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신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 일정에 따라 공간혁신국,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공간혁신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공간계획과, 정비사업신속추진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공간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이 추경하고는 상관없이 잠깐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연서시장에 왜 노란 선 있잖아요. 최근에 그 노란 선을 넘어서 고정 시설물을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놓치신 것 같아서 한번 가서 꼭 살펴보시고 시정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거 질의 안 하셔가지고요. 제가 자료도 기존 것도 말씀은 드렸는데 어차피 총괄 건축과 하나가 핵심인데 자료 회의 내역을 보니까 회의 1회당 45만 2,718원이 지급이 되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오실 때에 이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회당인데 연달아 이틀 회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서 한 과를 상대로 하시는 건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오셔서 하루에 한두 건 자문을 하시지만 사실 그 자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도 하시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가라든가 국토부 서울시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하면 하루 일당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은평구청에서 기존에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된 게 몇 년도부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19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19년도부터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러한 총괄 건축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가 몇 군데나 되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서울시 자치구 국토부 통계로 보면 기초 지자체가 전체, 전국에 31개에서 지금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서울시에서는 몇 군데서 하고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서울시는 한 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어디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자치구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영등포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좀 적지만 서울시에서는 총괄건축가 제도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3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회의하는 거를 봤는데, 회의가 어떤 경우에는 연속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 과를 상대로 또 그러니까 과가 다르게 이틀 연속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주제가 이게 과연 건축가 관련해서 이런 정도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지, 회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부당하다는 표현보다도 이런 정도의 의사결정까지도 있는 거를 회의를 해야 되나 싶은 회의도 있고요. 횟수가.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 또 수당 단가, 이게 아마 법정 비용, 기술적 표에 의한 상승분인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를 압축적으로 모아서 하라고 예산 조정이 해서 내려간 상황인데, 벌써 이걸 상반기에 올라올 것 같으면 3월, 4월에는 이미 예상을 하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가 효율적으로 모아서 회의를 하고, 또 집중을 좀 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한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원상 복구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사실 그러려고 의도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신봉규 부위원장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필요성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회의록이라든가 의사록에 보시면 정확한 상세 내용들이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도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사실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운영하는 걸 보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재심이냐, 아니면 조건부냐, 원안 가결이냐,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그 설계자의 어떤 능력 차이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그 건축주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안 가결이 되기도 하고, 재심의를 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행정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직렬의 분들이 그 시설 업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역량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다 보면 그 기술직인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설계나 공사 업무를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행정직의 직원들은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걸 개선하고자 해서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그전까지는 사업 기본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하고, 기본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부터 저희 국의 건축과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행정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7월 1일부터는 건축과에서 설계 공모 단계부터 추진하는 거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구청장님까지 보고는 드린 상태고, 그렇게 하려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역자원순환센터 조직이 12월에 완료가 되게 되면 폐지가 되면서 그 인력들이 건축과를 보강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까지는 5개 실,국에서 하다 보니까 빨리 가는 부서도 있고, 늦게 가는 부서도 있고, 이렇게 어떤 시간 조절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가는 부서를 예를 들어서 다섯 건을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다 계획이 완료가 됐는데, 2개월 후에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건밖에 안 가지고도 그 총괄건축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개선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건축과 내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총괄 건축가를 보좌하는 그 직원들도 어찌 보면 그 직원들의 업무 분장을 건축과 직원이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불편한 행정력이 다른 진짜 실제 필요한 데에서 운행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그러는 어떤 과도기 과정에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지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필요성을 인정을 해주십시오.
신봉규부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취지를 부정하고 부당하다고 얘기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회의 석상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2월 2일 회의하고 1건 가지고 또 2월 3일에 회의하고, 이런 식의 회의를 하실 거면 부서 간 조율을 통해서, 왜 그럴 거면 청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이런 회의를 1건 가지고 매번 회의를 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횟수도 조정하고, 또 부서별로 안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어차피 하루 나오셔서 총괄 건축가 자료 갖고 보셔고 나오시는데 그 하루를 가지고 부서별로 협의를 하시면 횟수도 줄고 집중도도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의 취지로 지금 이 예산 부분에 조정을 해서 온 건데 이거는 시작과 동시에 이미 3월부터 이거를 준비를 하신 내용으로 밖에 안 보여요. 회의를 하신 거 보면 예산 승인하고 두 달, 석 달도 안 지나서 이미 또 원상복구하시겠다는 취지로 가버린 거니까 애초에 예산을 줄였던 취지를 반영을 못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것도 사실 공감은 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2월 보니까, 3월에는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서 제가 아까 일급으로 드리는 내용이라고 여쭤본 게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매일 오시면 돈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부서별로 매일 한 건씩 줄 서서 이렇게 심의를 받는 게 과연 검토 회의를 하는 게 맞나,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 석상에는 회의록에는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석상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보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진척됐겠다 내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가겠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런데 당일 회의한 거 보면 몰라요. 그분 입장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회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지는 못해요. 그 내용을 한 번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예산의 축소를 요구했던 의회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했던 걸 좀 지적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거는 향후에 조정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은 위원들하고 의견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 아까 좀 답변하실 때 제가 좀 잘못 들었나 아니면 맞게 들었나 좀 약간 확인차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그걸 좀 결정을 내릴 때 보통은 그 건축기본법에 의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의를 하고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근데김윤희위원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무슨 발언을 하셨냐면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좀 확인차, 건축주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가결되냐, 부결되느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냐 하면 의도 자체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이 건축주 입장에서 발주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건축,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설계자를 컨트롤 하는 게 우리 행정직의 공무원들인데 이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제품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입찰을 통해서 뽑아진 설계자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원안 가결을 받느냐, 재심의를 받느냐는 게 아니라 발주처인 건축주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계의 제품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지 그냥 건축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근데김윤희위원
보통은 건축주의 마인드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기본법을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지 그냥 건축주의 마인드가 괜찮으면 원안 가결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완전히 절대 평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건축주가 자기의 어떤 사익만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그 설계자한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주가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계획, 주변에서의 교통의 어떤 영향, 그리고 각각의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그 주변과의 어떤 역할, 이런 관계들을 다 생각하면서 설계가 됐을 때 처음에 원안 가결되기도 하고, 조건부 가결도 된다, 이런 얘기였지, 그게 어떤 건축법이나 건축기본법의 규정에 벗어나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총괄 건축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었지, 그게 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윤희위원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도 총괄건축가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또 삭감안을 냈을 때 저도 적극 찬성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한 달에 평균 6.2일 정도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과 저희가 삭감안을 내고 그리고 일의 진행이 한 3월, 4월 한 두달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시 원상복구 시켜 달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추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에 1시간 와서 물론 그 사전에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뭐 하고 되게 많은 시간을 들이겠죠. 근데 이분은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병행을 하시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분이 하루에 1시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과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삭감안을 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고맙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박성도 입니다. 우리 총괄 건축가 지금 6월 30일부로 임기가 끝나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면
끝나면박성도위원
지금 이 임명은 누가 합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 구청장님이 내부적으로 연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청장님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성도위원
구청장님 혼자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내부 심사 절차라든가 기존에 운영 성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재임명하게 됩니다.
준은
기준은박성도위원
따로 있나요? 그게 심사 기준이?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연임에 대한 기준이 가능하다는 것만 기준이 있고요. 그 연임에 대한 심사 기준은 명확하게 따로 없습니다. 지금.
시는
하시는박성도위원
분이 지금 몇 년을 하고 있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2019년부터 올해 6년째 지금 연임하고 계십니다.
저도
저도박성도위원
그분을 자주 만나고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자문을 해 줬는데 자문의 실행을 따르지도 않고 그냥 해버린다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은평구 어디 일을 하고 자문을 했는데 자문을 따르지 않고 그냥 다르게 일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도 있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법상으로는 이게 총괄건축가라는 제도가 법령에 근거해서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고요. 지금 뭐 총괄건축가 자문 의견을 제시를 하시지만 저희 행정 내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부 지침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
하지박성도위원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문을 했는데 그 자문에 따르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에...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라든가 있는지는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논의 과정에서 또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일반적으로 보면 자문위라고 하는 건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심의 조건은 당연히 귀속이 되고, 심의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자문은 그런 어떤 귀속되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나
있으나박성도위원
마나, 하나 마나, 조언을 받고서도 조언 따르지도 않고 지금 우리 이 금액이 얼마 정도부터 이 조언을 받고 합니까? 총괄건축가한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금액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이라든가, 도시건축 분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한
조그마한박성도위원
화장실 같은 공사 2억짜리 해도 자문을 받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그분의 자문을 받아서 한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은평구에서 어떤 사업이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광역자원순환센터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박성도위원
자원순환센터 하나만 했고 그분들은 자문 기능에 실질적인 결정은 권한이 부족하데요. 권한이, 해줘도 하지도 않고, 많은 것이 좀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문을 했는데 그렇게 실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한테 우리 뒤에 탄소 중립길도 자문을 받은 적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혹시 구청 뒤에 탄소 중립 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그것박성도위원
실천할 때도 그분한테 혹시 자문 받은 적 있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자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떤
어떤박성도위원
자문 받았는지 혹시 내용 아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세부 내용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성도위원
그분의 기준에서 했지만 지금 주민들은 거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지금 이게 탄소 중립, 우리 구위원님들 중에서도 탄소 중립을 한 건지, 도로 바닥에 그냥 차선만 그었는지 이런 자문을 받았다고 하길래 아! 참! 의아해서 이것이 우리 총괄건축가들이 와서 해주고 하루에 말 한마디만 하고 하루에 40몇 만원씩을 받아가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께서도 좀 약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사업 초기부터 총괄 건축가님께서 사업들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들이 일괄되게 좀 진행이 되고, 또 중복되는 사업들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과정에서 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에도 정말 총괄건축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자문도 제대로 받고 자문을 하면 따를 수 있게끔 그 사업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고맙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개별 시사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총괄건축가는 제가 알기로 그 디테일이라기보다는 이제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건축 사업의 기획과 설계 과정을 이제 자문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운영되고 있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는 잘 운영되고 있고 그만한 성과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3기에 걸쳐서 연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박성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 가장 큰 단위의 은평구 건축 사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나는
생각나는양기열위원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있었고요, 큰 공공 시설물들도 있었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건축가의 자문을 받았던 가장 큰 사업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입니다. 제가 회의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회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말씀하신 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자문 회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비 검토에는 하지철물 및 시공 마감에 대한 전체적인 비교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그리고 공사 기간은 12월 말까지 2024년도 회의 자료입니다. 12월 말까지 마무리되는 공사 기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힘써 주기 바람, 지금 제가 2개를 언급 드렸는데 1개는 마감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공사 기간에 대한 자문을 했습니다. 2개가 잘 이루어졌나요? 좀 있다가 공간혁신국장님께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한 자문 2개를 지금 했는데 이 2개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금 총괄건축가께서 자문해 주신 의견들이 뭐 100% 반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100% 반영이 아니라요, 공사 기간은 원래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완공일은 2024년도 4월이 예정이었습니다. 4월이 예정이었는데 근데도 계속 수차례 연기가 되니까 이때 다시 한 번 자문을 해서 2024년도 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 여기서 두 차례 더 연기를 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요. 두 차례 연기됐는데요 연기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좀 있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서류 작업도 있지만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 자문했던 마감 똑바로 해라, 라는 내용도 있는데 누수가 발생해서 연기를 3개월을 진행하게 돼요. 과연 이런 형식적인 자문이 그나마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회의 자료를 보시면요, 의미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정말 이게 사실 지금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총괄건축가님 혼자서 지금 이 회의 자료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담당 직원이 몇 명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2명이 지금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양기열위원
총괄건축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없던 기간제 공무원이 2명이나 더 채용이 돼서 총괄건축과 이 회의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2명이 배당돼 있는 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그러면 이거는 총괄건축가님이 작성하시기보다는 회의 자료에서 나오는 내용을 2명의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겠네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총괄건축가님께서 자문해 주신 의견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근데 이 회의 자료를 보면요, 많은 분들께서 개선하라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은 보이는데 지금도 사실 이게 과연 이 회의 자료가 자문료가 저희가 지금 45만원이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보통 회의하게 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하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그러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회의 수당이 45만원 정도인데 이게 횟수가 부족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 회의에 오셔서 자문해 주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그런 시간까지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여기서 이 회의 자료 45만원 회의 수당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작성한 회의 자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내용인,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은평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의할 때 회의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영상까지도 남깁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양기열위원
왜 그럴까요? 저희는 회의하는 걸 왜 영상까지 찍으면서 이거를 공개를 할까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러니까 의결하니까 의사회가 어떤 결정 과정에 대해서 구민들하고 정보를 소통하겠다 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양기열위원
, 저희는 세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남기고 영상까지 남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 2명이 작성하시는 걸 넘어서 혹시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 기록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공식적으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양기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45만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행정 인력까지 투입해서 작성하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물론 고급 인력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응당한 세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동의 받아서 영상 혹은 그게 힘들다면 회의본, 전체 그렇게 해 봤자 1시간, 1시간 반밖에 안 돼요. 저희 회의하는 거 9시간씩 녹음하고 녹화합니다. 그리고서도 나중에 꺼내서 봐요, 필요할 때요. 이거 녹음 파일 꼭 남기셔야 됩니다, 회의록이요. 불통과 되셔서, 이거 예산안이 추경에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회의가 월마다, 주마다 1회가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후반기 계속 운영하시려면 무조건 회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녹음하시기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약속해 주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회의록 작성 말고요, 회의록 작성은 당연한 거고 회의 녹음까지 진행을 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세비가 투입되고 행정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정도도 안 한다는 건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영상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워낙 핸드폰이 요즘 좋으니까요.
약이
요약이양기열위원
아니라....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워낙 좋은 핸드폰들이 많이 나오니까 휴대폰들 가지고도 충분히 녹음이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양기열위원
공식적으로 동의를 받고 공식적으로 공공의 재산이니까 이 자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녹음 파일을 보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해
동의해양기열위원
주시는 거죠? 동의 여부야 그쪽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일단 진행하시는 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안하고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제안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후반기 예산안 심사 때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과에서는 의지를 표명을 했지만 건축가님께서 동의를 안 해 주신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저희들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역할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시급성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안을 보면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년도 예산을 사실 반절이 올라왔지만 그냥 저희가 삭감한 예산안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언급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문이 뭔가 그 생산적으로 도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횟수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인데 횟수만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아무튼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예산안을 반영을 하고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래서
그래서양기열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 지금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횟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횟수는 결국에는 자문료 회당 45만원 이 포커스에 맞춰서 결국에는 사실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정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 내용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 포커스를 이렇게 더 개선을 할 테니까 거기에 횟수를 더 부가적으로 늘리겠다, 라고 하면 추경 예산안이 뭔가 좀 합리적일 텐데 내용은 아까 전처럼 부실한데 그냥 단순하게 횟수만 늘리겠다 라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라는 부분은 저는 약간 의심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국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대안을 포함해서 만약에 더 내용적인 측면과 그리고 공공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기록적인 측면이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아직까지 보여주신 게 없는데 횟수만 늘려달라고 하는 건 사실 추경 예산안의 취지와 너무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여쭙고 그다음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보면 수당 단가 상승 비용의 6,663원 48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하셨던 회의 숫자까지 포함한 소급해서 하시는 비용 포함인 건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했던 회의에 대한 단가 상승 비용을 반영을 한 거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올 반영될 것들은 이미 반영을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신현일위원장
그럼 소급하신다 라고 하면 기존에 작년 본 예산 때 올라왔어야 되거나 미리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이제 2024년도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지금 올해 1월달에 25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발표되면서 노임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보통 내년도에 어떤 인건비가 어떻게 정확하게 오를지가 공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물가 상승분에서 보통 10%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 건은 작년에 그냥 작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대가로 해서 바로 신청하다 보니까 올해 상승된 인건비 차이를 반영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 사항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네, 고민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단순히 입장 차이가 아니라 위원님들은 객관적 지표나 예산 낭비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객관적 지표는 말씀 주셨던 회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회의하셨던 그 리스트들, 그런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것을 보다 보면 당연히 단순히 비교만 하더라도 작년하고는 회의 내용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차이가 좀 꽤 나는 편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이 당연히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 주셔서 효과와 효율 모두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당연히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기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 그런 도움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이라도 충분히 회의록을 반영하셔서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차후에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효과를 좀 더 효율성을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경술 위원님께서 질의신청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경술위원
너무 많으십니다.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총괄건축가 그 자문위원이 6년째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경술위원
임기가 2년인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임기 2년이고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임이
연임이이경술위원
1, 2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나요
없나요이경술위원
? 은평구는 그 자체의 기간 제한이 없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국권위에서 만든 기준에도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지 횟수 제한은 없고요.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됐든 다른 타 구도 다 보면 1회에서 2회 정도 연임할 수 있다, 라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6년을 했다 그러면 3회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지금 6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3기 연임할 때에 여기 연 3기 세 번째 연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도 받았었는데요.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이경술위원
법률적으로는 누가 없다는 겁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쪽에서. 저희 구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이경술위원
하는 일을 갖다가 그 정부에서 총괄건축가를 만들어서 자문 이렇게 하는 보통 국장급 정도 되는 부분 그 보수 일당을 나가는 거죠? 보통.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기준에는 부 기관장급 대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구청장이나 국장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회에서 2회에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째서 6년을 했는데 또 지금 올해 언제 만기입니까? 그분은.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올 6월이 만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또 연장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간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훈 공간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전부 수립 용역이에요. 그렇죠? 용역이 불광 480일대 3억, 또 불광동 3억, 갈현동 1억 9,8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비랑 시비랑 같이 매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시에서 시비가 늦게 와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보통 매칭으로 하면은 8:2도 있고 7:3도 있고 5:5도 있고 6:4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의 매칭 사업인데 이 용역을 매칭으로 받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불광동 그 480번지 일대 사전 타당성 조사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게 시비 보조를 먼저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매칭으로 50:50으로 해서 진행하는 용역이라서 불가피하게 추경 요청을 좀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불광동 359-1번지 일대 신속 통합 계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이 후보지로 금년 초에 선정이 돼서 전년도 말에 올해 예산 편성 대상지는 아니었고 올해 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비계획 용역비가 이제 필요했고 여기서 이제 절반은 저희가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현동 12-248 일대 공공지원 조합 설립 지원 용역은 저희가 정비 사업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진도를 관리하는 대상지가 되겠고요. 저희가 정비 계획 결정이 8, 9월에 고시가 나면 하반기에 바로 추진 주체를 설립해서 정비 사업 시기를 다소나마 지체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비 지원을 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술 용역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이
용역이정병호위원
굉장히 좀 세요. 그렇죠? 가격이 예전에 용역 같은 경우는 5천만원, 1억, 이랬는데 3억이에요. 그렇죠?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시에서 받는 거 좋아요. 매칭으로 해서 그것도 다 실력이니까 하지만 여기 보면 또 국시비 보조금 해서 반환도 많아요. 그렇죠? 반환금도 1억 5,300만원이 반환으로 가는데 여기 수립 용역이 남은 금액이 5,300이고 이게 얼마만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수립 용역 이자도 또 장난이 아니에요. 800만원씩, 300만원, 200만원 또 200만원 막 이렇게 있고 또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도 또 5,300, 7,700만원 그리고 450만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에서 받았으면 우리 구랑 같이 매칭해서 하면 이렇게 남겨서 반환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반환을 시키는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위 말하면 이자 부분이라도 굉장히 소중한 예산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찰 차액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 입찰 차액이라는 게 일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 매칭 약속에 따라서 편성 규모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1억 5,300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응암동 675번지 일대 같은 경우는 7,700만원을 반환하는 거라서 이게 규모가 절반 가까운 규모인데요. 이 경우는 시비를 후보지 선정 타당성 조사 지원비를 먼저 서울시에서 해 준다고 그래서 지원을 100% 다 받은 다음에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종료하고 그거에 따라서 미리 받은 7,700만원을 반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액
전액정병호위원
반환이에요? 이거는 그럼.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니죠. 100% 지원은 1억 한 5, 6,000만원이었고 그중에 50%는 미리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저희가 추후에 편성을 해서 진행이 됐던 사안이라서 그리고 나머지 이자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요즘에 그 이자 부분은 별도로 비목을 만들어서 지금 올리라고 해서 편성 기술적으로 좀 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우리가 시비를 받았을 때 발생이 되면 저희 은평구의 수입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서울시의 수입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다 이자 수입에 대해서?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 그대로 반환하는 개념인데 그 원액 자체가 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뭐 저희 돈이 나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저희가 나가는 건 아니고...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이제 그대로 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분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같은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고생이 많은데 과장님 이게 국,시비 매칭으로 했었을 때 되도록이면 반환금 생기지 않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반환금이 1억 5,000씩 나간다는 건 사실은 조금 많은 금액이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또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반환되지 않도록 알뜰 살뜰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불광동 480번지 일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 2024년 11월에 기교부 된 거 맞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엽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거 맞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이거는 원래 25년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때 교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편성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연말에 이 돈을 받게 됐고요. 지원하기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좀 했고요. 그때 편성은 위원님들께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편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승엽위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편성이...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일반 예산이 편성이 완료되어서 이 예산을 집어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승엽위원
어쨌든 그거는 뭐 시기가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저도 3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3억원이라는 그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있을까요? 명확하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로 치면 6억원이 되겠고요. 여기가 소위 말하면 검토 용역 대상 면적이 50000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이다 보니까 기술 인력 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과업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기피 수준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되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앞전에 기초 용역 토대로 해서 좀 발전시키는 내용인 데다가 또 주민들의 재산권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성격의 내용들이 많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추산을 했고요. 우선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6억원 추산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원래 기술 단가로 치면 면적을 적용했을 때 정비 계획과 같은 법적인 용역 단가로 치게 되면 이 용역비가 굉장히 큰 규모로 발생이 추계가 됩니다. 거기에 한 20% 수준에 불과한 용역인데 왜 그러냐 하면 법정 정비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소위 말하면 종합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 성격이기 때문에 일종의 계획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반영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요즘
요즘김승엽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찾아봤는데요. 요즘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몇 몇 자치구가 도시정비 사업 타당성, 그러니까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대부분 가장 적은 금액이 1억 5,000에서 2억 5,000 사이로 편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시비 매칭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도 좀 과다하게 편성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신 게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위 말하면 후보지로 선정할 때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의 사례지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 마을하고 수리마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에서 2억원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끝나면 지금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 용역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그거는 또 단위 면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소 5억 내외로 지금 더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제가 설명드린 6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종합적인 계획 성격의 관리 용역비는 5억원에서 10억원 내외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게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과업의 내용과 그 조사 범위, 용역 범위가 연관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승엽위원
지금 보니까 그 해당 일대가 약 520000㎡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승엽위원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해도 520000㎡로 해도 이게 좀 굉장히 많이 과다 편성됐다라고 명시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는 3억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러니까 이런 정비 사업 관련된 용역이 거의 보면 3억원을 거의 기준으로 잡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억원이라는 기준도 보면 이 정비 용역에 가장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승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찾은 자료에는 나오는데 이게 좀 서울시의 용역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서 뭔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부서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거는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후보지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후보지 신청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마무리가 돼서 야! 너희는 정비계획 입안을 하라! 하게 되면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또 단계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용역비는 더 많습니다. 과업의 지시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불광동 480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엔지니어링 용역 기술 대가 기준에 따라 산출하면 거의 한 10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이쪽은 오히려 말씀하신 것보다 한 4억 정도 줄여놓은 금액이고요. 이게 아마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전에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을 위한 5,000만원, 저희들한테 편성해 주신 그 덕분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도로라든가 공원의 위치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를 미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첩된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한 4억 정도를 경감하는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김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불광동 480번지 일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관련돼서 종합적 관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용역 내용이, 그렇다라면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 이런 부분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용역 안에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의 어쨌든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별도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용역비 말고 이게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에 그걸 넣어버려서 옛날에 해외 출장도 같이 가고 그래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분리 편성하라는 게 기본 방향이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빼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용역 회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비 용역에 관련된 용역이 아니라 종합적 관리와 기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듣기에는 조합들이라든지, 중복되고 난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간담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용역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용역의 과업 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용역비에 넣는다 한들 저희들의 역할이 또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별도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6억원이라고 하는 용역을 발주하고 또 별도로 자문단을 운영을 한다는 거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위원님! 이게 250만원 선에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용역의 성격이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사무 관리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문 수당이라든지, 제3자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당연히 묻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용역 결과에 관련돼서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자문이 또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이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미경위원
지금 이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시비 보조금 3억이 늦게 들어와서 추경으로 예산은 3억을 구비 편성을 5대 5로 편성을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채 5억이 넘는 것을 용역 발주를 이미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후에 만약에 올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가 사전에 아무리 서울시하고의 어떤 예산을 저희가 교부받았던 시점이다,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용역 발주하기 전에 추경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예산의 편성 의결권을 갖고 계신 우리 위원들을 찾아뵙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제가 그거는 참 잘못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거의 한 네다섯 개의 어떤 구역이 분할돼야 되는 이러한 지역인데 그런 데다가 거기는 이미 주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역의 경계를 분할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간에 자기들 욕심 위주의 어떤 제안들을 하게 될 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견 조율도 다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색, 증산에 의해서 봤듯이 도로 중앙에 어떤 지역은 가고, 어떤 지역은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 중앙에 옹벽이 세워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면 각 구역별로 거의 유사한 사업성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구상 수준이 아니고요. 사업성까지 분석을 하려면 정비 계획 수준의 용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업성이 분석이 되거든요. 단순하게 몇 층 이하로 단순하게 도로는 여기 내고, 공원은 어디다 내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공공청사 이러한 시설들의 배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과 어울리고 북한산이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전체의 계획 속에서 각 구역들이 추진 용역을 받아서 추진해야만 수색, 증산과 같은 그러한 어떤 정비 기반 시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이하게 운영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비 계획에다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사업성 분석까지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를 편성을 안 해주시면 저희는 한마디로 3억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하나 마나한 용역이 돼버리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미경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것은 정말 인정합니다.
구나
더구나이미경위원
제가 또 수색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정비한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하니 이 용역에 관련돼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과정은 모든 구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현동 359-1 여기 신속통합 추진 정비계획에서 신사2동도 신속통합 정비계획의 수립 용역을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와 시비를 편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합쳐서 2억 9,000정도 되는데 24년도죠. 그러면 작년인데 25년도의 예산에서는 6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배나, 동일한 사업인데 비록 규모가 다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더구나 이 불광동 359-2라고 얘기할 때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신속통합 정비계획 때문에 불광동 용역이 더 절실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들었는데 이 예산이 6억까지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궁금한 거는 기정액이 있는데 3억 2,000, 근데 이 1억 5,000씩 해서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아니 이게 서울시에서도 1억 5,000의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칭 비용이 올라간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위원님! 두 번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1억 5,000이 이미 편성돼서 본 예산으로 서울시 본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 비용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속통합 기획 정비계획이 이게 전부 설계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결정이 나면 이후에 설계 용역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24년 1년 사이에 두 배로 뛰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두 배로 뛴 게 아니고요. 종전에는 지금 기정예산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의 시설비에 본 예산으로는 3억 2,8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암동 행복마을에 대해서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금번에 요구한 거는 3억원으로 불광동 359-1 정비 계획 용역비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합쳐져서 6억 2,800이 되는 거고, 이제 소위 말하면 같은 단위 과제 비목이 이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비 보조금 1억 5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편성 요구하면 보조를 금년 내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편성 요구 준비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지금 기정액의 3억 2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광동 신속통합정비계획 용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가 응암동이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 추경액으로 3억을 요청한 것은 불광동 신속통합....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미경위원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아직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편성을 하면 매칭으로 요구한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 협의는 끝냈고요. 이제....
아직
아직이미경위원
들어온 건 아닌 거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금방 저희가 이거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우리가 편성하면 시에서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끝났지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는 편성 여부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요구를 할 건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 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미경위원
신속통합기획 이 불광동 359-1이 실질적으로 지도를 찾아보면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서시장 뒤편의 전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480일대 여기 정비 계획 수립 용역과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볼 때 다 비슷비슷한 용역 같아 보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6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59-1을 저희가 엔지니어링 기술 단가표를 가지고 면적을 적용해서 과업 내용을 적용해 보니까 추산액이 9억에서 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59-1이 110,000㎡ 정도 되거든요. 이 정비 계획비가 지금 신사 편백 마을하고 좀 비슷한 규모로 지금 진행될 건데 저희가 조사비라든지 일부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같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무리할 정도로 낮춰가지고 3억원으로 편성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검토 대상지의 일부 지역이기도 하고 과업 내용도 같은 정비 계획 비슷한 용역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비춰져서 충분히 오해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성과품을 보게 되면은 또 굉장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은 사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료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공공 지원 차원에서 정비 계획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 주체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480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미경위원
네, 480이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359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고요.
렇죠
그렇죠이미경위원
.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신속통합.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게 480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민과의 말씀하신 건.
민의
주민의이미경위원
의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 너무나 개입을 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바짝 신경 써서 직원들이 힘 닿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저희들이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이미경위원
역할들을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 건축물이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어떻게 조치 취해야 됩니까?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거는 붕괴 우려가 있다 라고 봐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만약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퇴거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 시설들인 거죠, 사실은.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불광근린공원 공공주택 사업에 거기서 보니까 E등급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주거를 하고 있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큰 사고가 날 건데 어떻게 지금 조치를 안 취하고 거기다가 지금 계측기만 5대 설치만 하겠다고, 설치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건물이 붕괴 직전인데. E등급을 받았다면서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사실 저도 현장 갔다 오고, 서울시 관계 부서의 과장하고 같이 현장도 조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E등급으로 받기는 했는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20세대의 연립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부상의 준공 용도도 표기가 안 돼 있는 굉장히 오래된 연립이고 연립의 어떤 명칭도 없고 그러한 연립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인은 두 세대가 거주를 하고 나머지 18세는 다 세입자들입니다. 아마 결국은 경제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거기 가봤더니 우리 은평구청에서 위험 건축물이라고 표지도 다 설치해 놓고 했던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은 무조건 이분들을 퇴거 조치 명령을 하기에는 그분들의 어떤 사정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박성도위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방치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나중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E등급을 받고 집이 무너질텐데.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민이
주민이박성도위원
건물이 붕괴돼서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왔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아무....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당연히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성도위원
책임져야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성도위원
해서 지금 우리 예산에 지금 정밀 점검해 갖고 560만원 올렸고 계측기를 지금 5대 설치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위험해 집이 넘어갈 지경인데 그거 지키고 있으라고 계측기를 세워놓은 거예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근데 이제 E등급을 받느냐 라고 하는 걸....
이미
이미박성도위원
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이 2024년 9월달에 E등급을 받았어요. 받고 있으면서도 지금 정비 사업 추진 결과만 보면 이제 추진과로 넘어갔더라고. 이거 빨리 출연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사고 나면은. 지금이라도 지금 건축물 넘어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저도 그 건물만 생각한다면 정말 잠이 안 오는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 보셨죠? 나가보셔서 어떻게 심각한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E등급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즉시 퇴거가 맞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을 몇 차례 갔고 거주민들이랑 일부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여건이 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빨리 되면 이주 공간을 마련해서 정리하는 게 맞겠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LH공사가 사업 시행자거든요. LH 공사하고 지금 최대한 빨리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즉시라는 부분이 성격에 따라 E등급의 어떤 긴급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하루 이틀 다투면서 조치할 사항까지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LH랑 협의를 좀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법적으로 보면 해당 시설물에서 즉각 사용 중지라고 지금 다 나와요, 법적으로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지금 계측기를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소위 말하면 이제 지금 E등급의 주요 원인이 이제 일부 벽체에 크랙이 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립주택의 특징이 소위 말하면 담장이 그 벽체하고 바로 한 1m 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담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주 대책을 집을 비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몇 달이라도 소요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계측기를 통해서 긴박성을 저희가 지금 체크를 할 계획인 거고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계측기 설치를 해 놓고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모니터링을 이제 주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계측기에 따라서 이게 그 변화를 계속해서 체크를 저희가 할 겁니다.
누가
누가박성도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설치를 안 한 상태고, 설치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5대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마당 건물에다가....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건물이 예를 들면 기울기가 지금 기울어짐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뿐만 아니라 이제 변화가 있으면 빠른 속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옛날에 연희동인가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을 경우에도 엄청난 그 재난이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절대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미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 은평구는 절대 인재라는 재난이 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권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권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인경 입니다. 제 지역구여서 12-248 재개발 부분, 지금 그 자료를 보면 4월 현재 조합 동의율이 69.6%로 나와 있는데 지금 70% 넘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몇 명 살짝 모자라나 봅니다.
래요
그래요권인경위원
? 4월 현재인데. 근데 동네 분들은 지금 76%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확인한 거는 그렇고 추가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권인경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다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4월 정도에 지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6월인데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주민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전년도 말에 구역 지정 요청을 서울시에 보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그런 내부적인 검토가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갈현
갈현권인경위원
2구역에 대한 검토 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검토가 늦어져서 그런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내일 심의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내일 있습니다.
네요
늦네요권인경위원
, 그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권인경위원
두 달 이상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행인 게 사실은 갈현1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현1구역이 너무 지난하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갈현2구역에 대해서는 빠른 건 아닌 것 같은데도 빠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지원이 있어서 신속추진단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빨리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권인경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번 건은 갈현동을 제외하고는 불광동 건데 아까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안 그래도 저도 언급은 하려고 했는데 짧게 그냥 제가 봐서는 이 퇴거 조치 사항에 행정적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셔야지 나중에 혹시나 과정상 문제에서 충분히 또 행정에서의 역할을 했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제 퇴거를 지금 당장 실행은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상의 조치는 동시에 추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행정상의 조치는 취해 주시는 게 맞겠네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 내용이다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주실 때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비슷하고 구역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시면 480번지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기획적인 내용인 거고, 359-1은 법정 계획이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내용부터가 왜냐하면 앞에도 정비 계획, 뒤에도 정비 계획 돼 있으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부터 면밀히 설명이 추가적으로 배포가 되고 하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전에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사전적으로 3억 2,800이 응암동 거라는 걸 아셨다면은 아마 질의가 안 나왔을 건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359-1번지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된 우리가 계획 수립 주체가 되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효과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건 효과의 문제를 떠나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인데.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거는 사전에 부서에서 충분한 소통에 일단 정보적 전달이나 설명적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얘기하셨는데 359-1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불광2동을 통틀어서 정상적.... 정상적 이런 표현보다도 드디어 이제 주거 환경을 정주 조건을 개선하는 첫 삽이라고 거의 봐집니다, 제가 봐서는. 그 밑에 국토부 거 3080 그거 빼고요, 불광2동에 있긴 합니다마는 거의 첫 사업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밑과 위가 속도도 달라질 것이며 방향 설정도 어떻게 조정도 될 것이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놓고 보면 제가 봐서는 연신내 6쪽부터 사실은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생각지도 않게 중간 해놔 놓고 이제 위, 아래 따로따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359-1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법정 면적 계획에 따르는 용역비 산출을 하다 보면 용역비의 법정 계획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들고 있고요. 그런 우려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가져가야지 이게 제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또 늦어지지 않겠나 이게, 우리 계획만 세우다 보니까 계획적인 과정만 가다가 어느 정도 또 돈이 모자라서 돈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시간 가고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신속통합인데 신속하게 해주려고 우리 행정이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돈을 확보를 못 해 갖고 또 늦어지는 이런 사태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앞에 거야 우리가 그런데 이제 솔직히 앞에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뒤에 거는 어차피 이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니까 어차피 의원이 신경 안 써도, 안 쓴다기보다도 좀 덜 하더라도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지만 저는 480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말씀 참 잘 주셨어요. 저는 그 멘트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였냐하면 이게 말이 정비 계획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정비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까 걱정은 좀 했는데 거의 사업 주체로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구청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가면 결국에는 또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그냥 비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어떤 정책적인 자료만 뽑고 끝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정말 이제 손을 떼야 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놓고 보면요, 중간 다리 부분이 359번지 신통이 이제 지정돼 가지고 진행을 함과 동시에 위는 위대로 아래는 아래대로 지금 애로 사항이 커요. 밑에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을 중첩으로 안고 있고요. 그렇죠? 480번지 일대는 다 1종이에요, 거기는. 사실은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이제 정주 여건상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쪽 다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지금 480번지 대는 위입니다마는 그렇죠? 근데 위에를 진짜 우리가 거의 아파트 설계도를 제안한다는 수준까지 사실은 뽑아주셔야 돼요, 구청에서.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주민들 의견 미리 반영해서 이거는 무조건 간다, 가는데 우리가 향후에 어차피 359-1번지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이걸 어차피 이게 되면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59-1.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예 359-1처럼 정비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리고 이 용역비가 사실은 이게 우리 재무건설의 용역비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복지 분야 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인문학적 내용이 아니고, 기술적 부분이니까 이게 기술적 단가표가 어차피 나와 있어요. 재무건설 회의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아까 총괄건축가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른 산출 내역들에 대한 근거들을 명확하게 아예 쫙 나열을 해 주세요. 그리 해야지 이게 사실은 3억이나 6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빠른데 우리 은평구는 늘상 용역 하면 2,000만원, 5,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또 하고 막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3억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거든요. 땅 면적 곱하기 면적에 따르는 단가, 해버리면 당연히 억대가 가죠. 이게 뭐 140000㎡, 110000㎡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들에 대한 명확한 자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예산 추경인데, 왜 이런 거냐 하면 애초에 출발부터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지, 이게 중간중간에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스를 그러니까 소모적 행위를 줄이고 부서에서도 좀 추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실증 가능한 내용인지를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정비 계획하고, 이 정비 계획하고, 정비 계획 단어가 똑같다 보니까 지금 오류로 생각하시고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불필요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불필요하다는 내용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했으면 더 건설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마무리 좀 하자면 지금 사업 기간이 보면 480번지 일대가 지금 2026년 11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전년도 연신내 일대 5,000만원 용역을 하시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요. 장기 계속 사업으로 1차, 2차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거를 좀 지역구 위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절반으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동의서 징구하고 뭐 하고 또 피로감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사실은 기다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계획까지도 염두에 다 세우는 과정에 들어가서 딱 주민들 의견만 모아지고 절차만 맞으면 바로 해 가지고 실행 계획까지 줄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이것도 좀 줄여가면서 그 과정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395-1번지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할 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 계획도 결국에는 같이 할 때 전체 반영을 하기 쉬운 거지, 부분 완성시켜 놓고 나니까 이쪽으로 도로 내기가 기존에 계신 분들이 먼지 난다 불편하다, 힘들다, 우리는 안 된다 이래 버리면 결국에는 우회 도로 또 생기고 우회도로 가다 보면 이거는 기반시설로써의 기능보다는 그냥 편입적 시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같이 동시에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옥광 공간혁신국장님! 위원들 의견 적극 수용해 주시고 공감 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범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업 설명서 194쪽이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작년에 진행한 것을 결산서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30% 정도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거의 많은 부분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감액은 했지만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7억 9,500이나 돼 가지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 기간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이미경위원
제공 기관이 사실 우리 은평구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좀 이게 확대가 가능하겠습니까?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한 3개소 정도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적
정서적이미경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 스마트 구강 검진 사업입니다. 이게 위에 사업의 설명에서는 치과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에서는 취약계층 20세 이상, 은평구민 700명인데 자동 진단 AI를 통해서 분석 및 진단 결과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의 설명이 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에 방문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치과 치료비 자체가 보험 급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미리 그 AI를 통한 검진을 함으로써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진을 통해서 미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치과
치과이미경위원
치료비, 지난번에 또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은 또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 했고 저희가 취약계층들은 치과 치료비가 일정하게 지급이 되잖아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AI를 분석해서 결과지를 제공하는 정도의 치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방문해서 촬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촬영을 해 주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관련돼서 판독료라는 부분이, 그리고 또 판독료는 또 얼마 안 돼요. 240만원밖에 안 되고 칫솔을 제공하는 것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홍보비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일단 대상은 20세 이상 취약계층인 은평구민이고요. 저희가 이 검진을 하는 경우는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닌 그 잇몸 속... .
영상
영상이미경위원
촬영으로 입안에 영상촬영... .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영상을 촬영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혹시 그 병변이 있거나 할 경우에 미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예방적인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칫솔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한 15분 정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구강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상태로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까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치아 손상은 예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에 관련돼서는 판독료 정도만이 아니라 칫솔까지 여기다 포함을 해서 'AI 스마트 구강 검진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오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제가 좀 굉장히 의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부서에 질문서도 안 던졌는데 갑자기 제 방에 오셔갖고 죄송하다고 하신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저 사실 이 얘기 진짜 아무한테도 안 했거든요. 아시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저희가 사실 추경에 아직 심의나 의결전에... .
오영열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홍보가 나간 거를 저희가 뒤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오영열위원
저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되게 조금 의아해가지고 사실 이게 내용 제가 한번 공유드리겠지만 추경에 편성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미 홍보를 다 하셔 가지고 홍보과 이게 블로그나 저희 홍보팀에 이거 올리셨는데 이거 다 내리셨죠? 그러면.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저희가 1인 가구 지원센터나 이런 데 홍보를 했고, 그 홈페이지에 올린 부분은 저희가 다 내린 상황인데 알림톡은 저희가 그거는 수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톡도
알림톡도오영열위원
가셨고요.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 왔어요. 예. 아직 홍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추경이 통과가 안 되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 다 확인했는데 절차상으로 안 맞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저는 지금도 조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계속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추경 편성에 대한 이유가 업체 측에서 요구를 하셨나요? 혹시? 좀 빨리 해야 된다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노원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주민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아서 우리 구도 선제적으로 조금 도입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오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촬영 장비를 예전에 미리 구매해 놓으셨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치과 구강센터를 보통 하게 되면 이 파노라마 기계는 엑스레이 촬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매하는 장비입니다.
이거
이거오영열위원
구매 시점이 제가 자료로 확인했을 때는 2022년도로 확인됐는데 맞나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그때오영열위원
하시면 될 거를 왜 이제 갑자기 추경으로 올리신 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자치구에서 시작한 바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아마 작년부터 이 사업이 노원구에서 최초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노원구에서 갖고 있는 촬영 장비랑 우리가 갖고 있는 촬영 장비랑은 같은 기종인가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22년도에 구매한 장비인데 이 사업이 사실 노원구에서도 작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과연 장비가 이 시스템을 호환하기에 적합한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영열위원
예.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지금 은평구에 있는 거는 파노라마라고 하는 엑스레이 장비인 거고요. 그거는 치과에 가시면 이렇게 찍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지금 AI라고 하는 이거는 일종의 이런 앱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거는 그냥 파노라마 이미 있는 거에다가 그냥 장착만 시키면 되는 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노라마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 AI 스마트 구강 검진 프로그램 이게 개발된 거는 작년에 개발이 되어 접촉을 시작을 해서 그거를 우리 파노라마 기존 장비 있는 거에 장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를 해본 부분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좀 들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추경이 통과가 안 되는데 이게 홍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아까 이미경 위원님 하신 거에 좀 보충 질문을 좀 하자면 관내 기관 및 학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 구민 대상으로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보도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 대상 자체가 20세 이상의 취약계층 구민이기 때문에... .
투자
마음투자장연순위원
지원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틀을 얘기 안 했나요? 죄송합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저희 전 구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이나 불안 지수가 높은 구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의원이나 아니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먼저 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서를 작성하는 그 기관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하고 전 구민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보통은 본인이 위험군인지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뭐 자가진단 가능한 설문 같은 거는 없을까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 닥터 99, 88에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 마음건강 검진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여종 정도 자가 검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서울시와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 설문 가능한 그거를 은평 알림톡이나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할 수는 없나요? 알림톡에 들어왔던 분들이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의미로 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한번 방법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학교에다가는 또 하면 학생들이 아마 사실은 호기심에서도 하기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193쪽에 정신질환 이 부분들은 어떤 거를 위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이거는 발병 초기에 있는 정신질환자라든지 또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응급 상황이나 또 저희가 행정입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입원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나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입원비와 외래 치료비 모두 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그거를 민간 위탁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입원한 사람들 대상이면 그 입원하신 분이 나중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꼭 민간 위탁이 필요한가 해서... .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건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강북 삼성병원에 정신의학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이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연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입원했던 분들이 그쪽에다 청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응급 입원이나 행정 입원을 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기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도 간단히 한 번만 더 언급 드리자면 오영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예산 승인 전에 홍보를 진행하셨던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관계 부서에서도 오셔서 상황 설명이나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하셔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히 홍보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장
이혜경 보건의료과장님, 김시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은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와 개별 심사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한 계수 조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신봉규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봉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5,194만 4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장
신봉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상정 안건들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