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질문보다는 영종에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도 5분 발언을 신청을 해놨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일모레 5분 발언을 할 거예요. 이것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수정보완도 좀 필요하고요.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정말 주민을 위한 법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규제로 간다는 거예요. 왜 상위법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왜 우리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안 되느냐? 물론 그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법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구에서 만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잖아요. 물론 형평성 따지고 그러다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최대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