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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0-11-16

고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자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럼 지난주에 이어 일자리환경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윤현섭 국장님! 잠깐, 이 보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동안 행정감사 때문에 열심히 다녀봤거든요. 공원녹지과 황령산도 가보고 평화공원도 한 번 가봤는데, 이 내용은 새로 오신 공원녹지 우지석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윤현섭 국장님한테 한번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여간 행정감사가 2일차, 그죠?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까지 계속 좀 길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체력 유지관리 잘 하시고, 국장님. 오륙도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국장님?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백운, 우리 평화공원으로 옮긴 지가 2016년도, 2016년도에 저 백운포에서 하던 걸 평화공원으로 거기서 옮겼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때 저희들 일을 할 때 상당히 백운포 쪽은 외지고 하필이면 제가 2014년, 5년 할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보니까 썰렁하게 행사가 되던데, 그때 우리 윤현섭국장님께서 굉장히 좀 적극행정, 소신행정으로 인해서 유엔공원 측에서 반대하는 거를 이전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그쪽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한번 옮겼죠, 그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제가 한 거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도와주시고 모든 혼연일체가 돼서 된 건데, 그때 백운포공원에서 그 전에 하던 행사는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축제로써의 큰 성과,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 대비 가성비가 나오지 않아, 또 그리고 유엔기념공원이라는 우리 남구만의 특성, 세계적인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인근 바로 붙어서 평화공원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 당초계획은 그 문을 틔어서 유엔기념공원과 같이 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앞으로 향후는 그래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고, 그때 또 우리 직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그 뒤로 굉장히 행사의 형태가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어찌 보면 적극행정, 소신행정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냐 본위원은 보입니다. 우선 하나 평화, 이번에 올해, 작년에 평화공원에서 국화축제가, 전시회가 며칠 정도 한 줄 압니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작년에, 작년에가 한 보름 넘어 한 보름 정도가 되죠.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거를 제가…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아, 미안합니다. 23일간 작년에…

조상진위원

해서 플러스 한 5일간 정도, 6일간 정도. 꽃을 조금씩 뽑아가고 주민들의 좋은 내용을 보이도록 해서 한 30일간 정도했는데. 이번에 국화꽃 전시회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의원들 한번 시작할 때 불렀습니까? 초대를 했습니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이게 왜 부르지 않았나 이래 하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은 의원님들한테는 왜 안 불렀냐하면 이러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 못한 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국화전시회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구신문에 홍보도 하지 않고, 이게 9,500만원을 들여서 꽃을 우리가 연초부터 해 놨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연초부터 꽃을 키워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일부 자치도나 자치구에서는 그걸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죽였는데, 우리도 사실은 이게 뭐…, 예?

조상진위원

간단간단하게, 우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화전시회가 보통 한 30일 정도, 좀 적게 하다가 올해 지금 사실은 1단계였어요. 제가 뭐 청도 운문사를 가보나, 해운대를 가보나 주말되면 거의 뭐 인산인해입니다. 1차 하나가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초대가 안 되고,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구의원들의 어떤 판단, 일하는 행태들이 거수기라서 별 볼일 없다. 아니면 뭐 나쁜 바이러스라서, 봐서 그런지 안 불렀다라고 본위원은 보여요. 그래 이제 이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두 가지입니다. 기간을 이렇게 적게 하고자 하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리 구의원들도 안 부르고 행사를 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좀 의아하고 그리고 또 평상시 집행하는 행태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소신행정과 적극행정의 구분에서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가,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왜 이렇게 짧게 했는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아, 이거는…

조상진위원

돈이 지금 1억2,500이 들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1억2,500 들었네요.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그거는 부대비하고 다 그래 들은 것 같은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원님을 무시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짧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그거는 일단은 맨 마지막에는 청장님까지 결심까지 다 받았지마는 저하고 또 이게 공원녹지과장과 머리 맞대가지고 이거를 딴 데서, 딴 시도에서는 그걸 또 사장시키는 데 있고, 그냥 죽여 버리는 데도 있고. 지금 그때 그 당시에 1단계라 하지만은 지금 우리 세부적으로 5단계로 이게 구분되지도 않았었고, 1단계지만은 사실은 지금 현 수준에 비하면 1.5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와가지고 확산이 되거나 옮겨버리면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데미지(damage)를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도 우리, 이게 이거 하는 기간 내에 그 담당 부서와 저도 항상 가슴 졸이면서 그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펼쳐는 놓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많이 왔는데, 그건 뭐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래서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니까,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우선 기간을 설정하는 이 부분에 우리 윤현섭국장님의 평상시 소신행정과 그리고 적극행정하고 반하는 판단이라고 보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 지금 1단계 형태에서 어떤 유원지나 주변에 가보면요, 저도 다녀보면 정말 폭발적 레저(leisure)욕구 그리고 야외욕구가 생겨가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는 돈을 1억2,500을 들여 가지고 겨우 9일간, 평상시의 거의 1/3도 지금 안 하는 행정을 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약간 소극적이지 않느냐? 또 특히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은 형태라 더 많이 주민들의 어떤 이런 우울증이나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저런 공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요. 두 번째 한번 현장 띄워… (자료화면을 보며) 보니까 이게, 저기 보면 벌써 다 철거 11월6일까지 원상복구, 이런 단어까지 책에, 우리 행정감사 책에도 다 써놨는데, 어찌 보면 적극행정, 소극행정 아니면 뭐 태만행정 이런 형태에서 본다면 국화 철거하는 거는 싹 해 버리고 지금 평화공원 안에 있는 거 알아요, 저게 지금? 그렇게 지금 지저분하게?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우리 우레탄 보수공사가 들어갔는가? 지금 들어갔었지요? 예, 우레탄 보수공사 할 겁니다.

조상진위원

보수공사하는 형태예요?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조상진위원

우선 저런 부분도 내가 보기에 좀 깔끔하게 해야지, 저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공사 지금 이제 시행 들어갔습니다.

조상진위원

해도, 바리케이드를 치더라도, 저 보세요, 한번.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저런 부분도 조금 더 평화공원에 걸맞게, 공원에 걸맞게 좀 펜스도 치시고. 저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갑갑한데, 공원에 가서 마음이라도 좀 후련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한 번 더 넘어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황령산 안창약수터 가는 쪽이에요. 어찌 보면 황령산은 우리 남구의 굉장히 중요한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인데, 저게 옛날에는 인자요산지자요수라는 행태가 지금 있는 거, 오래 돼가지고 그 옆에 새로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런 부분들이 절개가 돼가지고 부러졌죠, 그죠? 치우든지 아니면 새로 설치하든지 쓸어야지. 반토막 난 행태를 저리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게 어째 보면 저런 것들이 우리 적극행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거의 1년 넘게 저리 그대로 방치했어요. 우리가 적극행정이란 단어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주민들의 시각에 불편한 부분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게 적극행정이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부분들은?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저 부분은 제가 현장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부서에, 관련부서에 오늘 이 자리에 부서장들 다 와가 있으니까, 현장에 즉시 나가서 그 부분은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저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면서 저리 부러진 저런 우리 황령산 안에 그래도 우리 공원에서 설치했죠?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인 줄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다음에 하나.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기도 등산로인데, 거의 뭐 어찌 보면 위험한 경사도가 뿐만 아니라 한 쪽이 허물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부분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굉장히 저희들 공무원님들의 여러 가지 법적 범위 안에서 적극행정이란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굉장히 경계선에서 모호한 부분들에 “법적으로 안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로 거의 좀 면피를 하셨는데, 이 적극행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좋은 사례, 내년에 한번 우리 국 전체에서, 또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를 내년 정도 되면 결과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면 내년 행정감사 때 사례 발표를 한번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죄송하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때는 제가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나머지 지시해 주시면 됩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아마 업무인계는 하겠지만은 그 분이 하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진위원

부서원들한테 전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제가 잠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관리번호 내나 10번입니다, 평화공원 국화전시회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 회계연도에는 지금 23일간,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2019년도에는. 지금 올해는 9일간, 14일이 줄었습니다. 금액은 전 회계연도는 1억3,500만원, 지금 올해는 1억2,500만원. 하루로 계산하면은 전에는 580만원, 지금 올해는 1,390만원, 1,400만원 돈입니다. 이거 올해 이번에 이런 부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금액을 예산을 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지금 날짜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는 국화전시회라는 계획을 연초부터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예상치 못한…

서성부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저희 옛날에는 한 번도 지금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래 계상이 잡혀있어도 좀 감액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은 저도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9일간에 오히려 계상이 더 늘었습니다, 늘었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3월경에 입찰로 인해서 계약재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량은 벌써 3월경에부터 계약재배를 통해서 당초 1년 치 계약이 다 준비가 돼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 단계에서 아까 조상진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시도에서는 축제라든지 전시회 자체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19에 대응을 하면서도 관리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용하고 질서 있게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제 사업이 이미 정해진 내용 범위 내에서 코로나 예방수칙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하면서 전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식적인 전시회라는 직함을 내걸지도 않았고, 저희가 어떤 청장님이나 주민대표분들 모시고 하는 행사 자체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좀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식적인 행사 없이, 조용한 일상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에서 대응하면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또 국화를 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성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이거 예산이, 저는 과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예산을 많이 좀 감액을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23일에 10만9,000명이 지금 관람을 한 걸로 제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올해는 지금 몇 명이 관람을 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코로나 대응…

서성부위원장

짧게. 과장님 시간이 없고 하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1만5,500명이 전체 관람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1만5,000명. 하여튼 우리 지금 올해 어쨌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좀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남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감이, 하여튼 그 부분에 있고요. 50명 내로 통제를 하고 그렇게 입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전회와 같이 전시기간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올해 이렇게 됐으면은, 예산도 오히려 보면은 전년도하고 지금 많이 늘었으니 이렇게 통제를 했더라면 전시회 개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을 했을 건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렇게 된다 하면은 50명을 통제해갖고 기간을 더 늘려가지고, 전에처럼 23일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구를 더 알리시면 좋았을 건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북구에 어떤 요양원병원에서 집단확진자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계획했던 일수를 좀 줄인 이유도 추석 명절 이후에 또 전국적인 제2차 확산이 우려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혹시나 내년에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서성부위원장

또 하나 더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7페이지 잠깐만. 공원유지원 그 보강사업 경비실적 예산입니다, 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거 보니까 통합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 강건우위원도 질의를 했었을 건데, 통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통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사업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개인사업별로 이렇게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과장님 성의 없이 제출을 하면은 뭐 사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내용이라도 좀 적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식 없도록 내용도 적고, 예산도 적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통으로 이렇게 적으면은 이거 뭐 자료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뭐 어떻게 이거 하란 말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서성부위원장

앞으로 과장님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지시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일원 가로화단 조성에 보면은 '시계탑 조형물 5개 설치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게 가로화단이다 보니까, 수목식재라든지 그다음에 그쪽 금융단지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계 주요 도시에 대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시계 등을 설치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 밑에도 보면은 '파고라 1개소 설치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등'에 관련돼서 저희는 이 자료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조금 세밀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신선대 가로화단조성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공사 중지중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신선로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이 당시가 작성 기준일이 9월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문제, 그런 거하고 맞물려 있어서 잠시 중단을 했었는데, 현재는 공사완료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는 기준일이 9월30일이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준비됐나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2020년9월 중에도 보면 구청에 관리, 공원관리를 하시거나 청소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다른 지역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면 50대 이상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관내 공원관리, 관리청소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조금 코로나 확진이 많이 됐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지금 평화공원 내에 화장실이거든요. 공원 내에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관리가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게 국화축제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국화전시회 때 계속 휴일마다 저희가 같이 현장에 나가있었는데, 아마 집중적으로 인원이 많이 오다보니까 일부 저런 부분들이…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런 건 이해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붐벼서 이렇다 하지만.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손소독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곰팡이가 핀 지 저게 몇 달이 지난 줄 아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핸드타올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타올도 없고 그다음에 손 말리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곰팡이가 다 펴가지고 그게 언제 닦아진 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도 보면은 공원 내에 조금 더 쾌적할 수 있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전체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는데, 해당 자원순환과하고도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조금 더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국화축제를 했다고 아까 질의에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희가 바리케이드를 다 쳐놨더라고요, 분수대 앞에서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오후 5시까지…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바리케이드를 쳐놔도 주민들은 사진을 찍으러 다 들어가십니다.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녁에는, 맞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야간에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겉에 사이드로 산책을 하면서 국화축제가, 코로나19로 좀 달라졌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저녁에도 국화축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맞죠? 저녁에 요즘은 다닐 곳이 없기 때문에 저녁식사 후에 산책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세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지금은 마스크가 생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국화축제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보완해서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연이어 저희가 태풍 피해가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구 전체가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각 과에서 전부 다 많은 인력은 없고, 일은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거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산에 다 다니시면서 일일이 다 체크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장자산 일대에 통행로가 막혔습니다. 나무가 다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이기대 순환도로에도 차량 소통이 아예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LG메트로 앞이나 이런 데도 전부 다 도로가 엉망이었죠. 그런데 이걸 저희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장자산 일대는 아예 그게 안 됐었어요, 맨 처음에. 통행로, 그것만이라도 조금 해달라고 했는데, 장자산을 매번 다니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낙엽을 다 치우시고 길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톱을 들고 오셔가지고 도로를 다, 이제 우리가 다니는 인도를 다 내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저희는 문현동에도 피해가 많았고, 다른 산 쪽에도 피해가 많았다는 거 사실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런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고. “우리 동에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도 시급을 다투는 그것부터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도 한정된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고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데서 좀 불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기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견성암 올라가는 쪽에 그때 미끄러워가지고 주민들이 내려오시다가 조금 불편한 점이 많으셨는데, 그건 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고선화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근에 또 그거 관련해서 견성암 하부 쪽 입구에 돌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돌출돼서 그 부분에도 같이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풍이라든지 호우피해에 대한 부분하고, 각종 현안에 담당자가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좀 밀렸다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구 쪽에 정비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속히 발주해서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는 조금 더 주민들 편리하게끔 이렇게 해 주려고 더 많은 거를 신경 쓰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정작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 주면 되는데, 왜 이것부터 안 해 주느냐?”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공사 전에 또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부착을 하셔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시행되고 약간의 불편한 점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대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분들 중에서 전지라든지 이렇게 하는 분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전지라니…

김근우부위원장

나무 같은 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거 정비 같은 거 할 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전정하는 거 말씀…

김근우부위원장

전정, 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아, 예, 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라 해가지고 상용으로 근무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계절에 맞춰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분이 있는데, 모집을 할 때는 앞전에 어떤 그런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 관련한 인부들도 같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혹시 몇 분 계십니까? 몇 명 중에 몇 분 계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딱 제가 지금 당장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진 않은데,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할 때 응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저희 지역에 보면 산이라든지 그런 곳에 접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쓰러질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전지를 좀 해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요청을 하시던데, 저희 구청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자격증을 가지거나 좀 특수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일 테고, 그 전문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 현장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분이 그런 부분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사회적으로 조금 저희가 인건비라고 하죠? 조금 비용이 맞지 않아서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참여하는 거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데 벌써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에 대한 벌목이라든지 이런 작업할 때는 사실 저희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현장에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벌채라든지 전정을 하는 업체에다가 도급을 줘서 하는 게 훨씬 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몇 번 혹시 이루어졌는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전정 작업 말씀하십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위탁을 맡겨가지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해위험목이라 해가지고 가로수 중에서 특수 장비가 들어가야지 작업을 할 거나 아니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도급을 줘서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올해 몇 건 혹시 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잠깐 확인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금 저기 그림 보시면. (자료화면을 보며) 참 예쁘지 않습니까, 가을이라 가지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다 은행나무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여기 그림 보시면요. 나무 밑에 뭐 하나가 받쳐져 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도 아마 우암, 감만 쪽인가 했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은행나무 열매 같은 거 씨앗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동을 통해가지고 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예,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여기에 제가 10월2일 날 제가 사진 밤에 찍었거든요, 가는 길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은행나무 씨앗들이, 은행나무 열매들이 떨어져 있는데, 10월달, 9월말부터 10월달까지도 계속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돼있던데, 다들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 날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구청에서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중간 듬성듬성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조금 허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동수확기라 해가지고 은행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장비에다가 달아가지고 흔들어서 열매를 터는 기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셨던 그 부분은 이제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질 때 그런 망을 설치해서 그 떨어지는 부분을 모아가지고 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나 아니면 타 구에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저건 아마 샘플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닙니다. 앞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어디냐면 이화여대 앞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서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일부 구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저런 부분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타 구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했을 때 설치비 대비해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동수확기를 설치한 그 장비를 가지고 토요일이라든지 주말에도 그런 부분들은 주요 간선도로 있는 부분들은 전동수확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물론 시민들의 불편은 모든 걸 다 해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민원을 해소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민원이나 상담민원이 최근에 들어온 걸 분석해보니까, 털고 가니까 아직 남아있으니까, 또 빨리 털어 달라 그다음에 저쪽 노선에 털었으니까 우리도 이쪽에 빨리 좀 털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오히려 많이 들어 왔는데, 이렇게 노면에 떨어져서 냄새가 나고,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어떤 행태는 이번에는 많이 좀 줄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요, 하나 더가 있는데 안전재해 때문에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받이가 열매만 씨앗받이가 아니거든요. 단풍잎이라든지 잎들을 막기 위한 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에 비가 스콜성으로 많이, 갑작스럽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무게에 있어서 못 견뎌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하수구를 많이 막는 사안들이 생겨가지고 범람하는 곳들도 생겼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렇게까지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안도 되는데, 그거까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보면 암수 구분이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은행나무는 전체 5,773주의 가로수 중에서 약 1,841주 약 31% 정도가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암수는 전수조사를 해서 719주, 한 39.1%가 암나무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암나무로 파악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식 내지는 그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술들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식재 전에 그런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수나무로 확인된 것만 식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구별돼있는 상태면 저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까? 터는 기계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효율성을 봤을 때는 전동수확기를 가지고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시에 딱 정리를 하는 것이 좀 효율…

김근우부위원장

한 대, 한 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 넓은 남구 전체를?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한번 작업을 해 보니까요, 은행나무가…

김근우부위원장

몇 분 정도 소요 되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이렇게 달려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게 떨어질 정도, 과육이 익어져 갈 때쯤 털어야 효과가 있지,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아, 저거 곧 떨어지겠네?” 하는 게 전동수확기로 털어도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선별로, 위치별로 그렇게 적기를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 장비가 또 어떤 포크레인 장비에 결합을 시켜서 하는 장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용이나 효율 면에 봤을 때는 저렇게 수집망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전에 제가 저걸 편성한 거를 본 것 같은데, 예산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타 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설치했을 때 바람이라든지, 저희가 남구 쪽은 바닷가에 접해 있다 보니까, 바람이라든지 이런 피해도 많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타 구에서도 아마 효율적인 면 때문에 시험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당 의원님하고도 좀 의논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저런 전동수확기를 가지고 적기에 털어서 수확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연3동 위쪽에, 황령산 쪽에 있는 곳들은 전혀 수확도 하지도 않고, 계속 달려있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에 전지까지도 우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전혀 안 돼 있고, 그런 사안들이 좀 많이 발생, 이때까지 쭉 그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간혹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하수구가 막혔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구간에서 나뭇잎이 막혀서 오히려 빗물이 역류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또 산지에 접하는 곳은 좀 더 유심 있게 보셔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누락되거나 좀 챙기기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이어 제가 다시 한번 더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지금 드는 비용, 은행나무 한 그루 관리하는 비용, 인력, 이야기 듣다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뿐만 아니고 모든 가로수가 필요하면 전정도 하고, 그다음에 갈수기에는 급수작업도 하고 그런데 은행나무에 한해서 봤을 때는 열매부분이 주민들이 민원이…

이강영위원

그렇죠. 열매 냄새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추가로…

이강영위원

듣고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차라리 저렇게 은행나무가, 큰 은행나무들이 비단 어느 동마다 은행나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 문현동 같은 경우는 문현로터리 보면 은행 냄새 때문에 사람이 진짜 못 다닐 정도로, 인상을 쓰고 다닐 정도거든요, 그 동네. 이렇게 비용 많이 들고 기계 놓고, 터는 거 해야 되고, 그물망 해야 되고, 포크레인 등등 여러 가지 이래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차라리 저 은행나무 빼면 안 됩니까? 다른 거로 가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죠?

장내 웃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부분은 물론 아까 열매에 대한 부분은 역효과도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마는 은행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해물질 흡착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로수로써의 기능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생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아니, 훨씬 좋은 부분도 있는데, 나쁜 면도 굉장히 많잖아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강영위원

비단 우리 남구만 그렇겠어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화여대 서울 같은 경우 오죽했으면 저런 기계를 설치했겠어요. 해마다 일어나는데 그 비용 들어가면서 인력난 들어가면서 우리 과장님 매 또 이런 질의, 똑같은 해마다 드는 질문 받아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다른 거,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안 낫나 그리고 저 유엔묘지에서, 아, 유엔로터리에서 감만동 가는 길. 감만 거기가 2동이죠? 1동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석포로 말씀하십니까?

이강영위원

예, 외대 쪽.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 가기 전에, 대연동에서. 거기는 민원이 끊임없이 왔었어요, 저한테도 그 나무 때문에. 나무가 가정집을 치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특히 여름 되면 창문을 못 열 정도로, 나무가 창문 안으로 들어오고 나무에 사는 벌레들이 집으로 다 들어오고 이런 등등. 그런데 뭔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지, 가지를 쳐 달라 해도, 가지도 안 쳐줘요. 또 그 나무 한 그루가, 요즘 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보도블록. 전부 일어나가 있잖아요. 그 보도블럭으로 인해서, 나무 한 그루로 인해서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다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보도블록이 올라오다 보니까, 걸어 다니면서 넘어져가지고 다리 골절이 생겼다, 손이 짚어가지고 손이 골절 생겼다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왜 그래 나무에 대해서, 푸른 도시 가꾸기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그래 많이 들어가는데도, 예산은 예산대로 다 사용이 되고, 제일 간단한 거는 다른 나무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도, 점차적으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저희가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소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수 전체적인 노선에 은행나무가 있다 하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 정도만 암나무고 나머지는 수나무면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을 심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패턴인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암나무를 교체를 할 때는 수나무로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일시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일정노선에 그 노선의 전체를 다 수나무로 바꾸려고 하면 단계별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

물론 나무 한 그루에 드는 비용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지만 장비, 기계 등등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쪽에 동구 범일동에 가보시면 시민회관에서 시장 쪽 방향으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쪽도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강영위원

굉장히 많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전부 다 동구에서 나와 가지고 가지를 싹 다 쳤어요. 그 은행나무 정말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식당가 앞에. 그리고 온 간판 다 가려요. 그런데 동구청에서 나와서 전원 다 가지를 다 쳤어요, 큰 나무부터해가. 정말 깔끔해졌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전혀? 그럼 뭐 장비 필요 없잖아요, 이제. 나무는 그대로 살아있고, 가지는 다 쳐줬고, 가게는 가게대로 살고, 냄새는 냄새대로 안 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로수 가지를 치는 부분들은 간판이 가린다 또는 다른 차량진입이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전정을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노선의 생육이라든지 조형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심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석포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해서, 이번 달 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시에 담당팀장이 직접 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이강영위원

설명회는 하는데 결국 답이 없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이번에 전정 작업은 하는 걸로 이렇게…

이강영위원

저게 몇 년째 지금 석포로의 민원이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만 하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작업은 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85그루에 대한 수목을 전정을 하겠다고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전정의 강도는 저희가 경관도 고려를 하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현장에서 듣고 샘플로 한번 전정을 하고 나서 그렇게 전정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특히 그 길은 또 이래 나무가 굉장히 또 이렇게 심은 간격이 좁아요, 특이하게. 나무도 크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석포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에서 8m의 가로수 간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크기로는 직경이 60cm가 넘는 대형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간격이 좀 좁아 보일 순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식재 간격은 6에서 8m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든 이하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굳이 그 나무 한 그루 매일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가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노, 제일 간단하면 나무 바꿔 심어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고, 또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쳐달라 하면 가지를 안 쳐요. 거기도 조금 그렇고, 다른 구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전정시켜 버리던데, 왜 남구는 이렇게 끌고 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굳이 제가 지금 나무를 다 빼라, 가지를 다 치라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더 단계별로 융통성 있게 조금 이렇게 행정을 봐 주십사 하는 말 더불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1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추가 드려가지고, 시간이 좀 그런데. 과장님, 석포로 그 부분에 제가 아래께 대연4동에 새마을… 설문조사를 하더라고, 제가 거기는 병풍처럼 서있어, 그게 가이즈카향나무입니다, 가이즈카향나무. 그게 지금 딱 전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몇 년째 놔두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다니면서 정말 세밀하게 보면서 그걸 이렇게 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모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 불러가 하면은 제가, 그 비용 많이 줘도 200, 300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를 들어 나무 수는 안 적은데, 한 10그루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구는 식재시켜 버리고, 5구 갖고 나무 모양 딱 잡아갖고 그렇게 하면은 미관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병풍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밑에가 절벽이랍니다. 그러니까 벽면이 아니고 절벽이다 보니까, 펜스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너저분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처리된다 아닙니까? 뭐 제 생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때까지 관리 안 하다보니까, 수십 년째, 제가 그 수십 년째 봤습니다. 그런 걸 지금 앞으로 하여튼, 그리고 곁들여서 평화공원 있는 데 지금 가이즈카향나무가 전정 작업이 도통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안 해가지고, 1년에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시기입니다, 거기. 안 해 가지고 그 모양이 벌써 다 흐트러졌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누군가가 하면은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들고. 그거 다 우리 구민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물량 아닙니까? 그거 잘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과장님 퇴근하면서 슥 보고, 출근하면서 보고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시켜 갖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 남구 관내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분장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확인하고…

서성부위원장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속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구청에서 토양오염 관련되어 가지고 전수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토양오염…

김근우부위원장

이라하면 예를 들어서 석유라든지 이런 저장창고 인근이나 아니면 군부대 그리고 화학시설이 있던 곳, 이런 곳, 이때까지 한 번도 지시 내린 적 없죠, 청장님? 시장님께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우리 김근우 부위원장님 답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우리가 석유라든지 저장탱크가 한 2만 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56개가 있는 데요. 대부분 주유소, 공장 같은 어떤 시설이 5개고, 공공시설, 군부대 시설, 몇 군데 이렇게 5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토양오염검사가 15년 안에는 매년마다 한 번씩 여기저기로 측정을 하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측정을 하고요. 15년 이상이 되면은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사유지에 대해서도 측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15년간인가요? 안 인가요? 15년 내에?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5만t 그러니까 20만 리터 이상인 거 특정 토양오염 유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군사시설로도 합니까, 저희가?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군부대가 4군데 있는데요. 4군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용산기지나 미군기지관련 되어 가지고도 서울에서는 좀 많이 문제가 생길테고, 현재 그리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유진화학 자리도 그렇고요. 현재 군부대 자리도 그렇고, 군부대에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막 쓰다 보니까, 토양이 또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그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개발이라든지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혁신 자리는 군부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15년이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대연3동에 있는 군부대 말이죠? 본래 거기는 혁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하기 전에 토양검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는 토양오염이 안 됐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유진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린코아 아파트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시행사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는데 거기에 그 기름 성분하고 중금속 성분이 검출이 기준을 오바했습니다. 오바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통해서 토양이 복원을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오염된 토사는 어디로 갔는지 혹시 출처는 아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본래 자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양오염 정화하는 방법이 자체 내에서 중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화학반응을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부지 내에서 하지를 못하고, 그 오염된 토양을 신대양이라고 합니다. 구평동에 있는데 신대양에서 그 토양오염된 거…

김근우부위원장

정화하는 시설이 거기에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환경 관련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 과에서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협조공문은 다, 서로 맞지 않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원래는 그게 그 부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석유판매업을 연달아 했다든지 했으면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유진화학은 이게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 한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들었으면 그게 중단이 된 뒤에 그리고 건설이 되기 전까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보고서는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중단된 후에 어떤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데 토양관리보존법 관련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토양 환경 보존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그리고 법률을 통해서 시군구에 구청장도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화학물질이 있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 있어서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환경에 관련되어서 더 엄숙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원래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연합, 연합체가 아니고 동국제강 아니고, 저런 곳에 지금 현재 감만동에 있는 동국제강, 저기가 세 군데를 이렇게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을 매년마다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화학성분있던, 화학공장이 있던 곳은 우려 지역이 아닙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화학약품을 쓰는 공간에서 무조건 지시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이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게 지금 잠깐 중단 안 된 상태라도 어떻게 오염됐는지는 파악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중단이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어떤…

김근우부위원장

퇴적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현장에서도 그게 오염 치수를 넘었던 거,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화학성분이나 오염된 토양의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몸소 맡은 거 아닙니까, 피해를?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원래 보면은 대부분 공장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에,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 표면적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위험 시설물이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유해한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근우부위원장

도심지 내에 위험 시설물이 있으면 저희가 관할 구역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또 처절하게 관리를 했어야 될 사항이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한 번 더 질의드린 거는 일자리경제과 쪽에서도 아셔야 될 게, 주유소나 이런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토양환경관련 되어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면 주유소가 전환이 되거나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사업 간의 거리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주유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업하는 부분도 생겼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변에 환경오염은 알고 계셔야 다음에 공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뭐할 때 저희가 좀 활용도가, 활용할 수 있을테고, 매입도 할 수 있을테고, 아니면 또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서가 혹시 있습니까, 데이터라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만약에 폐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주유소라든지, 이런 거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폐업하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토양오염, 저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그거를 수시검사라고 하는데 그 수시검사를 해가지고 적합이 났을 경우에 그대로 그것으로 종료가 되고요. 만약에 부적합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양 복원 명령을 내립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진구 쪽에서도 도로확장을 위해서 공사를 하려는데 토양이 너무 이제 기름유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때문에 중금속이 엄청 많이, 치수가 나와가지고, 높게 나와서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 환경단체에서 고발했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진구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더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환경오염유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종료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수시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좀 데이터화가 되어 있으면 다른 분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주된 목적이 뭐죠, 사업목적?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을 다 둥지내몰림 현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현, 집에서 내몰리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시면서 기반적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렇게 한 걸로, 우리 국가 저기 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게 2005년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에 해제되어가지고 정비하고 개발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죠, 저희 지역이?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올해 장마로 인해가지고 지금 낙후된 지붕들 하고, 비가 새는 집이 좀 많습니다. 이게 좀 중점적인 거 같은데 보면 2층에서, 아, 1층에서 비가 새가지고 2층에서 수리를 조금 요하면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계속 보수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맞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사호연립이 특히 지붕수리 부분에 있어서.
선화

고선화위원

이 금액이 우리가, 사업 금액이 얼마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현재 전체 사업 금액은 161억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161억 중에 이게 지붕 수리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게 제일 주거환경이 제일 확보가 필요한데, 이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집수리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은 7억9,700만원인데 그중에 빈집 차폐막 정비라든지, 슬레이트 지붕까지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붕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1인당 가구에 이게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자부담…
선화

고선화위원

얼마 정도?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10%,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10%입니까? 이게 지금 총 가구가 얼마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총 가구…
선화

고선화위원

지붕이랑 이런 거 수리하는 가구?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신청 받은 가구는 264가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몇 퍼센트 정도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퍼센트로 하면은 지금 30%, 40% 정도 되어갑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조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조사는 이제 끝났고 현장조사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12월24일 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될지 심의를 거쳐서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도 지역주민 간담회도 가봤었는데 지금 관리번호 1번에 보시면 8회라고 했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업무보고에는 10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서 그 저희가 직접한 간담회는 8회가 맞습니다. 8회가 맞는데 LH쪽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한 간담회가 2회가 업무보고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은 주민간담회하고 설명회 같은 걸 회의 결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주민 의견들을 수렴한다고 이걸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수렴 후 달라진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이제 저희가 제가 7월1일부터 와가지고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만 한 5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집수리 부분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고 아까 말씀드린 7억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내려오기 전에 현수막부터 붙이지 않았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국비가 161억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보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161억을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주민간담회에 가서 설명을 듣고 집수리 사업에 7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제 자부담 있다는 것도 거기 가서 아셨고요. 그 이후에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수차례 이렇게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했는데도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이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선화

고선화위원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현재 집수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는 이해를 시켰다고 생각은 하지만, 주민 분들 중에서는 아마 또 이해가 없으신 분도 있으리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등기로 안내를 전부 다 했었고요, 건축주한테. 그다음에 돌아온 등기에 대해서는 또 일반우편을 보내서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신청하신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가 신청이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가지고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지만 이제 만약에 선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저희는 그 절차대로 할 뿐이지만요. 주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2층에서 이렇게 1층에도 물이 새는데도 자부담을 한 이유가 그만큼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주민한테는 설명할 때도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급하고 이 지붕 수리가 제일 급급한 상황인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지금 마을 이제 보니까, 그 뭐지 우리가 무슨 그걸 하죠?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주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민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구시죠? 우리 주민들이시겠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우리 주민들이고 통장님들도 일부 참여하고 계시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에서 계속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일단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주민대학의 목적이고, 향후로는 우리 마을 관리를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게 물론 주민대학의 목적인데, 현재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제작 할, 이제 그런 걸,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고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현재 사실은 현장에 와가지고 직접 듣고 가신 분들은 조금 이해도가 있는데, 지금 그냥 옆에서 그 얘기들을, 소문들을 듣고 오시는 분들은 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 이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정확하게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해준다더라.” 이런 게 제일 문제거든요. 홍보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지금 2개 경로당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안에?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신 다음에 차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운영인력이 3명이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인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총괄코디네이터는 비상근, 부코디네이터하고 현장활동관은 상근인데 이게 저희 지역에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입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우리 용호동 도시재생 현장센터에 많은…
선화

고선화위원

우암동이랑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우암동 따로 계시는 건가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사무공간이 없어서 우암동에 공동체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현재 우리가…
선화

고선화위원

우암동에는 우암동 직원이 따로 있고, 용호동에는 용호동 직원이 따로 있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우암동에는 지금 현재…
선화

고선화위원

이분들 코디 오신 거예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코디가 있지 않고요. 사무실만 거기서 잠시 쓰다가…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가.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마을농업센터 생기면서 옮겨왔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저도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이거 일하고 있는 거니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저희 현수막에 관련되어서 과장님 과 맞으시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현수막이 지금 정책적으로 과별로 저희 지역에 너무 많아요, 길에 보면은. 제가 어제 동명오거리에 가보니까 열 몇 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저희 구청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특히나 올해 코로나라든지 중요한…
선화

고선화위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이 다른 구에도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것인데 우리 지역에만 특히 많아요, 다른 지역에 다녀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의견에는 제가…
선화

고선화위원

어디에다가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다 읽어봐야 될 거 같아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행정현수막이라도 좀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선화

고선화위원

지정게시대 지금 비어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신청타이밍에 따라서 조금씩 비기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거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독감은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걸어 놓을 계획이십니까, 독감 끝날 때까지? 지금 현수막도 팽팽하게 안 되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관리 한번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번 순찰을 통해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매번 볼 때마다 제대로 안 걸려 있어요. 그걸 제가 전화해서 고친 부분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주민들도 전화 많이 오기도 합니다, 오기도 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왜 그런 거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관리가 됩니까, 불법현수막에 관련되어서는? 불법현수막은 계속 걸려있는 거 같은데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현재 제일 힘든 부분이 그 현수막 관리 부분인데 물론 정치용 현수막도 있고, 행정현수막도 있는데, 특히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게시대 부분이 워낙 적다보니까, 우선 행정현수막이라도 일단 좀 줄이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행정전용 현수막을 해가지고 조금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자게시대의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그런 현수막이 아니고 전자게시대를 통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하게 되면 현수막 게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현수막 때문에 거리도 그렇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사업비로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구 무료접종도 다른 구에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 취지는 맞지만은 지정게시대는 이용하는, 몇 개는 그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정게시대에 그냥 게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부연 질의를 조금 더 물어볼게요. 행정게시대는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하시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내년 상반기 내에 10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예, 예. 할 계획입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만 다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행정게시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행정현수막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강영위원

행정현수막이 왜 이래 많이 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강영위원

아니 이유를 이야기해보세요, 다는 이유를. 다른 사람은 달면 다 떼버리고 구청 거는 버젓이 걸려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게시대는 구청만 다는 거예요? 구청은 뭔데 구청 것만 달게끔 해요? 구청도 어차피 주민들 세금 아니에요? 주민들 때문에 운영되는 곳인데.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일단 현수막 자체가 주민들에게 뭔가 알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강영위원

온 천지에 남구청 현수막이고 일반사람들은 먹고 살 거라고 하나 달아놓으면 다음날 다 떼버리고, 구청 거는 눈 하나 깜짝 없이 달려있고, 아주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 것만 달아 놨다고는 물론…

이강영위원

아니 나가보세요, 전부 구청 거지. 전부 구청이고 각각 단체원들 특히 이번에 마스크 사태 이후에 온 천지 그렇게 달려 있어요. 길과 길을 건너가게끔 해주고 정치 현수막은 별로 없어요, 정책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은 별로 없어요. 물론 선거철이야 법적으로 허용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단다치자, 지금 보면 구청 보면 다 그렇잖아요. 거리에 보면은 일반사람들 거 오늘 달면 내일되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폭주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구청 행정게시대 내년 또 따로 만들겠다, 그럼 주민들은 어디에다 달아야 돼요? 그 게시대 몇 개 안 되는 거, 돈 5만원씩 주고 다는 거, 줄서서 달아야 돼요? 하려면 똑같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세금가지고 구청에 확장성을 위해서는 다 달아야 되고, 자리 열 몇 개 만들어야 되고, 그 땅은 누구 것이며, 그 게시대 만드는 거 어느 돈이며, 형펑성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지금 질문하는 고선화위원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형평성 있는 답변인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일단 행정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다 보면 일반, 지금 현재 있는 게시대가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게시대로 조금 더 활용성이 좀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일반게시대 돈 주고 다는 거 게시대에 보면은 구청 게시물 별로 없어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저단 쪽에는 행정게시물을 저희가 좀…

이강영위원

온통 불법게시물이 전부 구청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각각 관변 단체 현수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반주민들은 먹고 살 거라고 개업했다고 찾아와 달라, 기업 몇 주년 달아 놨더라마는, 다음 날 눈감고 눈 딱 떴드만은 또 없어지고, 구청은 한 달 내도록 걸려있고, 왜 그렇게 불만을 표시 안 하겠어요, 맞다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왔는데 그거는 물론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적당껏 주민들 논리에 맞게끔 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지금 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폐가 있잖아요. 행정을 위해서 게시대 따로 만들겠다, 구청 행정만 달고 다른 사람은 또 불법하면 또 다 뗄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이강영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도 처음에 잘못 됐고 좀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행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구청에 구청만을 위한 게시대를 만들겠다 하시는데 주민들은 어디 달까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일단 구청에서부터 불법적인 요소를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할 거 다하면서 즈그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이강영위원

나머지는 무조건 단속해 가지고 다 떼버리고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는 있겠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구청에서 홍보하는 거는 개인을 위한 홍보가 아니고, 정책이라든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인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는 현수막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게시대를 통해가지고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현수막을 좀 늘리다보면 기존에 있는 현수막에는 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민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면이 늘어나고…

이강영위원

무슨 말인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팩트는 효율성 있게, 좀 형평성에 맞게 좀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형평성 있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주민이 볼 때는 반칙과 특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관에서 모범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자원 바뀌었던데. 자원순환과장님, 강신우. 이름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조상진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들 폐기물용역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남구도 그렇고,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코로나로 인한 살림살이가 굉장히 좀 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우리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구비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지금 폐기물 용역대인데, 과장님, 지금 이번에 용역 짜면서 어떤 각오로 그리고 또 남구의 살림살이에서 어떤 각오로 그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가장 큰 예산을 갖고 있는 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수수료입니다. 올해 얼마 전에 또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지만은 전체 예산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17억이 나왔습니다. 원가계산액만 그렇고, 올해 2000년도에 원가계산 나온 게 111억이고, 금액으로는 한 6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감률은 5.3% 그 정도 이렇게…

조상진위원

5.3% 인상 됐다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5.3% 인상 됐는데, 증감률을 본다면은 예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금액 면에서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설계가 됐는데, 어쨌든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력 한 명이라도 더 추가된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예를 들어서 노무자 1명이 더 추가됐다, 그러면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만 들어와도 한 1억5,000 이 정도 들어가는데…

조상진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간접노무비 인상 건에 대한 1차 좀 토론을 하다가 시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새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그죠? 지금까지 줄곧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접노무비 인력충원에 대해서 계속해 왔는데, 지금 나라 살림살이나 그다음 우리 구 살림살이나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됐는데, 하필이면 살림을 조금 더 줄여가야 되는 시기에 조금 뭐, 한 단위사업장에 그냥 1억5,000이라 했죠, 그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진위원

4억, 전년도가 보니까 3억1,000인데, 지금 4억7,000으로 증가됐네요. 그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이 타이밍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간 계속 컴플레인이 좀 있고, 이런 부족현상이 발생되었었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간접노무비가 49% 이상이 인상이 되어서 좀 많이 됐습니다. 다른 항목이라든지 예년에 비했을 때 상당히 대폭 상승이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3명의 인건비가 발생되다 보니까 1억5,000 이상이 뛰어 버렸는데 저희들이 실제 말씀대로 인구도 좀 줄었고, 1년 치를 비교해 본다면 7,000명 이상 감소됐고, 대신 쓰레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재활용 하나만 보더라도 30% 이상이 쓰레기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 줄었는데, 쓰레기는 상대적으로 늘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접노무비를 부득이하게 반영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 대방하고 선도에서 양 업체에서 우리가 민간위탁를 하고 있는데, 대방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간접노무직이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고 선도는 3명이었는데, 각각 1명씩 추가를 하게 된 이유는 대방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간접노무인력이 현장감독, 그다음에 기동반, 기동반 안에는 운전원도 있고, 상차원도 있고, 정비, 정비요원 1명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쓰레기를 가지고 생곡이나 명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들어가는데, 차로 들어가 갖고 버리고 하는데 발생하는 대기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거의 쓰레기양이 많이 늘다보니까, 지금 대기시간이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 차, 차들이 한번 가서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반복되는 걸로 해서 세 번씩 해야 됩니다. 세 번, 네 번씩.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체 두둔하는 듯한 말씀 같은데, 일이 어찌 보면 총량제 형태에서 얼마큼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살림에 덥석 선심 쓰는 건데, 어찌 보면. 선심 쓰는 건데, 1차 재활용이 얼마 늘었다, 이런 단어는 지금 앞에도 계속 다른 주무과장님들도 계속 이걸 억제해 왔습니다. 이런 컴플레인은 매년 생겨왔고, 생겨왔는데 인원을 왜 안 줬겠어요? 이렇게 덥석 그 이유가 처음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 현장에 대한 조업도라든지 생산성, 업무효율성이라든지 그 인력투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까? 업무의 조업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물론 업체의 말이라든지 이런 거만 가지고 반영,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반영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도 저희들 원가계산하면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도 원가 계산하는 업체에서도 실사를 반드시 나가서 거기 실정을 살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이제 이번에 반영하게 됐는데, 1명당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만으로는 상당히 좀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표준원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표준원가 내는 회사라는 게 그게 절대가치가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그러면 10억 더 올려주라 한다면 10억 더 올려줄 거예요, 그 수치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계속 표준원가 산정하는 업체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기본값을 지금 잘못 낸 거예요. 우리 구에서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기본값을 준 거예요. 허락을 우리 과장님이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형태의 간접인건비가 계속 이대로 라면 100에서 49%가 인상되는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선배과장님께서 살림살이를 좀 퍼펙트하게 해 오던 부분들을 지금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계속 몇 년 째 하고 있던 이 컴플레인 현상이 생기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은 컴플레인 속에 있었는데, 억제해 왔는데, 하필이면 굉장히 살림살이가, 내년 살림살이는 부산시든, 구든, 가정이든 지금 빡빡하다라고 예견된 사항인데, 덥석 49%. 저희들이 보기로는 1, 20%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한번… 코로나로 살림이 어려우니 어떻게 해 보자는 그런 액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덥석 49%라는 거는 거의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부분들을 그냥 표준원가라는 단어에 투입을 시켰으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그냥 표준원가 이 사람들이 이래 냈겠어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이거 허락을 과장님이 한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지만은 저희들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상향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결론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인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이러다보니까, 월에 각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민원발생 건수가 400건 이상이 됩니다. 거의 쓰레기처리, 거의 다 대다수가 쓰레기 미수거 건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제때 수거를 놓쳐서 쓰레기 수거를 안 한 경우도 있지만은…

조상진위원

알겠어요. 지금 이 내용들은 계속 줄곧 그 앞에서부터 회수에, 개수가, 컴플레인 개수가 조금 다소 크고 많고 차이는 계속 있어왔던 일들이고 그다음에 하나 과장님, 지금 우리 재활용이 그냥 늘어난다, 불균형하다시피 늘어난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재활용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곧 우리 세금이자, 이게 줄으면 인원도 줄고, 우리 그 비용도 준다라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그 노력은 예전에도 해 왔지만은 지금도 그 노력은 저희들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정에서 배출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가정도 그렇지만, 재활용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페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재활용쓰레기든 어쨌든 전부 다 플라스틱, 폐비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분리수거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또 대행업체에서는 다시 수거를 해서 1차 집하장에 가서 그걸 다시 선별작업을 또 거치게 됩니다. 선별작업을 거치다보니까 그런 품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본위원이 물었던 거는, 예? 과장님, 지금 두 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덥석 그냥 우리가 이게 돈쓰는 거는 쉬워요. 사람 증원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증원했을 때의 어떤 효과도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계속적으로 재활용이 많이 생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어떤 노력, 노력, 노력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인원도 필요하고, 재활용이 넘쳐나더라 이래야지. 아무 노력도 안 해 놓고 재활용만 넘쳐나더라. 다음에 한번 보시고 내년도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 과장님이 재활용을 줄일 수 있는, 지금 양이, 총량이 나왔더라고요. 나왔긴 나왔던데 줄일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런 정책적 대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 장려금 제도도 있고, 나름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은 인센티브들은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특히 아파트 같은 데서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단체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재활용 수집했을 때 폐형광등이나 폐, 이렇게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로 수거조치가 됐을 때 그걸 계량을 해서 인센티브를 kg 당 얼마씩 이렇게 160원, 200원, 220원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서 다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아파트 공동주택,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인원 증원은 굉장히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증원시켜주고 인상시켜주는 거 우리 세금 가지고, 개인 돈도 아니면서 덥석 주는 거는 쉬운 일인데, 조금 전에 진짜 쉬운 일은 재활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게 본연의 일이에요. 어떻게 줄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임팩트를 가해가지고 줄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아이디어도 없고, 있는 거야 그대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도 RFID 이런 부분은 작년에 많이 도입을 해갖고 우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계량을 해서 세대별 똑같이 부과하는 거 외에 미생물 재활용 제도로 해서, 그 미생물을 분해되는 부분까지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음식물 발생을 최대한 감량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현재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의 직무상 정말로 그냥 “아이고, 어렵다, 어렵다.”하면 돈 올려주는 거 그냥 뭐… 시간 때우기 같이 들리는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49% 인상을 시켜줬으니까, 재활용 줄이는 정책 대안, 두 번째 이렇게 인원이 투입됐을 때 어떤 주민들한테 효과가 딱, 그런 부분들을 향후 레포트화 해가지고 다음 6개월이 지나든지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우지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숲체험장 운영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숲체험장이 개장이 됐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숲체험장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추진을 하셨던 담당자는 아니시지만, 현재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또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장자산에 있는 숲체험장이 어떤 경유로 설치가 됐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해군작전사령부, 해작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지에 대한 사용동의라든지 이런 거를 밟아가지고 숲체험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이기대 해작사 부지 중에 일부는 우리 남구로 사실 환원 받아야 된다는 현장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해작사 측에서 일부 부지를 남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해 줬고,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남구는 유엔평화공원, 저희가 평화공원이 있어서 평화공원에 있는 숲을 주로 아동들 학습장소 혹은 중장년층이 산책코스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장자산 숲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홍보가 유아들의 숲체험장이라는 식으로 홍보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실제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학부모들의 리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장자산 숲체험장이 지금 하루에 최대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지 혹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따지면 24개소에 유아숲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 아동은 약 한 530명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정기숲반 참여 유아기관 현황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4개 기관이 530명이 지금 올해 참석을 한 거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소속 유아 내지는 어린이집의 영아들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한번 했던 반이 계속 오나요, 여기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연초에 대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모집을 해서 참여하게 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어린이집이 24개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유아들이 530명.

박구슬위원

대신에 이게 이 24개 기관의 아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원별로 신청을 해서 한 번에 올 수 있는 인원은 지금 제약이 돼있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일 운영할 때 약 한 3개 유치원, 종일반으로 따졌을 때 3개 유치원에 영아들이,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종일반이 아니고, 반일로 나눴을 때는 6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볼게요. 지금 24개 시설 중에서 10번에 해당되는 용당어린이집이 32명이 참석을 하게 돼있고요. 17번에 아이뜰어린이집이 30명, 18번에 해맑은어린이집이 68명, 19번에 아이세상어린이집이 36명. 나머지는 다 20명이 채 안 되거나 기껏해야 20명 정도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시설별로 사실은 이게요, 한 개 반밖에 참여를 안 하는 꼴이 돼요, 대부분의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은. 그런데 비해서 다른 곳은 30명, 다른 곳은 68명까지 참여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만 채널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수는 적어져 있으면 이 어린이집이 정원이 몇 명짜리인지 모르겠지만 68명이면은, 거의 정원에 다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정기숲반인 경우에 연초에 숲체험장 정기숲반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유아기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된 어린이집 중에서 가급적이면 신규 참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종일반을 신청하는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유치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데에 부합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했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많은 어린이집에 참여를 좀 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그 순위 안에는 못 들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유치원에 양해를 구해서 같이 합반 내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데는 동의를 구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에게는, 신청을 다 받아서 진행이 된 사항이라 하는데, 누가 봐도 수치상으로 한 개반, 혹은 한 원은 전체 아이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 숫자거든요. 일반적으로 5살짜리 아이들, 한 반이 어린이집은 15명에서 20명 미만으로 운영을 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24명 정도까지 운영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이래 봐도 한 어린이집에서 한 반 아이들이 오거나 혹은 4번에 하얀나라어린이집 같은 경우 8명이니까, 큰 아이들 중심으로 다른 어린이집하고 같이 합반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숲지도자 분이, 몇 분이 참여하세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4명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네 분이 참여하시면은 한 번에 몇 명이 오든 간에 네 분이 다 동시에 투입됩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전체 인원을 운영할 때 3명 내지 4명이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그렇게 상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기수업 저희가 위탁업체 현황 및 운영실적 전체를 보면 9월30일 기준으로 4,799명이 정기수업으로 유아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비정기수업으로는 성인, 노인도 있고요. 청소년도 있는데, 4,999명이 누적개수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 우리 남구청에서 제안한 아까 기관, 24개 기관 530명이 이 누적에 포함이 된 건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론 우리가 4,799명 중에 530명이면은 저희가 11% 정도밖에 참여가 안 돼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9월30일 기준으로 돼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숲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잠정 폐쇄를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랬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운영폐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이 이렇게 좀 줄은 거고, 운영폐쇄 기간 안에도 현장에 숲체험장은 직접 운영을 안 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숲체험장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해당 유치원에 제공을 하고 또 각종 숲과 숲체험장의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성, 제작을 해서 직접 유치원내에서 실내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공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병행했기 때문에, 실제 참석하는 인원은 이렇게 좀 수치상으로 낮지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들은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박구슬위원

채널은 많이 넓히셨는데, 결국에 4,799명이 우리 남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를 많이 했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다는 거는 여기에 참여하고자 했던 24개의 유치원 기관, 여기에 교구라든지, 원래는 현장으로 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운영을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어린이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박구슬위원

그렇겠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온라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다 한 것이 4,799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숲체험장을 이용했던 인원들 말씀드리는…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기수업이라고 하면 숲체험장을 저희가 지금 9개월 가까이, 3월부터니까 3, 4, 5, 6, 7, 8, 9, 10, 11월. 지금 8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장에 중간에 저희가 숲체험장을 닫았었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4,700여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남구는 530명이 참여를 한 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약을 한 거고, 아직 참여 안 한 아이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이 530명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24개 유치원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아동을 여기 안에서 집계를 합니다. 저희가 참여시킨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24개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박구슬위원

24개 기관이 사실은 지금 몇 번씩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기반 수업이면…

박구슬위원

매주 참석하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치원은 월요일 날 오는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비정기수업인 경우에는 그런 정기수업이 없는 날…

박구슬위원

수시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현장에 오시는 가족 단위의 공원이용객들, 이런 분들한테 비정기적으로 안내도 하고, 체험장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는 정기수업 유아 4,799명이에요. 그러면 정기수업을 오는 애들이 이만큼 누적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 530명이 그냥 계약은 돼있고, 참여하기로 돼있는 수치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누적해서 지금 거의 4,8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우리 남구에서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남구의 영유아 관련 기관에서는? 이게 남구만 열린 건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주소지가 남구에 있는 유치원들, 어린이집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계약이 돼 있는 기관 말고도 다른 외부기관은 오지 않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연초에 대상 유치원을 선정을 할 때 신청을 받았다했지 않습니까?

박구슬위원

예.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신청해서 선정된 기관이 24개소란 얘기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기관들만 참여를 하고 다른 타 구의 기관들 오지 않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제가 안 그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 비정기수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남구 관내에 다른 유치원이나 이런 학생들 말고, 초중고 내지는 이런 데서 따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거고, 정기적인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연초에 모집해서 선정된 기관.

박구슬위원

그러면 비정기수업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영유아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참석한 곳들의 데이터는 저희가 다 볼 수 있겠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노인, 가족 단위로 현장에 와서 있을 때 숲체험장에 체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통해서 체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과연 우리 관내 시설에 관내 주민들이나 우리 관내 영유아 시설에서 참여도가 많은지, 아니면 타 시구군까지 열려있는지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저희 구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박구슬위원

정기수업은 그렇지만 비정기수업 같은 경우엔 채널이 다 열려있는 셈이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일반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인터넷에서 숲체험장에 대한 리뷰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가보기도 가 봤는데, 거기가 되게 넓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처음에는 영유아 관련된 시설로 저희가 홍보가 나갔습니다, 언론에도. 그리고 사실 그렇게 넓은 시설이 필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고, 숲을 접하고 편하게 놀되 조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몇 살에서 몇 살 정도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고 저희가 홍보가 되어 있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유아 내지는 어린이집에 영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조금 미취학 아동이 놀기에는 조금은 다소 위험해 보이는 경향들이, 저는 엄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숲체험 지도사 선생님들이 더 필요하시기도 한데요. 제가 이 숲체험장 이용의 리뷰에서 본다면 지금 제일 아쉽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설명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뭐 물건을 안에 가서 다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입구에서 두고 가세요.”라는 알림 같은 거라든지 그런 데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주차공간이 거기가 참 부족하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사실 해작사 부지의 안에서 숲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가시면 입구 쪽에 우측에 기존에 해작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차량의 대수는 사실상 유치원에서는 셔틀버스 내지는 소형버스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유치원에서 보면 정기수업을 오면 3개 유치원 정도가 온다고 봤을 때는…

박구슬위원

그거는 무리가 없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그 안쪽에도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주차시설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 문제, 더군다나 숲체험을 다양하게 하면서 안전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표지판이 너무 많은 게 저희가 주변에 산의, 숲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사실 조금 거리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약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안내는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숲체험장이 막 생겼을 때 언론에 나갔던 기사가 있어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너무 반인류적으로 보인다,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라는 언론기사에 대해서 대응이 저희가 나갔었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나갔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로프를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다른 뭐 이게 안전하지 않아 보이고, 위험해 보인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현재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에 여러 가지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소개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언론보도 이후에 수목체험장인데, 숲체험장인데 나무에 대한 구멍을 뚫어서 한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시설들은 다 철거를 하고, 기존에 있는 구멍 뚫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그 외에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서 어린이들이 실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설이나 교구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측에서 계속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이 위탁업체랑 계약이 지금 1년, 올해 연말까지로 나왔는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위탁업체와 계약이 지금 연장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로 바뀔 계획이 있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연간 계획으로 해서 그해 예산에 맞게끔만 위탁을 하고, 별도로 또 내년에는 다시 또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저희가 3월에 개장을 했는데, 실제로 업체와의 계약은 4월부터였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8개월짜리 예산으로 잡혀있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예산을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는 물론 있었지만, 사실 산림청이나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았고 해서 사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5,1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조금씩 증액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봤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자리를 확충하는 차원도 있었고, 숲체험장에 다양한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예산이 늘었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지금 이제 문현동에 생태숲이 조성이 되고 나면 사실상 황령산 쪽에는 생태숲을 만들려고 해도, 임도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산은 기존에 조성이 돼있고 좀 더 보완을 해 나갈 거고요. 황령산에 생태숲이 조성되면 그 부분도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숲체험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거기가… 그 질의는 다음에 따로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일자리를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예산도 저희가 크지 않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숲해설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들이시죠?

웃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 중에서 사실 이 일자리가 조금 더 채널이 넓어진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도 숲해설사 과정을 이수를 하시고 평생교육 쪽으로나 다른 채널로 이수를 하시고 충분히 채용되실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숲체험장을 운영할 때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일정 자격이나 운영 노하우를 갖춘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남구주민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채용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일자리로써 많은 확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간에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를 선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 중에서 저희 남구 주민들에게, 남구 주민이라고 우선 채용해야, 모두 남구 주민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도 또 다소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남구 주민들의 일자리로 조금 더 채널을 넓혀주시면 약간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주관 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신다면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규정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장려를 해서 남구 구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뭐 몇 자리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센터장님하고 실제로 숲해설사 하고 하면 열 분이 채 근무 안 하실 것 같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계약돼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게 네 분의 일자리라서 저희가 물론 남구 주민을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시게 되긴 하는데요. 다음에 다른 인원을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예산이 수 백억이, 100억씩이 들어가든, 1,000만원이 들어가든 똑같이 저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쉽게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과장님처럼 이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향후에 또 더 많은 우리 지역의 다른 영유아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챙겨주셔서 이왕이면은 관에서 우리 남구청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소외되시는 작은 업체라고 소외되지 않게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조금 더 생각을 많이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피고 챙겨가지고 발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숲체험장 조금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형성할 때 있어서, 비율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 숲체험장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고요. 보통 국비가 약 35% 정도, 나머지 시비, 구비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된 겁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산림청에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년 신청을 하고 거기의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숲체험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남구에?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저희 한 군데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이 보니까, 유아기관 현황을 보니 저희가 스물네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 국공립 전체가 다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280개가 넘더라고요, 남구에. 그런 기관들이. 그런데 거기서 일부 24개소만 하다보니까 너무 과밀 돼있고, 좀 부족한 면이 많은데, 매 해년 숲체험장이나 숲놀이터 관련돼가지고 국가에서 형성을 하라고 예산을 측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책정된 거,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숲체험장이 어린이, 유아들 체험을 하게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위해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해작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지를 어느 정도 선정을 했고, 또 이기대라는 상징적인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돼있는 상태에서 아마 숲체험장 위치가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기대 전역에 숲체험장은 물론 해작사 앞에 있긴 하지만, 숲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기대에 큰고개 쉼터 주변이나 이렇게 평지로 형성돼있으면서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간을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좋은데, 그런 기반시설이나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태숲이라는, 문현생태숲도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좀 갖추어지고, 수목이 조금 어우러지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남구에 두 곳밖에 없는 거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현재로써는 이기대 여기, 장자산 숲체험장 여기 한 군데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까 말했듯이 280개가 넘는 기관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또 예산으로 모든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 이유도 이런 활동이나 숲체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은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또 신청을 안 하는데 저희가 억지로 참여하라 할 수는 없으니까, 신청을 받고 또 신청이 수용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여기 숲체험장 말고도 평화공원에서 애들이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자연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공간들에서 생활을 하긴 하던데, 제가 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황령산이 문현동만 있는 게 아니라 대연동도 같이 있거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계속 소외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좀 바라봤을 때, 일부 3동에 있는 황령산 쪽에 있는 곳은 거진 대연동인데, 남구로 생각도 안 하고 움직이시더라고요. 거기에 황령산 있는 곳에 편백나무숲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분은 산림청 부분 땅도 엄청 많고요. 그런 거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같이 연계해서 쓰는 곳들이 엄청 많은데, 왜 굳이 다른 기관에 또 통해서 아니면 개인, 민간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리고 남구에 생태숲이 많이 없다 보니, 숲을 하거나 체험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랑 학부모님들이 “왜 남구에는 이런 게 없느냐.”라고 계속 질의가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오십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학교도 이렇게 많고 애들도 이렇게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작 오면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뛰어 놀 공간도 별로 없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황령산의 편백숲은 주민들이나 여러 시민들도 많이 알듯이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차량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도라는 시설이 일반도로처럼 그렇게 잘 정비돼있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유사시에 산불이 났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접근성의 문제하고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는 게 굳이 그렇게 꼭 집어서 그쪽으로 아니고, 그 일대 부분에 보면 평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땅들도 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업무가 바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남구에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젊은 사람들을 유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곳까지 저희가 갖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공원녹지과는 유아교육이 또 아니니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전체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저희 남구가 조금 더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와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원동력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맡은 분야에 공원녹지산림 분야 내에서 이런 시설들은 산림청에서 제도적으로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충을 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남구 쪽에는 많은 시설들이 좀 유치되고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시에 속개… 국장님, 계속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희 제일 힘든 게 지금 무단투기지 않습니까, 맞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새벽시간대 보면은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민원이 들어온 사진이 있을 건데요. 새벽 3, 4시만 되면은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인 거 같은데,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여기 업체에 던지고 이렇게 몇 차례 지금 계속 가고 계시거든요. 생활쓰레기를 지금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한 10회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CCTV가 있긴 한데, 이 분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게 빛이 반사가 되어서 이 번호판이 안 보이는 겁니다. 번호판이 안 보여서 지금 못 잡고 계시고, 11월23일 정도에 보니까, 그 사거리에 방범용 CCTV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면은 이걸 CCTV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거 CCTV를 봐서 이 분을 찾아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이렇게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무단투기에 단속되면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그 신고가 되면은 동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을 통해서 신고가 되면은 현장 확인을 합니다. 무단투기단속반 4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정규 채집을 해서 다 뒤집니다. 봉투라든지 각종 용기를 다 뒤져서 증거가 될 만한 최종적으로 다 찾아내…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는 보니까 증거가 될 만한 게, 저도 한번 안에를 다 봤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게 없고. 생활쓰레기, 게딱지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먹은 음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소고기 먹은 그냥 팩 있잖아요? 그거 이제 번호도 아예 없고, 어느 슈퍼에서 구입했는지 그것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자기 약통, 대일밴드, 반창고 이런 거 다 들어 있더라고요. 아예 식별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카메라밖에 단속이 안 될 거 같더라고요, 이거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카메라에 마치 뭐 판독을 해가지고 나오면은 이렇게 추적을 하고, 최대한 추적을 하는데 카메라에도 안 잡히고 이렇게…
선화

고선화위원

번호판만 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느 회사차량인지, 뭐 이런 거는 대충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번호판이 식별이 되면은 조회하는 데까지 조회를 해서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번호판 조회도 안 되고, 카메라에도 별로 촬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 알아 낼 방법이 조금 막연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낸다고는,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찾아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증거물이 나와야 되는데 동영상도 없고.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은 이 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 갖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몇 달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고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써주셔 가지고 민원인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불법상습 지역은 사전에 지금 조사가 조금 되고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불법상습 투기지역요? 늘상 버리는 지역에 항상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특히 이렇게 좀 용호 지역도 많고 또 문현…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동카메라 설치가 이번에 2020년에는 9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용호로에도 3동에 동상그린맨션에 이게 이동식카메라가 설치되고 나서 쓰레기를 아예 안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효과가 크다고 주민들께서 우리 집행부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안내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나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시간대로별로 되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언제든지 멘트는 일정 반경 이상 접근을 하면 멘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사람이 접근하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사람이 접근하면.
선화

고선화위원

새벽이고 상관없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시간대 상관없이 무조건 접근하면은 반경 안에 들어가면 멘트가 나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여기가 주택가다 보니까 소리나 이런 게 조금 새벽 시각에는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물론 그 소리 너무 크다든지 사람이 취침하는 데 잠이 안 올 정도로 크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지 않네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었을 때 그게 뭐 사람들 취침 방해될 정도로 이렇게 크게 들리고…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효과가 있다면은 저는 확대되고 좋을 거 같은데, 이 카메라 예산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소리도 크게는 조절도 가능한데 저음으로 소리 조절도 가능하고요. 카메라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고정식카메라는 인터넷 회선료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 당 8만8,000원씩 해가지고 94대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7, 800만원 나옵니다, 월에. 1년이면…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저도 고정식보다는 이번에 카메라가 보니까, 근처에 가서도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버리려고 하다가도 움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 의식도 개선도 중요하지마는, 한 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사항이니까,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선대, 대응해나가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그것도 이제 계속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이렇게 나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의류수거함이 몇 개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의류수거함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구는 보니까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점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저희 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의류수거함은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일반주민들께는 잘 모르다보니까, 그 위에 쓰레기가 얹혔다하든지 하면은 저희들 과로 전화가 오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류수거함이 아니라 그냥 흉물 같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면 저 주변에 쓰레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저기 안에 음식물을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냄새가 악취가 너무 진동이 심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저희가 전화드린 적도 있습니다. 주변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저쪽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원래 수거하는 업체의 우리 장애인 단체인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저 주변에 무단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과장님께 직접 전화드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주변이, 의료수거 주변이 전봇대도 있고 수거함도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사실 무단투기 하는 게 조금 여건상에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하게끔.
선화

고선화위원

저게 저는 보면 동에서 환경을 좀 저해시키고 주변의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 불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수거함 자체가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어떤 분들은 치워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하고 있다고 붙여 놓으니까, 우리도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주민들은 저 악취로 그다음에 저 주변에 환경으로인해서 너무 고통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저희 나름대로 주변의 좀 취약하다 보니까 청소를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투기관계도 그렇고 좀 나름대로 징계를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저걸 직접 구에서 관리하든지, 이제 의류수거함도 깨끗하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어떻게 조금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에 강건우입니다. 과장님 서신김에 과장님부터 먼저 하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페이지에요, 폐기물 발생량도 그렇고 폐기물처리 비용도 보면 2020년에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년, 20년 3개년도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8년하고 9년 사이가 비용면에서 봤을 때는 13억, 15억 이렇게 해서 2억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단가가 해가 바뀌면서 뛰어 버렸습니다, 많이. 예로 이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단가가 뛰는 바람에 좀 많이.

강건우위원

단가가 좀 많이 뛰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래서 뛰었다고.

강건우위원

왜냐면 지금 인구는 정말 많이 줄었죠, 저희 남구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7,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아무리 소비가 조금 늘어났다 해도, 지금 올라간 단가가 제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오바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음식물처리 비용 자체가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민간처리업체에서 민간처리업체가 세군 데가 있는데 이 처리업체가 통 당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3개년도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관리번호 2번으로 가시면 앞에 건 잘하셨는데 이번에 1인당 평균금액을 보면 이거는 9월30일 기준으로 했고, 앞에 거는 1년치 전부 다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기왕이면 똑같은 1년끼리, 이거는 임금은 크게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2020년 다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원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건우위원

예, 1인당 평균 급여에서 집행액이 18년, 19년으로 1년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20년으로 잡으니까, 9월30일 기준 잡으니까는, 임금은 올랐는데 더 작게 나오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평균 급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건우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급여는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된 거는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원들이 60세 가까이, 60세가 만기…

강건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만 답하시면 돼요. 2020년도 이거를 12월까지 기준으로 잡아도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게 호봉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나이가 많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강건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9월30일, 날짜를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2개년도는 1년치를 하는데, 20년 올해 거는 왜 9월30일까지로 기준을 잡았냐는 거죠? 이 임금은 평균 임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1년치 미리 잡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기준일을 맞추다 보니까.

강건우위원

얼핏 보면은 그냥 예산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힘들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의원들이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자료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어? 이거 뭐지?” 다시 쳐다보게 되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런 것들 세세한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환경관리원 1인당 지원물품에 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이 그때 마스크 52개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거 한번 꼭 챙겨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정말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필수 노동자들이 52개라는, 365일 중에 52개라는 말도 안 되는 개수가 측정됐는지, 연간기준 지원이 대체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저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피복 부분에서도요, 근무복 하나, 방한복 하나, 이 말은 “너희 빨고, 벗고, 입게 하지 말고, 일주일내내 같은 옷 입고,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그때 빨아가지고 또 입어라.”이 말하고 똑같이 보이거든요. 실제 여기 환경근로,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하루만 나가도 피복이나 근무복들이 엉망진창인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한 벌 정도 주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빨리 많이 아무래도 착용하고 오랫동안 착용하는 부분이 훼손되는 거 맞는데, 이 부분은 연 한 벌 정도는 이렇게 근무복으로 봤을 때 지급을 해도 이게 그 정도 소모성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적절하다고 봐서 이렇게 매년 한 벌 정도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연에 한 벌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월급 받아가지고 “니가 알아서 사라.” 결국 그 소리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빨고 입을 수 있는 옷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제일 중요한 우리 관리번호 3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이게 현황보시면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앞에 조금 그리고 7페이지 이 3쪽밖에 안돼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에서 제일 예산을 많이 쓰는 곳이 이 대행업체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단일사업으로 최고라고 보시면.

강건우위원

대행업체에서 그 많은 예산을 쓰면서 행정감사하는데 자료가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저는 안 돼요.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앞으로 자료를 조금 더 많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참고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다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대행업체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대방환경이 53억 그리고 선도가 52억 그런데 근무 인원은 똑같은 68명, 한 1억 정도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지금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전체 인원은 68명이지만은 현장 우리 관리직, 현장관리직원, 간접노무비입니다. 이 부분이 종전 같은 경우는 대방은 5명으로, 선도 같은 경우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장관리?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간접노무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장관리감독이라고 보시면 감독 역할이라든지, 감독에 준하는 기동팀,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한 쓰레기를 다시 수거해 온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강건우위원

대신에 선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고 미화원이 한 명 많잖아요. 거기다가 사무관리직도 2명이 많은 셈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8명, 68명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 이야기를 들으면 현장관리직이 월급이 많다는 거예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제 관리, 관리직은 뭐 이렇게 하는 역할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역할은 운전은 다르고, 감독도 다르고, 이렇게 똑같이 분야에 자기 역할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이 부분하고 사무직은 관리, 사무직은 우리가 간접노무비로 안 치고 관리비에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실제 보시면은 선도가 대방보다 관리하는 인구수는 1만3,000명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선도를 우리가 공동 주택이 많아서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거의 전체 세대의 한 65% 정도 되고, 우리 일반 단독주택이 35% 정도, 이 정도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도에서 지역쪽으로 아파트를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선도에서 아파트가 조금 더 많아서 인구수가 많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인원수는 LG메트로 1단지만 빼고 나머지 단지를 전부 다 더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근무 인원수가 같은데 한 1억이라는 이 갭 차이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줘야 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왜 해마다 대행업체는 사실은 우리 하루 최저생계비, 최저 임금비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는 우리 구에 정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한번쯤은 좀 살펴봐주셔야 되고요. 뒤, 5페이지에 대행업체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검 내용에는 원가계산서 상인임금, 복리후생비, 인력 및 장비관리, 종업원 교육센터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점검이 되는지 하나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점검한 거 목록.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대방 업체의 우리 대행업체, 정기점검은 하반기에 보통 연말 가까이 되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임금관계라든지, 장기관계라든지 종사하는…

강건우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외에 한 명이고요. 대방도 하루, 선도도 하루, 이렇게 갑니까? 안 그러면은 하루 만에 두 군데를 다 갑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하루만에 다 가기에 조금 아무래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담당지역이 좀 그런 부분은 일정이 되면은 나눠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이렇게 양 업체를 한 군데씩, 한 군데씩.

강건우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질의를 자꾸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연 50억을 넘게 쓰는 곳에 점검을 나가는데 두 사람씩 가서 하루 만에 점검이 가능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상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돌 수는…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여태 한 번도 우리가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50억을 쳐다보라는데 그게 봐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조금 구상을 해보셔야 돼요. 최소한 못해도 3일 정도는 거기서 두 사람에서, 세 사람에서 열심히 파고 들어야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가장 많이 쓰는데 욕은 또, 고생은 하면서도 욕은 욕대로 제일 많이 들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조금 실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루보다는 이틀, 삼일 보는 게 훨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실태 조사 같은 거를 훨씬 더…

강건우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그거 하기 때문에.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대행업체 수거실태 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도 보시면 점검 일시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루 그리고 또 하루 그리고 점검 내용도 보시면 문전수거 현장점검인데 이거 현장점검 나갈 때 팀장님이 그 업체들하고 같이 이 시간동안 계속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 대행업체들은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시간 때 동선 따라서, 같이 이제 나가서 살피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마칠 때까지 다 있지 않지마는.

강건우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돼요. 같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일을 하고, 우리 직원들은 그냥 그 사람 일 잘하고 있나라고 살짝살짝 살피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살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있지 않고요

강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둘 다 해가지고 또 결국해서 연간 2회에요. 하루하루해서 연간 2회고 이거 수거실태 점검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어떤 거 어떤 거 수거하고, 못 하고에 대한 점검란들이랑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나가면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점검한 그 상황표도 저한테 좀 넣어 주시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혹시나 만약 없다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 의원들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다면은 기본적인 점검을 나가면 뭐 점검은 나간다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저기 그다음에 점검 일시 2020년10월5일에 보시면 점검명에 보시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실태 및 적환장 운영실태, 적환장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 가정에 문전 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종량제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재활용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와서 선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하역장이 필요한 데 거기에 이제 내려놔서 작업을 하는 장소다, 임시 중간 처리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중간 처리장소가 대방은 어디고 선도는 어딥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대방은 회사 안에 용당에 있습니다. 회사 안에 내에 차고지를 겸해서 하고 있고, 선도는 장소가 좁아서 그 회사 내에 장소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선별을 작업을, 작업장소가 당치 않아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는 백운포 국민체육센터 앞에 도로가 제법 넓습니다. 8차선 도로쯤 되는데 거기 군부대 앞쪽에 거기 차가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강건우위원

선도에서 정말 백운포에서 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선도는 백운포에서 이렇게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집 앞에가, 우리집 앞에 선도에서 재활용 날 되면 맨날 하던데 그거는 뭡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저희들이 적환장 별도로 마련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고가다리 밑에서도 하고, 농협 앞에 넓은 데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 3년 전에, 3, 4년 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건우위원

과장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대방 같은 데는 실제 회사…

강건우위원

대방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대연동에 안 살아서 확인은 못하는데, 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집 앞이에요. 거기서 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데가 우리집 앞이라니까요, K모터스 맞은편입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크게 펼쳐놓고 이렇게 아마…

강건우위원

엄청나게 크게 펼쳐놓고 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렇게 하려면 좀 큰 장소 필요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조금씩 그런 경우는…

강건우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요, 도로를 물고 해요, 도로를 물고. 거기에 편도 1차선이잖아요. 한 차선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한다고 차선 중간 정도까지 튀어나옵니다, 도로 중간까지. 처음에 몇 개 없어요, 그게 자꾸자꾸 쌓여요. 그거를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그 도로에서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강건우위원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1차 선별작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하시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 때 소형가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소형가전 수거합니까? 안 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소형가전은 매주 수요일 날, 우리가 그 크기가 1m 미만짜리를 소형가전을 하는데 그거는 매주 수요일 우리가 재활용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유리병, 이런 병.

강건우위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같이 버리면은 수거하는 걸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강건우위원

많이, 좀 안 들고 가세요. 청소기 내놔도 안 들고 가고, 다시 들고 왔다가 또 다시 내놔야 되고, 또 팩스기 하나 내놨더만 팩스기 옆에 잉크 들었다고 못 들고 간다고 딱 붙여놓고 안 들고 가고, 왜 그럴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거 안 되는 부분, 사유라든지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가 지금 모든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그렇게 버립니다라고 인터넷에서도 나오고 수거합니다라고 다 알고 젊은, 특히나 인터넷을 못 하는 분 빼고는 다 그런 거를 보고 갖다버리시는데, 안 들고 가면 욕하죠, 안 들고 간다고. 그게 또 쌓여가지고 그 욕을 저희가 또 듣고, 저도 분명히 들고 간다, 들고 갔대요, 업체에서는 또. 사진하고 보여주면 그제서야 잽싸게 와서 들고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점검이 우리가 많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앞에 적환장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점검이 저희가 미흡하니까 이 친구들이 자꾸자꾸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사실은 청소업은 야간작업이잖아요, 야간작업이 되면 차도 잘 안 다니고 사람도 없다 싶으니까, 너무 쉽게쉽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가 좀 챙겨야 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저기 음식물 쓰레기 이거는 사실은 참 저도 뭐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 아파트는 다르지만은 우리 저기 수거할 때 일반 동들은 음식물쓰레기통이 항상 보면 밑에 바닥이 달라 붙어갖고 그걸 안 털어주세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민원에서도 그런 내용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엄청 많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특히 여름철에, 이게 음식물들이 가정에서 배출하다보면은 가정에서 배출할 때 조금 더 통에 더 많이 버리려고 이렇게 꾹꾹 누르다 보니까, 밑에 떡이 되어가지고 붙어서 그냥 탁치면은 잘 안 떨어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장깁 낀 손이라든지 해서 다시 긁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훨씬 줄을 텐데,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차 제거를 안하고 툭 떨어져서 안 떨어지면은 그냥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건우위원

이게 사실은 이게 저라도요,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장갑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목장갑 끼고 전부 다 하시는데 차라리 아예 전부 다 칠한 걸로 하면은 그래도 드러운 게 안 묻으니까 좀 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음식물쓰레기 갈 때는 묻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본인들 건강하고 위생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는 저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안이죠. 흔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 있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그걸 미생물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데 이제 일반 빌라나 일반 집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라도 자꾸 위쪽에 건의를 해서 차라리 이런 거 좀 지원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일반 공동빌라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에는 그런 거 설치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일반 업체한테서 지금 사가지고 많은 분들이 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아서 문제는 불법으로 버리려고 아예 얇게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바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다보면은 일부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다 보면은 싱크대가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게 가정에 오, 폐수가 우리가 분류 하수관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정화조 없는 곳이…

강건우위원

막히지는 거의 안 막혀요, 너무 가늘게 분해되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음식물에서 우리가 하수구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불법으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화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좀 확인하기가 좀.

강건우위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자기 필터도 갈아야 되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아예 밑으로도 내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 환경부나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이거는 청소과뿐만 아니고 환경과장님도 같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지원이 되든가, 안 그러면 그런 불법으로 하는 집들을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현황 파악이라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RFID이라고해서 미생물을 우리가, 미생물을 발효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감량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계들이 조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한 대당 3,300만원 이렇게 설치하는데 공동주택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은 그렇지만은 큰 대단지라든지, 큰 주거 단지가 크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예, 거기에는 또 지원이 가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가정에서는…

강건우위원

그런 거예요. 잘 사는 곳은 지원이 잘 가요. 잘 사는 곳은 그런데 진짜 필요하고 힘든 곳에는 지원이 안가요. 왜 그게 실적도 있거든요. 아파트공동주택 되는데 아파트실적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실적 어떻게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실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보면 전부 다 오히려 가진 분들이 다 혜택 받게끔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위로 건의 해주시면 저는 좋겠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차량 청소장비 현황 있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차량 청소장비 현황,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수거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대체적으로 밤 11시까지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11시 이후부터 새벽 4시 이렇게.

강건우위원

자, 그러면 대방이든, 선도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조금씩 조금 빨리하는 데는, 양이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양이 많다든지 있을 때 조금 대방이나 이런 데는 30분 빨리 준비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래 정해진 수거시간에…

강건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이 업체들이 하루에 한 번 수거 합니까? 두 번 수거합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한 3번, 4번 정도 왔다갔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3번, 4번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대기시간 너무 길다보니까 4시간, 5시간, 지금은 예전 같이…

강건우위원

그것도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셔야 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배로 늘었습니다. 대기시간이, 2시간이…

강건우위원

아니 그 시간이 길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수거해 가는, 한 번 왔는지, 두 번을 왔는지 배출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11시까지 이제 배출가정에서 배출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재활용 같은 거는 쓰레기 부피가 많다보니까 두 번씩 왔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번 해가져 가면은…

강건우위원

이게 업체나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우리 주민들이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9시 넘어서 내 놓으면요, 안 가져갑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9시 넘어서…

강건우위원

9시에서, 우리집을 기준으로 잡으면요. 9시에서 9시30분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안 들고가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돌았다면, 만약에 두 번 이상을 돌았다면 안 들고 가야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 비워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임박해서 늦게나, 재활용을 늦게 내놔가지고 안 가져…

강건우위원

재활용뿐만 아니고, 그거 제가, 과장님 쓰레기담당 저거든요, 제가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안다니까요. 내가 조금 너무 늦게 가버리고 내 놓으면 안 들고 가요, 배출시간이 지금 아닌데.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종종 발생한 걸로 아는데 요즘은…

강건우위원

지금도 발생합니다. 실태조사 잘 하셔야 됩니다. 점검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건우위원

업체들 말만 자꾸 듣지 마세요. 그 우리 구 제일 돈 많이 쓰는 곳 업체에 왜 우리가 끌려갑니까? 큰소리 치고 자꾸 뭐라 해야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많이 뭐라 하셔야 됩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제 청소차량해서 보면 차량장비 현황은 나오는데 우리가 수리비 주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강건우위원

수리비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개인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건우위원

예, 예.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여기에는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청소차량 우리가 예산안에 수리비도 들어가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들어갑니다.

강건우위원

그 수리비 들어간 거 얼마인지하고 얼마만큼 썼나, 수리 날짜하고 금액하고 자료 주십시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면 얘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수리를 할 때 미리미리 알고 수리하는 경우가 없어요. 힘들어요.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데 그럴 때 고장이 나면은 새벽시간이에요, 새벽시간이에요. 새벽시간에 났는데 어느 업체에 와서 수리해가고 할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비가 제법 됩니다. 되는데 한 개 업체하고 거래를 하나 안 그러면 여러 군데 업체를 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나와줘야죠. 그리고 저녁으로 가면 만약에 카센터에서 저녁에 수리하러 가면 그 수리하러 가면 보통 야간인건비에서 돈을 더 받는지, 덜 받는지 아침하고 똑같은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일반카센터에서도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가능한데, 청소차는 특수장비 차입니다. 특전차라서 일반 카센터…

강건우위원

제일 먼저 그거 한 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부산시에서 한 두군 데 정도.

강건우위원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포터가 제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것도 잘 해주십시오.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아까전에 쓰레기 몇 번 나갔냐고 왜 물어봤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역단가에 간접노무비, 그분들이 그 수 횟수만 정확하게 지켰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간접노무비가 사람 두 사람 쓸 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부분이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쓰레기가 발생이 많고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실제 3분씩, 4분씩 많게는 4분씩 와서 다시 회수해가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어났을 때 쓰레기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됐다해서, 먼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 신고를 받아서 업체 다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은 기동팀이 나가서 재수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물량이 늘어…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과장님은 청소대행업체들이 하루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돌아서 열심히 수거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실 사용자로서 얘들이 수거를 안 해가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민원이 발생되니까 자꾸 사람이 모자라도 써야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두 번씩만 닦아줘도요, 민원이 지금보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 업체에서 그렇게 병가라든지 노무 중에서 병가라든지 연간을 썼을 때 이제 실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담당 지역 실천을 잘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석구석 잘 찾아내는 데 일용노동자를 썼을 경우에는 일용노동자들이 그 지역여건을 모르다 보니까…

강건우위원

과장님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혹시도 이렇게…

강건우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거기서 일하시는 일용노동자들이 다 대체 인력들인데 대체인력들도 기존에 매해 쓰던 분 씁니다, 잘 안 바꿔요. 매해 쓰던 분 쓰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리 하나 남으면 그 사람들 채용할 것처럼 큰소리치다가요. 그 사람 안 쓰고 다른 사람 쓰지요. 그래서 지역 위치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대체인력이 나도 한 번 했다니깐요. 제가 안 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간혹 또 주민분들이 배출시간을 안 지키는 분도 있습니다. 새벽시간에 4시에서 6시간 사이에 간혹 있고.

강건우위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니까 대신에 아까 말했던 간접노무비 두 사람 더 쓸게,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제대로 일만 하면 그 민원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그 두 사람은 쓸 필요가 없다니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업체쪽에 이야기만 귀담아 주시고, 민원이 너무 많고 힘드시니까, 업체 쪽 말이 맞겠지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이번 설계하면서 현장에 가서 상주하고 계속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원가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이쪽에서는 현장에 가서 실사를 분명히 해야 되니까, 따라나가 보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끔 구에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통해서 역무소를 통해서…

강건우위원

하여튼 현장 지도점검하고 실시를 잘 하시면 됩니다.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자꾸 오는 관계로 간단하게 해야 돼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강건우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숲체험장 운영현황이었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위탁운영업체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 위탁업체 어떤 무슨 기본 계획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5,000만원치였다가 그게 추경추경해가지고 9,000만원까지 늘었고, 내년도 기본계획에는, 내년에는 기본계획과 항상 실계획까지 같이 올려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바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자료작성을 조금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이게 워낙 또 애들이 많이 좋아해서, 이 5,000만원 짜리가 지금은 9,000만원 같지만 내년에는 1억5,000까지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몇 번 그 설명 가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하루에 종일반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3개 유치원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일반이 아닌 경우에는 6개반 정도가.

강건우위원

총 수업 333회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하루에 수업을 몇 개나 합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수업이라는 게 어린이집에서 숲체험장에 와가지고 이제 교사들이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게 3개 유치원 정도의 학생들이, 원생들이 왔을 때 그정도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강건우위원

아침부터 저녁 몇 시까지 운영을 해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시간은 저희가 뭐 한 10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강건우위원

10시부터 5시까지인데, 그러면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게 시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합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애들 수업을?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요일별로 유치원에서 자기들이 선택하는 요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하는 요일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참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이 몇 시간 짜린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 운영시간은 제가 한번 좀 파악을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은 총 수업일이 333회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루에 몇 타임교육인지, 한 타임인지? 다섯 타임인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강건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종일반인 경우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을 때는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2시부터 5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수업 아니면 두 수업이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을 하고 있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딱 정해진 교육도 있지만 걔네들이 와가지고 이제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다 지금 여기 좋아하고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현동이나 대연동쪽에도 이런 숲체험장이 제대로 갖춰지길 정말 부탁드리고요. 제발 좀 주차장, 제가 이거 만들 때도 주차장 주차장 엄청했다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또 안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공원관리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거기 무기계약직 3명 되어 있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과장님이 전에 없어서 우리 반장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질한다고라는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번에는 좀 그런 말들이 안 들리게끔 그때도 부탁을 했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사항이 조금 바뀌었는지? 그런 거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계속해서 좀 주민들한테 말 좀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일 좀시키라고 다시 한 번 단도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에 제가 조금 이해 안되는 게 있어서 19년도 하고 20년도 사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9년도도 20년도도 똑같은 두 건이고, 부과도 두 건이고, 징수도 두 건인데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해요. 이게 동일 장소, 동일 면적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계산하는 방식에 해당연도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가 매년 이제 다시 이렇게 산정이 돼서 나왔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6만2,000원 그렇게 해서 2021년까지…

강건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일 장소당, 동일 면적이냐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동일 장소에 면적은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가격 차이는 너무 심한데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 차이가…

강건우위원

이렇게 많이 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 해는 21만원 정도 하다가 16만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31만원하다가 33만9,000원으로 또 올리기도 하고, 이거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 났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따라서 하는 부분이니까.

강건우위원

제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적힌 것만 보면 분명히 동일 장소하고 동일 면적인 거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날 수가 없는데 공시지가의 변동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21만원에서 16만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다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이고 우리 강건우위원님 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제가 보충…

김근우부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서성부위원장

아, 강건우… 제가 매일 헷갈립니다. 보면서 이래…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내가 보충 질의를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대답도 하셨는데, 대행업체별 민원발생 처리현황이 지금 대부분이 미수거 건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재개, 재개발이란다, 대행업체 민원발생 건수는 2020년도 민원발생량입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2000…

서성부위원장

이거 보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전 회계연도는 계속 관리를 지금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돈이 100억씩 주는데, 이 두 업체에다가. 이 민원발생 건수현황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민원발생 건수현황요?

서성부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과장님, 촘촘하게 챙겨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서성부위원장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내년부터 쭉 이거 세밀하게 챙겨봐야지 않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19페이지 무단카메라 감시현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 화소가 이거 알아보겠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화소가 200만 화소가…

서성부위원장

식별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조금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방용 같은데, 다음에, 이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은 요즘에 카메라 화소 질이 많이 좋아졌다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200만 화소는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적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윤현섭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청소행정과 종량제봉투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이 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공단을 운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적자운영입니다. 이게 구비를 퍼붓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어디에서나, 국민체육센터도 처음에 시설사업소로 운영하며 위탁했을 때 문제였고, 그 부분도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구에서 또 부담했고, 인건비를 제외하니까 흑자처럼 보였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를 포함시켜 보니 적자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집행부에서 집류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사회적 변동으로 이래, 우리가 인건비를 투자한 부분이 있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안 할 것인지, 덮을 것인지. 아니면 구비가 들어갔던 부분을 시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경상사업을 통해갖고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또 아님 뭐 시설관리공단 했을 때 말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짧게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공단설립과 연계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거기에 답변드리기는 너무나 무게감 있고, 저 스스로도 중압감 때문에 그거는 답변드릴 수도 없고, 또 제가 세부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구비가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생활 SOC 사업으로 인해 시설을 건립한다지만 전체의 그러니까 우리 전체 100에 한 30%나 50%가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 그게 사업이 굵직굵직한 게 많다는 거죠. 우리 지금 남구청 별관도 건립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또 나중에 운용하는데, 그 제반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잠시만 들으시면 됩니다. 보통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보통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흑자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있었는데 이번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뭐라 해야 되노, “빈껍데기다, 알맹이 빠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수익을 위하려면 우리가 구비를 그만큼 또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거기에 그렇다고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들어온다고 해도 그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보니까 그거를 빼버리면 적자운영이 뻔할 것 같은데, 시설공단을 설립해가지고 흩어져있는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은다는 것은 좋은데, 모은다는 그런 이점은 있는데, 지금 크게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제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열네 분 정도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원상복귀 할 거 아닙니까, 본청으로?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예.

서성부위원장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그대로 채용을 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크게 뭐, 크게 일자리 창출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국장님…

강건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우리 상임위 거 아닌데, 자꾸 이야기할 거 아닙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니, 아니. 잠시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 국장님, 거기 부분에 간략하게 총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근본적인 사항은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고, 이야기할 것이고, 거기에 또 거기에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도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드려서도 안 되고, 제가. 단지 하나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이윤 창출이 주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때는 그 방향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점점 시대 흐름에, 변화에 우리가 타야…

서성부위원장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제아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내년에 상반기에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스노우캐슬, 제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관할 내에 있으니 국장님께서 정말 같이 과장님들하고 픽스(fix)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시만 바라보지 말고, 저거 요구해가지고 남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스호스텔도 건립되고 있으니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남구 쪽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여튼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있든 없든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우리가 현장방문도 갔다 왔는데, 이게 참 우리 김정훈국회의원이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이런 부분인데, 문현터널상부 공원화사업. 제가 볼 때는 공정이 한 90%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 공정으로 보면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제 하고 나무 이식만 나면 거진 마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과장님 오신 지는, 우리 구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업무연속성을 다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마무리가 잘 돼가지고 우리 남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답변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예상된 게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수목식재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이거는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우린 자료 제출한 거에만 대해서 매일 하다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태풍수해 때 느낀 게 있어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쓰레기 배출, 일반쓰레기 배출할 때 그 쓰레기가 물을 타고 도로로 흘러가면서 차들이 지나가면 다 터져요. 그러다보니까 걔들이 하수구를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태풍이 분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수거를 빨리한다든가, 안 그러면 아예 내놓지를 말자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렇게 큰 물 피해는 안 났을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태풍이 워낙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일부 쓰레기를 내놓은 가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태풍에 날리고 떠내려가고 해서 하수도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또 수거를 안 하면, 저희들 수거하면 안전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수거를 안 하게 되면 민원이 또 상대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태풍 좀 왔다고 수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루를 넘기냐.” 이런 민원도 있고. 저희도…

강건우위원

미리미리 수거해 버리든가.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생각해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는 과장님 다 앉아서 제가 한 분 한 분 좀 자료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혹시 자리에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석면 관련돼가지고 업체들 저희 관리까지 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석면 관리라면 어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석면을 제거하는 업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어떤…

김근우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슬레이트라든지 이렇게 석면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합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니 저희 용역부터 해가지고 공사하는 업체들이 석면 등록된 업체들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우리 남구에 있는 지역에 보니 공사현황을 다시 또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도 더러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석면이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걸 멸실을 하거나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느 면적 이상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석면해체감리, 감리신청을 합니다. 감리자, 감리인에 대한 지정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수료를 해 주면은 감리인이 석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음에 혹시 그 건수랑 기준이랑, 현황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올해 현황은…

김근우부위원장

2, 3년 동안 아마 제가 알아본 바로 자료는 남구에서 했던 자료가 있긴 한데, 한번 비교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업체들 관련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선 일반쓰레기 차량, 일반쓰레기 수거하시는 업체 중에서 제일 의문스러웠던 게 차량을 저희가 비용을 대신 대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끝이 나면 업체 쪽으로 넘어가는 게 제가 참 의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업체랑 저희가 계약을 맺었지 않겠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랑 그리고 기준 있으면 기준, 그리고 이번에 청소 관련돼가지고 쓰레기 t. 1인당 얼마 정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저희가 얼마나 예산을 쓰셨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설계…

김근우부위원장

예.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은 전체 117억이고…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그 업체 용역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아니, 용역비용. 이번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 용역비용이 얼마입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계약을 정확한 거는, 아, 용역비용은, 용역비는 예산은 1,200인데, 1,045만원 지출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100억이 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몇 개 골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100억을 움직이는데, 1,000만원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한 기준, 관련돼가지고 현황. 그리고 이번에 오폐수 관련돼서 수거하는 업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세 군데라고 돼있는데, 한 군데는 또 똑같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약 관련돼가지고 조금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남구에 1인 가구가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참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남구에 유기견과, 반려견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데이터화 돼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이 남구에 16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미용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아시다시피 송정에 누리동물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하는 한국수의사회하고,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4개의 병원이 같이 해서 있고. 그다음에 유기견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숫자가 있습니다.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이 놀이터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남구는 현재 그런 놀이터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디…

김근우부위원장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우선 그런데 그런 파악이 자료에 없어서 제가 한번 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럼 전반적인 동물복지에 관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반려동물 얘기를 김근우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돼가지고 추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TNR 수술을 하는 예산이 정해져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연간 우리 구청에서, 남구청에서 계획하는 숫자보다 사실 부산시에서 예산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1 대 1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원하는 두수만큼 솔직히 사업시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은 했지만, 부산시 수의사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는 포획단에서 제대로 오지 않아서 저희가 저희 목표를 다 달성을 못하다보니까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계획이 되어 있는 위탁업체가 오지 않아서 진행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탁업체가 오지 않아서 못했다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목표 대비해서 60에서 70%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하위라기보다는 타 구에 비해서 좀 상위그룹에 그래도 목표달성률에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포획팀이 늦게 도착해서 했다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든지, 비가 오면 포획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실 민원인이 현장에 나와 보라했을 때 갔을 때, 그 길고양이들이 이제 어리다거나 그다음에 수유중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포획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인데,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낮았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포획을 하러 갔는데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이거나, 너무 어리거나 그리고 잡아봤더니 알고 보니 수술이 된 아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또 잡았다가 방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 남구 관할에 길고양이 무료급식소라는 이름으로 TNR로 어느 정도 고양이 개체수가 정리가 된 곳은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군데 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개소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한 10개소 미만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우리 관에서 운영한다기보다는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다소 공모사업 유사한 방법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캣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들이 또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랑 1 대 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든 적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치는 매년 정해놓고 하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2020년도는 다 목표달성하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조금 전에, 아, 예. 2020년도에는 당초 목표 마리수가 375마리인데, 얼마 전에 다 목표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목표달성을 좀 했고,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4,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두수는 450마리를 저희들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만약에 부산시에서 1 대 1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하고 싶으면 구비를 더 편성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동일한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방식에서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추경에서, 지금 본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확정이 됐고, 추경에서 만약에 그 추경 즈음에 그때 집행률이 좀 높다든지, 그다음에 계속 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앞서서 최근 2년 동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의 문제에 부딪쳐서 추가편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계획이 많았고요. 과장님이 담당하시기 전에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하시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칭사업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목표를 달성을 하기 전이고, 추경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하기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개발 때문에 고양이들이 흩어져있던 애들이 지금 쫙쫙 몰리고 있어요. 저희 구청 맞은편에 대연3구역에서 살던 애들이 문현2동, 문현동으로 내려가든지 대연1동 쪽으로 내려와서 애들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고양이가 줄어들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고양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고양이를 개체수를 줄어야지 저희가 고양이들을 잡아서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애들을 포획할 수 있을 때 포획을 해서 최대한 중성화수술을 많이 시켜서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막 늘어나는 것을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는 목표치를 달성을 했지만, 목표치 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네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민원이나 추이를 감안을 하셔서 추경에라든지 일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당장하려고 하니까 이미 추경예산 편성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또 의회에서 또 이거 예산을 편성하자 해가지고 조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을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길고양이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또 분쟁도 많을 거고요.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아마 파악을 잘하고 계실 건데요. 그럴 때 조금 너무 고양이랑 동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람 살기도 힘든데, 지금 고양이 밥 주게 생겼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또 얘네도 생명인데, 그냥 무차별하게 학대하듯이 그렇게 하진 말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쟁 혹시 없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과 산업팀에서 길고양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새올 남구청에 바란다는 그런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의 대부분이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캣맘들이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 찬성하는 쪽, 또 지저분하다고, 그다음에 고양이 울음소리, 주택가에 울음소리라든지 “왜 빨리 TNR을 해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중간자 입장에서 주민들도 생활 여건도 살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다음에는 TNR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때 집중적으로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7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한 해 동안 사람중심의 복지교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주민복지 김은경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 우리 남구 박재범 구청장님 슬로건이 뭐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평화가 희망, 사람이 뭐랬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희망이다.

조상진위원

희망이다. 예, 우선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드신 어른님도 사람이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조상진위원

예,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박재범 구정창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일전에 있었던 동부경로당 건인데 어째보면 ‘사람이 희망이다.’ 그랬는데 어른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약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 운영이 되다가 안 되고 이런 상태인데 동부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라기보다는 제가 작년에 여기 발령을 받아와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진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쪽 소유자이신 성 모씨께서 저희에게 동부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을 이제 비워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실 확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거기 경로당이 몇 년간 정도 운영된 거는 아세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거의 60여년간.

조상진위원

그렇죠. 누가 허락해가지고 해준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최초 기재부 땅 위에 그 동네 어르신들께서 자주적으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무허가이다 보니까 저희 관리를 못 받고 있다가 아마 1980년도 양성화되면서 이제 등록을 하셔서 저희 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거기에 허가세에 보면 동부경로당 기태로 회장이라는 명칭이 누가 줬냐면요. 박재범 구청장님이 이렇게 준 경로당 허가 형태가 되어 있는 사실은 알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이전에 사실은 지금 현재 소가 제기된 그 분의 아버님 때부터 할아버지때부터 회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기회장님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동부경로당이 땅은 기재부 땅이었는데 60년대, 70년대 그 위에 개울가 옆에 그 어른들이 70년대부터 쉼터가 없는 시절에 알음알음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고단함이나 피로를 풀면서 거기 지금 거의 4, 50명 정도가 긴 시간 동안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재부 땅에서 우리 남구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제3자가 사게 됐는데, 그 과정에 우리 구는 동부경로당이 기재부에서 매각을 한다는 거에 대한 공문을 안 받았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와서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기재부에게 저희 이 땅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조건부라든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불하를 해줬느냐고 물었을 때 그런 거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제3자 사기 전에, 매입하기 전에 틀림없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남구청 이게 우리가 사실 관계에 대한 행태가 이루어지면, 1차 매각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를 그 주변 분들이나 관계자들한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일단 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남구청이 방치를 한 거지, 아니면 그 사정은, 전후 사정은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거 파악해 보시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지금 계약이 기재부하고 이루어지면서 분할 납부를 했고요. 그 송회장님에 대해서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이전에는 그분의 명의로 변상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 남구청이 관리를 하는 건물이 아니라 그 송회장님의 개인의 이름으로 관리가 되어서 변상금이 개인에게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최초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초에서 변하는 과정에, 2015년도에 그 분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계속 변상금이 그분에게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진위원

땅, 땅 자체가 기재부 땅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기재부 땅 위에 있는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점유에 대한 부분 변상금이 그 송회장님 이름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처음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르신들 하고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많이 면담을 해주시고 저희 부서에도 많이 의견을 물어봐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최초 생기면서 기재부에서 이게 변상금을 부과하려다 보니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경로당이 있으니 경로당 회장님이 아마 그 윗대 윗대 어르신께서 “그럼 내가 회장이니, 내 이름으로 해라.” 하면서 변상금이 나가고 있었고 그다음 대에 지금 소유자의 아버지 그리고 그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 사업의 목적으로 이제 불하를 받은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땅과 건물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남구청이 어째보면 공식적으로 그 점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어째보면 개인이, 그쪽에도 보면 지금도 소송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이 허가를 내준 회장이더라고요. 그 회장한테 지금도 소송에 대한 비용과 피고, 원고가 800만원 정도 지금 회장한테 지금 물리고 있도록, 그 유사한 행태가 아닌가 보여요. 앞에 있었던 경로당 회장 분한테 변상금을 물게 했다는 거는 곧 어째보면 그분한테 뭔가 이 기재부 땅을 팔겠다는 거를 먼저 전달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조상진위원

벌금을 내고 있었으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기재부 땅이라든지 어떤 개인 기재부 땅 국유지 위에 무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권리를 행사를 구청장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도 어쨌든지 남구청에서 우리 계속적으로 그 점유에 대한 간접적 허락을 하면서 우리가 물품에 대한 지원도 하고, 경비지원하고 있고 어째보면 약간 방조자적으로 그렇다면 저쪽에 기재부 땅 위에 불법건축물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 허락을 해준 거 아니에요, 경로당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0년도에 이런 무허가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지원 방책을 마련하고자…

조상진위원

그러든, 저러든 어쨌든지 같이 그 불법에 대한 협력자가 아니었나는 거죠, 물품을 주고 그 어른들이? 그런 부분을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우선 그렇게 지금 현재 쭉 가다가 사실 관계들은 좀 차이는 있네요, 보니까. 본인들은 70년대 자기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그 건물을 지었다, 그래서 점유권이 있다, 자기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개인 혼자 가져갈 게 아니라 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서류도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시고 나가시기가 곤란하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이유를 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근데 이제 조금 대책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기태로 회장이 개인적으로 개인경비를 쓰면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섭섭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안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오랫동안 구에서 허락해준 그 경로당을 본인이 회장이라는 이름하에 지금 개인하고 이거 진짜 정말로 눈물 날 정도로 자기 개인하고 다가올 두려움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강하게 압박하더라고요. 그 속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과정에 그 분들은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평상시 같이 않고 코로나 때니까, 몇몇 분들이 단합해가지고 대항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너무너무 사람이 어째보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밀어 넣은 그런 형태로 태도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중간적인, 저도 제가 현금이라도 줬어라도 이 소송비용을 대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저분들은 협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1차 진행이 됐고, 2차 되더라고요. 자기들은 대법원까지도 갈 거래요. 대법원까지 가겠다는데 그러나 굉장히 힘은 미약한가봐요. 자기들이 어려운 시절에 다 지어가지고 지금 구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피, 버림 받은 거와 같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중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어머님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이 제가 많이 뵈었을 때는 가서 큰절을 여러 번 드렸는데 2014년도부터 2, 30명도 넘었어요, 어머님들이 구석진 데서. 그런데 이제 남자 분들은 아직까지 계속 계시고 여성 분들은 흐트러졌는데 이런 부분에 향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은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와서 확인을 할 때 한두 서너 차례 지금 소유자에게서 공문이 와서 답변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쉬워하시고 유감스럽게 하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법률적으로나 소유자가 명확하게 소유권 이전이 다 되어있는 상황에 개인의 건물과 그 경로당을 이제 건물 안에 점유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개인의 문제로 저희들은 풀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보고 이런 사유를 들어보면서 그분하고 그 윗대의 아버지 때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으니 잘 협상을 협의를 잘 한번 해보라고 했고요. 사실 근데 그 당사자들끼리가 서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경에 저희 그때 당시 노인 팀장도 여러 번 어르신들도 따로 만나보고 그 당사자도 소유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협상의 어떤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대면으로 한번 만나보자해가지고, 12월경에 저희가 위원님하고, 소유자하고, 어르신들하고 대연3동 복지센터에서 한번 만남을 주선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다른 급한 일정이 생기셔가지고 못 오셨고요. 오겠다고 한 소유자도 그 자리에 안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앉아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게 되었고, 거기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대안은 없었어요.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그럼 나가려면 대체 경로당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조상진위원

그겁니다. 지금 물론 박재범 구청장님 때에 경로당을 별로 중시 안 여긴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새로운 거는 다수가 하더라도 있는 거를 저렇게 막 쫓아낸다, 그게 과연 박재범 구청장의 정신인지, 생각인지 의문스럽고요. 최소한 현재에 있는 상태에 어른들은 그래도 대체 거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조차에 대해서 내가 절벽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대응하는 방법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본위원이 보기로는 여러 중요한 사업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이래 사회에서 보면 이 힘없는 그리고 어른들이 그 수십년간 지내왔던 그 공간을 내친다, 그거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나약하고 목소리가 약하고 코로나시대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어째보면 더 손길을 닿아야지, 그래야지 따뜻한 정책이 아니냐, 그래 보는데 지금 대책 업체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때 당시의 저도 상황이 너무 어르신들한테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솔직히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신규 경로당을 만드는 거는 이제 하지 않고, 복지관, 권역별로 복지관 차후 여러 가지, 여러 개 복지관을 만드는 걸로 정책 방향을 세우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그 동네를 한번 둘러 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가하고 원룸하고 이런 밀집지역이고, 어르신들에게도 있더냐고 물으니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방향으로도 지금 그거는 당장 힘든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 지역에는 지금 가실만한 곳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유자하고 이렇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일단 이 경로당을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덜 받으시고 낫지 않겠냐는 그런 걸로 저희가 유도를 해드렸는데 아까 과거에 그런 얘기들을 꺼내시면서 못 나간다고, 버틸 때까지 버텨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요. 우선 박재범 구청장의 어떤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보지만 제 본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힘없고 나이든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제가 만약에 입장 바꿔갖고 “구청장이라면 저러지는 않을 거다, 하여튼 버티십시오. 끝까지 2022년 버티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의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저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재판하다가 “느그 비용 덜 받을 건데, 내버려도”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상황을 듣기로는 보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상진위원

전혀 뭐 대안이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흩어져가지고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지금 전혀 대안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는 일전에 저희랑 만났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어르신 대체 경로당을 만드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 같고요. 회장님이 지금 혼자서 오롯이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뭐 비용 부분들도 다른 어르신들 대신 내어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 일단은 이 경로당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폐지를 하시고 대체 경로당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고 건강하시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경로당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대연3동에 어떤 지역에 입지가 대체 경로당을 세우기에는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입지조건이 전혀 없는 걸로 어르신들도 확인 하셨고, 저도 확인했고 그래서 오셨을 때 그런 제안을 해드렸는데 아시겠다고 하시고 가셨는데 또 마음이 속상하셨는지 의원님께도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소연도 하고 전달을 했는데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이제 그분들은 오랫동안 왔던 틀을 잃은 시간들인 거 같아요. 방법은 곧 생각이 다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그 10억짜리라도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거처를 만들어 주기 싫다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의 의지이자, 구청장님의 의지 같아가지고 안타깝다, 정말로 이런 정책이라는 게 나약하고 목소리가 약한 어른들은 그냥 뭐 버리는 그런 정책, 정말로 답답하면서 좀 아쉽고 본위원이 제가 이 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지금 현재 섭섭하면서 정말로 정책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희망이 아닌 거 같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드러나는 결과들이 섭섭해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싫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어르신들에게 대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이야기하자. 지금 어르신이 이 소에서 이렇게 풀어나시는 게, 해방되시는 게 더 우선인 거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결코 저희가…

조상진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들을 묵고하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저는. 내가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그리고 어른들 저도 다소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만 기다려 봅시다.” 그 단어밖에 못 쓰겠더라고요. 못 썼는데 우선 이런 대응하는 방법들이 심증적으로 ‘너무 반기한다.’ 그리고 ‘무성의하다.’, ‘목소리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박하게 하는구나’ 그게 제 본위원이 지금 이 쪽에서 느꼈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저도 조상진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경로당 문제로 제가 약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관내 경로당 참 많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174개소입니다.

박구슬위원

그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지역에 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 될까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분류하고 있는 저희 남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66개소이고요. 거기에서 나머지 부분에 한 7, 80%가 아파트고 나머지는 개인 무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저도 지역구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일부는 여성 경로당, 남성 경로당으로 분리도 되어 있었고, 또 재개발로 인한 이주로 인해서 우리 경로당 사람끼리 같이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마음에 경로당 이주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있었고요. 저도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조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째보면은 과거에는 선거 때문에, 우리한테 표가 되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먼저 더 독려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긴 시간동안 그분들이 이어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을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지역구가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신설 경로당을 새로 만들 계획은 지금 따로 없으실 건데요,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저희 지금 대연3구역에 경로당이 5개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중에 3개가 자동 폐지가 되었고요. 두 군데는 저희가 그 인근지역에 재개발이 되지만 어르신들이 또 멀리 가시는 게 아니고 인근지역에 계시고, 또 인근지역에서도 그 경로당에 오셨던 분들이 계셔서 좀 다른 경로당에 대한 신설 부분들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신설은 조금 힘든 상황이다 해서, 저희가 대체 경로당, 유효 경로당을 찾아서 두 개 경로당은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경로당이라는 곳이 사실은 친한 분들끼리, 마을 분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곳으로 저희가 지금 자리를 많이 잡아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생긴 이후로 아파트 경로당이 지금 많이 생긴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이사를 안 가셔서 자기들끼리 또 어울리고 싶어 하세요. 막상 다른 경로당에 가려고 하면 경로당이 포화상태거든요. 진입을 하기가 어려워요. 진입장벽이 굉장히 커요. 녹아들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인원이 오는 것도 원래 경로당에 계시던 분들이 또 부담스러워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경로당에 30명 이상이 거의 50명, 100명 가까이 등록은 되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늘 오는 인원은 그렇게 안 되시거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에 등록 조건은 20, 20명 이상의 인원이 등록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기시설이 이런 게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어르신들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명단을 가져오시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진입하시기가 힘드셔가지고 민원들이 가끔씩 발생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느, 남구 내에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 경로당을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저희들이 그런 안내를 해드리고, 일례로 저희가 우암동에 그런 사건들이 하나 있어서 장기간 폐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개방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공권력을 강하게 발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경로당 허가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소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도 있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번만 허용하자는 식으로 해서 조금 긴 시간 동안,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건 사실인데요. 또 경로당 신설 부분이 이미 예산 부분도 있지만 부지확보 문제도 있어서 지금 신중해야 될 때이기도 하고요. 앞서서 2년 전에 한 2017년도 16년도부터 준비한 경로당들이 2018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연1동에 경로당에 하나 있는데 대명경로당이었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대명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대연6동에 화목경로당.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을 안쪽에 있는 건물, 길가에 있지 않고 약간 대로 안쪽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로당들이 사실은 리모델링 후에 여전히 개보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 공사를 생긴지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연말에 개보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폭우 때 누수 현상이 있어 왔고요. 긴 시간 동안 이번에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미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개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처음에 누수 있었던 곳이라 생각했던 지하 쪽은 해결을 하다 보니 위에 또 새롭게 이번에 폭우 때 생겨서 지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경로당 매입에 든 돈이 그렇게 아무래도 조금 자금이 지출이 적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매입한 것도 예산을 조깨서 쪼개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경로당 매입을 진행을 하셨던 건인데, 문제는 저희가 지어놓고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돌아서면 또 뭐가 일이 생기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오래된 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긴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긴시간 동안 매각이 안 되는 건물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에 쫓겨서 지역에 꼭 필요하다 보니 경로당…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요구도 있으시고.

박구슬위원

어르신들의 요구도 있고 또 경로당이 많은 동네도 있고 의외로 모여있지만 그 동 자체 경로당이 부족한 동네도 있긴 마련이거든요. 경로당 신설이 문제가 아니었고, 당시에 제 시각에는 경로당을 시간에 쫓겨서 가격에 맞춰서 건물을 구매를 하다 보니,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건물만 지금 매입을 한 거죠? 이게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당시에 담당자 탓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게, 시간에 쫓겨서 건물을 제대로 볼 수, 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신축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되면 또 경로당을 저희가 마련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고 하시지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큰 대전제는 신축을 지양하고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또 다른 데 재개발이 있게 되면 거기에 재개발에 계신 또 어르신들이 가실 때가 부족하면 저희가 또 다른 대체경로당을 마련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땐 또 어떻게 될지 제가 여기서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박구슬위원

현재로써는 계획에 없으시지만 사람 상황이라는 게 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조금전에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 남구 관내에 지금 재개발이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대연4동에 대연8구역하고, 우암동도 마찬가지고요, 감만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 그 재개발지역 안에 경로당이 2개씩, 3개씩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차피 인근으로 이주를 하시게 되면 또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에 부딪히고, 또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발 동동 구르시고, 싸우시고, 구청으로 민원 오시고, 의회 의원님들께 연락이 와서 “저 경로당 들어가게 해다오.” 이런 식의 시간이 계속 무한 반복이라는 거죠. 저희가 무슨 뫼비우스 띠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없애려면 저희가 이제는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임박해가지고 "우리 저기 들어가면 안 되나?" 했을 때 저쪽은 이미 누가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연4동에 부산공고 뒤쪽에 경로당이 한 군데 있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대청경로당.

박구슬위원

예, 대청경로당이 중간에 회원이 많이 없어져서 그때 폐쇄를 했었어요. 그 상황을 지역의 구의원들이 알고 모르고 떠나서 거기가 어떤 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노인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장으로.

박구슬위원

예,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으로 정말 의미 있게 쓰이고 있었어요. 문제는 경로당 부지였고, 다른 경로당이 대체해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지금 경로당 한 군데가 들어갔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박구슬위원

대연1동에 대연2구역에 있는 대명경로당이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거기 일자리 계시던 분들이 또 다른 데로 쫓겨나게 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런 상황인 거죠.

박구슬위원

서로서로 1층을 쓰겠다고 싸우시고 우리는 노인일자리에서 물품을 많이 날라야 되니 조금 편한 곳으로 달라 하시고, 어르신들은 "우리도 다 나이가 많다, 위에 올라갔다하다가 다리 다치면 어쩌나?",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1층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다투시니까,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된 장소를 제공을 하실 때도 사전에 그런 배려, 조금 협조를 구해서 도와드린 거지만 그분들이 계속 쓸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는 이해도 필요한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당황하시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중간에 참 난감하셨을 거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요. 대신에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 2021년도에는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재개발 지역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갈 패턴이 대충 뻔하세요. 대연1동, 대연1동 신정시장 주변의 분들이 대부분 문현, 바로 옆에 문현동 가시거나 아니면 대연1동으로 바로 내려오시거든요. 그분들 생활 반경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원래 있던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조금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재개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체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 아닌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수리하실 때 조금 제대로 된 업체를 한번 여러 업체하고 조금 상의하셔가지고, 조금 수리로 인해서 또 수리한다, 또 수리한다 해서 비용지출을 떠나서 그거 때문에 안에 곰팡이 생기고, 물 흘러내리고 그러는 거 뒤처리 하는 거 서로 참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공사 덜 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 더 질의하고,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나오신 김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작년에 저하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거 있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남구가 몇 프로까지 올라왔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19.9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거의 20%나 마찬가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초고령화 사회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마 계속 갱신할 거 같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문현노인복지관을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권역에 대한 부분은, 여지를 두고 지금 부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여지를 두고, 사실은 급박해요. 지금 문현동에 노인복지관도 처음 시초가 몇 년도예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6년도에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4년을 이렇게 걸려가지고 저것도 이제 착공하면 오픈하라 하면은 또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벌써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많이 늦어요. 꼭 우리 동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하나씩은 무조건 복지관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안 그러면 노인이 나중에 관리 안 됩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건데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단 대전제로 저희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권역별로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일단은 총무쪽에서 지금의 기획쪽에는 실패가 났는데 그 실패 요인에서 잡으시려면 미리 지금 안을 올려서 자꾸 기획쪽에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또 전에처럼 다 만들어진 것도 실패하게끔,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올리려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올해 지나서 착공하고 바로 뛰어들겠습니다, 위원님.

강건우위원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야지 항상 흔히 말해서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 올라갈 때 시급성과 중요성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집행부에서 명분을 잡으셔야죠. 사람마다, 의원들마다 의사가 조금 달라서 정말 안타깝게 만들어진 거 실패가 됐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진짜 믿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한 김에 관리번호 1번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재가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10개 중에 용호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용호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자, 그러면 용호복지관도 지금 문수복지재단에서 하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용호복지관 안에 들어가서 용호재가노인 지원센터도 또 문수복지재단이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한 곳에 두 군데가 같은 곳에서 두 개를 하는 셈이네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센터 개념이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업무의 내용, 서비스의 내용을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복지관에서 그 업무를 시비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재가노인복지관에는, 노인복지시설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게 용호재가 말고 또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없습니다. 일례로 이런 유사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남구 복지관에서 아동돌봄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지관 안에 저희 센터 아이돌보미 그 사업을 받는 것 같이…

강건우위원

그거는 운영 위치가 다르잖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거기도 이제 각 골, 지게골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남구복지관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게…, 복지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그 아이돌봄 위탁하는 운영 위치가 같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거기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거 어떻게 잘못보면은 꼭 특혜 받는 느낌이잖아요. 같은,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봐지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지금 용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를 위주로 얘기를 드리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활성화되기 전에 아마 이 지금 용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장기요양기관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돌봄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하고 이런 재가서비스센터에 어떤 지원대상자는 중복이 하지 않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수복지재단이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지금 남구에서 이 두 군데 문수복지재단이 그러면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 3개의 센터를 들고 있는 셈이네요. 용호복지관, 재가노인복지관, 노인지원센터 이게 문제의 오해거리가 없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 자기들의 관련되는 사업 정관에 의해서 목적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인들이 한 개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이번에 처음 들어온 천혜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하다가 지금 노인 사업에 뛰어든 거와 같이 법인이 단 하나의 사업만 하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예.

강건우위원

문제가 이렇게 보면 꼭 특혜를 받는 듯한 느낌을 주게끔 누가 물었을 때 답변하기가 참 곤란해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써주는 문수복지재단은 정말 감사해요. 정말 사실은 용호동복지재단이 우리 동네에 많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시시콜콜 워낙 이제 한 지도 오래되어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구석구석 모르시는 데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흔히 말해서 독점한다는 식의 그게 자꾸 비춰서 말이 나온다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가 그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용호동에 말고 다른 동에 좀 가 있으면, 차라리 괜찮을 건데, 용호동에 몰려 있으니까, 이런 저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거를 조금 감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 없을까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지금 문수복지재단에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쪽에서 이게 지원되는 운영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장기 그 재가요양기관으로써 그 요양등급에 의한 수익금…

강건우위원

그거까지 제가 질의 난중에 하려고 했는데 말나온 게 지금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두 군데만 지원 받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시비로는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청전재가노인센터하고 나머지 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그 두 군데만 지원 받나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나머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복지시설, 이 시설들은 지금 10개 시설은 전부 다 노인복지시설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등급요양 보험제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부담금도 내시고, 그다음에 공단에서도 돈을 받고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재가노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일반인들 중에 지금 저소득층이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강건우위원

그니까 간단하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원받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장기요앙등급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등급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강건우위원

그 차이점이죠.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정확하게 적어 줬으면 얼마나 이쁠까 싶은데 이룸재가장기요양센터에 보시면 여기는 이 숫자가 0명이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만나서 올해 생겼거든요.

강건우위원

6월22일 날 생겼는데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센터장님께서 많이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생기는 바람에 이제 모집을 하고 계신다고.

강건우위원

이 분들 종사자가 16명이나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인건비 나가는 거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마 지금 종사자라고 등록은 하셨지마는 아마 인건비 부분은 제대로 지급을 못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이 있어야지. 왜냐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러 나가셔야지 수입이 나오시니까, 활동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니까.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는 또 따로 작성을 한 번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종사자라는 거는 근로자 아닙니까? 근로자는 일을 하든, 안하든 그게 달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받겠다고 해서 받잖아요. 보통 이제 이분들이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은 안 해도 돈은 받겠다고 계약서 쓴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 지금 센터에 인사규정이라든지, 지금 급여 규정은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3번 지도점검 좀 그거하려고 했는데 바로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지적사항에 보면 이게 우리가 지적사항에서 시정, 주의, 경고, 단계 있죠? 단계가 몇 단계예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대부분 시정 주의로 많이…

강건우위원

시정이 높습니까? 주의가 높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주의가 높습니다.

강건우위원

주의가 높아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시정, 현지 시정으로 해서 현장에서 경미한 상황들이 바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이렇게 보면 경미한 사항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식재료비 수입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 엄청 큰 문제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본인부담금하고 식재료비를 구분해서 지금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로 하나로 하는 부분이여가지고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그게 안 커요? 나중에 어떻게 구분이 되요, 그걸? 한번 이렇게 세입에 집어넣어버리면 구분 안 되는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산서에 편성관계 문제인 거거든요.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갈 거 사무관리비에 넣었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강건우위원

그거, 그거 잘못되어 버리면은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잖아요. 공문서 위조되어 버리잖아요, 법적으로 가버리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위조라기보다는 편성이 조금 잘못 됐다라고.

강건우위원

그리고 세출예산범위 초과 지출, 세출, 세출로 다해놨으면 어지간하면 그 지켜야지요. 그거를 초과해서 넘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간단하게 시정 주의로만 끝나는 게 저는 또 사실 좀 이해가 안가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은 데도 그냥 이렇게 끝나고 한 번 더 만약에 똑같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에서 서비스라든지 이런 보조금 횡령 부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관에 행정지도를 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금 이 정도의 지도점검 결과에 의한 부분들은 보통 시정 주의사항으로 대부분 복지관이라든지 저희…

강건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보통 이제 검찰로 넘어올 때는 어떤 증거가 꼭 있어,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넘어가죠, 횡령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면 횡령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법 많은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통장을 가지고, 보조금 통장과 자부담 통장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출, 지출결의서라든지 통장에서 돈이 들고 나는 그런 이력 부분들을 상세하게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이상하게 지출된 부분들, 대상자가 아닌데 돈이 나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횡령이나 아니면 부적절 사용으로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물품구입시 검수 미행, 검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물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거 어떤 건지 지적사항에 나왔던 거 있죠. 그거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거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감사중지

20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여성아동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는 여성아동과 업무중에서 저희… (장내소란) 죄송해요. 집에서 오라하네 안 그래도. 여성친화도시사업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웃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된 지가 언제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2014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2014년부터 하고 있고 재지정은 2018년도 됐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이 하시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지원사업하고, 안심길 귀가길 조성사업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그중에서 다문화 가정하고 한 캠페인을 하나 봤는데요. 이게 출산장려 홍보캠페인의 실시를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 10월에 구민 나눔장터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캠페인을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와 함께 하시고, 2018년도10월13일에는 다문화 가정의 분들과 함께 문화탐방을 가시는데 결혼이민가족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하셨고, 이런 거 하셨는데 올해도 혹시 이런 식의 사업을 하셨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올해는 지금 코로나가 있어갖고 원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그 문화체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외부행사를 좀 접고요. 그 남구 알아가기라 해서 남구의 그 유적지를 저희가 프린트로 책을 만들어서 집에서 함께 색칠을 하면서 남구도 알아가고, 그다음에 간식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제가 올해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업하고 출산장려캠페인을 좀 같이 하셨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원래 이렇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하고 출산장려사업을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꼭 같이 하라, 안 하라고 하는 건 없는데 저희가 그 희망의 전화하고 같이 하면서 캠페인하고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2018년도 사업자료를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 하고 문화탐방을 가시는 사업에 굳이 출산장려라는 캠페인을 같이 넣어야 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2020년도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째보면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은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기조를 쭉 이어가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해서 출산을 하는 거는 축복이지만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이라는 인식을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조금 기분을 조금 나쁘더라고요.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캠페인이라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성급함, 욕심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다음부턴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저출산의 극복을, 저출산,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아이들이 적게 낳는 것은 사실은 키우기 힘든 것도 있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여성들이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출산을 위한 유아휴직이 여성들의 사회 생활하는데 약간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보다는 사실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남구가 되는 다른 대안을 더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지 출산율을 높이자는 문구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 같은데요. 저희 남구청이 올해 2020년에도 혹시 저출산 극복캠페인을 따로 하신 적이 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올해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냥 가족 캠페인 정도로 1회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앞서서 올해 제가 6월인가, 7월쯤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혁신지구 대연3동에서 혁신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혁신아파트하면 비싼아파트 같잖아요, 집값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괜찮으실 거 같지만. 그분 역시 아이를 출산하고 직장을 그만 두시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자체가 뭔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출산을 위한, 배려를 위한 다른 장치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동 출산했을 때 다른 지원정책이 어떤 게 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둘째 아동은 30만원 그다음에 구비만 들어가는 걸로, 셋째 아동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6월달에 백석민 의장님도 5분발언에 그런 얘기도 첫째 아동에 대해 조성사업도 얘기하셔서,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둘째, 셋째, 다 50만원을 지원하고 구비편성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계획은 있으신데 저희 아직 예산 통과는 안 됐을 거고, 보건복지부 협의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거는 지금 통과가 다 될 거 같습니다. 구두로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회부터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는 무리 없게 합의는 해주는 걸로 구두로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만약 진행이 계획대로 되신다면 조금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에 대한 지자체의 배려라면 배려, 선물이라면 선물, 또 혹은 아이를 낳았을 때 지자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로 더 질의할게요. 그 아동관련 되어가지고 사업 중에 오래하신 게 ‘찐놀이가 남구’라는 사업을 진행하셨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사업 끝났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원래 계획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었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원래 계획은 선포식을 하고 제가 놀이관련으로 그 페스티벌을 하나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되어서 다행히 6월 초에, 6월 말에 선포식은 잘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따로 별도로 페스티벌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바우처사업만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굿네이버스에 위탁해서 진행하시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박구슬위원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응모하셨던 것도 너무 사실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대부분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구비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얼마였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1억이 좀 넘었거든요. 1억2,000정도해서 저희 아동, 남구 아동에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하는 그거였습니다. 단지 학습이 아니었고 그래서 놀이공간이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것보다 자연과 함께 친화적으로 하면 협동심도 이루는 그런 놀이공간 속에서 놀이를 체험하는 그 바우처 사업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금은 새로운 사업이었고 반응도 좋았을 거라고 해서 계획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최종 피드백이나 이런 거는 못 받으셨겠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성과나 그다음에 참여자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했고요. 지금 내년에 다시 재지정 되었다고 제가 통보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솔직히 종식이 되기는 힘든 거 같은데 역시 바우처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그럼 바우처 사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 되는 거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놀이에 대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셔서 소그룹으로 참여하셔서 그 체험을 하시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굿네이버스에서 그 사업을 다 운영하시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굿네이버스하고 그 ‘신나요 놀이터, 놀이관’ 하고 같이 저희가 협약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신나요 도서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신나요 도서관’ 하고 같이 합니다.

박구슬위원

신나요 도서관 같은 경우엔 아이들 독서지도나 음악지도 이런 프로그램을 방과후 과정 같이 마을교육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굿네이버스랑 그쪽의 비율은 어떻게 지급하세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피드백 좀 주시고요. 저희가 이게 마을교육으로 가다보니까 복지교육국 소관의 마을교육사업하고 약간 병행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예산은 여성아동과 예산인데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아동들한테 가고 또 취학아동에서 중학생 아이들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같이 내용을 보고 향후에도 평생교육과 쪽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에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최종 나오는 것도 같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박구슬위원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둘째 출생하면 30만원, 셋째 출생아 이후부터는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타 구 사례를 보니 첫째 출생아에게 6개 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인접 수영구의 경우에는 우리 금액보다 월등히 더 많고, 3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급확대를 한 거 보니 2021년1월1일 출생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 지급을 하겠다,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둘째, 셋째 관련 없이 모든 출생에게 지원을 생각인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 아이를 낳아야지 그다음 출산도 이어지는…

서성부위원장

50만원 주겠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출산 전문가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남구가 지금 재개발이 많이 되는 게 이렇게 이런 근거가 자료 나온 거 같아요, 보니까. 2040년 되면은, 2040년 되면은 영도구, 남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기계신 우리 의원님들 큰정치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출산 인구가 지금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도 놀고, 세금도 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2019년 출산율이 0.92명, 2018년도 출산율이 0.98명, 정상적인 출산율이 즉 2.01명. 즉 2.1명, 2.1명 무엇이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하면 2명을 출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이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92명, 결혼해서 1명만 출산한다는 것인데 1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신생아 숫자가 3만명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답니다. 2019년에는 신생아가, 2019년에는 겨우 30만4,000명, 30만을 간신히 넘겼다고 합니다. 올해는 30만명이 안 태어날 것으로 본답니다. 신생아, 30만명이 중요한 변수인데 30만명이 왜이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과장님이 1대를 30년으로 봅니다. 그죠? 1대를 부모자식을 1대를 30년으로 봅니다. 30년 뒤에는 과장님이 몇 명이 태어날 거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많이 적겠죠. 지금보다 좀 낮겠죠.

서성부위원장

보통 이 질문을 하면은 30년뒤에 3만명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이 3만명이 태어나면 그중에 절반은 남자고 또 절반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혼을 하면 15만쌍이 됩니다. 15만쌍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출산율이 더 떨어지니까, 1명도 채 안 낳으니까, 10만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30만명이 태어나면 30년 뒤에 10만명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것이 이제 부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 부산은 출생율 더 작다고 합니다, 0.8명. 학계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매우 지금 심각한 거죠. 이렇게 계속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구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되는데 이제 못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다른 데 예산이 쓸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높이는데 우리 남구가, 아까처럼 남구가 없어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좀 챙겨봐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애를 낳기 위해서는 첫째는 일자리, 경제가 불확실한데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결혼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 생활보금자리,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경쟁력은 없고 셋째 교육, 특히 사교육비, 2세 교육부담이 많아 주민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혼자서 사는 경향이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답니다. 넷째 아이돌봄,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아이들 경력단절이 되는데, 되지 않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무슨 대책이라든지 곳곳에 숨어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세심하게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첫 번째 일자리, 두 번째 집, 세 번째 사교육, 네 번째 아이돌봄, 이렇게 제가 정리해보면 제가 출산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남구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으로 또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로 해가지고 1인당 과장님 5만원씩 지급해 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하여튼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또 거주하는 우리 남구가 발전합니다. 맞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50만으로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래가 될 일이 아니고 첫째 3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500만원을 지급을 해야 한답니다. 시장성을 높여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남구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는 서성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과거에도 출산지원금을 구에서 늘리는 게 과연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2017년 자료를 보면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첫째 50만원 지원편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남구에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를 이제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저희 부산같은 경우에는 1위가 출산이, 합산 출산이 가장 높은 게 강서구 있고, 그다음에 기장인데 페이지 보시면 아시지만 강서구에는 출산지원금이 6억4,000입니다, 그다음에 기장이 5억7,000, 이게 예산을 지입한 만큼 합산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시면 수영구는 5억7,000인데 합산 출산율이 13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2020년에 둘째 백만원, 셋째 이백, 넷째 삼백이 이번에 너무 낮으니까, 저기 반영이 된 거랍니다. 아직 이거에 대한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획기적인 금액이 합계 출산율 높일 수 있는데 영향이 있다고는 저는 봅니다. 최근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그래서 예.

서성부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남구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인적자원이 붕푸해야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이런 정책을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결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아이돌봄,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한테 우리 구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해야 빨리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살고, 요즘에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우리끼리 쉽게 하는 말로 그냥 뭐 “내 월급 받아가 저 집 사겠나?, 골 아픈데 바로 결혼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남구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외에 하여튼 과장님 다방면으로 검토해 갖고, 하여튼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국장님하고, 국장님 퇴임 전에 남구에 큰 성과물을 한 개 남기고 퇴임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좌고우면하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에 한 말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감사히 받아들이고, 우리 구가 내년에 첫째, 둘째 구분 없이 1인당 50만원을 이거 편성하면서 올해보다 한 4억 정도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여기저기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획기적으로 50만원을 편성했지만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첫째, 3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500만원 이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열차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고 우리 김근우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결혼 나이 때 적령기이거든요. 근데 50만원, 100만원 받고 왜 애를 낳아야 됩니까? 지금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요인이 안 맞지 않습니까? 100만원, 몇 억 준다 해도 앞날이 없는데 애를 키웠을 때, 애가 앞날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거 기초부터 바탕을 만들어 주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올린다, 만다 그걸로 애를 낳겠습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화가 납니다. 20대, 30대로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런 데 뭐 애를 낳습니까?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다 인구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층들은. 더군다나 부산은 330만의 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청년의 비율은요? 그 비율, 2, 30%라 치면 각 구에 나눠져 있을 텐데 저희가 10만원, 20만원 더 올리고 해서 그 사람들 오겠습니까? 갈 자리가 없는데요. 아이를 맘 놓고 낳을 수도 없는데요. 돈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해서 뭐합니까? 앞이 없는데? 그런 인식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젊은 분들 결혼 안 하는 겁니다, 더. 과장님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장내 웃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각 구에서 출산지원금을 다 편성을 하고 저희가 또 향후 남구에는 신흥 아파트, 신규 아파트 들어섰을 때 타 구에 비해서 출산지원금이 일거라도 요인이 있으면 그나마 점유율이라도 늘리지 않을까하는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가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를 출산이라는 게 예산에 편성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 여건과 맞물려야 되는 거지만 좀 있으면 저희 남구에도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때 타 구에 비해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제반 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반 여건은 중요한데 지원에 돈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게 더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반대로 들으셨습니다. 예, 이상이고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 기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기금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주무 부서이시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는데 다른 담당…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취업자리는 사업 단위로 물어보시면…) 전체적으로 기금에 관련 되어가지고, 제가 왜 이 질문드리냐면 사회복지기금부터 해가지고 다들 예치기간이 또 나눠 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보니까 예치은행이나 예치기간 그게 다들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개정별로 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하는 부서들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금은 농협으로는 계약이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사업분야 부서별로 지금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사회복지기금을 활용은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 집행률이 작지 않습니까? 이자가지고 보통 사업을 하시는데 그 예치금을 안 쓴지, 예치금까지 안 쓴지 몇 년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초 생활보장개정 같이 사업이 없고, 거기 예치를 한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예치기간이 5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율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농협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상한 게 앞전에 경제, 일자리환경국에서는 기금이 보통 이율이 2점대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계약한 농협은행에서는 가장 높은 수율로 하고 있고요. 지금 5개월짜리인 경우에 저희가 노인복지 개정이 이번 해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폐지되는 날까지만 저희가 예치를 한 거고요. 기본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이율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에서 저희들에게 가장 높은, 저희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잘못된 게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자료인데 거기에 이제 옥외광고정비기금이랑 식품재능기금은 2점대입니다. 같은 농협이에요. 왜 저희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왜 저희만 이쪽 국만 다르게 되어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저희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이상한 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 한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분이 안 계시는 거 같은데 과장님 문현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노인복지관 건립이 추진현황에 보니까 2016년1월 이래가지고, 지금 2018년6월에 지금 국유지를 매입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최초 사업추진이 6년1월부터 18년6월까지 2년반이나 지금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18년부터?

서성부위원장

아니 1월, 16년1월부터 18년6월까지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어있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차 가장 중요한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을 받는 상황인데 그게 10월에 의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산이 확보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상 자체도 늦어지고 그런 시기를 지나다 보니 확보된 시점이 18년도, 19년도 이렇게 거의 확보가 되고, 그 시점에서 지적재조사 맞물려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부지를 알아보고 할 때는 애당초 그 사업을 할 때 그 부지가 지적불부합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예측을 못했는지 그 말씀입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그때 당시로는 아마 최초로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이 전에 아마 이 사업을 완료할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 확보 부분에서 부진하다보니 사업이 지연되었고…

서성부위원장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부지가 저희들이 땅을 사업을 할 때 이 땅이 어떤 용도도 알아야 되는데 빨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불부합지인지, 그래가지고 지적재조사를 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적재조사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나 딜레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애당초 금액도 최초 금액이 39억, 지금 61억, 22억입니까? 이렇게 늘었지 않습니까? 우선 지적불부합지에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땅은 43평이 늘었습니다,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땅은 뭐 지적부합지할 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왜 그 당시 예측을 못했냐말입니다. 빨리 예측을 해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거를 빨리해가지고 노인복지관이 지금 건립되어도 건립됐을 건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렇게 세월이 갔다는 것이죠. 이거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약간 미흡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하여튼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하여튼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토지정보과장, 업무태만입니다, 업무태만. 빨리 이렇게 해갖고 사업을 갔다가 지적재조사를 해야지요.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두고, 방치해두고, 예측도 못하고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파악을 했어야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제 부서의 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향후 다른 투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여가지고 예측하고 또 부서 간에 협조를 하여서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예의주시해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료화면 보며) 예, 그거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남구 쪽 있습니다, 2018년도 남구.
달현

윤달현평생교욱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제가 과장님 저 자료를 저기 하나 띄어 놨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게 뭐냐면 청소년 시설 미집행 관련 되어서 나온 자료입니다. 공공데이터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있다가 2019년도에 없어졌더라고요. 보통 각 구에 청소년 시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금련산 청소년시설이 수영구에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달현

윤달현평생교욱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최근 유스 호스텔이 생기면서 아마 그 유스 호스텔이 청소년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없어진 듯 보입니다, 제 추측입니다. 2018년도에 저렇게 면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가부에서는 청소년 시설에 관련 되어서 예산이 400억 이상의 돈을 매년 측정하고 기금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저희 남구에서 개인사업자 유스 호스텔이 짓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남구에서 그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왜 이때까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욱과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사실은 청소년 시설이 많이 좀 빈약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은 지금 상담복지센터 하나 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유스 호스텔 지금 사업이 하나가 완공이 아마 곧 될 거 같습니다. 되면은 아마도 그거를 위로 삼아가지고 사실은 다른 특정시설도 기회가 된다 하면은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원래 있어야 될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사기업에 대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이 아니라 국가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엄청 바쁘시는데 지금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국가에서 유아, 청소년까지, 지금 현재 청년들까지 같이 한 번에 포괄하려고 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행동들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청소년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모사업에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띄우는 겁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 말고도 지금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아동과 과장님! 예, 과장님 출산장려금 당연히 출생하면은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키운 아이라도 잘 키워보자고, 근데 그런 대책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도 그게 하나도 없네요, 그때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다자녀에 대해서 따로 구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만 그렇게 시행하는 거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다자녀카드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은 저희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맨 처음에는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출산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뭐를 할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출산 교육관련, 양육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이제 저희가 임신관련…
선화

고선화위원

매번하는 거는 하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좀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임산부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어떤 자료를 받지 못 해갖고 저희가 그 사업은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도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과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려면 출산장려금만 돈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둬야지 우리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지금 남구종합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라고 해서 월 단위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같이 복지관 하고 받아서 저희가 도와줄 거 있는 것들은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조금 좀 달라진 거 같아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그 뒤에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이들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있는 어머니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노조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시는 남구복지관측에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요구사항들이 아이돌보미하시는 분들이 기본 수당, 복지관에서 할 수 없는 수당의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자기 노조와 합의하는 이 시간도 노동 시간에 포함시켜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저희 구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계속 건의 사항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하는 집은 돌보미들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그 집에 하는데, CCTV가 설치된 가정에 입소를 꺼려하시는 문제들도 약간씩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머니, 돌보미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간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중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부분은 이제 노조도 있다고 하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중간에 끼어있지만은 지금 이용하는 가정이 제일 불편할 거 같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개입할 수 없지마는 관리 감독을 조금 잘하셔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신경써주시고요. 저희 입양은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입양아동에 관련 되어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입양아동을 하면은 저희 남구는 지금 60명이 입양 아동이 있습니다. 입양 양육수당을 그 가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입양 아동이 얼마전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도 입양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타 구에서도 하지 않은 우리가 50세대, 60명의 입양아동에 있어서 아동의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전수조사와 틀리 게 입양의 전수조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관에서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크시고 특히 아이가 알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마음 놓고 "잘 계십니까?" 전화조차 제가 못 드리는 게 이 부분의 전수조사입니다. 그런데…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과장님 집에 전화하면 잘 지낸다고 하지, 못 지낸다고 하시는 분 없을 거 같거든요. 근데 소문이 나는 게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부모로서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전화를 해서 또 알려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되긴 한데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60명에 대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더니 다니고 있었고, 미취학 아동은 예방접종, 병원 간 거를 다 조사를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이 출국이 되어 있어요, 장기출국이 되어 있어서 그 5명만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의료진 시스템 갖고 다 확인을 다 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 많이 써주셨네요. 이 부분도 조금 챙겨서 봐주시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우려가 돼서…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남구에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거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그 조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려고는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강건우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사실 기억나실련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선되자마자 5분발언을 통해서도 강조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공유부지를 확보하자는 거 하고, 두 번째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한 번 사실은 아까 여성아동과장님한테 이게 출산장려금 때문에 일이, 말이 나와서 하려다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국장님한테 조금 상의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국장님 앞에 제가 불렀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인구를 저희가 늘리기 위한 방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 지금 1실4국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국이 새로 나오지 않으면 사실 과로써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은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정말 OECD 중에서 가장 낮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보금자리, 교육비 뭐 아이돌봄,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도,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어도 젊은층에 가용, 출산이 가용한 젊은층에 의식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되어도 그거 젊은층들은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트렌드가,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의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박구슬위원님도 그렇고, 젊은층에 속하는 의원분들의 그 의견을 봐도, 애를 낳아야 된다는 큰 강박관념이 없어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 개인주의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문화를 깨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 큰 정책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장 상급 부서인 정부에서 조차 인구국이 없고요, 인구관련된 국이. 부산시에는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부산시에도 국은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과, 팀 이런 거 말고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국은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사실은 국이 없이 밑에서 과에서 백날 해 봐야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예산 부분도 전부 다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으로써는 지금 국이 없이 과연 가능하실 거 같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기초에서 저희들이 국 단위로 운영하기에는 저희 재정이나 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강건우위원

많이 부족하죠?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부족하고, 할 능력이 사실은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속마음은 그런 과라도 하나 생겨줬으면 하는 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써는 우리 주민복지하고 여성아동을 갈라놓은 게 맞지만, 사실은 저는 예전처럼 이 두 개는 같이 가고, 인구정책과가 새로 하나 나와 줬으면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과는 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인구에 대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만해도 바빠 죽겠는데요, 뭐 안 그렇습니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다음에 어떤 조직 변경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10년 안에는 분명히 그 과든, 국이든 생길 겁니다.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데도 체감을 못해서 그러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아직 좀 남으셨으니까, 국장님이 좀 남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데이터를 해서 청장님한테도 건의 좀 해주십시오. 해서 앞으로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진짜 과 하나 만들어서 최소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남구가, 진짜 사라질 위기에 있고, 부산이, 전 세계 도시 중에서 부산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는 거는 데이터 통계도 다 나와 있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왜 아무도 집행부에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을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겠고, 구청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이번에 7월1일 자로 조직개편 됐을 때 그래서 우리 인구라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미래성장과에 일단은 청년정책팀하고…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처럼 그런 식으로 잡아 넣어놨더라고요.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인구관련 업무를 그쪽으로 일단은 같이 고려를 했지만…

강건우위원

미래 쪽에도 미래일만 바빠가지고 손 못 보던데요.

웃음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아마 미래성장과에서도 좀 나름대로 챙길 거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잘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중지

서성부출석위원

김근우 조상진 이강영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