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13

회의 전체 보기 998턴

병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서 나아감은 물론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해서 개선하고 대안제시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에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을 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위원회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9일 도서관과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전략실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공개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재무담당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재무담당관님 그리고 남구청 공무원 모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또 대응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자금예치 등 자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금고가 부산은행이고 부금고가 농협이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하나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세무2과에서 구금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4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번 2020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만기가 됐고 혹시 다시 계약하셨나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제가 또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예, 예. 주금고가 부산은행이고 부금고가 농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계약을 하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계약은 아직, 계약 체결은 또…

명희

유명희위원

아, 선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혹시 우리 주금고하고 부금고 하는 그 예치비율이 있나요? 예를 들면 부산시는 주금고는 7 대, 부금고가 3, 7 대 3이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그렇게 예치하는 비율이 있나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 예치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가 없고 그냥 금고 지정에 대해서 어쨌든 세무2과에서 그 사항이라서 예치금액은 별도로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좀 세무2과에 좀 알아봐주시고요. 우리 자료 103페이지 해서 105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게 정기예금이 있고 공공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자유예금이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각 예금 부분별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정기예금은 이율변동이 매월 결정됩니다. 2009년도에는 최대 이자율이 한 2.14%까지 있었으나 올해 1월에 보시면 이자율이 1.6%에서 현재, 9월30일 기준입니다. 0.86까지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율은 부산은행이 주금고로 선정되어 약정체결 시에 2017년부터 공공 공금예금 이자 연 1%로 확정하여 2020년까지 4년간 계속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자유예금은 구금고와 약정되어 있는 자금운용방식의 하나입니다. 10억원 이상, 7억 이상 예치 시 약정금리를 제공하는 단기 저축성예금입니다. 이자율은 시중금리 상승 시 공금예금 대비 이자율이 높은 편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이자수입, 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도입하였는데 이자율이 1.32%에서 1.6%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자료에 2018년도에 공금예금은 운용을 했고요. 기업자금예금은 운용이 없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기업자금 운용이 없습니다. 기업자금 운용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기업자유예금은 현재 이자율이 0.6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어 오히려 공금예금보다 이자율이 적어서 지금 현재 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현재 우리 구에서 유일한 수입원은 이자,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료에 보시면 중도 해지한 게 있어요. 2018년도에 2건, 2019년에 3건이 있거든요. 중도해지를 하게 된 사유를,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2019년도 해지한 3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매월 보시면 자금이 있어도 또 보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보조금부터 사회복지보조금 이래 매월 25일 정도 돼서 또 이 자금이 많이 운용됩니다. 그런 부분을 긴급자금운용을 위해서 모자라는 그 이자를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 적립한 거부터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사용 용도가 어떤 부분이었어요? 긴급자금이었는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매월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자금이 갑자기 뭐 100억씩, 500억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든지 사회복지보조금 관계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정기 예금한 부분을 가장 최근 이자율이 낮은 것부터 해지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기업자금예금을 운용을 하셨어요. 기업자금예금에 대해서 6개월 단위로도 계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2019년도에 했고 2018년도는 운용하지 않았고…

명희

유명희위원

2019년도에…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19년도에 예, 처음으로…

명희

유명희위원

2019년도에 운용을 하셨죠? 자료에 보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뭐 복지를 위한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굳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해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자에 대해서 손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기업자유예금을 활용하는 게 어땠을까 했어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작년에도 기업자유예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잘 운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 일단 7일 이상만 되면 기본적인 이자는 유지되고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기업자유예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해지하고 그런 부분을 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리고 3건에 대해서 보면 정기예금이 3건이 해지가 됐는데요. 뭐 한 달도 안 돼서 해지를 한 거예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 누가 더 덕을 보게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 더…

명희

유명희위원

금고에서 덕을 보게 되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운용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일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 유명희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통합자금을 잘 운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주금고에 1,100억이 예치되어 있나요, 약?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9월30일 기준으로 정기예금이 정기예금 710억원하고 나머지 공공예금으로 해서 1,100억원을 운용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주금고에 1,100억이 운용되어 있는 거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부산은행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명희

유명희위원

일반회계서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부금고에는 농협에는 얼마 예치되어 있나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그 부금고 관련은 소관부서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렇죠? 약 8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하게 되면 뭐 행안부 예금과 법률인가 거기에 의해서 협력사업비가 있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세무2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예, 그 금고 계약할 때 협력사업비를 약정 체결할 때 협약을 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이 협력사업비가 2억8,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행정구역이 면적이 작다든지 인구의, 작은 구도 있을 텐데 그런 구하고 비교했을 때 이 협력사업비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차등화 되는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협력사업비는 제가 그거까지는 깊이는 알 수는 없지만 협력사업비는 금고계약 체결 시에 서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행안부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협력을 따라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아니, 협력사업비는 이제 그 권고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다, 협력사업비 다 같은 건 아니죠? 다 구별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같지는 않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 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8,000만원에 대해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제가 그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세무2과에 일단 나중에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이 2억8,000은 현금으로 일반예산으로 현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바로 매월 해가지고…

명희

유명희위원

아니, 이게 4년간에 받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4년 동안 나눠서…

명희

유명희위원

그 금액이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세입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리고 이거 외에 기부금을 별도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기부금은 사회공헌…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 그쪽에 지금 사회공헌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받고 물품이든 현금이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이게 우리 재무담당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 건데요. 뭐 세무2과에 질의를 하라니까 또 하겠지마는 어느 정도는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다음에 금고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기부금을 별도로 받는 게 약 7,0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혹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자료를 제가 세무2과에 있을 때 요청했는데 아마 복지정책과에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취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가 주금고를 부산은행으로 정했을 때 부산은행에서도 우리 남구나 남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기여도가 있겠죠? 그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사회공헌사업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하여튼 계약 해지율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도에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웬만하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긴급자금 쓸 때가 있어요.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관리를 잘해서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년도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을 정도로 훅 지나가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과중되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감사 자료 12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연번 60번을 보시면요. 연번 60번을 보시면 지금 점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가로 이용하고 있고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0번에 있는 용호동 395에서 48번지는 우리 호텔 주차장 그 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용해서 저희들이 이거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뭐 다른 어떤 뭐 전이나 대지나 이런 거는 제가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도로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지금 60번에 있는 이 도로는 이미 양쪽 건물이 형성되어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에 실제적으로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아, 저는 제가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이게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유료를 받고 그냥 뭐 계속…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점유라서 저희들이 실제 조사해 가지고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래서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우리 재무담당관 과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점을 조금 질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구청 공무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관리번호 16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123쪽입니다. 지금 건명이 공유재산 변상금 관리현황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분리해 가지고 토지가 3,892필지고 건물이 지금 151동인데 지금 요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유지하고 시유지도 지금 포함된 현황입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순수하게 우리 구유재산 현황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시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우리 구에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2016년12월에 부산시 공유재산관리 위탁계획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올해 10월쯤에 국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부산교통공사가 무상으로 임대한 땅이 이제 지역주민 그 기금하고 시비로 조성한 쌈지공원 소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철거해 가지고 땅을 반납하고 유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 공사 측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신문기사가 난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부산교통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무상임대한 것을 유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보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우리 시유재산 중에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받고 있는 거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우리 시유재산 중에서 우리 일반재산 19필지를 매년 부산시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대부료를 면제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보도처럼 부산시에서 올해 9월에 시 재정 여건 악화하고 또 각 부서에 시유재산 이용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무상대부는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다고 반환에 따른 사전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뭐 다른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이 부분은 부산시 16개 구ㆍ군에 동일한 사항이라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 10월에 의견이 상정돼가지고 행정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유재산을 무상대부 갱신해서 계약해 줄 것하고 또 장기적으로 무상양여 또는 재산교환 등을 추진하여 소유권 정리 협의사항을 부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구청장하고 군수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이 나왔네요, 그러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각 구ㆍ군에 다 동일한 사항이고 똑같은 사항이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시에다가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접때 구청장ㆍ군수협의회에서 거기서 이제 의견이 협의가 돼가지고 건의가 됐고 안 그래도 11월9일 날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시유재산 유ㆍ무상 대부기준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뭐 구청사라든지 주민센터, 경로당 등 지자체가 직접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대부 경신으로 회신 받았고 무상대부 경신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상대부 등 또 향후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다행히 좀 잘 이렇게 협의한 사항이 잘 해결이 지금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전체 다는 아니라도 우리 경로당 등 이래 지자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는 일단 무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고 나머지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대부를 할 것인지 매입을 할 것인지 그건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서로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잘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하나 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 2019년도 행정 처리결과에 보니까 이거를 지금 또 누가 한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층에 대강당 옆에 있는 구청 웨딩홀 있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제가 매일 이렇게 지나, 왔다갔다 이래 해봐도 웨딩홀 건수가, 감사 자료 132쪽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거기 2018년도가 웨딩홀 사용 건수가 4건이고, 19년도에 3건, 20년도에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해서 지금 사용 건수가 전혀 없고, 18년도, 19년도에 보면 조명등 교체 뭐 리모델링해갖고 예산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용 건수에 비해가지고. 지금 이걸 보면 이걸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좀 잘해보시겠다는 의욕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조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웨딩홀에 폐백실하고 밑에, 옆에 있죠?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 예, 그 두 공간이 지금 평수가 제법 되죠? 내가 문을, 항상 잠겨 있어갖고 안에 못 들어가 봤는데 그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 폐백실은 한 10평 정도 되고 신부대기실은 6평.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좁은 공간에 좀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뭐 신부대기실이나 폐백실로 쓰기 위해서 공간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할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면 좀 쓰다가 폐백실도 쓰다가 신부대기실도 쓰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운영 횟수가 감소하는 사유는 아무래도 결혼 연령의 인구 감소와 또 젊은 층 지금 비혼 추세라서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전화 문의는 사실 20건 정도 왔고 접수도 4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상태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마련한 웨딩홀은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고 또 작은 결혼식을 지금 권장하는 추세라서 시설, 추세고, 또 시설을 개선한 지도 한 3년밖에, 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또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병행해서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남구신문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에 비해 가지고 결과물이 없는데 2019년도에도 감사 자료에 지금 들어가 있고 처리중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공간을 조금, 지금 밑에 보니까 숙직실에도 남자 숙직실, 여자 숙직실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없죠? 그러니까 요새 뭐 남성, 여성 따질 게 아니고 하니까 숙직실이 조금, 조금 활용해 가지고 문제점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그 활용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도 한 번 더 의논도 해보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까지 사용건수가 이런 거는 뭐 이만큼 노력하셨는데도 건수가 없다는 거는 안 되는 걸 계속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놔놓을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운영을 중단하는 거보다는 운영을 병행하면서 또 활용방안을, 그 공간을 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재무담당관님한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기획전략실장님을 비롯하여 담당, 4개의 부서의 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에게 항상 노고에 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2020년의 한 해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 받고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하고 또 좋은 안을 저희가 사업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많은 자료에 성실하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재무담당관님, 저희 우암동 복합청사 그리고 용호동 복합청사,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을 하는 게 맞죠, 지금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건립안을 다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은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 이 3개에 대한 동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먼저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 저희들이, 올 10월까지 설계용역 발주계획 수립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부터는 기술용역 발주계획 심의를 저희들이 시 기술심사과에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는 지금 신축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 현 지금 청사 있지 않습니까? 이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지금 신축 말고 기존의 청사를…

철현

김철현위원

이제 그 이후에 신축으로 지으면 지금 있는 복합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 동사,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 부분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동하고 검토한 사항은 아직 없고요. 일단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착공, 준공이 들어가기 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또 한번 저희들이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보통 이런 안이 들어오면 먼저 계획을 하기 전에 지금 이 현 청사를 어떻게 처분하고 그 이후에 자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이런 안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 거는 되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실은. 빨리 하루빨리 지금에 있는 동사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만들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지금 이 복합청사 건립 계획을 이제 보니까 실은 우암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22년4월에 완공이 돼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용당동 복합청사 건립은 여기 서류상에서는 22년11월에 준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8월에 당정협의회 그 자료를 보면 지금 2022년5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혹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용역 발주계획 심의라든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런 부분이 이제 하다 보면 정확하게 일정 관계는 사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그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전에는 전반적인 사전절차 이행하느라 저희들이 추상치로 통상적인 개월 수에 맞춰서 기존에 작성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완공 날짜를 조금 더 땡겨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우암동 복합청사라든가 용당동 복합청사 매입을 하고 나서 바로 공사를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착공하고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앞당길 방법은 없나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이 각종 사전절차 이행이 시하고 또 전체적으로 시에 지금 심의 받는 거하고 설계공모 의뢰 이런 부분에서 한 14개월 정도 소요되던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하고도 밀접되고 또 저희 주민들의 복지하고도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도 항상 지금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안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강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 부지 공공청사 건립할 때 그런 부분도 미리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도 보고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7번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020년10월에 부산항만공사와 용호부두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서 조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조정 중인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호부두 선적에 대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이용할지 전부 다 개방을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개방할지 또 개방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권을, 관리권을 구청과 BPA 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지금 세부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개방을 완전 개방을 할지 부분 개방을 할지 그걸 조정 중이라는 얘기신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개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순

박미순위원

개방 방법 어떤 내용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당초에는 전면 개방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 북항 내에 선적 수요가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화물선 말고 관공선, 행정선 안 있습니까? 그런 행정선들이 접안하기 위한 선적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우리 용호부두에 그런 관공선을 접안하게 하는지 또 그런 사항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용호부두가 폐쇄가 됐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용호부두 관련으로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중이고 어느 정도 그 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용호부두를 부분 개방을 할지 뭐 전면 개방을 할지 아직 조정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좀 일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 그건 제가…

미순

박미순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부산시의 용역하고는 그럼 어떻게 진행 중인지 혹시 아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제가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용역은 용호부두뿐만 아니고 용호만 매립부두하고 그다음에 주변 일대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게 거의 완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3년도1월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착공 전에 한 2년간이 그 기간이 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두를 지금처럼 폐쇄를 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담당관님 그 부산시 용역계획이 이게 우리 담당관님이시니까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보고도 받고 주민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 용호부두 매립한 그쪽하고 남천동 쪽 항하고도 연결돼 있는 전체적인 그림인데 용호부두에는 친수공간으로 해서 리조트형 개발관광, 개발 쪽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그때 저희 주민설명회 때도 부산시 담당자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얘기하실 때 북항에 선박이 선박 소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기를 이용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 개방을 할지 부분 개방을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조정 중이다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지금 용역 개발하고 있는 게 용호부두만 딱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보강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착공 전까지 착공 전까지 그 사용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착공 전까지 그런 완전 전면 개방에 대한 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용역이 들어가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면 개방으로 해서 전면 개방으로 해가지고 그 용역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나중에 조정이 안 돼가지고 부분 개방으로 됐을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다 틀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BPA하고 그 용역은 BPA도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용호1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저도 제가 그때 용역설명회 현장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 그 용역설명회…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부산시 담당부서에 주민설명회 때는 이 부분 개방,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박미순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용역을 해가지고 주변 용호부두 인근에 대한 개발이 주민들한테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 진행되는 거는 용역 결과에 따라가 진행되는데 그 사업이 착공 전까지 갭(gap)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계속 나갈 거거든요. 지금 BPA에서 용호부두를 운영 안 하고 있는 그 상태로 한 2년간 방치가 될 예정입니다. 방치되는 거를 막기 위해가지고 이 공간을 잠시나 한 2년 동안이나마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공해 줄 건가, 그 협의를 의논한다는 그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일단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어차피 용호부두만 개발이 될 게 아니고 그 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개발이 되는 거고 우리도 건축과에서는 그 섶자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섶자리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 용역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섶자리, 용호부두 그다음에 분포고등학교 옆에 2,000평 서울시 부지 그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연계돼서 개발이 되어야지 그 개발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있고 연계성이 관광 활성화 목적이 연계성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섶자리 부분은 과는 다르지만, 과는 다르지만 우리 미래성장담당관에서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호부두 조성사업에 대한 거하고 건축과하고도 한번 부서별 협의사항 뭐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통해서 서로 자료 공유라든지 사업 공유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두 사업이 발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시에서 용호만부두 일원 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섶자리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섶자리는 빠져 있는데 섶자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차피 섶자리가 개발이 되면 시푸드(seafood) 존으로 개발이 될 그게 많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용호부두만 우리가 덜렁 개발을 할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섶자리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개발이 돼야지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 계획 중인 그 용역 결과의, 용역에서 그렇게 연계성을 찾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용호부두 개방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수공간으로 공사 조성하기 전에 약 폐쇄되는 2년 동안에 그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활용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용호부두에서 부산시 계획은 리조트형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특급호텔을 계획을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요청을 했었고 한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리조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리조트형으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게 전혀 없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부산시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 구는 그냥 그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미처 건설과에서 시하고 연계돼가지고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그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 건설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특급호텔 들어가는 게 건설과 소관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부분이 건설과하고 같이 시하고 연결돼 있는 그 부서하고 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우리 구는 이야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성장담당부서에서는 이 용호부두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그 업무를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착공 그 개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2년간의 그 부분만 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 2년간에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 하고 그러면 건설과하고 우리 미래성장담당부서하고도 같이 연계돼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지금 용호천하고 대연천 저수 개선공사를 하고,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서 들어갈 돌망태기, 그 작업장이 없어가지고 내년 3월까지 용호부두 선석을 그 위에 부두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내년 4월까지 거기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3월까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저서환경 그 복원사업 진행하는 그…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저서환경 복원사업에 들어갈 물망탱이를 작업할 곳이 없어가지고 용호부두에서 내년 준공 때까지 거기서 작업해가지고 용호천이나 대연천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할 장소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건설과하고는 계속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구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 자료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박미순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나중에 재개발 착공 이후 약 2년 후에 시와 부산항만공사에서의 사업 내용은 여기 설명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2년간 용호부두 재개발을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2년도 금방 가거든요. 언제 이번에, 친수공간 주요내용을 보면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없어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데크를 조성한다든지 화장실을 개ㆍ보수한다든지 감시카메라 설치, 부두가 인력 배치한다라는, 그거는 건축물 설계는 아니에요, 전혀.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또 2년 후에 시와 항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 일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2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잠정 운영 중단된 용호부두를 2년 동안이라도 폐쇄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부산항만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항만공사하고 협의가 끝나고 마무리되면 항만시설 사용 승인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동생말, 우리 이기대 해안산책로가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끝나는 부분에서 용호부두 안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경사면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담장으로 막혀져 있는데 그 부분을 산책로를 조성해가지고 이기대 해안산책로에서 바로 용호부두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산책로 데크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데크 양옆으로 사면을 꽃나무라든가 조경 식재를 해가지고 사면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지금 현재 폐쇄된 지 오래돼가지고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쓰기 용이하도록 화장실도 개ㆍ보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관리 인력도 배치할 것이지만 관리 인력이 배치가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도 설치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그런 기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부두 선석 위에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야경을 구경하거나 바다, 광안대교하고 그다음에 W아파트라든가 황령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전면을 개방할 것인데 마냥 개방하기보다는 어떤 우리 구만이 가진 어떤 특화적인 특별한 곳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년 동안이라도 드론 연습장 내지 드론 공원을 조성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역 내에서는 지금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4차산업혁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내에서는 드론을 가지고 제대로 조정해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4차산업의 어떤 그런 선도적인 그런 지역의 이미지도 풍기고 또 그런 분들이 마음껏 와서 드론을 조정할 수 있도록 드론 연습장도 조성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2년이 금방 가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착공하고 완공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현재 3월까지 건설과에서 용호천, 대연천 저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원하는데 그 공사와 병행해가지고, 병행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늦어도 4월, 5월경에는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4, 5월 되면 준비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전에 지금 다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소통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소통감사담당관 김은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담당관님, 저희 17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보니까 감사, 장애인 복지관에 특정감사를 시작했는데 이거 보조금 환수조치가 한 3,000만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 3,000만원이 지적 받아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감사 조치내역은 뭐 22건인데 금액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실무자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금액이 3,000만원 정도의 환수가 조치가 됐으면 이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으로서 한번 자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저희가 했지만 추가적으로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 자료를 이제 부산시에서 저희가 보니까 실은 저희가 이번 장마로 인해서 문현동도 그렇고 우암동 지역에 큰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제 감사 지적을 받은 건데 지금 배수펌프 관련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자…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안전 감찰 부분 말씀하시는…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 감사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이제 부산시에서 재난 대비해서 방재시설에 대해서 구ㆍ군별로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수펌프장하고 우리 수방 장비 자재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완료돼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내용도 지금 보면 방재시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소홀, 그다음에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계획 수립 소홀, 재난관리 자원관리 소홀, 이 부분은 실은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금 날짜로 보니까 6월29일부터 7월3일까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이 감사를 지적 받았으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은 내용,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담당관님 지금 자체적으로 최근 한 3년 사이에 구정 홍보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거는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금 2018년 경우에는 SNS는 이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NS 부분이 2019부터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언론 광고 부분에도 조금 저희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데 2020년에 보면 이제 129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빅뉴스 인터넷 배너 220만원 있습니다. 이 시빅뉴스라는 언론 매체가 있습니까, 저희?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인터넷 뉴스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효과, 효율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보면 KNN 옥외 전광판 11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용을 썼을 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 옥외 전광판은 지금 위치가 경성대 용소삼거리 위에 있습니다. 대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또 차량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호 대기로 멈췄을 때 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2019년에도 저희가 광고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도 이 옥외 광고판은 110만원이면 되게 저렴하게 유용한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빅뉴스 인터넷 배너, 과연 우리가 이 시빅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경성대 신방학과 부속 언론사처럼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 이걸 학생들한테 제가 재학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이게 있는 줄도 모르고 주민들은 이 언론사가 얼마만큼의 언론에 매체가 노출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곳에 돈이 뭐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썼다는 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 언론사에서 보통 신문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며칠에 한 번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도자료 뭐 내용 같은 거? 보통 우리 부산일보 같으면 10면이면 10면에 다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광고도 있지만. 이 시빅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뭐 매체에 신문 기사를 몇 개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파악이 안 되는 곳에 이 광고 배너가 들어갔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오륙도신문에도 지면 광고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 지면광고는 우리 남구신문하고 오륙도신문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신문이 무료면 남구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남구신문은 전 세대에 배포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보시는데 또 구민 중에는 또 오륙도신문을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보시는 것, 조금 적게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 사각지대에도 저희들이 다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오륙도신문도 제가 봤을 때 생각의 전환점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신문을 조금 더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오륙도 트램 선정 관련해가지고 128페이지, 2019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뉴스원 인터넷 배너 광고 그다음에 오륙도신문 인터넷 배너 광고, 과연 우리가 인터넷 이 홈페이지 안에 이 언론사에 들어가서 이 배너의 효과가 있을까요?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 뉴스원 같은 경우에는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이 좀 있으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는 보죠,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배너를 보는 사람이 있냐고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가면 내용을 보면 배너가 옆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사 보면서 옆에 볼 수 있는, 그 위치만 좋으면 또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효과가.

철현

김철현위원

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보통 우리가 PC라든가 이 배너를 봤을 때는 핸드폰으로 이제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신문 검색이 뜨면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굳이 뉴스원에 들어간다든가 여기 뭐 천지일보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조금 작은 언론사에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갈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은 여기 그러면 뭐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신문 배너 광고가 들어가는 것도 눈으로 다 확인했습니까? 캡처(capture) 이런 게 다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남구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대한 구정 홍보는 여러 가지 뜨면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이제 SNS 홍보 내용 및 예산 집행 내역도 한번 보니까 지금 2018년부터 우리가 2020년 사이에 3년 동안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채널, 이런 광고를 조금 많이 했더라고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비용이 지금 어떻게 정도 나가고 있나요, 지금?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130페이지를 보시면 SNS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스폰광고를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뭐 어떻게 광고를…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고는 스폰광고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 북, 인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광고는 어떤 스폰이지만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업체에서 이제 우리 남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 페이스북 이용자들에 대해서 성별이나 아니면 관심사에 대해서 특정 부분 타깃(target)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타깃(target)된, 그 설정된 그분들한테 우리의 광고 내용이 노출되어가지고 그게 홍보되고 뭐 ‘좋아요’라든지 공감 댓글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팔로우 수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어느 부분…

철현

김철현위원

페이스북, 인스타 이게 지금 보니까 7,800명 이게 맞나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9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을 비용을 주고 지금 광고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보통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 인스타 특성상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연령, 나이를 이런 걸 타깃(target)으로 해서 광고 노출이 가능한데 그러면 돈을 쓰고 그 타깃(target)까지 다 잡았는데도 페이스북에 팔로우가 7,800명, 제 팔로우도 5,000명이거든요. 돈을 쓰고도 이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부분도? 인스타도 지금 2,800명, 저희가 예산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광고는 지금 인스타는 아니고 페이스북만 작년에는 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페이스북을 조금 했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관공서의 내용은 참 이렇게 구독자를 좀 늘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지금 남구청에서 보시면 유튜브, 넘겨주십시오. 유튜브 조회 수가 보니까 90명, 80명, 120명 이 지금 촬영한 비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광고할 때 키워드 광고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광고비용도 들어갔을 건데 22명,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넘겨보십시오.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지금 우리 ‘좋아요’도 크게 뭐 63명, 이렇게밖에 안 되고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른 것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지금 수영구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댓글이 57개, 수영, 아, 수성구청 같은 경우는 대구에 댓글이 740개, 그다음에 ‘좋아요’ 누른 수도 저희 구의 뭐 10배 정도 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광고를 했으면 이런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관공서라고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방금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이나 저희들이 거의 다 제작한 게 많고요, 앞에 보니까. 그리고 이게 광고비용이 그 업체하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회사, 다른 타 시ㆍ도는 광고비용을 얼마를 해서 계약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조금 광고료는 많이 비싼데 지금 연간 700만원이면, 그리고 그게 1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용도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 페이스북 광고가 얼마라고요, 지금?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금 2019년도 보시면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 말씀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00만원을 썼으면 700만원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러면 배너광고, 아까 앞에 있었던 일회성에 있는 뭐 시빅이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광고효과를 더 늘리면 실은 주민들에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번 현수막에 의존하고 그런 것보다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 잘 되면 거기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돈은 쓰는데 효과가 없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700만원을 쓰고도 이 정도면 1억을 갖다 넣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광고는 작년에 처음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점점 저희들이 구독자 수가 맨 위에 팔로우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주고 저희가 지금 스폰광고라든가 들어가면 보통 제가 만약에 지금 광고를 들어간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분의 DB가 있다든가 하면 제가 광고를 했으면 이분들은 제 광고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타깃(target)을 남구의 감만동, 아니면 우암동 이 지역에 핸드폰이 접속되는 사람이 지나갈 때 그러면 GPS가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팔로우 수도 늘어나고 이래하는데 광고 자체에, 이 업체 자체에 뭔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돈이 700만원이면 1년 동안 15회의 광고가 들어갔는데 그랬는데도 지금 우리 구에 비용 대비 많이 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광고업체를 정할 때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담당관님 이 부분은 조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김철현위원님 얘기대로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은 물론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업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게 사람들이 콘텐츠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뭐 사람들은 그렇죠, 관심이 물론 있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지만 재밌으면 보거든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미래성장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뭐 드셨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시장통에 맛있는 추어탕 먹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소화 잘되는 걸로 드셨네요. 우리 오전에 박미순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번호 7번에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오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하셨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용호부두 친수공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예. 지금 현재 구상안은 뭐 BPA하고 마무리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구상하는, 저희 실무진에서 구상하는 안은 일부 부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유지하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드론 연습장 또는 드론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친수공간이라고 하면 조금 공간이 물과 접해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신 적은 있는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이 사항은 제가 이번에 7월1일 자로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그 이전부터 기획조정실에 있을 때부터 그 과제는 충분하게 검토가 돼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용호부지, 용호부두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직원들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하여튼 여러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는 드론 연습장이, 그 산책로와 드론 연습장으로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을 오전에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친수공간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용호부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떤 일들을, 그 드론 말고 다른 거는 없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뭐 지금 다른 지방의 사례들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많겠죠.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수공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진짜로 쉴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특색 있는 어떤 먹거리, 볼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계획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내지 2년, 길어봐야 3년도 안 된다는 그런 기간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런 다양한 어떤 쓰임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제약이 있어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도 저희 이 공간을 우리가 금방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식공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의 여러 계층, 전 계층 뭐 어린아이부터 노령층까지 그리고 외부에서 왔을 때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주변 우리 오륙도라든지 이기대 산책로라든지 백운포라든지 그런 주변 환경들을 활용을 하면서 관광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 앞에 부서부터 검토가 돼왔었고 그리고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가 저희가 이제 주변 용호만 개발이 착공 시간이 2023년1월이라는 시간을 듣고 바쁘게 어떤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 부서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고요. 일단 그러시면 김현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다각적인 방법도 한번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드론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4차산업혁명시대와 연계해서 충분히 안을 낼 수 있기는 하지만 전자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한시적인 기간만큼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전 계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근 주민들하고 인근에 있는 메트로라든지 W라든지 자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볼 수 있으면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내부의견도 검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일단은 친수공간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 특히 미래성장담당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을 잘 내고 있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 드래곤밸리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어디, 드래곤밸리에 대한 자료가 어디 있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드래곤밸리에 관한 사항은…

김현미부위원장

굳이 뭐 찾자면…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5번 항목에 청년 정책관련, 아, 그것도 아니네. 일단 지금…

김현미부위원장

예, 거기도 있네요. 그리고 굳이 이제 찾는다면 자료에 7쪽에 보시면 청년정책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국비, 구비 해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국비 5와 구비 4 그다음에 자부담 1로 그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국비 5, 구 4 그다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자부담, 기업체 자부담 1로 해가지고 그리고…

김현미부위원장

여기 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실효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고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018년7월부터 지금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5 대 4 대 자부담 1로 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청년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해오면서 어떤 결과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먼저 그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전개되고 있는 드래곤밸리부터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로 해가지고 동남권 유일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조금 천천히 말씀해주십시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동남권에서는 최초의 유일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만큼 미래 먹거리라든가 어떤 그런 인큐베이터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드래곤밸리에 국비와 지방비 일부 매칭해가지고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줌으로 해가지고 드래곤밸리를 활성화시키면 지역의 청년들이 좀 더 많은 일자리를 갖게 될 기회도 얻을 것이고 또 청년들이 취업했다가 우리 남구로 이사 오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 정착금을 지원해줍니다. 인구유입효과도 있고 한 그런 효과를 지금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총 42건의 지금 사례가 성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그 성공적인 사례를 그 42건의 사례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 42명은 이미 어떤 진로를 개척해서 독립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이 업체들이 독립한 그런 업체들입니다. 물론 스타팅기업들이 있지마는 독립된 업체로서 활동하면서 자기 각자 매출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물론 중간에 중도포기라든가 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다수 계속 영업을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저희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남구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남구에서 체류하면서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도 만만치 않게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성과를 살펴가면서 추후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선발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 분야라든가 부경대학교 연계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충분하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영해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렇게 우리 구비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이 사업을 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의무사업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이거는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올 때 굳이 우리 자부담이 부담스러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 사업을 받아야 되는 건지…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물론 뭐 부담이 좀 소요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부위원장님처럼 그런 생각도 있으시겠지마는 지금 현재 지금 현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 일자리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가지고 좀 확보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사회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데 기여한다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에 의미가…

김현미부위원장

그런 의미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인지 그 지난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용호1동 삼성시장 내에 청년포차가 그때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도 장보러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좀 흉물스럽게 변해있더라고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적체물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특히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이거 뭐 거저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어서 청년정책팀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저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도7월1일 자에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팀이 새로 구성되었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현재 심각한 청년일자리 부족하고 또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시책이 뭐 시급하다는 관점에서 청년정책팀을 신설했다고 보는데 청년정책 관련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사업내용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청년 소셜리빙랩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올해, 올해부터 시작된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제목대로 소셜리빙랩이라 하면 말 그대로 생활실험실이라 하는 건데 구체적인 의미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과 관과 그다음에 시민이 함께하는 연관하는 그런 체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청년들이 주위에 있는 사회, 주위에 생활 속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발굴해가지고 그 발굴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하면서 해소하는 과정을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해가면서 그게 하나의 창업 아이템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시키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청년 소셜리빙랩 사업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어찌 보면 좀 현실감이 좀 없고요. 좀 미래 행위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올해 지금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6개 팀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창업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는 3개 팀을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혹시 2021년도에도 또 청년 지원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혹시 계획되어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7월1일 자로 중간에 신설된 팀이다 보니까 앞에서 해왔던 일들을 그대로 인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그런, 올해 초부터 해왔던 타 부서에서 해왔던 일들을 모아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청년 정책을, 우리 구에 안 만든 청년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해가지고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먼저 청년정책 용역을 줘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청년 정책이 뭔가 그거를 발굴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뢰한 게 청년들이 또 우리 자기들 우리 지역에 대해가지고 아까 소셜리빙랩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그 소셜리빙랩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데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공모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의 사항에 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청년이 구정에 대해서 청년 관련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년 아이디어 공모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청년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보조금 없이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청년정책팀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한 거 같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연구하고 기획하다가는 세월만 가니까 실질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어떤 청년들에 필요한 정책들을 발굴해야 될 것이고 그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책들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 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아! 저 청년들 정책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군.’ 이런 획기적인 뭔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 뭐 행정팀에서 잘하시고 계시겠지마는 뭔가 이게 이론적으로 간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와 닿아야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꼭 발굴해서 청년들이 어차피 우리 신설했으니까 뭔가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담당관님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청년정책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은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 남구 내에서 뭐 청년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그 앞에 조금 위법성은 조금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요 부분은 조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에서 조금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거는 따로 이 자리에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따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지금 관리번호 6번을 한번 보니까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실내빙상장 최초 건립 계획안을 한번 봤습니다. 혹시 이게 부산연구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용역을 들어간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용역이 아니고 부산연구원에 우리 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따로 건립을 할 때 용역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사전심사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심사지만 실제 뭐 수요측정에서 전혀 지금 우리 구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지금 보면 연 빙상장에 6만4,000명 이상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이용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론 작년에 3만 한 1,400명 정도가 총 이용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정도의 실정을 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이제 과감하게 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50%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아마 들어가는, 모든 부서가 이거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들어가니까 좀 신중하게 그리고 좀 면밀하게 지금 보니까 용역도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뭐든지 내가 원하는 의사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같은 제2의 빙상장, 제3의 빙상장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부터 이 용역에서 타당성에서 뭐 실패한 용역업체는 절대 저희 구에서는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엔 좀 동의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건 용역이 아니고 용역 결과물이 아니고 검토의견서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서인데도 제가 말하는 건 뭐 용역도 아마 제가 면밀하게 보면 다 동일한 이런 구조가 되더라 이 말씀이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일단 뭐 용역을 시행했으면, 있으면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철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이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우리 실내빙상장이 총 사업비 90억이 드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수지타산 관련해서 그 용역 받은 어떤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하고 관리 계획하고 이런 거만 있었지,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못 찾았던 게 아마 전에 실시를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그거 할 시간 없이 공모가 갑자기 떠가지고 그리 하느라 그렇게 추진됐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전자에도 제가 앞에 질의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또 뭐 넓게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급하게 받는다고 해야 될 것들을 하지도 않고 받았는지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다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내빙상장 공모를 전국에서 5개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경주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급작스럽게 응모를 하게 된 사항이었고, 기존에 있던 4개 자치단체를 찾아보니까 4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1개 자치단체만 사전타당성 용역을 마치지 않고 실시 중에 응모를 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타당성 용역도 거치지 않고 그리 올렸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법적 의무절차가 아니니까 그랬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저희 구에서도 이제 요 관련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공모 계획이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바람에 이 스포츠 복지, 이 동계 스포츠복지를 우리 이쪽 남쪽 지방에서 주민들한테 향유를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급작스럽게 추진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일단 어떤 연유든 지금 저희가 이제 건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구에 있는 빙상장이 문을 닫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제2체육센터가 생긴다 해서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도 가기도 했는데 거기 갔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어제 많은 조언을 그래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들은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직 설계가 확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을 해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시설들이 지금 차량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줄어들고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우리 빙상장은 이미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수지타산 관련해서 용역, 설계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미래성장담당관에서는 우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020년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실시하셨는지.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인구정책 업무를 가지고 있지마는 지금 저희는 타, 현재 실정은 타 부서에서 하는 정책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타 노인부서에서 하는 정책들을 주로 가져 와가지고 저희가 그리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기획전략실에서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 결과물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그런 용역 결과를 보면 노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행복한 조부모교실 운영, 뭐 프렌드 교실 운영 같은 그런 현재 지금…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노인이 우리 전체 인구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치상으로 기억하는데 한 20%, 25%는 안 되고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몇 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65세 이상으로…

김현미부위원장

65세 이상. 젊어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준 분들이시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우리 남구에서 너무 좀 챙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2020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걸 예상하지를 못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마저도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말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각 부서에 그런 시책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우리 노인들을 위한 복지, 노인 정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노인 주관부서인 주민복지과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정책들을 발굴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관리번호 6번 부분은 운영수지 관련해서 용역한 자료는 일단 없다,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나오신 김에 제가 조금 체육, 우리 체육센터 빙상장에 총괄적으로 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체육센터의 모든 문제가 지금 빙상장에 저는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빙상장의 그 얼음 있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얼음, 그 얼음을 그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운영 유지비하고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 빙상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이거는 이제 뭐 홍보도 하고 학교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하고 초급반하고 이렇게 강좌명을 전부 다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수강료 대상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현황을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해도 그 얼음을 최저온도로 낮추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운영비에 따르는 운영비하고 이 수강료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게 매년 그러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그 수영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걸 모든 이 빙상장에서 지금 다 이렇게 빙상장의 적자 되는 부분을 전부 다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 이렇게 보완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체육센터가.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철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용역보고를 보면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입니다. 경제적 타당성 검토, 그런데 이제 용역이라 하는 게 이렇게 이런 용역도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운영비 단가도 적정으로 나오고 앞에 보면 뭐 접근성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적정, 시설 중복성도 낮음 이렇게 해갖고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설사업소의 빙상장에, 이게 지금 나중에 우리 공단으로 넘어가면 이 빙상장도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거기 사업소에는 소장님이 너무 자주 자리가 바뀌고 하니까 전문직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빙상장에 있다 하는 걸 아시면서도 지금 해결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빙상장이 이게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공단으로 시설관리가 위탁해서 넘어가게 되면?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제가 뭐 명확하게 답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빙상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단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많이 검토한 것도 아니라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 그리 봐지는데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시설사업소에다, 우리 기획담당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일단 공단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나 지금 공단을 추진하고 계시는 기획담당관께 아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체육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이외에 또 새로운 체육센터도 건립이 되고 이래서 남구에 새로운 뭐 큰 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에 저도 많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빙상장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보면 빙상장 운영비와 안의 프로그램을 이래 보면 빙상장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보면 거의 뭐 한 열 분도 안 되는 분이 타고 있고 어떤 때는 비어있고, 그런데 그 얼음은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이 빙상장에 대해서 이제 질의도 하고 문제점을 또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 더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공단 우리가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또 자꾸만 이렇게 부서가 자꾸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고 한데, 공단에 넘어가면 전문인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빙상장에 대한 이 총체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다 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빙상장 운영관계는 저희가 사업소 소관 내용이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단 관련 용역을 할 때 최근 5년간 운영수지 현황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보낸 내용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공기업평가원, 그 행안부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원에서 2018년5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1년 단위로 환산해서 물가상승률 적용을 해서 나름대로 용역해서 전문적으로 산출을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시설인 빙상장에 대해서 이게 뭐 나중에 어떤 운영의 효과가 개선이 지금 될 거다, 안 될거다를 지금 바로 얘기를 요 한 건만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이 공단은 8개 시설 전체를 가지고 운영 현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허미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렇게 1년, 2년 단위로 바뀌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전체적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계속, 보통 보면 처음하면 알아가고 그다음에 또 심화시켜가고 그다음에 또 개선해가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보면 아마 좀 더 개선효과는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육센터에 전체적으로 적자가 되고 하는 부분이 수영이나 다른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 빙상장에 제가 한 번씩 가보면 항상 저 넓은 공간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매년 이게 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남구, 부산시 그 주민 전체를 활용하는데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도 보조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죠? 북구에는 받고 있지만 북구에는 지금 뭐 영업을 저기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요거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하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빙상장은 따로 하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공단은 지금 우리 기획에서 하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는 안에 차라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보다 전문인들이 조금 해서 조금 문제를 전문가들은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면 공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이 돼가지고 공단이 되면 설립이 되면 우리 시설, 우리 시설 전체 한 8개를 지금 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기대효과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크게 한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은 우리 공단은 지금 아무래도 우리 공공시설을 우리 남구에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상간에 국민체육센터부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요렇게 관리되는 거랑 그 관련되는 동일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공공시설물을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면서 서로 유대 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관리면에도 효율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비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행이라기보다도 앞으로 나아갈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에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관리방식을 바꾸는 방법도 하나의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공단을 설립 이전단계, 법정단계는 저희가 모두 한 1년 반에 걸쳐서 모든 법정단계는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아있고요. 이게 이제 되게 되면 첫째는 지금 조직개편 관련 전체 해서 아마 결원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좀 해소될 것 같고 그리고 공단이 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공단은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저희가 이제 임시 기간제 비율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효율성에서도 모두 좋은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니까 거기 일자리 창출면에서 제가 유난히 기대를 하는데 공단 지금 증원하게 되면 한 41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체육센터에, 그러면 그 공단 하게 되면 지금 기존 시설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있죠? 기간제, 기간제 지금 근로자하고 공무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그대로 승계가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채용관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채용하는 방법을 또 별도로 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그쪽에 저희가 따라서 정해질 텐데 일단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승계가 원칙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승계가 그대로 될 건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원칙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믿어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기획전략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실장님이 혹시 요 부서의 수장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소통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다고 저는 여기 봤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치에서 조치계획에 보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2020년하고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실장님 개인 생각은 지금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그래 콕, 길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점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는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지 사업도 잘 추진하고 저희가 상생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의원이라고 해서 집행부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부서에 와서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이 부서에 와서 보고 있는데 실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고가 되고,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의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의회의 역할은 있지만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뭐 이 지금 언론에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그다음 통보만 하는 형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저희 나름대로 이래 또 설명이나 이래 조금 드렸던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그게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또 충족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각 부서에서 이래 또 하는 시책을 이래 있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뭐 소통을 어떤 식으로 좀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를 들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앞에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하다가 앞에 의원님들께 한 번 더 전체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래해서 또 그렇게 했다든지, 저희들이 또 어떤 중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시책이나 사업은 한번 전체 설명을 드리고 또 제출하거나 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저희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를 좀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게 독감 전 구민 관련해가지고 36억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저희한테는 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이 자료를 보고 ‘아, 우리 구에서 독감을 하구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하고 소통하면 저희도 이 관련 조례가 왔을 때 전 주민들을 하는 거라서 되게 쿨(cool)하게 이 정책을 하자고 같이 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조금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으면 이해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기획담당관님께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위원회 민간인 참여 확대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 지적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위원회 비중은 남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보니까 2019년12월17일 날 공문을 한번 보냈더라고요,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2019년 이후에 그러니까 20년에 이 민간인 참여 확대 관련해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이 공문이라든가 따로 있습니까, 노력한 흔적이? 3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 건의사항 결과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전 부서에 보낸 거는 19년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12월17일에 보낸 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나간 공문이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각 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에 준해서 좀 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는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거 관련해서는 딱 그 문구만 가지고는 공문 나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신규 위원회 구성 시 기존 위원의 재위촉이 몇 명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대부분 다 소관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하고 이런 사항은 부서 자체 관리니까 저희한테 뭐 총괄 취합부서 이거는 감사 자료 취합부서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몇 명이 했는데 몇 명이 재위촉되고 신규, 그런 보고 체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보면 2019년12월17일에 기획조정실 문서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이제 분기별로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부서별을 통해서 이런 걸 좀 협조해 달라고 협조공문은 보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방치를 하면 계속 같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또 건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는 차원이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그 부서에 그 위원회에 관련되는 각종 조례라든지 법령 규정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총괄, 취합하는 부서라고 해서 이걸 막는다, 안 막는다 이런 취지는, 왜냐하면 위원을 위촉하고 연임하고 이런 건 그 조례나 규칙이나 법에서 그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일단 총합 취합부서지 않습니까? 취합부서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봐 달라 이 말씀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해 달라고 협조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신규 위원회가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규 위원도 보니까 남녀 비율이 지금 많이 엉망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담당관님께서 전체 부서에 같이 한번 말해가지고 남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회에서 위원회 성별 관련은 우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나와 있는데 거기도 각종 성에 한 특정, 남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성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부서에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저희가 협조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자, 관리번호 11번을 보면 이번에 부서공통경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트램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원이 들어갔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서공통경비는 저희가 구청 전체를 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부서공통경비 지원 경비를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관련해가지고 타 지방에서 있는 직원들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면 없어지거나 대부분 대폭 줄어가지고 그 관련 예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우리 예산 지침상 같은 목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변경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한 사안이 예산이 생겼을 때 그 예산에서 조금 여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변경 사용을 한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라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은 여비에서 같은 목에서 저희가 변경 사용을 해서 증액을 하고 용역비 편성 부분은 저희가 재정심사위원회 위원 심의를 거쳐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트램파크 조성하는 데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파크,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예, 사업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안으로 가칭으로 안으로 잡고 있는 건 한 지금 용역 결과 한 120억 정도 추산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변경한다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무력화를 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의 용역을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 목록을 변경해서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의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하겠다는 거는 지난번에 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초 구 단위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이게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 사업비 120억에 대한, 그런 건 당연히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에 저희가 올려서 하는 게…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과정 안에서 절차라든가 방법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서로 담당관님하고 저희 의회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있으면 정책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용역이 한 번에 들어가고 이 부분이 맞지 않다, 저는 그걸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실은 이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저는 앞에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야기했지만 실은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참 많은, 개인 소신에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이라든가 문화체육에 대한 그리고 뭐 조금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운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갈 사람이 하는 거랑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있을 분이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하고 계속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의 운영자 부분이 있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보니까 주민복지증진, 이 크게 보면 공공성기업 조성, 조화, 사업별 수지개선 효과, 일자리 창출,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또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설이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에서 공조직에서 그냥 하면 공공성은 좋은데 수익성 부분은 신경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면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이고 또 그 운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자체도 지역 주민한테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대동골 문화센터하고 분포문화체육센터 이런 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시설공단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을 설립을 하는데요. 일단 설립할 당시에 설립 여부를 검토를 할 때는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걸 대상으로 일단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동골은 경상수지 그게 안 나오는 걸로 나온 거 같은, 그다음에 분포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원 자체를 2018년7월인가 8월 중간쯤에 했기 때문에 시점이 이 2018년12월31일이라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후에 공단 설립이 되고 나면 시설에 추가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이제 공단이 출범이 하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이번, 저희가 이번 정례회에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공단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정관부터 시작해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나면 저회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7월1일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이하 담당직원들도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보고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완치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언제, 오늘도 우리나라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91명, 증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가 완치가 되고 나서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준을 20년 기준으로 수지타산을 해서 용역을 들어가서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철현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저는 그게 또 저희 생각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준으로 해서 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는 특수적인 상황입니다. 특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인 틀이나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반 상황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가 아니고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얼마든지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따라서…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 자체도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휴관을 조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이면 한 2분기 정도, 만약에 4/4분기로 치면 2분기의 반은 지금 휴관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타산에 지금 이 용역의 자료가 하나도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수성이 있긴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으면 공단을 조금 보류했다가 백신이 개발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하는 게 혈세 낭비도 아낄 수 있고 가장 좋은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무턱대고 뭐 100명에 대한 고용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못 한다 하면 이 100명에 대한 인건비, 이 부담, 이 구비 정말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모든 건 다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걸 보류를 한다는 것보다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 지나고 젊은이들이 지금 다 나올 때 일자리를 공공에서 일부러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입장인데 저희가 그런 일시적인 기간제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항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어쨌든 이게 공단이란 게 수익성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수익성이나 공익성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성 부분에서 최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말을 하는 거고 공익성 부분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방향이고 앞으로 우리 구가 추구해야 할 비전(vision)이고 제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가야 된다는 이유죠. 아까 앞에서 미래성장담당관님께서 이제 저희 빙상장 관련해가지고 용역보고는 아니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 자료 자체에도 지금 다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특수성이 있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가면 나중에 결국 제2의 빙상장, 제3의 빙상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더 크게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가능하다면 용역을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20년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줄여서 용역을 들어갈 수 있고 수진타산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좀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만든다는 거는 오히려 더 위험성이 큽니다. 일상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들고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금의 특수성도 감안하고 그다음 수익성, 공익성, 이 공단이라 하니까 공익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보통 기업에서도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자영업자도 줄폐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 수익성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니까 나중에 혹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직법무팀에서 인사에 관련해가지고 부서에 인원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인사, 저희가 정원…

철현

김철현위원

정원 부분, 정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정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책정을 하고 있죠? 지금 실은 동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면 이제 감만2동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7,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3동에 인구가 3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수에서 수급자 수입니다. 세대가 감만2동 같은 경우는 247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3동에는 인구는 많지만 수급자 수가 2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선에서 일하는 복지직 직원이 한 부서에는 세대수가 더 적은데 5명이 있고 감만2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급자 세대수가 더 많은데 복지 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동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수급자 수를 보고 가사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현실성 있게 지금 동에 3명 있는 동은 가급적으로 한 4명 정도는 돼야지 이게 일 자체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가 다음 년도 기준인건비를 행안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2021년도 행안부 기준 기준인건비가 일단 저희한테 내려와서 그걸로 가지고 지금 각 부서에 국가정책이라든지 지역현안이라든지 주공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배치 계획을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수립 중이시면 이 부분도 지금 동에 있는 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배치를 좀 정확하게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처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깊이 검토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우리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보충인원이 지금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은 어디다 지금 다 배치하신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러니까 방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처럼 전체 인원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국가 시책, 지역 현안, 주공 인력 분야별로 해서 인원이 내려왔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각 부서나 업무적으로 배치 계획은 검토해서 반영,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배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게 그리고 그거는 이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게 되면 총 정원 인력에 대해서 몇 명 더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조례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는 그다음에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조례 내용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동네에 보면 세대수하고 인구수 이렇게 해갖고 규정을 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구수에 비해가지고 65세 독거노인, 프로티지를 좀 한번 보시고 지금 감만2동 같은 경우에는 감만1동, 우암동에서 이주를 시작했고 시작할 예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65세 독거노인도 그렇고 노인들이 감만2동으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팀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동의 인구수 대비해서 이렇게 일거리가 다른 동네보다는 한 2배 정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는데 그런데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만2동에 빨래방 운영 사업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늦게까지 11시까지 막 일하시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동네에서 힘든 거를 우리 기획에서 조금 조직법무에서 좀 챙겨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조례안은 저희가 기준인건비 내려온 총 인원에 몇 급, 몇 명 이상 증원 그거는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그거를 배치계획을 새로 수립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 수, 세대수뿐만이 아니라 그 동에서 취급되는 취약계층 인원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배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관리번호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집행현황을 보시면 부서별로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월30일 기준인데 기획담당관 지금 집행률을 보시면 2.77입니다. 그리고 집행액도 집행잔액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크게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그거 하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집행률이 2.77이라 하는 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예산을 보시면 490억입니다. 이게 한 부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여기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률은 총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률이 예비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래서 그 금액이 빠져서 집행률이 2.77로 나오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예비비 포함이라고 좀 적어 주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다음부터 작성할 때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그리고 뒤에 보시면 관리번호 3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0년도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단 등 현황 및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전체가 92개 위원회가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92개 위원회인데 보면 올해 개최 실적이 전혀 없고 한 게 한 35개 정도 됩니다, 위원회가. 올해 위원회 실적, 그러니까 개최도 안 한, 올해에만 안 한, 2020년도 개최 안 한 게 한 35개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3년간, 최근, 10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미운영 현황에 보시면 거기 지금 또 한 연번이 11번까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앞에 올해에도 지금 35개 정도가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고 이거는 또 뒤에 보면 3년간 또 미운영된 거, 이거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위원회를 갖고 가야 되는 위원회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올해 위원회가 개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많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개최 자체가 안 된 그런 위원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미운영 위원회 11개가 있는 것은 옆에 보시면 설치 근거에 법령상 의무 위원회입니다. 법령상으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고, 그렇지 않은 것 중에는 저기 일자리경제과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법령상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임의 조직, 임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련부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거는 도소매업하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 바로 위원회에 신속한 분쟁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임의 규정이지만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 만약에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어쩌고 이렇게 또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속한 분쟁 조정을 해야 민생의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이거 하나만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급작스럽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조정이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만약에 생겼을 때.

미향

허미향위원

어쩔 수 없고 다른 거는 법령상 의무적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남구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에 근거하여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3년간 미개최돼도 끌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게 필요시에 하게 돼 있는데 설치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면 저희가 그 위원회는 두는 걸로…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령상 의무적으로 두는 거 외에 보면 연번 3번에 보면 남구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에만 지금 설치 근거가 돼 있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폐지시키면 이거는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이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아마 주관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했네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럼 행정지원과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위원회 참석 수당이 7만원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초과되면 3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1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아마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2021년도 지침상에서는 1시간당 10만원이고 그리고 시간이 추가되면 5만원이 추가돼서 15만원까지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2021년부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1년도부터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수당이 그러면 오르네요,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보면 보통 위원회를 그냥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 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전문가,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면 거의 하루 반나절은 시간을 다 허비해야 되는데 수당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당이 조금 올랐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 지침을 하면서 정해져 오는 정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작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21년도 예산 지침부터는 변경이 돼서 내년부터는 인상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앞에 위원회 92개는 그냥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되니까 개최가 실적이 있든 없든 그냥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 설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거든요. 대부분 임기가 2년, 3년 그러는데 이건 임기가 8년입니다. 왜 이렇게 임기기간이 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그게 몇 페이지죠?

명희

유명희위원

8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예.

명희

유명희위원

임기는 8년이에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예.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이건 제가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확인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그 위원회 구성원을 봤는데요. 계속하시던 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 위원회에 맞는, 성격에 맞는 전문직 또는 관심이 있는 분야,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구성을 해야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에 제가 여기 보면 위원회 별책이 있잖아요. 보면 비고란이 비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별책에. 1페이지부터 보시면 비어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봤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공란이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여기에다가 위원회 그 직종 이런 거를 좀 명시, 표시해 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서요. 비워 두니 안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번호도 인원을 쉽게 알 수 있게끔, 물론 우리가 다 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일반, 번호 좀 붙였으면 좋겠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다음에 이거 작성할 때는 조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고 이 분야, 분야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있는…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직업에 대한 그거는 명시를 해 줘야 저희들이 분간하기 쉽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위원을 구성할 때는 공무원 외에는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가능하면은 괜찮은데 굳이 주소를 너무 그걸 하게 되면 각 분야, 방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신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선적으로 거주 주민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CCTV관제위원회라든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는데 단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토지공유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거는 특별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대면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그런 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서면회의를 하는 게 제법 있더라고요. 물론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좀 중요한 위원회는 다 위원들도 바빠요, 그죠? 바쁘고 오시라 하면 그렇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대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서면회의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서면회의, 대면회의를 병행해서 하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면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자료를 먼저 사전에 먼저 보내드리고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든지 그런 방법을 좀 병행을 하든지 아니면 부득이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처음에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희도 답을 했지만 다른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협조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서면회의 경우에 있잖아요. 그 분야의 직종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은 내용을 쉽게 알지만 별로 또 해당되지 않는 구성 위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서면으로 와도 잘 보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위원회가 형식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위원회 운영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 위원회가 너무, 92개나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허미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당은 문제는 변경돼서 알겠고요. 수당 지급 문제 있잖아요, 지급 시기가 언제죠? 굉장히 늦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 각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나면 그날 참석 확인부를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경리부서로 지급 의뢰를 넘겨서 거기서 은행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급일자까지는 확인을 다…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냥 그 수당을 바로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위원회인데 너무 기간이 지급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법률이나 조례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느 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또 김철현위원께서 공단 설립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하나 사업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이거 우리 아직 조례가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간단하게 저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구 공단시설에 있잖아요. 체육 3, 관광 2, 주차 1, 기타 2가 있는데 그걸 좀 한 번 더 알려주실래요? 체육 3은 어디, 어디인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체육은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빙상장 그다음에 백운포 체육공원.

명희

유명희위원

관광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관광은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명희

유명희위원

스카이워크.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스카이워크.

명희

유명희위원

주차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다음에 주차는 공영주차장.

명희

유명희위원

기타 2는 뭐예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타는 현수막 게시대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돼… 아, 종량제봉투로 알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지금 판매하는 거하고 현수막 게시대하고.

명희

유명희위원

현수막 게시대하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다음 일단은 분포문화체육센터는 안 들어갔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거 설립한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사업성에 부적절하다 뺀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분포체육센터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공단 설립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설립할 기준이고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이 되고 나면 그 설립된 공단에 추가되는 시설은 또 그거는 공기업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설립돼 있는 공단과 유사한 성격의 경우에 포함시키는 여부, 그 가능 그런 기준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요 설립이 되고 나면 1년, 2년이 넘거든요. 충분히 추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거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김철현위원님께서 코로나19도 있고 이런데 굉장히 사업성이 부진할 건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은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사업이 안 될 거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저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사람 100을 봤을 때 60%는…

철현

김철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 이름은 좀, 이런 걸 빼고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 행정부서나 위원들 다 신중하게 해서 하시겠지마는 다 걱정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 다 알아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부서에서 신중하게 좀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아직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시기를 그래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다리 아프진 않습니까? 담당관님 괜찮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픕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한숨 돌리시고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현황들을 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 개인 김현미 본인으로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모사업이 있을 시에 그 공모사업의 부서, 사업명, 그다음에 추진부처, 사업예산, 보조율, 그리고 공모신청 일자, 공모를 신청해서 성공 유무, 이런 자료들을 혹시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그걸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혹시 이런 것들 자료를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예산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지금 사업 내역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별도 편집을 해서 공모사업만 별도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해서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하게 되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사업을 따는 건 좋은데 그 사업이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 그리고 우리 남구의 예산으로 대응투자,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매칭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공모사업 현황자료가 누적되어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고 공모사업 현황자료를 한번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건 없지만 현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한번 찾으셔가지고 2018년, 19년, 20년 3개년도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자료가 상당히 좀 많이,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부서에서 또 받기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자료는 저희가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저희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뭐 이해는 하죠, 예. 그럼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팀장님,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O공무원석에서… 다음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러면 이번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다음 주까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번에 이 자료를 한번 관리를 하면서 추후에 또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단 설립 관련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단이 설립될 경우에 양질의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생기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저희가 공단 설립의 정원이 41명으로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41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공단 설립되기 전에는 일자리가 얼마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41명은 정규직을 이야기합니다, 비정규직은 제외하고.

김현미부위원장

기존에 지금 공단 설립 전에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정원은 공단 설립은, 공단이라 하면 지금 8개 시설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단 전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인원은 14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14명, 그러면 순수하게 늘어나는 양질의 일자리, 늘어난다고, 우리가 지금 공단 지금 현재 순환보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 정규직 인원이 그러면 열네 분이시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이 열네 분은 기존에도 양질의 일자리였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원이니까요.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단에 들어가는 일자리는 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반 민간인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민간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공공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거는 공단, 공단으로 보시면, 공단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공단…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단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공단은 공단에서 사업을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면 우리 혈세를 가지고 충원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하고 공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공단이니까 관리만 위탁을 받는 거고요.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다시 사업을 하는 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양질의 일자리라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민간에서 이런 양질의 민간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 같은 경우는 이 지금 41명이, 만약에 41명이 그대로라고 해도 41명이 한번 공단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정년까지 쭉 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마 자연 감소 쪽으로 가지 싶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자연 감소란 건 어떤 의미…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퇴직이겠죠.

김현미부위원장

퇴직이겠죠?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또는 사직이나.

김현미부위원장

정년까지 가겠죠?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건 안정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떤 특수한 어떤 그 인원만 이렇게 안정된 일자리지,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유롭게 경쟁해서 민간의 일자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설사업소에 자료를 보니까 32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투입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떤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시기가 코로나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투입되는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자는 뜻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처럼 32억이라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다른 시설들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일반적인 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운영을 못 하는 민간시설까지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민간시설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김현미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희망일자리, 자활 뭐 해서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강사, 우리 빙상장이나 또는 우리 사회체육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는 못 하지만 그래도 70%는 보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인건비의 70%를 보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렇게 시설사업소 자체가 우리 체육센터, 빙상장 또 뭐죠? 세 개 시설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백운포 체육공원.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게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단 설립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전문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순환보직이 아닌 거기서 그 공단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을 좀 전문적으로 좀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도는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욕심이 좀 앞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공단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공단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하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2018년부터…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2018년도에 왔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다. 2018, 그때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접하고 보니까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코로나가 모든 데 블랙홀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따로 마련을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로 인해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나 일들이 그로 인해서 다 중단되어야 되는 거라고는 저는…

김현미부위원장

저는 그래, 중단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조금 보류하자는 의미입니다.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지금…

김현미부위원장

조금 더 한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제 이야기가 아예 가당찮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18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모든 이 법적 절차 이행을 해 왔는데 절차 이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소요가 됐고 이게 다 절차가 다 끝났는데 이거를 그 이유 하나로 지금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지금 진행돼 온 내용대로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오겠습니다 해서 절차를 다 이행을 한 상태니까 절차대로 이행을 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건강한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을, 공단을 설립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순환보직이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싶다라는 의도로 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욕심을 너무 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야심차게 공약사항을 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행 완료가 5개고 또 6개 사업은 계속 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완료가 된 게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거기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해서 이거 이행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행 완료 맞습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행 완료된 사업 5개는 표 밑에 저희가 기재해 둔 교육경비 예산 두 배 확충부터 해서 5개 사항입니다. 거기서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도시에 관련된 그 항목에 포함된 공약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난안전담당관 제도 도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행 완료됐는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보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이행 완료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관리번호 19번을 한번 보시면 페이지 117쪽입니다. 관리번호 19번 지방보조금 지급 현황 및 평가 결과 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연번 47번에 지금 제과제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성화사업 해서 평가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보통’, 2019년도에 ‘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은 저희가 1년치 사업을 하고 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 예산팀에서 2차 평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3차 평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7번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에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평가가 ‘보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에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매우 미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평가는 어느 시기에 하느냐 하면 우리가 1년 그 사업이 끝난, 12월이 끝나고 그다음 해 1월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2020년1월이란 말씀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런데 20년도 예산은 19년10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는 거는 보통 그다음 다음 해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될 때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어떤 우리가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지원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지원 예산을 책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관리번호 30번이 몇 쪽입니까? 177쪽이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77.

김현미부위원장

여기 민간위탁 사업 현황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민간위탁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0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현황을 저희 과에서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기는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전 부서의 내용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전체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에 세부내용은 저희가 잘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료만 제출 받은 상태라서 혹시 뭐 그거 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 관련되는 부서에 한번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넘겨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업무보고 39페이지 2019년도 건의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라고 건명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수의계약 현황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올해 수의계약 현황이 전체 합쳐서, 공사는 60% 그리고 용역은 87%고 물품은 33%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전체가 몇 프로 정도가 되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평균해서 30% 미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0% 미만요? 30%미만, 맞습니까? 작년에는 몇 프로였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작년에는 공사가 63%고, 용역이 94%, 물품이 46% 해서 1인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은 한 60%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67.38%,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3.93%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3.39%였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갈 때 60%나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18년도에서 19년도도 63%, 그러니까 4% 정도 다운(down)이 됐는데 60% 정도 이상이면 우리 남구가 부산에서 부산 서구 다음으로 제일 높습니다. 부산 서구가 77.02%고 우리 남구가 63.94%거든요. 이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 행감 때도 수의계약이 많이 증가를 해서 저희가 또 지적사항에 나왔었는데 올해도 높은 것 같아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용역 부분 그리고 공사 부분이 전년도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좀 활발한 저희들이 사업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활발한 사업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들이 많으시는데 수의계약이 증가하는 부분은 조금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별책 부록에 보면 용역이라든지 물품 공사 용역 보면 한 업체가 몇천만원씩 수의계약을 한 업체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 수의계약이 증가가 됐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 보통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카드결제에서 수의계약 부분이 많이 늘었고요. 또 사업 부분에서도 각 파트별로 아무래도 사업추진사항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업무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의계약 자체가 이렇게 많이 가파르게 증가된 부분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공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보다는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정한 계약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입찰을 붙이는 거고 수의계약은 좀 지양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2년 새 급작스럽게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피치 못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담당 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으로 되는 비율을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각 부서에 전달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뭐 부서별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정하게 경쟁입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법적으로 2,000만원 이하라든지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약상에 하자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업체당 또 몇천만원씩 수의계약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그리고 직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업무의 연속성 그리고 빠른 수급관계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비율이, 비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수의계약이 너무 높은 것도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부서에 한번 얘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한 번 더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제가 작년에 이 공용차량 주유할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후조치 계획에 ‘조달청의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 이 한 줄이 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조치계획에 지금 보면 재무담당관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이 조치계획에 세부적인 내용이 다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이렇게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담당부서에 또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세부사항은 세부적으로 막 세밀하게는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좀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지금 유류 공동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유류 공동구매는 저희들이 그 뭐고? 해당 그 유류, GS라든지 그런 업체에 서로 계약을 해서 공동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할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주유소가 몇 군데입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주유소가, 잠시만요.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대여섯, 크게, 이제 더 많은데 주유소가 많은데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가 한 네다섯 군데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이런 구매 많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계약을 해서 할인을, 적용이 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용이 된 건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전국 공기관 공동 계약 해가지고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GS칼텍스에 지금 공동 유류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GS칼텍스 부산 전역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전국에…

미순

박미순위원

전국적으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전국 단위로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GS 칼텍스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올해는 지금 조달청에 공동 계약에 선정돼가지고 GS칼텍스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할인도 받고…

미순

박미순위원

몇 프로 할인됩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3.04 할인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평균 그 가격 단가에 3.04% 인하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1,200원이면 1,200원에 대한 3.04 할인율…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게 우리가 주유소마다 그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비싼 데는 1,200원, 예를 들어서 1,200원 하는 A업체가 있고 1,190원 하는 B업체도 있고 1,040원 하는 C업체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GS가 단가 자체가 높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을 해도 다른 가격이 낮은 업체를 이용을 했을 때보다 그 폭이 크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런 큰 폭은 아니더라도 일단 공동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왜냐하면 또 워낙 매일 일자별로 또 유류비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일정한 계약을 해서 유지하는 게 아마…

미순

박미순위원

유류비가 우리가 1년 작년에 얼마가 썼는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작년에 4,200만원 정도 유류비가 나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아, 올해가 4,200만원 정도 유류비가 나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작년에는, 작년에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 예,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 한번 파악해서 금액을 한번 가르쳐주시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공동구매라고 하더라도 단가 자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큰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달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으면 굳이 이거를 또 내년에 시행을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각 예산 집행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화해서 나올 수 있으면 그거를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달에 공동 계약 했을 때와 그냥 일반 이렇게 계약했을 때와의 그 내용도 한번 분석해서 어디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자료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으로 우리가 지금 자문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자문 받으시는 비율도 높으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자문은 예, 각 부서에서 각각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올해 패소한 소송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자료에 잠깐만요. 감사 자료에 관리번호 26번이 2019년10월 이후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소송사건이고요. 거기에 아마 136페이지, 136페이지에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 계류 중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올해는 그러면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이 부분에 대한 패소 말고는 다른 패소 부분은 없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요 자료에서 저희 파악할 때 2019년10월 이후 접수된 소송 중에서는 지금 요 안건이 제출된 사항이 21건이고 민사가 8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승소 또는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1심 패소하고 2심 패소되어 계류 중에 있는 게 요 건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어떤 구청에서 행정심판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구청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소송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예, 소송은 의뢰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미순

박미순위원

자문을 받아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서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세 분의 변호사님으로부터 자문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이걸 행정 소송을 갈지 안 갈지도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 소송하고 자문하고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이제 소송…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문하고 소송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세 분을 예산을 들여서 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두는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죠. 자문…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문 이제 각 부서에서도 자문을 요구를 하고 자문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소송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일단 소송하고 자문은 별개고요. 고문변호사 이제 소송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은 그쪽 부분이고 자문은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받을 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압니다. 예,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소송 건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패소가 많지는 않지만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최종심까지 갔을 때 패소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 지금 148페이지 보시면 여기 2018년도 겁니다. 2018년도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용호만 복합시설 신축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자문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갔었습니다. 아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미순

박미순위원

모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략적인 부분은…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IS동서가 개발비용으로 본인들이 120억을 기부를 했는데도 개발비용으로 35억원에 대한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이건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이 들었을 경우 IS가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찰에서도 남구청에 포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서도 포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소송비용을 또 남구청에서 지급하라고 그때 했었습니다. 이 소송비용 예산은 얼마가 나갔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때 18년도 요 건이 패소한 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미순

박미순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그 자료는 현재 여기 제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 소송비용에 대해서 얼마가 지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세 분의 결과도 다 내용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자문 결과에서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이 이 소송에서는 질 것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소송에서는 우리 남구청이 불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심까지 가서 행정소송에, 이제 그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하는 거는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나가게 된 거는 우리 구청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이 또 나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 또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소송 부분은 우리가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받았을 때 아, 이거는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느껴지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소송비용 절감차원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요 부분은 각 별건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보통 보면 자문이기 때문에 자문은 법령해석을 아마 변호사님마다 다 달리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문을 받아서 그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방금 박미순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다음에 다른 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데 저도 지금 각 위원회에 몇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아, 이거는 민간위원들이 계셨어도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한 뭐 의문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 민간위원들께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민간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반대의 의사를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참석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그 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줘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가야되는 거고 잘된 점이 있으면 그 분은 또 이게 아, 이런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또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고, 위원 부분에서도 위원회의 회의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위원회의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분들로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두 분 정도, 한 두세 분 정도 있으시면 그분들이 전문,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또 본인의 의사를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의 교수라든지 뭐 세무사, 회계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크기 때문에 조금 위원회마다 각 위원회 위원들의 그 전문성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포진을 시켜서 위원회의 회의에 조금 더 질의될 수 있도록 한번 담당관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청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4%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4%요. 2018년도에는 24.83%였고 2019년도에는 22.83이고 2020년도에는 14%, 14%입니까? 이게 지금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우리 자주재원, 총 예산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우리 자주재원은 일정되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국비나 시비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자립도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SOC사업 이런 걸 해서 국비나 시비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에 비해서 국시비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자립도는 낮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율이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그 말씀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국시비 의존재원 비율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청 자체 재원보다 국시비 의존 그 비용으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낮아진 거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재정지원금 같은 부분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히나 더 재정자립도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자립도는 너무 높아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너무 낮아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일단…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는 그럼 적정한 수준이라는 얘기신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 기초단체가 보통 10%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낮아도 사실은 조금 우리 문제가 있지만 또 너무 높아도 사실은 다른 우리 국가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적정한 수준 유지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뭐 담당관님께서는 사업이 많고 국시비 보조금이 많기 때문이라고는 얘기는 하시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들이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이렇게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열심히 일을 한 덕분이라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경상수지비율이 우리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 몇 프로가 되는지요? 작년에 보니까 경상수지비율이 132.68%로 우리가 늘어났더라고요.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지방재정 분석 결과표에 따르면 우리 남구의 경상수지비율이,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132.68%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여 악화되었고 유형 평균 대비 32.89%포인트 높아 ‘매우 미흡함’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매우 미흡함’은 등급으로 매겼을 때 굉장히 하위권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경상수지비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산에 보면 경상사업이 있고 그 보조사업이 있고 또 자체사업 있고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경상수지비율은 그중에 경상사업 부분을 전체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퍼센트를 표현한 부분이라서 아마 경상 예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경상사업비율이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남구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기획관님으로서 경상수지비율이 이렇게 매년 올라가서 ‘매우 미흡함’이라는 남구가 그런 표지를 받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산편성 관리에서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트램파크 사업 진행하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트램파크 진행을 하시면서 용역비를 지금, 잠깐만요. 부서공통경비지원에서 국내여비에서 2,100만원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국내여비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6,700만원이 돼있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거기는 우리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해서 관외출장이나 타 기관 교육을 갈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직원들이 외근 나갔을 때 지급되는 경빈데 이게 2,000만원씩 다른 데로 변경해서 사용을 해도 국내여비 예산에 문제가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직원들이 외근 나가는 국내여비는 각 부서에 별도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저희 과에 있는 부서공통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방 관외 출타, 서울 출장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 타 기관,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 교육 갈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가셔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이걸…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올해는 국내여비 부분이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변경 사용해서 트램파크 용역으로 쓰신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2,100만원인데 지금 실사용한 거는 1,680만원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거는 감사 자료 작성 기준일이 9월30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비에 선금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680만원이 선금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용역이 언제 갔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9월 말, 제가 정확한 날짜, 9월 말부터 11월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그 용역…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역기관이.

미순

박미순위원

용역 업체가 대원기술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용역 업체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한국철도기술원에서도 자문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대원기술이 우리가 지금 트램파크가 100억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추정사업비가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추정사업비고 예산은 우리가 책정했던 것보다 사업을 진행하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100억에서 더 플러스가 될 만한 사업이긴 한데 이 대원기술에서 이 120억짜리에 대한 용역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원기술에 대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어떤 어떤 용역을 했는지 살펴봤더니 여긴 보통 이제 그 건설 쪽이 많습니다, 건설 쪽. 잠시만요. 올해 2020년도에도 뭐 강서구청, 연제구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배수펌프장 크레인 설치공사 외 설계용역 그다음에 도로포장재, 도로재포장 외 4개소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보행편의시설 소망계단, 보행편의시설, 주로 건설 쪽 용역이 많습니다. 건설 쪽 용역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용역한 그 연구원의 프로필을 달라고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역회사의 연구원의 프로필이 개인정보라서 저희에게 제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인력 풀(pool)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이렇게 그 트램파크 같은 경우에는 건설 쪽 용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고 건설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테마형 용역이라고도 봐지는데 이렇게 건설 쪽을 위주로 한 업체에서 120억짜리 사업의 용역을 2,000만원에 후다닥 했어요. 9월에, 9월에 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보고회 때 저희가 1차 보고회 때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참석을 했었는데 보름도 안 돼서 입지선정 그런 게 나와 있었는데 계획도 너무, 너무 빨리 그다음에 정확한 검토 없이 진행이 된 듯한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가 정말 이런 큰 사업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지 싶어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한 자료도 받았고 연구용역원에 대한 프로필도 받으려고 했더니 담당부서에서는 담당자의 그 연구원의 프로필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연구 용역원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그 연구원의 프로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 120억짜리 사업을 용역을 맡겨야 되고,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생길 것 같은데 아무런 정보도 없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용역을 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료가 있으면 그거는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자료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만약에 그 자료를 받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도 자료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박미순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모든 용역 특히나 120억 용역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용역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트램파크 이번에 용역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거 방금 얘기하신 그 각 사례를 불러주셨던 그 실시설계용역 뭐 이런 용역들은 실질적인 그 사업의 용역인데 그거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년에 이미 그 사업이 공모된, 선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거는 구상계획안을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기본 틀, 그냥 구상안 마련 용역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안을 저희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미순

박미순위원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입지라든지 그 부지라든지 어느 정도의 사업 예산이라든지 그거를 예상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계획안이고 따로 또 할 거다라는 얘기신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실시설계용역은 별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설계용역비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돼있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본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은 별도 만들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본계획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신뢰성 있는 업체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 제시한 계획 내용 안에 보면 경성대와 교통방송 간에 트램 전용 구간으로 하겠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전에 그때 제가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우리 이 용역을 할 때 우리 남구의 용호동의 교통상황을 보고 이 용역서를 작성을 했는지 심히 의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용호동에 10만 인구가 삽니다. 10만 인구가 사는데 경성대와 교통방송에 트램 전용 구간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 승용차와 버스는 49호 광장이나 유엔로터리 쪽으로 우회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차가 10만 주민에 한 7만대만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차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지 이 용역 회사의 그 결과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체에 대한 신뢰성에 조금 의문점도 생겼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좀 잘 살펴서 우리 지금 모든 사업들이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건 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순

박미순위원

기본계획이라 하더라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기본계획을 하면서 먼 장래에 이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제언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언의 차원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제 이후에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나 정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요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언을 한 정도지 그게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 아,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은 우리가 중기지방,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5년마다 세우게 되는데요. 5년의 그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서 안에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계획을 하게 되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장기적으로 추측, 예측을 하는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이게 5년 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이게 왜 확보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경상적 경비 절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립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우리 사업에서 공모사업 추진한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트램파크라든지 아니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그 노인복지관 부분도 있었고요. 거의 보통 한 80억, 90억 이상의 사업들이 아무런 재정, 지방재정계획 없이 그렇게 몇 달 만에 시행이 되는 걸로 계획서가 올라오고 진행을 하려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형식적인 이 중기지방계획의 수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변경이 되어야 되고 변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마땅히 해마다 해야 되니까 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뭐 지금 뭐 4년 안에 모든 사업을 다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매년 매년마다 또 내년에도 또 다른 사업이 있을 거고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당장에 뭐 다음 달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넣어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우리 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염두에 두셔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사업계획수립과 그다음에 갑자기 뭐 SOC사업이 늘어나서 그렇게 사업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 남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너무 빨리 추진하려고 성과에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우리 급하게 한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1년마다 계속, 계속 업데이트해서 계속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활밀착형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구비만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매칭을 시킬 수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우리 지방재정을 저희가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 지방재정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절차를 다 이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박미순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재무담당관님 저희 우암동 복합청사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에 건립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매입, 부지를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부지를 매입한 게 몇 평인가요, 저희가, 평수가?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토지 세 필지에 274.36평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제 매입할 때 저희가?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평당 951만 6,000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은 부지를 매입할 때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금액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한 세 번 정도 협상 과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부지 매입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협의 보상 과정 안에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저희가 처음 협의 보상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몇 번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26억1,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부지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평당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암동에 복합청사 건립 부지는 이제 평당 1,000만원에 이루어졌는데 실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인근에 자료 보여 주시면 한 100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는 지금 이제 협의 보상이 아니고 도시계획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우암동 복합청사가 평당 1,000만원에 거래가 됐으면 그 이후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협의 보상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평당 금액이 이제 감정평가를 받았지만 한 4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선례가 금액이 1,000만원에 거래가 되었으면 최소 이 정도의 금액은 좀 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인근 거리에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면 우암동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지금 우암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에 근접한 부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감정평가 시에 상업지역 중심가에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교통시설, 편의성 그리고 토지 형상이라든지 도로에 접한 면적 이런 등을 고려해서 우암동 복합청사뿐만 아니라 우암동 공공도서관도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암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차에 저희가 한 4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오고 갔고 그 이후에 이 금액은 택도 없다 해도 저희가 700만원 정도, 그 이후에도 금액이 이 뭐 변화가 없으니까 금액이 950만원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암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안에 들어갔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아, 우리도 그러면 이 지역에 한 1,000만원 정도의, 앞에 먼저 보상금액이 이루어졌으니까 매매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근의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지역에 1,000만원에 판매가 됐으면 아, 이 시세는 1,0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해야지 정상인데 어느 순간 자기들은 감정평가를 강제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사가 있고 우리 구에서 의뢰한 평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절충을 봤을 건데 금액이 400만원, 380만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나가라고 이분들을 쫒아낸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1,000만원까지 아니더라도 토지에 한계가 있다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도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결정된 금액으로 매입비가 산정됩니다.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해도 협의에 의한 것도 사실은 감정사가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해서 작고 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많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처음에 금액이 우리가 우암동 동사 부지에는 400대, 500대 거래하다가 안 되니까 튕기니까 이제 700, 800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950 이런 식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매년 이게 그 절충안은 그 시기에 따라서 사실은 감정평가 금액이 해마다 좀 달라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감정평가법인에서 적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협의 보상이라도 그렇게, 아, 협의 취득이라도 그렇게 쉽게 금액을 조절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우암동 여기 도서관 부지에 있는 분들은 1차에 감정평가는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의 감정평가 남았는가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 금액을 하지 않으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난 10월에 수용 재결 된 걸로 알고 있고,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들어가가지고, 또 이의신청이 만약에 되면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가지고 금액은 하여튼 지토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4,200 정도 금액이 좀 보상금이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소유자와 협의가격에 협의되지 않으면 이런 손실보상금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안에 우암동 도서관 부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절차를 조금 많이 숙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과정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안에 들어갔으면 지금 원주민의 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뺏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 방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부족하면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고 이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겠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한 번 거쳤고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이제 가게 되면 점차적으로 보상금 지급하고 또 그 부분도 해가지고 서로 불복 시에는 사실은 행정소송까지 가야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 가는 과정을 주민들이 어떤 어떤 절차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조금 관에서도 좀…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 그 부서에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원활하게 또 주민들한테 설명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원주민들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번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현수막을 1년에 발주를 한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저희 현수막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070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어쨌든 제가 알기로 옥외 광고법상 현수막이 관에서 붙여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저희가 지금 홍보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담당과에서? 그럼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정책적으로 활용해야지. 계속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부착해서 돈을 낭비하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예산 낭비보다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 또 내용을 좀 보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부서는 뭐 연산동에 있는 거 하고 어느 부서는 이 현수막 발주를 남구에 하고 이게 뭐 또 같은 크기에 금액 단가가 지금 다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이걸 재무과에서 조금 총괄하는 부서니까 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남구 소재의 현수막 보면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 700x90cm 같은 경우에는 7만7,000원에서 또 7만원까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금액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일반 천이라든지 후렉스 그 특수 천, 시트지 그런 부분의 어떤 현수막 재질과 또 신규로 설치했을 때하고 또 우리가 실사 출력해 교체를 했을 때 또 크레인 등 장비 투입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데 따라서 단가 적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일단 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현수막 비용이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이제 앞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업체에 부서에 보면 금액이 어느 부서는 7만7,000원, 어느 부서는 8만8,000원 이거는 조금 그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이 서류상에서는 현수막으로 이렇게 제작되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재질 부분에 확인해 보면 현수막 그 일반 천으로 현수막이 된 것도 있고 또 후렉스 특수 천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이 규격은 같지만 금액이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재질 부분이 여기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단가 적용 부분이 다른 거는 하여튼 이런 재질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적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부서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만들어서, 그러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현수막 단가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고 통일성 있도록 우리 구청하고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의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또 관내 업체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시키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또 지금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오는 게 지역화폐라든가 공공 배달앱이 우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업체 자체에서 우리 남구의 업체가 주가 되고 있지만 연제구, 아까 말씀드린 진구, 뭐 다른 구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현수막을 또 우리가 신속하게 디자인을 보고 또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를 좀 더 선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남구 관내 업체도 발굴하고 또 이런 현수막 부분에 크게 뭐 디자인이라든지 다른 특수성을 요하지 않으면 또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이제 이 현수막을 보니까 어느 한 업체는 보니까 특정 업체는 수량이 1,000건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업체는 또 1건이고 또 어느 업체는 632건, 이렇게 하면 일감을 한 쪽에 몰아주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는 우리 관에서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이게 각 동마다 전부 다 동하고 구청하고 부서를 전체 저희들이 취합한 자료입니다. 2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신용카드로 구매해가지고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인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취지는 우리가 지역화폐라든가 공공앱 배달을 하는 거는 상권을 골고루 살리자 이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일정 뭐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동하고 구청하고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같이 투명성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관내 업체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규격이 같은 거에도 금액이 다른 경우에 재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상세히 표기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54페이지 2,000만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에 대해서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시는데 발주 부서는 다 다르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코로나19, 물론 코로나19에 대해 마스크 구입은 긴급하고 특별한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런데 보시면 안전총괄과에서 12번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 긴급, 14번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 15번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13번에 미세먼지 마스크도 포함을 할게요. 보면 이게 업체, 업체명이 다 달라요. 다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같은 업체에 하면 단가라든지 이 금액 계약 금액이 상당합니다. 8억7,000, 뭐 7억5,000, 11억 상당한 금액인데 이래 업체명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혹시 설명되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각종 계약 물품이라든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하지만, 이 당시에 지금 한 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서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지금 수의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발주 부서에서 어떤 이 계약상에 본인들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발주 부서에서 업체를 추천하면 사실은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상 하자가 없으면 서류 검토해서 그대로 계약하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예. 발주 부서마다 긴급하니까 이렇게 발주 부서마다 다르다 그러시는데요.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같이 해도 될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스크 성능에 따라서 업체가 다른 건지 또 뭐 단가가 다른 건지 업체마다 수량의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긴급한 경우에 이런 업체가 다르다 하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발주한, 서로 의논을 해서 이래 같이 하는 것 안 괜찮겠나 싶어서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일단 그 당시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스크 수량이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마스크 업체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요즘은 경쟁입찰로 가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긴급 수입과 제작수량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부서마다 어떤 사업 시행할 때 각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찾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긴급하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또 수량도 없었고.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26페이지 보시면 안전총괄과에 이번에 100만장 구민 배부 마스크 관련 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몇 페이지…

미순

박미순위원

226페이지 별지입니다, 별지.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아, 별지.

미순

박미순위원

예, 별책. 보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계약일자가 3월12일로 돼 있습니다. 3월12일로 돼 있고요. 납품일이 3월13일입니다. 이게 지금 하루 상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마스크 수급을 위해서 맨 처음에 말레이시아 쪽을 접촉을 했다가 그게 부득이하게 안 돼서 중국 물품으로 선회를 해서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약일자가 12일이고 납품일자가 13일,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마스크 관련에는 긴급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긴급사항이긴 한데 긴급사항을 떠나서 제가 지금 이 계약일자하고 납품일자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마스크 수급이 굉장히 힘들었을 시기잖아요, 이 부분 3월이면? 3월에 마스크 수급이 힘들고 말레이시아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나라에서 수급이 안 돼서 중국에서 수급하는 걸로 바뀌어서 인천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계약일자가 12일이고 납품일이 13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준비가 돼 있는 마스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중국에서 인천, 들어온 세관 통역, 통관 서류도 있고 제가 해서 받았는데 계약일자하고 이게 하루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상 하루에 바로 하는 거는 사실은 위원님 생각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황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이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위급상황에 빨리 계약이 되고 구매가 된 거는…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3월9일 날 안전총괄과에서 이미 계약해가지고 3월12일 날 변경으로 했기 때문에 날짜가 이래된 겁니다. 처음에 재난기금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비비로 돌아간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3월9일에 재난기금으로 하려고 계약을 했다가 그 계약을 취소를 하고 3월12일 날 예비비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계약일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변경 계약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하루 만에 된 거는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변경 계약으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변경 계약.

미순

박미순위원

12일 날 계약을 해서…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변경 계약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재난예비비 재난기금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예비비로 전환된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제가 그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기금에서 예비비로 하려고 그걸 기존에 했던 3월9일 자를 취소를 하고 그러면 그 마스크가 수송 관련은 계속 진행이 됐었단 얘기인가요?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은 지금 또 상황을 제가 그 당시에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어쨌든 바로 하루 만에 처리되지는 않았고 날짜가 조금 4에서 한 5일 정도로, 안총과에 3월9일이었으니까 3월12일 날 변경해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며칠 정도 텀(term)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월9일 자 이 계약, 이게 지금 취소가 됐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겁니까?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자료 보관은 하고 계시는 거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미순

박미순위원

마스크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위원님이 아마 갖고…

미순

박미순위원

변경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자료는 다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김동환 실장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실장님이 총괄이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실장님을 좀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를 하고 질답을 하실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좀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거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실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륙도페이, 11월에 진행되는 부분하고 그지예? 그런 부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그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 주요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은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안에 문현금융센터가 있잖아요.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센터의 개발계획이 좀 중요한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BIFC…

병준

이병준위원장

우리 남구에서.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게 언제 있었죠?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아, 그거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11월10일에 있었습니다, 그지예?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여기 결재가 그날 보니까 기획담당관님은 특별휴가를 가셨고 결재를 보니까 실장님은 지금 계셨는데 공개 부분에 대국민 공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남구 구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그 사항은 우리 부산시 서비스금융과에서 제안 요청이 와서 우리 남구하고 좀 업무적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 처음에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자리를 한번 갖자, 그래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업무협약이 아니고 업무협조 때문에 좀 자리를 마련해 달라 해가지고 초청인사도 그분들이 전문가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따랐던 사항이고 그래 되었던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분들이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을 때 참석인원이 보면 관내사업자 대표 해서 못골시장 상인회장도 나왔고요. 소상공인연합회 남구지회 회장, 우리 남구에 있는 어떤 단체의 회장님들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도시공사 여러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뭐 구의회 의장도 없고, 여기에는요. 그러면 이거를 이 초청인 명단을 작성한 사람들이 그럼 시에서 작성을 했단 소리입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도 첫발을 내딛으면서 아직 착공을 아직 안 한 상태고 또 아직 설계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병준

이병준위원장

어쨌든 개발 이 설명회 아닙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그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업무협조 때문에 요청을 해서 했는데 향후에 이런 사항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서에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부서가 기획실이란 말입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기획실이고 설명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정책은 맞잖아요, 그죠? 남구에서?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랬는데 이런 설명회를 만약에 시에서 이게 협조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하고 이 과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그죠?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구의원들은 참석을 안 하냐고 한번 물어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시를 하는 건지.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시에서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구의원들, 전체적인 구의원들도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조금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오늘도 장시간 동안 하루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병준

이병준출석위원

김현미 박미순 유명희 허미향 김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