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신현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심사 일정에 따라 돌봄복지국, 안전도시국, 공간혁신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정된 질의 답변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와 관련된 질문만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돌봄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통합돌봄과, 영유아지원과, 청장년희망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허명희 돌봄복지국장께서는 개인 사유로 인하여 불참하셨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신청해 주신 부위원장 신봉규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국장님 빨리 쾌유되시길 바라겠고요. 불광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셨을 건데 전년도 거라서 어차피 올해 맡기 시작하셨으니까 올해 하셔서 또 내년도 결산 건 내실 건데 다른 과들 몇 개 과가 그렇긴 합니다만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전체 과에 갈 건데 복지국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왜 복지정책과는 성과 달성표에 좀 특이하게 이번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왜 %를 목표로 두고 실적을 %로 해 가지고 달성률이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복지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예산 대비 지급하는 거 집행률로 일단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24년도는 다 집행률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돼 있지만 25년도 성과지표 할 때는 저희가 보훈 대상자 지원 방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표를 3개로 세분화를 했고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두 번째 정책 사업, 지역 복지 역량 강화는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도 수치화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저희가 성과계획서 수립할 때 어떻게 할 건지는 새로 협의해 갖고 새로 만들려고 지금 대책을 세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전면적인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숫자가 그냥 단순히 커져 보이게끔 하기 위한 숫자 놀음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실적이 99%면 거의 100%인데 다 달성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근데 단순히 이걸 갖다가 달성률로 다시 환산을 %로 환산을 해버리니까 104%를 달성해 버렸다고 되는 건데 104%, 101% 이렇게 보이시는 거는 오히려 일을 하시고도 거꾸로 단순히 실적만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성과 내신 거에 비해서 많이 미흡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구실이 될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거 좀 개선 해 주셨으면 좋고요. 종합사회복지가 물론 이게 전체 합계 금액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죠, 1억 5500이?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비랑 시비 포함해서 반납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이제 전체 35억 대비 1억 5,000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 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이 보조 사업과 관련한 1억 5,000이면 사실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목적성 보조금 외에 다른 보조금 항목 금액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건비랑 운영비하고요. 아마 거기에 기능 보강 사업비 줬던 거에서 그 부분에서 반납이 이루어진 건데요. 대부분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24년도 예산이면 23년도에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24년도에 복지관별로 입사하고 퇴사하는 이런 게 발생을 하는데 퇴사하시는 분의 호봉과 또 입사하시는 분의 호봉이랑 연차랑 이런 게 많이 다르고, 그리고 중간에 퇴사하신 분을 저희가 새로 신규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기간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반납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지관별로 육아휴직자도 있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저희가 채용할 때....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전체 1억 5,000이 그러면 전체적 비중에서 대부분 다 인건비가 몇 % 정도 차지하시는 거예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제가 매칭 비율이 6:4예요, 복지관하고 저희하고.
신봉규부위원장
우리 구비가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한 4천, 3천 얼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1억천 정도는 다 시비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스테이를 시키는데 그 내용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적 편성에 있어서 보조받는 내역이나 세수가 줄어들어서 힘들다는 이런 전제적 사항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미리미리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들,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 가지고 연말에나 금액들이 모이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사전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을 어떻게 미리 다 예측하겠냐 또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 매칭을 했을 때 어차피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서 구비 부분은 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팀이나 기획예산과랑 미리 사전에 하셔서 연말까지 또 어차피 그 보조 사업들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또 필요한 사업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군데 돌아가면서 연 단위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보조금 반납인데 목적적 금액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부위원장 신봉규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가 다른 타 과에 비해서 전용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용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정도면 아예 목을 제대로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전용이 많게 된 이유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하게 되면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더 수반이 돼서 저희가 추경을 하지 않고 저희 과 예산 안에서 자투리 예산을 다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전용이랑 변경이 조금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이 됐고, 올해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됐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고 올해는 그렇지 않게 저희가 편성된 예산대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황재원위원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전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적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목을 제대로 잡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보시면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1,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거기 지원 나가는 비용이죠? 근데 저는 이게 조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은평구에 있는 시설이지만 용산, 마포, 서대문이 이렇게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용산이나 마포, 서대문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 협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용산, 마포 다 같이 이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원이 지금 안 들어온다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거기 그쪽에서요?
이동식위원
네.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성과가 지금 보면 저희 비용으로만 지출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분야에 아이들이 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게 은평구만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개구는 다시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타 부서랑 얘기해서 요청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페이지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 부분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1,3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동네 돌봄단 이 비용은 다 인건비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인경위원
인건비인데 각 동마다 조금 차별화되게 인구가 많으면 조금 많이 뽑고, 인구가 적은 데는 조금 적게 그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취약계층이나 고독사 위험 가구들 안부 확인하고 그러는 그런 제도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권인경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1,300만원이 있어서 그게 사유가 좀 궁금해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1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우리 동네 돌봄단 인력 구성할 때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인건비 지급을 1일부터 근무한 게 아니라 중간에 20일 이후부터 근무하게 돼서 그때 그 1개월 치의 인건비가 저희가 덜 나가서....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잔액이 남은 거에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잔액이 1.300만원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거는 우리 구비는 없나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내년에는 이거 잔액 안 남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도 우리 동네 돌봄단하고 거의 이름 비슷한 일 아닌가요? 그 밑에 4,000만원.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이거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은요. 동에서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4개 유형으로 서비스 제공하라는 게 있어서 동별로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저희가 생활 환경이랑 생활 형태 개선하는 거랑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하는 프로그램들을 동에서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전부 다 행사 운영비로 해서 동에다가 줬는데 일부 동에서 같이 대상자들이랑 뭘 하다 보니까 다과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 행사 실비 지원비로 조금 변경을 요청하셔 갖고 한 5개에서 6개 동 저희가 180만원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영은
운영은권인경위원
잘하셨는데 저는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동네 돌봄단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그럼 예산은 지금 우리 구 예산인가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예.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게 달라서 지금 목을 이렇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을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나 궁금해서.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네 돌봄단은 안부 확인하는 그런 거고요. 저희 고독사 예방 관련돼서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은 프로그램 같은 거랑 생활 환경 이런 사업 이렇게 프로그램성으로 사업을 하는 거라 내용은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우리 동네 돌봄단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시에서 또 그대로 내려와서 시행을 할 거죠?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해는
올해는권인경위원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쭉 해야 될 거잖아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성과는 좀 있나요? 사각지대 발굴하고, 안부 확인하고, 고독사도 예방하고 이런 부분에 성과가 좀 많이 있어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일단 했고요. 올해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통합돌봄과로 업무가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아까 말씀 주셨던 성과지표 개선 부분하고 그다음에 황재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목 예산 집행해 주시는 부분들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우
이지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금년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서 신설이나 업무 이관 등으로 결산서상 기재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돌봄복지국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업무 이관에 대해서 조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수급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한 1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죠?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의료급여 3개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해 갖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의료... .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는 돌봄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여기 없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제가
제가정병호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생계랑 주거는 있는데 의료급여가 없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천억이 넘는 예산에서 또 보조금 반환금도 굉장히 많아요. 24억이 돼요, 그렇죠? 천억에 비해서 24억은 작지만 그래도 24억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했는지?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생계, 주거, 교육 신청이 일단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법정 지급되기 때문에 가내시액이 내려와요, 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잡는 게 아니고 가내시액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연간 신청자 수에 따라서 책정하고 변경, 중재 거쳐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 갖고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국시비 쪽에서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저희가 그래도 수급자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그거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거기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수급자 전체적으로 통계 현황을 맞춰 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편성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과장님 제가 과가 틀려서 그러니까 여기 10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서류로 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정병호 위원과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지금 성과지표에서는 거의 다 100% 이상 다 넘었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성과지표에서 100% 넘었는데 지금 보조 반납금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이걸 우리가 처음 예산 책정할 때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시액 가지고....
박성도위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이다 그러면 저희는 국이 100이다. 전체 예산이 100이다. 예산을 그렇게 잡는다 그러면 국비 60을 편성하고, 시비 28, 저희가 12%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성도위원
보조금 반납을 정병호 위원도 아까 지적했었잖아요. 지금 35억, 24억, 이런 많은 금액이... .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 직원이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자세한 자료 좀 요청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부위원장 신봉규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부서별로 하나씩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탈빈곤 자활 사업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국비가 올해 25억 가까이 쓰셨고 그리고 시비가 11억 4,000 정도 쓰셨고, 우리가 4억 7,000 정도 써서 우리 게 남은 금액이 8,900 정도 되는데요. 이거 정산이 언제죠? 몇 월에 이게 회계연도 넘어가야 완전 정산이 되는 건가요? 예측, 그러니까 잔액 집행 예측 시점이 언제쯤 가능하나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게 연말에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 숫자를요, 파악을 해가지고.
신봉규부위원장
그게 연말에 하시면.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가내시로 보통 이제 9월에 통보가 마지막 옵니다. 상위에서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차기 년도 편성할 때 그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형태적 사업을 계속 이어오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편성하고 연말에 그러니까 9월 정도가 대부분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9월 10월에 내려와야 집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올해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것에 있어서 어차피 매칭만 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금액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없어서 매칭을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은 있는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1년에 한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정도 남겠다, 저만큼 남겠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거의 11월 말경이면 거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말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미리 예측이 왜냐하면 집행 잔액 비율이 미리 좀 예측이 된다면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어서 이 금액이 우리 구비로 남는 금액이 거의 9,000만원 가까이 남거든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이 사항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요. 되도록이면 누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한 18% 정도가 남아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그리고 자산 형성 지원사항이 좀 특이한 게요. 그게 이제 매칭이거든요. 얼마를 보통 저희가 저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하면 이쪽에서 1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 여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줄거나 많이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돼야지 신청을 하거든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래도 연단위로 예상은 어느 정도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비중에 맞게끔 일단 가내시 해서 차근차근 내려주지만, 우리 구에 그런 것에 해당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으시잖아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어느 정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저축을 쭉 하다가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갈 건데 중간에 해지하면 이제 저희 구비나 국가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미리 예상되는 시점을 안다면 마지막 추경이나 이런 거 할 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어차피 매칭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제 남을 걸 미리 예상해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쭙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데 이게 사실은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 좀 쉽게 말하면 여기에 매료되시는 사항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은평구는 좀 환경이 어떠세요? 실제 이걸 이게 탈수급으로써 활용되는 빈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탈수급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 여건이 이렇게 아무튼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제 생활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돈으로 저축을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참 어느 정도의 효과적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냥 거기에 매료되셔 가지고 뉴스도 자주 나옵니다마는 일부러 기초생활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서시니까 제가 한번 그 상황을 좀 여쭤봤는데 신청자도 이런 거는 많지 않다거나 의지가 많지 않은 거 보니까 뭐 능력이 되셔야지 일단은 뭐 그런 의지가 있을 정도까지 좀 올라가셔야 되는데 탈수급이 타이틀은 참 좋은데요. 이게 과연 탈수급이 되는지가 저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께요. 생활보장협의회 심의보장위원회 심의 건수가 목표가 너무 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 다녀보니까 2022년도인가 그때만 살짝 낮았고 다 높았어요. 보니까 700, 800, 이번에 900 그런데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너무 달성률이 너무 높아요.
용호
최용호생활복지과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24년도 3차 기본생활 보장계획 종합계획이 도입이 되면서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기준이 32%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신청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 건수가 물론 거기까지 예측은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수혜자 증가, 부양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로 인해서 가족 해체 이런 사람들을 심의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거 표기상 오류인 것 같은데 성과 지표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인가요? 원인가요? 명인가요?
근영
오근영장애인복지과장
228명 이게 그 국가에서 배정된 일자리 수입니다. 근데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123만 9981%인가요? 단위가? 아! 죄송해요. 앞에 거가 아니구나! 어르신복지과 아니에요? 잠깐만! 어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넘어갈게요.
신현일위원장
부위원장 신봉규 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영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영
오근영장애인복지과장
다음은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저희는 신설 부서여서 이전 부서에서 다 집행했던 내역이라 결산서 내용은 없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발언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요
아니요김윤희위원
. 발언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신설 부서라서 혹시 해당되는 과가 무슨 과인지... .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복지 정책과도 있고요.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도 왔고요.
그럼
그럼김윤희위원
뭐 통합해서 질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냥 해당 부서가 어떤 과인지 일단 여쭤보려고 좀 했고요. 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도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 주시니까 이거 정리하셔가지고요. 뒤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찾아서는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지금 가셔가지고요. 사업 부서별로 해 가지고 여기 예산서 중에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이거 다 못 찾아내세요. 여기서는 사업별로는.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이미 다른 부서에 결산서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신봉규부위원장
정회하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같은 경우에 2025년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과에서 이관된 업무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올해 진행하시는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발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업무들 자료를 작성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은 이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뭐 지금까지는 주로 복지 경제적 지원을 했다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지원해서 집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이 되면서 통합돌봄과에 4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통합돌봄기획팀은 신규로 신설된 팀이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그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팀입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1팀은 대표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돌봄 sos 사업하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 등 이런 것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통합돌봄 2팀은 생활복지과에 있는 의료급여팀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급여 부분에 이제 아까 박세은 위원님 질문 해주셨는데 의료급여팀이 넘어온 이유는... .
신현일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주요 사업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고독대응팀은 주로 이제 복지정책과에 있던 고독사 예방 사업,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 저장강박 의심가구 사업,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관련 사업들 리스트들 한번 정리해 주시고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주된 내용들 포함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고인자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자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유아지원과는 2024년 보육지원과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발언신청해 주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경위원
과장님! 작년에 지금 오셨나요? 우리 과에.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작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지금 보면 우리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지금 4개 정도 지금 설치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호가 사실 역촌동에 생길 게 이미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 좀 문제가 좀 있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때 저희는 처음에 금방 생길 걸로 알고 뭐 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직영을 할 건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막 논의를 했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지금 2023년에 해서 지금 작년 정도에 지금 오픈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못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잖아요. 예산은 받아놓고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그리고 또 과가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지 몰라도 지금 관리 감독이 좀 부실했다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좀 있어요. 그렇죠? 지금 4개 지금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내 놀이터 설치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서울시 공간 심의, 장소 선정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되면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정되면 바로 시비를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사를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 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이월금이 아무래도 조금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심의과정이 길어져서?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선정이 되고 나면 심의를 바로 내려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공사 진행하기 전까지의 또 그런 그 추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를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도
이월금도권인경위원
생기고 또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9,600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잔액 1억 9,000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2023년도 추진을 해서 24년도에 이제 개관할 것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공사 진행 과정이 좀 늦어지고, 어린이 놀이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 가치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받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그 공사 진행이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인건비랑 운영할 운영비를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거를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권인경위원
부분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게 거의 설치비로 내려온 시비에 대한 이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명시이월 부분 지금 7억 8,600은 지금 올해 25년에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4개소가 있고요. 또 불광 1동에 또 하나를 공간 선정이 심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갈현1동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설치하고 있고.
것은
그것은권인경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진관동에 원래는 설치가 그 공간 선정까지 된 게 6억이 내려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권인경위원
부분이?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이거는 올해는 이제 다 이거는 공사를 하는 거네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진행을 빨리 해서 반납 안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이 지금 금액이 17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게 23년도... .
촌동
역촌동권인경위원
것?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거는 24년도가 이월된 게 25억이 수색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3개 점이 수색점, 응암1동점, 불광2동점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바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게 좀 이월이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뭐 심의 과정도 그렇고, 여러 과정이 길어서 지금 이게 지연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돈이 빨리 내려오면 그 준비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마다 거의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키즈 까페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조금 늦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연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지금 저희 보육지원과 보면 정말 전용도 많고 변경도 많고 많이 복잡하네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일부 좀 질의를 드릴 게 지금 가정 양육 수당 지원으로 8,600만원을 보조교사 지원으로 전용을 하신 거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전용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7,850만원을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변경을 하신 거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보면 대부분 보조교사나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 인건비로 많이 변경이 되거나 전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인건비는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시비의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거나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이제 추경에서 구비를 편성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사업 안에서 구비를 마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용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윤희위원
저희가 추계를 할 때 보육 교사나 아니면 저희 선생님들 아니면 대체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증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아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대체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은 어느 정도는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부재시에 대체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지만 이게 확실하게는 예상할 수가 없는 그리고 또 재취업 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예상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 추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 정말 처우 개선이나 정말 사용돼야 될 때 좀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본 예산 추계 때부터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성과지표 보면은 달성하지 못한 게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보면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인데 아동 수당 지원 아동 수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요, 16명 정도 미달이네요. 근데 가정 양육 수당 같은 경우에는 1,050명에서 실적이 74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저희 지표가 아무래도 출생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다음 해의 지표를 한 30% 정도 출생률 감소를 예상을 하고 성과지표를 잡았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45%가 감소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 가정 양육 수당 같은 경우는 24개월에서 85개월 아동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가정에 양육할 때 월 10만원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보내냐, 안 보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예상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생하는 아이들 수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대한 저희 은평구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저희 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부모들도 그렇고 또 아이를 케어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또 우리 은평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김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설명을 잠깐 주셨는데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대체 교사 인건비가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예상이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다 됐단 말이에요, 거의 다 됐어요,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근데 이렇게 예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 내에서 이렇게 대체 교사 인건비가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게 저는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국,시,구비 매칭인데 이게 시에서 매달 그 성과를 계속 저희한테 받아요. 그래서 매달 실적에 따라서 몇 명 지원했는지에 따라서 예상치를 계속 추계를 보고 있다가 국시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원되는 내역들 보면 그걸 보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참 예상되는 게 한 600만원 정도 가지고 집행한다고 하면 타이트하기 때문에 다 집행인데 6억이라는 돈이 딱 맞게 집행이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은 가내시 내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중이 좀 있어요, 나름대로 5%, 10% 가까이. 근데 여기는 거의 그냥 98% 이상 집행이 됐어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왜냐하면 대체 교사는 보육 교직원이 연가나 상조 이런 여러 가지 자리에 없을 때 대체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 줄은 아는데 이게 그만큼 신속하게 이렇게 예산이 딱딱 맞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가 맞게끔 물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국시비 같은 경우는 그게 매달 그거를 추계를 받아서.
신봉규부위원장
매달 추계를 해서 그럼 그다음 달 거 내려오는 식으로?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 시스템은 좋네요. 아니 앞에 다른 데 거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는 가내시 내려오는 게 남는 돈도 많을 때도 있고 우리 반납금도 많은데 이거는 이게 대체 교사라는 것 자체가 언제 어느 시에 발생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달 하신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인건비다 보니까 부족하면 안 되고 남아도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재무위라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240쪽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 7억 6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에서는 전용이 있었는데 그 전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구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도 국시비 50:25:25 매칭 사업인데 이 구립어린이집 기능 보강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그다음 해에 개보수할 그런 어린이집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견적서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증빙 자료를 다 해서 서울시로 전년도에 보내면은 서울시에서 심의회를 열어서 그 선정 과정을 거쳐서 다음 해에 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8월이 지나고 나서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시비가 추가로 작년에 선정이 안 됐던 그 4개의 어린이집이 그다음에 국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17개의 기능 보강했는데 아까 설명하고는 좀 달라서 팀장님 설명하고는 다른데요?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가는 비용입니다.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듣기로는 이 매칭 비용에 관련돼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그러니까 매칭이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구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과장님 끝나고 다시 와서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 팀장님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확인을 좀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구비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부터
처음부터이미경위원
전용을 계획하고 편성한 것은 아니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아니죠.
제가
제가이미경위원
아까 설명들은 내용하고 달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 듣기에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우리의 구비 편성 매칭 비용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의 내용과 앞 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긴급 개보수를 해가지고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또 기능 보강을 했어요, 어린이집. 여기에서는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 긴급 개보수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비비 편성까지 한 걸 보면 긴급하게 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했다 라고 하는데 중복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기능 보강에서 누락되거나 이렇게 돼서 진행한 것은 없습니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 보강은 그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서울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긴급 개보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린이집도 중대 시민 재해 시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여름철을 지나고 나면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개보수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근데이미경위원
사실상 기능 보강하기로 했던 어린이집을 또 긴급 개보수에 포함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통행로 확장 공사 이런 부분이 여기가 재해시설로서의 긴급 개보수였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저희가 판단 같은 경우는 일단 어린이집에서 동향 보고를 일단은 받고요, 왜냐하면 누수라든가 이런 상황을.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게 얼만큼 시급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 판단에 관련돼서 부서가 전적으로 한다는 거죠?
정민
양정민영유아지원과장
네.
이미경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관련돼서 긴급 개보수 관련돼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를 조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민 영유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년희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249페이지 사회적경제과의 청년에 관한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장년희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 청년희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이 있어요.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여기는 과장님 보니까 화려하게 썼어요. 전년도 이월에서 예비비까지 전용, 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해서 보증금 반납금액도 집행 잔액도 1억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로당 유지 관리비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공공하고 다 들어가는 거죠? 양곡비.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양곡비는 사립도 들어가고요. 냉난방비는 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공공만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양곡 같은 거는 사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사립에 들어가는 거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12억 7천 유지 관리비에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2억 1,800만원이에요. 그리고 구립 경로당 확충해서 15억 5천만원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이 24억 8,200만원이고 한데 이게 그러면 구립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설이나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 안에 경로당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운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집행이 덜 된 이유가 운영 관리 세부 사업에 있어서 운영 관리가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우리가 방역과 관련해서 시에서 돈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시에서 교부하다 보니까 우리 돈은 남겨놓고 시비를 먼저 썼어요. 그런 돈이 좀 남았고요, 세부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장수경로당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임차 전세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절약이 돼 가지고 그 금액이 남은 사항이 세부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 관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비, 양곡비에 있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는 냉난방비는 구립만 지원을 하지만 또 실비로 지원을 합니다. 냉방비는 16만 5천원이고 난방비는 월 4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무조건 16만 5천원 주는 게 아니고, 4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영수증 확인해서 주는데 실제 비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 대비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구립 경로당 확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올해 새락골경로당하고 장수경로당이 지금 신축 진행 중에 있는데 새락골은 4월에 준공이 돼서 일단 어르신이 먼저 이용을 하고 있고 6월 20일 날 개소식 할 예정에 있고요. 장수경로당은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 진행 중에 있어서 11월 중순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그 경로 이발관 운영은 우리 구청의 지하에 있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몇 명이 일하고 있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거기 이발사 세 분하고 관리인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거기 비용은 한 1인당 2천원 받는데 그거는 비품 구입 같은데 쓰는 거고요.
촌장
은평촌장정병호위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경로당에 회장님을 주는 거예요? 총무를 주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법하고 시행령에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관련해 가지고 회장님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선정을 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것도
이것도정병호위원
사설은 안 주고 공공만 주는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도요
사설도요정병호위원
? 9,900만원이 나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은 전체 경로당 회장님에 대해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지정을 하고 활동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병호위원
더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에 2억 2,500만원이 나갑니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이 계셨었나 안 계셨었나 복지관에 노인 경로당 같은데 무더위 쉼터가 있어서 우리가 2억 2,500만원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체 내에서 또 회비를 걷잖아요. 그래서 회비를 받으면 거기 회비를 안 내면 못 들어가고 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쫙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여름날에. 그래서 왜 못 들어가냐 물어보니 회비를 월 5천원을 내는데 그걸 안 내면 안 들여보내준대, 주도권이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었었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대조동 공원에.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대조동 공원이요?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건데요. 그분이 회비 때문에 밖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요, 공원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노노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들이 한 10분 이상이 앉아 계셔서 왜 못 들아갑니까? 저기 무더위 쉼터에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회비를 안 낸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아니었던가 보다. 전화를 해서 여기 와서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부탁을. 왜냐하면 너무 더웠거든, 작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회비 안 낸다고 못 들어가시는 거야, 그런 거는 좀....
유경
정유경어른신재가팀장
제가 실태조사를 나갔었거든요.
신현일위원장
말씀하실 거면 나와서 마이크 켜서 소속 밝혀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유경
정유경어르신재가팀장
어르신복지과 재가팀장 정유경입니다. 그때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대조동 나갔었고요. 저희가 밖에 계신 분이랑 그 다음에 안에 회원분들한테도 말씀을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못 들어가는 거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내가 회비를 안 냈으니까 내가 스스로 못 들어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냉방비를 지원하니까 일반 어르신들도 들어오실 수 있게 하라고 회원분들한테도 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밖에 계신 분들한테도 들어가시고 싶으시면 무더위 쉼터가 거기 경로당도 지정이 되어 있고, 동주민센터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편하신 곳으로 가서 부담 없이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요.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올해 보면 알겠네요. 얼만큼 지도가 됐는지, 관리가 됐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의 편견인지 안에 있는 사람 자기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계셨는데 올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계신 분들의 얘기였었고, 안에 분한테 얘기했더니 안에 계신 회장님이 하는 소리가 저희는 아까 말처럼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밖에 있는 분들은 나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유경
정유경어른신재가팀장
이 분이 그런데 저희가 그 운영비를 서울시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올해 내려온 지침상에는 또 경로당, 그러니까 이용 시설에서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강력하게 이걸 갖다가 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지침이 올해 지침은 조금 달리 내려왔습니다.
떻게
어떻게정병호위원
내려왔다고요?
유경
정유경어른신재가팀장
그러니까 그 시설이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시설이면 외부인을 무조건 받으라 할 수는 없으니까... .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특수 시설이나 전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지만 경로당이잖아요. 우리 공공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부모님 그 무더위 쉼터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시켜가지고 모든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회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지금 무더위 쉼터에 2억 2,000이라는 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 한번 더 공지하시고 그리고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상임위가 이쪽 해당 부서를 잘 몰라서 좀 질문이 많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최대한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 상반기에 지금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놀이터 대조 공원 관련 안에서 설치하려고 공모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연계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하나의 공원 사업으로써 같이 연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저희 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어르신 놀이터라고 하면 그냥 어르신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드리는 것인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뭐 어르신하고 뭐 일반 주민하고 딱 경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운동 기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운동 기구 좀 낡은 운동 기구를 좀 교체하고 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특화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그것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공원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같이 공원을 올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지출이 990만원이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출된 거는 어느 부분에 지금 지출이 된 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설계 관련해서 지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남은 거는 공사와 관련된 금액이 남은 거고 설계 도면은 지금 공원녹지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 놀이터라고 해서 경계 범위를 정한 거, 밖은 다 일반 공원이니까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윤희위원
몇 곳 정도 지금 예정이죠? 몇 곳?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한 곳입니다. 어르신 놀이터.
원이
공원이김윤희위원
한 곳인데 이 예산이 이만큼이 들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놀이터 견적을 보고 뽑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희위원
지금 기존에 어린이 공원 보면 어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운동기구 그리고 이제...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운동 기구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윤희위원
정자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거를 어차피 공사하더라도 9,000만원이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직김윤희위원
장소는 미정인 거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놀이터는 장소는 대조공원 안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것만 하려고 했는데, 일반 공원 안에 대조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대조공원을 같이 손을 봐야 되는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따로따로 하면 비효율적이고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경로당 신규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올해 사업이 지금 10개소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월 사유에 보면 이 스마트 경로당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 경로당이라면 원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비품을 비치한다든지 그런 건데요.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이 예산은 작년 말에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명시이월된 거고요. 이제 올해는 사업 검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집행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윤희위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주셨잖아요. 원격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건강 체크를 하는 비품을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 드렸을 때 과연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거를 검토를 해야죠. 이게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자치구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경로당화하였기 때문에 타구 사례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같은 걸 받아서 좀 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윤희위원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여기가 스마트 경로당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용을 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희위원
제일 중요한 건 사용하는 어르신 분들께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 니즈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이게 기획 단계에 있다면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실제로 사용할 어르신 분들에게 좀 의견을 묻고 필요한 거를 적재적소 좀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아까 정병호 님께서 말씀하신 거 팀장님 답변하셨는데요. 그분들은 인지하셨지만, 다른 분이 가셔서 또 밖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아예 팻말을 붙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다고 안내 팻말을 좀 붙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까 질의하려다가 과가 다음 거 보다가 저도 몰랐는데 성과 지표에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단위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왜 제가 그냥 뭐 고치세요! 말하고 가면 되는데 왜 얘기 드리냐 3239000% 를 목표로 하셔 가지고 40000% 를 달성하셨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금액인가요? 아니면 뭐 수혜자 수인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집행액 관련해 가지고 여기다 쓴 것 같습니다. 옆에.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집행액이에요? 그러면 수혜자 세출이 집행액에 329만원, 323만 9,981원 쓰셨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노인복지 운영 실적에서 수혜자 수 증감 요인 및 세출 예산 집행액의 합계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복지관 수요자 수로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이용자 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복지관 이용자수? 그러면 323만...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323만 9981명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실적을 이렇게... .
신봉규부위원장
했는데 400만이 이용했다? 400명?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연인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예.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맞는 숫자예요? 400만명이 맞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보통 우리가 실적은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면요.
신봉규부위원장
연인원이 400만명?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복지관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것이 시 것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요건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별도로 자꾸 보고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이 인원은 연인원으로 이용자 수를 체크한 거고요. 제가 하루에 만 명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복지관이 지금 시립 하나에 구립이 6개인가 7개이기 때문에... .
신봉규부위원장
시립도 포함이 된 거예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시립이 포함됐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연인원으로 확인했는데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1일에 우리 은평구의 복지관에 만 명이 와야 1년에 365만 명인 거 아닌가? 일단 그리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문제를 삼자고 하면 심각할 수 있는데 왜 단위가 중요하냐면요. 부서에서 이게 형식적 요소를 그냥 숫자를 갖다 채우는 의미로 이렇게 작용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과연 어느 기준치에서 이게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앞으로 할 때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하지 마시고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뭐 구성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저는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보면요. 그 경로당 운영 관리 유지 관리에서 보면 밑에서 빼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빼서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경로당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전용을 해 오셔서 4,890만원을 이제 유지 관리에 쓰셨는데 이게 보조금이 목적 보조금인가요? 반납하시는 게 정산해서 집행 잔액에 보조금 정산 잔액에 8,500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목적 지정 보조금이에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유지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제 예산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해달라는 게 참 많은데 왜 이리 많이 남아요? 경로당에 해달라고 하는 거 많은데 왜 이리 돈이 많이 남을까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유지 관리에서 돈이 왜 많이 남았냐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경로당별로 식사 관련해서 양곡 신청 수라든지, 그런 예산 대비 신청량이 이제... .
신봉규부위원장
양곡은 따로 있지 않나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유지 관리 안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요. 그런 거 하고... .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총체적으로 세분화는 되어 있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8,500만원 정도 같으면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좀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많아요. 최대한 집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와 연계해서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이런 데 보면 무더위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시비로 1,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570만원을 반납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란 말이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지요?
신봉규부위원장
결산서 첨부 서류인데 248페이지에 보면요.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예요. 통계 목 자체가 405-01인데 여기에 보면 시비로 서울시에서 1,000만원 지금 받아오셔가지고 430만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집행을 570만원 하시고 그러니까 반 정도 쓰시고 반 반납하시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에어컨 구매하신 건가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에어컨 구매와 관련된 거고요. 에어컨 구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에어컨을 세 군데 교체를 해줬는데 우리가 무더위 쉼터 운영을 해 가지고 냉난방기 수리하는 게 있고, 에어컨을 교체해 주는 게 있는데 시 지침에는 교체는 구립만 가능하고요. 수리는 사립도 가능해요. 그런데 구립에서 교체 신청이 안 들어온 거죠. 세 곳에서 3개의 냉난방기는 교체를 했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있어서 그래서 그 교체 신청건이 없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좀 아쉬움이 남네요.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뭐를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의도는 아시겠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무더위 쉼터 하기 전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이 예산이 나올 때도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전수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교체해 준다고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비품에는 내구 연한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내구 연한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교체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하여튼 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더위 쉼터와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물론 뭐 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지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그게 내구연한 말씀하시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냉방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성능 개량이 된 내용들로 좀 적극 시에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비용들은 어차피 물품을 취득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좀 소진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다른 것들이야 뭐 위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유지 관리도 그렇고, 이런 자산 물품 취득도 그렇고, 좀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저희 예산이 직접적 저희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 교부, 아까 방역비 같은 경우에도 시 교부된 걸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구 예산 편성한 걸 사고이월하고 막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시비 내려오면 최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은 남겨놓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금액적으로 좀 반납된 게 좀 상당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부위원장 신봉규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이 39억 2,300만원 편성이 됐잖아요. 지금 228페이지. 그런데 또 예비비를 1억을 사용하고 또 변경을 또 했고 그랬는데 2024년 지출액은 39억 1,1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편성했던 39억 2,300보다 지출이 좀 덜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지금 1억 3,800이 남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사용을 하셨는지 예비비를 1억을 거기다 넣었고 그다음에 2,600을 또 변경을 하셨고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목이
목이권인경위원
달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목 때문에?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1억은 시설비인데 우리가... .
강기
승강기권인경위원
고장 나 가지고 한 부분이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응암동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급한 상황이 있으니 한것이고요.
권인경위원
네. 그건 알고 있어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변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변경을....
권인경위원
2,600만원 변경한 거.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이제 시설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갈현하고 응암하고 신사동 관련된 개보수할 사항들이 소소한 게 있었거든요.
비를
시설비를권인경위원
예산 책정을 많이 안 하죠?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권인경위원
아 그래서 이상하다, 굳이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또 거기다 넣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잔액이 1억 3,800이 남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목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사용한 건가 궁금하긴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좀 늘었어요, 그쵸? 62,734명으로. 처음에 성과지표 첫 장이요, 227쪽이요, 성과지표. 그래서 늘어서 달성률이 102%가 넘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수급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수급자보다도 소득 하위 70% 미만해 가지고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거고 저희가 작년도 통계했을 때는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96,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 4월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99,000명이거든요. 96,000에서 99,000이니까 벌써 5천 명이 더 늘어난 거죠,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인구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주민들도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 대상자들도 늘어난 거고요.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이게 성과지표로서 괜찮은 건가요? 수급자가 많아지는 게 좋은 건가요? 그게 약간 좀 의문스러워서.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수급자가 많아지면....
장연순위원
그러니깐요,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신봉규 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이제 성과지표를 과거하고 똑같다고 하셔 가지고 나름 2025년도 거는 좀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 기초노령연금은 뺐고요, 뺐어요, 2025년도는 뺐고요. 일자리 창출하고 경로당 확충 리모델링 이거는 새롭게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이건 지도 점검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2025년도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의 그 지표를 바꿨거든요, 일자리만 남겨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뺐습니다.
한번
한번장연순위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뺐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그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과지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지표를 수정하든 어떻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400만명이면 일 11,000명에 7개 단위에서 하면 일 1,500명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됐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호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호
이택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전관리과, 주택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훈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혀 올라오지 않고 여기에 예비비가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려고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해 갖고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 주택과는 예비비 사용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근데정병호위원
여기 했는데 169만 9,000원 있는데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혹시 책자 몇 페이지?
정병호위원
311페이지, 주택과 맞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아 그랬구나, 제가 잘못 봤군요. 지금 예비비를 발생해서 사유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비비를 지출해서.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 위원입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년 전부터 은평구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한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해놓고 상황도로 그 처리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행정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0억 이상씩 지금 보상도 해주고 또 소송이 들어오니까 소송비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를,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수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보상도 안 해주고 또 사용료도 지급을 안 하고 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패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서울시하고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정 여건이 구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우선적으로 급한 구간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실시를 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이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소송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할 거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상되어 있는 게 2020년부터 한 17개소 정도 해서 91필지에 대해서 보상 완료를 다 했고요. 현재 지금 보상이 안 돼 있는 게 15개소 정도 해서 보상액이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비로 그걸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그거를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지금 이야기한 거는 도시계획이고요. 현황도로도 사유지일 경우에 이 행정소송을 작년에 진 사례가 있어요. 100% 패소를 했는데 현황도로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은평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 국장님께서는 천억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갑자기 1년에 몇십억씩 들어가는 이런 보상을 소송에 의해서만 의지하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도 보니까 4건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패소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지급하고 이랬는데 미리 대책을 세우면 소송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순위를 결정해서 순위별로 보상하는 걸로 해야지 꼭 가만히 앉아서 소송 들어와 가지고 패소된 것만 보상해 준다 그러면 소송비가 또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국장님, 이거 한번 장기 계획 한번 세우셔서 이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세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최락의위원
생각하세요?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이게 갑자기 한 2,3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패소를 해서 우리가 승소한 재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보행환경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그 회계상 그 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셔서 집행이 다 끝났나요? 1억 4천.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한 조직 개편이 돼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쪽으로 갔다, 밑에 그러면 어린이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보행환경정비 사업 이것도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표시를 해놔야 질의를 하겠네요,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에.... 근데 또 그쪽 과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아마 자료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답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그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 사업 3억 1,000 사용하신 거 있잖아요? 이게 어디 동입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금 3개소 계획하고 있는데요, 은명초등학교 앞하고 서북병원 앞 회전교차로 하는 거하고 여기 녹번초 앞에 그 3개소가 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광로 그쪽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구위원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 불합리한 도로 그때 전수 조사한 것 중에 연신내역 1번 출구 지나서 농협 앞에 있는 거기도 약간 좀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나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 시에다 그 예산 요청을 했는데 100% 반영된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아마 그런 것들은 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최대한 해서 그것도 이제 일단 1차적으로 3개소 먼저 하고 그 뒤에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구위원
여기 불광동 공사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지금 횡단보도가 약간 옮겨졌잖아요, 앞쪽 사거리 쪽으로. 근데 왜 기존에 있었던 밑에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스마트 빨간색 불 들어오고 파란색 들어오는 거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횡단보도 앞에.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그거는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활용을 안 하고 그냥 다 폐기하고 새 걸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아무래도 횡단보도 위치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새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존 거는 재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재활용 부분 말씀하시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이번에는 그 횡단보도가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그게 안 박혀 있어요? 스마트등이.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아직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돼서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다시 또 보도블록을 또 깨내고 거기다 다시 새거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아무래도 이제 커팅을 해서 그쪽에서 업체가 따로 있고 그 용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요. 그 상태에서 그걸 커팅을 해 가지고 보도블록 손상을 최소화해서 아마 공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이전해서 심으면 되지 않은가 싶은데 돈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걸 바로 옆으로 옮기는데 이걸 또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건지도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거를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짧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 보면 명시이월 5억 9,472만 2천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참 재밌어요. 차량용 방호 울타리 디자인 공모 예정, 도대체 용도가 뭐길래 디자인까지 공모를 하려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이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시청역 앞에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거를 이제 자치구에 조사해서 내려줄 건데 그런 차량의 디자인이라든가 성능 이것들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심의해서 디자인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4월하고 5월 사이에 공모해서 그런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나서 그 기준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순차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구
은평구김윤희위원
자체적으로 디자인 공모를 했던 건 아닌 거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저희 방호 울타리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은평구 전역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아마 전역에 설치가 될 거고요, 시에서 설치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 경사로에서 회전 구간이라든가 차량이 왔을 때 보행자를 추돌할 수 있는, 충돌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지역에 대해서 하고 저희가 그 조사한 결과를 올리면 시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 결과 거기에 타당하다고 하면 그 위치를 선정해 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저희 도로과에서는 혹시 그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십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전수 조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위험 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 그쪽에다 조사 결과를 올려줬고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인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지금 조사를 하셨다, 라고 하는데 주로 어느 지역이 좀 밀집되어 있는지?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좀 많이 산재 돼 있어서 혹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희위원
전수조사할 때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거는 자료로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이경구위원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불광 1, 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31페이지에 공원내 임목 폐기물 정비 사업하고요. 335페이지 산림 내 특정 폐기물 정비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말씀대로 지금 공원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내에 임목 폐기물이고요. 산림 내에는 저희가 이제 임야 공원이 아닌 지역의 임야부분.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해서 나눠진 거예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제가 지금 불광근린공원을 여러 번 올라가 봤는데요. 그 나무를 이제 베서 이제 싸놓은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 치우고 그냥 계속 싸놓는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임야 그러니까 공원이 됐던, 산림이 됐던, 거기에 이제 쓰러진 나무나 고사목 같은 거를 이렇게 잘라서 쌓아놓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전부 다 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산책로 변 주변으로는 가급적이면 반출을 하려고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임목 폐기물을 그 협약을 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을 저희가 올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 상황이 좀 허용이 되면 그거를 이제 반출을 지금 하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그 이번에 좀 불광근린공원을 여러 번 다니면서 느낀 거는 참나무도 많이 베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나무는 차라리 어디 그늘진 데에다가 세워서 표고버섯 같은 거 심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너무 많이 베었는데 안 치운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불광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에 독바위 쪽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건 있는데 처음 스타트 되는 곳에 제가 알기로 거기에 뭐 꽃을 심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놨더라고요. 휑하니, 거기는 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불광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장애 숲길을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수목 식재라든지, 그 정원 조성으로 사실은 이제 그 데크길을 조성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지금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올해이경구위원
끝나고 내년에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을?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지금 상황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혹시 말씀하시면 현장을 한번 보고요. 저희가 우선은 지금 데크를 연결하는 사업비 자체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를 최대한 지금 연결하는 게 먼저 목표이고요. 그 목표 다 연결하면 마지막 나오는 정리를 하면서 그런 중간중간에 식재라든지 이걸 조금 보완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현장 한번 보고요. 한번 먼저 좀 정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독바위역에서 올라가는 쪽 방향에 처음 스타트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무장애 숲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미경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던 내용 중에 겹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거를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어딘지 아실 거예요. 미성 아파트 거기도 스타트 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좀 이거 결산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돈이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던 거라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올해 안에 정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가 너무 바쁘시죠?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보면 그 앵봉산 가족 캠핑장 유지 관리 부분, 지금 보면 신청은 시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시에다 하는 거죠? 서울시.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조성은 시비로 했고요. 지금 운영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인경위원
운영을 하는데 이용을 할 때 신청.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공공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지금 운영 부분이 어떤 비용인지 그게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유지 관리 부분.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 잔액은 사실은 이 운영비에 대한 사업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요.
권인경위원
네. 공단에서 하고 있죠. 유지 관리 부분...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5,000정도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8명 정도를 채용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2명 정도를 노인 일자리로 대체하면서 지금 남은 금액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일을
일을권인경위원
잘하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서오릉 근린공원 작년 가을에 개장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개장을 했었는데, 겨울에 측백나무가 활착이 안 돼 갖고 올봄에 가서 보니까 52개가 죽었어요. 52개를 교체는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닥 우레탄 그 부분도 다 들뜨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계절도 그렇고,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무도 심고, 그 바닥도 좀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고양시하고 우리 은평구와의 접경 쪽에 그 가로공원 있잖아요. 그 부분도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심었는데 또 죽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보니까 나무가 다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 많이 모자란다고 말씀드리는데 다시 교체할 때는 그 공사하신 데서 해주시는 게 맞잖아요. 유지 관리 부분...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2년간은 지금 하자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고양 부분의 띠녹지 부분은 아마 토양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토양을 개량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종을 좀 변경하거나 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서오릉 근린공원 이용은 잘하고 있지만 좀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산에는 없어서 좀 그런데 그 뭐죠? 산에 갔다 오면 발과 운동화...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세족장요?
그걸
그걸권인경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해동 과장님 시절부터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꼭 좀 그걸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세족장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식 입니다. 아까 부서에서 보니까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공원 내 실내 놀이터 조성 이게 아까 불광1동? 지역이 불광1동인가요? 아니면 갈현1동인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갈현동이요.
이동식위원
갈현동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제 양천 신트리공원하고 그다음에 양재 쪽하고 23년도에 그때 한참 막 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사업 비용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원래 제일 처음에는 신도 근린 공원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서울시 협의 결과 거기가 약간 띠녹지 형태의 근린공원이 띠녹지 역할을 하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은 그 당초의 목적하고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사업 대상지를 이제 검토를 하다가... .
이동식위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좀 안 들리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신도 근린공원을 검토를 했는데, 그 신도 근린공원이 띠녹지 형태, 우리가 은평뉴타운 하면 띠녹지 형태의 공원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충 역할을 하는 그 공원 기능인데 시설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그 기능에 조금 저촉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대상지를 좀 변경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갈곡리 어린이공원의 치안센터가 이전하면서 공실이 생겨서 그러면 거기에 활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상지를 변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미 2023년도에 확보가 돼 있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이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지은 것만큼 또 지을 수가 있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공공사업 건축의 기준이 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요.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놀이터 조성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처음에 신도를 검토를 할 때 연면적이 지금 현재 한 183으로 갈곡리는 들어가 있는데요. 200 이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예산은 조금 넉넉히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원래는 실내에 이제 건물을 짓고, 실내에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 시설을 채워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시에서 이제 특교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특교금이 이제 지원이 좀 불가하여서 저희가 구 일부 금액하고 다른 그 특교금을 이제 변경해서 그 한 5억 정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는 올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이건 23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상황이네요. 그럼 결론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23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지금 그 밑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예비비를 지금 사용한 건데 이거는 지금 어디 지었던 비용이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물놀이터 지금 작년도 거 말씀하신 거죠? 신도하고 신흥 어린이공원입니다.
하고
신도하고이동식위원
신흥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수색 증산 뉴타운과 연계된 은평둘레길 조성 이거 참여예산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 참여 예산에서 꼭 굳이 해야 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 주셨고 사업 시행은 저희가 했습니다.
행은
시행은이동식위원
부서에서 하시고 참여 예산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주 공원녹지과장님, 정인태 안전도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공간계획과, 정비사업신속추진단,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공간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간계획과는 2024년 도시계획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신사2동, 수색동, 증산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서 성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럼 개최와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 횟수,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수립,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1회 특정 산식이 개최에 관련돼서 하고 목표가 1회인데 1회를 개최해서 실적도 1회로 나오고 그래서 달성률 100%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과 지표를 수립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은평포럼 같은 경우는 1회라고 지금 목표가 돼 있지만 실제로 3회를 개최를 해서 세 분들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은평 뉴타운 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 뉴타운 사업이 이미 한 20년 이상 진행이 돼서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계획 변경 사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1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그러면 포럼 개최가 1회였으면 아까 3회라고 했으면 300% 달성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1회로 돼 있어서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는 포럼에 이제 몇 명 참여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대부분 이제 성과 지표로 나오는데 한 번 개최를 목표로 하고 그거를 개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것을 달성률을 100%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성과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 목표라든가 실적 달성률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미경위원
좀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혁신파크 발전 방향 기본 구상 수립을 6억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기 집행으로 해서 중간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66%가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 도시 조성 추진 사업도 7억인데 아직 중간 보고도 안 했는데 이게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집행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설명을 듣기는 조기 집행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간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착수금 형식으로 집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혁신파크는 66%를 지급했고, 이 불광 지역 중심 입체 도시는 50%나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기준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되면 용역 업체 쪽에서 용역 시행을 위해서 선금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지금 선금으로 이 비율 신청한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용역 업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얘기한대로?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여기는 지금 혁신파크는 66%고, 여기는 50%인데 그쪽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네가 50%만 신청했기 때문에 50%만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기 위한 착수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제가 그 업체에 대한 설명을 좀 자료 보충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계약서하고 업체하고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간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훈 공간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45페이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145쪽을 보면 체계적인 정비 계획 수립 방안 기획의 실적으로 3억 5,000인데 명시 이월로 3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그 예산 현액은 3억 5,000인데 지금 성과 목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사업별 조서에서 네 번째 칸에 체계적인 정비 계획 수립 방안 기획에서 예상액이 이제 3억 5,800인데 5,200은 지출이 됐고, 3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불광동 480번지 일대 연신내역 뒤쪽에 주거지 일대에 지금 정비 사업을 제 각각 다 희망하고 있는데 좀 더 광범위하게 계획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협의해 줬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저희랑 같이 해서 50대 50%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시비 보조를 먼저 받고, 금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 3억원을 금번에 예결위원님들께 추경으로 편성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3억원은 명시이월 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로 쓰고 있고 지금 계약해서 용역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6억인데 전년도에 보조금 받은 3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 했고 올해 이제 필요한 3억원은 추경 편성을 해 주시면 전체 사업비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미경위원
이 불광동 지역에 혼재되어 있는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같은 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3억원을 확보했다 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이제 5,200은 이미 이제 저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용역을 한 건데 또 이제 추가 용역을 하는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그러니까 추가 용역인데요, 그게 이제 좀 더 소위 말하면 계획의 범위, 내용적 범위가 좀 달라지고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이제 5,200만원은 저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라서 소액으로 편성해서 진행했고 이번에는 이제 법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차원인데 이게 이제 용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조사 용역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투자할 필요는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중복됨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법적인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올해 24년도에 진행된 5천만원짜리 용역과 앞으로 진행될 용역이 중복되지 않을까, 내용상으로. 1차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추경으로 저희가 3억을 추경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용역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6억원 정도 받고요. 편성 단계에서 저희는 이제 편성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시비 보조 매칭한 부분인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좀 격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 지역이 미치는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연구 조사 용역은 좀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용역이 지금 시행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3억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3억을 이미 발주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는 거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추경에서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아니요, 해야 됩니다. 전체 금액은 6억이 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씀하셨듯이 5,200만 원에서 먼저 기본 방향 정도의 수립 용역을 하다가 신속 통합 계획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리 어떤 지주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체들이 많이 지금 혼재가 돼 있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데서 이제 좀 소규모의 어떤 뉴타운형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제안을 하면서 자기들이 50%를 부담을 할 테니 구청에서도 50%를 부담을 해서 전체 한번 뉴타운과 비슷한 통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라, 그래서 그 구역 경계라든지 어떤 기반시설의 배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지난번에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으셨는데요.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서울시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예산은 작년 12월에 이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었던 거였고요, 이번에 매칭과 관련해서 50%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전체 용역비는 6억인데 일단 3억이 이제 배정된 상태에서 채무인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이제 작년 12월에 5대5로 사업을 하자 라고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다, 라는 거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이미
이미이미경위원
그러면 6억, 앞으로의 우리가 추경에서 오늘 올라온 추경 3억에서 이것이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6억짜리를 발주합니까? 아니면 3억짜리를 발주하고 그걸 확대하는 겁니까?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이게 지금 6억으로 발주한 겁니다.
에서
추경에서이미경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는 6억인데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예산 확정을 전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안 주게 되면은 저희가 용역 범위를 조정해서 이제 5:5 매칭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는 차질없도록....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계약서를 3억짜리를 썼나요? 6억짜리를 썼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그 6억의 범위에서 과업 지시는 내렸고요.
경이
추경이이미경위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3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1억 5천을 쓰고 시비 반납을 1억 5천을 하는 구조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썼나요? 그 사업 계획서 갖다 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갖다 드리겠고요. 지금은 현재 6억 범위 내에서.
떻게
어떻게이미경위원
계약했는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6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라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과업 내용이 나갔고요.
근데
근데이미경위원
어쨌든 추경에 승인 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추경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6억이라고 하는 사업 계약을 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경위원
그것까지도 계약서에 들어가 있나요?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 계약서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부서 성과에서 정비사업 조합장 등 관계자 간담회 운영을 2회밖에 못 하셨어요. 작년에 저희가 질의했을 때는 하반기 내에 할 수 있다, 10회 다 채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이제 그때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또 간담회라는 게 일정 기간에 몰아쳐서 진행할 성격이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 자체는 당초 목표에 좀 미흡했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그러면 이 성과지표는 25년도에도 가져가시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지금은 그래서 올해 그 목표 횟수는 좀 축소했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총 몇 회로 축소하셨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4회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표하신 부분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직무대리님, 윤옥광 공간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