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세부 의사일정(안)(행정복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 5월 19일 의원 발의 제출하여 2025년 5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과 2025년 5월 16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용석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주용석입니다. 당초 본 안건은 이익범 감사담당관이 직접 제안 설명드릴 예정이었으나 정년 퇴직을 앞두고 현재 휴가 중인 관계로 대직자인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받을 안건은 의안번호 제319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위원회를 회의 개최 시마다 구성 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운영 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 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비상설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6항에는 기존 위원회 임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임기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간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실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모두 이상이 없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주용석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와 제안 이유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 구의원 이경구 입니다. 안 9조 기존에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던 조항을 삭제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감사팀장
민원조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민원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장 김상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원래 안대로라면 2년하고 6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사안이 생길 때 위촉을 하고 모든 회의나 안건이 다 종료가 되면 임기가 같이 종료되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이경구위원
매번 회의할 때마다 위원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민원조사팀장
저희가 볼 때는 매년 회의가 아니라 안건, 어떤 특정한 사항이 생기면 그게 끝날 때까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더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하나의 안건이 끝나면 그 위원들의 임기가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안건이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위원들을 새로 선출을 하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호
김상호민원조사팀장
그렇죠. 근데 이게 상식처럼 이렇게 많은 사안들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3년 동안 큰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특정한 아주 중요한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등
갈등이경구위원
상황이 많이 안 나오나요?
상호
김상호민원조사팀장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상 저희 은평구가 추진하는 공공 정책과 관련되는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무슨 민원 사항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진짜 저희들이 추진할 때 엄청나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0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평화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기념 사업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적극 계승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신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5호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조 제1항 1호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5호에 보면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5호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은평 평화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다른 공간을 은평구 내에 추가로 조성한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추가로 조성에 대한 계획은 없고 앞으로의 확장성 등을 염두에 둔 조례에 추진 사업 중에 하나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왜냐하면 추도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성이 될까봐 살짝 우려스럽거든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곳을 더 확장을 시키고 좀 의미 있게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여기저기에 무분별하게 추도 공간이라고 조성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 4조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드는 거는 혹시 이게 민간 위탁으로 이 추모 관련된 기념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소녀상을 건립을 할 때도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던 건 아니고 민간에서 단체를 구성을 해서 소녀상을 다 건립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받았던 사항이고 상위 법령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지원 가능하다는 법령 등의 근거를 한 사항이고 법률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모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 추모 행사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에서 추모해야 되는 국가적인 행사는 그 격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올해 있을 그리고 내년 향후에도 있을 추모 행사의 규모나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내년도 거는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좀 부서에서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이미경 위원장 김승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 17분
김승엽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20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신 및 고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사용된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행정적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위기 임산부 지원 사업과 그 자녀인 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 등 후속 연계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원 과정에서의 비밀 준수 의무 및 적극적 정책 홍보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와 고출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생명권 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 짧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망설인 것 중에 하나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정의가 이제 지금은 특별법으로 되어서 생기긴 했지만 사실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하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에 의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임산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에서 기존에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외적으로도 서울시에서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지원센터도 한 10개인가 9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구에서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를 더 하시려고 하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 내용이랑 좀 비슷한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 위기 임산부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직 운영 체계를 보면 중앙의 상담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정한 각 시도별로 지역 상담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자치구에서는 지역 상담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각 시설에 보내졌을 때 그 아이에 대한 입양 절차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반적인 위기 임산부 상담에 대한 연계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직 체계에 있어서는 서브 역할이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거고 그다음에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동에 대한 시설에서의 보장됐을 때 그 아동에 대한 양육 상태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비슷한 류의 임산부 분들이 꽤 많잖아요. 앞으로 이분들은 구청에서 정의했을 때 위기 임산부로 다 정의를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구청에 직접적인 상담을 이 법 시행 이후에 구청에 직접적인 상담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큰 변화는 사실 없고요. 어떻게 보면 중앙 상담 기관의 대표 상담 기관이나 지역으로 정해진 저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이라서 거기에서의 기초적인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거주하는 곳이 저희 은평구이기 때문에 유선으로 상담하는 사례들 그런 거는 좀 있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정의를 내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상위법에 근거해서.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위기 임산부라는 게 그러니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럼 이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잘 이제 모르다 보니까 저도 여쭤보는 건데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임신중독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분들도 위기 임신은 이거에 속하는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이 경우에서는 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고 나의 이름으로 나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정말 지극히 제한적인,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우리 은평구에는 혹시 서울시에서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통합지원 사업하고 보호 출산제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리고 위기 임산부 보호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은평구도 혹시 쉼터를 우리 관내에 있나요? 아니면 없으면 추후에 조성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에서 말한 위기 임산부는 진짜 나의 이름으로 출산할 수 없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건수가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20건 정도밖에 아직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시도별로 한 군데를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될 시에 이제 향후 우리 은평구는 좀 뭔가 타 자치구와 다른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준비를 하시는 게 이 조례가 더 빛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도 보면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원 사업에 또 보면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그래서 이게 사실 원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있는 취지를 더 고려한 상담 제공의 역할, 그다음에 지원 서비스 연계 등에 더 중점을 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저희가 발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인식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소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김승엽 부위원장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29분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한상호입니다. 이번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 제319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자립 준비 청년 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자립 준비 청년의 일 경험 기회 제공 및 효율적인 카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제5장까지 조례 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립 준비 청년 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자립 준비 청년의 카페 설치 및 운영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카페의 수입 지출 관리 및 판매 가격 할인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이용자 준수 사항 및 이용 제한, 이용자 보상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는 카페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의 일 경험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효율적인 카페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이호철 북콘서트홀의 운영 여건에 맞게 미비된 사항을 보완, 정비하는 등 조항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근거 법령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문학관의 기능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관람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 중 대관료를 제35조 시설 사용료 내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 자료의 수집 및 평가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 자료의 관리 및 대여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호서식 시설 사용료, 사용 기준 및 금액을 조정하였고, 안 별표 2호 및 3호에서 수강료 상한 및 반환규제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6호, 3197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카페 조성에 굉장히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안타깝게도 인건비가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이번에. 국장님 인건비 내년에는 좀 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조례 16조에 보면 카페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운영 인력을 둘 수 있다, 제가 이거 개별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립준비청년은 무조건 포함을 해야 합니다, 본래 카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19조 이용자 준수 사항 보면 자전거 킥보드 등 탑승한 채 출입하거나 카페 내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제한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킥보드는 솔직히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랑 몇몇 자치구에서 아예 없애려고 하는 구도 있고 조례로 이용에 관련된 제한을 줄 수 있는 조례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킥보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연령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카페 내에 자전거전용주차구역 이런 걸 좀 따로 구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은평너른마당에 있는 자전거 수리라든지 이런 거 그 밑에가 공릉천인가 무슨 천이 하나 있잖아요. 거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거기 어쨌든 고양시의 하천이니까 우리는 우리 은평구에 속해 있는 곳에 자전거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든지 바퀴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설치를 해놓는 게 뭔가 이용객들을 위한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이 공간이.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요즘 뭐 카공이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계속. 자리 테이블마다 한 사람이 단독으로 좀 오랜 시간 이용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건 힘들지만 안내 멘트 같은 거를 테이블마다 좀 부착을 한다든지 해서 자리 순환이 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텐퍼센트랑 우리 은평구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죠? 사업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텐퍼센트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일전에 현장 나갔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석촌 호수를 벤치마킹해서 그 호수 주변에 벚꽃 나무를 심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치수과랑 같이 이야기를 하셔라 관련 부서랑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주변에 왕벚꽃 나무라고 있어요. 우리 불광천에 있는 벚꽃이 아닌 왕벚꽃나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벚꽃이라면 분홍색이다 라는 그 이미지가 그 벚꽃나무랑 좀 맞거든요. 저는 왕벚꽃 나무를 주변에 심고 그리고 텐퍼센트랑 협의를 해서 메뉴 개발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우리 은평 자립준비청년 카페에 맞는 시그니처 음료라든지 그다음에 벚꽃 쿠키, 아니면 우리 굿즈 같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이 빠르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좀 논의해서 개관하고 나서 벚꽃 축제에 맞는 그 시즌에 맞춰서 개발이 가능할까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우선 아까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설이라던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치수과하고 논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이블 운영에 대한 시간 제한이나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내방객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그니처 메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협력업체하고 논의를 해서 협력업체에서 적어도 8월에서 9월 초까지는 우리 구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는 의미를 담은 우리 구만의 메뉴를 개발해 주기로 했어요. 거기하고 더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벚꽃에 대한 부분은 계절적인 어떤 메뉴로 특별 메뉴처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 메뉴 개발 그렇게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처음으로 런닝 크루 분들하고 그쪽 밑에 있는 하천 거기를 뛰었거든요. 보면서 좀 생각이 든 게 그 공릉천 뛰시는 분들이 그 위쪽으로 우리 카페가 조성이 되면 많이 이용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공간이 좀 굉장히 어두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고양시랑 이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설치가 좀 돼야지 많은 분들이 더 찾지 않을까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서 조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김승엽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개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일정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건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아직은 없고 공사에 대한 부분은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 공사 주관 부서에서, 저희는 8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10월 1일 예정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동식위원
텐퍼센트 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메뉴 개발에 대한 부분부터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매장 관리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개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원을 좀 받고 싶다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었고 운영을 하면서도 재료라든가 나머지 교육이라든가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후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군데 알아봤 때 텐퍼센트에서도 사업의 취지에 동감하면서 나중에 취업 연계까지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의 기업 계획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와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하면서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현재 16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작년에 있었고 그 자격증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취득은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동식위원
지금 자산 취득비에서 물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시설자금 4억 5천 정도가 지금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 안의 인테리어는 텐퍼센트 내부적인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텐퍼센트의 고유 색깔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구에 맞는 인테리어를 가져올 거고 시설비 자체가 좀 4억 5천이라서 더 많아 보일 수 있긴 한데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부분까지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과다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이제 텐퍼센트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매장이 커지면서 620여개 정도가 전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어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운영 기간이요?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는 자립준비청년을 채용을 하는 거는 기본 원칙이고 저희가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고 자립준비청년을 나중에 총괄적인 매니저로 다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한테는 직업이 되면 장기적으로 취업처럼 해서 일자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의 취지로 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방학 중에 용돈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취업 기간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게 딱 몇 년 그게 정해진 게 아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쯤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커피는 어차피 여기 텐퍼센트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재료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이제 저는 이 친구들이 일정 기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가지고 이게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직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이렇게 위탁받을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은평구만의 브랜드를 해서 이 친구들이 지점마다 가서 지점장을 하면서 자기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 열심히 운영해 보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입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좀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김승엽 위원이 자립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확인차 봤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이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만 18세가 되면은 종료가 돼서 홀로서기를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다, 그 카페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안 이유하고 그 뒤 23조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법인이나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떤 카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이분들이 홀로서기를 하기 위한 과정일 텐데 어떤 법인이나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해서 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쓴다는 계획하에 이렇게 이 안을 집어넣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 위탁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카페하고는 상관없이 기존에 있던 조례에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 거고 나머지 카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는 직영 체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지만 카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라든가 자립준비청년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들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조합 그런 거를 운영하는 것도 발전적인 미래에 있어서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탁에 대한 근거를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조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볼 때는 일단은 이분들이 규정에는 18세에서도 연장할 수 있는 조례 법이 25세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자립준비청년 중에 4월경에 또 사망한 사실도 있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있기는 있는데 그 친구는 여기 은평구에서 있었던 사안은 아니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이었습니다.
년이
매년이이경술위원
아니라 그래도 가끔씩 자립준비청년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홀로 고독사 죽음. 그리고 어떤 친인척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지금 자립 준비청년 자준청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자준청은 저희 은평구에서 설립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은평구에는 한 곳이고 서울시에는 저희구....
기에
여기에이경술위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립준비청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을 때 어린 소년 시절 때부터 있는데 굉장히 그 안에서 구속을 받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봤나요, 현재 실상을?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양육 시설에서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권보호관 등이 활동을 하면서 양육 상황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자립준비청년청 위탁 법인과 함께 실태조사 등을 하면서 이러한 각종 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용해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경술위원
이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립준비청년이 인원이 16명이라고 그랬는데 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16명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는 180명 정도인 거고, 카페 근무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자격증을 다 따고 싶다 그래서 지원을 해준 명수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금
조금이경술위원
전에 자준청 거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보통 보면 교사분들의 어떤 언어폭력이라든지 심한 가혹행위이 있다고는 들리긴 하는데 실상은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감시 감독을 하니까 한 번씩 그런 내용을 들었고 거기에 있는 지금 청년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느끼기에 조사했을 때 평점을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어요? 보통.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동의 심리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권보호관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왔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저희는 큰 문제점은 없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은 사실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고, 혼자 세상에 있다는 이런 어떤 고독의 문제, 이런 게 가장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카페에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일단적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단체나 법인 단체 또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야지 위탁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은 사실 비영리 단체도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하려면 또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의 일 처리가 여러 가지 자립준비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껄끄러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을 35조와 23조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어느이경술위원
조건인지 아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다 라는 건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카페 때문에 이 조항이 위탁에 대한 부분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그 조의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개정의 내용으로 올라온 거고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문제가이경술위원
없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방금 걱정하실 일이 없도록 이 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저희가....
들의
그분들의이경술위원
안정적인 홀로서기 18세 이후에, 18세 사실 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법적으로 25세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하루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감안해서 이분들의 어떤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 이런 거를 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앞으로 나갈 진로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은평구 전체의 모든 분들이 또 우리 의회도 같이 하겠지만 서로 힘을 합쳐서 이분들의 다음 날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자립준비청년 카페가 이제 신설되었는데요. 15조부터 22조 카페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페가 만약에 운영이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사업이 만약에 신설될 경우는 이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개정 계획이 있으신지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카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확장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카페뿐만이 아니라 확장성을 갖는다면 카페 등이라고도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카페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커피 음료라든가 나머지 제과 제빵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좀 포괄적인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포괄적 의미라고 한다면 좀 더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입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깐요. 2023년 9월달에 이게 부결이 됐었죠? 한 차례. 그렇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그다음 달에 다시 올라와서 10월달에 가결이 됐어요. 그 가결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줄었죠?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였어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때 사실은 저희가 박물관에서 실제 조례 신청이라든지 운영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예산이 줄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예산이 얼마가 줄었고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달 사이에 그 예산이 확 줄어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5년 할 때 5년에 21억 4,426만원 그다음에 한 달 뒤에 18억 3,264만원으로 줄어서 올라왔어요. 근데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거의 널뛰듯이 춤을 춘 거예요. 그때도 사실은 문제가 많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입법 예고된 예산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작년 10월달에 통과된 거잖아요. 그때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내용도 좀 삭제가 된 부분이 있죠. 위탁 운영에 관한 내용 이건 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 삭제가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한 달 사이에 이런 내용과 예산이 바뀌어서 올라와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게 10월달에 통과가 됐으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7개월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7개월 됐죠? 7개월 됐는데 다 갈아엎어서 올라왔어요. 다 싹 갈아엎어서 올라왔어요. 이런 조례를 그럼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일단 의회를 무시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과정상의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최초의 운영 주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요. 그 내용이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의 사례를 아마 토대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이관을 받고 나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문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좀 있어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던 것하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의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합리성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근무 환경 그리고 사용자 편의 이런 부분을 모든 거를 고려해서 이거는 바꾸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조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과
현실과박세은위원
이상은 다르다 맞아요. 맞는데요, 처음에 부결이 됐을 때도 왜 부결이 됐는지 위원님들 얘기를 제가 그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 얘기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부결을 시켰는지는 기억이 나요. 어떤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다, 라는 지적은 제가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 사항도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구체적 기준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하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위원님이 어떤 계획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일단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조례를 올린 거에 대한 어떤 절차적 하자의 지적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현실에서 또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금 내용을 제가 사실은 100% 다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도 빼놓고 올라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과 이상이 다른 겁니까? 저는 이거 계속 얘기를 하면요, 계속 얘기하면 문제점만 지금 지적을 하게 돼요.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는 저는 보류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모든 질의 응답을 요청하시는 위원님들 의견 듣고 나서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간단하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같은 구청 직원으로서 가령 기존에 이거를 진행하던 문화관광과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걸 같은 동료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하긴 한데 적어도 박물관, 문학관의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에 이 사업을 진행하던 문화관광과에서 전문성이 결여됐던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작년 7월에 이관을 받고 보니까 박물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문 박물관 학예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동료 직원들이 이거를 진행한 부분에서 발견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방향성, 불명확 구조,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신청을 하게 되었구요.
단은
일단은박세은위원
잘 들었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류를 요청을 드리는 바고 위원님들 의견 다 듣고 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7일날 제정이 됐어요, 7개월 만에 일부개정이 올라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 표문송 관장님께서는 동료 직원들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박세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7개월 만에 일부 개정이 뭡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게 이호철 문학관이지 이호철 박물관입니까? 미술관입니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 답변을 드릴까요?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박물관이에요? 문학관이에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카테고리 상으로는 문학관입니다.
이경구위원
문학관이잖아요. 근데 문학진흥법 3조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5조로 지금 잘 돼 있는데 변경이 지금 박물관이나 미술진흥법 12조를 갖다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지금 제가 여기 여러 번 가봤거든요. 평일날 거기 사람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때그때 좀 편차가 있습니다.
최근
최근이경구위원
일주일 데이터 일 평균 몇 명 오는 것 같으세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분이
직원분이이경구위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3명, 4명 온다고. 없는 게 나아요.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여기다가 박물관을 또 돈 들여서, 이거 돈 들이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에 박물관 하고 미술관을 하자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기본....
만요
잠깐만요이경구위원
. 그리고 지금 또 이것저것 바꾼다고 하는 게 주소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여기가. 주소가 잘못됐습니까? 번지수가. 747번지인데 767번지로 바꾼다면서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767번지로 바꾼다는 거.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이거는 동호수를 기재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지번은 같고 102동만 지금 삭제할 겁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지번이 747, 102동 2층에서 다섯자로 767번지로 바꾸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당초에 번지수는 같습니다.
일로
통일로이경구위원
747이 아니야? 767이야?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767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러면 어차피 102동 2층은 맞잖아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네.
이걸
이걸이경구위원
또 삭제한다고 조례 일부 개정하고 문학관 자료를 자료로 한다고 하고 문학관 자료 문학관은 왜 빼시는 거예요? 박물관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박물관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료 직원의 잘못으로 돌렸다 라는 부분은 제가 전제를 했던 게 사실 제가 작년 7월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지난 한 10여년 동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해오던 거였고 이것의 호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박물관에서 이걸 맡아달라고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 진행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용어라든지 그리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독립 문학관으로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장님
관장님이경구위원
뜻이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거 갖고 작년에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떠들고 싸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위원님들끼리 다 고심하고 해갖고 통과시켜 드렸었는데 갑자기 7개월도 안 돼서 문학관을 갖다가 박물관으로 지금 변경을 하자는 취지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오면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누가 있냐는 얘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요.
만요
잠시만요이경구위원
. 지금 관장님이 여기 일 평균 이용객 수가 몇 명이 가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죠?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고, 제가 갔을 때 직원분이 3~4명 온대요. 직원이 2명인가 3명 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지금 잘못됐다,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걸로 변경을 하든가 해야지 돈은 돈대로 어마어마하게 들여놓고 이용자가 그거밖에 없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용료 보시면 사용료 금액 올리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다른 데는요, 제가 찾아본 거는 물론 이제 서울에는 아니고 경주라든가 곡성이라든지 이런 데 문학관들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2만원, 3만원, 만원 이렇습니다, 사용료가. 구민을 위해서 무료로 대관을 해도 부족한 판국에 6만원, 15만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제가 하나씩 차분히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경구위원
말씀하세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일단 문학관, 박물관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테고리상 문학관이다 보니까 이제 앞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문학관진흥법에 준용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걸 받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문학관진흥법 자체가 현재 미비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법령 등록권자인 서울시에서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라고 저희에게 거꾸로 역 제안이 왔고요. 세 번째는 문학관진흥법 기준으로 할 경우에 저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이유인 즉 뭐냐면 이게 2015년에 국립한국문학관을 건립 추진을 하면서부터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진흥법에 속해 있던 문학관들이 별도의 문학관진흥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한국문학관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문학관진흥법 자체가 진행이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지금도 연구 중에 있고 이것이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제 얘기는 이 문학관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했어야지 왜 문학관을 했냐고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지금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 평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문 연지 6개월이 된 상황인데요. 사실은 인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을 딱 하나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보충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가 제출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은평구에 대해서 만족도 그리고 은평뿐만이 아닌 서울 각지 그리고 전국에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 이상의 많은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하고 탄력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가 그 관점에서 저희는 이 사용에 대한 부분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보기에는 문학관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은평도서관 같은 경우 자리가 없고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지 이 프로그램 하고 지금 사람 없으니까 이거저거 안 되니까 문학관은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박물관이나 미술진흥....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저희 박물관 아닙니다. 여기 박물관 아닙니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왜 박물관하고 미술진흥법을 갖다가 넣으시려고 그러세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학관은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단 하나의 문학관도 문학관진흥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잘 아시면 7개월 전에 좀....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아니 그때 제가 하지 않았다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나는 없어서 몰랐다, 그 전임자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계속 주구장창....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전임자가 잘못했다고도 아니고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역할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 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박물관장이 이걸 전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받았다고 하니 제가 총괄을 그때 당시에 또 맡았으니까 좀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본의 틀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점이 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근거 법령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추가로 했느냐 하시는데 사실 기존에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 그걸 준용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현재 진흥법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되게 진흥법에는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도 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박물관으로 하면 문학관 기능도 살릴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까지 미비한 법령까지는 박물관으로 좀 준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좋다, 라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근거 법령을 좀 변경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용어 정의 추가한 거, 그다음 기능 관련 내용 추가한 거, 그다음에 중복 내용 삭제,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관람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있지만 좀 더 자료 수집이라든가 자료 평가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실무위원회를 좀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사용료가 거기가 전기료라든가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향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공공 시설물 사용료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제가 수요에 맞춰서 좀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원님들께서 이게 정치적인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작년 11월달에 제정한 이후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추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것이지 이걸 다른 용도로 안 되니까 이렇게 옮긴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비점을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서 전체 틀은 바꾸지 않으니까 이거 양해를 해 주시고 통과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섭외할 수 없는 유명 작가, 예술가, 음악인들이 와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도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제 얘기는 주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일날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평일날 계속 가봤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직원분들만 있길래 거기 사람 한 명도 안 오는가 했더니 단골로 오시는 분들 한 3~4명 계십니다. 그럼 평일날 그분밖에 안 와요? 지금은 그러네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방금 얘기하신 거 7개월 전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
못된
잘못된이경구위원
게 아니고 부족하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우리 여기 이번에 신설된 거 보니까 관람료란 하고서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신설된 항이 이게 제2조 8항일 거예요. 2조 8항에 관람료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조, 8조에 보면 이호철 작가와 문학의 정신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사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학관의 기능으로서 일반 관람객이 들어올 때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참가비가 가령 현재 지금 문예북흥 같은 경우에는 5천원 이렇게 참가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이런 참가 프로그램 외에는 전부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삭제된 건인데 7조에 그 입장 시간하고 종료 시간 있잖아요. 저는 이걸 굳이 삭제를 했어야 되나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든 우리 지금 은평한옥박물관도 그렇고 입장 종료 시간은 어디든 다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보면 평일 같은 경우는 오후 8시, 주말은 오후 6시인데 만약에 문 닫을 시간에 입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이제 마감입니다, 이거 내보내기도 애매하지 않을까요? 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삭제가 아니라 관람 시간에 맞춰서 입장 종료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은 마감 시간 됐을 때 오시는 분들을 저희 문 닫습니다, 나가세요! 이러면 괜히 오히려 역 민원도 들어오지 않을까, 입장 종료에 대한 안내도 없지 않았나 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건 조례에서는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호철 라키비움 문화관 어딘가에는 안내 그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혹시 박물관에 굿즈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 말고 혹시 굿즈 그거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박물관 지금 주시는 겁니까?
김승엽부위원장
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작년 1년간 매출이 제 기억에는 한 5,50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박물관 5,500이면 혹시 그거 제작 비용은 한 얼마나 들었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 제작 비용을 보면 작년 예산이 한 5천 정도였고 올해 3,500 정도이고요. 그게 전부 순수 제작비로만 가지는 않고 홍보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공모 과정을 통해 갖고 공모 지원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홍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약 8천만원 정도 예산이.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디자인 개발도 있고요.
김승엽부위원장
우리 여기 문학관 굿즈 개발하면 수익이 날까요? 과연.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지금 박물관에 있는 거를 갖다 놓고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굳이 이 문학관에 관련된 굿즈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긴 하지만 이호철 작가 개인의 상징성이 있는 거를 개발하는 꼴이 아닐까 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한옥박물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물관 콘셉트에 맞게 잘 굿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호철이라는 그 특정 작가에 대한 굿즈가 개발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거든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 부분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굿즈를 개발하는 거는 이호철 작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호철 북콘서트홀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그 이호철 콘서트는 MI를 갖고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했고 그것과 연결된 굿즈 같은 걸 만들어서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호철을 위하여 가 아니라 이호철 북콘서트홀을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이경구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평상시에 관람객을 늘려야 되는 게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주말은 저희 예측보다 굉장히 너무 빠르게 오히려 호응이 일어나고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가 되고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평상시까지로 이제 그걸 유지를 할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실질적인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전문적인 학예사들도 인력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병행이 될 때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관람객도 늘어가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문 열어놓고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주말 프로그램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중과 주말에는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운영하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실질적인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굿즈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우리 이호철 문학관 라키비움은 이제 아예 빠진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라키비움은 그때 이제 명칭을 바꾸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라키비움은 이곳의 역할이라든지 인력, 자원, 모든 부분에서 저희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약간 호도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인 즉 라키비움은 이곳을 분단 문학의 기록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호철 뿐만 아니라 70년대라든지 그 당시 분단 문학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수합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의 일이 아니라 국립한국문학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라키비움은....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라키비움은 이제 완전 잊어주시면 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 라키비움은 이제 없는 거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김승엽부위원장
우리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예북흥이 지금 24년 11월 넷째 주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번 달까지가 이제 종료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아닙니다. 문예북흥은 1년 내내 상시 상설입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박물관 지금 홈페이지에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문예북흥이 6월까지로만 나와 있거든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건 매년 업데이트 하죠.
김승엽부위원장
그건 그렇게 하고, 혹시 우리가 이호철 문학관이 내년까지 혹시 행사 같은 게 다 잡혀 있나요? 평일, 주말 전부 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문예북흥은 1년 내내 매주 간다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매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번 우리 임시회 때 제 건강까지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 그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갖고 그런데 사실 이걸 중단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어떤 그 발전 동력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유지할 생각입니다. 유지를 하는데 내년에는 격주로 좀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 한 100회까지는 채우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격주로 진행이 되고 지금 음악회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에 그리고 문학과 관련돼서는 중앙일보에, 중앙지에다 이게 벌써 소개가 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운영을 해서 그게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지금 대관이 그래도 가령 이번 6월 달만 해도 한 6, 7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우리 지금 대관 두 군데 할 수 있잖아요. 그 문학관하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별관하고.
김승엽부위원장
아니요, 내에서.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두 군데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대관이 제가 보다가 그냥 닫은 이유가 내년까지 예약이 대관이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블락처리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대관 자체를 매달 1일날 오픈을 하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게 저희가 인터벌을 받고 예약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저희의....
김승엽부위원장
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래요. 7월이나 8월부터 다 그냥 블락처리 되어 있어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아마 1개월 단위로 저희가 받고 있어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저는 그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예약을 이미 11월달, 12월까지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보니까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다 대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 불가로 떠 있어요, 지금.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게 저희 홈페이지가 5월달에 지금 비로소 오픈이 됐는데 아직도 100%는 아니고요.
김승엽부위원장
지금 보니깐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6월달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고요. 7월도 몇 개가 있고, 정확히는 지금 7월 셋째 주 16일,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하나도 없대요, 대관이.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공간을 아시는 분들은 대여를 하고 싶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선택을 하셔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는 어차피 괜히 이제 다른 분들이 미리 선점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올해 거에 대해서는 이걸 해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대 부품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쳐도 따로 확인을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그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다 북콘서트홀부터 시작해서 시설 대관 두 군데가 전부 다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행사 계획이 내년도까지 다 잡혀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정확히 7개월 전에 올라왔을 때 제대로 개정안이 올라 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시간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문제가 좀 많이 논란이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관에 관련돼서 좀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너무 단시간에 올라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위원님 그 한 가지만 제가 이게 특히 이 등록과 관련된 주무 부서가 서울시거든요. 저희 이제 지자체는 이제 서울시인데 서울시 자체에서 지금 그 문학관에 등록된 것이 단 한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담당관 자체도 현재 문학관진흥법 자체가 미비하고 현재 연구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 박물관미술관진흥법으로 준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이게 개선이 될 경우에 전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재도 모든 그 혜택이라든지 이게 박미법에 따르는 게 저희에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아까 뭐 혹시 박물관 하는 거 아니냐, 어떤 예산이나 저희 이런 세금의 부분도 박미법 기준으로 가는 게 모든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돼 갖고 문학관진흥법에 따라라, 할 경우에는 이거 공히 추진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 자체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 못한 거는 뭐 문광과든 박물관이든 저희가 미숙하게 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바꿀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이 조례안의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사업 내용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조례안의 취지나 목적이나 기능이나 사업 내용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어떤 추가됐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다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관계 금융기관 법령을 좀 바꾸고 관련 규정 조정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무위원을 추가하고 용어 정리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알겠으나 이 조례안은 좀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과장님이었으면 저는 콘서트 운영 안 맡았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나름대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려면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죠, 작년도에. 개인적으로 관장님은 심폐소생을 하러 오신 분 같아서, 이게 자영업 해보신 분들 많아서 아시겠지만 회사 2개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가 제대로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저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리고 이경구 위원님께서 도서관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미 같은 층에 도서관 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굳이 도서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굳이 아쉬운 점을 지적하면 여기가 아까 다른 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은 되게 잘 돼요. 주말에 어느 정도로 잘 되냐면은 외부 방문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무대 끝나는 시간에 거기서 차 나가려고 하면은 대기해야 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잘 된다고 하는데 그 평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고민이 많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은평구청은 이상한 데다가는 타당성 용역 되게 잘 쓰면서 이런 데다가는 왜 용역을 한 번도 안 쓸까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예산을 뭔가 좀 쓰셔 가지고 활성화할 만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조례 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거기 혹시 외부 방문객들 오실 때 주차비를 많이 지원해 주시나요? 혹시.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게 저희도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1시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거를 그 자체에서도 용역을 써 갖고 용역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령 무슨 주차 할인권을 구매할까도 타진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용역사의 이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1시간 이후에는 전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사용객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영열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부개정조례하실 때 보니까 수강료나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딱 명확하게 받으셨는데 주차료에 대한 언급이 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조례상에 명시를 하면 어느 정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기에는 예산이....
일단
일단오영열위원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조례상의 근거는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진짜 많이 오셔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다니까 이거를 일단 조례상에 만들어 놓고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의 주차비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건 오히려 제가 “불감청 고소원”이라 못 했지만 바라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면서 많은 개선점들이 계속 이게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가령 지금 운영 시간도 의욕적으로 이제 구민을 위해서 저녁 시간까지도 이렇게 해라 해서 이제 열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어떤 고통도 지금 이제 호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영열위원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상에다가 주차비의 내용을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이번에 예산이....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이걸 다시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내용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저희가 박물관장도 얘기했지만 현재로서는 차 안 가져오는 게 사실 더 맞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까지 크게 그런 민원이 없어서.
그거
그거오영열위원
있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항이긴 해요. 뭐냐하면 지금 프로그램 관람 이용료가 5천원인데 주차비는 그걸 상회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는 사실인데 이게 좀 이제 불만 사항으로 자꾸 이제 쌓일 때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뾰족하게 주차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예산확보, 그래서 이거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제안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질의하시겠다는 분들이 황재원 위원님 있고 박세은 위원님 추가 질의 있고, 이동식 위원님, 그리고 권인경 위원님 모든 질의가 다 있는데요.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질의를 다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할까요?
황재원위원
정회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하는
추진하는이동식위원
부분이 조금씩 다 틀린 것 같아요. 식사하시면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정회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권인경위원
다 하고 식사하면 안 되요?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뭔가 부서랑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서....
사를
식사를이경술위원
위해서 정회를 해서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정리하고 빨리 끝냅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원 위원님부터 4명의 질의 신청자가 있었습니다. 황재원 위원님, 이동식 위원님 권인경 위원님, 박세은 위원님. 전부 질의하실 예정이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표 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설 조례에 보면 문학관의 관람 시간이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오전 10시에서 8시, 휴일에는 오전 10시에서 6시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계정이 올라왔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기본적으로 저희 이호철 북콘서트홀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은 시간을 구민들에게 열어놓자 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그렇게 시간을 최초에 길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아까 이경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제 평상시 관람객이 아직은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이제 밤야간 시간에는 정말 그 시간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른 문학관의 시간도 체크를 해 봤는데 대부분은 사실 6시면 다 끝납니다, 오후 6시. 길어봤자 7시, 8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의욕치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다만 그 야간에 대관을 할 경우에는 가령 7시부터 9시, 혹은 10시까지 쓰겠다 할 경우는 저희 남아서 다 커버를 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1시간이라도 앞당기는 게 이용객 실제 현황, 그리고 사실은 환경 문제도 있고 저희 거기 예산이라든지 특히 그 야간 시간에 거기를 계속 켜 놓고 냉난방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이 돼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1시간 정도 앞당기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잘 들었고요, 또 지금 신설 36조에 보면 여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무료로 사용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공공의 목적이라는 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문학관이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의료도 공공이 있고, 예술도 공공이고 정치도 공공의 행위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설립의 기능과 취지가 문화 예술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과 관련된 공공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구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 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구에서 요청을 했을 때 개개인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관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공공의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확하게 명칭은 지금 그래서 조금 이게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게 아주 난해한 말이라서. 그리고 그다음 19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선정심의와 제24조에 따른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잡고 금액은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 이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좀 질의합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결국 문학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엔 이 문학관의 운영에 있어서 본연의 기능에 맞는 유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을 짓는 것이 1차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구청장 이름으로 돼 있지만 구청장이 위임한 저희 문학관이나 문학관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유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성돼 있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가 적어도 저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으로서 그것을 규모 있게 잘 활용하고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할 수 있게끔 내부에서 그래서 더 운영위원회가 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도 그 앞전에는 아마 없었던 것을 저희가 운영위원을 추가를 해서 더....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조례상에 없던 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지금 기존에도 유물을 사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없나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고 저희가 접촉한 그중에서는 유물 사실 이제 필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가령 이호철 선생님의 무슨 초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접촉을 했는데 저희 취지를 듣고는 그냥 기증을 해 주신 경우도 지금 3건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어진 예산을 잘 알뜰하게 사용을 하면서도 이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유물 쪽으로 저희가 잘 판단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도 같이 겸해서 운영위원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례에
조례에황재원위원
명시를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마련하는 건데 거기에 선정 위원이라든가 구민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잘 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유물을 살 수 있게끔 또 물론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예.
상인
이상인황재원위원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이동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문학 정신 계승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조례가. 갑자기 지금 한 6개월, 7개월 만에 이렇게 조례가 검토 없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바빴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전 설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 즉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메꿔 나가는 게 더 맞고요. 우리 관장님이 오늘 하신 거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일단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할 건 없는데, 관장님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하실 때 언행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권인경위원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조례를 할 때 조금 급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미비한 부분들 보완하려고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들, 지금 각 방에 저희들 책상 앞에 예상된 답변서를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 보면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학관하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등록하는 거 그게 지금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박물관 등록의 이점이 보면은 인건비 지원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세제 혜택, 그다음에 학예사 경력 인증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이점이 있는데 나중에 서울시하고 이제 등록 절차가 지금은 박물관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문학관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대안이 있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크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운영하다가 지금 미비한 거 보완하려고 하니까 이걸 그대로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관하는 공간들이 두 개가 있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맞습니다.
관할
대관할권인경위원
수 있는 공간들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북토크룸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지금 콘서트홀이 대여 부분에서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주말에 문예북흥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고 있지만 평일날 이제 한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도서관이나 또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막 붐비는 것보다도 한적하게 와서 정말 그야말로 내가 스스로 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간이 일단 크잖아요, 공간이 일단 크고 아직은 한산하고 홍보가 그만큼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들, 작은 행사들은 그쪽으로 좀 홍보해서 유치를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은평구에도 단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행사가 가능한 행사가 있고 문화 행사 이런 거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술회관이 공간이 하나 밖에 없다 보니까 행사 잡기가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예술회관이. 근데 거기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간 대관을 못해서 그 신협 건물 대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중요하겠다, 근데 이제 아직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됐잖아요,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잘 운영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토요일날, 주말에는 문예북흥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못 가봐서 되게 아쉬워요. 시간 내서 꼭 가보겠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권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박세은위원
간단하게 좀 읽어봤는데요. 조례가 아까 표문송 과장님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조례가 사실은 좀 산만해서 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산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개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일부개정의 범위를 넘었어요, 관장님. 지금 1조 목적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례에 그냥 상식적으로 근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목적에 이호철 선생님의 어떤 정체성을 좀 담았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문학적 문학 정신을 전승하고 보전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능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야 될 조항이 뒤에 기능면으로 들어가야 될 조항들이 딴 데 좀 가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장 자료 수집을 보면요, 취득하고 구입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관장님. 어디는 취득으로 가고 어디는 구입으로 나오는데.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구입은 저희가 예산을 이용해서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제 구입이고요, 취득은 사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기증이라든지 기탁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게 된 그런 걸 이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사실 그 어떤 용어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사실은 좀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19조에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구입을 하는 대상에 있어서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문학관 전시 자료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그다음에 그 관람객 확보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자료, 이런 부분에 그런 자료를 포괄적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23조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하고 24조 자료평가위원회 업무에 있어서 좀 모호한 부분이 뭐냐 하면 23조에 보면은 2항에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이거는 평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1항에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이것만 자료수집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 하나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나눠 놔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위원회를 따로 놓을 것 같으면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좀 혼재되어 있고 섞여 있어요. 평가 대상 자료의 선정은 실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 대상 자료의 범위를 실무위원회에서 정해서 구입을 하든 저희가 취득을 할 경우에 그것이 그 기준에 준하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구입한 게 맞는가, 틀린가에 대해서는 자료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이 더 맞다 라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실무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평가는 자료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 그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역할 분담이 그렇게 되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24조에 자료평가위원회에서 보면은 그 1항의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문화적 가치,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수집 자료 구입, 기증, 기탁 여부 결정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잖아요. 구입인지, 기증인지, 기탁인지 여부 결정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러니까 앞에 2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장 총칙에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 전환 이 모든 걸 다 수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수집 대상이라는 게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 보관, 관리 전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집이라고 합니다.
디에
어디에박세은위원
있다고요? 그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제1장 총칙에 보면은 제2조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보면 수집이란 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 전환.
의에
정의에박세은위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실질적으로 정의에 이거 나와 있는 거는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 보관,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정의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관련된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어떤 위원회에서 한다 라는 게 없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 위원회를 자료평가위원회에서 한다, 라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박물관장이 저는 실무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옥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자 해 갖고 저희 구입 예산으로 공고를 내면은....
명을
설명을박세은위원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지금 그 업무 분장에 있어서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관장님이 설명을 하는 부분과 이 조례가 올라온 부분이 일치하질 않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쉽게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에서는 진위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만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무위원회가 수집 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그리고 평가 대상 자료의 선정, 요것만 한다는 거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맞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왜 자꾸 구입이나 기증이나 기탁 여부 결정을 실무위원회에서 하냐는 거예요. 이거 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자료평가위원회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결과적으로는 총칙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의예요.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이거를 한다 라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평가위원회에서 수집 자료 구입, 기증, 기탁 여부 결정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총칙에....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24조의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어디 구입 기증, 기탁 여부 결정한다고 하는 거하고 이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리고 저희 4장에 자료의 수집에 제19조에....
박세은위원
과장님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지 마시고 조례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어디냐 그러니까 총칙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수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앞에 총칙에 나와 있다는 거고요.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평가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실무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지정이나 기증이나 기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부나 결정을 어느 위원회에서 하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근데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이라는 게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핵심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보세요, 위원회에서 진짜 일을 해야 되는 건 지금 얘기하는 이거예요. 수집, 자료 구입, 기증, 기탁 여부 결정을 하는 거 이거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빠져 있잖아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수집이라는 거는 아까 박물관장이 얘기했지만 구입이라든지 기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고 실무위원회는 그 자료 평가 대상 범위만 정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통제도 강화한 거죠. 실무위원회에서 평가 대상 범위도 정하고 그다음에 가치를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실무위원회에서는 사업 범위라든지 그 자료 대상만 정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그 내용이 지금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항이
조항이박세은위원
지금 위원회에 두 위원회를 다 봐도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진위 여부 적정 가격은 맞아요. 이거는 수집 대상 자료에 있어서 기여를 해야 돼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23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에 보시면 거기 1항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는 수집 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평가 대상 자료의 선정이라고 나와 있고....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국장님, 관장님 답변이 틀린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물어봤을 때 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국장님은 지금 실무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범위 대상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24조에 자료평가위원회는 그 대상 범위 정한 것에 대해 수집 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수집된 자료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통제 기능을 둬서 실무위원회에서 두 가지 다 결정 못하게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요, 지금은 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배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증, 기탁 이거 물어보니까 이건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아까는 관장님은 이거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러니까 수집 구입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은위원
실질적으로 평가위원회든 실무위원회든 이 문구는 들어가야지 돼요, 어떤 위원회가 됐든 간에. 수집 자료를 구입하고 기증하고 기탁 여부 결정은 어떤 위원회인지는 명확하게 들어가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빠졌어요, 빠지기는. 그런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자꾸 우겨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3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안에도 실질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수집평가 대상 자료 등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둔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24조 자료평가위원회에서는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그다음에 두 번째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문화적 가치, 그리고 그 밖에 3 이거지 어디에도 수집 자료 구입, 기증, 기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떤 위원회에서 한다 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위원님 23조와 24조에 분리가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지금 자료에 21조를 가지고 계신가요? 21조.
박세은위원
예, 있어요.
상호
한상호교욱문화국장
여기 자료 기증 등 쭉 보시면 21조 2항에 그 자료의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지금 산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은 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21조 자료 기증 이걸 따로 분리를 했을 때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도 헷갈리는데.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둘 다 위원회고요, 하나는 실무위원회고 하나는 평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범위를 정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는 그것의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위원회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다른 문학관에도 위원회가 이렇게 따로 있나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운영위원회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박세은위원
그 위원회가 문학관에, 박물관에, 문학관에 3개 위원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별도로 있습니다. 박물관에 운영위원회하고 문학관 위원회하고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이랑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지금 문학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제4조 기능에서 보면은 자료의 보관 · 보존처리, 평가 · 수리 · 모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복원은 안 들어가나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복원할 수준의 유물은 아직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해서 그런 유물이 들어오면 또 다시 올리시게요, 복원해 가지고 이거 조항이 빠졌습니다, 하고. 어차피 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다른 쪽에 보니까 복원들이 다 있던데.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복원이라는 거는 정말 훼손이 되거나 고장난, 망실된 부분을 이제 수리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류나 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존 처리를 하는 수준이면 다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빠져 있는 걸로.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다시 일부 개정은 안 올라올 걸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네.
박세은위원
첫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결이 되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올라왔을 때 입법 예고된 걸 보니까 인건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던데 지금 그대로 유지가 돼가고 있는 건가요? 처음에 21억 얼마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18억 얼마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한국박물관 팀장이 업무를 병행하는 걸로....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세은위원
해가지고 인건비를 좀 줄였잖아요. 그 부분하고 위탁 부분을 빼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37조 교육 체험 전시 프로그램 운영, 37조를 굳이 이거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기능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될 거를 갖다가 이래서 사실은 조례가 산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저희 기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제4조 기능에 3항 이호철 작가의 문학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저희 신설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현재 관람객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구체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굳이 이거를 신설을 했다고 해서 따로 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능으로 들어가 있으면 기능에 그냥 넣어도 될 건데 이거를 제가 보다 보면 앞에서 본 것 같고 뒤에 보면 또 앞에 또 있는 것 같고 지금 조례가 조금은 산만하고 중구난방 형식으로 이 조례가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7조 교육 체험 전시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기능으로 들어가도 충분해 보여요, 제 생각에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이게 사실은 앞전에 26조였는데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번호가 밀리고 이러면서 37조로 바뀐 내용이지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니까요, 하는 소리에요. 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늘려서 넣을 필요가 있겠나 저는 솔직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조례가 완성도가 떨어져요. 진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대로 통과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기존 조례 26조에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항부터 5항까지가 돼 있는데 저희가 따로 뺀 이유는 대관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주민들한테 편하게 여기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대관료하고 수강료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장으로 더 편하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4항, 5항을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수강료하고 별표3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본 사람이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하고 대여료까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편하게 만든다고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런박세은위원
부분은 하나로 합치고 차라리 별첨으로 해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조례로 다 올라오니까 사실은 되게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고요. 정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하신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좀 정리가 더 안 된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른 데 조례를 제가 많이 보진 못했는데 훨씬 더 다른 데 조례가 정리가 잘 된 부분도 많아요, 국장님. 이것은 기능으로 넣어도 충분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저희는 조례가 그 조항이 몇 개 안 되면 되게 편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꼼꼼히 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시는데 일하는 면에서 아니면 주민들이 보기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볼 수 있는 면에서는 기존 조례보다는 구체적이 됐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인
구체적인박세은위원
거하고 좀 산만한 거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관람료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평 구민들에게 있어서 좀 할인을 해주거나 이런 구체화한 것도 있나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별도로 구민한테 할인 혜택 같은 건 현재 없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은평구의 시설 관리 운영의 기준에 맞춰 갖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보다도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저렴하고박세은위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담긴 데도 많아요. 조례가 간결하면서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해당 구에, 관의 주민들도 또 할인되고 이런 부분들도 별첨으로 해서 올라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조례가 산만하기만 하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찌 됐든 저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가면서 하겠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게 저는 좋겠다, 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표문송 관장님 지금 뭐 하러 맡으셔 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 이 이호철 문학관을 따로 부서를 내세요. 한문화 박물관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저렇게 하시는 것도 안쓰럽고 지금 오늘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핵심이 법 개정이에요. 그 문학관하고 박물관의 차이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내부 안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더 세심하게 다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사실 여기 문학관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허가 기준이 안 되고 문학관이 아닌 박물관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문학관으로 다시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제가 이걸 볼 때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하는 데가 없고 박물관으로 일단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나서 이제 그 어떤 시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아니면 시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그러면 또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또 문학관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모든 거를 다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시설비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오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 문학관이나 아니면 박물관이냐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이 자리인데 오늘 굉장히 기존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들 존중하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박물관으로 했을 때 혜택이 더 많다는 거를 지금 우리 관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예.
저도
저도이경술위원
읽어보니까 다른 시도에 공립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걸 보니까 다 대부분 공립은 위탁하는 데가 한 2/3 정도 되고 또 일반 민간 사립 같은 데는 그냥 보통 따로 개인이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오늘도 나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 다 존중하고요. 오늘 이 조례에 올라온 이 안의 내용보다는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부탁드리는데 국립 문학관으로 갈까요, 그걸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만 서로가 의견을 조정하면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가지 않아도 나머지 내부에 있는 거는 앞으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 본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해서 지금 정하는데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은평구에서도, 어차피 우리가 통과시킨 내용 아닙니까? 통과시킨 내용에 대해서 다시 좀 일찍 올라왔다는 그거 갖고 이렇게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박물관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박물관이 돼야만이 또 문학관으로 바뀔 수 있는 거 바운더리가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핵심이니까 이 핵심을 잘 정리해 주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이경술 위원님 말씀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게 저희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건 이거대로 그렇게 취지에 맞게 변경을 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박세은 위원님 그리고 아까 또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깊이 새겨서 저희가 더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한 가지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놓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24조까지 있고 다시 25, 26조가 빠지고 27조로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 25, 26조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게 이상해요. 조문이 1,2,3,4로 쭉 나열되어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된 거죠? 24조가 있고 그다음에 27조가 있어요. 그다음에 25, 26조가 빠졌고 뒤에 지금 보면 제31조 다음에 25, 26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유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자세히 보시면 정확히 돼 있는데요.
래요
그래요권인경위원
? 28페이지 24조가 있죠? 28페이지 보면 지금 24조죠, 자료평가위원회. 자료평가위원회가 지금 있고 그러면 25조에 위원회 해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25조가 31조 뒤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근데 그게 24, 25가 빠지고 27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뒤에 25, 26이 오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일련번호가 1, 2, 3, 4로 쭉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연결 자체가 국장님, 자료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24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조례 제18조 해촉이 25조로 된 겁니다.
촉이
해촉이권인경위원
왔는데 왜 31조 뒤에 있냔 말이죠. 기존에 왜 대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 말이죠. 잘못됐어요.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이게 제가 지금 실무 직원한테 듣기로는 이 그 조례 자료 편집기의 형식에 입력을 하면은 기존 게 신설되거나 바뀔 때 그 내용이 평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번호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권인경위원
처음인데요, 다른 조례도 이렇게 한적이 있나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최종 개정 조례안에는 맞게 돼 있습니다.
문송
표문송은평역사한옥박물관장
대비를 하다 보니까 기존 거하고 이게 맞붙이다 보니까 신설된 조항이 들어가는 내용과....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평가위원회 하면 바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뒤에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질문에 답이 정확한 설명이 되셨나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이경구 위원님 질문 받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관장님이 말씀하신 편집기라고 했는데 저는 편집기라는 거는 사실 아닐거라 생각하고 한글파일 프로그램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입력하시다 보면 사람이 입력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걸로는 이번에는 좀 바로 확인하기는 좀 그렇고 보류를 하든가 해서 7월에 다시 올리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 자꾸....
거를
이거를권인경위원
순서대로 해서 수정을 하면 안 되나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앞서서 여러 가지 좀 이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유로 저는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까?
저도
저도황재원위원
보류 재청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보류 동의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로가
서로가이경술위원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합시다. 서로 얼굴 붉히면서 거수하고 그러면 서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위원(9명)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황재원 재석위원(9명)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황재원 찬성위원(2명) 박세은 황재원 반대위원 (5명) 권인경 오영열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기권위원 (2명) 김승엽 이경구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고요. 그러면 원안에 관련돼서 다시 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안에 관련돼서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가 이의가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은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위원(9명)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황재원 재석위원(9명) 김승엽 권인경 박세은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황재원 찬성위원(6명) 권인경 오영열 이경구 이경술 이동식 이미경 반대위원(2명) 박세은 황재원 기권위원(1명) 김승엽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