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어차피 이게 결산이다 보니까 돈 쓴 거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한 보고고 거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성과 지표가 사실은 두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오영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과 지표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이게 좀 무리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고 못 하셨다는 개념은 완전히 접으시고요.

제가 그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요,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라고 성과 지표가 돼 있고 측정 산식이 징수율입니다. %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행정을 처리하시면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지, 구민이 다 하고자 하는데 목표가 94%니까 94%만 하고, 6%는 내년에 하겠다 이런 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성과지표 달성의 목표가 항상 100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걸 몇 건을 했다 , 왜냐하면 부과는 어차피 100%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미리 징수율을 94%까지만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는 못 할 수 있으나 이 자체가 94%를 목표로 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달성률은 105%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다른 국들도 다 똑같아요. 이 달성율의 뒤에 % 를 앞에 단위를 % 로 놓고 보면요. 105%, 102.5%, 139.7%, 이거 숫자를 크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밑에 두 개의 단위의 개소와 건은 괜찮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비 개소 수에 따른 내용이니까 그런데 위에 단위가 % 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렇게 실적이나 달성률을 놓고 보면 그냥 이 텍스트상으로만 보이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오영열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성과 지표가 지금 사실은 부과 징수 정비, 이런 건데 교통행정과가 추구하시는 부서 내에 예를 들면 이런 성과 지표겠죠.

우리 은평구민의 교통 행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사실 이런 것도 부서의 성과 지표예요. 그거를 하시면 왜 좋냐면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좀 미진한 것들이 있다든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전체적인 교통환경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는 높더라.

그럼 그거는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건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디테일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까 오영열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측정 성과 지표라는 게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사실은 좀 이렇게 도출이 돼야지,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사 판단도 청장님도 가능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이리 만족도가 높으니까 예산을 더 해야겠구나. 그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과 지표나 측정 상식이 단순히 이렇게 몇 건, 몇 개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성과 지표에 대한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어제 그거 하다가 넘어갔는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고요. 전체 결산서에 321페이지 도로과에서 이관 받으신 거예요. 보행 환경 개선 이관 받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