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신현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은평구의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비 심사 의견서 오늘 부서별 질의 답변 종료 시까지 담당 정책지원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의견은 무기명으로 정리 후 심사 보고서에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예결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의원 법정 교육 등 관련 안내 사항을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2.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순서로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의견을 첨부하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락의 위원입니다. 제가 예비비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도로과로 되어 있는 예비비를 검토하고 있는 결과를 보니까 교통행정과로 이게 공사가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공사한 게 있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좀 궁금한 점은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보도 설치 공사로 발생한 충격적 진동으로 인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게 피해가 갔어요. 외벽, 내벽, 바닥, 균열, 이렇게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공사예요? 그냥 이 보도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사였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게 보도 설치 공사 때문에 소음이나 외벽에 균열이 가서 소유주께서 저희 은평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2022년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정이 2024년 화해 권고 결정이 났거든요. 그 화해 권고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 원인 제공한 공사 업체하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예비비 사용을 당초에 신청을 했으나 저희가 전액 환수를 해서 예비비 사용은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 보도 설치가 그럼 뭐 굴착을 한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환수 조치 내용을 보니까 이의 신청을 변호사가 안 했다는데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이것을 이의 신청을 안해 가지고 변호사가 구상권으로 변호사한테 환수 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의 신청 기간이 1월 9일까지였습니다. 2024년 1월 9일까지인데 변호사가 그 신청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그 변호사한테도 원인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총 결정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사 업체가 2,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고, 변호사분께서 한 1,000만원 정도로 부담을 해서 3,000만원을 환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로 마무리됐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의신청을 이걸 기간을 넘겨버리면 이거 변호사 책임 아닌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근데 그 보도 공사를 하면서 외벽 손실도 있었고, 그런 부담을 하는 원인자 부담을 하는 공사업체의 책임도 이제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양분해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이게 공사업체하고 변호사가 이 진행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구청에서 한 3,000만원을 소송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익을 받네요. 결과적으로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는 그 결산 내역 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 확충 부분에서 이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400만원 정도 남은 금액 있잖아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
이지
페이지오영열위원
27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1,400만원에서 제가 어제 그 부서에 여쭤보니까 자전거 안전교육 인건비랑 그 다음에 그 찾아가는 수리 센터 인건비 부분이 좀 남았다고 들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에
그거에오영열위원
대한 그러면 1,400만원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눌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6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6회를 계획을 했는데 그 증산체육공원 공사를 하고... .
그건
그건오영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이제 인공 암벽장 교육을 해서 교실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고, 급량비나 강사비 등등 여러 부분이 지금 불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그 외로 같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91.2%는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으로 봤을 때는 91.2%가... .
는법
타는법오영열위원
교육이 91% 인건비가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니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봤을 때는 57%입니다.
오영열위원
57%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 교육장 자체가 사실 제가 어제 부서 말 듣고 저도 공감했던 게 찾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찾지 않는 이상은 이 금액은 앞으로 사용이 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번에 2025년도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개방할 수 있는 데를 다 찾아봤지만 사실은 보수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시간이 또 잘 안 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또 활동 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쉽지 않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의견이 있긴 한데 그건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그러면 집행 미발생 내역 중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 인건비도 여기 포함돼 있는 거죠? 일부가.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오영열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뭘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 센터를 여러 방면으로 아무래도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조금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하는 방식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닌데 좀 행사성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행사 때만 하시고 아니면 청장님 어디 뭐 아파트 간담회 했을 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림보다는 한 번 다른 자치구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 날짜나 이런 걸 다 지정해 놓고 주민들한테 다 홍보해 갖고 지정된 날짜에 거기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저는 이 예산들이 계속 남을 것 같다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방향을 잡으실 때는 좀 타 자치구 것들 제가 자료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드리면 다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다 소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성과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산 현황만 있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 좀 어려움이 혹시 있으실까요? 성과를 목표로 만드시는데... .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 저희 부서가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찢어지다 보니까 도로과 성과지표랑 저희과 성과지표가 나눠지다 보니까 100% 달성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그 두 부서가 합치면 사실은 100%가 넘는 걸로 교통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게 서울경찰청에서 범죄대응예방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설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경찰청의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 지표가 중간에 신설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과 지표가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봤던 거고 저도 사실 의견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저희 단위 사업 중에 저탄소 녹색 교통 환경 조성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결산 현황만 있고, 예산만 이렇게 어떻게 쓴다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좀 성과지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녹색 교통 환경 만드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비유를 하자면 자전거 미터기를 도시에다가 7개를 설치했거든요. 거기 통행량을 목표로 잡았고, 몇 가지 달성하겠다라는 걸 하면서 거기에 맞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제 제안이긴 한데 저희 존경하는 신현일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부서에다 제안하셔가지고 그 응암역에다가 수리 기구 같은 거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으시죠? 거기 하나인가요? 그러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오영열위원
설치한 거죠? 사실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런 거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저도 그 일을 예전에 많이 해봐서 알지만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어떤 교육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목표치를 또 어느 정도 맞추겠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 아무래도 저탄소 녹색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는데 좋은 달성 취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좀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돈 쓴 거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한 보고고 거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성과 지표가 사실은 두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오영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과 지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이게 좀 무리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고 못 하셨다는 개념은 완전히 접으시고요. 제가 그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요,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라고 성과 지표가 돼 있고 측정 산식이 징수율입니다. %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행정을 처리하시면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지, 구민이 다 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94%니까 94%만 하고, 6%는 내년에 하겠다 이런 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성과지표 달성의 목표가 항상 100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걸 몇 건을 했다 , 왜냐하면 부과는 어차피 100%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미리 징수율을 94%까지만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는 못 할 수 있으나 이 자체가 94%를 목표로 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달성률은 105%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다른 국들도 다 똑같아요. 이 달성율의 뒤에 % 를 앞에 단위를 % 로 놓고 보면요. 105%, 102.5%, 139.7%, 이거 숫자를 크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밑에 두 개의 단위의 개소와 건은 괜찮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비 개소 수에 따른 내용이니까 그런데 위에 단위가 % 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렇게 실적이나 달성률을 놓고 보면 그냥 이 텍스트상으로만 보이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오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 지표가 지금 사실은 부과 징수 정비, 이런 건데 교통행정과가 추구하시는 부서 내에 예를 들면 이런 성과 지표겠죠. 우리 은평구민의 교통 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실 이런 것도 부서의 성과 지표예요. 그거를 하시면 왜 좋냐면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미진한 것들이 있다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전체적인 교통환경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는 높더라. 그럼 그거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건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디테일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까 오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측정 성과 지표라는 게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사실은 좀 이렇게 도출이 돼야지,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사 판단도 청장님도 가능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리 만족도가 높으니까 예산을 더 해야겠구나. 그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과 지표나 측정 상식이 단순히 이렇게 몇 건, 몇 개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어제 그거 하다가 넘어갔는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고요. 전체 결산서에 321페이지 도로과에서 이관 받으신 거예요. 보행 환경 개선 이관 받으셨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보행 환경 개선에 지금 그 집행 잔액의 지출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출 잔액으로 토탈 합계 교통행정 사항에 놓고 보면 한 1억 9,400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와 관련해서 낙찰 차액도 아니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아니고, 예산 절감도 아닌 지출 잔액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스쿨존 연계 이면 도로 및 보행 환경 정비 사업에 이렇게 있어요. 이 내역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조금만 해 주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먼저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 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발 부담금을 받으면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기준 자체가 내려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됐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지 개별적 단위 하나하나에 대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시고 뒤에 이것만 지금 바로 설명해 주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면 두 번째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구비 3억 6,800하고 특교금하고 특교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소진을 했고, 구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교금 같은 경우에 24년 10월에 이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12월 내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거는 사고이월을 해서 1억 4,400을 지금 25년도에 넘겨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잔액이 이렇게 한꺼번에 구비랑 특교세랑 특교금이 재원이 지금 합쳐진 금액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1억 4,400이 우리 구비의 이월이고 나머지... .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특교금이 1억 4,400이고요. 구비는 3억 6,800.
신봉규부위원장
3억 6,800 중에 그러면 집행 잔액의 1억 6,400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1억 6,400인데 1억 6,400 중에 1억 4,400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그럼 그 내에 2,400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 구비로써?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원 분리가 안 돼 있었고 그냥 합쳐져 있기 때문에 특교금이 지금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4천, 1억 4,400, 1억 4,400에다가 1억 6,400에다가 집행액이 그러면은 지금 1억 4,800이죠? 지출액이 14억 그렇죠? 여기다가 14억 8,700 계산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 잔액이 지금 사고이월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게 보니까 중간에 사고이월이 따로 돼 있네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산이 안 맞아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집행 잔액은 집행 잔액대로 지금 제가 사유를 여쭙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앞에 이미 계산이 돼 있는 거고, 집행 잔액이 지금 특교세하고 특교하고 다 합쳐서 그게 앞에 게 뒤에다 되는데 그럼 1억 6,400이 집행 잔액이 그러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구비하고 특교세하고 합쳐진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집행 잔액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집행 전액은 불용돼서 그다음 해에 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재원으로? 그래서 여쭐게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앞에 사고이월 내에 거에 계가 포함된다고 하셔서 2,400만원 또 따로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앞에 거 다 더해 가지고 남은 것들이 뒤에 남은 건데 1억 6,400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불용이 돼서 올해 이제 1억 6,400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완료 100%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나요? 구내에.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왜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그 밑에 사항들을 좀 특정 짓냐면요. 본 위원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내 안전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 한 번에 들어갈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데 사실 1억 6,400을 이걸 굳이 이 사업 특정 사업이 아닌, 지금 보면 지출 잔액이잖아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지출 잔액이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164만원 남아가지고 넘겼다고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억 6,400이면은 특정 사업도 지칭해서 거의 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집행을 안 하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신봉규부위원장
이 전년도 결산이에요, 전년도. 올해 것 말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신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예산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이게 회계연도가 날마다 예산이 어려워진다고 하길래 이게 반납이 돼버리면은 이 항목에 대한 걸 다시 설정하시려면요, 전에 남은 거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것도 주세요, 이게 안 돼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예산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 작년에도 이게 잡혀 있어 갖고 집행을 했는데 1억 6,400을 남기신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이거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에 도로과에서 집행했던 거라 저희들이 약간 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여기 321페이지에 보행환경 개선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예산 현액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17억 9,600만원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래서 거기서 14억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이제 14억을 했는데 잔액이....
신봉규부위원장
사고이월은 1억 4천이었구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집행 잔액이 1억 6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집행 잔액을 세세하게 좀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건 어차피 저한테 지금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게 의미가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큰 취지는 1억 6,400이라는 집행 잔액이에요. 어차피 이건 불용이에요,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데 1억 6,400이라는 게 불용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특정 목적에 의한 보조금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조금이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억 6,400이라는 거는 특정 지역이나 어떤 민원성 요소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위의 액수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약간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약간 낙찰 차액 좀 있는 것 같고....
신봉규부위원장
아닙니다. 낙찰 차액은 일체 없어요, 지금 보면은. 낙찰 차액 자체 라는 난은 비어 있어요. 낙찰 차액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집행 잔액의 사유가 낙찰 차액일 수 있다는 거죠.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낙찰 차액의 정산액 집행 잔액에 낙찰 차액이 빵원이에요, 지금 정산서상.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억 6,400이라는 거는 한 곳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충분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돼요. 돈 하다못해 5천만원, 2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도 하는데, 그렇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6,400이라는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빨리 다 또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게 그대로 예금 계좌에 구 계좌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아예 애초에 편성이 안 돼 있었으면 다른 데 썼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및 보행 환경 정비 사업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같은 맥락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집행 잔액이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낙찰 차액이라든지 뭐 보조금 정산액에 반납액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지출 잔액이에요, 이건 불용 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부분 항목만 다 모아도 근 2억이라는 돈이 남아요, 2억이라는 돈이. 그러면은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서 단위 사업으로 2억짜리 사업이 시설물 설치를 제외하고요. 도로 환경의 전체 개선 구간을 제외하고 2억이라는 사업을 몇 개씩이나 하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거의 없을걸요, 단일 사업으로는. 도로 깔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 말고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작년에 도로과에서 집행한 사업이거든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이제 넘어왔는데 그 팀은 그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로과에서도 얘기할 때 이거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면은 도로과에서 하던 거라서 저희 잘 모릅니다, 이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어제 예언하고 왔어요. 지금 예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사안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지출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불용 처리가 뻔히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부서 내에서도.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있으신 건 알겠으나 부서를 관장하고 계신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계 부분에 특히나 불용 처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단위 지역구마다 요소 요소별로 민원도 있으실 거고 주민의 대규모 민원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2억이면은.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 말씀 좀 드리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도로과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안전과 어린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면 최대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의미라는 거는 이해하신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신현일위원장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원입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성과 관리 지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과 관리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관리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사실 위반자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139%가 됐다면 사실 위반자가 많다, 라는 뜻이잖아요, 많을수록 성과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성과지표는 앞으로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 부서에서 1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올해 2025년에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성과지표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걸로 좀 저도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을버스 운영 개선에서 지금 이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8천만원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전용까지 1,300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BIT 관련입니다. 이거는 시설 개선인데 이게 이제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5:5 매칭 사업입니다, 시구비. 근데 이제 시비가 매칭 사업으로 이제 반이 나올 줄 알고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천만원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8천만원으로 사실 소규모 BIT를 설치하느니 올해 나올 것을 예상해서 올해 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5억 8,600이거든요. 그러면 한 60개소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작년에 5:5 매칭 사업으로 설치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미편성됐다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게 혹시 서울시가 원래 편성을 하고 구에서 매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칭을 예상해서 편성을 합니까? 예산을.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줄 것을 예상을 해서 자치구에다가 어느 정도 편성을 하라고 그 전에 이제 9, 10월경에 이제 메일이나 여러 가지 통로로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이제 편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 8천만원만 이제 남게 내다보니까 사실 8천만원으로 BIT 설치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서 좀 더 확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것을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을 좀 편성을 받았네요. 아까 5억 정도를 받았다고 했는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5억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거기에 또 5:5 매칭이 아니라 그냥 5억을 받아가지고 5억 8천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처음에 시에서 매칭으로 하자고 해 놓고 그냥 5억 우리가 8천만원만 편성해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된 건가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5억은 특교로 받은 겁니다.
교로
특교로이미경위원
. 그러면 이제 지금 5억 8,600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60개 정도의 실적으로 관내 버스 정류장에 이걸 전부 안내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마을 버스.
마을
마을이미경위원
버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저희 마을버스 정류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거기서 몇 분의 몇 퍼센트를 지금 할 예정에 있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가 얼마 전에 전수조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무표지, 표지 자체가 없는 정류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바닥에 스티커나 이런 부분이 훼손돼 있는 정류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7개소 정류장 정도가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이 많은 곳이나,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던 곳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BIT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그 전수조사한 거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동식 입니다. 24년도에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신사오거리에 있는 솔라 아일랜드 있잖아요. 그거 올해까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수선유지비 800 정도에다가 전기 비용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전에도 이제 보고도 드렸고 한데 그 유지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갑자기 파손되고 뭐 그런 내구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지금은 저녁 시간에 이제 빛을 표출하거나 이런 걸 운영하지 않고 있고 일단은 시급하게 깨진 부분을 이제 보수한 상태에서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금 정비를 하려고 날짜까지 다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그게이동식위원
언제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시작할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보름 안에는 아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그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계속 그게 문제가 생겨서 저번 때도 올해까지 일단 유지 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해 보고 이거를 철거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세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 있나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일단은 이제 철거를 해서 그쪽이 또 광장이 꽤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광장을 또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돌려서 이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일단 다른 기능 없이 그냥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통상적인 그런 공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게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미관상 중간중간에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거 이번 24년도에도 수리를 한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수리는 그동안에 사실은 이 업체에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비용 없이 해왔었는데 이제 유지 보수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수리비가 전부 이제 구 부담으로....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올해 800만원 잡아놓은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일단 철거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최소화해서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나머지 이 보도블록을 조성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같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여기 페이지 지금 저희가 24년도의 내용에 보면 없어요. 쿨루프 페인트 공공 건물에다가 3억 3,900만원 그 내용이 이 내용에는 없고 전용된 것도 없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쿨루프는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비 좀 지원받고 5:5 정도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시에서 안 내려와서 올해 내려왔습니다. 올해 한 5천 가까이 내려와서....
시비
시비이동식위원
2억 3,800이 안 내려온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안 내려왔습니다.
근데
근데이동식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전용된 것도 없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쿨루프에서 이게 이번에 또 그러면 차열 페인트로 어떻게 바뀌었어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차열 페인트가 쿨루프입니다.
용이
내용이이동식위원
틀려요. 이거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사실은 페인트를 이렇게 열을 감소시키는 페인트인데 방수도 하면서 쿨루프 개념입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차열 페인트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광
불광이경구위원
1,2동의 이경구 입니다. 페이지 280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이라고 있거든요. 788만 8천원 보셨나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결국에는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하나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저희 과에 한 분이 전담하는 직원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별도의 단속 인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이 단속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 그 기조에 있긴 합니다.
거를
이거를이경구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별도로 인건비를 줘가면서 써야 될 상황이 있나요? 이거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돌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이게 사실은 그 체계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고 이게 지금 주차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이내에 충전을 하고도 이제 차를 빼지 않거나 이럴 때 단속이 되게 되고요. 또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4시간이 경과한 후에나 또 이렇게 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시민들의 제보가 기본적으로 이제 되면서 단속이 시작되거든요.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급속 충전기를 1시간 넘어가서 계속 주차를 하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여기서 사람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단속 요원이. 근데 그거를 인건비를 줘가면서 여기서 대기시켜 놨다가 그런 거를 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단속 업무가 그냥 단속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무실에서 그 부과라든가 또 예고라든가 후속 처리하는 게 더 일이 많아서 사실은 한 분이 그걸 전담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예를
예를이경구위원
들어서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788만원 갖고 1년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인건비는 이제 이분이 기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788만원의 용도는....
비가
인건비가이경구위원
몇 달 치 정도 사용이 되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이게 인건비는 아니고요. 홍보비나 이런 거고요. 이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홍보비에요? 788만원이?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경구위원
788만원 주차하지 말라고 그거 써붙이고 하는 게 홍보일 것인데.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게 이게 고지서라든가 우편 요금이라든가 아까 그 단속된 건을 처리하는 그런 부수적인 비용들,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지, 인건비는 기간제 공무원의 신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788만원에 대한 내역서 한번 좀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두 개 다 제가 사실은 좀 관심 사항이었는데 아까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통섬 그거 올해 집행 내역이 어디 항목이에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올해 지금 철거하는... .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작년 2024년도 led 관련해서... .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 요금 정도로만 저희들이 소요가 되고요.
신봉규부위원장
총 금액이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그때 예산서상 2024년도에... .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이게 아까 이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전체적으로 이거를 그때 당시 전전 연도죠. 제 기억에 전전 연도인데 부서에서 이 철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했는데 그래서 예산 삭감 부분이 좀 들어갔어요.
신봉규부위원장
들어갔는데 이걸 그래도 유지 보수를 해서 굳이 하시겠다. 그런데 그때 저희 위원들의 발언 중에 제 기억으로는 향후 1~2년 내에 이거 철거해야 될 시설물인데 굳이 이걸 보수를 하시겠냐, 그래서 부서 의견을 그래도 좀 반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에 다니면서 위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거의 다 현실성 있게 좀 물론 뭐 디테일한 자료 조사나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의견 수렴이나 그동안의 여건들을 보신 분들의 의견이 거의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2개년도 동안 유지 보수하겠다고 편성해 놓은 예산들은 거의 의미가 많이 없어요. 본인 지역구시니까 이동식 위원님은 더 잘 아실 거고, 본위원도 수시로 다녀보면 이빨 빠진 led로 항상 저녁마다 갈 때마다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도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에 이게 제가 방금 말씀 주셨는데 업무 처리하면서 오류 같은 게 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기차 충전소지만 일반 차도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전기차 충전소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만 충전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전기차 충전소임에도 불구하고 병행 주차 가능 구역이라 해서 충전 시설 및 구획선 훼손 방지하는 거 아닌 이상 겸용 주차 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리 나와 있거든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일단 어떤 공동주택이라든가 그것도 또 운영하는 주체에서 그렇게 표기를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뭐 문제는 없다고 하긴 하는데... .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단속이 들어왔을 텐데 본위원 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차가 전기차 충전소에 있다고 단속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단속됐다고 돈 내라고 안내장 날아왔는데 저는 당황스럽죠. 전기차 충전 시설도 없는데 단속됐다고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날아왔어요. 그건 전기차 충전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부서에서 확인도 안 하고 발부된 거예요. 근데 위원인 제 차한테 왔어요. 제 차가 단속됐다고, 도대체 이게 전기차 충전 시설이 어디 있냐 사진상에 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 CCTV를 찾아보고 하니 입주민께서 이제 수시로 새벽 시간에 다니시면서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단속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불편 주는 것 중에 하나도 이게 그냥 단속장만 쫙 뿌려가지고 아! 내면 내는 거고, 안 내면 또 과태료 내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금액을 지금 보면 788만원이면 그건 부과적인 업무들을 한다면 많이 발송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없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지금 듣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야지, 하반기까지도 또 더 가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여튼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해 주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예.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성과 목표로 잡은 이 지표들이 사실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모든 지자체들에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동안 저희 구에서 탄소 관련된 어떤 수립 계획이라든지, 어떤 용역 같은 걸 뭐 작년에도 했을 때 보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탄소 배출량은 이 정도까지 감소해야 된다는 목표치를 잡아놓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추후에 다음 연도에는 이런 부분을 성과 지표에 혹시 달성 현황에 집어넣을 수 있으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사실은 뭐 성과지표에 넣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달성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 탄소 감축량이라는 것들이 지금 뭐랄까요? 정말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정말 개선하고 행동을 실천해서 바꿀 때 그게 달성 가능한데, 사실은 쉽지 않고 눈에 가시적으로 쉽지 않은 이런 측면이 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 이제 부서에서 그런 거를 하려면 좀 부담스럽기는 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영열위원
부담스러우셔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책자 같은 경우도 그 온실 가스를 줄인다는 책자도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두 번째로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다른 부서들도 어떤 그런 목표치를 성과 목표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사실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를 어느 정도 % 를 늘린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계셨던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플라스틱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 목표는 사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에 좀 전달을 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치가 그래서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오영열위원
아니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성과 지표가 전부 %로만 나왔잖아요. 지금 그거를 건수로 넣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취약계층 복지시설 led 교체 건도 그렇고,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도 그 시설 개수를 해서 건수를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근데 지금 달성률은 이제 최종적인 목표율로서 보여지고 있긴 한데, 측정 산식에 보면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건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합니다.
장연순위원
네. 맞죠? 시설 대비 점검 시설이고 하니까 대상 시설 대비 점검 시설이니까, 맞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 확인할 때 건수로 넣어주면 아니면 병행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저는 280쪽에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2,000만원 정도의 사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들어가서 설치한 건 없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설치한 거는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한 게 잠시만요. 일단은 지금 현재 41개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 설치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운영비라든가 또 유지 보수 그런 것들의 예산이 합해져서 그 정도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고
점검하고이미경위원
유지보수하는데 점검 정도에 있어서는 비용이 얼마 정도 24년도에 집행이 됐나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780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780이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수 비용으로 썼으면 이게 41개소 점검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해마다 지금 새롭게 점검하는 건 아니죠? 41개소를 계속 해마다 점검합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분기별 반기별로 해서 다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상반기 하반기하고 또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24년도에도 점검으로 가고 41개소뿐만이 아니라 24년도에 41개소를 점검했다면, 25년도에는 41개소뿐만이 아니라 불광천이라든지, 아주 소규모로 그 태양광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은 시설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까지 좀 확대해서 25년도에 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예. 잘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설
발전시설이미경위원
41개소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불광천이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있는 이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것들도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에너지 카페 있죠? 거기 운영 실태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내용이... .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원은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기간제 근로자가 또 한 분이 계시고요. 공간은 한 4개 정도 공간이 되고 있는데, 2개 정도 공간은 민간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에너지 카페에서는 우리 공공 교육 센터로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이제 운영하고요. 또 교육장들은 또 여러 다용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한 사람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한 분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박성도위원
그 외에는 없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다른 또 인건비 이외에 공공운영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성도위원
이번에 계속 다니면서 봤는데 오전에는 문을 안 열더라고요. 문을 거의 여는 경우가 제가 계속 다니면서 봤는데 거의 오전에는 문을 안 열고, 오후에 잠깐 열고, 오후에도 일찍 문을 닫고 사람이 거의 없고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면 그 판매업을 좀 하더라고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판매가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햇빛 상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친환경적인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쪽 에너지 카페 쪽에는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리를
관리를박성도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여러 가지 환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운영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료도
임대료도박성도위원
같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임대는 거기는 이제 기부채납 받아서 임대는 무상 임대를 LH 쪽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성도위원
그 문을 좀 자주 안 열길래 제가 오전마다 몇 번 가봤는데, 오전에는 문을 안 열고 닫혀 있길래 항상 이게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할 때도 있고, 어떤 때 가끔은 이제 초등학생 몇 명이 앞에서 자전거 발전기 있더라고요. 그 돌아가는 거 보고, 그거 잠깐 밖에서 도대체 이게 뭐가 필요한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우리 태양광 발전을 지금 우리 관공서나 어디든지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아까 말씀대로... .
박성도위원
지난해에도 제가 거기에 대한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여태까지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국장님 불러서 여태껏 발전된, 전기가 생산이 되었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득을 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저번 달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보냈더라고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그걸 체크해서 나가보지는 않았어요. 현장을 제가 가서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체크해서 얼마나 발전량이 되었으며 우리 구의 공공시설에 얼마나 이득을 줬는지, 이런 좀 그런 체크해서 그 자료도 좀 관리해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에너지 카페 지출 내역서 좀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집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광자원 때문에 무진장 애쓰고 계시는데 285페이지에 보면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4,900만원이 있는데 지출은 1,000만원밖에 안 하고 지출 잔액이 3,8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어서 다 소진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게 2003년도에 시비가 한 8,600 정도가 교부가 됐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4,600만원을 2023년도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그 이월을 저희가 시비를 불용 안 시키고, 반납않고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구비 조금 일부 반영해서 태워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저희 구비 편성했던 걸 이 예산을 이렇게 아낀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가 활용해서 구비가 이렇게... .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시비를 받아서 시비는 다 전액 사용을 했고, 구비를 아꼈다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거를 어떻게 불용 처리로 들어가요? 아니면 그냥 수입으로 그냥 들어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불용처리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 세입으로 돼서 그다음 연도에 그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사용을 안 해서 다음 두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석면 관리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은평구에 석면을 관리할 데가 남아 있어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데는 한 40개소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디
어디정병호위원
지역에 이게 있어요? 아니면 공사장의 석면 관리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도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석면처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건지 슬레이트 벽을 뜯을 때 집을 철거하고 할 때 사용하는 건지...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슬레이트도 포함이 되고요. 그 요양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석면 텍스 있지 않습니까? 천장 뭐 이런 그것들이 갖춰진 시설을 얘기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2,000만원 소진했는데 여기 보면 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서 1,7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 보조금이에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시비 100% 사업인데 이게 2023년도에는 이게 그 철거비 포함해 가지고 계량비를 지원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철거비만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고, 2025년도에는 시에서 그 사업을 직접 주관해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에서
구에서정병호위원
내려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이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와서 직접 보고 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계량 사업은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저는정병호위원
그래서 이게 시 보조금이라 혹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반납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사용을 안 한 건지,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하는 것이고, 공중 화장실 관리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000이고, 예산액은 14억이고 또 전용도 3억까지 했어요. 예산이 14억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액에도 1억이 있고 전용도 3억을 했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됐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거의 5억 정도를 덜 세워서 지금 전년도 이월액 또 전용해 갖고 했잖아요. 근데 1, 2억도 아니고 그렇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많이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깎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은
전용은정병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가져와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가져와서 쓸 수 있는...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전용이 이렇게 작년에 폐기물을 감축했다고 시에서 인센티브 3억을 줬거든요.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인센티브를 바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국장님!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관리도 굉장히 전년도 이월을 해서 잘 했어요. 관리를 잘해서 알뜰하게 소진했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 저번에 녹번동 갔었을 때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 갖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거기가 아닌 다른 곳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3천을 썼는데 이게 다른 곳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지 아니면 그 녹번동에 사용한 건지?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0개소가 있는데요. 매년 그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신사 어린이집 여기를 사용했던 걸 환경미화원 공무관 휴게실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진관동 갈현근린공원 거기에도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휴게실로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정병호위원
잘하시는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 격려 등에 또 2억 4천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격려했는지, 국내외 여행 경비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장학금 제도인지, 격려금만 해놔서 격려라고 해서 2억 4천이 있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세부 사업은 환경미화원 격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공무관들이 필요한 어떤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편제된 예상입니다.
렇게
이렇게정병호위원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환경미화원들 하나하나한테 뭔가를 격려해 줬구나, 아니면은 뭐를 줬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이게 여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는 거를 격려했다는 말은 적절치 않죠,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예산 결산서상에서는 세부 사업으로만 해서 집행 내역이 이렇게 산출 표기가 된 거고요.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은 세부 사업 밑에 각각의 구비 항목별로 이렇게 편성액이 편성돼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정병호위원
그러면은 이 밑에 다시 이렇게 하든가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명칭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작은 금액도 아닌데.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박상도입니다. 우리 석면 관리 우리 은평구에 지금 천장, 아까 텍스도 단속하고 지도해 준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제일 심각한 곳이 은평예술회관 2층 천장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천장이 제가 얼마 전에 가봐서 천장을 한번 올라가서 봤어요. 석면 가루가 쌓여있어요, 한 15cm 쌓여 있어요. 지금 스펀지처럼 아주 솜처럼 깔려 있어요. 거기 은평예술회관 지하 2층에서 지금 연습하거나 이런 사람들 완전 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지금 제가 몇 년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 은평예술회관 폐쇄 시켜야 될 정도로 나올 거예요. 검사 한번 해보세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저희가 우리 관리 목록에는 예술회관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박성도위원
어디 우리가 단속하고 이런 걸 지도를 하고 가죠? 학교 같은 데만 유치원?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 요양원도 있고요, 그 목록은 40개 정도가 되는데 제가 목록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은평예술회관 한번 점검해 주셔서 지하 2층 천장 한번 뚜껑 열어서 한번 보세요. 엄청나요, 지금 천장에서. 전에는 지하 주차장 천장에 있던 걸 다 걷어냈는데 지금 그 천장의 소음 방지를 위해서, 울림을 위해서 그걸 지금 석면 가루가 엄청 많아요. 지금 천장 자체도, 텍스 자체도 그 잘못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지금 그걸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그거 관리 좀 해 주시고, 진짜 은평구민의 많은 분이 사용하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너무 석면이 많으니까 그거 좀 처리 좀 부탁드리겠고, 우리 또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개방형 화장실도 우리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한 20개 정도 이렇게 개방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응암동 서부병원 건너편에 은경빌딩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성도위원
있어요? 제가 어제도 거기 가봤는데 문짝이 없어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그 밤에 술 먹고 온 사람들이 발로 차 가지고 부숴서 몇 번을 그 주인이 했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놔둬 버렸어요. 남자 화장실에 문짝 자체가 없어요, 화장실 자체에. 누가 들어가서 화장실 볼 일을 못 봐요, 이제 물은 계속 지금 흐르고 있고. 그런 거 좀 관리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한번 하고요. 저희 조례상에는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은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거든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도 사실은 이게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박성도위원
그 시설도 자기들이 개방을 하면서 수도 요금 내가면서 개방을 했는데 시설을 너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파괴를 시키고 하니까 파손시키고 하니까 지금은 다 문이 없어요. 몰라, 여자 화장실은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남자 화장실 자체는 문이 없어서 큰일은 볼 수 없게끔 해놨더라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건은 위원님한테 몇 번 제가 지적 받아서 했는데 이제 구비로는 집행이 불가하고요. 시비 확보해 가지고 한번 그 문짝을 하는 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서부병원 뒤쪽 놀이터 공원에 화장실 있죠? 거기도 문짝 들어간 출입구 문이 지금 넘어지기 직전이더라고. 강화도어인데 그 문 자체가 지금 다 부스러져서 지금 넘어지면 그 아기들도 많이 노는 곳이라 이게 사고 날 확률도 있는데 그거 좀 체크해서 문짝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주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감량의 실적이 지금 1.4%대에요, 전년도에. 이 원인은 분석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저조하신 건지.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지표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 그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거기에 따른 퍼센트로 지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그 전체 2,700톤을 감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002년 대비해 가지고 약 7,100t 정도가 이렇게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우리 그 결산된 2024년도에는 사실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7% 가는 거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960t 이렇게 지금 떨어져 가지고 목표율이 낮아....
신봉규부위원장
총 수거가 960t이 덜 됐다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감량을 시켰다는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2023년에는 7천t을 감량을 시키셨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감량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은....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2023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7천t이라는 게 7천t을 감량을 시켰고 2024년에는 900t.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향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물론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재활용품을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생활 쓰레기를 감량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음식물이 또 많이 발생량이 이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일상 회복이 되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때 저희가 그걸 좀 감안해서 이 목표치를 좀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은 3%로 돼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그래서 이게 조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900t이면 전체 발생 톤수 대비해서 생폐와 음식물 폐기물 양에 비해서 900t이면은 전년도 기준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하나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1.4입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전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아니 감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감량된 양이 그 당해연도 쓰레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들어온 톤수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구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전년 대비해서 1.35% 이렇게.
신봉규부위원장
1.35%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900t,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몇 톤이 수거돼요? 생폐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48,000t이고요. 음식물 폐기는 22,000t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대략 합해서 2개가 한 7만t이 되네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7만t에서 이제 900t을. 이게 1%면은 7만t에서 700t 그럼 1점 몇 퍼센트 줄이셨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코로나 있기 이전에 뭐 감량 사업들은 하셨나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생활폐기물 감량을 사실은 이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치를 잡고 했는데요. 22년도 보면 21년도에서 22년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2,700t 정도 줄였고 이게 작년에 7천 t이 늘어난 원인이 저희들이 이제 대행업체 기동반이 저녁에 수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낮에 이렇게 수거하는데 이제 무단 투기된 수거물들이거든요. 이거 예전에는 그냥 다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로 다 그 생활폐기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폐를 좀 감량을 해보자, 무단투기 이것도 재활용품이 많으니까 이거를 다 재활용품을 걷어내고 생폐만 버리자,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한 2023년에는 7천t을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하루에 한 10t에서 20t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50% 이상을 다 재활용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업이 이제 23년도에 했고, 24년도에 했는데 처음 시작한 거랑 약간 지금은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사실 생폐 감량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줄어든 면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가지고 수치도 조금 한 2천t 정도로 잡고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무래도 감량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재활용과 관련해서 뒤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 있죠. 쓰레기 봉투, 일단 잠깐만 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부터 할게요. 그 청소 차량 관리에 보면은 반납하는 보조 금액 말고요. 보조금 정산액이 1억 1,500이 남으셨어요. 이게 보조금 정산 금액 반납이에요. 이 보조금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몇 퍼센트 반납액이.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1억 5천 중에 그러니까 결산서상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포함이 되면 그 사업비 안에 다만 2%가 포함이 되더라도 보조금 정산 집행 잔액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1억 1,500 중에 2,400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청소 차량 관리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청소 차량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로차, 살수차 이런 구매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류비나 수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청소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행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인데 1억 1,500이 그것은 부가적 비용들이라면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차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 차량 자체가 꽤 쾌적하게 보이게끔 외관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살수차, 그리고 덩치가 아주 큰 차들, 그러니까 도로 시설 바닥 물 청소하는 이런 차들을 제외하고는 청소를 매일 진행하시다 보니까 노후도도 심하고 외형적으로도 조금 이제 긁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 차량 관리적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도 반납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조금 반납 금액 아까 보조금 반납 어쩌고 얘기하셨는데 보조금 교부에 반납 금액 제외하고도 1억 1,500이에요, 2,325만원 제외하고도. 그럼 이런 돈들은 구민들을 위한 편의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나 이 청소 차량들이 매연 배출과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있는 돈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납하시는 것보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 1억 중에서는 그 정도의 국시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시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작년에 5대인가 이렇게 샀는데 거기에 땅은 낙찰 차액이 일부 3,400 정도가 발생됐고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럼 낙찰 차액을 여기에 보조금 정산액으로 넣으신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낙찰차액은 별도로 있고.
신봉규부위원장
낙찰 차액은 여기 0원으로 돼 있어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표기돼 있잖아요. 거기에 1억 5천으로 아마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게 다 100% 시비가 아니거든요.
신봉규부위원장
1억 5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청소 차량 관리에는. 1억 1,500인데.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1억 1,500 맞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 밑에 보세요. 항목에 낙찰 차액 자체는 존재치를 안 해요, 낙찰 차액이 없어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1억 5,900 중에는 시비가 33만원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1억 5천이라는 단어는 모르겠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1억 1,500.
신봉규부위원장
1억 1,500인데 그중에 반납 금액이 얼마라고요? 30 얼마라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시비는 33만 8,800원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나머지 그러면 1억 1,500 몇십만원은 남은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나머지는 다 구비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과다편성이 됐나 했더니 물론 유류비하고 수리비 같은 경우는 어떤 해에는 차량을 많이 수리한 경우도 있고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좀 반영해서 2025년도에는 그 7천만원 삭감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24년도 결산을 했기 때문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삭감을 해라, 말해라 이 얘기를 사실 드리는 게 아니라 했으면은 기본적으로 빨리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걸 다 처리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그 돈들은 더 추가적으로 미 정비된 차들이라든지 이런 차들에 대해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안전개선 청소 뒤에 매달리셔서 다니시는 분들이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시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처리하실 수 있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니까 청소 차량 관리에 돈이 남았는데 딴 데 갖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상을 해서 충분히 그 당해연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편성을 해서 봤더니 7천만원 썼어요. 그럼 3천만원은 효과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게 쓰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남았다고 해서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상했던 거는 다 하고도 돈이 아껴서 남기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껴서 남기셨으니까. 근데 이제 더 확보하실 수 있는 걸 하시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사안이에요. 그 사안들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이리 많이 남았냐, 사업을 안 했다 이런 얘기보다도 결국에는 하시고자 하는 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더 부가적으로 하라는 얘기고,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 드린 대로 청소 차량이 이제 큰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거 대형 차량들은 깨끗한데 골목골목 다니는 차량들이라든지 중간에 이게 뭐죠? 음식물 쓰레기 그 압축해서 가는 차량들. 이런 것들은 외형적으로도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 선으로 하고 넘어가고요. 음식물 폐기 처리에 보면은 낙찰 차액이 4억이에요. 음식물류 폐기 처리와 관련해서 이 낙찰 차액 4억은 어떤 상황인가요? 285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 처리라고 돼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음식물 처리를 입찰을 해서 공고를 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낙찰 차액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 공고액 금액이 얼마였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은 31억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집행은 27억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으로 4억 5천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실 이게 편성해 놓고 집행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음식물 폐기물이 약 100t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느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에 민간 소각을 하는데 가격이 다운이 됐습니다. 아니 2023년도에 2022년까지는 비쌌는데 2023년도에 다운이 됐어요. 왜냐하면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민간에서 단가가 좀 줄어들었고요. 2023년도 기준 단가가 2024년도까지는 그대로 갔다가 금년도 2025년도에는 기준 단가가 처리 비용이 t당 처리 비용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억 5,000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음식물 폐기물이 100t 정도 감량된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우리가 좀 그 그 처리 비용을 2025년도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 이런 결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2023년도 단가가 2024년도에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2023년도는 단가가 높은 단가 아니에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2023년도하고 2023년도... .
신봉규부위원장
25년도 거 아니고 24년도 거니까 2023년도 단가를 받아서 보수적으로 높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2024년도 그렇게 잡은 것이죠.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100t이 줄었어요. 그런데 전체 아까 음식물이 22000t인데 100t 줄었다고 지금 낙찰 차액이 4억이나 남는 거예요? 4억이면 지금 대략 한 전체 예산의 13%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발생량에 대한 집행 잔액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처리 비용, t당 처리 비용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은 거, 이제 그 결과치가.
신봉규부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잡으셨다는 이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감량 포함해서.
신봉규부위원장
감량은 100t인데 전체 발생량이 2024년도에 22000t 이었다면서요. 22000t 에서 100t이면 몇 %예요? 0.1%예요. 낙찰 차액은 13%예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조적으로 설명드리면 음식물 이게 처리비거든요. 그런데 처리비를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내년에 줄 건지, 넣을 건지를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많이 혹시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많이 잡은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도 이게 전년도 단가, 입찰을 해 보는 업체가 달라지는데 단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2023년도 단가를 2024년도에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러면 2024년도 적용된 단가는 얼마, 이 얘기를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자료 주시지 마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자료가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디테일한 자료입니다. 사실은 단가가 2023년하고 24년 단가도.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부서에서 그거 2023년도에 얼마에 처리했고, 2024년도에는...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2023년도에 12만 t당 민간에서 공공은 좀 비쌉니다. 공공은 14만 정도 되고요. 이게 2024년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단가는 똑같은데 지금 이만큼 남은 낙찰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비상시 소각을 하는 건데 음식물 쓰레기인데 이것을 민간에 지금 세 군데 보내고 공공에 한 군데를 보냈는데 약간 조금씩 있고 편차는 조금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이거 단가랑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결산 보고를 하시러 오시면서 자료를 안 들고 오시면 개인적으로 할 거면 이 자리에 다 뭐 한다고 모여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위원들한테 그냥 다 드리지, 일단 뭐 그것도 그렇고, 뒤에 또 뭐 남아 있는데 또 이것도 개인 자료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의견서에만 반영하겠습니다. 이 단가는 2023년도 기준으로 다 하시고 집행도 다 똑같은데 낙찰 차액 여쭤봤는데 낙찰 차액에 대한 분석을 분석 자체가 지금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출 잔액도 4,500이나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안 쓰는 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감량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앞에 900t 절약한 게 적다 얘기 드린 적도 없고, 그게 잘못하셨다 더 실적을 내시라! 이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폐기 처리 비용이 혁신적으로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아닌 남는 금액 지출 잔액으로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결국에는 우리가 처리를 안 내보내니까 처리를 덜 한 거여서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처리를 안 해서 은평구가 지저분해진다고 해석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후자는 아니고, 전자 쪽으로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낙찰 차액은 항목의 성격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계약할 때 이미 낙찰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거는 후처리가 아니고 전처리 작업이에요. 그럼 전처리 작업에서 4억이 남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과하시지 않았나라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됩니다. 왜? 적용 단가도 똑같고, 예상 단가도 똑같고, 실행 단가도 똑같고, 다 똑같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올해 반영을 하셔서 또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 준비하시면서 결산 사항 보시고 다음 연도 준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억이라는 돈은 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재정 여건상 그렇죠?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예. 불광 1,2동 이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신봉규 위원이 일단 질의를 앞서서 해서 그 청소 차량 관리 건은 제가 안 여쭤볼 거고요. 차고지 관리에서 예산이 그 지출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내동 차량 정비 차고가 지금 그 도내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창릉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되면서... .
안에
올해안에이경구위원
다 이주에 해야 되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원래 지금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금년 연도 말까지는 좀 거기에 좀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올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그리고 또 이전하면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을 저희가 추계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 있으니까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이경구위원
사고 이월이나 뭐 이렇게 해서 넘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는 그냥 집행 잔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용되는 겁니다.
돼요
불용돼요이경구위원
?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이렇게 잡히나요? 그러면 금액은.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약간 임대료 부분만. 도시 안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겠네요. 내년에.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많이 줄은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내년 예산, 올해 말에 내년 예산을 또 하잖아요. 본 예산을...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올해 다 이전합니다. 하반기에.
올해
올해이경구위원
이전을 하면 하반기 일단 월세가 안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이 돼서 올라오겠네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올해 예산은 편성이 됐고요. 일단 그 임대료 아낀 거를 좀 이전하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잡아 그걸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올해 예산은 잡혀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은 임대료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대폭 삭감해서 올라오겠네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깨끗한 은평 가꾸기를 위해서 사실은 무단투기 단속하고 있죠? 쓰레기. 예산을 보면 1억 5,981만 6,000원인데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1억 4.600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우리가 이 단속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다 하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과태료로 인해서 생긴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십니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3억 1,300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고요. 징수 금액은... . 실제 수납액이 2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된
부과된박성도위원
금액이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는 3억인데 그 징수한 게 2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금액보다 단속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부과 금액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데...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 3억 정도 부과하면 굉장히 많은 부과가 되는 거고요.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월등히 높습니다.
아니
아니박성도위원
나가는 인건비가 1억 4,000인데 단속돼서 들어오는 그거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요. 1억 4,000 들여가지고 겨우 2억 받으면 6,000만원 과태료... .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게 꼭 그게 인건비 대비해서 징수 이런 목적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 이면도로를 좀 이렇게 물론 다 올바르게 이렇게 배출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또 일부 이렇게 무단 투기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단속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거의박성도위원
정도 몇 건 정도 단속했었죠? 작년에 무단투기?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4600건 이렇게 단속했습니다.
박성도위원
4600건 한 건당 거의 단속하면 한 건당 보니까 거의 10만원 꼴 되죠? 과태료가. 지금 무단투기 단속 스티커에 보면 10만원씩인가 적혀 있던데. 그럼 4억 6,000 정도 나오잖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 다르고 종량제 위반 다르고 그런데요. 사실 10만원이지만 10만원까지 부과는 좀 그렇게 좀 과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5만원 정도로 이렇게 일부 이유 진술을 좀 이렇게 받아서... .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그때마다 이게 과태료를 매길 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의 자기 재량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해서 하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좀 어떤 배출이 좀 이렇게 과하다 거기에 이렇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을 이렇게 과하게 집어넣고 이런 경우에는 10만원이 부과되고요. 그냥 조그만 검정 봉지에 휴지 같은 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증거물이 나와서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 5만원 정도 이렇게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탄성이 안 들어오도록 좀 많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그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중요한 건데 금액이 적어서 말씀 안 하셨는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 폐의약품 수거 체계 운영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500이었는데 변경까지 해서 950으로 해서 거의 다 소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12만원인데 한 15%도 못 썼어요. 이유가 뭘까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예전에는 우리가 처리비 단가가 50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500원이었던 게 단가가 처리 단가가 150원으로 500원으로 했다가 150원 이렇게 다운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떻게
어떻게장연순위원
그렇게 갑자기 많이 처리 단가가 떨어졌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우체국 통해가지고 이렇게 폐의약품에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넣어두면 그게 우체국에서 거기에 대한 수거료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 비용이 500원에서 이렇게 150원으로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장연순위원
폐의약품을 우체국에다 갖다 주는 건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우체함.
장연순위원
우체통에다가 그냥 넣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좀 답변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최소한 큰 금액들 눈에 띄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요청하셨던 자료들이 있으면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 주차관리과장님, 김종필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신현일 위원장 신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신봉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340페이지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체크를 하냐면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를 위해서 매칭 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걸 반납을 한 겁니까?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역에 재래시장 같은데 수산물이 안전한 플랜카드도 하고 많은 우리 은평 구민들이 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안심한 음식 먹거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PR을 많이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걸 반납을 했어야만 하는가, 필요한 데 활용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희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 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저희가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을 하고 해서 전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 목표는 375건인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784건을 더 배가 되는 숫자를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조기 달성하다 보니까 지금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근로비가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근로자 본인도 원하셔서 근로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근로 시간이 조금 단축된 부분이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는 저희가 좀 배 이상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수산물 안전 검사한 것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장에 현수막을 다 게첨하였습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행정 운영 경비비가 지금 한 10% 정도가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것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10% 정도 14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 전체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기간제 임기제 그 예산 편성한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휴직을 가거나 중도 퇴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시비로 해서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미처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또 구비 중복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시비와 구비가 중복되지 않게 사전 조사를 해서 올해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황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입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어르신 방문 건강 관리하고 건강 동행 사업하고 좀 액수가 큰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취약 계층 건강 보조 관리 시범 사업하고 맨 밑에 중간에 보면 이제 인력 운영비에서 어르신 방문 건강 관리 이 정도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사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방문 건강 관리 사업과 건강 동행 사업의 집행 잔액은 어르신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라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시비 100%로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데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 장수센터 사업을 하다 보면서 거기에 다른 구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방문 간호사를 활용해서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방문 간호사가 1동 1간호사 밖에 없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은평구에 방문 간호사를 기간제로 뽑아서 8명을 채용하도록 돈을 내려줬는데 저희가 장수센터를 개소를 시기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은 지금 장수센터에 전의 이름이고요,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이 지금 장수센터로 됐는데 저희가 그때 장수센터에는 또 영양사나 간호사 말고 운동 처방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소가 순차적으로 개소가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거기에 차량 2대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내려줬는데 우리가 1대로 조정이 돼서 그 1대의 값과 그다음에 또 차량을 하나로 운영하다 보니까 임차 차량 전기 충전비라든가 임차비가 남아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다음이동식위원
취약계층 건강 보조 관리 시범 사업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취약계층 건강 동행 사업은 2024년도에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장수센터를 운영하는 금천구랑 우리구에다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영양적으로 부족하고 있으니까 그 건강보조식품하고 약사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약물 관리를 하게 했는데요. 건강보조식품 비용은 다 썼고 약사님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넘으면 보통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니까 그 약물 부작용이라든가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약사의 상담을 통해서 관리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 은평구에는 15개의 약국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상담료가 적다 보니까 또 보통 1인이 운영하는 약사가 있다 보니까 그 약사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받으면서 거기를 비우면서 방문해서 하는 걸 참여가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구독 서비스는 다 하고 약사 선생님들께서 하는 방문은 남아서 그거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2024년만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액수가 제일 큰데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 어르신 방문 건강 관리에 대한 1억 3,600 관련된 요것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요?
이동식위원
1억 3,600짜리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한 거.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실한
성실한이동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소장님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 관련된 거에 대해서 보기 쉽게 내용을 해 주시면 좀 더 위원님들도 그렇고 보기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이미경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받은 서류하고는 내용이 달라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 보조 관리 시범 사업이요, 약사 방문 관련돼서 지금 잔액이 예산 전체가 4,600만원이고 잔액이 2,500이나 돼서 거의 이제 50%가 넘게 지금 잔액이 남았고 여기서 이제 약사 상담비는 2,800에서 200만원 거의 7%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가 거의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국 참여가 15개 약국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협약한 거와 달리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뜻인가요? 설명을 조금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건강 보조 관리 시범 사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구독 사업과 약사 방문을 통한 약품 설명이 있는데 저희가 건강보조식품 구독 서비스는 건강식품을 우리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은 어르신들한테 영양 불량이 문제가 되는 분들한테 건강식품을 구독 서비스로 해 가지고 그거는 시비 1,800만원인데 그걸 다 썼고요. 또 취약계층 건강 보조 관리 사업 중에 약사 방문을 통한 약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거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15개의 약국이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10개 약국만 참여했는데 이 약사가 1차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전문 의약품하고 일반 의약품에 대한 다제 약물이 있어서 함부로 복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1회에 방문 상담료가 4만 5천원이다 보니까 1인 약국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 약국을 비우고 가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약사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안 하고 있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처음에 15개 약국이 참여한다고 할 때 상담료가 4만 5천원인 걸 모르고 하신다고 했나요? 아니면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을 서울시 약사회에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만든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지방 구마다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 약사회에서 했던 의도대로 안 돼 있고 아무래도 또 현실의 입장에서 보니까 약국 운영을 하는데 혼자 근무하는데 거기를 비우고 대체 약사를 구해놓고 가기에는 그 상담료가 낮게 책정됐다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서울시 약사협회에서는 제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나 지자체로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는 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그럼이미경위원
여기서 실질적으로 건강보조식품 구독 서비스는 보조식품은 약사의 설명 없이 보조식품을 제공하고 다른 비용만 약사상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라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사전에 판단을 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준 게....
사도
약사도이미경위원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줄 수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든가 타이레놀이라든가 그거는 일반 의사 처방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건 할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타민d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뭐 눈에 필요한 눈 약 같은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사서 복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취약계층분들께서 골다공증이라든가 고지혈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대상자한테 맞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맞는 건강보조식품을 6개월 동안 제공했는데 그거는 다 잘 보고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건강보조식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디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용역한 그 업체가 각 대상자 집으로 6개월 동안 매달 보내드리는 사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약사도 가정 방문을 하는 거였고 아까 4만 5천원짜리 상담료가, 가정 방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이 부분에 이것도 보조식품이나 그런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방전
처방전이미경위원
없는 의료, 치료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 되면 한 4개, 5개 약을 먹는데 일반 의약품도 있고 전문 의약품도 있고 건강보조식품도 있다 보니까 그 약끼리 서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면 중복되는 거, 먹는 거를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이 집에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걸 정리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7%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루에 5개 이상의 약을 드시고 있는 현실이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돼서 오히려 그게 노인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의 개수를 좀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중복 처방을 받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 약사회에서 이제 얘기가 이 사업이 제안된 이유는 약사들이 직접 집을 방문을 해서 약을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몇 개나 드시고 어떤 약들을 드시고 있고 해서 그 약의 개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거를 상담을 통해서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제안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막상 이거를 이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구에 계시는 약사님들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데 한 번 이 가정을 방문해야 되다 보니까 가정 방문하게 되면 오가는 시간에 그다음에 가서 약을 다 일일이 세보고 하면서 이제 또 상담까지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총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상담료는 이제 4만 5천원 정도 되고 하니까 처음에 조금 해보시다가 추가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아서 못 하시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 버린 현실이고요. 이 부분은 그 약사들과 함께 다시 얘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지금 24년도에 한번 해 본 부분이라서 향후에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제이미경위원
시범 사업이니까 25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 1차는 방문 상담이 있고 2차는 약국 내방 상담이 있어요. 그러면 내방 상담 정도로 유도해서 어르신들의 참여를 좀 늘릴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지금 약사들이 힘들다고 하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우선 대상자 선정이 장수센터에 등록돼 있는 만성 질환을 2개 이상 갖고 있고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가 아니라 장수센터에 등록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적극적으로 또 이 약을 설명드리려고 약국까지 가는 부분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미경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좀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처음부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진 실적 자료를 보시면 사업 목표가 있어요. 사업 목표가 있는데 대상자 발굴 선정은 17%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은 17%밖에 안 되는데 만족도는 또 107%나 돼 있어서 이것도 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대상자의 사업 목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드리면서 1회 상담과 2회 상담과 3회 상담에 맞춰서 저희가 2,800만원에 맞춰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약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 약 저 약 집에 있는 약을 정리해 주고 이거는 안 좋습니다, 이거 드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진짜로 거기 대상자로 있는 분들은 만족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자는
참여자는이미경위원
만족도가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7%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이 정도인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문하신 거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미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그럼 서울시에서 아예 집행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다 확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신봉규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느 약사분한테 1일적으로 전담해서 비용을 주고 이제 순환하시게끔 이렇게는 안 되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신봉규위원장대리
집행 규정까지 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추진 방향을 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도 등록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이라서 크게 취지나 사업 목표는 좋았는데, 목적은 좋았는데, 그렇게 현실에서는 적용되는 제한점이 있다 보니까 중단되어서 향후에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
신봉규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경위원
과장님! 어제 팀장님께 지금 이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장수센터가 거점별로 해가지고 지금 네 군데가 되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예산 보조금 반납금 같은 부분은 제가 들었고요. 지금 보면 346페이지 건강장수센터 1억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네 권역에 장수 센터를 설립하는데 사용한 그런 예산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346페이지 어디를?
제일
제일권인경위원
위에 취약계층 건강 보조 관리 시범사업, 바로 위에 1억... . 아니 1억이 아니네. 이게 이걸 9,900, 1억이에요. 1억인데 지출액이 9,043만 7,000원, 그 부분 건강 장수 센터라고 또 1억이 예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지출이 9,943만 7,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 장수 센터 네 권역을 설립한 그 비용인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우선은 불광분소가 지소가 되면서 리모델링비도 있고 또 거기에 맞게 해서 여기 장수센터를 설립하면서 또 여기 기간제도 우리가 채용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그런 거 해서 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그 자료를 좀 상세 자료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다음에 그 웰리스 사업은 장수 센터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웰리스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건강장수센터 웰리스사업.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웰리스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있는 건강한 어르신 분들과 허약하기 전에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모아서 신체 활동이라든가 정서 소모임을 하는 겁니다.
리스
웰리스권인경위원
사업이? 그러면 그게 지금 건강 동행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그게 3억 8,000 예산이 잡혀 있고, 이 뒤에 또 따로 6,000이 또 있어서... .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3억 8,000이요?
동행
동행권인경위원
사업에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에 지금 3억 8,000이 있어서 3억 2,400을 지출을 했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어르신 건강 사업은 인건비고요.
동행
동행권인경위원
사업은 인건비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어르신 건강 동행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고요.
권인경위원
3억 8,000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와 차량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고요. 이건 실비 보상금입니다. 강사.
래요
그래요권인경위원
. 지금 방문 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간호사 네 명이 아무래도 조금씩 이게 늦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장수 센터 지금 3억 8,000 부분은 그 운동사하고 영양사분 그분의 인건비가 좀 남아서 3,500을 반납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또 웰리스 사업이 따로 있어서 이거는 그럼 사업이네, 말하자면... .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사업입니다. 건강 장수 센터 안에서 그 가정 방문을 하는 대상자 말고 건강하신 분과 어르신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램
프로그램권인경위원
사업이에요? 그 부분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입니다. 360쪽 보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4억 6,000의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을 2억 1,000을 반납을 하고 실질적으로 잔액도 7,000만원 남았습니다. 사업은 1억 7,000 정도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잔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국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신규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 우울감이나 불안 지수가 높은 대상자들에게 상담 심리지원센터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온 후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저희가 선정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하는 홍보 기간이 있어서 사업 기간이 좀 늦춰졌던 점이 있고요. 또 일괄적으로 그 목표가 내려온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제공 기관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그 제공 기간의 평수라든지, 그런 까다로운 점들이 있어서 선정하는 데 조금 시기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심리지원 서비스를 같은 4개월 이내에 8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에 이 서비스를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는 서비스 기간이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으로 볼 때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37.1%였지만, 서울시 전체 평균으로 보면 29.4% 정도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다 낮았습니다. 그중에 우리 은평구는 37.1%로 전체 자치구 중 4위로 사업을 꽤 잘한 상위 그룹에 속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 4억 6,000에서 국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만가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거를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는 반납을 하고, 구비는 잔액으로 남긴 건가요? 잔액은 어떻게 지금 기준으로 되나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잔액도 비율은 마찬가지고요. 구비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소장님이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건강관리과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어쨌든 사업이 시에서 내려오거나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우선적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범위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지금 이거는 늦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대부분 예산이 다른 공사 비용들은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면 그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전환을 하는데 이거는 보조금 반납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렇게 조건부로 사업이 오지만, 그 기간 동안 진행할 수 없는 시기적인 문제, 아까 대상자의 문제, 이런 문제점은 전체적인 복지 지원에 대한 보건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은?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예. 이 사업 자체도 좀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조금 밀어붙이는 성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엄격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그 심리 상담을 하려고 한다면 우선은 상담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담소가 현재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은 시작이 됐고 언제까지 마련하라! 이렇게 해서 좀 급박하게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상담소를 마련할 수 있는 면접 기준부터 해서 인력에 대한 기준들까지 조금 엄격하게 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상담소 자체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게 있게 돼서 이용자 입장에서도 돈을 지불을 하고,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용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크게 두 가지 부분들이 좀 되는데요.
행이
집행이이미경위원
서울시 전체는 29%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37%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수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건 이미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사업의 효율적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잘못된 체계 속에서 지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아마 25개국 보건 관련돼서 국장님들 회의가 있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니까 10월, 11월에 내려오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무자들도 너무 1년 내내 기다리다가 그때 이거 보건소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이 지금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안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지금 척추 측만증 학교 검진 사업에서 지금 3100명이 학생들을 지정한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재원위원
지금 달성률이 84% 인데 왜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안 했는지 왜 목표가 이렇게 저조하게 됐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척추측만증 학교 검진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0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한 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 11월로 일정을 잡았던 학교가 갑자기 교내 일정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학교를 모집할 수 없는 시기여서 좀 집행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에는
평소에는황재원위원
해년마다 목표 달성을 계속 하신 거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재원위원
그 자살 및 심리 대면 상담 건수가 지금 1800건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800이라는 숫자를 세워놓고, 지금 목표를 내놓고 거기에 맞추는지, 일반인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을 상대하는 건지 자살 및 심리 등 실적 달성 현황표에 보시면 359페이지예요. 자살 및 심리 등 대면 상담 건수가 지금 1800이라는 숫자를 우리 은평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이것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건지.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이거는 구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
구민황재원위원
대상이요? 그럼 구민 대상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일반인들 하는 그런 건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근거를 갖고 1800분이라는 분들을, 지금 보면 오히려 1800분인데 지금 1954명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살 및 심리 등 대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재원위원
이 기준을 어떤 기준을 잡아서 아무 뭐 일반인들 막 잡아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데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을텐데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황재원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고
아이고이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인지중재 사업 사고이월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2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이 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 용역 수행 업체한테 선지급으로 1억 5,000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용역이 준공되지 않은 관계로 6월에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5,000만원 사고이월을 했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계약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예요. 1년으로.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이것이 2025년에 또 1억 이거 예산 또 편성됐잖아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마가
얼마가이미경위원
편성됐죠? 25년.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올해도 2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억인지 1억 5,000인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또 사고이월되겠네요. 이번에 올해도 계속 이렇게 기한이 넘겨지면서 계속 사고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올해는 올해 예산 회계년도 안에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아직 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체가
업체가이미경위원
변경되나요? 업체가?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이번에는 25년 6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잡습니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12월 중순 정도까지로 계약 기간을 잡을 것 같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회를 12월말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가 준공 후에 최종 예산을 다 지급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5년도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계획 아마 그거는 계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겠네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에
그것에이미경위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신봉규 부위원장 신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신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오영열위원
! 저는 예비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만원이었다가 3억원 정도 추경을 해서 올라온 예산이 제가 사전에 한 번 부서에 여쭤보니까 약간 순세계 잉여금 성격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거 맞으실까요? 성격이.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어쨌든 재단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한번 사용을 하셔갖고 좀 부족한 사업에 충당을 하셨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기본적인 우리가 매번 잡는 200만원의 예비비 성격은 예산 편성 시에 노후시설 긴급보수나 또 민원 사항 같이 개선이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상 예비비가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해 놓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다음 연도에 세입에다가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안에 5억원이었고요. 올해는 4억 5천이 세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이 없으면 그만큼의 출연금을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오영열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출연금을 그만큼 받지 않고 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작년도에는 어찌 됐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예비비를 사용하신 내역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은.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없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저도 사실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그 부분이 의아해 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사실 어제 부서에다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혹시 위원님들이 어떤 결산이나 추경 같은 기간에 이렇게 부서에다 질의를 하면 보통 이사님께 보고가 올라가지 않으시나요? 그 부서에서 질의한 내용들이 이사님께 보고가 올라가진 않으세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오죠.
시죠
오시죠오영열위원
? 그럼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저도 이 예비비 관련된 걸 여쭤보다가 원래 팀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갖고 제가 예비비 담당 직원분이랑 통화가 가능하냐 해가지고 어제 직원분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 갖고 이제 그거 관련된 성격이나 이런 걸 물어보다가 그러면 이제 24년도에는 예비비 사용한 집행 내역이 없으신 거예요? 하니까 아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네 번을 물어봤어요. 정말 사용하셨어요? 사용했어요. 사용했습니까? 사용했다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럼 예비비 어디다 사용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저것 뭐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저는 답변을 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의아해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킨 거라서 이거 좀 팩트 체크를 팀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를 어떤 부분인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영열위원
. 만약에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여기 지출액이 아무래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시청해 주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님
대표님권인경위원
고생 많으시죠. 궁금해서 저희가 지금 결산서를 저희 집행부는 결산서를 주는데 여기는 결산 보고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1페이지 운영 성과표 보시면 그 사업 수익이 있잖아요, 대표님. 54억 1,900 통합 1,900만원 근데 거기에 기부금 수입이 4,800이고 4,882만 4천원, 그다음에 보조금 수익이 있고 기타 수입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세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기부금 수입 그다음에 보조금 수입 기타 수입, 이 부분을 분류를 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여기 사업 수입으로 잡힌 부분은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문화재단은 이제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 출연 그 기관의 결산 기준에 따라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세입 세출 예산상의 수입 지출을 균형 있게 사용해야 되지만 이게 복식부기상에 표기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사업 비용을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이제 수입 부분에 이제 기부금 수입이나 보조금 수입은 아실 것 같아요. 기타 수입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에서 이제 그 공모 사업으로 따오는 예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이제 따오는 수입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기타 사항의 문화 강좌나 대관이나 자체수입 부분들이....
권인경위원
대관료하고 강좌 수입이 지금 기타 사업인가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게
그게권인경위원
지금 궁금해서 어떻게 여쭤봐야 되나 싶어서 지금 여쭤봤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 기부금 수입이 2023년과 2024년을 비교를 해보면 2024년에 기부금 수입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가지고.
거의
거의권인경위원
한 3천만원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기부금 수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러고
그러고권인경위원
그다음에 이제 대관료하고 강좌 수입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지금 보면은 외부 공모가 작년에는 실적이 좀 그랬어요, 2023년보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 공모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매년 지원하던 공모 사업들 중에 한문연이라고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방방곡곡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문위에서 무대 기술 인턴십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같은 이제 주요 기관의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요, 그동안. 저희가 공모 사업을 못 따 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없어졌고 또 지원 대상에서 서울 소재 문화재단을 제외함에 따라서 공모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서울
서울권인경위원
소재 재단들은 다 제외를 했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여기 외부 공모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액수는 거의 대부분 신규로 확보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분야 사업들이 있어요. 공연 대부분의 공모 사업들은 공연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공연을 해주는 지원 단체의 돈이 저희가 이제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더라도 예산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공모 사업들이 있는 거죠.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대략 보면 해마다 거의 9억 정도씩 공모를 받아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 절반가량이 인턴 인력 사업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작년에는 이게 조금 부진하다 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그 외부 공모 지금 보면 13페이지 그 실적 5개 사업 중에 그 꿈의 무용단 운영 사업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1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31페이지 지금 그 집행 내역을 보면 이 1억이 왜 8,768만원으로 이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수입액에. 수입액의 그 부분도 제가 회계 쪽을 잘 몰라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설명을....
국비
국비권인경위원
1억을 받아왔는데....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국비를 또 계획대로 쓰지만 국비라고 또 막 쓸 수는 없고 저희가 아끼고 또 이제 절약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인데요.
권인경위원
1,300, 1,200 정도가?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게 지출이 지금 8,700이 돼서 1억을 받아왔는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홍보해서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기부금이 거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대관료도 물론 그렇지만 프로그램들이 지금 거의 한 7~80개 이상 되죠. 우리 지금 강좌가. 그 강좌가 좀 퀄리티가 높아야 또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또 질적인 향상 이런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앞서 몇 가지 얘기하시다가 쭉 설명은 주셨는데 1차적으로 이거 재무상태표 이거는 어디서 작성하세요? 재무제표.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맨 뒤에 한번 보실래요? 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해가지고.
신봉규부위원장
그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그냥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몇 가지 있는데. 19페이지에 그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부가적 설명을 주석으로 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형자산의 주석 5번에 가서 우리 이사장님 한번 주석 5번에 유형자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무형자산의 주석 6번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단기 5번이요? 유형자산이요?
신봉규부위원장
유형자산 우리 재무상태표.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단기 및 정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단기, 정기에 그 과목별 유형 자산의 주석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주석 5번에 가서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 주석 5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읽어 드렸잖아요. 단기 및 정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유형자산에 주석 5번에? 제가 읽을 때는 무형자산으로 나오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주석 6번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표기 오류가 아닌 것 같아서. 표기 오류인데, 형식적인 건 표기 오류인데 유형자산은 주석 4번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 보고서가 회계사한테 맡긴 부분이거든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 추천 회계사구요, 추후 이 부분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확인은 하신 그쪽 재단에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형태적 요소로 이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결재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유형자산의 주석 5번과 무형자산의 주석 6번을 가서 보라는 설명이 왜 제가 이걸 여쭙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유형자산이 어떤 거냐,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뒤에 주석 5번을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주석 5번에 갔더니 무형자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이.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24페이지에. 이게 오류가 거의 있을 수 없는 형식적 요소의 틀이에요, 회계 보고서에 재무상태표. 근데 이 내용들은 좀 면밀히 보셨어야 될 것 같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발견되고 하면은 부서들은 와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지금 주석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 부분이 일단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검토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더 검토하실 때 이런 내용들은 쉽게 검토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형식적 요소보다는 내용적 요소를 좀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또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이제 내용적 부분을 좀 여쭐게요. 지금 단기와 정기로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단기는 정기보다는 대략 한 3천만원 정도 기부금 수입이 더 늘었어요, 운영 성과표에서. 그러면 이 3천만원 정도가 어떤 역할을 하셔서 어떤 사업적 내용으로 증액돼 넣으셨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봉규부위원장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앞 페이지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21페이지 운영 성과표입니다.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1페이지 운영 성과표에.
신봉규부위원장
사실 뒤에 부분들은 전부 다 설명적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재무제표만 보고도 얘기를 저랑 나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사업적 내용 부분은 부분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점검하실 거고 뒤에 세부 내역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금을 어디서 받았냐 그 출처가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3천만원 정도 넣으셨어요, 정기보다는. 그러니까 2023년보다 2024년이 늘으셨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2023년에 왔을 때 개인 후원자가 7분에 불과했는데 이제 개인, 기업 후원 해가지고 한 20명 됐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11분 이상 신규 유치도 더 이상 했고 이제 기업도 더 유치하고 그래서 일시적 후원도 있고 그래서 기부금이 한 3천 정도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우리 은평구청에서 그러니까 주된 수입원은 사실은 은평구청에서 주는 사업비잖아요, 이거 우리 은평문화재단은. 그렇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보조 수입금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렇죠? 사업 수익에서 그죠?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보조금 수입인데 보조금 수입에 늘어난 거에 비하면은 뒤에 지출하신 내역을 잠깐만 가서 볼게요. 22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갑자기 정기보다는 단기로 왔을 때 회의비가 거의 천만원 이상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편성 당시부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회의비를 줄였습니다. 위원님 그때 예산 때도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회의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는 큰 편차는 없어요.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교통 여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차피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소모품, 지급 수수료, 교통 여비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회의비가 이렇게 줄어도 올해 2024년 단기 저 업무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어떠셨어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주로 어떤 상황이실까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예술인들을 만나거나 각 기관이나 어떤 네트워크나 또 여러 가지 사업의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나려면 음료수라도 한 잔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직원들이 사비로 지금 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근데 통합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사업 수행 비용과 총합적인 사업 수입비는 정기보다 느셨어요.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 그러면은 이렇게 줄었는데도 성과를 이렇게 내신 거예요? 내셨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회의 내용이 지금 회의비가 정기보다 단기에 대략 천만원 이상 1,100만원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출자해 준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기부금 수입이 조금 늘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수입액은 대략적으로 정기보다는 대략적으로 5억 정도 이상 느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과로 저희가 봐야 되나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직원들이 그동안 출연금만 받아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은평구민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모 사업에 지원도 해서 사업도 따오고 보조금도 따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부족하니까 기업들 후원 유치하려고 또 밖으로도 다니고 또 공연하면 공연 티켓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공연 티켓 판매하러 또 여기저기 다니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늘은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회의비라는 아까 설명을 주셨잖아요. 외부 회의 가고 내부 회의하고 음료수 사비로 사 드시고 막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그 줄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의 성과가 더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렇다면 과연 이게 내부적으로 평가하셨을 때 대략적으로 내부에서 평가하실 때 회의비, 왜 회의비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어느 정도 한계치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물론 국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었는데 1,500일 때도 가능하고 400일 때도 가능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와 심의할 때 그냥 고무줄처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사업을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자꾸 큰 틀에서 얘기하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도 은평구민을 위해서 일하고 여기 있는 직원들도 다 은평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고 예산을 준 만큼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이 줄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의 완성도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못 해 줄 망정 회의비 줄였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도 됩니까? 이런 질의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의비가 줄어도 사업 예산이 고무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럽니다.
신현일위원장
이사장님! 이사장님!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고무줄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간략 질의로 하고 간략 답변으로 하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어차피 뭐 정회 중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회의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개별적 예산 편성을 할 때 있어서의 내용과 지금 이거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변동 폭이 이렇게 컸을 때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알고 오셔서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이렇게 줄였을 때 성과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물론 출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증액도 있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증액도 있기 때문에 뭐 못했다, 잘했다 그걸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여쭌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적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정기와 단기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되신다고 느껴지시는 거에요? 금액적으로.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서 어디가 어느 만큼이 적정한가 그 구체적인 수치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상 사업의 그런 내용과, 대상과, 또 횟수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마다 검토를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회의비는 그때 사업마다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얘기 드리면 또 좀 과할 것 같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의비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얼마가 줄었고, 1만원에 5,000원에 얼마가 줄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나 놓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아! 사업별로 어느 정도 더 평가 금액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모니터링은 안 되시고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자꾸 큰 틀에서의 대의 명분적 얘기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모니터링 차원이 아니라요, 위원님들께서 옛날에 기본의 1만원의 회의... .
신봉규부위원장
그 내용적 부분은 오늘, 그 내용은 지금 언급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재무재표하고 운영 성과표 오늘 저희 숫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보고 평가나 이런 걸 하는 건데 자꾸 숫자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네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회의비에 대해서 제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어느 만큼이 회의비가 적정하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해 사업의 방향이나 또 만나는 여러 가지 횟수에 따라서 회의비는 달라질 수 있는데... .
신봉규부위원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총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단가를 정했을 때 5,000원의 회의비는 너무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제가 둥그스름하게 일반적 얘기를 하신다는 게 그거는 어디 어디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건데 단기적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해보니까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몇 건의 사업에, 어느 정도의 사업이면 어느 정도가 필요하더라! 약간 이렇게 러프하게라도 그런 식으로 숫자적인 내용이라도 대응을 해 주셨으면 저는 참 그나마 낫겠다 싶었는데, 좀 전에 답변은 회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거는 모든 일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52쪽 예비비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3억 1,000 정도가 예비비로 불용액으로 이제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
장우윤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앞서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다시 드릴까요?
이미경위원
네.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혹시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어쨌든 간에 질의를 할 때 조금만 감정 억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꾸려 나가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심사 의견을 심사 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 의견서는 심사 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