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일정 때문에 디테일하게 우리 해당 위원님한테 질의를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 사전에 두 가지만 여쭈려고요. 이게 서울시 보면 조례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관할이다 보니까 서울시 시도로라고 한정했고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우리 구도하고 우리 보도를 말하는 거죠?

교육청 자체 예산인가요?

교육청에 자체 예산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받는 예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교육청에서 9억, 10억이 안 되는 금액이 없어서 지금 이거를... .

2배로 봐도 그러면 20억 그렇죠?

과장님 그리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강남에 한 평하고 은평에 한 평하고 같이 한 평이니까 같이 교환하자 그럴 거예요? 안 하잖아요.

보시라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 협의 문서 온 것도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협의하여 용도가 변경될 시에, 협의 안 하면 그때는 협의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서 우리는 협의 못해준다, 그냥 계속 쓸 거다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문서 잘 보셔야 돼요. 단어 하나 하나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처해 있는 각자의 입장인 거예요. 제가 봐서는, 행정기관끼리 권력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 지금 뭐 급하니까 동의를 해달라! 제가 봤을 때 이거 동의 안 해준다고 그 예산 받고 안 시킬 것 같으니까 확보된 예산 할 거니까 구청에서도 그러면 아! 은평구는 그냥 얘기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보조 주는 것도 사실은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걸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얘기 저랑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동의를 직접 바로 지금 해주는 거는 본위원으로서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재산 관리관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협의는 한 번 정도 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해준다고 착공 늦어지고 이럴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충분한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걸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먼저 우리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게 이게 구산초등학교 지역구 현안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단정 지었다시피 구산초등학교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재산 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최락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딱 짧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안건들이 나왔을 때 정리를 저희가 해 가야 돼요. 이거 놔두면 결국은 계속인 거고, 그거 하나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협약서하고 뭐 해서 명확히 돼 있다 뭐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협조 요청 공문에 붙임 자료에 1, 2, 3으로 다 온 것도 이거 법적인 효력이 나중에는 재판 가면 있는 겁니다. 협의 사항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부지가 필요해졌어요. 향후에 그런데 폐교를 함으로써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뒤에는 원상 복구한다, 여기는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했는데, 협의 못 해주겠다 해버리면요. 이거 안 되는 게 법적 공방 가버리면 그럼 이 공적인 건물을 훼손하는 게 철거하는 게 과연 쉽게 말하면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부합하느냐 안 하냐 법정 싸움 가면 이거 철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공공청사를 지어놓고 올해 지으면 최소 못 해도 2025년이죠. 2075년 2080년 될 때까지 이거 철거를 못 해요. 최하 50, 60년 이상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계속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무상으로 줘야 되지만 우리가 돈 받겠다 해버리면 또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할 때 통과 안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줄 때는 우리가 건 바이 건으로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많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거고, 받을 건 받아야 되고, 왜 서울시가 녹번1동 주민센터 저거 계속 저렇게 매각 목적으로만 두고 있는데 공공청사 부지인데 그럼 우리한테 팔아라! 이 얘기 왜 못합니까? 그리고 아까 최락의 위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셨는데요. 교육청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20억 예산이 없어서 토지를 못 산다? 본인들은 6, 7장 공문 주면 20억 예산 확보하고도 올해 아마 정산하면 내년도 결산 검사 가면 20~30억 남는 거는 그냥 남아 있어요. 더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협의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는 은평구의회 위원으로서 재무건설위원으로서 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드리는 얘기예요. 구산초등학교 새로 짓는데 대해서 방해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지어준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관점의 문제는 정확하게 공적인 이익이 이게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럼 모든 게 다 용인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요. 우리 공공의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 문제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도로가 있으면 정리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히 학교 부지로써 쓰는 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녹번1동 주민센터하고 구산동 토지 부분하고 지금 저 같으면 이제 협의를 교환합시다. 서울시하고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토지 비용이 20, 30억원에 해당하니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일부를 제하고 녹번1동 주민센터를 우리 땅으로 가져오면은 향후 분쟁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녹번1동 주민센터는 집 나가라고 하는 세입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재산 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거지, 이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동의안 자체도 사실은 지금 5월 9일 협약해 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 날이 5월, 6월 며칠입니까?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6월 안에 착공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 있어 갖고 만약에 저희가 보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도 공식적으로 좀 요청드리는 게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본인들 내부적 시스템적으로도 진행돼야 되니까 정회하셔서 협의를 한 번 정도는 구청이 해보고 우리가 통과시켜 줘도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우리가 반대하는 위원님 아무도 없으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해서 협의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