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는 사전에 부서에서 충분한 소통에 일단 정보적 전달이나 설명적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얘기하셨는데 359-1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불광2동을 통틀어서 정상적.... 정상적 이런 표현보다도 드디어 이제 주거 환경을 정주 조건을 개선하는 첫 삽이라고 거의 봐집니다, 제가 봐서는. 그 밑에 국토부 거 3080 그거 빼고요, 불광2동에 있긴 합니다마는 거의 첫 사업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밑과 위가 속도도 달라질 것이며 방향 설정도 어떻게 조정도 될 것이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놓고 보면 제가 봐서는 연신내 6쪽부터 사실은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생각지도 않게 중간 해놔 놓고 이제 위, 아래 따로따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359-1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법정 면적 계획에 따르는 용역비 산출을 하다 보면 용역비의 법정 계획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고 있고요.

그런 우려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가져가야지 이게 제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또 늦어지지 않겠나 이게, 우리 계획만 세우다 보니까 계획적인 과정만 가다가 어느 정도 또 돈이 모자라서 돈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시간 가고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신속통합인데 신속하게 해주려고 우리 행정이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돈을 확보를 못 해 갖고 또 늦어지는 이런 사태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앞에 거야 우리가 그런데 이제 솔직히 앞에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뒤에 거는 어차피 이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니까 어차피 의원이 신경 안 써도, 안 쓴다기보다도 좀 덜 하더라도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만 저는 480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말씀 참 잘 주셨어요. 저는 그 멘트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였냐하면 이게 말이 정비 계획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정비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까 걱정은 좀 했는데 거의 사업 주체로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가면 결국에는 또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그냥 비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자료만 뽑고 끝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정말 이제 손을 떼야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놓고 보면요, 중간 다리 부분이 359번지 신통이 이제 지정돼 가지고 진행을 함과 동시에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지금 애로 사항이 커요. 밑에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중첩으로 안고 있고요. 그렇죠? 480번지 일대는 다 1종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이제 정주 여건상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쪽 다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지금 480번지 대는 위입니다마는 그렇죠? 근데 위에를 진짜 우리가 거의 아파트 설계도를 제안한다는 수준까지 사실은 뽑아주셔야 돼요, 구청에서.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주민들 의견 미리 반영해서 이거는 무조건 간다, 가는데 우리가 향후에 어차피 359-1번지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이걸 어차피 이게 되면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