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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제225회 제7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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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들어오신 분들 중에 다수 농가가 작년 태풍 피해라든지 했는데 5년 미만 지원 못 받고 점수 상한제가 저희들 컷 오프시키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뒤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금액이 7,000 갖고 하게 되면 한 50농가 정도 더 선정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받을 수 있는 재난 규모는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해서 자비 30%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는 저희가 점수제에만 꼭 맞춰서 그분들 지원하는 체계로만 갈 게 아니라 올해 지원받아서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가을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닐이 전체가 파손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4년을 기다렸다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은 아니고 개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지원 방향에서는 예외 규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렇게 받아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