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 예비비를 한 번 보고 느낀 점과 또 예비비의 특성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 과정을 보면 돈은 많지는 않지만 좀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미리서 대비를 하지 않았다. 너무 미흡하다.

본 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을 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은평구에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현황 도로로 돼 있는데 그 토지주가 은평구에서 도로로 쓰기 때문에 행정소송 하면 전부 100%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례 행사로 1년에 최하 20억원 이상씩을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방치해서 금년에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편성해서 예비비로 빠져나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비비로 승인한 내용 중의 하나가 악성 민원, 특이한 민원으로 55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런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거는 본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이런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