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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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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냥 지금 과장님께서는 막연히 협의보상하신다고 했는데 협의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수용가가 몇 개인데 토지는 몇 필지에 몇 명이고, 건물은 몇 필지에 몇 평이고 딱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두세 건 있다는데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토지 수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 수용 6개월이요? 2년 가요.

중토위까지 가면 2년 가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토지 수용은 그렇게 6개월~1년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면밀히 검토 계획을 세우셔야죠. 보상은요. 아무리 공공이라도 쉽지 않아요.

막연히 내년 1월부터 토지 수용 한다는데 내년 연말까지 가도 토지 수용 안 떨어져요. 그럼 우리 여기 계획 세운 거 하나도 못해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