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교육청은 자체 예산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였냐 하면 여기 보시면요. 협약 향후 계획이라든지 협조 요청 사항에 보면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원상회복 계획에 보면 붙임 서류에 계획 원상 회복 계획서까지 보면 폐교하고 학교 건물로 원상 학생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당연히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협의를 통해서 이 문서상에 사실은 이 단어를 상당히 잘 봐야 되는 게요. 학교가 폐교를 했는데, 학생 배치가 불가능하면 당연히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통해 원상회복 추진이라 써놨어요.

이 말인즉슨 그 용도가 변해도 물론 협약서에는 또 그리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문에 의하면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줄어서 이게 학교로 이용 안 될 시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딴 수련 시설이나 어떤 시설로 활용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협의를 안 해주면 협약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원상회복 추진인데 협의를 통해 사실은 이 단어 하나나 문구 하나가 지금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은평구가 필요에 의해서라든지, 다른 용도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또 써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된다면 이런 문구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쪽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회 못 합니다. 이 용도로 우리는 변경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매입 계획, 그런데 주면서 보세요. 향후에 매입 계획이 결국은 매입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