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업체가 17개 업체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가스통이잖아요, 통. 20kg짜리인가요? 그 통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받는 통이 해마다 업체마다 다 다르겠죠.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게 5년짜리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10년짜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 가스 요금을 올려야, 그건 고시된 가격이니까 가스요금은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받고 있잖아요.

석유나 이런 다른 연료처럼 똑같이. 그런데 지금 주유소마다 가격이 전부 다 공급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마 그거를 그렇게 받고는 있는데 이 비용이 가스 검사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체에서 경영난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이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나마 여기 전국에도 제가 이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알아봤더니 10개 시군 정도가 많게는 1억 정도, 적게는 몇천만 원씩 지원을 통 검사 비용을 다는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를 당장 내년부터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50%든지 30%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