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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226회 제4본회의2021-10-22

백동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회의 진행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듣겠으며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예산안을 최종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52% 증가한 228억 722만원이 증가한 4,363억 7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17%인 227억 9,422만원이 증가한 3,921억 1,83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03%인 1,300만원이 증가한 441억 8,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52%인 228억 722만원이 증가한 4,363억 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63%인 5억 23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86%인 7억 4,52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86%인 137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35% 마이너스인 6억 1,50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70%인 84억 1,5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01%인 65억 3,461만 5,000원, 시비 보조금은 3.45%인 18억 8,06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0.02%인 1,4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7%인 227억 9,422만원이 증가한 3,921억 1,833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63%인 5억 23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31%인 7억 4,528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86%인 137억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4.35%인 6억 1,50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85%인 84억 1,523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7.31%인 65억 3,461만 5,000원, 시비 보조금은 3.45%인 18억 8,06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3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3%인 1,300만원이 증가한 441억 8,9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0.09%인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52%인 228억 722만원이 증가한 4,363억 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 1,849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 6,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억 5,359만 4,000원, 환경 분야에 19억 7,31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3,028만 4,000원, 보건 분야에 11억 1,33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억 3,120만 9,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0억 9,97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2억 8,58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4,7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24억 2,02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로 39억 1,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17%인 227억 9,422만원이 증가한 3,921억 1,8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 1,849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 6,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억 5,359만 4,000원, 환경 분야에 19억 7,31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1,728만 4,000원, 보건 분야에 11억 1,33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억 3,120만 9,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0억 9,97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2억 8,58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4,7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24억 2,0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로 39억 1,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03%인 1,300만원이 증가한 441억 8,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쪽부터 48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ㆍ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각 실ㆍ과ㆍ관ㆍ소에서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식

김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지원금과 한시적 생계지원 및 방역 수용 개선 지원으로 국ㆍ시비 보조로 매칭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신축, 협소한 도로의 확포장 및 보행자도로 개설, 해양환경 보존과 LPG 집단공급을 위한 배관망 공사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4,363억 7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2%인 228억 7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3,921억 1,83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7%인 227억 9,4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41억 8,9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03%인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137억 4,500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 84억 1,52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긴급재난 생계지원사업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6억 4,000만원,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지원사업 중 방역관리 요원 인건비 5억 2,000만원,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8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8억 6,000만원, 한시생계지원사업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5억 9,0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42페이지 미래협력실에 반영된 15억은 북도면 장봉도 옹암해변 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 10월 25일 기획재정부와 토지 대금 분납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사항으로 마지막 회차 매입대금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복지지원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중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억 2,000만원은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외 별도로 국민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추가로 1인당 10만원 지급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며 페이지 150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6억 4,000만원은 국ㆍ시비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생계 위기 등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88%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월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자월2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액 1억 9,600만원을 경로당 주변에 습기가 상당하여 우수 처리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우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증액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행정자치과에서 청사환경 조성 중 지하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설치는 지하 주차장 협소로 외부 차량의 주차 및 이면주차로 인한 관용차량 및 필수이용자의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에는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지원사업 중 방역관리 요원 인건비 5억 2,000만원은 순수 국비 사업으로 관광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개 면에 대해 4개월 방역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 중 로컬크리에이터 모집 및 관광상품 개발은 지역 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업가를 모집하고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10억 증액은 전망카페 신축, 내부도로 확충, 부지 내 주변 정리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목섬 관광 명소화 사업은 영흥면 선재도 어촌계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목섬 전망관찰로까지 산책로 설치와 전망대 신설을 통한 관광 명소화 및 관광 유치를 위해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협의 집행비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경제교통과에서는 진촌 공영주차장 신축사업비 5대5 매칭 비율 시비 보조사업으로 백령도 진촌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및 건물보상, 용역비 등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시도리 아랫마을 LPG 집단공급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시행 중인 LPG 배관망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미추진됐던 시도리 아랫마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위탁사업으로 대상 세대 70세대에 대한 LPG 저장탱크, 배관망, 전기시설, 보일러, 토목 배관 등 설치를 위해 8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될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사업자 DB 관리, 앱 전시 및 관리, 가입 절차 홍보물 제작 등 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원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환경녹지과에 성립전 예산인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은 기존 시설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처리효율 저하 등 정상 가동 어려움에 따라 시설 교체 및 처리동 시설 추진을 위해 설치비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재활용가능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 인식 제고를 위해 재활용품 유가 보상을 실시하고자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시범사업으로 3개 면 북도면, 연평면, 영흥면에 부스 설치를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조성을 통해 공사 현장 적치가 곤란한 건물 폐기물에 대한 보관 방안 마련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 대청면 대청리 산16-1 일원에 종합적환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주변 경관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페이지 201페이지 가을 및 진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탈수슬러지의 누적에 따른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해 신속한 배출이 필요한 용역으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페이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용 트랙터 구입으로 덕적면 굴업도에 대형 해안 쓰레기 및 어구를 인력으로만 수거하기 힘든 실정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트랙터와 비치크리너 추가부품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쾌적한 해양환경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트랙터와 비치크리너의 유지관리에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6페이지 수산과에서는 국ㆍ시비 매칭 사업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억 6,000만원인 어업 생산성이 낮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1,146어가에 지원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건설과는 장봉도 농어촌도로 11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5,000만원인 장봉1리 지역에 협소한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및 보행자도로 개설로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편익 증진코자 사업 시행을 위한 편입토지 10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교통사고 방지 및 도로 주행 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5페이지 백령면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 예산액 2억 2,000만원, 대청면 도로굴착 2차 복구 예산액 1억 6,000만원, 덕적면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 예산액 5억원, 자월면 도로굴착 2차 복구공사 예산액 1억원은 인천광역시 남동부사업소에서 옹진군 식수원 개발사업 도로굴착공사 후 2차 복구에 대해 공사 기간의 장기화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2차 복구 공사비를 옹진군에서 수령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전에 완공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7페이지 2021년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예산액 2억 5,000만원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북도면 외 3개 면에 관정 개발 5공과 기타 관정 정비 1식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영농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8페이지 도서주거개선과 도시 재생 뉴딜사업 용역비 6억 4,000만원은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연평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역에 주민역량 강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아케이브 구축 등 주민문화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예산을 편성으로 향후 쇠퇴하는 지역에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4페이지 재난안전담당관의 한시 생계지원 5억 9,000만원인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역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해 2021년 6월 중 가구별 50만원 현금 급여 지급한 성립전 예산으로 저소득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5페이지 보건소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대응 인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금 3억 9,600만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인 질병 발생 예방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8페이지 농업기술센터는 메밀 개화 보상금은 백령면과 자월면에 경관 조성 및 전통음식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메밀재배 농가에 차액보상을 통한 재배 여건 개선과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메밀 개화 보상금 및 메밀생산량 보상금 1억 3,600만원을 편성한 예산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볼거리를 늘리고 냉면 등 메밀을 활용한 음식을 향토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득보장과 생계지원, 관광지 방역 태세 수용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지원사업과 도로 여건 개선 및 관광개발 사업, 도서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등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소득증대 및 쾌적한 도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우선으로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추진해야 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조정교부금이 4.35% 감소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래 가지고요 영흥화력발전에서 발전량이 축소가 되면 그래서 8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방지현위원

그 외 다른 것은 없고 발전소 관련해서만 된 건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8억 7,000만원 그것만 감액됐고 다른 것은 조금씩 증액된 것은 있습니다.

방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성질별 아니, 기능별 예산 총괄표를 보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교육 부분에서 유아 및 초등교육 이 부분이 액수나 %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시거나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정책이 적용될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요구를 계속 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마 캠프나 이런 게 코로나 때문에 없어서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한 달이 있으면 또 본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에서 교육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은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어떤 큰 사업들보다는 바로바로 실행 가능한 사업들 그리고 면에서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편성해 달라 이런 말씀을 작년, 올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각 면에 면 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 없어요. 물론 통합적으로 예산 3,000만원씩 배분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걸로는 사실은 어떤 지역에 사업 하나만 해도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지역에 계시고 밖에 나와 계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적으시고.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도로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등을 고치거나 이런 부분 현실에 느껴질 수, 피부에 느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 특히 본예산이 아닌 되려 추경에는 면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데 본예산보다는 사실은 저는 추경 때 이런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추경 예산서를 봤겠지만 저희가 2회 추경이 10월달에 하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두 달 정도밖에 없어서 시설사업은 가급적 이번 추경에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키고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려온 도로굴착 그것에 대한 것만 했고 나머지는 올해 군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는 사업 위주로 책정을 했고 다음서부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추경에는 면 사업을 반영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들어왔고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면에 사업 확정 배정해 주는 것으로 다음번에 회기에는 노력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추경이 사실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해도 올해 안에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적절한 추경 시기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1차 추경도 늦은 감이 있었고 2차 추경도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방지현위원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어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이 어느 적절한 시기에 와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추경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에 있어서 계절을 많이 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시기적절할 때 추경에 잡혀있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추경도 마찬가지고 2차 추경도 너무 늦었다 시기에 맞지 않은 추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이 한 달 앞으로 남았는데 추경은 그래도 한 9월에서 빠른 데는 8월에 한 데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는 너무 시기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1회 추경을 늦다 보니까 시하고 시 추경하고 또 맞추는 방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다음연도서부터는 추경을 그런데 올해만 그랬지 매년 추경은 1회 추경은 3월달에 하고 2회 추경은 한 6월달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가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시에서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실장님, 매년 추경이 늦어지거나 본예산 이런 부분도 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시 예산 안 받아서 합니까 저희 지역만 시랑 관련돼 있습니까 다른 데는 적절한 시기에 다 하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하고 국고보조사업,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군비만 가지고서는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안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해서 정부에서도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1회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2회 추경도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지현위원

그리고 꼭 추경을 2회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잘라서라도 사실은 3회까지라도 나눠서 시기적절할 때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총액예산 비율에 의해서 기본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할 때마다 예비비는 변동을 가져가도 다른 어떤 장치 없이 예비비는 계속 추경 때마다 예비비는 변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비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본예산이나 예산서에 담지 못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우리 전체 예산의 1%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 지적했던 것도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법정 그것만 저희는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비가 못 썼을 때는 추경에 이렇게 삭감을 해 갖고 본예산으로 아니, 추경예산으로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24억 정도를 추경에서 예비비에서 다른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여기에 추경 원래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기본 본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때 사용하라 이게 목적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220억 이번에 추경이 227억이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24억이 포함된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예비비를.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삭감해서.

백동현위원

본예산 예비비에서 24억을 얹어서 227억을 만들어서 편성을 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제가 묻는 것은 그것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저기 추경 때마다 예비비는 변동을 계속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 거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예비비라는 명목상으로 해서 예비비가 많이 안 썼을 때는 그것을 추경 때 삭감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문제가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없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위원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자는 게 목적인데 지금 봐서는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 227억이 그중에 24억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과연 포함됐는가 그런 측면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 보고를 듣겠으며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조정실, 미래협력실, 복지지원실, 행정자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1억 3,282만 2,000원 증가한 1,598억 6,9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84만 4,000원을 증액, 지방교부세 137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 등 6억 1,5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537만 8,000원을 감액한 72억 3,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과관리 운영의 외부평가위원 운영수당 120만원 증액, 수산종자연구소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87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단가계약 변경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4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24억 2,0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아까 그것.

신영희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8억 7,000이 감소했는데 설명 좀 하셨는데 주요인이 뭐라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영흥화력의 발전량에 따라서 1년 저기 그날 그해 발전량에 따라서 되는데 1억이, 2억이 탄소저감 때문에 발전량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백동현위원

특별회계도 또 요인이 발생할 건데 그렇게 되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기본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알았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시고 민의를 실천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31억 3,313만원으로 18억 8,426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돼서 실비보상비 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제2섬의날 행사 주민참여 실비보상비는 당초 40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참가자 제한으로 계획이 축소돼서 1,21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군정 홍보 관련 TV, 라디오, 옥외전광판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1회 추경에 감액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옹진군 SNS 채널 운영관리 용역을 위해 1회 추경에 삭감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 10월 10일 옹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민배우 박상원 씨를 위촉하고 홍보물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광판과 쇼핑몰 옹진자연 등에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6월 3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 1명이 충원됨에 따라 생생하고 신속한 군정 홍보를 위해 군정 홍보 동영상 영상 촬영 편집 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됨에 따라 내부 물품 구입비로 인천공항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 옹암해변 부지매입비 대금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1명 인력 충원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주민건강검진 사업자 신청자 증가에 따라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두마을 산책로 조성사업과 선재 어촌계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희 미래실에서 2회 추경에 홍보예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 부분만 반영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위원

여기 홍보대사 보상금 및 군정 홍보 사례비 있잖아요 저희가 홍보대사 보상금이 3,000만원이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방지현위원

그러면 군정 홍보 사례비는 따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아니, 아니에요 3,000만원만 1년에 3,000만원만.

방지현위원

아니, 저희가 우리 홍보대사가 어떤 일에 참석을 하거나 이런 것은 또 따로 편성되어.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그것을 본인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과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그것은 안 하겠다고 그래서요 그냥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000만원만.

방지현위원

그래요. 전에는 금액을 따로 산출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 가지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전에 홍보대사는 좀 너무 무리할 정도로 요구를 해서요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굳이 과하게는 싫다고 그래서요 3,000만원으로만 하겠다 해서.

방지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사례비가 있으면 3,000만원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미디어 군정 홍보랑 SNS를 통한 군정 홍보가 있잖아요. 이것은 산출내역서를 조금 분간해서 주세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이게 잘려 가지고.

방지현위원

이게 통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위원

특별회계 쪽에요 건강검진 신청 요청하는 분들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어 갖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부족한.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면 1,700 가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수요자 파악 혹시 한 것 있나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있는 잔액을 전부 다 여기다가 투입한 거라요. 그 이상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그것은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미 다 받아놨어요? 아니, 그러니까 발부한 그 금액만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1,700 가지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담당팀장을 향해) “지금…….”

백동현위원

추가로 받을 수는 있어요? 아니, 여분이 좀 있냐고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담당팀장을 향해) “신청 인원이 오버된 거야 지금 이 예산으로 해소가 되는 거야?” 이 예산으로 해소는 된 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으로 1,700을 증액 편성해 주면 그동안에 오버돼서 발급한 부분 커버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잔액까지 다.

백동현위원

신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커버할 수 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백동현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2020년도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1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으로 5억 9,668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22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성립전 포함해서 긴급복지 예산에 1억 5,758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7,7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억 8,599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40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1억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37억 4,4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중간에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서 7억 301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9,57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성립전으로 4억 7,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예산 규모가 592억 4,80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5,473만 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희망키움 통장, 아니 중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저소득주민복지서비스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사업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 복지 긴급복지사업으로 14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성립전 예산으로 1억 9,698만 2,000원을 편성해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9,6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긴급재난 생계지원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46억 8,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46억 4,3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연금을 8억 5,240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0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사업에 1억 4,285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억 4,285만 6,000원을 감액편성, 중간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에 7,142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7,1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15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참여 노인 인건비 공익활동비 추가사업으로 1억 아니, 19억 8,0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자월면 자월2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7억 4,768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3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간위탁금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은 6억 1,901만 8,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9,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 시설비로 영흥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등 사업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비 아이사랑꿈터 설치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그 밑에 하단 시설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5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세입 분야 기금총액은 32억 4,676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유로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세출예산 기금총액으로 저희 복지지원실 세출예산 총액으로 32억 4,6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4,611만 7,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만들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이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뭐 뭐까지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가 다 지원되나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일부 그렇게 저희가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지도ㆍ감독도 따르겠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리고 현재 옹진군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13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13개인데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꼭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2명인 어린이집도 있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어려워 2명이라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 편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인원이 작기 때문에 고민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선생님도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제대로 된 인원 구성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자월 같은 데 인원이 작다고 해서 원장이 선생을 겸하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제 주변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행정적인 그런 처리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저희도 그것 고민되는 부분인 게 어차피 1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처리하기에는 행정적인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듬어줘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숫자가 워낙 극소수이다 보니까 그것을 병행하다 보니 다소 아이들한테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작다고 해서 행정 일이 똑같이 줄어 100명이나 2명이나 똑같은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아이 2명, 3명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아무튼 고심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 아기들을 진짜 몇 분도 이렇게 한눈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복지지원실에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창원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억 9,3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 보조금반환 수입으로 무상급식 중식비 2,734만 9,000원, 무상급식 석식비 2억 647만 1,000원,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타수입으로 특수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반납금 371만 9,000원, 전년도 단체보장보험 정산액 295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525만원, 2021년도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0년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134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75억 7,13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4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2021년도 종무식 행사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부업대학생 운영으로 인건비 3,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840만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자산 물품취득비로 지하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설치비를 2,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를 1,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성과 중심의 혁신 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인사발령 시 이사비용 지원을 위한 국내이전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1,33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업무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위탁 교육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 1억 3,06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포상관리로 각종 표창패 구입 등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도시 교류 증진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분담금을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까지는 전 직원의 인건비 및 연가보상비 등으로 15억 7,3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표상에는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무상교육이니까 당연히 장학금 지급 관련한 기준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대학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지급한 것은 없어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지급한 것은 없고 그것 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공무원 후생 복지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으면 직급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구분이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복지카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다른 데는 제가 살펴볼 때 휴직공무원도 주는데 지금 옹진군은 휴직공무원 주나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육아휴직자만 주고 나머지 휴직자는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옹진군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한번 검토.

신영희위원장

그리고 계약직은 어디까지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저희가 공무직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신영희위원장

무기만 주죠.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네.

신영희위원장

그것 하여튼 조금 1년 계약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을 구분해서 약간의 이렇게 사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또 지급하는 곳이 있음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창원

김창원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관광문화진흥과, 경제교통과, 환경녹지과, 농업정책과, 수산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