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명희
유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여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명희
유명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9일 제289회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의안번호 08239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행정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번에 호우피해 안녕 복구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만원이 나왔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문현동에도 그렇고 각 동네에, 문현동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고 다른 동네에도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했더만 21가구가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을 했던 세대를 제외하고 7세대를 선정해서 지금 복구를 추진 중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금 16개 구군에 동일하게 지급된 사항이고 피해복구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능기부를 받고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료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21가구 신청했는데 7세대만 됐다는 거는 나머지는 탈락됐다는 소리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가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던 세대는 중복지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7세대를 선정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생각보다 세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면밀한 조사가 된 건지 사실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신 거예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각 동에 신청 수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 재난지원금 관련부서에 신청이 다 된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9호 태풍, 10호 태풍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때도 5가구가 다 신청된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했을 때도 각 동에서도 기존에 분들에, 기존에 파악된 분들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장을 못 나가보고… 그 분들 말고 새로운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살펴 봐주셔서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면밀하게 신청,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또 수요조사를 실시하라고 공문을 다시 또 시달을 핸 바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7세대에서 벽지 장판에 우리가 사서 자원봉사한테 드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저희가 예산만 주고 그쪽에서 수급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사업은 저희들이 좀 벽지라든지 도배부분은 전문가의 어떤 그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경대학교 교직원 봉사단 일명 단디봉사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는 부경대학교 시설과에서 교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물품만 도배와, 최초에 그들이 가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물품을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김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연1,4,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앞서서 강건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예산은 참 적고 미리 마련하지 못했던 예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소액의 5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도배 장판 바꾸기에도 일곱 집도 굉장히 빠듯한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혹시 진행은 어떻게 이미 지금 진행하신 부분이 있는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일곱 가구를 선정해서 지난 8월19일부터 22일 평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날 전날 8월18일이 되겠죠. 그때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바람에 부경대학교 교직원과 그리고 학생들이 7개 단체 70명, 7개팀 70명이 투입이 되기로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참가하는 거를 학교 측에서 불가하다고 결정이 돼서 지금 교직원만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말에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간 진척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구가 지금 완료됐고 나머지 다섯 가구, 다섯 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새마을단체 쪽에서 그런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는 사실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늘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바르게 쪽의 이런 관변단체 좀 많이 의존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에 반해서 이번에는 좀 부경대학교 단디봉사단에서 이런 재능기부를 해 주신데, 연결이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추가로 각 동에서도 새마을 단체에서 피해를 입은 세대 집수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문현2동에 두세대를 선정해서 사업을 또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최소한의 도배 비용이라든지 말리고 곰팡이를 제거한다든지 장판비용 이런 것은 비용일 들어갈 건데 그 비용 역시 새마을 단체에서 부담하셔서 된 건가요. 아니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각 단체의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본다면 참, 이런 예산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참,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향후에는 이렇게 됐을 때 여태까지 대부분이 다른 재원을 저희가 투입을 하지 않고 해왔는데 이런 긴급한 시기에는 피해복구에 관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일반 집수리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섯 세대를 또 이렇게 집수리한 실적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약간 조금 소외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폭우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좀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 할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개인주택에 사실은 관의 재원이, 세금이 투입돼서 매번 수리를 해준다는 게 사실은 선행돼서 좋을 일은 없겠지만 사정이 딱하셔서 노후주택에 더 이상 개보수를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 정도로서 도배하고 장판 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조금 타 지자체에도 혹시라도 조금 더 폭넓게 이런 광폭 행보를 하는 사례가 있으면 조금 찾아서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과 코로나로 굉장히 직원 분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늘 현장에서 애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관리 대책 1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구입 등 예산이 지금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폭염 대응 홍보물 부채해서 700원 1만개가 되어 있고요. 폭염 대응 홍보물 휴대용 선풍기 해서 5,000원 552개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배포가 되는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부채는 각 지금 야외 무더위 쉼터에,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2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배포하고 민원여권과에 주고, 그랬었고. 휴대용 선풍기는 아직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건 아직도 구입 안한 예산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실내 무더위 쉼터 안내 표지판 70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안내 표지판이 없습니까? 다시 신설 설치를 하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현재 경로당 등 새마을금고 등에 많은 표지판이 있는데 훼손된 거를 나중에 조사해 가지고 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70개는 그냥 어바웃(About) 계산 추정한 거네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추정해서 한 겁니다. 실제 조사는 아직 못하고 추정해서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것 산정을 할 때 70개가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전조사 없이 계수가 정해진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4개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70%를 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휴대용 선풍기 예산이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조금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이게 지금 물론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당겨서 쓸 수는 있지만 이 산정을 했을 때 이 개수는 어느 정도 담당 부서에서 근사치라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0개를 하든지 70개를 하든지 아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한매 한매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종류의 사전조사를 거친 상태에서 매수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폭염 대응 홍보물 부채하고 선풍기 올 여름에는 한 달 정도 이어진 장마와 그리고 태풍이 두 번 지나가면서 지금 벌써 9월 달입니다. 9월 중순을 지금 향해가고 있는데요. 이 폭염 대응 홍보물 자체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8월 달에 일부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더울 때 무더위 쉼터에 배포했고요. 그리고 선풍기는 솔직히 당장 필요치가 않아가지고 구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당장 필요치 않았는데 이걸 예산을 왜 넣었을까요, 그러면?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거 그, 우리가 무더위 쉼터에 이런데 나중에 쓰려고 했었는데 판단해보니까 선풍기는 필요치 않다고…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8월 달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이 되고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이 예산이 나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부채가 몇 개를 주문을 하신 겁니까, 그때는 지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1만개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만개 다하셨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1만개가 다 소진이 됐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1만중에서 70% 소진이 되고 30%는 남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전에, 작년 저희가 행감 때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추정예산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세부항목을 물어보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부서별로 거의 다 얘기를 다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집에서도 뭐 이제 그, 예산을 살림살이 할 때도 어느 정도 지출을 할 경우에 이것저것 다 예산을 책정을 해보고 알아보고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을 구상을 해보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소한 예산 품목이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주봉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수영로 45 일원 도로 부분 침하 보수 보강 작업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시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보수 보강사업인가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수영로 45번 일원은 저희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 수영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년 도로 침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차량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를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이번에 2억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받은 거에 대한 그 부분을 이번에 금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전체 사업비는 약 3억5,000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잔액시비는 내년도에 광역시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도로 침하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 문현동 말고 다른 도로도 침하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침하된 부분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저희들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아직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7월 달에 폭우 그 다음에 태풍 두 번 와서 피해 입었던 도로에 싱크홀이라든지 그리고 포트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 구비가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조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에 지금 거의 새로 아스팔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거의 땜빵 식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또다시 폭우가 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땜빵 식의 예산보다는 어느 정도의 도로 보수로 하는 작업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용호동에도 도로에 보면 맨홀이 많습니다. 용호로에도 보면 맨홀이 몇 군데가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주변에 아스팔트가 거의 깨져가지고 약간 조금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맨홀이 내려 앉아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참에 같이 한번 조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큰 도로 뿐만이 아니고 이면도로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일이 많다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보건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경복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번에 따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강건우위원
저희가, 우리가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이 확진자가 됐을 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관련 정부지침이나 안 그러면 대책 매뉴얼 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우리 강건우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 격리자 관리 요령에 보면 우리 정신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에 대한 특별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전담이 되고 또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아마 별도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분에 필요한 어떤 서비스 보장이라든지 또 격리됐을 때 어떤 불편한 사항을 덜어 드리는 그런 조치를, 매뉴얼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투석을 해야 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 안 받는다고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강건우위원님이 관심 가지다시피 이제 이게 자가격리자 중에 지병이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가격리대상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선별소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한 하루 반나절이나 하루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말씀 드렸고 그때도 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각 병원에 어레인지(Arrange)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부산의료원이나 아니면 국공립병원에 해결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민간병원에 연계해가지고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은 그 병원에서는 거부를 못하게끔 된다는 말씀이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간을 갖고 병원에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는 걸 말씀 드리고 환자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저번, 한 몇 개월 됐죠? 상임위할 때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던 것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을 시 입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대비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대비책이 조금 나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확진자가 많았을 때 대책이 생활치료센턴데 저도 부산시 회의 들어가게 되면 "부산시가 가을철에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미리 좀 열어 달라." 몇 번 건의 드렸고 아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 파동 때도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아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계치까지 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거는 우리 부산도 언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 대비책을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는 정말 이게 주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못했다고 모든 원망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한민국 보건소 소장님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우리 남구를 일으켜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병상 공유체계라든지 시도 간에 협업체계를 통해가지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차질 없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를 해서 가을철 2차 유행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주민복지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사실은 이번 추경 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라는 게 보조금사업비라 보니까 변경을 못해서 그런지 안 올라오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그, 이번에 추경 목적이 다른데 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 건만 올리라고 해서, 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관에서 지금 사업비 받아서 쓴 게 몇 프로 정도 되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복지관 사업은 기본 인건비가 대부분이니까 인건비는 다 소요했을 거고, 프로그램 사업비는 저희 1대 1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 케어(Care)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거의 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프로그램들은 거의 쓰지 못하고요.
강건우위원
그럼 프로테이지로 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프로테이지로 치면…
강건우위원
인건비 빼고. 예산 프로테이지만. 지원사업들 예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치화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1대 1 케어는 거의 8, 90% 들어간 것 같고요.
강건우위원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왜 그렀느냐하면 처음에 초기 때 저희가 1대 1까지도 전면 금지할 때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 외 프로그램은 아예, 집단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을 겁니다.
강건우위원
쓸래야 쓸 수 없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쓸래야 쓸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국시비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또 시에 어떤 지침에 따라서 휴관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발달장애인 1대 1로 케어를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진행을 하려고 자체적으로도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그 부분은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전체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는 거의 몇 개구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구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중요한 거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자꾸 위에만 보고 기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6월 달에 기껏 내려왔고 정말 뒤늦게라도 내려온 거는 다행이지만 그런데 상세 내용이 없고 지자체한테 미루듯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을 돌리려면 명분이 없으면 못 돌리니까 그 명분을 허가를 안 해 주면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자체로 미뤘다는 것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쩌면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지원은 계속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도 지금 구상중이고 특히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언론에도 보도가 났는데 우리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그 안에서 테마별로 여러 가지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도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시 또 같이,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함께 가야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발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제가 맡고 있는 노인복지도 같은 차원이고요.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같이, 지금 경로당을 못나가고 계셔서 심리적으로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우울증 걸리겠다. 자살충동까지 느껴진다는 분도, 어머니들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침만 기다려서 진행할 것이냐. 우리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꺼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먼저 위에다가 또 건의하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있잖아요. 항상 밑에서, 현장을 알아야지만 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상급부서들은 현장을 모르는 경향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정말 잘 되어 있죠. K방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지 쪽으로는 전 세계 탑(Top) 일겁니다. 우리가 연수를 가서 어느 나라를 가서 견학을 해도 대한민국처럼 잘 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제 나름대로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부산시에서 부터도 그리고 위에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관련 지침 만들어진 것 자체가 올해 6월 달이니까 사실은 뭐 늦은 셈이죠. 조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실제 우리 어르신들도 아니한 말로 몇 개월을 문을 닫아버리니까 “우울증이 온다. 진짜 마 자살하고 싶어 죽겠다. 한 번씩 생각이 든다, 마.” 이런 말을 하실 정돈데 그러면 발달장애나 중증장애인들은 얼마나 그 감정이 더 심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현장에 대해선 그 분들이 위에서 너무 모르고 자꾸 이제 예산을 쓰는 범위 안에서만 궁극의 목적을 위해서만 자꾸 쓸라 보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집단복지를 꿈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단복지를 하게 되면 관리하기 편하고 이게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시대일 때만큼이라도 개별복지로 돌아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분들, 우리가 주민센터나 민간단체를 같이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찾아가고 끊임없이 들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그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잠재된 위험을 빨리빨리 캐치(Catch)해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발달장애인 우리 복지관 문 열어주시고 이런 것은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특히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다 메이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한발자국 더 나가셔서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좀, 저는 이거는 소장님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봐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항상 보건소 쪽에서는 우리가 진짜 우리 남구가 선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매칭을 잘하면 우리의 사업이 곧 국가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매칭 좀 잘해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저는 이번 예결위 때 예산 추경 올라올 때 복지 쪽에 예산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의 죄는 아니고 어차피 예산에 보조금 사용목적 때문에 그런 거는 아는데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 좋게 만들라고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사용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이상,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김현미위원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괜찮습니다.
김현미위원
다행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보건소 경상사업설명서를 1쪽을 보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증감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우리 과장님 답변을…
김현미위원
예, 그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부분을, 예.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조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쪽에 보시면 산출근거 세 번째 건강 위험요인에 따른 지원물품 구입을 위한 증액해서 혈당계 등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만원 곱하기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인원 목표가 있습니다. 그 참여인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인원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인원숩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인원에서 100명이 더 추가됐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김현미위원
혹시 그렇게 예측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 자체가 이제 일자리 지원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예산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그쪽 복지부에서 목표 내려온 숫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종전에도 우리가 이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김현미위원
거기에서 이제 100명이 더 증원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신 겁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김현미위원
복지부에서…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니 이 100명은 이제 저희가 총, 총… 죄송합니다. 예.
김현미위원
아닙니다. 편안하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보건소 관련…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100명 추가한 것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100명이?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김현미위원
거기에 예측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100명이면 될 것이다. 내지는 200명일거다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인데 100명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예산하고도 맞춰서.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의료비 구료비 해서 혈당계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혈당계와 솜이나 이거는 주로 당뇨환자들을 위한 겁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혈당계 혈압계 뭐, 저희가 여기에 중증 고혈압, 고혈압 위험이 있는 사람, 당뇨 위험이 있는 분, 대상자에 따라 비만도가 높으신 분, 대부분 세 종류의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SNS나 아니면 저희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내를 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건강검진은 매년 일어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남구에 있는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신호가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다가 그러면 100명을 더 발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명단이 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한테, 대상자 중에서 이제 위험도가 높은 분들한테 안내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구보나 아니면 우리가 건강프로그램을 할 때 대상자들한테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이제 만성질환예방사업으로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김현미위원
창출을 위해서 이 예산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산출근거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개인당 24주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 예산이 내려올 때 목표인원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인원에서 이제 이 분들이 목표인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한 인원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김현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만성질환예방사업으로 되는 사업이고 또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니까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에 있는 만성질환자들을 잘 발굴하셔서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산출근거가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해서 질의 드린 거였습니다. 뭐 어쩔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면…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좀더 상세히 향후에는 작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7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동보호팀이 새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대한 인원 보충인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지금 근무는 9월14일부터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9월14일부터 9월25일까지 지금 70시간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근무는 시작이지만 오늘부터 수업 들어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기간은 언제부턴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12월 말까지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교육 끝나고 나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바로 9월25일날 교육 끝나면…
미순
박미순위원
9월25일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두 분 채용이신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예산은 부산시에서 조금 두 명씩으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각 구별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명으로 한 명만 채용준비를 저희가 7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일정을 하다보니까 예, 한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한 명으로 해도 무리가 없으신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한 명이라도 지금 저희가 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그 또 공무원이 할 역할도 있고 이게 계약직이 할 역할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한 명의 계약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명문화시킨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분이 월 소득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연봉계약은 한 2,300정도로 얘기 했는데 …
미순
박미순위원
1년에 2,300…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래 한 달 평균 한, 지급 평균하면 한, 수당도 있는데 한 170정도 해서 수당하면 200만원 정도 예, 급여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이 아동보호를 전담하시는 분은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시 출동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아마 현장은 공무원들이 나갈 것 같고요. 이 분들은 사후관리가 그 사례관리 중심에서 업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현장에는 그럼 공무원 분들만 나가십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공무원 그러면 담당자분하고 뭐 팀장님이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두 분이, 저희 팀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명이 2인 1조로해서 현장에 나갈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인 1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총 네 분이 계시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니 지금 아직 조직 상태가 그렇진 않고…
미순
박미순위원
두 분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두 분만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두 분만 계속 투입이 되신다는 거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리고 이 업무는 10월1일부터 지금 개시가 되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직 현장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여기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오는 건수가 남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작년에 저희 남구 건수가 100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는 작년에 시가 전담했던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저희 남구에 신고 들어온 게 100건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00건 많다,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적은 건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우리 공무원분들이 2인 1조로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두 분이서 나가시고 또 들어와서 업무를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래서 고민들도 깊습니다. 이것 기초조사하는 직원은 세 명 있고 또 보호담당공무원은 네 명 있어야 된다고 지금 권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저희가 지금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인력적인 면은 좀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또 신고가 평일에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주말에 들어올 수도 있고 밤에, 늦은 밤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때는 또 쉬고 계신 공무원들도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수당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분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출동할 경우에 근무시간 외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그 부분이 휴대폰은 저희가 개통을 하고 지금 세 명이 근무를 하라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두 명인데 24시간 당번제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에서도 그렇고 수당부분에 명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하시기에 너무 조건도 시간도 열악하고 수당 받는 것도 못 받으시고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지자체 이 업무를 주면서 상세 세부적인 것들이 아직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교육을 가면서도 그런 질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답변은 뭘로 나옵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직 사실은 좀 정확한 답변들이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일은 일대로 시키고 대우는 못 받으시고. 이렇게 힘든 부서에 그러면 누가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팀장하고 팀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아동학대 현장은 저도 과거에는 가봤지만 이게 저희가 상상하는 범위 밖에 현장입니다. 이거는 정말 범죄현장과 거의 비슷한 현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경찰도 동행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런 명확한 계속 질문들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무래도 새로운 신설팀이다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뉴얼을 신설을 하고 응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일단 아동학대로 인해서 가게 되면 그 가해자 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아이들 학대를 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동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셔야 되고 그리고 또 밤늦은 시간까지 출동하실 때 필히 경찰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전수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던 그런 수당부분.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당한 그리고 정당한 수당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 번 찾아가지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 의사일정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이번 피해복구로 인해서 일이 좀 많아졌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호우피해하고 태풍피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조금 일이 많아졌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현미위원
지금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7,8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산림교육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숲해설 복지 전문업에 숲체험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올해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내에 24개에 어린이 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상 학교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라든지 그런 유아든지 이런 분류의 학생들을 숲에서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 집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어서 많이 증액이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 비해 2020년도에 시설이, 2019년도에는 몇 개 시설이 참여를 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19년도에 시설은 제가 지금 자료가 조금 미비해서 좀 그렇고요. 올해는 24개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18년, 19년, 20년도 참여기관 숫자를 좀 주시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산안에 항목별로 어떤 어떤 항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사업비, 위탁사업비 내에는 운영비라든지 또 인건비 또 일부재료비 그런 부분들이 항목에 포함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 예산 항목별 예산 편성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출 현황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은 아이들이 바깥에서 숲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거는, 지원사업이 있다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49%의 어떤 예산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한 대책은 어떻게 해서, 예산 대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확대되고 있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저희가 고무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다보니까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또 2차 재확산이 되는 바람에 조금 또 전체적인 집합이라든지 교육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에서 반영되는 이유는 일자리 확대라든지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자하는 산림청의 어떤 취지에 의해서 이제 국시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만…
김현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사업에 어떤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예산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굳이 밖에 나가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대체로 어떻게 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 건지에 대한 그런 대안을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현장 학습에 필요한 교구 제작이라든지 또 기존 숲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체험장의 어떤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이번 태풍 때 사실은 숲 체험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훼손이 많이 된 걸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 옆에 나무들도 몇 그루가 완전히 이렇게, 저는 “야, 저기 번개 맞았나.” 할 정도로 나무들도 그렇게 쓰러져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도 거의 훼손되어 있고 훼손되기 전에도 제가 가서 보니까 사용금지 이렇게 적어놓은 푯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참 잘 만들어 놓고 참 좋은데 아, 이렇게 사용금지라고 하는 거는 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는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김현미위원
어떠습디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대형목 가지도 부러지고 그 다음 기존에 마사토 포장 내지는 흙 길이 많이 세굴도 일어나고 해서 본격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아예 입장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입구부터 보니까, 체험장에.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체험장 운영을 지금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좋은 사업을 우리가 굳이 현장으로 나가지 않아도 실내에서 숲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하는 이것 사업 말고 현장에 숲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한번 미팅을 하시고 그리고 참여하는 기관들하고도 미팅을 하셔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그런 그,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시기에도, 그런 대안들을 한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대안을 좀 마련해서 구체적이고 또 충실한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자료는 좀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 드릴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생태공원 그때 오픈했죠, 용호동에?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용호동 생태공원요.
강건우위원
숲 체험장.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아, 숲 체험장, 예. 개원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때 이후로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본격적인 개장을 한 이후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이제 모여서 교육하는 활동들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용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용하는 주 대상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주로 유치원 유아원 이런 영유아들입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 숲 체험장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 흔히 말해서 애완견 공원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한군데도 없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숲 체험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애완견 공원으로 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반려견 공원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이제 반려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또 일자리경제과에 동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일 문제가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그걸 동네 안에서 만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우리가 산 쪽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 땅이 많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꾸며져 있는 곳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유치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하고 반려젼하고는 조금 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지요. 그런데 애들한테도 사실은 반려견 교육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반려견도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또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의 공감대라든지 대상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다른 도시들 이렇게 보면 산 쪽에다가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꾸며 놨더라고요, 반려견 공원을.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반려견만을 위한 공원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 정도면 우리 도심 속에서 저런 정도의 공원이 있으면 이건 충분히 숲 체험장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새로운 걸 뭐 한다고 따로 반려견 공원을 만들게 아니고, 나중에 분명히 그런 건의 엄청 들어옵니다, 그게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워낙 반려견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산책하는 경우에도 큰개들이 산책하는 경우에는 사실 불안해 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 올 겁니다. 그래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서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좀 잘 한번 풀어나가서 미리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싶어서 여쭤 봤고요. 나중에 상의를 잘해 보시고, 그 다음 저기 보시면 우리 이번에 해군아파트 쪽에서 나무 쓰러진 것 아시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기대 일원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수목 피해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쪽은 너무, 그나마 그쪽은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향이 너무 적어서 당장 피해를 입었던 곳. 용호4동 쪽에. 해군아파트 바로 뒤쪽에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 도로 자체를 다 막을 정도로 큰 나무가 쓰러졌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그 나무가 몇 년 전부터 해서 우리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던 나무에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쓰러진 방향이 다행히 도로 쪽으로 쓰러져서 아무 다친 사람이 없었지만 만약에 옆쪽으로 조그만 각도를 틀어버려도 지금은 빈집이지만 그 빈집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데 이게 지금도 사실은 그 땅이 해군 땅이라는 이유로, 그 지금 그 쪽에 나무들이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쳐 달라고 주민들은 우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저거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답이 없다 라는 답변만 계속 하세요. 충분히 사실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한 것은 아는데 공문을 정확하게 해군 측에 날리신 적이 있으신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보낸 적은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정확하게 날려 주시고 혹시나 이번에 바뀌셨으니까 한 번 더 공문을 보내 주시고 거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군 측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하세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해군 측하고도 원만하게 작업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번에 아예 쓰러진 게 표가 났으니까 아마 저쪽에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해군 쪽에서도 지금 옛날에 거기에 있는 해군 숙소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절차를 밟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격지 않게끔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건설과장 주봉관입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경복도 상임위할 때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도 그렇고 정말 도로부분에서 할 말이 많았거든요. 용호동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3지구 쪽에 도로변 상황 잘 알고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위원님, 위치가 어디쯤 지금 말씀하시는지?
강건우위원
제3지구 데시앙 있는데.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하나로마트 아래위로 블록이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쪽 편 도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거기 쌍용아파트 있는 내나 그 부분 말씀하셨던…
강건우위원
맨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임시조치를 해놔 놨고 내년도 예산에, 그 위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쌍용 거기 앞에 도로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보도하고 그 부분 이제 좀 누수가 돼서 했던 부분 그 부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지금 항구복구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두 가지입니다.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방금 이야기한데는 2동 파출소 앞에서 늘빛교회까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 늘빛교회.
강건우위원
예, 메인도로.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 앞에 메인도로, 용호로.
강건우위원
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거기 상황이 얼마만큼 지금 안 좋은지 보셨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봤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문현동에 예산 들어가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수영로.
강건우위원
예, 수영로 거기보다 사실은 용호로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데.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용호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폭우하고 태풍피해 때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호로 늘빛교회에서 그 밑에 성모약국까진가 일부도로에 대해서는 그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면 절삭포장을 해서 포장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그 밑에도 똑같이 심하거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 밑에 블록까지 사실은 많이 심해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워낙 이번에 비 피해도 많고 공사 큰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게 움푹 꺼진 데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래 사실은 내가 참, 저 예산이 우리 동네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내년에도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번처럼 장마철이 한 달 보름이 되면 그 전에 집행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다른 보강조치는 안 되어 있잖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 놓으셔 가지고 일부러 보강조치는 안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러면 내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또다시 올해처럼 한 달 보름 정도에 장마철이 되어 버리면 그 지역은 진짜 큰 싱크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도로계획과에 GPR 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번 태풍 피해나 장마 피해에 입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를 투입해서 싱크홀에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탐사를 한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 예산도 별도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확보해서 그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메인도로다 보니까 우리 용호동은 차선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메인도로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진짜 특교세를 하든 다른 예산을 어디에서 찾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 의원들의 힘이 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으니까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시간은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올해 안에는 되겠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올해 안에 불과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강건우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내년 상반기는 어떻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이게 워낙에 순식간에 예산이라는 건 순식간에 먼저 뛰는 사람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 워낙 또 역대 왔던 건설과장님 중에서는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시니까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대연1,4,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주봉관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나와 계실 때 한 번씩 한 번에 해야 되는데 다시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저희 수영로 사후 이런 도로부분 침하 보수 보강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 남구에 이번 여름에 폭우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멀쩡한 도로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심각하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히 차가 많이 다니는 곳 지대가 낮았던 지역은 지금 도로 파이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아무래도 각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목소리를 내시고 싶으신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지금 4월에 수영로 일원에 이미 지반 침하가 많다는 평가 용역이 들어갔던 거고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마련이 된 거잖아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저희 남구에 다른 도로는 이런 지반 침하라든지 도로 파손 때문에 관련된 용역이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도로에 보면 포트홀이나 싱크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수영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싱크홀, 싱크홀이 이제 자주 작년부터 사실은 작년에 연말부터 이게 수시로 조금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하안전특별법」에 관리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반 침하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지반 침하 위험도 평가를 사실 올 초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기 수영로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일대에 사실은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고 약간 급한 지역을 부분공사로 모면하고 있었던 지역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시비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저희 재원을 투입해서 공사는 안 하고 있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저희 구비를 해서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지하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일반도로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임시포장이라든지 절삭포장을 통해서 주로 이렇게 지금 해왔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하안전특별법」이 사실은 2019년1월1일자로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자주 침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침하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있어서 올 초에 지금 그런 평가를 실시해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 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게 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김건우위원께서 발의했던 조롄데 지하수 관련된 지하 안전 관련된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이 솔직히 제대로 준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될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물론 조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는 힘든 것도 있죠. 국가 주요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면 좋을 것은 게 저희가 당장 부산시 남구 전역의 이런 지반 침하라든지 유달리 크랙과 균열이 심해지고 보도가 안정하지 않아서 부분공사만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덮방이라는 표현을 다들 하시죠. 그런 식의 공사가 진행 됐던 부분들은 여전히 계속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곳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파악을 하는 용역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 사례는 저희가 아직 본적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저희가 남구가 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일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김근우의원께서도 우리 그에 따라서 구에서도 조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침하가 발생되는 도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안하고 임시적으로 포장하고 이래 지내 왔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연차적으로 그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나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우리 도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남구에 지금 메인이 되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수영로 일대에 보면 실제로 도로 파손이 매우 심각한데 이번에 우선 선제적으로 문현동 일원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구간이 예전에는 대연동이 사실은 하나의 지역구라서 국회의원 한 분에 시의원 한 분에 구의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두 군데로 나누어졌습니다. 대연1동하고 5동 경계 쪽에 있는 쪽은 사실은 그 국회의원실에서, 사무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본인들의 지역구 중심으로 활동하시다보면 경성대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희 SK뷰아파트에서 저희 구청이 지나는 이 지게골까지는 보면 사실은 구역이 반대로 거든요. 대연5동 쪽하고 갑, 을로 대연1동 쪽하고 갑, 을로 나뉘는데 이 쪽 구간은 사실은 국회의원실에서 신경을 쓰기가 조금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누굴 탓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건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실 양쪽에 조금 컨텍(Contact)하셔서 저희, 사실은 제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이 쪽도 좀 누락되지 않게 같이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아, 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ㄴ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조금, 제가 앞에 이야기랑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아마 답변에 대해서 조금 불편, 잘 모르시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우선 저희 공원녹지과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이나 다른 1, 2, 3차까지 편성에 있어서 녹지랑 그리고 아파트 구역 경계선에 있는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아파트의 소유의 구분이 개인 사유지인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번에 아까 강건우위원님도 얘기하듯이 산사태 형태로 나거나 아니면 나무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나무 가지를 치거나 해야 되는 사안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한 곳이 없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는 사유시설에 대한 거는 사유지 소유자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급박한 위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긴급하게 저희가 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구도 있지만 다른 지역구에서도 산과 접해 있는 아파트나 아니면 다른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랜 된 나무들인 경우에는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나무의 가지들이 워낙 무겁습니다. 크다보니까.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와서 밑에 있는 토사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해서 주민들 아마 가장 우려를 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을 텐데 그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을 접수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이냐 또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주 긴박하게 도복이 되면서 어떤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저희 인력이나 장비로서 작업이 가능한 부분은 해줄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그 기준을 응급한 상황이면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이제 일부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려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관공서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우려가 된다는 말은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민원도 제기하고 합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시설로서 예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지 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에 대한 저희가 공문은 많이 보내겠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뭐 주민복지센터에서도 상당히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나뭇가지를 치거나 할 때 있어서 그런 자격증 가져 있거나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현장 공무직인 경우에는 이제 기계톱을 사용할 수 있는 좀 숙달된 작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선발할 때 그런 교육이라든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장 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저희가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아주 위험한 상황은 차라리 외주를 줘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외주 주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이제 재해위험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서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재해 위험목이나 이제 그런 고사목 또는 대경목을 벌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업체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남구에서는 발생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가로수 하단 녹지 이런데 재해위험목을 벌채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피해 우려목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재해위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방금 확인했는데 8,000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던데 저희 구에서는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가로수 대부분의 가로수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도 있고 또 이제 공원이나 경관녹지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살림 형태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외주를 줘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갈수록 저희가 녹지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태풍 피해나 아니면 국지성 호우라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토사유출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미리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와 태풍이 연달아 오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본예산도 한번 훑어 봤더니 은행나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가로정비를 하다보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은행나무?
김근우부위원장
암수 교체 및 그물망 설치라고 예산이 3,000만원 이렇게 1차 추경에 되어 있던데… (공무원들 좌석에서… 공원녹지과!) 아, 이렇게 넘어왔네요. 그런데 그 가로정비팀에서 하는 건데? 가로, 하려면 안전총괄과로 해야 되는데…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그러면 녹지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3,000만원 추경에 되어 있던데 이번 피해를 좀 보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잠깐 침수되는 부분도 서로 조금씩 발생한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서. 그런데 그게 원인들이 대부분이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 이제 나뭇잎이 하수구를 막아서 생기던데 이런 그물망이라든지 다른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혹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나무 암수 교체하는 거는 이제 은행나무인 경우에는 암나무에 열매가 달리면 가을철에 낙과를 하면서 상당한 악취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고자하는 장기 어떤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물망 설치라는 것은 암나무에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나무에 어떤 그걸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해가지고 암나무가 이렇게 도로변이나 이런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나무로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제 비가 폭우처럼 쏟아질 경우에 나무에 가로수가 있는 가로수들이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때 청소를 하기가 되게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테고 그리고 저희 직원이 청소를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예방을 또 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태풍 피해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래도 비라든지 아니면 따로 다른 상황에 있어서 조금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나뭇잎이 떨어져서 배수구를 막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상황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걸 구조물을 수목에다가 설치하는 것 보다는 요즘에 어떤 배수시설에 비가 오기 전에는 뚜껑이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그 빗물로 인해서 이제 뚜껑이 열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배수구조물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연차적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수채 구멍을 따로 이물질이 막는데 당연히 물이 안 내려가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사전에 그물망으로 한번 걸려주면 훨씬 더 잘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물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주로 저희, 제 지역구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산이나 항상 경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 열매, 잎,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날아다녀서 물에 타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하수구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래 되면 항상 막는 게, 그 구멍을 막은 게 뭐 쓰레기도 있겠지만 나뭇잎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사전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저희 산림시설이나 이런 데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아,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이번 우리 2개의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지금 산사태를 입은 건수가 한 몇 개정도 됩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피해 집계를 한 것은 9건입니다.
김현미위원
9건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현미위원
예,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4쪽에 보면 4, 5, 6, 7쪽에 보시면 현장사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산사태를 입은 지역에 복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지금 2개가, 제가 알기로 지금 2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2건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 어떤 교부된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김현미위원
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 외에 이제 시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반영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시 재난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인 경우에 이제 근린공원 이상은 시유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관리위임을 받아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내에 근린공원 규모인 경우에는 시 재난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9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선정된 어떤 그런 복구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선정된 기준은 일단 이제 산림 내 이거나 공원시설인 경우에 또 시설녹지인 경우에 그런 경우로서 이제 인명피해라든지 또 토사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 있고 또 현재 일부 토사유실이 발생해서 복구가 시급한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선정은 혹시 누가 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 보고를 하고 NDMS라는 재난정보시스템에 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확인하고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9건은 다 입력을 하셨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그 중에서 요 선정된 요 지금 현재 요 현장이 선정이 된 겁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단 국비, 시비가 먼저 이제 확정돼서 내려온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입니다.
김현미위원
우리가 국시비, 국비 다 좋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후 토사유실이 계속될 수 있다든지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된다 라고 하면 지금 제가 현장을 갔던 대상지들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언제 복구가, 언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래서 그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산사태지역 말씀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산사태로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서 나온 9건 외에도 일부 조금, 조금만 하게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구체적으로 또 소유자를 파악을 해보면 사유시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시설의 소유자인 사유지 소유자한테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응급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나중에 복구는 개인 사유지는 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자면 아파트 시설에서 아파트 뒤에 법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면 다 산사태 내지는 토사유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토질을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유시설 소유자가 복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렵니까, 이 9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군지? 그럼 아까 말씀하신 요 9건은 다 소유자가 우리 관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 중에서도 사유지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위험이, 방금 문현동 범양레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한 비탈면이면서도 뒤에 다섯 군데 비탈면에 대한 사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유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관에서도 복구를 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사유지라할지라도 주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추후 인명피해나 토사유실 더 많은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현미위원
아예 다행입니다. 그럼 다행이고, 여기 지금 이번 사태가 일어난, 폭우로 인해서 어떤 산사태라든지 그런 게 발생된, 아까 9건에 대한 자료를 사유진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토진지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상되지 않는 나머지 우리 어떤 복구지역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공원관련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하고 9개 사업 중에서도 공원 경관녹지 이런 부분들은 시 재난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배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복구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그러면 확보는 됐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확정 통보는 와 있습니다만 실제 시비가 교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9월 또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태풍이 보통 예년에도 보면 이렇게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인명 피해나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장애인 주거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금회 요구액이 2,100만원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1인당 700만원씩이면 3명인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3명이 지금 선정이 된 상황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지금 남구에 장애인 주거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대강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주거시설은 소화영아재활원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성프란치스코집이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거시설이기 보다는 지금 공동생활가정에서 계시다가 퇴소하셔가지고 자립하신 분이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공동생활가정에서 계시다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아까 그 두 군데 얘기하셨던 것보다 공동생활가정에 계셨던 장애인분들의 거동이 그 분들보다는 조금 나으신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신데 중증으로 계신 분들인데 이제 활동은 혼자 독립은 하실 수 있지만…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퇴소 나이가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다 성인이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성인이신데 퇴소해야 되는 나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나이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나이는 없습니까. 그럼 이 분들은 왜 퇴소를 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 2년 정도로 자립기간은 두고, 둬서 그 이후에 퇴소를 하시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며는 이제 공동생활가정에 계신 분들은 2년 정도 계시다가 의무적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못 들어가시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자립금도 자기 평생에 한번밖에 받을 수 없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분들이 나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이 분들 별도로 본인들이 거주시설을 확보하시고 저희들에게 이제…
미순
박미순위원
가족 분들과 같이 계시는 게 아니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독립적으로 주거시설을 본인이 이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신 거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분들이 사회생활이 가능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회생활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직업 재활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 사회생활에 대한 중점보다는 이 분들 주거생활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미순
박미순위원
주거생활이면 마땅한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2년 있다가 퇴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금 7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기존에 있던 집이 없고 본인들이 다시 주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매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분들이 자활능력도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이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쪽에도 직업재활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공동생활가정에서 그리고 또 자활센터 쪽에서 관련되는 직업 연계도 같이 하고 있으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럼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연계가 돼서 직장생활하실 수 있으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발달장애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신, 연계해 주신 취업전선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으면 그나마 천만다행인데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만 두시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또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저기 시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 지금 그런 발달장애인 분들하고 연계하는 이런 센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립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재활이라는 부분들을 저희 뭐 시청이든 시든 각 구든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다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옆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는 두 분이셨나 봐요. 1,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2,100만원이면 세 분이신데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해마다 퇴소를 하시는 분들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조금씩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분 정도 계시는 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의 공동생활가정에는 네 분, 각 다섯 개 시설이 있는데 네 명씩 정원에 두 세 명이 있으시고요. 저희 함세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서 퇴소하시는 분들도 한 네 분 계신 중에서 한 두 세 분씩 이렇게 나가고 계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지원금이 1인당 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평생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데 금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시비, 그것도 시빕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시빈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물론 장애인분들이 퇴소를 하실 때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700만원이면 너무 열악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여성아동과에서도 담당하게 될 보호종료자 아이들 그 부분도 퇴소를 하게 되면 1인당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이게 언제 700만원, 500만원 기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부산시 지자체에서 정부에 다가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700만원, 500만원이 이거 정말 한 달, 1년 생활비도 안 됩니다. 한 달에 50만원, 7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자립정착금이라는 거창한 이름하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올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부산시든 행안이든, 행안에서 담당하시나요? 그쪽에 담당부서든 정부에다가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좀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총사업비가 5억2,500만원인데요. 여기 금액 요구액이 1억9,9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가구에는 2,600세대, 저소득에는 10세대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8월 말까지 지금 현재 일반은 1,543대가 이렇게 나갔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여섯 세대 여섯 대가 나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직 저소득층이 열 대, 네 대가 아직 설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신청이 아직 안 됐습니까, 네 가구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남구신문이나 홈페이지 또 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이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의무사항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이걸 왜 교체를, 설치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기질이 안 좋다보니까 대기의 어떤 개선차원에서 이 보일러에 보면, 저녹스라는 말은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저녹스, 질소산화물을 감소하기 위한 보일러…
미순
박미순위원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아무튼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이래 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정부시책사업이면 이게 작년에 1,200만원에서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열 배 이상이 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보일러 교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일부분은 환경부에서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계속, 최근에 이게 시행이 됐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 열 대가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섯 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거의 9월 달이지 않습니까?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남구 전체에서 지원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열 대도 아직 못 채워서 네 대가 아직 설치가 안 됐다 라는 거는 이것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남구신문하고 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남구신문하고 주민복지센터에서 한다하더라도 그걸 세세한 것까지 다 안보세요, 구민들이. 남구의 이게 저녹스 설치를 하니까 한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저도 남구신문을 보기는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나머지는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구신문을 내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신 것 같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실제 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80만원 정도에서 12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기존 30만원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사실 열악하다보니까 기존 있는 보일러를 사용하려하지 교체를 하려는 마음들이 사실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저소득층 50만원을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일반은 20만원 정해져 있는 거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일반이 지금 2,600세대 20만원 지원이 된 게 일반가구는 몇 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543세대…
미순
박미순위원
아, 1,543세대.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시겠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일반 보일러보다 가격대가 조금 높은가 봅니다. 저녹스보일러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일반 가정에서도 고장이 나거나 교체를 할 시기가 된 분들이 이걸 뭐, 하게 되는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80만원, 100만원이 넘게 되면 조금 비싼 편에 속하잖아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을 안 받고 일반 보일러를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1,500대 정도를 지원을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국책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단가가 쌔다보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솔직히 80만원, 100만원의 보일러를 교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일반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평수도 작기 때문에 보일러 자체가 단가가 좀 쌉니다. 50만원 내외로 되거든요. 그런데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100만원짜리를 저소득층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5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저소득층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조금 더,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올리시는 것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환경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건의를 지속적으로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사업일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보건소장님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우리 경제복지할 때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이번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서 기사가 하나 뜬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한 번 더 확인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부산시가 그리고 저, 우리 말고 나머지 구들에서는 백신 수급 상황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포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남구가 처음 독감 예방을 한다니까 이게 이슈가 돼서 다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백신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국은 이번에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항에서 우리는 백신 수급이 과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냥 무작정으로 달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침 우리 국제신문에 독감 백신이 태부족 속에 전 국민 무료접종 확대 찬반 논란이 된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독감 접종을 전 구민에 확대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확대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전체 국민 대비 백시 전체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총 2,950만명 분이 현재 생산이 되고 아마 1,900만명 분은 이제 NIP, 국가예방접종 62세 이상 18세 미만 나머지 임산부 이런 쪽에 할당이 되고 1,000만 도스 정도가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간 그룹에 속하는 물량입니다. 물량인데 이 물량을 가지고 다 맞혀야 되다보니까 아까 기사처럼 전 국민에 확대가 안 되는 마당에 우리가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보름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서. 각 지방단체에 우리 올해 좀 코로나 대비해서 예방 접종을 확대 했으니까 전 구민에 확대하는 것 좀 자제해 달라는 권고 공문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참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수급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이 부분이 이제 지난번 언론 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관내 의원들이 우리 관내 남구가 독감 백신 접종 무료로 할 가능성이 많다.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걸로 알고 있고요. 확보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이게 우리 남구민만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접종 시기가 62세 맞는 10월27일 맞추고 그때가 되면 대부분 물량이 조금 남아돌거나 백신 가격이 안정이 됩니다. 그때 되면 추가로 구입할 가능성이 많고 제가 백신 도매, 제약회사를 통해 가지고 남구민의 좀 추가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타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혼란을 들이지 않고 예정된 물량을 채워 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제약회사하고도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협상 중이다." 라는 말씀이시고, 소장님의 능력을 진짜 믿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부분이 독감하고 겹쳐지게 되면 위중도도 크지 지만 이게 코로나 독감 증상이 동반되면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한 4내지 6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남구민에게 하나라도 더 맞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혹시라도 국회에서 전 국민 독감이 통과가 된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국민 수에 대비해 백신 쿼트 자체가 마스크처럼 추가 생산될 수 있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코로나가 지속이 되어 가지고 2021, 2022 되면 몰라도, 그때 되면 우리나라 백신 생산회사에서 충분히 생산해야 되는데…
강건우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해도…
허목
허목보건소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강건우위원
사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요.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이번에 태풍하고 이럴 때 제가 이제 주민 재난 안전을 위해서 동네 하수구 청소하고 다니고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릴려고 하는 것, 물이 차오르면서 맨홀 뚜껑을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 앞으로 도로 안에 들어가서 차들이 사고 나기 때문에 차들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화기가 안 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그 동안 한 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로가에서. 119 구급차가 한 대 지나가고 경찰차가 세 번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쪽 청에서는 서서 “왜 그럽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맨홀 뚜껑이 열린 걸 자기들이 봤을 건데 아무도 내려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어떤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일원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나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누가 앞으로는 사실 그 위험 속에 뛰어 나가서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요 일원화시키거나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뚜껑에 거기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 같이 작업하려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상황을 재난상황본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파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강건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가는 길에 바로 뚜껑이 열렸고 차가 오기 때문에 뛰어 갈 수밖에 없었고 비가 오니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바로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흔히 말해서 아마 우리 구청직원이 봤으면 누군가는 와서 같이 도와 줬겠죠.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 경찰이 와서 세 번을 보고 가도 그냥 가고 119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119에서도, 소방청에서도 와서 그냥 가니까 사실 좀 흔히 말하면 멘붕이 오더라고요.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자기 목적한 부분 신고를 받아 의무를 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가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앞으로 이런 재난상황을 하면서 방금 그런 말씀에 대해 가지고 관련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좀 참조를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병행이 되도록 하고 또 그리고 지나가게 되면 그 신고도 우리 재난상황본부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체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진짜 강화해 주십시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도 충분히 처음에는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 소방차하고 경찰차 한 대씩 지나갈 때만 해도 ‘아, 신고를 받았으니까 그 일을 급히 처리하러 가겠지.’ 라고 그러다보니까 소방차는 그때 이후로 안 오던데 제가 좀 놀랐던 게 경찰차에요. 경찰차가 세 번을,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이렌을 켜고 지나갈 때 보면 신고 받고 갈 때는 사이렌을 켜고 갑니다. 신고를 안 받을 때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상등만 켜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멘붕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흔히 말해서 공무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렇게 세 번이나 연속으로 스쳐지나갈까. 이것 혹시나 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 동네가 가깝다보니까 사이렌을 안 켜고 그냥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봤으면 한 번쯤 돌아오면서 라도 도와줬으면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이번 태풍 지나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듣고 좀 더 앞으로 좀 고심을 해가지고 더 체계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건우위원
유기적으로…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강건우위원
협조할 수 있게끔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여성아동과 김성희 과장님!
예, 이번에 공동생활과정에 지금 시비로 이렇게 85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이 있던데요.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840만원 지원되는 부산해피홈입니다. 저희 남구에 공동생활가정은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욕구조사를 했는데 부산해피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해피홈에 물어서 침대, 세탁기, 거기서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에 대해서 84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남구 관내 공동생활가정이 여섯 개만 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섯 갭니다, 아동에 관련 공동생활가정은.
박구슬위원
아, 아동관련 된 공동생활가정이 여섯 군데고 그 중에서 다른 쪽은 이런 피드백(Feedback)이 없으셨고, 여기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에는 600만원 예산이…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600만원, 예…
박구슬위원
이때는 어느 공동생활가정이 집행이 됐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좀 못했고요. 이번에 시비, 국비가 50%해 갖고 840만원, 예.
박구슬위원
사실 공동생활가정은 대상자가 참 적습니다. 세탁기를 한 대 해 드리거나 건조기를 한 대 하더라도 똑같은 재원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부분 큰 보육시설이나 다른 노인관련 시설로 이런 지원이 좀 많았던데 비해서 이번에는 좀 소수지만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사실 공동생활가정 관련 되어 가지고 다른 개별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구비만 혹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에 그나마 시에서 이런 결단을 내려서 시비가 600에서 840만원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게 가능해 졌는데요. 저희 좀 괜찮으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 사실 많아지는 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아동 학대를 당했거나 피해아동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보육시설로 가지 않고 일반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고요. 특히 아동 피해당한 아이들이 같은 경우에는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반 공동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 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어떤 추가지원이 필요한데 이게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건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 대해서 혹시 조금 그런 법적인 규제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좀 없을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신 게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매칭사업 말고는 박구슬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없어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희망복지팀에 있을 때 민간자원을 동원할 땐 그룹홈의 지원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집에,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식비가 많이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비지원을 하는 후원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에 많이 지원하고 뭐, 교복 세탁하는 것도, 그래서 후원자 발굴할 때 제가 큰 시설보다는 공동생활가정 주로 지원을, 연계사업을 좀 많이 강화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여성아동팀 김숙경?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김숙경 팀장님께 안 그래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긴급보육 같은 형태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 사실 이런 시설은 어린이 집 다니는 아이부터 지금 중고등학생까지 지금 다 아우르고 있는데요. 아이들 식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안에서 사실은 가족이죠. 이 아이들도 사실 안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격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필요한데 여태까지 공동생활가정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하교하고 와서 부터의 생활을 갖추었는데 지금 하루 종일 그 안에서 거의 틀어박혀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에 다른 스트레스 그걸 극복하기 위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예산 같은 것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계획이 지금 없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새빛보육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진 게 지금 거의 한 30명이 조금 넘는 아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거의 연계사업, 자원 연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주거라든가 주거개선 이런 연계사업은 작년에 새빛에서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작년에 안 그래도 그 세탁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5,400만원,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관련된 거는 참, 예민해지기 마련이고요. 각 가정에서 자기가 자기 혈육을 보육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사랑으로 감싸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쓸 수 있고 이왕이면 예산이 수반되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일단 오늘 우리 담당부서 국과장님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독감 무료 백신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예산 팀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구청과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과 사업이 있으면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의회다운 의회가 집행부다운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가고자하는 동반자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의회는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에 그냥 따라와야 되는 기관이라고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국과장님들도 한번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할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앞서 같이 갈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갈수 있도록 한번 더 돌아보시고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제대로 가는 게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독감백신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뭐 삭감이나 어떤 걸 얘기를 했을 경우에 아 이거는 어떤 다른 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