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과장님과 부서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사전 협의사항에서 의견이 모아진 사항인데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사 중에 여러 가지 각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되느니 사업을 안 하느니 계수조정을 외부에 단체라든지 개인들한테 그 과정을 일일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압박전화라든지 항의성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도 심의하는 과정을 결정된 사안이 아닌데 외부에 그 예산이 깎인다거나 줄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앤다거나 그런 내용을 절대 외부에 얘기해서 심사과정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해서 앞으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외부에 그런 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부서장님들께서, 기획실장님을 대표해서 부서장님들 다 입회하고 계신데 꼭 주의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