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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2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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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울증 걸리겠다. 자살충동까지 느껴진다는 분도, 어머니들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침만 기다려서 진행할 것이냐.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꺼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먼저 위에다가 또 건의하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있잖아요.

항상 밑에서, 현장을 알아야지만 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상급부서들은 현장을 모르는 경향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정말 잘 되어 있죠. K방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지 쪽으로는 전 세계 탑(Top) 일겁니다.

우리가 연수를 가서 어느 나라를 가서 견학을 해도 대한민국처럼 잘 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제 나름대로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부산시에서 부터도 그리고 위에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관련 지침 만들어진 것 자체가 올해 6월 달이니까 사실은 뭐 늦은 셈이죠.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실제 우리 어르신들도 아니한 말로 몇 개월을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울증이 온다. 진짜 마 자살하고 싶어 죽겠다. 한 번씩 생각이 든다, 마.” 이런 말을 하실 정돈데 그러면 발달장애나 중증장애인들은 얼마나 그 감정이 더 심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대해선 그 분들이 위에서 너무 모르고 자꾸 이제 예산을 쓰는 범위 안에서만 궁극의 목적을 위해서만 자꾸 쓸라 보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집단복지를 꿈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단복지를 하게 되면 관리하기 편하고 이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시대일 때만큼이라도 개별복지로 돌아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분들, 우리가 주민센터나 민간단체를 같이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찾아가고 끊임없이 들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그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잠재된 위험을 빨리빨리 캐치(Catch)해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발달장애인 우리 복지관 문 열어주시고 이런 것은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특히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다 메이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한발자국 더 나가셔서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좀, 저는 이거는 소장님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봐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