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스테이를 시키는데 그 내용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적 편성에 있어서 보조받는 내역이나 세수가 줄어들어서 힘들다는 이런 전제적 사항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미리미리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들,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 가지고 연말에나 금액들이 모이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사전 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을 어떻게 미리 다 예측하겠냐 또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로 매칭을 했을 때 어차피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서 구비 부분은 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팀이나 기획예산과랑 미리 사전에 하셔서 연말까지 또 어차피 그 보조 사업들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또 필요한 사업 필요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군데 돌아가면서 연 단위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보조금 반납인데 목적적 금액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