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9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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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된 문영남 정책비서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를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비서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11월17일 정책비서관 문영남 (정책비서관 손들고 선서)

병준

이병준위원장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로 하신 분이 먼저 빨리 손을 드세요.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정책비서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서관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서 지금 정책비서관님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정책비서관님 앞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정책비서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구의원을 하고 나서 시의원 경선에 나갔다가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떨어지고 나서 오거돈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해서 5급으로 별정직으로 있었던 게 맞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5급 별정직으로 하다가 나온 이유는 정확하게 있습니까? 어떤 사유로 나왔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뭐, 시장님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별정직은 당연히 같이 나오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앞에 부산시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주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직함은 민원제도보좌관이었고요. 주로 시의회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좌관을 하면서 이제 오거돈 전 시장이 이제 저희가 뭐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앞에 별정직으로 들어갔으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친분이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일을 할 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사무 공간이 전혀 틀렸기 때문에 전혀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이후에라도 뭐, 그런 몇 번의 구설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위치는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하고는 좀 틀렸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제가 또 말씀드리다시피 사무 공간이 틀리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이제 여기 남구청으로 임용이 돼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용 과정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한번 좀 세밀하게 궁금한데 좀 말씀…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행정지원과장이 전화가 오셨고 그리고 청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 구에 이제 온 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9월2일 날 임용돼서 지금 한 80일 정도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80일 동안 느낌이라든가 그런 거 뭐, 어떻습니까, 북구랑 비교했을 때 이제?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제가 지금 정책비서관으로서의 한 3개월 정도의 소회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제가 북구 그다음에 부산시 그리고 남구에 지금 이제 3개 기관을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느낄 때는 남구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일 잘하신다고 제가 판단하고예. 그다음에 여기 직원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거침이 없습니다. 일단 일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들도 조금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 과에 너무 많이 일이 편중돼가 있는 그런 게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 뭐 행정조직 사항은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원보다는 현원이 현저히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배치가 적절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앞서 이제 부산시에서 시의원들하고 가교 역할을 했다는데 지금 우리 정책비서관님 오시고 나서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수반되는 사항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제가 9월2일 자로, 제가 어저께 의회에 출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제 책상에 있는 달력을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그래 해서 제가 9월2일부터 어제까지 쭉 계산하니까 시에 제가 17번 정도 출장을 갔더라고요. 시의회, 교육청 이래가지고예. 그래서 지금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2021년도 시비보조금 사업 그다음에 2021년도 구ㆍ군협의회 주요사업 중에 시의회 예산안에 녹아져 있는 예산안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예산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시다 하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제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시에, 부산시에 17번 출장을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어떤 사유로 갔는지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정책비서관으로 왔는데 실은 저희가 청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제 의회하고 소통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소통, 직원들 간의 소통, 이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차피 앞서 7대 의원도 했지 않습니까? 청장님한테 이러한 부분은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혹시?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지금 제가 9월2일 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9월2일 자는 시가 예산을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9월7일부터 아마 시에 왔다갔다 제가 댕긴 걸로 기록은 돼가 있는데 이제 지금 시의 예산이 한 11월 초에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래 해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뭐 논의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뭐, 조금 제시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과감하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사실은 청장께서 올바르지 않은 정책을 폈다 하면 옆에서 과감하게 정책비서관이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정책비서관님 지금 예산 수반하는 거 말고 정책적으로 청장님한테 조언을 하고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지금 중앙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있는데 이 뉴딜사업을 현재 발굴하고 지금 구청장의 생각을 그 사업 안에 녹여내는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정책적으로 정책비서관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저희 구가 발전된다면 그 부분은 지향적으로 환영하지만 지금 이제 들리는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 이야기에서는 앞서 북구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북구에서 의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임 오거돈 시장의 문제가 터졌을 때 있었던 분, 그분이 우리 남구에 와서 이제 많은 비난과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북구 출신이라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너무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이예. 누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한테 저를 모르기 때문에 청탁 같은 게 일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객관적으로 일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혹시 지금 저도 정책비서관님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아쉽게도 행감 자리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하고도 많은 정책적으로 아마 여기 있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공무원들도 어쨌든 저희가 대민 봉사지 않습니까? 서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의 방에 와서 커피 한 잔 먹어도 되고 같이 지역을 위해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더 제가 더 하자 하면 제가 지금 예산이 막 끝나고 이제 11월, 12월 공모사업이 조금씩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작업인데 혹시 이게 조금 표면에 드러나면 이 타이밍에 위원님들한테 가서 제가 설명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한 2개월 남짓밖에 안 돼서 지금 앞에 와가지고는 예산 받으러 뛰어 댕기고 그다음에 중앙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이런 시간을 조금 보냈지만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제가 지금 이제 예산 반영하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고 정책적으로 하는 거는 감사하지만 그 안에 저희하고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비서관님도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행감 때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안타깝다는 거고 더 많은 걸 논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면밀한 교류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책비서관님. 조금 전에 김철현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처음 뵀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의회와 정책비서관님의 소통 부분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구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 남구의 사업이라든지 직원들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구와 남구의 차이점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일단은 예산 측면을 들면 북구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드는 복지비용이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남구는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가용재원이 남구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남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구의원도 한 번 해보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진행되는 부분이 바르게 진행이 됐다 아니면 조금 이거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진행됐던 거를 4년 동안 또 겪어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이제 불쑥불쑥 들어오는 사업도 많고 그리고 또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비서관의 입장 말고 예전의 구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먼저 의회와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의 질문이 뭐였죠, 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아니, 앞에 질문이 기억이 안 나서요. 뒤에 거를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본인도, 정책비서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의회와 소통 없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비서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까?

웃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뭐, 일단은 예를 들어 정책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의 모양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비서관님 오시기 전에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 누누이 그 소통이란 단어가 저희 회의에서, 회의석상에서 떠나질 않았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게 다 소통인데 왜 자꾸 회의석상에서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떠나질 않는가. 정말 저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왜 우리가 의회에서 불통이라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불통이라 하고 소통을 자꾸 얘기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 정책비서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구청장님에게도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옆에서 바른 조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위원님, 제가 앞에 첫 번째 질문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답하세요.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중기재정계획상에 없는 사업이 불쑥불쑥 들어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는 시청이나 중앙정부의 사업을 위임하는 최소 단위의 기구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시가 뜬금없이 공모사업을 내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남구청에 있는 직원들 특히 기획실이나 미래성장담당관 아니면 각 과에서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애를 쓰거든요. 그래하면서 이제 따가 오면 그 예산을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가지고 오면 그게 우리 구청 사업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지금 모든 SOC사업이 다 100억 이상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청 자체 내에서 사업하는,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도 기본 7, 80억, 100억 이상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가 경상수지비율도 굉장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긴 사업을 긴 기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정건전성 부분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있겠죠. 그런 사업은 우리가 꼭 따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 말고 또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정책비서관님과 지금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과장님들, 아까 예산을 받으려고 시에도 많이 다니시고 중앙정부하고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도 그리고 또 담당팀장님들도 부산시와의 협의라든지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책비서관님과 각 부서장님의 역할 분담 그리고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국에 도시재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 안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시에 있는 도시재생과장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볼 때는 16개 구가 똑같이 보이는 거지요. 특별하게 남구만 컨설팅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이 어쨌든 간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시하고 가교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한테 찾아온, 제가 9월2일 날 왔는데 9월3일 날 저한테 그 이야기를 와서 도시재생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셔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도시재생과장이, 시의 도시재생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저한테 넋두리로 하셨는데 4일 날 도시재생과장이 우리 남구에 오셨어요. 제가 좀 오셔가지고 우리 남구를 특별하게 좀 컨설팅도 해 주시고 현장도 둘러보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역할 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요, 사실은요. 시하고의 괴리감이 있는데 이 괴리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추진은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비서관님과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사이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지금?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지금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서로 뭐, 일체 업무가 뭐 충돌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다행입니다. 일단은 어차피 남구에 오셨고 그리고 또 오실 때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그리고 또 정책비서관 별정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사람으로, 그렇죠? 일단은 또 구의원도 민주당에서 또 하셨고 또 그쪽에서 정책비서관은 구청장이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선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또 인사로 해서 들어오셨는데, 5급 직책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30년 근무를 하셨을 때도 달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특혜 아닌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5급이. 6급에서 시작을 해서 5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5급 별정직으로 이제 채용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책비서관님께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하지 못하는 구청장님에 대한 직언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비서관님께서도 조금 확실하게 그런 입장 표명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업무 부서장님들과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정책비서관님 다른 건 아니고 조금 궁금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지금 앞서 북구에서 이제 구의원도 하셨고 특정 정당에서 활동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지금 당적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아니요, 당적 이런 거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제 다 사퇴하고 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아니, 시에 있을 때부터 당적은 없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지금 가교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서 부산시에서도 이제 별정직으로 5급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오거돈 시장의 아까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고 다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시에서 한 2년 정도 직원들을 만난 게 다지 않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걸로 다 같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또 구청으로 왔는데, 5급으로, 이런 역할이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될까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주민의 눈에 봤을 때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능력 아, 정책비서관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에 또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청에 있을 때 오거돈 시장 개인의 민원제도보좌관이 아니고요, 부산시청의 민원제도보좌관이거든요. 제가 이 남구청에 있는데 청장의 개인 정책비서관이 아니고 남구청의 정책비서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게 이제 너무 한 번에 5급으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전임 이종철 청장님 있을 때 저희 비서관 보좌관이 12년을 근무를 했는데도 6급을 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직원들 간에 소통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직원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건 따로 있습니까, 뭐?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제가 위원님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2일부터 11월 초까지는 진짜 시에 예산 받으러 왔다갔다한다고 직원들하고 소주, 아직까지 저희하고 우리 요 행정지원과 직원들하고 소주도 한 잔 못 마셔봤거든요, 사실은예. 뭐 제가 왔다고 해서 뭐라 해야 되노? 이 축하해 주는 거나 환영회를 해 주고 싶어도 제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니 뭐 이렇다라고 지금 아직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 향후에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 한 17회 정도 왔다갔다 출장을 다녀왔다 했는데 성과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지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철현

김철현위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문현 노인복지관 건립 공사에 안에 들어갈 장비비가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비가 우리가 1억3,100만원 신청했는데 1억3,100만원 전부 다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남구 공원 내 도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관 근처인 것 같은데 여기에 도로 예산비 하라고 한 1억5,000 정도 더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 지금 시의회 예산서에 18개 항목에 지금 예산이 녹여나 있거든요.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정책비서관님 능력으로 돈을 부산시에서 땡겨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제가 이거를, 제가 한 일을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기획담당관실에 예산팀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적절하게 대답을 안 하실까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저희 남구청하고 직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 부산시에서 안에 관계도 형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소통해가지고 그 가교 역할은, 또 의회하고의 가교 역할, 이 3개는 조금 정책비서관님이 있는 2년 동안은 조금 책임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은 어제 또 국제신문에 보니까 우리 남구청이 의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또 신문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항상 언론에 노출되는 거는 또 부정적인 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비서관님의 역할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 정책비서관님 처음 오셔서 우리 의원실에서 개인적으로 잠깐 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신 이후로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그죠?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뭐 이래 예산 받으러 댕긴다고 조금 바빴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뛰는 만큼 또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전자에 김철현위원님 그리고 박미순위원님께서도 주로 하시는 질의가 시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신 지 80일 되셨다고 하셨는데.

웃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지금 제가 사실은 민원의 경중이나 크고 작음은 따지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 저희 현장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정책비서관실로 뭐 의회를 통해서 오든 바로 통해서 오든 조합장님께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합장님이나 그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중재하고 해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혹시 그 하셔가지고 결과가 나온 건 있습니까? 긍정적인 결과라든지 아니면 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들도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든지.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사실 문현3구역 조합장께서 오셨는데 지금 안에 사방사업지가 문현3구역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우리 녹지과하고 건설과가 원래는 사방사업이 네 일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시간을 쭉 끌고 오는 도중에 정책비서관실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래 해서 이거 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없으니 주민은 사업을 진행을 시켜 주라 하고 이제 과에서 업무 분배는 따로 하는 걸로 이래가지고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시에서 가교 역할을 잘하셔서 따오는 예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시와의 가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들이 있어서 어떤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오감을 아니, 육감을 열어 놓으시고 살피셔서 소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당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정책비서관님께서는 당을 떠나서 주민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구청과 의회와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시고 80일 만에 잠깐 얼굴 한 정말 1분도 안 되죠, 그죠?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아니요, 의원님하고 제가 한 15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15분요?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저는 왜 잠깐 서서 이야기한 걸로 기억을 하죠?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제가 의원님 방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신 거 같습니다.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래,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소통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질의대에 서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각오가 대단한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적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또 당적도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민주당 구의원을 하셨고 또 그쪽에서 계속 몸담고 오셨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거는 잘 알지만 지금 우리 구청의 공무원분들은 더,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앞으로 또 다가올 내년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다 들립니다. 정치적 중립을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들어왔었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한 중립적인 위치, 그다음에 그런 선거 부분에 관여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제가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절대 없을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정책비서관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급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흔쾌히 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한 부분에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또 저희 위원회가, 물론 아직 와가지고 몇 달 안 된 상황에서 일이 좀 바쁘기도 하겠지만 아마 자주 못 보다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아마 그래서 우리 정책비서관님을 출석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 잘해 주셔서 아무튼 고맙고요.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게 소통 부분입니다. 물론 시하고의 물론 소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해 나가시리라 믿고 앞으로 또 그런 당부를 또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정책비서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병준

이병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어느 해보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강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노고가 많으시고 지금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하시고 2021년도 예산을 짜실 때 참고가 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개최하고자 했던 축제나 행사 그다음에 체육, 기타 등등 해서 저희들이 거의 행사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도 일부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문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인근에 있는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걸 다 전적으로 전부 다 가능한 쪽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프로그램도 지금 그렇게 맞춰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산 대비 가성비를 생각하셔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우리 재무과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오륙도 평화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700만원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7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오륙도축제, 아, 유엔평화축제 말씀입니까?

김현미부위원장

2019년도 우리 평화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2019년도요?

김현미부위원장

예. 제가 만족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그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브리핑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지금 작년에, 작년에는 오륙도평화축제였는데 아마 행사 진행해가면서 아마 그 피드백(feedback)이 잘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아마 용역을 줘서 아마 축제에 참석하거나 참가했던 여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그 용역, 아마 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용역비가 700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600, 650만원인가 예,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산은 700만원으로 책정하시고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보충자료를 뒤에서 좀 주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행사를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자고 행감 때마다 질의드린 위원이기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어떤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해서 또 차기연도에 우리가 행사를 계획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700만원 들여서 만족도 조사 한 결과보고를 보니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지금 책자는 안 가지고 있는…

김현미부위원장

책자가 아니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하고 만족도 조사 한 설문지하고 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고 계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가지고 계셔야 좀 보시기가 원활할 건데 그 지금 조사항목을 총 24개 문항으로 해서 축제 만족도나 비용이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조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주로 용역을 맡기면 어떤 것들을 맡기게 됩니까? 이게 이 뭐라 그러죠?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업체는 아마 우리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으로요. 그런데 아마 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설문요원들 그다음에 거기 설문지를 받아서 설문지를 구성하는 그것도 아마 비용이 좀 들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설문 이 전체적으로 다 수렴이 되면 그걸 분석하는 어떤 분들도,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혹시 대학에서 논문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코딩작업과 통계작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논문 쓰셨죠? 그렇게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그렇게 크게 이게 700만원까지 들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이 정도면 우리의 어떤 우리 지금 구청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힘을 좀 빌려서 한다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실랍니까? 첫 페이지, 받으셨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아직 제가 받은 건 없습니다.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번 본 기억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본위원이 평가 결과를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설문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행사를 할 경우에 행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문항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다 설문이기 때문에 보통 5점 척도로 해가지고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서 5점 척도로 나와 있는 문항이 대다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자들 숫자를 봐도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고, 참석을 했고, 축제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설문 참여도 거의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숫자가 설문에 참여한 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륙도축제가 지금 2019년도 오륙도축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평화공원, 평화공원 일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2018년도는 어디였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2018년도는 내나 아마, 계속 아마 평화공원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평가를 한 결과, 지금 계속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건데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는 오륙도평화축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뭐 평화공원 쪽으로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뭐 이틀 동안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집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집합해서 축제를 즐기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중도 포함해가지고 기간을 조금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시키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행사 기간을 늘려서 밀집도를 줄이겠다, 최소화하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조금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조금 분산해서 진행을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이렇게 조금 기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함께 오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이 부분으로 질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오셔 가지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리고 우리 오륙도축제에 참여하셨던 우리 주민분들의 어떤 상황들도 차만 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유모차를 끌고 오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아이를 데리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피셔가지고 2021년도 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예산이 700만원이나 이렇게 투입된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고, 과연 이 정도의 설문을, 설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여러 가지 설문 대상자라든지 그다음 설문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이 설문은 보통 참여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가 나왔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행사 평가를 한 자료는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별도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요. 아마 매년 자문위원회 개최하면서 아마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어떤 내용들을 아마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행사 진행자들이 이렇게 행사에 관련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이 행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일행사가 한꺼번에 단일행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박람회든 평생학습박람회든 개별 어떤 그런 행사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모든 걸 다 취합해서 수렴하기는 아마 그때 그때 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거 뭐 전체 우리 부서들이 또 연합해서 이 행사가 치러지는 성격의 축제다 이 말씀이시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일단 행사진행을 주도하는 부서가 우리 문화체육과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보통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 행사 진행자들의 평가를 꼼꼼하게 한번 챙겨뒀다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다음 행사할 때 이렇게 참고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보완이 안 되는 거는 이건 뭡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다시 또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저는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서 실업볼링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실은 저희 언론을 통해서 7월에 경주에서 철인3종경기를 하는 고(故)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폭언이라든가 폭행, 가혹행위 혹시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뭐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혹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볼링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로 해서 전국 대회를 참석하지는 못했지마는 저희들이 늘 연습하는 그 연습 현장에도 가서 청취도 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고 감독하고 볼링선수들하고 자주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나 개별 면담자료라든가 그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그걸 꼭 작성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언론에 보도 나오고 나서 일대일로 개별면담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선수하고 감독…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선수…

철현

김철현위원

8명이 있지 않습니까?

수예

노상수예문화관광체육과장

,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일대일로 다 면담을 해봤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일대일로는 아니고 선수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미팅하고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폭행, 가혹행위가 이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대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문제점을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우리 사실은 뭐 그 감독하고 선수 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찰이나 어떤 내용들은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확인한다 해도 잘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안 하지만…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일대일로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져야지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되는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한번 꼭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구에서 실업볼링팀에 대한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볼링팀 감독하고…

철현

김철현위원

5억2,000 정도 맞나요, 이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예산이 지금 아마 그 정도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니까 지금 감독이 2014년에 여기 채용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 창단 이래 89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감독 2014년3월1일 자 이후에 저희 혹시 최고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매년, 매년 저희들이 전국대회든 전국체전 그다음에 실업팀 뭐 대회 이런 데 나가는데 개별 성적도 뭐 1, 2위 상위 성적을 입상을 하고 있고 지금 엊그제 저희들이 전체 실업팀 그 대회에 나갔는데 우리 개인별 지금 입상을 해가지고 지금 1위로 입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아마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할 예정인데요. 지금 성적이 조금 다른 팀보다는 좋은 편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입단일이 이제 2019년도에 오신 분도 있고 20년도에 오신 분도 있네요, 보니까. 여기 뭐 나이는 없는데 혹시 나이가 어느 대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나이가 보통 20대에서 30, 많아야 30대 초반 이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마 뭐 제2의 경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부서의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챙겨가지고 개별적으로 심층 면담도 좀 하시고 폭행, 폭력, 뭐 가혹행위 이런 거는 사전에 좀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앞장서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의견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일대일 면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 유튜브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관광 홍보를 조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별도로 제작을 했는데 그게 스폿 광고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무작위로 들어오는 분들이 볼 때 그 앞에 들어가는 광고 그 광고를 우리가 30분짜리 3개하고 50분짜리 하나 이래가지고 찍어서 저희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철현

김철현위원

이 광고를 몇 편 찍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짧게도 몇 개씩 있고 뭐 긴 것도 있고 이게 있던데 보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짧게 찍은 거는 그 지역,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그런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50분짜리는 전체로 모아서 그 3개짜리를 모아서 한 편으로 만든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2,000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광고를 따로 대행을 써서 뭐 홍보라든가 그런 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유튜브 그쪽에 저희들이 스폿 광고를 하려면 한국언론재단에 또 의뢰를 해서 거기 의뢰를 해서 저희들 영상이 충분히 광고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된다 하면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받고 또 그 광고 내는 데 일정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지금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영상물 제작은 2,000만원이고 그다음 홍보 그 따로 이제 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한 4,500 정도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4,500 정도네요. 제가 여기 광고를 조금 보기는 봤거든요, 유심하게. 그런데 지금 조회 수라든가 이런 것도 돈을 2,000만원 주고 들어가 있기에는 너무 많이 미미하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광고를 돈을 주고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건데, 이 2,000만원을 주고 찍었으면, 그 생각으로 지금 물어본 건데 2,000만원을 다시 또 광고료를 주고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놀랐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김철현위원님 보시면 보셨던 그 광고를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서울, 경기 일정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회 수는 한 편은 한 16만, 17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도 한 8만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11월까지 지금 10월, 11월 두 달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 정도 지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돈을 주고 대행을 맡긴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키워드 광고를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타깃(target)이 있어가지고 그 타깃(target)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뉴스를 본다든지 이렇게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든지 이런 분들이 뉴스, 그 뉴스를 보기 전에 잠깐잠깐 나오는 그 광고에 저희들이 찍은 영상이 들어갑니다. 그 영상을 보는 횟수가 한 16만 명 정도 되고 어떤 거는 다른 거는…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그러면 언론 노출을 띄우면 클릭당 돈을 광고대행사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노출을 타깃(target)을 잡으면 그냥 거기에 띄워주는 비용만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띄워주는 비용보다도 아예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찍은 광고를 좀 올려 달라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광고업체하고 이 제작업체하고 같은 회사…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로 해갖고 유튜브에 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해가지고 그 비용을 드리는 거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이 광고 제작업체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광고하는 업체, 제작업체랑 유튜브 광고하는 업체 따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예,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보니까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는 광고도 있는 반면에 조회 수가 뭐 27명, 80명 이래 있는 광고도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혹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뭐 랜선으로 떠나는 광고 이거 맞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거 맞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다 한 번씩 훑어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광고는 만 단위가 넘어가서 참 이게 효과가 있겠구나 싶었는데 또 어떤 광고는 조회 수가 100대 아니면 십 자리 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을 주고 쓰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찍은 4편의 조회 수를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한 편은 16, 지금 17만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3편은 한 8만5,000에서 하고 내외로 지금 다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광고는 또 별도로 아마 찍은 것 같은데 아마 그 내용은 아마 그 가입한, 말하자면 뭐 남구라든지 다른 어떤 행정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수 같고요. 실제로 조회한 수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광고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요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뭐 돈을 주고 쓰는 광고인만큼은 홍보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뭐 대행사에 맡기면 어쨌든 대행사에서 이 부분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실무자가 이 광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뭐 타깃(target)이 어떻게 잡는 줄 뭐 어떤 식으로 지역에 나가는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요 부분도 좀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우리 각종 문화축제 행사 개최현황에서 제일 마지막 하단에 박스를 보시면 홍보물 현수막 제작해가지고 대구애드 등 2개 되어 있는데 이런 업체는 혹시 부서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정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그 물품 구매 요구를 합니다. 하면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급한 대로 저희들이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 이게 다량으로 많이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이제 업체를 지정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재무과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은 재무과에서 계약하고 다 하기 때문에 원칙은 재무과에서 계약 의뢰를 받으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그 업체하고 물품 납품을 받아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일부분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주 소액일 경우에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하더라도 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이거 계약 업체가 대구애드 등 2개 되어 있는데 1,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일부 우리 문체과에서 했고 일부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그럴, 예. 뭐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저희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 업체를 지역업체를 좀 선정해달라. 우리가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들여서 상품권도 제작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짧게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7쪽에 보시면 관리번호 4번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시비, 구비 대응투자 해서 하는 사업 맞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게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이거 거의 지금 우리 구비가 15%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예산은, 그리고 목적이 소외계층들에게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대상자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릴 건데 한 가지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자가 굳이 6세 이상이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대상자를 6세 이상이라고 묶어놓은 거는 사실 우리 구에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보통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누나, 동생, 언니, 오빠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사용 분야를 보시면 공연, 전시, 영화관, 축제 등 관람 및 도서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6세 이상만 관람하고 상영하고 뭐 책을 사고 축제에 들어가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중앙에 좀 건의를 해서 대상자 연령을 좀 내려줄 수는 없는지 한번 건의를 드려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10월 말 현재 58.85%입니다. 여기 어떤 이게 58.85%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6세 이상 지금 되어 있는 거는 뭐 지금 문체부에서도 지정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10월 말에 지금 현재 예산 집행현황은 58.85%인데 제가 또 최근에 보니까 64.5%까지 올라오긴 왔습니다. 이제 올라왔는데 다수의 공연이나 전시나 영화관들이 그동안에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마 제한되어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도서 구입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경향인 것 같은데요. 도서 구입보다는 공연이나 전시나 영화관이나 좀 활동적인 어떤 그런 데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이달 올해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라고 저희들이 문자도 넣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아마 조금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일단은 우리 사업 목적이 문화, 예술, 여행, 체육 분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공연, 전시, 영화관, 축제 등에 참여하면서 그 예산이 소진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홍보를 좀 하셔서 도서 구입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 소외계층에게, 제 생각에는 이거 몰라서 못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19년도에도 보면 89.94%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0% 또 미만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데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소외계층들이 지원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서 챙겨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리번호 5번에 보시면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실적에 마지막 하단에 박스표를 보시면 대관 부분에 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 대관 부분이 저조한 것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사실은 그 실제로 공연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 어떤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실제로 그 공연 대관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면 또 공연하는 분들이 또 공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대관 신청이 좀 아무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키포인트(key point)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여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예, 무대에 어떤, 이 무대에서 공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무대의 넓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명이라든지 무대를 이용하는 뭐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거의 뭐라 그럽니까? 복합건물이 되어가지고 이 대동골문화센터에서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기에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여기 보면 그 장소에 뭐 기타라든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서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연습하는 그런…

김현미부위원장

예, 연습실 또는 뭐 공연 뭐 이렇게 자체 해결하는 건데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09년도 역시 13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대관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시스템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미 지금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비를 하고 무대에…

김현미부위원장

탈의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내나 무대에서 옷 갈아입고 대기실.

김현미부위원장

대기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대기실. 예,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원래 대기실로 해놨던 데가 지금 직원들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조그만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대기실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걸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잖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배치라든지 직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배치를 한다든지 또 이런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는 조금 개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가 마트에 가면 내가 치즈를 사는데 그 요구르트를 붙여주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그 요구르트는 그냥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치즈를 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대관도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 남구에 대동골문화센터가 있고 여기서 이 대관을 하시면 이 정도의 행사는 치를 수 있다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해서 홍보는 이 투자 아닙니까? 그런데 꼭 홍보할 때는 우리가 굳이 돈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대관료를 받더라도 해도 일단은 우리 대동골문화센터에 이런 대관을 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그 대동골문화센터의 강당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벌써 생긴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별도로 지금 사실은 홈페이지도 하나 없습니다, 대동골문화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은 문화원하고 대공골문화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그 홈페이지 개설부터 일단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들 인근에 있는 교육청이나 대학교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젊은 우리 예술인들이 와서 대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좀 내보내고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공연장은 공연장의 기능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무료 대관도 좀 하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비워놓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개소했는데, 보니까,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게 지금 너무 저조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 계신 김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24회 유엔평화축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미개최됐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일단 제가 자료요청만 하는 거니까. 여기 행사대행해가지고 중간정산 되어 있는데 그 와이컴즈하고 계약사항 있죠, 계약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계약서하고 지금은 최종 결산됐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종 결산해가지고 정산해가지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 최종결산 내역 좀 나중에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속개하기 전에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철현

김철현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자료 요청…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공식적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김원 과장님께 자료요청, 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남구 자원봉사센터에 기러기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인 안에 직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 자료 오후 2시에 나중에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제가 질의할 건 아니고 점심시간 전에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한 게 있는데 지금 한 4시 반, 5시까지만 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몇 쪽, 관리번호 9번에 보시면 남구체육회 운영사항이 있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있는데 뒤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지도ㆍ점검 및 수감실적에 대해서 18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지도ㆍ점검한 자료가 이게 다는 아니죠?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여기 지금 해당되는 내용…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점검 내용.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있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를 조금 저한테 좀, 세부적인 내용이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남구 관광가이드북 다국어 제작 해서 6,000장, 남구관광안내도 테마지도 제작, 남구관광안내도 테마지도 제작 해서 3,800만원이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날짜가 2020년3월26일, 2020년7월21일, 두 가지. 7월21일, 7월21일 해서 총 3,800만원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로 올해 코로나로 모든 관광업이 다 멈추고 관광객도 오지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관광안내 제작 자체가 6,000장씩, 4,000장이면 10,000장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제작이 들어갔어야 되는지, 시급성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아마 그 테마지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해서 이제 그 테마지도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남구뿐만 아니고 주요 관광지나 안 그러면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들, 숙박업소들하고 이런 데 좀 배부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관광업체 전체적으로 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이걸 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돈이 예산이 나갔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실제로 잘 모르고…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주요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데 좀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좀 알리기 위해서 사실 제작한 거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디에 배치가 됐나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주요 관광객들이 많이 드는 숙박업체하고요. 식당…

미순

박미순위원

숙박업체면 어디, 남구 관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남구뿐만 아니고예, 인근에 있는 수영구하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그다음에 우리 관광협회에 있는, 등록돼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텔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모텔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거 없고 그냥 호텔하고 뭐 관광…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숙박업체 그다음에 기관, 관련기관들 하고요. 그다음에 식당들도 좀 큰 대규모, 큰 식당 이런 데 지금 들어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장이 소요됐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재고량은 뭐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재고량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거의 다 배부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작할 때 영국, 중국, 일본어로 또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지금 추가로 우리가 제작한 부분만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해마다 제작하시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올해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주로 지면보다는 영상이나 다른 형태로 홍보하는 게 어떨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작업 들어가기 전에도 아마 가이드안내 책자는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도 예산이 책정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전에 남아 있던 재고량이 얼마였는지, 이게 지금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에 남아 있는 재고량을 못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관광지가 여기에서 다른 데로 바뀌거나 없어지는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책자를 활용을 했었어도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올해 종식이 안 될 거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계속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래 됐을 경우에는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예년만큼 많이 오지는 않고 감소세가 뚜렷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800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뭐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시급성이 급하지 않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축소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한 2년이나 3년 정도 텀(term)을 주고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하는데 더러 이제 업소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지도 안에서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매년은 안 하고 한 2년이나 3년 주기로 하고예. 올해는 특히나 오륙도페이를 쓰는 업소, 또 이런 것도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마크를 또 표시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오륙도페이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그 관광객 위치에 가서 오륙도페이가 있으면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 오륙도페이를 찾아서 일부러 가시는 분들의 비중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내년도 본예산도 12월에 할 건데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이 없는 예산은 우리가 뭐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홍보할 거는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지금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나갈 수 있는 게 더 좋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의견에도 적극 저희들도 반영해서 그냥 조금 효과적인 어떤 홍보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찾아보고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상담 횟수도 0이고 상담 인원도 0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아예 안 한 건가요?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원래 매주, 2, 4주 월요일 날…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마이크에 대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월 2, 4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이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지난 10월26일부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이제 방문 상담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전화 상담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 자료는 9월 말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10월26일 이후부터 2회에 걸쳐갖고 13명을 상담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여기 지금 변호사 두 분하고 법무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예산은 집행이 됩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이분들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 무료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냥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민원인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데 이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님들도 무료로 해 주시는 겁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중지가 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민원은 그래도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또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대면면담이 안 됐다고 하면 전화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 A 예약’, 그다음에 ‘몇 월 며칠 몇 시 B 예약’ 이렇게 예약제로 운영을 하면 그래도 그 시간대에 그 분만 오시게 되니까 조금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 뭐, 차후에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했는데 처음에는 방문 상담만 해오다가 중단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 상담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서 10월부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전화 상담도 좋지만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대면으로써 상담을 하는 게 조금 어느 정도의 또 효과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상담하고 대면 상담도 조금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앞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이 물론 이렇게 이제 무료상담을 받으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열악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어디에다가 얘기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무료법률상담을 많이 운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뭐 많이는 이용하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44페이지.

명희

유명희위원

거기에 2020년에서 2022년 징수 전망에 시세, 구세 세입 분야에 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목표액을 보시면요. 시세도 지금 우리 구에서 이래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시세 목표액에 보시면 합계 세입 전망에 2020년도 2,202억이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2,200억,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2,200억이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21년도에는 2,052억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2,166억인데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이렇게 세입 전망을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지방소비세가, 소득세가 보면 보통의 경우 5월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올해의 경우는 작년의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올해 납부를 합니다, 5월에. 그런데 올해 또 올해의 것은 내년에 납부하는데 내년에 종합소득세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10% 정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때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미리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낮게 잡았다, 그 말씀이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법인이나 그다음에 기타 소상공인들이 있지만 소득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잡을 때 세출을 있잖아요, 100을 잡았을 때와 70을 잡았을 때 달성률은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수납 달성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아무래도 70 잡으면 좀…

명희

유명희위원

높죠,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100을 잡으면 달성률이 낮아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달성률을 달성하는 데는 세입을 낮게 잡는 게 편안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렇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보통 법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세입을 전년도보다는 좀 높게 잡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서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을요. 세입을 낮게 잡으면 소극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거기 보시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한국예탁결제원 정산으로 목표액 조정이 예정된다, 그러셨잖아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부분에서 보시면 세입 전망이 2021년도에 줄어드는 거는 이유가 돼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를 방금 이야기했던 위에 부분에도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다 하시겠죠,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때 예탁결제원 정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한국예탁결제원은 뭐 어떤,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탁결제원은 저희들이 이제 오는 거는 이자수입, 이자배당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자배당은 법인의 이자…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법인에 대한 이자수입 배당…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배당수입…

명희

유명희위원

뭐 근로수입 그런 건가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본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전국에 또 지방자치단체에 다 나눠줍니다. 사실은 저희는 뭐, 이렇게 받아, 수납만 해가지고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입을 잡으실 때에 과년도, 지난년도에 비해서 작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앞으로 세입 잡을 때 조금 더 유의해가지고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밑에 구세 목표에 보시면 지방소비세가 있는데요. 지방소비세는 원래 시세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지방소비세는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올해부터 3년 동안에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부가가치세 21%를 구세로 주기로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이 정도 금액이 나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지방소비세 3년간 96억원을 한시적으로 3년간을 준다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법이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한시적으로.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뭔가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거는 지방, 아무래도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가지고 3년 동안에 부가가치세 21%를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행정은 좋은 건데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미리 안 될 거라고 낮게 잡을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 있잖아요. 징수교부금 수입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시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시세에 따라서 달라지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시세, 예, 징수교부금 수입이 시세 3%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설명에 보시면 45페이지에 세외수입 목표액에 징수교부금을 보시면 2020년도는 73억, 21년도는 70억, 2022년도에는 73억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요. 그런데 그 사유에 보면 밑에 시세 취득세의 경우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의 경우에서 많이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취득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 하는데…

명희

유명희위원

달라지잖아요,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저희 구는 지방소득세에도 영향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시세 취득세 경우에는 관내 재개발, 재건축, 지역 부동산 거래 증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랬거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증가할 거를 전망한다 이랬는데 세입은 왜 그렇게, 징수교부금은 왜 증가가 안 되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가 조금 줄어들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탁결제원 관계로 해가 정산이 되면 시세가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명희

유명희위원

통계 합계를 해서 그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 겁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지방교육세도 징수교부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지방교육세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재산세나 저희들 그 주민세 이런 거 해가지고 프로티지로 조금씩 부과되는 간접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세입 부분에 올해보다는, 2020년도보다는 더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야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죠? 맞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재산임대 수입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4억7,000… 아, 먼저 재산임대 수입 내용이 뭔가요, 과장님?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보통 우리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나 이런 데하고 저쪽에 거기 소매점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임대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주로 수입원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임대수입이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시설관리사업소가 많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제 거기 재산임대 수입이 내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보고 이렇게 적게 적은 겁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조금 적고 내년도에는 더 많아질 거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해서 그대로 잡았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금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산임대 수입이 없고 힘들잖아요, 그 분들도 요즘.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혹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 보셨나요, 우리 구에서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언론에 듣기로는 지금 W스퀘어인가 그쪽에 하고 착한 임대인 사업을 조금 한 걸로 언론에서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고 저희도 한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남구신문에서 언급된 대연동 SK뷰 거기 상가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착한 임대인 활동을 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희위원님께서 45쪽에 재산임대 수입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재산임대 수입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어디, 물건이라 해야 됩니까? 가장 수익이 높은 데가 어디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커피숍, 커피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커피점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운영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체육센터에 있는 또 그런…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임대 수입으로…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제가 자세히는 뭐 제가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현재 하지 않는 곳도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유명희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들한테도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보시고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또 위탁운영을 받은 사람의 입장도 또 한번 들어 보시고 협의점을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럼 그런 재산세 임대 수입은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잘, 달성도가 50.9%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업체, 위탁업체에 대해서 한번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하는 데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46쪽에 보시면 징수율 증대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거기 그 세모 모양을 보시면 두 번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2019년도에 실제로 번호판 영치를 몇 개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467건 했습니다, 19년도에.

김현미부위원장

467건을 한 거면 실적이 높은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평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2019년도 번호판 영치 실적이 타 년도에 비해서 좀 저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유달리 긴 여름이 돼가지고 혹서기 등 외부활동에 부적합한 계절 영향이 있었고요. 빈번한 영치로 인해가지고 민원 마찰 방지 및 생계형 체납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에 우리가 1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무조건 영치해서 체납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2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자체 영치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금액, 이 건수가 작아진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방안들이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징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저항은 아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징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철저한 압류 및 부동산 공매 적극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추진.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몇 개를 공매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현황이?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공매 현황은 관리번호 11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19건쯤 했고요. 작년에는 33건,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올해도 좀 저조한 편이다,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올해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공매를 하게 되면 또 생계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챙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일단 우리가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유명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4쪽에 보시면 우리가 목표액 대비 달성도가 130.5%잖아요,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이거는 시세인데 저희들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시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달성도가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보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저희가 생각에 당초 부동산 경기가 올해 그렇게 좋을지를 생각 안 했는데 7월10일 대책 이후에 많이 돼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취득세 목표액보다도 저희가 지금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예탁결제원이 갑자기 또 이자수입이 많아져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목표액 같은 거를 전망을 잘하셔가지고 너무 적게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한번 소통을 해 보니 우리가 목표액을 조금 소극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거 체납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세무2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우리 체납팀도 있고,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체납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징수율이 낮은 부서, 특히 뭐 징수율이 낮다든지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평가를 하기는 합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저희들이 보통 지금 지난 연도 같은 경우 평가를 해가지고 징수, 조금씩 저희들이 각 부서에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걸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포상금 쪽으로 조금씩 징수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올해 7월1일부터는 저희 과로 그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지금 저희 과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세외수입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특히 이제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율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도 잘 관리가 되도록 조직을 평가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올해는 취득세가 사실은 징수교부금 수입에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언론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비교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146% 증가했답니다.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전 거래량도 많지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좀 정보를 들었으면 아셨을 거예요. 가격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2021년도에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받아 봤는데 혹시 지금 보니까 이제 이 사단법인이 남구 수영로 39번길 35, 문현동 2층, 3층 건물에 있는 소재지가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같은 동일한 위치로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층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러기문화원과 자원봉사센터와.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여기 인력을 현황을 한번 받아 보니까 법인에 보니까 여기 원장이 황 원장님이,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원장님이랑 지금 보니까 그 센터장이 동일 인물이더라고요. 뭐 이거는 겸직은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채용, 채용을 할 때 이게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진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물어보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알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만한 이러한 솔직히 법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러기문화원 쪽에서 다년간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별도 공개채용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기러기문화원에 위탁을 줬고 기러기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센터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위법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개채용이 아니었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에 있는 그 법인 직원이 다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곳에 센터장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게 채용 관련해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복지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복지관장을 저희들이 공개채용은 하지 않는다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좀 생각을…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복지관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개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정확하게 법적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정확,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사단법인이 이제 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 이런 걸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이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라는 별도의…

철현

김철현위원

명칭으로 그러면 분류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원래 법인에서는 이제 이 복지적인 부분은 따로 한 거는 없더라고요. 이게 민간위탁을 줄 때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조금 면밀하게 좀 알 수가 있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아마 위탁을 준 것은 아마 2006년도부터 이 기러기문화원에 위탁을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이게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2006년부터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는 이제 보니까 2018년부터 위탁기간이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초에는 2006년부터 위탁이 이루어졌고 2년간 계속, 그 임기가 만약에 지나고 나면 다시 있다 아닙니까? 다시 재위탁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남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만한 이러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러기문화원에서 계속 이렇게 그 업무를 위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러기문화원에서 이 부서의 원장님, 지금 우리 또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동일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러기문화원에서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기러기문화원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여,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원장이랄까, 이 분이 급여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급여를 받으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 위탁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면 뭐 투자비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것도 소재, 그 투자비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명확하게 나누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자원봉사센터로, 장은, 기존 센터장은 현재 지금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서 수당 정도, 지금 월 30만원 해서 수당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 이거는 지급되는 사항은 없고요. 아마 문화원에서도 지금 별도로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지금 센터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센터시설을 별도로 하나 이렇게 만약에 한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사용료도 주고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무상 임대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재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하고 이제 우리가 기관, 이제 시설을 말을 하죠. 보통 이 법인하고 시설은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분리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1년에 1,3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과금이 될 수도 있고 차량유지비가 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같은 시설 안에 같은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우리 구에서는 이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을 준 게 알게 모르게 법인의 운영비로 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이제 서로 교차를 두고 하는데 지금 동일한 곳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사용되는 공간은 별도로 구분이 돼 있는 거로 지금 돼 있고 저희들은 2층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일부 공간에 기러기문화원 원장의 별도로 실이 있는데 공과금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공과금 부분도 그렇고 이제 공개채용 관련해서 아까 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사무국장님, 다른 분들도 이 부분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지침에는 공개채용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된 건 없고 센터장에 대한 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 부분을 또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내부에서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거는 앞에서 말하는 썰입니다.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법인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민원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소문에는. 이런 부분도 혹시나 법인하고 지금 우리가 센터의 업무는 명확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맞죠? 이 부분도 혹시나 안에서 좀 내부적으로 조금 전체적인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법인에는 아마 담당 직원이 또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법인에서 활동하는 거는 지금, 이 뭡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중복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관리번호 1번에 보시면 지금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거기 집행률을 보시면 세무1과, 2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오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0%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좀 보충설명 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그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은 직원들에 대한 보수 그리고 수당 아울러 교육 훈련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집행하는 이런 금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는 집행률이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민원여권과나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좀 낮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가능합니까? 각 부서에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아마 그 사업 예산이 있을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로 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에 각 계신 민원여권과나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에게 따로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요 집행…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집행관련은 세부 부서에서…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 남구 관내에 현수막이 붙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관련해서 “적극행정 지지한다.” 해서 우리 마스크, 이전에 우리 마스크 배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이 지금 많이 붙어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우리 국민운동단체에서 우리 관내에 게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담당자가? 현 상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현재 뭐 이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네 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부지청에, 동부지청에 우리 지금 소환되어 있는 것으로, 송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으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 우리 직원 쪽에서 이렇게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노조와 합심을 해서 우리 탄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서 우리 또 동부지청에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일단은 「약사법」 위반은 했지만 그 의도는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담당자의 실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료법」 위반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조심스럽다 그 말씀이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공개석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가 플래카드가 ‘적극적 행정 지지한다.’라고 플래카드가 붙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리 본위원에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질의를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거 서명해야 되나 이 내용이 뭔가 하고 또 물어보는 우리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라 해서 지금 언급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시… 아, 예, 그러면 질의하고 질의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지금 저는 이제 다른 과,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민원여권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허학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김현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4억5,301만원인데 그중에 2억6,520만480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1억8,946만1,520원입니다. 집행률이 58.3%인데 저조한 사유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직원 국내여비가 예산이 7,056만원 중에 1,940만원이 지출되어갖고 27.49%로 좀 저조합니다. 이거는 그 코로나19로 해서 민원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고…

김현미부위원장

예.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전화 등 이 비대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여분이 감소해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우편물 예산이 이제 1억2,720만원 중에 8,993만4,99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3,726만5,010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4분기분이라서 4분기 중에 집행될 것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그리고 CCTV 예산이…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민원여권과, 문화관광체육과, 세무2과, 세무1과는 지금 80% 미만이어서 현황자료를 그러면 받고…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따로, 따로…

김현미부위원장

다시 예, 예. 자료를 받는 거로 하고 지금 여기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으니 그러면 그 상세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가 자료가 좀 꼼꼼하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 뭐 집행률에 대한 어떤 보완자료가 있었으면 또 질의를 드리지 않았을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집행률이 너무 낮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연말에 대부분 집행될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 현황을 주시고 앞으로 연말까지 처리계획도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민원여권과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셨는데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체육과도 동일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세무1과장님, 김정미 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8번입니다, 16쪽. 일단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세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관리번호 8번에 한번 보시면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부과금액에 비해서 전자고지 납부현황이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쭉 보시면 비율이 지금 조금씩 늘어나다가 올해 지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10월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과장님 요렇게 지금 늘어난 거는 따로 뭐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렇게 늘어난 게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전자고지하고 자동이체 방법을 구 홈페이지, 남구신문, 고지서 등에 홍보했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납부 홍보물을 2,000매 제작하였습니다. 2,000매 제작하여서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3개 단지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시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홍보 효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네요. 그러면 전자고지도 홍보를 하셨고 자동이체도 지금 홍보를 하셨네요? 아파트 뭐 이렇게 입구 같은 데 이렇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게시판에다 붙이고 남구신문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갖고 이렇게 효과가 났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전자고지하고 자동이체가 어느 정도 지금 올랐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작년 10월 말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전자고지 건수가 24.3%, 자동이체는 6.8% 증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이체는, 예, 증가하였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자고지를 하려고 하면 그 납부자가 그러면 전자고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전자고지를 남구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젊은 분들은 하실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자고지.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전자고지는 350원 세액공제가 되고 자동이체는 15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자동이체는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추세가 전자고지도 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자동이체도 좀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편으로 하는 거, 그 우편요금 우리 예산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많이 좀 절감이…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많이 절감이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절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자고지하고 자동이체가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감사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기분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해놔놓으면 편하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좋은 시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전자고지하고 자동이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비대면 납부방법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뒤에 과장님, 그 관리번호 10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0년도 재산세 등 현연도 체납액 및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재산세가 지금 한 30억900만원 정도, 재산세 지금 체납액이 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 남구에서 이게 지금 제일, 그러니까 최고 체납액이 얼맙니까, 그러면?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최고?

미향

허미향위원

체납액 사유가 이래 많은데 이래 많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기가 힘들고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더 많아진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납 사유는 이제 1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납세의식 결여, 납세 태만으로 판단이 되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 등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가 주원인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10만원 미만, 그러면 최고 금액이 얼마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최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거는 지금 1억7,200만원짜리가…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1억7,200만원.

미향

허미향위원

개인입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신탁.

미향

허미향위원

신탁입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자금사정으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자금 사정으로, 그러면 지금 많이 상황이 힘들고 한데 우리가 그럼 이런 분들을 어떻게 뭐 징수대책이나 이렇게 따로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따로 올해 지금 이렇게 체납자들한테 뭐 유예라든지 뭐 분납이라든지 뭐 따로 이렇게 좀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활동 위축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납세자별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지방세 지원 내용은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납부기간 중에 분납으로 납부하도록 많이 안내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납부, 아까 납부가 얼마까지가?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250만원 초과 금액.

미향

허미향위원

아, 250만원 이상이 되면 분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2개월 이내 분납, 나누어서 2개월 이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이제 조금 우리 어려운 여건에 있는 납세자들한테 조금 이렇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분납을 유도하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납세자들한테 부담이 조금 덜 수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 좀 힘써 주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나 행정규제 유보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중간에 좀 미리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하세요.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김원 과장님, 또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앞서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경찰서에 직접 공문서 유출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경유로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 어떤 건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방금 우리 김철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공식석상에 답변을 드려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어떤 설명만 드린다 하면 의회에서 요구했던 우리 인사 관련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자료를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의회 쪽으로 일단 발송이 됐고 그 발송된 그 자료가 어떤 시민단체로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그 시민단체에서는 언론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아마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인사 내용에 대해서 밖에 유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의논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수사 의뢰한 게 과장님 개인의 생각인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의 지시사항도 반영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 인사파일은 제 전결 규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자료가 송부됐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어딥니까? 인사관리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좀 계속된, 개략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고 깊이 있는 그 내용들은 이 공식석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저한테라도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경찰에 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뭐 취하라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일단 의원으로서 이게 뭐 저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뭐 혹시 오해할까봐, 이 의원으로서 지금 영역이 있고 이제 집행부에서도 영역이 있고 한데 항상 소통을 강요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유감을 먼저 표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하고도 2년 동안 크고 작은 사업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한번 우려를 조금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뭐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2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떤 걸 이제 공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두 개 다 공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새올 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카드가 2장 있지 않습니까? 그 2개를 다 공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2개 다 같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론 하나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요것도 한번 홈페이지에 올라왔는지 한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언제든지 확인해보시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여기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라 하면 누구하고의 뭐 이 시간을 보냈는지 그 인원이 다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참석자의 명단을 작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게 다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금 공개하는 게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나요, 혹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오류는 있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지출된 서류, 증빙서류를 가지고 자료를 작성해서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따로 이거는 뭐 여기에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따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사회보장위원회라든가 이런 모임은 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난 6월까지는 안 하다가 7월 다시 재개했다가 지금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항상 담당과장님께서는 개인의 정보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가 오랜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니까 이 구청에서 업무 협조가 왔다면서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연락처, 이름 이렇게 명부를 만든다고 왔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이 뭐 명단을 작성한다고 자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문자 내용을 보면 “구청 요청사항이 있어 톡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 사진 명부 제작 관련하여 위원님들 얼굴, 사진, 증명사진 등을 주민자치회 담당자에게 제출…”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저는 궁금했는지 나중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긴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각 동이든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 방문할 때 개인 정보를 다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자료는 지금 만약에 작성하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뭐 폐기라든가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청사 출입 그 민원인에 대해서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사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담당부서는 재무담당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혹시나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써가지고 주민들에 뭐 문자 이런 쪽으로 악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서, 코로나가 지금 앞서 이제 우리 남구청에서도 방역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간부들 관련해가지고 방역했지 않습니까? 실은 뭐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이렇게 간부 방역단 말고 개인적으로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좀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 코로나 더 확산이 된다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우리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방역 부분은 충분한 인력이 지금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구청 간부들이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앞전에 저희가 4월에는 구청 간부 분들께서 방역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맞지 않습니까? 저희 주민들은 이게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 이후에는 또 이런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더 하루에 확진자가 200명 이상 가니까 구청 간부님들이 이래 하시는 것보다는 외부에 있는 인력을 조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스프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계의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간부 방역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에 이제 과장님께서 경찰 수사 의뢰도 하고 뭐 한 부분은 일단 좀 원만하게 이 부분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또 따로 있으니까 서로 공유도 하고 조금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혹시 남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되는 거 보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수시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때 한번 게시된 사항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결재를 득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해서 다…

미순

박미순위원

조금 전에 김철현위원님 그 질문 중에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게 기관과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두 개가 다 게시가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두 개 다 게시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제가 기관하고 시책 두 개 다 저는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홈페이지에는 시책은 공개가 안 되고 기관만 공개가 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기관만 공개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관운영 초화 구입 건이 매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카드전표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민들레화원에서 우리가 구입한 그 내역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조금 더 키워주십시오. 2019년도10월에 45만원, 2019년도11월15일 46만원, 19년12월3일 45만원, 19년12월17일 45만원 저기까지는 기관, 저 맨 위에 10월8일 45만원은 기관운영 초화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부구청장 기관업무비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 밑에 11월15일, 12월3일, 12월17일은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로 초화 구입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 밑에 2019년12월24일 빨간 거 지금 세 칸이 있는데요. 12월24일 100만원은 영수증은 제가 따로 받은 거, 영수증은 있지만 행감 자료에 여기에는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에 없고요. 20년2월21일 30만원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했는데 행감 자료에는 있고 영수증이 또 없습니다. 3월25일 6만원은 여기 행감 자료에 없고 영수증도 없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있어요. 4월21일 16만원, 7월17일 45만원, 7월14일 36만원 해서 1년 동안에 민들레화원으로 예산 집행된 게 462만원 정도가 됩니다, 1년에요. 이 민들레 화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구입한 게 어떤 내역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초화 구입에 대한 그 내역은 저희들 구청장실 집무실이라든지 이번에 소통 그 민원대 설치됨으로 해가지고 구입된 것도 있고, 연말 때는 보통 보면 저희들 우리 국민운동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송년회라든지 일반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초화를 구입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시죠? 구청하고 의회에도 초화 구입해서 화분이 들여놔지고 그렇습니다. 그거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녹지과에 녹지관리 예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녹지 예산이 우리 구청에 행사가 있을 시에 식재를 교체를 한다든지 계절 변화가 있을 때 화분을 구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사용되는 예산이 연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 500만원이 공원녹지과 녹지관리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민들레화원에서 기관 초화 구입을 저렇게 45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행사용으로 한다는 거는 아마 외부에 행사를 할 때 설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청사관리용, 청사관리용이라니까요. 녹지,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거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는데, 만약에 그 내용이 맞다 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복도라든지 이런 데 있다 아닙니까? 우리 민원 게시대 입구 있잖아요. 요런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치된 것 같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행사장 안에 있다 아닙니까? 우리 수반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게요, 2019년10월, 12월, 10월 이후부터고 거의 올해 겁니다, 2020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달 45만원 일정 금액입니다. 45만원, 42만원, 46만원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걸로 뭐를 구입을 한 건가요? 구매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있으시죠? 그러면 저게 대장이 있을 거니까 지금 구매내역서를 지금 담당부서에 이야기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가져오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저기 뭐 1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행감 자료에도 없고 홈피에도 없습니다. 공개되는 홈페이지도 없는 저거는 어디 사용, 사용처가 어딘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뭐 공개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남구청 홈페이지, 남구청 홈페이지 저기 100만원, 2019년12월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열어봐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남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 자료에서 2019년11월15일, 19년12월3일, 12월24일, 2020년2월21일, 20년4월21일, 20년7월4일 거는 홈피에도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홈피에는 게재가 안 되어 있고 영수증도 없는 것도 있고 영수증은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없고 이거 어떤 걸 찾아봐야 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만약에 영수증 그 관련된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영수증, 원래 영수증 있는 거 있죠? 그 화면 띄워주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민들레화원 거를 카드전표를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계속 넘겨주세요. 저 작은 금액 있죠? 저런 게 다 민들레화원에서 받은 카드전표입니다. 계속 돌려주세요. 저기 지금 보시면 카드전표가 저희가 빨간 걸로 표시해가지고 영수증이 있는 거 거기에 다 지금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요. 지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받았고 그러면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미순

박미순위원

영수증이 없는 게 100만원짜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영수증 100만원짜리 제가 확인한 거 있습니다. 자료 제가 확인…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 없다고요. 행감 자료에도 없고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없다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구청 홈페이지에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그…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저희 직원분이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있으니까, 12월, 2019년12월 업무추진비 게재된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2월 거, 2019년12월 거 열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도12월24일 날 아까 100만원짜리가 전표가 있었는데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100만원 이거는 방문기념품 시책업무추진비 분야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자료에 보면 첫 번째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뒤에 25페이지부터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현재 26페이지에 지금 우리 100만원 집행한 거로 나와 있고요. 예, 26페이지에 100만원 집행한 거 나와 있고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된 사항이라서 그 지금 앞에 열람에, 홈페이지에 공개 안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런데 앞에 다른 거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그 업무추진비에서 기관 화초, 초화 구입을 했는데 이 100만원짜리 금액이 큰 거는 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럼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니까 이건 금액이 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또 이걸 또 쓰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또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화를 구입할 때 기관, 유관기관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위한 초화 구입이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12월에 보시면 3건이나 됩니다. 100만원하고요. 아까 그,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100만원하고 30만원 그다음에 45만원, 45만원, 100만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12월에 190만원이 초화 구입으로 지출이 됐어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연말 되면 저희들 부서는 국민운동단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송년회라든지…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구청장 이름으로 화분 나가는 게 얼마를 기준으로 나갑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화분 나가는 거는 5만원, 우리 통상적인 어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거의 200만원 가량이 되는데 몇 개를 보내셨다는 얘긴가요, 12월에? 저거 우리가 집행할 때 받으시는 분하고 서명하고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초화를 저희들이 유관기관 다시 말해서 관내에 있는 기관에서 뭐 어떻게 퇴임이라든지 전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업무추진비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미순

박미순위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 거 압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한 구당 얼마씩이 매입을 하는지도 물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화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집행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행 내역서를 주십시오. 집행 내역서를 주시고 어느 기관에 언제 그거를 보냈는지 그 집행 내역서를 주세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관에…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물품 구입을 한다든지 뭐 특산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나눴을 때 아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공무직 직원들, 사회직 직원들한테도 물건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나눠줄 때 누구, 성명하고 사인하고 다 확인증 받아가지고 집행하시는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령자에 대한 수령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 안 받습니까?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에 보시면 현금으로 지출했을 경우에는 그 현금 부분에 대해서 수령자가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물품이라든지 이런 기념품 그리고 이런 식사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화, 아,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고 대장에 지급 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서 결재를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일이 누구한테 나갔는지 확인을 받지도 않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뒤에 감사를 받을 때 이거는 몇 명한테 어느 사람한테 지급이 됐는지 어떻게 확인,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자료가 없으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관행상 이루어졌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추진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로 구청장이나 각 기관장들이 사용할 부분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의, 세금이고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공개하는 부분은 왜 공개를 합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눠주는 것도 누구한테 나눠주는 건지 사인도 안 받는 그런 대장은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관리 목록은 기재를 하셔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 그 관리 목록은 가지고 계셔야죠. 그걸 어떻게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우리 물품 구입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개선할 수 있는, 물론 개선을 하셔야죠. 개선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 지금 그 100만원은 지금 해명이 됐습니다. 그거는 해명이 됐고요. 그 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세부 어떤 거를 구매를 했고, 민들레 화원에서, 어떤 거를 구매를 했고 누구에게 얼마가 몇 개가 지급이 됐고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내역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30만원씩, 2월21일 30만원 있지 않습니까? 저거 그 행감 자료에 없는 거 저것도 구입 내역서를 주시고요. 6만원짜리 저거는 행감 자료에는 없고 영수증은 또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 100만원하고 30만원에 대한 해당 자료를 오늘 중으로 지금 담당부서에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뭐 담당부서에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0만원하고 45만원은 민들레 화원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떤 물건이 몇 개인지 그런 거를 다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재를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00만원 탁 주는 거 우리가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가져왔는지 한 개당 얼만지 그게 어디에 나가게 됐는지 정확한 기록 명세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영수증, 세부내역은 현재 업무추진비 성격상 내역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뭐라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우리…

미순

박미순위원

뭐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수령했고 누구한테 지급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되는 걸 누가 수령하는 거를 다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말이 되십니까? 지금 과장님! 지금 행감입니다, 행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신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 없으신가요, 저거? 수령자 확인증이라든지 그런 구매내역서 세부사항이 적혀 있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수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수령자에 대해,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수령자에 대한 내역서도 없고 구매 내역서도 없다는 얘기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구매 내역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내용을 회계 서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구매 내역서 지금 담당부서에 얘기하셔 가지고 계실 거니까 지금 바로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지금 잠시 과장님한테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거고요.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이구영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영

이구영행정자치국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산물이라든지 특산물, 상품권, 기념품 같은 거를 내빈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지.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내역서의 수령자 확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도 확인증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업무처리인가요?

구영

이구영행정자치국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사항으로써는 내역서나 수령증을 첨부하는 게 맞다고, 맞는 절차입니다. 맞는 절차인데 또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연 2억이 넘게 지출이 됩니다. 물론 청장님 플러스 부구청장님, 국ㆍ과장님들 그다음에 모든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업무추진비도 이용을 하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투명하게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게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역이라든지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수령인의 사인 그런 거는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을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행감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역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김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앞선 시간에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왔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물품 구매 시에 이런 내역 또는 수령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렇게 뭡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도 신경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선 김철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올해 자료 유출 건으로 이제 고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 자료는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6개월 미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고발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6개월 미만 보직 인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겁니다.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유출로 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고발을 들어가셨는데 자료를 요구한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남부경찰서에 고발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본위원에게 이 자료가 유출이 됐는데 혹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한테 물어나 보셨으면, 물어나 보시고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유출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시는 그런,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이렇게 화가 많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본위원한테도 전혀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떡하니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라고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그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거는 그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그런데 이제 고발자는 과장님이시지만 고발 대상자는 적시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지를 찾아달라는 의미에서 고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료 유출을 한, 요구를 한 저일 수도 있고 자료를 받은 의회사무국 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원을 대상으로 고발하신 거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발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고발 건은 정말 과장님 개인이 생각을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뭐 다른 오더(order)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고발 건을 한 번이라도 더 숙지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하셨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좀 많이 달라졌겠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된 사항은 저희들 내부 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한 부분이 잦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위원님에 대해 지칭, 특징 우리 박미순위원님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기사에 그 기자들에게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용으로도 기자들한테 언론에 홍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무조건 구청 입장에서 좀 떨떠름하다라는 자료는 무조건 비공개가 되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도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재발이 될 확률은 없겠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위원님과 우리 집행부에 충분한 소통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런 부분은 담당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거느리는 또 총무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도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아직 지금도 생각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리번호 6번입니다, 페이지는 13쪽입니다. 자료에 의거하면 2018년부터 2020년 취득세 비과세 감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 2018년, 19년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에는 취득세 비과세 감면이 건수가 현저하게 이렇게 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암1, 우암2, 대연3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토지수용으로 감면이 많았습니다. 2020년에는 재개발 토지수용이 현저히 감소하여 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감면 부분이 감소되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감면 부분이 감소되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그리고 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의 감면액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렇게 감면이 감소가 되게 되면 우리 납세자들이 통감하는 어떤 그런 체감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오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니요, 취득세는 건건당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감면되는 거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일반 민원하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아,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비과세 감면의 건수가 감소한 것과 어떤 주민들의 체납과의 상관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취득 발생에 따른 감면액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감면이 많아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요.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17페이지에, 감사자료.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시면…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관리번호 9번?

명희

유명희위원

관리번호 2번입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관리번호 2번. 관리번호 1번?

명희

유명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세무2…

명희

유명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관리번호 2번, 17페이지입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하고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에 보시면 체납액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18년도에 약 89억, 19년도에 93억, 20년도에 101억입니다. 체납징수율에 보시면 2020년도에 보면 36.2%, 체납징수액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가 뭔지, 저조한데 이유 설명이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료는 9월30일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로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저희가 체납징수율이 41.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지금 꾸준하게 저희들이 체납 정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시면 2020년도에도 체납률이 79.4%, 이것도 9월30일 기준인데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체납징수율 7.5%, 이거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6월30일까지는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업무를 …

명희

유명희위원

예, 각 부서에서 담당…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하다가 지금은 7월1일 부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보니까 이게 사망자도 있고 좀 이때까지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연말이 되면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매년 행감 때 질의를 받는 내용인데요. 물론 체납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년. 결손 처리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결손 처리할 거면 빨리 해 버리시면 안 됩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결손될 부분은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체납현황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징수 활동 방법에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압류라든지 가압류, 부동산, 공매 이런 건데요. 그 외에 다른 특단의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지금 사실은 압류나 공매를 한다든지 뭐 번호판 영치하려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은 번호판 영치하는 것도 가면 다들 소상공인이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 올해에는 사실은 번호판 영치를 거의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보다도 이 업무가 참 힘들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고지서를 갖다가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좀 더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2019년도에 행감할 때도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준이 없으신 것 같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세금 징수에 다소 힘든 점도 있겠지마는 올해부터는 좀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체납의 감소를 위해서는 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명희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체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세부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도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뒤에 보면 이제 체육회, 남구체육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2018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 점검기간이 다 틀립니다. 이게 2018년도는 며칠 했습니까? 이틀하고 2019년도에 또 이틀 하고 올해 20년도는 5일 했습니다, 감사, 저기 지도점검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올해 조금 날짜를 많이 잡아서 점검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점검이 수감실적이 3개년간 명기돼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수감을 하는 수행하는 기관이 이제 구 감사실도 있고 시 감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한 거는 아마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과 것도 있고 지방보조금을 받는 모든 과가 아마 해당이 돼서 아마 그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이 좀 짧은 것 같고 2018년도는 또 10월에 한 거는 또 시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개 기관이 정해져가지고 아마 진행되는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남구체육회 운영실태 점검, 이것도 우리 구 감사실에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분야가 그냥 예산 부분이 아니고 복무나 업무 추진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이 있는지 이런 걸 또 보기 때문에 아마 보는 분야에 따라서 또 이제 감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기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내용을 총평을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미비한 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총평에. 그러니까 카드 가능 거래처에 현금을 쓴다든지 그리고 보조금 집행할 때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시정을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몰라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교육도 시키고 이런면 또 좋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는 그 체육회 단체에서도 이렇게 뭐, 지나가면 또 이렇게 시정되고 교육 받고 반복되니까 이게 개선되는 점이 없고 계속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감사에, 감사하고, 아, 우리 지도점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형식적이고 이거는 인력 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우선은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다음 해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원래 감사인데 이게 이제 각 체육회에 보면 또 담당자들이 또 늘상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래 좀 놓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건수가 보면 뭐 그래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조치를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저희들도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만약에 재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뭐 예산을 삭감을 한다, 안 그러면 불이익이 좀 가도록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강력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남구체육회에 예산이 거의 4억, 4억 얼마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한 5억쯤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5억 가까이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반복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실수를 하게 되면 페널티(penalty)를 준다든가 해서 조금 이렇게 긴장감을 높여서 반복된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이 지금 체육회 점검할 때도 그렇고 조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조금 섬세하게 조금 구체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또 몇 개 질문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들이 미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백운포 달맞이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월이나, 2월쯤에 하지요, 보통?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래서 그때 뭐 코로나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확 나와서 이때 미개최가 되면서 중간정산을 해가지고 아마 위약금 형식으로 준 것 같아요,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건 좀 급작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이해를 할 순 있습니다만 평화축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때 자문회의를 언제 했죠, 2차인가, 자문회의 할 때? 몇 월에 했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인가, 10월인가 싶습니다. 아, 9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병준

이병준위원장

9월 이전이지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우리가 2차 자문회의를 하면서 취소를 한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8월인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저한테 제가 아까 자료를 계약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 계약서를 주셨는데 사실 뭐 안에도 보면 과업내용서도 있고 용역 일반 조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들은 안 주시고 지금 엉뚱하게 이것만 주셔가지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대충 보란 소리 같은데, 그지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은 한 2,200 정도가 나갔네요?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러면은 그 행사가 취소될 때 가수들에 대한 출연팀에 대한 부분에 30%를 주는 걸로 미리 계약을 하셨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다음부터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올해 출연을 한 가수들, 할 가수들을 보면 이은미, 박현빈, 넉살, 이 사람들은 굳이 4월에 미리 계약을 해가지고 날을 잡아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럴 정도의 가수들이 아닙니다. 물론 10월이나 11월이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좀 바빠요. 그런데 그것도 레벨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미리 계약을 하신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뒤에 또 이 가수들도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계약한 그 가수들로 일단…

병준

이병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4월에, 이거 계약을 지금 4월에 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4월에 했으면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자문회의를 또 중간에 거치면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4월에 했으면 이대로 그대로 갑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내용은 아마 좀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겁니다, 아마.

병준

이병준위원장

4월에 어느 정도는 나왔지만 그러면 중간에 자문회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지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기존에 연예인들, 가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잘 나가는 가수, 소위 말하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미리 선금을 100%를 줘야 되는 가수들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가수들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걸 볼 때 이은미라는 가수가 가을에 그렇게 바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3회,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에 가수들도 보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이,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정말 이 가수가 온다고 했을 때 집결력이 정말 좋은 그런 가수라면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왔던 출연진들이 보면 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계약을 해서 또 그것도 웃돈을 줘가면서 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저한테 문화원 직원들 인건비 내용 주셨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거 지금 가지고 계시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내가 지금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줬는데, 잠깐 줘 보시겠습니까? (자료 전달 받음) 우선은 10페이지에 인건비 사무처장, 사무과장 인건비 해가지고 계 있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한번 읽어 보시지예, 얼마입니까?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10…

병준

이병준위원장

10페이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10페이지에 안에 세부내역에?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인건비에 보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에 6,410만원으로 돼 있네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습니까?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 지금 밑에 점 찍어 놓는 것들이 보면 이대로 위에 지금 단위는 100만원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금액들이 이렇게 보면 다 뭐 천원 단위나 원 단위로 되어 있을 때 나는 처음에 이거 6억4,100만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웃음

병준

이병준위원장

헷갈리게 점을 찍어 주셔가지고. 12페이지 20년도에 보면 여기 계가 인건비 나간 게 그러면 여기 7,230만원이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9,1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그 뭐고, 전체적으로 열두 달 다 안 나간 거기 때문에 이제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하면 열두 달에 그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기준일…

병준

이병준위원장

10월까지인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준일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기준일이라는 게 여기 안 적혀 있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제출하는 기준일이 전체적으로 9월 말 기준으로 이래 돼 있어서 다른 거는 이제 아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건 좀 적어 주시죠, 헷갈립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자꾸 더 요청을 하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6번에요, 문현아트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우리 구 거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시 건물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시 건물이고 시 건물을 지금 우리가 대신 여기 미술작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사용 허가를 받아서 주고 있는 거죠? 이게 평수가 그렇게 썩 작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약 28평 정도 같으면. 작품 전시장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실이 있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18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꼬마예술가가 만든 고동골 토요프로그램, 이거 하나가 다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프로그램은 지금 그렇지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 사람,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지금 이걸 건물을 좀 쓸 수 있게 지금 대여를 해 주는 거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처음부터 거기가 옛날에 상수도 가압장이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문현아트센터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시회고 또 전시작품을, 이제 작품을 전시하는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아마 남구미술회하고 이분들이 아마 미술회에 소속돼 있는 작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회의 작가들이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전체 프로그램하고 전시를 운영하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 미술회의 분들이 그러면 남구문화예술회에 있는 그 미술회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남구문화예술회 안에 있는 남구의 미술회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렇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어차피 다 남구에 계신 분들일 거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걸 사용한 걸 보면 개인전, 무슨 작품전 해가지고 9일, 9일, 8일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 기간 말고는 창작 공간은 2층에서 쓴다고 보고 그러면 1층은 계속 비워 놓고 있다는 소리네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기간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비워 놨다는 소리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왜 이걸 활용을,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문화원을 갔을 때 작품 전시를 할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런 데를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이제 그 아트센터를 갔다 와서 이쪽 지역에도 지금 이제 이런 좋은 전시 공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간을,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도 사실은 좀 공간이 좁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동골 문화센터도 물론 거기에 하기에는 좋기는 한데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큐레이터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큐레이터는 전시회 개최를 할 때 좀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이게 개인전을 할 때에도 큐레이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전시를, 작품을 이렇게 보러 오면 큐레이터가 보통 전시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리 전시작품을 어떻게 걸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다음에 오면 그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또 소개를 하고 하니까 큐레이터는 제가 볼 때는 그 전시 기간 중이라도 활동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전시회를 안에 있는 입주자, 지금 보니 입주작가 개인전들이 지금 2018년도에 많았고요. 다른 전시 같은 경우는 큐레이터가 필요하다고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개인전을 할 때까지, 그건 자기 개인이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게 그걸 전시를 하고 자기 작품을 자기가 원래 소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큐레이터를 또 붙여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오버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저희들도 또 해 보고 실제로 실제 전시회를 개최하는 그 작가가 바로 전시작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활동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자기가 직접 소개를 합니다. 자기 개인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고요, 개인전은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들이 아닌 다음에는. 예, 그러면 자기가 손님들을 직접 맞이해가지고 다과든 이런 거 준비해서 자기가 손님들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본인이 이걸 다 설명을 하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전을 하는 데까지 큐레이터를 붙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오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회에 보통 우리가 체육회 사업, 남구체육회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사업 지원비가 여기 보면 19년도 같은 경우에 종목별 대회 지원 해서 500만원이 있고 동호인 테니스대회, 이런 대회 같은 부분에 보통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대회에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체육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체육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일부 예산이 나갑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일단 19년도 거만 볼 때 종목별 대회 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그다음에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해서 또 900만원 정도가 있고요. 유소년 스포츠 지원 해가지고 564만원 그다음에 여성체육 지원 해서 여성 배드민턴 대회고 거의가 다 대회고요. 유소년 스포츠 지원은 지금 대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남구에 유소년 축구단이 따로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축구단이 하나 있고 야구단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구에서 공식으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이제 이 체육회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때 실제로 이제 여기 유소년 축구팀을 딱 지정했다기보다도 이제 거기에 유소년에 축구를 취미로 하고자 하는 아이들과 또 선수로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거를 전적으로…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구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이 유소년 축구단 같은 경우에 그러면 회비들 다 받습니까, 별도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이들한테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로 아이들한테 받는 거는 저희들이 제가 그거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축구회에는 그냥 장소에 필요한 어떤 장소 대여료만 저희들이 제공하거든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장소 대여료라는 거는 지금 그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백운포 체육공원. 예, 체육공원에.

병준

이병준위원장

거기 잔디구장입니까? 아니면 마사구장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구장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장소가 대여되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구장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인조잔디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인조잔디구장이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일단 야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개인 구단이거든요? 개인 구단이고 개인이 이거 모집을 해서 지금도 보시면 주변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수막 다 걸어가지고, 그지예? 지금 다 모집을 하고 있어요. 모집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다 회비를 다 받습니다, 회비를 다 받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우리 남구에서 이거 인정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그리고 남구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야구단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우리가 그 볼링팀처럼, 그지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회 지원이면 전체적인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회를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내용을,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한 개의 야구단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이걸 지원하자고 아마 서로 의견이 체육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예산 지원할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다못해 글러브나 안 그러면 배트나 공이나 이런 걸 이제 물품을 좀 지원해 주면 육성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마 체육회 차원에서 지원을…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체육회 자체가 이걸 결정을 한 거네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회, 모든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체육회 이사회가 열려서 그 이사회 안에서 각 종목별로 대회라든지 이런 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다음에 회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산을 좀 배분을 합니다. 하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지금 야구단은 회원도 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야구단은 지금 회원도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 애들이 안 들어와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소년 스포츠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제 한 꼭지로 해서 이제 그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리틀야구단 이쪽에 지금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또 면밀히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장소 사용료를 준다고 지금 300만원 별도 지원이 있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야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평일 같은 경우에 마사구장을 계속 다 지금 무료로 쓸 수 있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원은 또 나가요. 이거 제가 볼 때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가지고 행감 때 질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된 건 하나도 없고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야구단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타 구나 다른 데에서도 또 지원하는 부분들 형평성을 한번 고려해서…

병준

이병준위원장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그냥 대회를 출전을 할 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그럴 때 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공을 별도로 사준다든지 이런 내용의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래서 다른 부분을 떠나서 공공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 구단입니다. 개인 구단에다가 우리 남구 전체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가지고 향후에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민원여권과 과장님!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1번입니다. 친절민원행정 추진현황을 잠깐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공무원들 전화 친절도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이 한 37일간, 한 달이 조금 넘네요, 그죠? 전화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럼 그 대상은 6급 이하만 해당이 됩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6급 이하 전 직원 중에 무작위로 추출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추출해가지고. 지금 이거 전화친절도 조사가 예산이 지금 한 750만원 들어가는데 친절도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뭐 이렇게 보니까 조사항목도 나와 있고 이런데 요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친절공무원 해당이 되면?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우수 공무원으로 5명을 선발해갖고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상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위 100명한테는, 100명하고 불친절 신고 들어온 직원한테는 일대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일대일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씀이시네요?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친절공무원 5명 그분한테는 표창장도 드리고 또 이렇게 10만원씩 매달 이렇게 합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아니, 아닙니다. 한 번.

미향

허미향위원

1년에 한 번이죠?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요 기간에? 요 기간에.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예. 조사 결과 결과 선발을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섯 분한테 1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우리 다섯 분한테 그 포상금으로 한 50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옆에 수영구 구청에 보시면 친절 봉사왕이 되면, 요 친절 봉사왕을 이렇게 여기도 뭐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봉사왕에 해당이 되면 완전히 지금 특급 승진을 하는 모양입니다, 1호봉, 수영구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시상금도 수여를 하고 근무가점도 있고 뭐 특별휴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영구에는 친절도를 하나의 브랜드화시켜 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친절도, 이렇게 전화 친절도 조사도 하고 하는 거는 매년 하는 거죠?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매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남구가 친절도 면에서 조금 더 나아진다든가 이런 거는 진전이 좀 있습니까? 그냥 저는 지금 외부에서 조금 들어보면 친절하신 분은 좀 그런데 한두 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도 듣기고 하거든요.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요즈음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만도가 좀 높아지고는 있지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덕분에 전년 대비해갖고 친절도가 0.2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0.2점이 상승했습니까, 친절도가?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저도 옆에 수영구에서도 이렇게 조금 파격적으로 특급 승진도 있고 승급도 시켜주고 이래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객관적인 뭐 평가의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남구를 친절을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파격적인 뭔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국가적으로 청백리라든지 제안제도처럼 특별승진을 해주는 포상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에서 친절 분야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는 친절 분야에서 전화 친절도 외에도 친절카드로 접수를 하게 되면 친절 직원에게 문화상품권 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 세 번을, 세 번 이상 추천을 받은 직원에게는 이제 오륙도 친절지기로 선발해갖고 새올이나 남구신문에 게시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도, 예, 맞습니다. 남구신문에서 친절공무원이라고 제가 많이 매번 보고 있거든요.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또 그리고 국내여행이나 또 해외연수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가점을 부여해서 그러면 기회를 더 드린다 이 말씀이죠?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다른 직원들보다 우선권을…

미향

허미향위원

우선권을 주신다. 예, 그거는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보면 뭐 친절공무원이 선택이 되면 인센티브로 문화상품권 만원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친절공무원에 대한 이거 이제 좀 제가 봤을 땐 좀 약해보입니다. 조금 뭐 문화상품권을 뭐 3만원, 5만원으로 이렇게 좀 하시든지 해가지고 친절이라 하는 게 말이 친절이지 사람, 민원인 대하면서 친절한다는 거는 가치가 남구의 가치로써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로 문화상품권 만원을 지급한다는 거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조금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밑에 보면 직원 친절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월 중이면 이거 지금 교육을 했습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지난 11월3일 날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며칠 합니까, 교육은?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교육을 2시간씩 2회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4시간 했습니까? 60명을 교육을 하셨네요, 했네요?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장소가 좀 협소해서 또 거리두기도 있고 이래서 25명씩 두 번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요 교육하시고 나서 우리 공무원들 요거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교육내용이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민원 응대방법을 교육하는 건데 직원들이 그 교육받은 직원들이 사상 체질을 통해서 자신도 이해하고 민원도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참석자들이 아주 반응이 좋았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남구가 조금 친절을 좀 브랜드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절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민원인을 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통해서 힐링도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게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154만원이죠?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154만원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하루에 거의 2시간씩 하면 하루 4시간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1년에 한 번이죠, 교육이?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못 했고?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교육을 많이 못 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코로나도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그래도 급한 거는 다 찾아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민원담당하는 직원들한테는 다양한 좀 힐링 프로그램을 좀 접하셔가지고 본인들 좀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남구 전 주민한테 남구가 조금 친절브랜드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기초 마련이 됐으면 어떨까 제가 그런 제의를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는 코로나도 진정되고 또 이래 종식도 되고 하게 되면 직원들 교육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나 타 구에 벤치마킹을 통해갖고 또 직원들의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조금 향상시키고 예, 예.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이래 검토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게 좀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아, 이게 친절이 이만큼 그거 하구나 하는 거를 중요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좀 파격적인 친절에 대한 우리가 좀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크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과장님! 감사 자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감사자료 98페이지 보겠습니다.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단속 및 활용실적, 영상정보제공 해가지고 수사 목적 등 1,395건이 있는데요. 이건 언제부터의 이 건수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이게 1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 기준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2020년도 1월부터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상당히 많네요. 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제공을 할 때는 어떻게 정보제공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폭행이라든지 또는 절도 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부숴가지고 돈을 갈취해가는 이런 절도 부분도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옆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서 직접 바로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현장을 잡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 주변에 만약에 CCTV가 있으면 본인이 그 어떤 피해상황에 대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청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열람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캡처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제공하는 게 맞고요. 또 어떤 계약을 할 때도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고 또 직접 서명을 하고도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영상정보제공을 하는 거는 그냥 무리하게는 하시지 않겠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조례나 기준에 엄밀하게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제 본인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관련 신분증은 당연히 저희들이 제시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영상에 본인이 있다 아닙니까? 어떤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한해서만 그 부분을 캡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당했는데 자기가 이제 피해가, 자기가 피해자다 그런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대에 우리 담당공무원 그리고 경찰관이 열람을 해가지고 딱 그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캡처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사건이 제일 내용이 많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보면 수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 교통사고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그리고 또 절도 이런 부분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예. 최근에는 이번에 그 어딥니까? 태풍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태풍하고 폭우가 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피해물로 인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손괴를 입었다는 이런 입증, 요런 관련해가지고 또 자료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영상 제공하는 건 맞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원칙에 맞게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건 제가 다니다가 민원을 한 건 받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당연한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과장님,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뭐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앞서 우리 정책비서관님께서 하는 역할이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역할을 해서 이제 예산을 조금 많이 받아오는 역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정책비서관님 역할에 따라서 우리 구에 뭐 시비가 어떻게 확보되는지 차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누구냐에 따라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특성상 경쟁과 뭐 이런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 공모사업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에 있는 뭐 팀장급 이상은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 밑에 있는 분들이 공모사업에서 경쟁을 통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시에 있는 사업을 확보를 하면 그냥 밑에 있는 부분부터 차츰 적으로 이제 이 가산점을 적용해서 진급에 조금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따로 없습니까, 지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실적가점이라 해서 그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이제 이번에 실적가점을 반영, 근평을 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철현

김철현위원

앞서서 하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개정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개정했습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효력은 2021년도, 아, 2020 올해, 2022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래 공포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저도 그런 건의를 조금 실은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금 돼야지 지금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구가 조금 더 예산 확보라든가 또 진취적으로 또 발전하지 않겠나 이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민원여권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뭐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저희 사업 중에 CCTV 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원래 앞서 저는 당연히 우리 동에는 CCTV가 있는지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CCTV 자체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또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좀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그런데 지금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그 민원실에 지금 모 동에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마는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특이 악성이나 고질적인 그 특이 민원을 대비해서 폭행, 폭건, 죄송합니다. 폭행, 폭언 등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했지만 사생활 침범을 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명확하게 이제 법의 테두리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사생활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은 이제 친절한 거는 당연히 친절해야겠죠,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앞서 악성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실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 너무 이 친절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조금 마련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따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도 하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이런 특이 민원에 대해서 안전한 이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민원실에다가 112 비상벨을 설치해서 비상벨을 누르면 112신고센터에 연결을 해서 경찰이 출동한다든가 그다음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 전화기에 녹음 전화를 설치해서 녹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들을 또 배치를 해서 유사시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대응반을 또 운영하고 있고 현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CCTV를 11월 중에 설치해서 아마 12월, 12월 중이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이게 뭐 구청에 민원이 오는 거랑 저한테 민원이 오는 거랑 저는 뭐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악성 민원이 오면 전화를 그냥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선제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는 좀 받지 않는 방안도 좀 점차적으로 시대 흐름이 바뀌니까 요런 부분도 과감하게 한번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악성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조금 나중에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친절하고…

철현

김철현위원

뭐 친절은 당연히고 이제 악성에 대한…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그 부분하고 잘 비교해서 이 악성 민원들한테, 민원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예, 들어가셔도… 지원과장님 아까 놓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감사 자료 6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금까지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어찌되는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무상교육 이번에 2학기 때부터 전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급했던 장학금은 신입생 1학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고 지급 인원은 4명에 34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이 부분도 똑같이 우리 2학기 때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이번에 1학기 때 우리 신입생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여기도 우리 협의회, 부녀회, 문고 각각 해서 전체 해서 총 4명한테 343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럼 이제까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관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급하실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다 보니까 이제 수혜자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조례에는 고등학생 자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하고 아울러 예산까지 확보된다 하면 아마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확보가 된다 하면 고등학생까지, 아,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장학금 같은 경우는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대학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ㆍ구비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매칭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22년도 아, 2021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그리고 우리 구 지회를 통해서 시에다가 지금 시, 대학생들한테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장학금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장학금 종류를 어떤 명칭을 붙여서 주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성적우수장학금이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그 분야는 따로 정해지지 않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유공 장학생 그리고 일반 장학생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유공 장학생의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을 하다가 사망이라든지 부상을 입었을 때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우리 일반 장학생 경력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던, 뭡니까?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했던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을 둔 자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래서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학금의 종류를 좀 변경했으면 해서요, 그렇고요. 성적우수장학금도 좋지마는 희망장학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장학금도 있는데 그런 명칭을 종류를 만들어서 그런 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성적 우수보다도 재능이 많은 학생에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재능이 많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 우리 남구 장학회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수용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통장의 복지 시책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뭐 제한을 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1년 이상 우리 통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봉사활동을 한 통장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인원을 그럼 좀 더 늘릴 수 없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예산의 저희들이 확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통장의 약 한 15% 정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상당한 우리 예산상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통장 우리 협의회 회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남구 장학회에서도 인원이, 총 인원이 30명이었는데 이번에 40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남구청에서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음에 또 재능장학금을 받았었더라도 또 남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돌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인원이 증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 내에서 해야 되니까 어떤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이제 고등학생 자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는 좀 한정적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급 대상을 대학생으로 늘린다고 하면 상당히 수혜 계층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그 통장 협의회 회장님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또 의견수렴을 해서 적정수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괜찮습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바뀌어서 말씀드렸고 민원여권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관리번호 1번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CCTV 설치가 10월 중순에서 12월 초까지 진행 예정이며 예산 3,300만원 정도가 12월 중순까지 집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기획전략실 쪽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신속집행평가 결과가 점수가 낮아져 있는 걸 봤습니다, 평가 결과가. 예, 과장님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친절 평가 말입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신속집행.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아, 신속집행.

김현미부위원장

그 평가 결과가 전년 대비 수치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전자에도 우리 위원님,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 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겄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CCTV 설치 그것도 행정,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 그리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꼭 신속집행하여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이 CCTV 예산은 추경 때, 2회 추경 때 확보가 됐는데 행안부 지침에는 올해 말까지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안부 지침에는 올해 말까지 하라고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 부분은 좀 신속집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아, 그래서 이 CCTV 자체가 개인 프라이시…

김현미부위원장

프라이버시.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 예고도 해야 되고 또 물품 심사라든지…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2차 추경 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6월인가? 6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2차 추경 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얼마가 2차 추경 때 편성됐다는 말씀이십니까? CCTV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산은 3,000, 약 3,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2추 때 편성된 금액이 얼마라는 말씀이십니까?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그때 전액이 편성됐고 집행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당초 2020년도 예산은 아니고…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2차 추경 때 편성되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김현미부위원장

6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이 이렇게 늦어졌다, 절차가 까다로웠다 이 말씀…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사, 동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 하는 과정이 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예고 중에 있는데 예고가 종료되는, 종료되면 한 11월20일 정도 되는데…

김현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자주 이렇게 이동하면서 오는, 누가 올지 모르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전을 위해서 물론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꼭 달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고 또 신속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학정

허학정민원여권과장

이 CCTV 설치 목적 자체가 공무원도 보호하고 또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도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빨리 밟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신속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병준

이병준출석위원

김현미 박미순 유명희 허미향 김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