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신봉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과 11일, 12일에 예정된 3일간의 질의, 답변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와 관련된 질문을 중심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익범 감사담당관께서는 개인 사유로 인해 불참하셨으므로 주용석 감사팀장님께서 대신 답변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석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 추경에 중앙 일간지 5종에 대한 게 6,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오늘 결산이어서 이건 결산이... .
그냥
그냥이경술위원
하면 되지 뭐 이거는, 이번에 추경으로 6,000만원이 올라온 거 맞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경술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거가 뭐 때문에 6,000만원이 올라오는 거죠?
수정
임수정홍보담당관
일단 작년에 본예산에서 신문 예산 관련해서 한 1억 1,900 해서 약 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
신봉규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요 항목 6,000만원은 추경 심사 때 질문을 다시 아마 드리실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은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주민참여협치과가 자치행정과로 조직 명칭 개편이 되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일단 국장님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지금 구청사 환경 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사고 이월이 있잖아요. 그 사고 이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두 건인데요. 9,647만원입니다. 첫 번째가 4,158만 7,000원인데 이게 구의회 동에 옥상에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13대가 있는데 이 가동 기동방식이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 엔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연도 내에 저감 장치를 부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 시행이 규칙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제작사 설치 일정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건은 본청 지하에 구청사 수전 설비 기능 보강 전기 공사가 5,446만원인데 이것도 이제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급 자재가 수급 지원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두 건 시켰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전용에서도 보면 청사 운영 소모품 사용량 폭증으로 소모품 구입을 많이 하셨네요. 보면 거의 한 1,000만원 가까이 지금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이월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보면 소모품 사용량이 폭증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모품을 구입을 하셨길래 1,000만원 가까이 전용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청사가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용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소모품 부분은 화장실 화장지하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바람으로 하던 손 닦는 거를 좀 이제 지양을 하고요. 핸드타월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소모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그런김윤희위원
화장지랑 그 핸드타올이 1,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됐다라는 겁니까?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 본청만 하는 게 아니라 구의회동, 그 다음에 별관까지도 저희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용해서 사용한 거 보면 구 행정 차량 지원에서 400만원 전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위탁금 거기에서도 전용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전용을 했을 때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최대한 그 필요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구청사 환경 정비 관리에 보면 중간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후화된 건물 청사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한 일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한 세부 사업에서는 최대한 좀 아껴 쓰고,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시면
보시면김윤희위원
구 행정 차량 지원에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좀 전용을 해서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본예산에서는 구 행정 차량 지원 부분에 대해선 약간의 삭감이 있어도 다른 사업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여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만 구 행정 차량을 쓰는 게 아니라 구 전체를 좀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또 차량들이 상당히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장도 있고, 또 이 차량을 개인이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시스템도 있지만 또 부서에서 필요하면 차량도 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도 대비해서 좀 전체적으로 몇 개년간 그런 그 집행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바로 내년 편성에 삭감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좀 곤란한... .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전용해서 이용했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구 행정 차량 지원에서 전용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150페이지 보면 대외 협력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친선 교류 그 항목이 있잖아요. 1억 3,000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지출이 9,400이에요. 그래서 불용이 3,500이나 지금 있어서요. 왜 이게 2024년 편성을 하실 때 과다 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업을 왜 이렇게 부진하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 여비, 외빈 초청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주요 남은 부분이 민간인 국외 여비에서 한 1,650만원이 남았고, 외빈 초청 여비에서 1,26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류 업무 특성상 상대방 국가에서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에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이게 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도네시아, 몽골 그리고 자매도시와 우호 도시 방문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통역사가 한 명만 들어갔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 세종병원하고 아이들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있어서 의사, 의료진을 데려간 부분인데 그렇게 최소한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어떻게 인원 추계가 좀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좀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불용이 많이 남으면 그게 사업을 잘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해외 비교 연수 공무 출장 부분도 지금 직원들이 지금 이용하는 그런 지금 사업인가요? 그것도 지금 3,800이나 남았어요. 불용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 부분은 국제화 여비 부분에서 크게 한 3,000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선진행정 발굴 정책 연수하고 직원 역량 강화 연수예요. 직원 역량 강화 부분에서 좀 남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하다 보면 유럽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동남아도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같이 3명, 4명 그룹을 짜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한 790만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해외
해외권인경위원
비교 연수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면 어쨌든 벤치마킹이나 여러 부분에서 우리 은평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문화 조성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많이 보고 오면 그만큼 우리 은평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용은 어쨌든 최소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불용이 없으면 정말 좋은 거고, 아니면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조금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사 관리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불용이 남았어요. 4억 2,400에서 지금 1억 5,000이 남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말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추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한 인사 관리에 지금 1억 5,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에 큰 부분은 뭐냐면 사망조의금 청구권인데요. 본인이라든지,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망인데 편성을 할 때 2023년도에 56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하는데 24년도에는... .
생이
발생이권인경위원
좀 줄었군요. 그건 좋은 일이네요. 그건.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24년도에는 39건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사망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편성을 하실 때 좀 적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잘해서 불용이 좀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질의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그러면 다 빼고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공무 출장과 관련해서 3개 연도 정도의 평균 불용액 액수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3개 연도.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 제가 지금 그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불요불급한 출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신봉규위원장대리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요. 국외연수요. 국외 연수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평균 3개년도에서 5개년도의 평균 잔액이 얼마 정도되어요?
희식
김희식행정지원과장
잔액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시행한 게 저희가 24년도부터 직원들 6건 시행했고, 올해도 한 6건 시행을 하는데요. 그 자료는 3개년은 위원님 좀 뽑아보긴 하겠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편성되는 내역에 대해서 집행이 변동 사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올해 결산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갖고, 거기에 준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남은 것만큼 그만큼 못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참여협치과에서 명칭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통반장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그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된 금액이 약 1억원 정도가 있는데 확인 되시죠?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예.
오영열위원
그 금액을 제가 사전에 여쭤보니까 이게 통반장분들 그 인건비성 지급이 약간 좀 남았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통장님, 반장님들이 약간 결원 상태가 있어서 올해 저희가 57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운영은 지금 평균 553명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개발
재개발오영열위원
구역 때문에 결원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게 혹시 그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충원되는 게 좀 어려운가요? 현실적으로?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주민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당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달성률이 96%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높은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2조에 보면 통반장을 선정할 때 기준이 좀 있더라고요. 인원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통은 6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고 반 같은 경우에는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는 통반장 인원수를 봤을 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인원수를 혹시 편성하시나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규칙에 통반장들이 다 동별로 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오영열위원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범위 자체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20가구 이상 80 이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을 맞춘다는 게 정확히 어떤 수치를 최소치, 최대치, 평균치 어떤 식으로 맞추는지 그런 건 없나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도
저도오영열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기준 자체가 러프하다 보니까 추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드리는 바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통반장의 어떤 인원수를 좀 조정하시더라도 기준치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색
수색이미경위원
증산 신사2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 참여 부서 성과에서 보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구민 참여 활성화가 180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이고 결산도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성과 지표를 보면 사실 여기에 대표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성과 지표 하나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성과 지표로 놓고 또한 목표가 만족도인데 측정 산식은 목표가 또 100%도 아니고 90%고 실적이 91%라고 해서 달성률이 101%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민 참여 활성화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성과 지표로 넣었을까요? 161페이지입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에....
돼서
관련돼서이미경위원
성과 지표가 딱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하나인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업은 아닐 텐데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성과 지표는 아무래도 그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산정할 텐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을 무엇을 하고 보고 계시는지, 과장님. 그리고 이것도 건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90%로 보고 있고 이것에 관련돼서...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정책 사업에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구민 참여 활성화에 들어 있는 내용이 저희가 동청사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민원 업무 처리하는 것인데 그중에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수치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성과지표에 넣는데요. 그 부분이 이번에 결산 검사할 때 만족도 설문조사가 지표에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저희가 지표를 조금 정량적인 수치로 할 수 있는 부분들, 하려고 해도 고민을 해봤는데 많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20일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20일간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로 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지금 있긴 합니다.
학생
대학생이미경위원
아르바이트 운영도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청사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민원 처리했을 때 주민 만족도가 훨씬 더 중요한 성과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사업의 성과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성과 지표에 대한 고민을 1차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깨끗한 동청사 관리에서 전년도 이월이 2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용을 또 6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억을 집행 잔액으로 넣어서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24억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부지 매입 예산을 이쪽으로 넣은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그 예산은 역촌동 행정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였는데 그게 원래는 27년 5월에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사전 지금 절차가 아직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돼서 사전 절차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 라고 결정을 해서 그 부지 매입비를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24억이라고 하는 게 역촌동 부지 매입인데 뒤에 사업명이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청사 관리비로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역촌동 행정복지타운을 보면 여기서도 전년도 이월이 있습니다. 6억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3억 4천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거 역시도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부지 매입 예산으로 사업 기간 변경돼서 총 사업비가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는 동일한데 부지 매입 예산으로 불일치한데 이것이 항목이 역촌동 복지타운 건립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동청사 관리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 라면 자료로 이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미경위원
추가 자료로 여기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보면 지금 시설비 해서 용역을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그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용역 5천만원을 했고 사전 절차 관리 용역 9건으로 해서 6천만원으로 해서 용역비가 지금 2억 7천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사전 절차 관련 용역 9건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더 세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 설명을 이후에 요청드립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참여 예산 사업들이 각 동마다 한 5개 있는 데도 있고 한 10개 있는 데도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예산이 지금 각 동마다 7천이죠? 7천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7천을 풀로 받은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오케이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각 동마다 이제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은 불용이 좀 많이 나온 동네가 있고 또 사업을 잘하셔서 그냥 완벽하게 예산을 다 사용하신 데도 있고 이런데 내년에는 이 참여 예산 각 동에서 편성하실 때 이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용이 좀 많이 남는 동네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미리 동네에, 마을에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그 주민공동체 거점 공간 운영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 부분, 169페이지예요, 결산서. 이 부분이 지금 주민 공동체 공간 활성화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지금 우리가 7,600인데 예산이.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산동에 있는 어울마루하고.
번에
이번에권인경위원
역촌동에도 하나 있었죠? 역촌동에도 하나 있지 않았나요? 인조별서유기비 그쪽.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인경위원
?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이제 녹번동에 있는 장미마을 회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두 군데?
선옥
위선옥자치앵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이 570이 어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난해 인사하기 캠페인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에서
거기에서권인경위원
? 두 군데에서?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마을 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마을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인사하기 캠페인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권인경위원
그 사업비가 570이었어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네, 그게 이월돼서 올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권인경위원
시행이 안 됐어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게 왜 사고 이월이 됐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자꾸 불용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이 7,600인데 불용이 2,500이면 사업을 잘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았는지, 불용이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다 써야 되는 게 일단은 맞긴 하지만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되고 또 예산 집행은 또 올해 하기 때문에 약간의 상황 변동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마을 공동체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4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2회밖에 지금 할 수 없었고 사유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교육감 선거가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도 조금 축소해서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울마루에 자원봉사자들을 조금 더 많이 배치하고자 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 부분 예산을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권인경위원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선거가 있는 거를 감안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선거를 감안은 했는데 또 하반기에 선거가 10월에 있는 통에 대부분 사업들이 8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 모임 자체가 조금..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면밀하게 계획을 못 하신 거죠.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내년 26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이런 것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보면은 참여 구정 활성화 부분도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거기 169페이지예요. 참여 구정 실현 부분에 주민 공동체 거점....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참여 구정 실현에 참여 구정 활성화.
권인경위원
9,100인데 예산은 6,600 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불용이 2,500이 남아서 이런 부분도 잘 사업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인가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참여 구정 활성화는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분과별 워크숍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 지원금이 편성이 됐는데요.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것도 워크숍이 또 횟수가 좀 줄었나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광명시와 협업을 해 가지고 광명시에 있는 자원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조금 할 수 있었고요.
감이
절감이권인경위원
된 부분이에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네.
감이
절감이권인경위원
얼마나 됐나요?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을
절감을권인경위원
한 부분도 있고 또 불용이 된 부분도 있고?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이제 참여 예산 사업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선거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도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거 예산 처음에 이렇게 추계하실 때 조금 면밀하게 하셔서 2026년에는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위선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174쪽 AI 기반 교통 약자 최적 이용 경로 안내 서비스 구축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억 5천만원, 그다음에 구비 1억 5천만원 받아서 6억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내 서비스 구축을 한다고 해서 앱을 개발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활용성에 있어서 이 예산을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재작년서부터 2차 2년간에 걸쳐서 앱을 개발을 하고 작년 말에 준공을 한 사업인데요. 지금 안드로이드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을 해서 지금 오픈을 한 상태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록 절차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아직 채 하지 못하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경위원
24년 성과 보고를 24년 12월에 하고선 지금 현재 어저께 확인해 봤더니 사실 10명 이상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다운 받은 사람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앱을 개발을 해놓고 홍보는 리플렛이나 이렇게 포스터로 해서 사실 이분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들한테 제대로 홍보했는지 그것이 되게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모 사업을 지금 스마트정보과 많은 공모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구비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활용도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국비를 4억 5천에 구비가 1억 5천 들어간 예산이 적은 예산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홍보가 적극적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리플렛이라든지 동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였는데 그거를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라든지 우리 스마트 쉼터, 그리고 알림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 지금 금년도에 또 공모 사업 진행해서 이번 달에 전동 보장구 휠체어 운전자들 100명에 대해서 또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게 앱을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달부터는 홍보를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사업비 6억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또 별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개발비인가요? 6억은 온전히.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렛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더 이상의 홍보비라든지 그런 건 필요치 않고, 동영상도 다 제작해 놨는데....
해서
제작해서이미경위원
단지 만들긴 다 만들었는데 널리 뿌리지는 못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예, 아이폰이 지금 아직 다 안 돼서 등록이 안 된 상태라 적극적으로 홍보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6월달에 이분들 일단은 100분이 선정이 된 다음부터는 저희도....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성과 보고에 앱 사용 설명회에서는 만족도는 어땠나요? 사람들한테 이것을 설명했을 때 그날 당일의 평가에 있어서는 내용 설명회 하고 피드백 들어왔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홍보 계획 관련돼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 보면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 간단하게 여기 낙찰 차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부서에서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은 전체적으로는 금액들이 크지는 않는데 상당히 알뜰하게 잘 쓰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에 따른 낙찰 차액이 사업 부서에서의 프로그램 말고, 운영비 말고, 직접적 사업에 있어서 낙찰 차액들은 본위원이 봐서는 더 크게 남을 것 같은데 부서 전체 낙찰 차액이 275만 9,000원 이게 전체 낙찰 차액인가요? 지금 집행 잔액의 계 중에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일부는 이게 낙찰 차액인 것 같은데 정산했을 때 그 밑에 보면 낙찰 차액이 275만 9,000원 돼 있는데 이게 전체 부서 1년간 낙찰 차액 합계 금액인가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
신봉규위원장대리
173페이지에 그 집행 잔액의 표식 사항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밑에 보면 7번에 낙찰 차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 각 사업별 내역들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거는 낙찰 차액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금액하고 조금 합계에서 그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왜 낙찰 차액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지 일단 그거를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보통신망 관리에서 173페이지에 정보통신망 관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94만 3만 4,000원 이렇게 좀 남았고요. 그리고 e은평 랩 관리도 좀 남았고, 정보통신 사용 검사 뭐 이런 것들 다 남았는데 그런 내용들 중에 특정지어 가지고 운영과 관련된 거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낙찰 차액이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좀 비교 대상에서 1년 동안 집행한 금액 내에서 너무 낮지 않나 낙찰 차액의 275만 9,000원이라는 게 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나중에, 지금 바로 하기는 그렇고 본위원은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스마트정보과가 나름 좀 착실하게 예산적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성과 지표에서 참 애매한 게 제가 매년 결산 검사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성과지표 달성에 보시면은요. 장애 처리 건수가 목표가 100건인데 실적이 100건이고, 그러니까 통신망 장애 처리율에 100건을 목표로 올해 100건을 딱 전년도 100건을 딱 하셨어요. 그 장애 처리가 딱 100건씩만 일어났나요?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로 한 것 같거든요.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가 100%, 목표가 실적이 100%인데 장애 처리 건수, 장애 처리 발생 건수, 이 비율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0건을 목표로 했으면 100건이 딱 발생해서 처리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저희는 장애가 발생하면 그거를 무조건 다 처리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건수를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는 목표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장애가 생기면 물론 이제 전산이 오류가 나면 행정에서 쓰는데 큰 지장이 가기 때문에 무조건 다 그 처리 비율로 한다, 그러면 그 위에 내용들 두 가지 내용들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처리율, 정보통신망 장애 처리율 이 역시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장애 처리를 100% 완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신 거다.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는 거죠?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나 통신이 안 되면 직원분들이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100% 채워져야 합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부서에서 장애 처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해서 측정 산식이나 이게 예전에도 이 비율 안이 이 항목이었어요? 예전에도?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네.
신봉규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예전에 지적할 때 이 항목 아닌 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실질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건수로 성과 산식이나, 성과 지표가 설정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좀 보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낙찰 차액에 대한 총 금액의 비율이 너무 낮지 않나 하는 부분은 따로 그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설명됐으면 완전히 완료가 될 것 같은데... .
정화
국정화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귀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귀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중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갈현1, 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를 시작으로 사실 추경 예산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줄이려고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예결산 때 결산 심의 심사 의견서에다가 짧게 했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발췌하면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요청을 하고, 또 기금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활성화된 기금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2023년도에도 언급하다시피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걸 기록하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결산은 18인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반절의 위원들이 아니라 의장을 제외한 전원의 위원들이 예결위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저는 예결위의 결정 사항은 은평구 의회의 결정과 동일하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결정에서 재작년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되고 수많은 문제를 지적했던 부결 사항이 여기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엎어지는 결과를 제9대 은평구 의회에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저는 과장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그때 더 얘기를 많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8대 때도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와 결산에 대한 부결은 별도의 행정 책임을 가지지 않고, 단체장이 정치적인 책임만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은평구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계속 깎아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산 관련해서 진행될 부분은 제가 예산 편성 추경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 기금에 대해서 좀 비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히나 예시를 들면 남북 교류 기금이 되겠죠. 지금 지방 분담금으로 지금 계속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왜 지금 회원 단체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의미로 이걸 갖다가 지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활성화 경제 활성화 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심사 의견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은평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 지원 사업이 작년에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최초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해서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6개 분야 신청을 받아서 했고, 첫 해였기 때문에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있었지만, 그 외에 또 나름대로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올해도 거기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시행착오 같은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해서 올해는 5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윤희위원
예산을 보면 2,750만원이 처음에 추계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정책 개발 및 지원에서 변경이 됐어요. 428만 3,000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된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이제 6개 사업을 추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그 각 각의 용역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을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비나 안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소요 예산을 받았는데 일부 편성된 예산보다 처음에 저희가 시행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 이거는 각 부서별로 지급을 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었고, 벤치마킹 부분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횟수가 줄은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
집행김윤희위원
잔액이 조금 남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전체 3,178만 3,000원 중에서 1,550, 5,950원. 전체 사업비의 한 48.7%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조금만, 조금만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조금이라는 표현은 좀 남았는데 저희가 원래는 중간보고회를 여러 회차 개최도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여러 회차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첫 해다 보니까 그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횟수가 줄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말씀드렸죠. 잔액이 조금이 아니라고 50%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좀 그 표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에 사례가 중도 포기한 경우도 1건이 발생을 했고, 예산 잔액도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벤치마킹도 활발히 할 수 있고, 중도 포기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걸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공무원분들이 특히 저희 은평구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좀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좀 키우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전년도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좀 제대로 진행돼서 저희가 본 취지에 맞게끔 마무리가 잘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은경
김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락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 예비비를 한 번 보고 느낀 점과 또 예비비의 특성이 좀 부족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또 예산을 초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 과정을 보면 돈은 많지는 않지만 좀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미리서 대비를 하지 않았다. 너무 미흡하다. 본 예산에 편성돼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을 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은평구에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현황 도로로 돼 있는데 그 토지주가 은평구에서 도로로 쓰기 때문에 행정소송 하면 전부 100%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례 행사로 1년에 최하 20억원 이상씩을 좀 편성을 해야 되는데, 방치해서 금년에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편성해서 예비비로 빠져나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비비로 승인한 내용 중의 하나가 악성 민원, 특이한 민원으로 55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런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런 거는 본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이런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은경
김은경기획예산과장
작년 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포에서 젊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한 예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그런 일이 발생함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그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반에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특이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할 시에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게 한 건 사례가 있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악성 민원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셨죠? 감사과에서 감사를 조사?
은경
김은경기획예산과장
감사는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해서 이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대응이라고 생각하세요?
은경
김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와 그다음 폭언 이런 거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모욕죄든, 공무집행 방해죄든, 법적으로 처분을 원하고 처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건건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라도 구청에서 본 예산에 이런 건 좀 신경 좀 써주시구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 사람이 사망을 했네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네, 진행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좀 복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법률 고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은평구의 법률 고문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열여섯 분 계십니다.
여섯
열여섯최락의위원
분이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여기 보니까 고문료가 열일곱 사람이 나갔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최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열여덟 분까지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계속 열여덟 분이 계시다가 현재 시점으로 열여섯 분이고 작년에 집행할 때 시점은 열일곱 분이었습니다.
금한
궁금한최락의위원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은평구에도 승소 사례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승소 사례요?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보니까 승소 사례금 3,960만원 이거 뭐예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소송을 하면 소송에 필요한 소송 착수금을 주고 소송 가액에 따라서 승소를 하면 비율에 따라서 승소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관공서에서도 이렇게 승소 사례금을 지급합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조례 규칙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최락의위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조례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니까 은평구에 연중에 재무과도 그렇고 패소하는 게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소송에서.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패소도 느는 것도 있는데 일단 소송 자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사,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소송 문제가 은평구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패소할 행정을 왜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서 대책을 세우세요. 그냥 도시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해 버리니까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이게 패소도 안 당하고 소송비도 안 나가는데 그걸 지금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되겠어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최락의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소가
패소가최락의위원
너무 많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한 가지만 언급하고 좀 가겠습니다. 그 다른 세부적인 거는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잘 질의를 하는데 이거 보시면 됩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시면요. 제가 기획예산과가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총괄적인 편성이나 집행에 따르는 효과 분석,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이나 협의 조정하는 최종 부서이기 때문에, 근데 39페이지에 과장님 그 처리 결과 이거는 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내신 부분이에요. 상단에서 일곱 번째 줄 내려오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2024년에는 서울시 보통세 세입 결산 결과 서울시 조정 교부금 가산금 교부가 불투명하여 24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신가요? 그냥 표면적 뜻 말고 부서에서 구체화 돼서 말씀을 좀 주신다면.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보통 서울시에서 조정 교부금 가산금을 교부를 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아직 얼마가 내려올지 아직 통보는 못 받았는데 계속해서 삭감액이 엄청 큰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 세출 예산의 재원이 되는데 그 재원도 같이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 문구를 놓고 보면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성실한 문구예요. 제가 어떤 취지냐면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의 집행 잔액이라고 전체 예산에서 봐서는 보여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사실은 남지 않아야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100%를 달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은 근데 24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근데 그 전조가 서울시 조정 교부금 가상 교부금이 불투명하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순세계 잉여금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것도 결국에는 예산인 거고 그것도 교부금이나 가상 교부금을 가지려는 형태적 요소로 내려오는데 그 예산들도 사실은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남는 돈으로 갖고 저희 사업을 하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아니고, 그거는 특교세나 특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서울시 조정 교부금 가산금은 시에서 각 자치구에 재원으로 쓰라고....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재원으로 쓰라고 주는 건데 그 역시도 사전에....
은경
임은경기획예산과장
세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으로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은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편성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예산을 성립시키는 입장에서는 그 조정 교부금 자체도 평소에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정책적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사전적 대응을 해놓은 상태에서 전부 집행을 해가지고 쓰라고 사실은 내주는 거죠. 재정적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 주기 위해서 내려주는 건데 그런 비율들이 그래도 축소하더라도, 늘어나더라도 그거가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거지 우리만 축소되고 다른 데는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것조차도 사실은 기존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 예상되는 금액치만큼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잉여금 형태로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문구 자체가 전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조금 표현적 부분도 오히려 더 예를 들면 교부금이나 가산금 자체도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서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고 정책적 사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가야 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 단순히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우리한테 재원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도 미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전조의 다른 부서에서 집행할 때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3개년도, 5개년도 부분에 있어서 예상이 되는 금액들을 합했을 때 이거를 줄어드는 것만큼 거기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표현적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오류가 있다 라는 표현보다도 부서의 대처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 세밀한 내용들은 여러 얘기들을 통해서 했고 제가 의견서 통해서는 따로 주신 자료들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전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우리 최락의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재무과에 보면은 이게 예비비에 속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송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경
이보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고
진행되고정병호위원
있었으면 이게 본 예산안이나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굳이 예비비로 사용했어야 되나요?
보경
이보경재무과장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승소를 전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소했을 때 저희가 소송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보면은 거의 다 소송 비용으로 예비비가 많이 나갔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소송을 해갖고 다 이긴다고 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감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소송 비용을 예비비로 뺀다, 이 또한 또 맞지 않죠. 정말, 정말 예비비로 쓸 게 있잖아요. 그걸 예비비로 써야지 소송 비용을 전부 예비비로 쓴다 이 또한도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재무과만 아니라 지금 여기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1건 중에 제가 보기에는 13건이 예비비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를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거를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니까 과장님도 한 번 생각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회의하실 때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언급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가 소송 건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결과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좀 잡아놓고 예비비 부분들은 사용하는 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기획예산 과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재무과장이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패소를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그다음에 금액이 얼마나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게 어느 거는 1심, 어느 건 2심, 어느 건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용 처분돼서 또 이월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불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경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 지급 시점이 정해지고 그 지급 일자에 따른 이자 비용까지 또 계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정병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또한도 통으로....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다음 연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
소송정병호위원
비용에 대해서 통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이자하고 소송 비용이고 다 줄 수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빼도 된다는 거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는 이런 소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당이 됐었는데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고 올해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비비를 이렇게 쓴다는 게 대해서는 저도 정말....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인 소송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요. 저기 보면 이따 도로과에 있지만은 굉장히 이 소송 비용으로 예비비를 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본 예산에 충분히 이자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통으로 세워놓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음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도 제가 패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작년에 녹번동에 95-42, 53㎡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내용을 보니까 20년 이상 점유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2,3년 이상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불하를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소송하기까지의 이런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 이유는 뭐예요?
보경
이보경재무과장
일단 원래 소유자는 사망을 하셨고요. 그 자손들이 상속 과정에서 그 자산이 이제 발견을 했고 또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면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한 그런 건입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변상금은 그러면 5년치 부과했죠?
보경
이보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5년치 이상은 부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년치 부과를 했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이것을 사전에 점유를 20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 때는 우리가 불하를 해줘야지 소송까지 가가지고 패소해서 소송비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을 기획예산과장한테 했지만 이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가 충분하게 충족돼 있는데도 이거를 소송까지 가게 방치를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지금 도로과에도 많이 있는데 업무 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49조에 보면은 공공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20년간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불하를 해줘야지 이걸 소송까지 가게 만드는 구청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 교육도 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고, 5년간 변상금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경
이보경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이보경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또 우리 담당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모두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0일간에 걸쳐서 그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고 우리 장연순 위원이 같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하고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결산검사 위원들을 한 분씩은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걸 이번에 보면서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 이런 분들을 하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재무과에 계신 분들, 기획예산과라든지 이쪽이라든지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을 2024년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거 할 때도 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막상 예산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번에 보면서 아 담당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그 노고가 많구나, 라는 걸 느꼈던 부분이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무슨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노고에 대한 치하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거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20일간 하면서 세무사, 회계사,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이분들이 아침, 저녁 잠도 안 자가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이 2024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예산 검사하면서 다 진행되는 과정들을 조금 이제 책자에 남기는 이런 어떤 마지막 수순인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또 올해 25년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좀 더 신중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 위원님들은 다 각자의 위치가 있으니까 제 마음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 위원도 해보셨던 분들은 다들 이해가 가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결산 검사 대표위원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내용들도 충분히 존중돼야 되고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또 복귀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같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전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수기로 계약하시는 거 있나요?
보경
이보경재무과장
거의 이제 100% 전자계약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보경
이보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럼 성과 지표나 측정 산식은 다음부터 이거 한 줄은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법으로 전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자 계약을 목표를 100% 해 놓으시면 이거는 법령을 그대로 표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과 지표를 도입하셔가지고요. 측정 산식하고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전자계약을 체결을 바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측정 산식의 성과 지표로 올려놓으시면 부서의 필수 업무를 갖다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성과 지표나 측정 산식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재무과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정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수의 계약 건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빠졌네요.
보경
이보경재무과장
네. 수의계약... .
신봉규위원장대리
수의계약 관련한 목표치가 성과치로 측정치로 예전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는 아예 말이 많이 나오니까 빼신 건지 그건 아니시고?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증산 시장내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가 4개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준 거 아시죠? 지금 얼마 예산 들었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7억의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성도위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장
어떻게 돼 있던가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일부 휴업 중입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어제도 가봤는데 지금 모든 상가가 폐업 상태이고, 옆에 계시는 지금 기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 이걸 왜 해서 지금 우리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나? 원래 야채 가게가 있었는데 야채 가게를 다 쫓아내 버리고 야채가게 하나 자체도 없데요. 시장 안에는 그게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너무 지금 다 불만들이에요. 증산시장을 다 죽여 놔 버렸어요. 지금 그 누가 책임져야 될 사람 없어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증산 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거기 하나에 대해서만 지금 누가 책임질 건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노력했던 부분인데 시장 여건, 어떤 소비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된 상황들이 좀 맞물려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지금 그 시장 자체를 지금 다 지금 더 망쳐놨어요. 우리 구에서 지금 7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 놓은 사업이 지금 그 시장 자체를 다 망쳐놨더라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구에서는 그래서 좀 차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상인회랑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공회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어제도 우리 상인회장님과 만났는데 해봤더니 이거는 빨리 처치를 해주든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든지 지금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왔다가 지금 딱 두 달만 출근을 하고, 그 이후로 여태까지 다 비어 있어 먼지가 쌓여 있고, 완전 그 시장 자체를 다 망쳐놨다고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불만이 많아요. 옆에 있는 그 상가 하시는 분들 기존 하시는 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 빈 가게가 먼지가 쌓여 있고, 그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우리 기존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줬으면 더 활성화 됐을 텐데 왜 우리 증산시장을 이따위 식으로 망쳐놨냐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면 너희들은 뭐 하냐는 식으로 욕을 먹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럼 이거 전직 우리 과장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구 소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이제 1월 1일자로 여기에 와서 증산 시장을 제가 오자마자 현장을 나가 봤고요.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하고 계속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고 또 전문가의 자문도 저희가 얻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상공회도 같이 함께 그 시장을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위원들 누구든지 증산시장 가면 욕 안 먹을 사람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은평구 의회에 의원들이 왔다고 그러면 다 욕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욕을 먹고 있어요. 해 달라고 예산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떼를 쓰고 하더니 해줬더니 지금 엉망으로 해놓고 시장 자체를 다 지금 그 더 지금 망쳐놨어요. 지금 누구 한 사람 이거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세금이 7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있는 것도 철거하려고 그러면 또 예산 줘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 국장님은 혹시 가보셨어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저도 여러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역 여러 가지 상인회나 상공회나 계속 간담회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그대로 두기보다는 저희가 다른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일정 부분 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성도위원
말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일단 결과론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개선을 해 나가야 되니까요.
하기
하기박성도위원
전까지도 하기 전에도 방송사까지 데려와서 우리 위원님들을 다 설득을 시킬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자랑을 했어요. 젊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상공회에 들어가도 절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 시장에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지금 그 많은 상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유령 도시, 유령 시장을 만들어 놨어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경기 전반적인 부분들도 지금 잘 운영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단지 그걸로 인해서 어려워졌다라고만은 볼 수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이 그래 갖고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들을 조금 타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어떤박성도위원
방법이 있어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이게 지금 계속 저희도 전문가 모셔놓고 간담회도 하고... .
박성도위원
또 전문가 용역 주고 또 돈을 들여서... .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누가박성도위원
와서 해준대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현재 지금 계속 이제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한심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가보면 한숨이 나오고, 우리 위원들로서도 같이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걸 예산을 줘 가지고 이따위 식으로 했냐고 욕을 먹었을 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작년 올해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 유능한 직원분들이 다 일자리경제과에 몰려 계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다른 타 과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54페이지 보시면은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 부분 이 부분 좀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인회 상점가 포함해서 전통시장이 10개가 넘잖아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활발하게 상인회 조직이 운영이 안 됐는지, 지금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서 좀 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시장 및 상점가 상인 조직 활성화 예산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저희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매니저들을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에 저희가 구 예산으로 편성을 이만큼 했었는데 서울시 매력 일자리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8명의 인건비를 저희 전액 시비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서울시 재배정 예산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이 좀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7,100만원이 절감 부분이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너무 어려운데 좀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각 전통시장이나 각 상점가 그 자영업자들, 그분들 만나면 정말 살겠다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폐점한 그런 공실 상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좀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좀 도움을 좀 많이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일단은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너무 미안한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지금 예산 절감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은 잘 하신 것 같고,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게 상인 조직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골목형 상점가도 지금 몇 개나 승인이 돼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정말 지역 경제가 지역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 전반이 다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은평구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 쪽에 보시면 저녁 9시가 되면 굉장히 껌껌해져 버려요. 그 유명한, 제일 은평에서 핫 하다는 그런 연신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잘하셔서 이분들 좀 건강하게 잘 웃으실 수 있게 이분들이 좀 살겠다 소리 들을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황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사 이동을 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증산시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뭐 특별하게 보고를 받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대해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전통시장 증산시장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초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을 많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금방 7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전통시장 증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어떤 빛 좋은 뭘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가 굉장히 있었던 그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고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다들 직원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모든 매사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할 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또 찾겠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돈이 진짜 우리 구민의 혈세가 7억이 들어갔을 때는 7억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어떤 거를 희망적인 우리 구민들한테 이거 보여주기식, 이런 게 아니라 그 7억의 값어치 나올 수 있게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진짜 내 돈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결국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고, 제가 우리 박성도 위원님하고 갔을 때 진짜 볼멘 소리 엄청나게 맞고 왔습니다. 진짜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구에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뭐 공공근로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끔 진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 한다, 신규 사업이라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했을 때 결과물이 번듯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도 신규 사업이 계속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지금 7년 동안 봤을 때 그 예산만 해도 어마무시한 돈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과연 우리 청장년들 뭐 해갖고 그런 사업도 있었는데 과연 그게 지속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 사업이 한번 당당하게 제가 7년 동안 봤을 때 뭐가 있는지 한번 한두 가지만 한번 연속성이 있어서 7년을 끌고 있었던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답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사업이 과연 있는지.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응암2동장으로 근무할 때 신응암 시장 현대화 사업이 막 준공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응암 시장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됐는데 꾸준히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노력하고 했을 때 지금은 어디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 되어 있고요. 대림 골목시장도 지금 환경 개선을 해서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 부분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거는
그거는황재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큰 그림 차원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소소하게 경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활성화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파트 파트 해서 되어 갖고 7년 동안 존속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현대화 사업이나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은.
그런
그런황재원위원
거는 큰 테두리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가 증산시장 같은 경우 7억원을 들여서 2개월에 끝나고 먼지가 쌓여 있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7억이라는 돈을? 그걸 우리가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호화찬란하게 위원들 설득을 시켰어요. 그런데 7억이 2개월에 끝났어요. 그러고 갔더니 증산 주민들은 그 시장 재래시장 상인분들은 아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돈이 내 돈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7억이 누구, 그런 식으로 볼멘 소리가 나왔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계속 뭐 말끝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고 그 용도가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돈을 써야 한다. 저는 강력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산 시장 말씀하신 지금 결과론적으로 우려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거를 예상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터
처음부터황재원위원
위원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조금 놓쳤던 부분은 뭐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에 대한 저희 내부 회의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황재원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하는데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걸 한번 했으면 어떨까 이게 아니라 이게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판단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신규 사업도.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사업 계획을 진행했을 때는 아마 그런 의도로 진행을 했을 거고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이미경위원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사실 7천만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것이 또 9천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고 사고이월이 4억 7천 정도 돼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사고이월 됐나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4억 7,300 사고이월된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이미경위원
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4억 7,300이 사고이월된 내용은 저희가 전년도에 대림골목 고객쉼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도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그 사업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것이 올해 골목시장 활성화로 진행되는군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미경위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 보수도 있고 콘텐츠도 연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참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는 재래시장과 많은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산종합시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안 마련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박성도 위원님, 황재원 위원님이나 이미경 위원님 증산종합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지역구 의원인 이미경 위원이나 이경술 저 자신도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게 2017년도도 김우영 구청장 때도 한 6억 이상 들어갔고, 또 최근에도 7억 정도 들어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라든지 청년 정책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라든지 낙후된 시장의 개선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 갖고 잘될 거라고 해서 많이 했는데 결과물은 지난 2017년이나 2024년, 2025년 자체가 전부 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사항도 있겠지만 잘 해보고자 했던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청년 정책이라든지 실업 정책,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도 지역에 우리 은평구가 특별하게 그렇게 큰 재래시장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산시장은 제가 봐도 전체 건물의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이 계속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상황인데 저는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하면서도 제 생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지역 상인분들도 지역 증산종합시장의 회장님들이 저한테도 전화 와서 꼭 이거는 성사시켜 주라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손대면 핫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나와서 설명할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와서 위원님들 얘기가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은평구가 이런 데서 좀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같이 의논을 하면서 너무 비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 맥락이 다 경제 침체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들도 임대료나 이런 것도 거의 무료다시피 해 갖고 들어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가정일 뿐이고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로 해서 이걸 어떤 계기로 해서 더 앞으로 진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다 한마음이 돼서 은평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데에 노력하자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잘한 건 아닙니다. 사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다는 거, 이거는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나아지려고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거고 실수를 열 번 하고 한 번 잘 할 수 있고,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해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역의 의원들이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하실 때 저는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더 이 부분을 어떤 반면교사에 따라서 더 나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도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 팀장님 다 계시지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증산동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심도 있게 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경술 위원님이 2017년도에 6억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의원의 신분이 뭡니까? 행정부가 잘못했든, 잘했든 감시 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질타를 하고 그것을 시정하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잘못된 부분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질타를 할 건 하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은평구가 발전하려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지적을 해줘야 은평구가 발전합니다. 이렇게 몇 천만원도 아니고 7억씩 낭비를 했다, 이거는 지금 엄청난 지탄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덮고 가자, 이것은 우리 의원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본연의 자세를 위원님들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하실 말씀 있으신 건 알겠는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하신 것 같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입장이 있으시니까 입장 충분히 얘기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위원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이 사안은 좀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지난 추경뿐만 아니라 구정 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미리 다 얘기했던 예견들이 그대로 문제가 현실화 돼 있다는 내용만 부서에서는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예산서 전체를 통틀어서 증산시장과 관련된 항목이 여기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으시는가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증산시장 예산은 7억이 어디에 편성돼 있냐는 말씀이시죠?
신봉규위원장대리
어디에 표현돼 있고 성과 분석이 어디에 돼 있으며, 성과 보고가 어디에 돼 있으세요?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안에 7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단일 사업으로 7억이 엄청나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큰 사업이죠? 제일 큰 사업이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제일 큰 사업은 이제 연신내....
신봉규위원장대리
금융 지원 이런 거 빼고 당연히 돈적으로 액수가 큰 거 빼고.
미경
문미경일자리경제과장
연신내 상점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이제....
신봉규위원장대리
시설비 솔직히 그런 거 빼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성과 분석이나 표현적인 단어 한마디가 없어요. 그 내용인즉은 그 내용 한 마디가 다 말해주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도 불안해 하시고 또 입장 난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적한 사항들은 이 하나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단일 사업 7억이 수천만원 짜리도 표현이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단일 사업 7억 자체가 성과 보고 그 어디에도 명칭 하나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만큼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정도면은 이제 인지하셨다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의 설전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저는 뭐 중복되는 선이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남기고 싶어서 그냥 발언 신청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100% 맞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이건 전통시장에 관련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취지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정치와 언론이 묶여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영역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 부분 때문에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고 있지만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JTBC 꽃밭에서 라는 그때는 이제 전통시장 영역이 아니라 관광 활성화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장이 확실하게 갈음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자연재해나 혹은 경제 침체의 외부적인 작용으로 발생한 게 아니었거든요.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조금 결과가 예측된다,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결과론적으로 얘기 나온 부분이 계속 다 있어요, 있었습니다. 이전 19년도 때도 문화관광과 질의 답변할 때 단발성 사업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알기로 한 6억 정도 투입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의회에서 다 예측을 했었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도 전통시장과 결부를 계속 지으시는데 저는 그냥 분야만 그렇지 결국에는 정치와 언론사의 특수 관계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면 사실 국장님이나 혹은 단체장님께서 예상되는 게 저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제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긴 뭐하지만 다른 용역에도 있습니다. 다른 용역에게도 있어요. 뭐 치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의료 사업이 아니라 언론사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공통점은 있습니다. 수억 대예요, 수억대. 그러니까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 뺏는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냥 공통 언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앞으로 인사 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구민들의 시각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언론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관계를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조금 저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로 하셨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냥 목표가 100%고 실적이 106%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금액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건데 퍼센테이지를 내기 위해서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금액을 옆에다 표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표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과도 그렇고 재산세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걸 잘 컨트롤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재산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불참하셔서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아까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봉규위원장대리
말씀하실 거는 어느 부서 어떤 내용으로 말입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일자리경제과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신봉규위원장대리
잠시만, 잠시만요. 근데 국장님께서도 말씀은 아까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양기열 위원님은 본인의 입장을 남기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미 앞에 다 얘기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말씀하시면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신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성과지표 보고 달성 성과 보면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결산서 64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육 과정과정과 연계하는 은평의 지역 교육 과정에서 마을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가 x가 되어 있어요. 2024년 달성 성과를 보면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심미경시민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교육 콘텐츠에 참여한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그간에는 학생, 교사, 그리고 이제 참여했던 교육 콘텐츠 강사님들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 콘텐츠 강사님들은 본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 참여하면 당연히 본인이 제공을 했는데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인은 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뺐더니 88%대로 내려갔고요. 그분들 작년처럼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92%로 사실은 목표는 달성을 한건데 앞으로 약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부터 제외를 했고, 내년에는 제외하더라도 학생들 쪽이나 정말 관계자들 쪽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선 신규 지표로 올리신 도서관 문화행사 이용 인원과 관련해서 성과 보고서 상에 지금 당초 목표가 지금 25만명이었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성과는 665만 명이셨는데 당초 설정 인원이 전년도까지 이용하셨던 분들이 25만 명이셨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더 이상 됐을 텐데 아마 체계적으로 아마 좀 선정 못해가지고 그 목표를 좀 더 낮게 설정한 것 같아서 저희가.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그전에 도서관 문화행사 이용 신규 지표를 하실 때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전전 연도 최소 못해도 3개 연도 평균은 내셨을 것 같아요. 그 3개 연도 평균이 얼마 정도 되셨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때 제 자료 보니까 그 목표 선정할 때 월별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성과 계획표를 좀 설정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달성률 부분에서 260% 정도 초과 달성한 게 아마 초반 시작했을 때... .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신규 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백데이터로 활용하신 게 3개 연도 정도 평균 내셨을 것 같아요. 그 3개 연도 평균 인원이 몇 명인지만 말씀 주시면 돼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것 좀 확인한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목표 설정치가 이게 25만 명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설정하셨어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장르인데 25만 명은 3개 연도 평균을 내보니 5개 연도 평균을 내보니 대충 이런 정도 나와서... .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 프로그램 행사 같은 게 아마 그전보다 일단 더 확대하다 보니까 늘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전에 몇 %를 설정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25만 명에 대한 목표가 나왔는지.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건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회계 연도 평균 냈을 때 얼마냐 그게 자료가 있다 없다. 왜냐 신규 지표로 활용을 설정을 하셨고, 신규 지표를 설정할 때는 이 인원이 나온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신봉규부위원장
그걸 자료가 있어야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자료 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안 찾아오셔도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있어가지고 이 근거도 없이 25만 명이라는 그거를 지금 알고 계시고, 그럼 나머지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지금 성과 지표에 제가 단위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과 지표 자체가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에 있어서 맞냐, 안 맞냐 이거에 대한 건데 기준점은 그럼 25만 명이 어디서 나왔냐는 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화가 있는 도서관을 운영을 하거든요. 매월 금요일 그때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제 사업 프로그램에서 반영이 그 전에 안 됐던 게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아마 좀 목표 초과액이 좀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참! 답변을 주시려면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의 질의를 하는데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료 좀 챙겨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집행 잔액 부분에서는 뭐 크게 제가 봐서는 문제시 될 요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비 평균에서는 단일 사업으로 놓고 보면 지출 잔액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보조금 정산액 등을 놓고 봐서는 조금 몇 몇 사업들에 있어서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 금액 갖고 따져 물을 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형식적 요소나 내용적 요소를 놓고 보면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사업들을 놓고 보면 이제 다양한 문화 생활 제공 등과 관련해서는 이월돼서 넘어온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율 지속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들에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과 관련한 내용들의 사업들을 놓고 보면요. 크게 봐서는 문화도시 활성화, 이런 정도의 사업을 빼놓고는 거의 다 당해 연도에 적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사안들인데 몇 몇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월되고 명시 이월되고 사고 이월되고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뭐 이게 행정적으로 뭐 비리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금전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충분히 다 적용이 됐었어야 되는 사업들이다. 이 부분들을 크게 이제 맥락적으로 단위 사업, 개별 사업을 언급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집행에 있어서 세밀하게 이월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여기 보면 사고 이월 명시 이월 다 있어요. 명목상 있는 이월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줄여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189쪽에 부서 성과 지표에서 문화 활성화 시설 운영과 문화예술 시설 운영 지원의 개수가 측정 산식이 4개 개소 수라고 해 가지고 딱 4개, 4개로 돼서 100%로 달성률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기존 시설을 계속 성과 지표로 잡으면 항상 100%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성과 지표를 잡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보통 처음에 이런 시설이라든가 운영할 때 보면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2개에서 4개로 늘리겠다든가 없던 것을 4개를 하겠다든가 할 때 이제 성과 지표를 하면서 늘려간 다음에 그다음에는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100% 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한 뒤에는 그게 좀 줄어드는 경우보다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할 때 성과지표에서 제외하는 게 맞고요. 또 제외해서 이제 있는 시설 같은 거 활용하는 것들은 이미 달성됐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달성했을 경우는 이거는 성과 지표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에 있어서의 지향해야 되는 목표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190쪽에 보면 컬처노믹스 은평 구현이라고 해서 24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채 이제 4,100만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내용을 확인했더니 크리스마스 트리로 시설을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그렇게 결정했고, 이것이 이제 종교 행사 지원 형태로 가는데 그 컬처노믹스 전체 예산이 삭감될 때 거기에서 원래 계획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컬처노믹스 4,180만원이 저희가 크리스마스 관련돼 가지고 12월부터 2월까지 이제 트리를 세 군데 설치를 하잖아요. 구청 앞하고 그다음에 교통섬하고 세 군데 하는데 이때 4,100만원을 가지고 12월 정도에 초라든가 11월 이때 원인 행위 계약을 하다 보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준공금 납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넘어가지고 2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항상 준공 처리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설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좀 이월해서 조금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당시 4,18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트리하고 주변까지 이렇게 같이 좀 꾸미다가 해서 전체 이월 해가지고 2월에 집행은 2023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이어진 그런 트리 설치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크리스마스 4,100만원이 23년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는데 그걸 집행을 24년도에 했다라는 건가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준공을 2014년도 2월에 했습니다. 2023년도 12월에 이제 설치를 하고요.
하기
설치하기이미경위원
전에 계약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철거까지 다 해서 나중에... .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준공 처리하고 마지막에 끝 유지되는 거 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본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월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2023년도에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 원인에 해당하는 예산은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을 이제 2023년도 예산을 2024년도에 써야 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3년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 것을 24년도 3월에 집행했다라고 하면 이월금으로 선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보통 사고이월로 처리를.
이미
이미이미경위원
계약을 왜냐하면 설치가 다 끝난 거잖아요. 12월에 설치를 다 끝낸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비용이라고 한다면 계약은 했고, 집행하지 못한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월금이 아니죠. 이월금은 사업을 아예 잔액을 이월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 여기 지금 표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안 잡힌 이유는 2024년도 예산을 2025년도에 이월 했으면 이게 잡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성립 후 증감 그 표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돼 있는 4,180만원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어서. 이게 만약에 작년 예산인데 올해 2025년도에 이월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연도 이월액에 표시가 됩니다.
이미경위원
이 컬처노믹스 은평 구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12월 성탄 트리 조성에 사용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사실은 이미 그건 다 집행을 한 거잖아요. 철거까지 아마 계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2024년도 상반기에.
약을
계약을이미경위원
했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월금입니까? 아니면 사고 이월금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돼 있어요. 4,180만원이.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사고이월 넘어와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힌 겁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2023년도 결산표를 보면 아마 사고이월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이미경위원
아! 23년도에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이렇게 한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24년도 거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팀장님은 24년도 것은 또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24년도에 예산은 또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좀 달라 가지고 여기 컬처노믹스가 아니고 다른 데 표시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것이 사실상 똑같이 종교 행사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컬처노믹스 바로 위에 있는 그 종교 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8,9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건
그건이미경위원
사고 이월 되고 6,000만원은?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6,000만원은 시비인데요. 저기 8.15 광복절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행사용으로 돈을 줬는데 7월에 교부돼서 아마 8월에 행사를 못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월해 가지고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을
집행을이미경위원
한 거죠? 25년도에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집행 3월에 제가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공공도서관 유지 관리 부분이 나와요. 192페이지 결산서 공공도서관 유지관리 4억 6,600 그런데 지금 지출은 1억 8,600이고 명시 이월을 하셨단 말이에요. 2억 8,000을.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인경위원
? 어떤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2024년에 못한 그런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좀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늦게 내려왔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2023년도 12월 말에 그 내용이 그때 장애인 차별금지법 바뀌면서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라 가지고 무인도서 반납기를 좀 교체를 하라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집행 못해가지고 저희가 사고이월 후 올해는 지금 5월에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공공도서관이 우리가 8개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8개에다가 똑같이 지금 키오스크하고 무인도서 반납기를 그러면 설치를 하셨나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설치 완료가 10대여서 11대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11대? 그러면 이제 규모가 큰 데는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설치돼 있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아마 숫자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를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집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집행은 전액 완료됐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보면 지금 명시 이월이 57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늦어서.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공공건축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 이제 그 사업 특성상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좀 많아가지고요.
심의
심의권인경위원
과정?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린 레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게 전체가 다 지금 57억이 공모 사업 예산을 받은 거예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칭이
매칭이권인경위원
아니고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국 시비. 공모해서 국,시비를 받아 온것입니다.
매칭
매칭권인경위원
사업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거 완전히 완료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명시이월된 건 올해 또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말까지 완료 가능하고요.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어느 어느 건축물을 지금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인경위원
해서 각 사업마다 예산이 얼마씩 소요되는지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거 맞고요.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하시기 전에 제가 시민교육과에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문제인데 일단 근데 이거는 국장님한테도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인데요.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 굉장히 첨예한 거 아시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그 예산이 첨예하게 위원님들 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의견도 있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통과되는 예산인데 그럼 그 예산은 부서에서 신중하게 편성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엽위원
그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통과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행사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한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 맞죠?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엽위원
. 일반적으론 그렇지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의회를 좀 존중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뭐 그 행사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뭐 뭐 전용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전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시민교육과에 신규 사업 예산을 예산 전용에서 2,100만원을 행사용으로 쓰셨어요.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연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게 맞나, 집행부에서.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임시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신규 사업 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최소한의 서면 보고라든지 구두 보고라든지 이런 게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이미 이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사용이 된 거긴 하지만 추후 앞으로는 이런 진행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한상호교육문화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승엽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리 예결산 때 첨예하잖아요, 연말에. 그렇게 첨예한 과정에서 통과시킨 예산인데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없이 진행이 되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현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의회 예결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에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 1월 1일자로 오셨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승엽위원
24년도 거를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전용으로 해가지고 행사 관련된 예산 총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행사 관련돼서만.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따로 정리를 안 해 봤는데.
김승엽위원
약 3천만원 돈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문화관광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 단위가. 그런데 이렇게 행사 관련돼서까지 우리가 전용을 해야 되나 싶거든요. 그 사유를 보면요. 개관식 행사 관련 예산 부족분, 그리고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정기 예산 부족분, 이게 다 부족분, 부족분, 부족분인데 이런 거는 본 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됐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족분까지 미리 예를 들면 임차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기별로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건 저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호철 작가 관련돼서 문화관광과 예산, 조례, 행사 다 올라오면 굉장히 1시간 넘게 의원님들과 토론하시잖아요, 집행부하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승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호철 통일문학상 운영위원 관련돼서 그 심사위원 회의 수당이 본예산에 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2024년도에 말씀이십니까? 2023에서 2024년 넘어갈 때요?
김승엽위원
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감액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액이
감액이김승엽위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감액을 좀 했거든요, 너무 과한 회의 수당이 나간다, 라고. 근데 그 회의 수당을 감액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전용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사용하신 게 있어요. 그게 한 6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는 제가 이번 결산 관련돼서 처음 마이크를 켰는데 이런 식으로 뭐든지 전용으로 바꾸고 변경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의회 예결위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항상 볼 때마다. 일전에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가장 많이, 그러니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예산 전용과 그다음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항상 나오거든요, 매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매번 시정하겠다, 참고하겠다 라고 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20 몇 %가 더 올랐어요, 이렇게 사용한 예산이. 그러면 과연 집행부가 의회 예결위를 존중하고 그 의견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추후에 우리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할 거면 차라리 예산서나 이런 거 제출을 하지 마십시오, 의회에. 위원님들 이번 추경에도 굉장히 첨예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용으로 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3,360만원 정도가 전용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추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도 저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용 변경 부분에서 사실 행정적 탄력성 때문에 좀 허용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좀 최소한 할 수 있도록 또 챙겨 보겠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제가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공공 예식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일요일 날도, 우리 팀장님 일어서 주세요. 제가 칭찬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일요일도 쉬지도 않고 나오셔서 우리 공공 예식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고, 또 우리 하나 고등학교도 가서 지원을 받아 주차장 활용도 할 수 있게끔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고마워 가지고 제가 그날 나가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점심도 사드리고, 봤더니 우리 공공 예식장이 서울특별시에 최고로 아름답다고 혼주분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누었더니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식을 하게 되어서 고맙다고 이런 또 좋은 치하도 듣고 해서 너무 고마워 가지고 우리 팀장님께 제가 여기서 큰 박수를 한번 해도 될까요? 박수 한번 쳐 줘도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나와서 이렇게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 모습 보고 고맙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제가 그 근처 주민들하고도 그날 제가 몇 분을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민원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옆에 계시는 주민들도 너무 이건 좋은 일이라고 민원에 대해서는 절대 안 넣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공 예식장을 위해서 좀 많은 더 협조로 우리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 결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박성도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보조금 반납이 지금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행 잔액도 제일 많고, 그 사유가 뭔지, 집행 우리 실적을 보면 100% 이상이 넘었는데 그 보조금 반납금도 제일 많고, 집행 잔액도 많고, 실적은 다 100% 이상, 110% 이상이 되었는데 왜 이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았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국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다수 사업이고 구비 단독 사업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단일 호봉으로 책정이 되고 거기에 또 신규자라던가 실제 임금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납분이 좀 업무 여건상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처음부터 우리 예산 책정을 할 때 좀 과다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는 1인당 얼마 그렇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그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은 오래 계셨죠? 가족정책과에. 간단한 건데요, 과장님 우리 통계 목 변경해 가지고 사업 추진한 건데 다문화 가족 관광 통역 안내사 양성 사업 추진 총 얼마 전용하셨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4,300만원 전용을 했고 거기서 관광 통역 안내사는 작년에 1차 연도 교육을 하면서 2천만원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지금 총 한 6,3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전용한 예산에서 2천만원 관광통역 안내사로 사용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승엽위원
4,300만원까지 해가지고 이게 집행이 됐어야 되나 라는 의문도 있고요. 이게 안 그러면 본 예산에 혹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약간 조정이 된 건가요? 이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이제 관광통역 안내사에서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저희가 대두된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뒤에서 배석했던 것처럼 저희가 사전 보고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소홀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했을 때, 솔직히 이거 굉장히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에 다문화 가정이 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응암
응암김승엽위원
3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좀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나 이런 걸 통해서 관광 통역해서 한국어도 동시에 배우고 그다음에 모국어도 잊지 않게 돼서 좀 좋다, 라는 취지는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예산팀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총 얼마가 필요하다 라고 올렸는데 그 예산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전용이 된 건가 싶어가지 구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이제 부서에서 판단하에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전용으로 사용하신 거죠?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예.
김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항상 지원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딱 질문드릴게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측정 산식에 보면은 성과지표의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걸 볼게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등록률 평균이 지금 100%로 잡았는데 실적이 128%에서 달성률이 128% 이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위에 줄 보면요, 80%가 목표인데 95.2%를 달성을 했는데 달성률이 119%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두 개를 해야 되는 거죠? 퍼센트 비율인 건 알겠는데 실적이 퍼센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의 퍼센트 비율인데 이렇게 해서 달성률을 119% 달성률을 했다, 실적이 95.2%인데 달성률이 119%를 이렇게 뒤에 따로 퍼센트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 수치로 놓고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연인원 지원 달성률이 항상 목표는 예산의 전액을 투입을 했을 때 100%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숫자 놀음인데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그냥 95.2% 달성했습니다, 전체 대비, 예산 투입 대비 얼마 했습니다, 이렇게 좀 갔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은. 이거는 어거지로 달성률을 뒤로 끌고 가기 위한 방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1인 가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업 인원이 저희가 4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400명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1인 가구 사업 전체에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 사업이 신규로 생기면서 그 공모 사업을 선정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1인 가구 사업에 동참했던 인원이 당초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부분보다 좀 많았던 부분은 있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성률에 대한 퍼센트라든가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것만 놓고 보면요, 그 가족정책과가 지금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되면 막 엄청난 실적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럼 우리 은평구는 이미 이 사업들로 인해서 소외되는 계층이나 소외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성과지표를 설정한 건 아니고 서울시 공통 평가 지표에 그 성과지표를 그대로 준용한 부분이 있고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건강진흥원에 있는 성과지표를 인용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연인원 달성률 목표치를 저희는 100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법규에 나와 있어요? 목표치를 100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이 나와 있냐고요, 제가 그걸 여쭈는 거예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계획 대비 점검 인원은 100% 잡으셨었는데 왜 연인원 지원 달성률 그래놓고 그 뒤에 실적 퍼센트로 놓고 보니까, 이게 퍼센트로 실적을 구분하다 보니까 뒤가 달성률은 119%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아 그러면 연인원 달성률이 우리 실적이 달성률이 119%니까 아 소외되는 계층이 없구나, 근데 여기서 그런 논리면은 20%는 예외를 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이런 숫자 놀음에 우리가 매료되지 말자는 거고 사업을 못하셨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딱 700마리가 목표였는데 해봤더니 700마리 다 했다, 100%.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부서에서 체감하시기에는 조금 더 양이 이제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못 미친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서 다음 연도로 넘어갈 때 이건 좀 더 필요합니다, 라고 근거도 충분히 되고 목표치도 다 달성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보기 쉽게 이해도가 쉽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연 인원 달성률의 1인 가구 맞춤형 특화 사업에서 119%니까 우리는 1인 가구 맞춤형과 관련해서 오버 달성했네, 전체 다 주고도 남았네, 이런 인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민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이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는 그 추진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추진 성과 목록 중에 2024년 불광천 벚꽃 마라톤 대회 항목을 보면은 그 불광천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 관광 특구를 조성했다고 여기다가 언급을 하셨는데 그 스포츠 관광 특구라는 표현을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갖고 쓰신 건지 그게 좀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목표가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광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 라고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면서 그런 단어를 썼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첫 해라서, 죄송합니다.
니다
아닙니다오영열위원
. 사실 일회성 행사인데 이게 좀 거창한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마라톤 대회 중독자라서 만약에 이 표현을 쓰실 거면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 지하철역 가보면 진짜 마라톤 행사도 하면서 밑에다가 어떤 시설 조성해 놓은 거 혹시 아시나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네.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의견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있어서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세출 예산 집행액을 성과지표로 쓰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부서에서는 보통 세출 예산을 성과 지표로 쓰는 경우를 잘 못 봐서 사실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사업비를 마련해 놓은 거를 그냥 집행한 금액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성과지표로 이렇게 달성으로 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 저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올해는 요것 대신에 생활체육 교실 참가 인원수로 성과 지표를 변경을 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다년도에는 이게 없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12억인데 지금 이거는 그 취약 계층 유,청소년들 그런 이제 삶의 질 향상이나 그런 여가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국,시비 구비 다 매칭인가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국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국비권인경위원
, 시비, 구비는 없이?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12억 중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지금 3억 2,600이어서 반납금이 좀 많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국비 70%, 지방비 30%인데요. 30%는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24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납금이 많아서 실제 지원을 받고 이용하는 친구들이 좀 적었는지 예년에 비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매년 인원수는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이게 석 달을 다 채워야지 나가는데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원은 안 돼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반납 금액이 좀 많고요.
것을
그것을권인경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세 달을 채우게끔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 학생들이 조금 바빠서 학원에도 다녀야 되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의욕적으로 다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면 학원이랑 겹치고 그래서 중도에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꾸준하게 3개월을 다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 숫자는 지금 작년 24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됐어요?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그건 제가 자세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나서 별도로.
래요
그래요권인경위원
?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걸 좀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납이 너무 많아서 이런 반납금이 좀 최소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몇 년 거 평균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숫자가 점 점 줄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취약계층은 조금 더 늘죠. 왜냐하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해가지고 이게 중위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늘어가니까 그 취약계층 부분은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데이터를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예.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206페이지에 보면 종합 스포츠타운 운영에서 지금 잔액이 한 4억 3,000 남았고 청여울도 지금 한 1억 8,000, 10%에서 15%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왜 이 비용이 남았는지 잔액이... .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종합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 절감분을 매년 그쪽에서도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 자체 절약 한다라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예산 절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여울 같은 경우는 수영 강사나 아쿠아 수영 강사 그다음에 안전요원 인건비가 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게 돼서 1억 8,000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황재원위원
보면 잘 운영을 하신 거네요. 따지면 그렇죠?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예. 뭐 그렇죠. 잘 운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체육회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감사과에서 일단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6월까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될 걸로 경찰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서 6월 정도에는 1차 조사가 마무리되고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별도로 2차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수사 의뢰한 대상자들도 2차 조사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6월말 정도에는 마무리를 짓겠다고 경찰서에서... .
황재원위원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경찰서에 통보가 오면 위원님들한테 이제 개인적인 사항이 담겨 있어서 별도로 찾아다니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문성 박물관장님 한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