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동준
정동준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정동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준
정동준임시위원장
이성태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유형숙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형숙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형숙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정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재정전망 및 4쪽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6쪽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대비 15.59% 증가한 4756억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도 본 예산보다 18.58% 증가한 4646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11억원으로 43.84%가 감소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80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8.9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등, 보조금은 2550억원으로 5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5.94%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평생학습관 건립 등 2022년도 준공 예정인 대규모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59억원을 신규로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60억원 증액되어 2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쪽,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원 감소한 42억원이고, 보조금은 3억원 감소한 26억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82억원 감소하여 43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3.84% 감소한 11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강화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중점으로 삼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민생행정, 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영종국제도시의 생활 인프라 구축과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와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의시 분야별, 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에 부합되도록 사업진행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편성이 있는지 행절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이 존재하는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집행 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안 확정 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동준
정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동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예산안 심사는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동장님들 다 나오신 거죠? 바쁘신데 예산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우선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새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만 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나머지 기타 계속 3, 4년 동안 봐왔던 부분이고 특별한 사항이 동에는 없어요. 혹시 이번에 신규사업 정도를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좀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설명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호
정준호신포동장
신포동장 정준호입니다. 신포동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6쪽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비 3000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포동 주민자치센터 1, 2층 화장실과 창틀이 목재로 된 부분이 노후화돼서 우천시 누수가 많이 발생돼서 보수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97쪽 동 환경정비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진행하는 것으로 신포역하고 답동사거리 일대 초화식재, 화분관리에 따른 사업비하고 신포로35번길 감나무길 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70만원,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 63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참여행사가 진행되다보니까 시설정비를 주민들이 요청을 하셔서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7쪽 하단부에 동 행사지원사업 중에 우리동네 공감교실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신포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신포동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강좌, 공예강좌,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디바이스 활용강좌 등을 개설해서 주민들의 문화여가생활에 보탬이 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류인철연안동장
연안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703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쾌적한 통행로 조성을 위한 보도 제초사업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휴게의자 설치사업 시설비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윤
김도윤신흥동장
신흥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이용계획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주민자치센터 외부도색정비 공사비용으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아래쪽에 2건의 주민참여예산인데요. EM발효공급기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들의 의뢰가 있었던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중간에 동행정지원사업 중에 동청사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청사가 노후화돼서 녹이 슬어있어요. 도장공사 비용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이기만도원동장
도원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다목적홀 천장에서 누수가 2번이나 발생을 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닥보수공사를 9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상단 도원동 일대에 마을 미관 개선을 위해서 벽화그리기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동장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300만원, 청사 홍보게시판의 노후화로 제작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율목동장
율목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하단 동청사 청사방역을 위해서 내부 대청소 38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720페이지 주민자치 전환에 따른 사무실 물품구입으로 490만원 편성했습니다. 721페이지 상단 주민참여형 예산사업입니다. 총 4000만원인데요.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화초 가꾸기, 주민쉼터 만들기, 722페이지 상단에 살균소독제 무료 제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개항동장
개항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732페이지 중간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779만 1850원입니다. 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불용처리로 대체구입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상단부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 리모델링 공사로 (구)송월동사무소 2층이 되겠습니다. 2층 회의실 부분을 주민자치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써 37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써 주민자지회 사무공간 물품구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 부분으로 개항동 어울터 옥상 소통공간조성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송월동사무소 옥상 부분으로 기존 옥상 부분이 방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옥상 방수와 더불어서 화단 등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영종동장
이어서 영종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739쪽 상단에 시설비 마을방송폴대 이설공사에 10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2개소에 마을방송시설을 적합한 위치로 이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하단에 영종역 부근 금산교 벽화그리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영종역 근방 금산IC 6개 교각에 영종동 지역특색을 반영해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로 벽화를 그리는 사업입니다. 740쪽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35만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해송관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와 냉난방기 청소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해송관 외벽보수와 방수공사, 해송관 1층 전기증설 및 에어컨 설치공사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한 해송관 외벽의 도장과 방수공사로 청사의 청결한 이미지 제고와 우기시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를 방지코자 하며 폭염과 폭설을 대비해서 해송관 1층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근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섭
이무섭영종1동장
이어서 영종1동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꽃과 마음을 피우는 시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요청이 있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03번 행사운영비로 텃밭동아리 추진사업으로 이것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나눔부뚜막 미생물발효방식 음식물처리기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405번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청사 입구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6페이지 상단 주민자치센터 보수보강사업 시설비로 동청사 5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복도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각종 행사시 실내와 실외의 공기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560만원 계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동청사 보수보강으로 시설비 동청사 옥상 도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옥상의 구조물인 기둥이 많이 부식되고 난간 역시 염수로 인하여 부식이 돼서 처리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유동숙운서동장
운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동행정복지센터에 인구 증가 및 방문민원 증가에 따른 주민등록창구 신설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중간에 영종 주민의날 행사 4850만원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영종 주민의날 행사를 못했던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7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운서동 청사 옥상 배수시설 불량 및 지하 1층 누수로 인한 방수 보수공사로 1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사무관리비입니다. 2022년도 운서동 2월에 준공 예정인 반도유보라 450세대와 운서역 SK스카이시티 1153세대 입주에 따른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윤석호용유동장
용유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판 설치비 1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 24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용유동 체력단련실 대수선공사비로 용유동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하단 행정복지센터 외부도장비 농수산과 출입구 데크 보수를 위해서 1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의지소 외부도장을 위한 예산으로 1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의지소 상수도 급배수관 부설을 위한 예산으로 26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작년도 보면 매년 동행정복지센터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운서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6346만 4000원이 계상돼서 수리를 했는데 올해 또 1785만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때 다 한꺼번에 처리가 안 돼서 올해 수리를 하는 건지 그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운서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노후화된 곳은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안 할 수는 없는데 보면 매년 올라오는데 나눠서 한 건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부터 하고 내년도에 또 해야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지 매년 올라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숙
유동숙운서동장
운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사보수건은 맞춤형복지 신설에 따른 동청사 내부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내용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개항동 한번 질문 드릴게요. 주민자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3710만원이 있는데 2층인가요?
상규
박상규개항동장
네, 송월동사무소 2층을 활용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드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바쁘신 중에 오셨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동장님들이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민원도 제일 많이 받으시고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늘 격려를 드리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문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다들 고생들이 많으셔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2개 동에서 2개 동이 통합되면서 11개가 됐는데 동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유동 동사무소는 환경개선이라든가 신축계획에 대해서 동장님 혹시 집행부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석호
윤석호용유동장
용유동 동사무소 청사가 오래돼서 예산을 2022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조금 빠진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용유동 동사무소 청사는 용유동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농수산과가 같이 쓰는 건물이거든요. 나중에 신축된 이후까지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건물 자체가 30년이 넘다보니까요. 그런데 이 청사 신축관계는 총무과하고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상당히 저 와서도 보면 전혀 변화도 없고 리모델링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사실은 근무환경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안타까워요.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그리고 전혀 신축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제가 한번도 못봤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잡혀있나요?
석호
윤석호용유동장
중장기계획은 총무과에 동신축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청의 전체적인 재원을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간에 순위가 조금 급한 인구가 늘어나는 영종동이나 이런 데를 먼저 하다보니까 어쨌든간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물론 인구가 늘어서 신축 동사무소들이 지금 앞으로 2동도 신축이 되고 있잖아요. 시급한 게 저는 용유동 같은데 용유동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고 쓰시는데 너무 밀리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호
윤석호용유동장
네, 적극 건의를 하고요. 위원님들도 용유동 청사만큼은 농수산과와 같이 쓰기 때문에 보수문제나 이런 문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그러게요. 정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비용 자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동에서는 과연 예산을 올리는 건지 전체적으로 총무과나 이쪽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석호
윤석호용유동장
금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올렸어요, 제가. 조금 전체적인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영종동 거기는 너무 동이 비좁지 않아요?
세원
김세원영종동장
좀 좁은 편입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많이 비좁던데. 영종동도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동사무소가 쫒겨나다시피 너무 밀려났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도 2층 공간 확보 때문에도 많이 이야기도 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자치분권 이야기도 하는데 동행정복지센터가 그렇게 한쪽으로 밀려나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자치분권이 맞는 건지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가 요구는 몇 번 했을 거예요. 동이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단독 동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동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총무과나 이쪽에 적극적인 권유를 부탁을 하세요. 모두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동장님들 역할을 보시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업무까지 있어서 또 굉장히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이웃들을 잘 발굴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라기보다 신흥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709페이지 가장 하단에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이 있어요. 이건 무료공구라고 하면 주택관리소랑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도윤
김도윤신흥동장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그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그쪽은 공감마을 쪽에서는 집수리라든지 그쪽에 치중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건 생활공구에 관한 문의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또 거기 공감마을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공구를 갖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들어가서 또 도와주시는 면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품목을 그쪽과 겹치지 않는 그런 생활공구 쪽으로 정해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모두 수고해주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서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53쪽 보면 동청사 옥상 데크화단 철거 및 방수 보수공사가 있는데 옥상데크화단을 철거하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없애도.
동숙
유동숙운서동장
화단에 흙으로 인해서 비가 오면 흙이 넘쳐서 배수로가 막혀서 지하 1층에 물이 차더라고요. 당초 운서동 청사 조성할 때 화단이 있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먼저 카페하는 데 4층인가요? 거기도 그렇게 막혀서 거기도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옥상도 그런가요? 아주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동숙
유동숙운서동장
네. 지하 배수로가 막혀서 지하1층 주차장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동장님들 고생 제일 많이하시는데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항상 노력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1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고경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1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정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선 52페이지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구로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거 때문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인천시에서 조례로 제정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저희 중구가 확 줄었을 거예요.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게 인구에 비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교부금 얘기나올 때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시기적으로도 예전에 소송을 통해서도 연수구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아마 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기점에서 한번 더 논의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저희로써는 예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가 지금 내년도 2022년도가 조정교부금이 80억이 늘었어요?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네, 180억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조정교부금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지 않나요? 막 줄었다가 하는 금액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런 거죠?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시에서 산식에 의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일반조정교부금도 조금 덜 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높거든요, 서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가 10% 미만으로 구성비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불리한 거는 영종·용유지역에 경제청이 대신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불리한 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전년도에 일반조정교부금이 100억을 잡았는데 올해 80억을 더 잡아서 180억이 되는데 시에서 80억 정도는 어느 정도 준다는 거는 감안해서 잡은 거잖아요?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그렇죠. 21년도 본예산이 100억이었고요. 21년도 조금 더 줬기 때문에 최종예산이 148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80억을 감안해보면 31억 정도가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근데 작년에 세입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죠. 240억을 잡았어요. 근데 140억이 줄었어요. 못받은 거예요, 시에서.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40억 정도를 못받았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그건 조례 개정이 되고 어떤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항공사 소송이 있었는데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남겨놨었는데 그게 항고라든지 해서 재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연도에 집행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 다음연도로 갔기 때문에 산식에서 불리한 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감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 140억을 잡았는데 올해 60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200억을 잡은 거예요? 지금 올해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종호
이종호위원
예산팀장님이 어느 정도 아실 거잖아요.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솔직히 얼마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해 세입 조건 얼마나 집행이 많이 됐는지
종호
이종호위원
연말이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담당
지은영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의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11월 초에 확정된 사안입니다. 어느 정도 저희도 집행잔액과 이월금액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더 감안을 해서 전년도 대비 크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세입조건이 2021년도에는 참 안 좋았어요. 부수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던 왜 140억이 줄었으냐 잠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항만공사와 공항공사하고 지방세 징수의 법정다툼 때문에 작년도에 환급을 하는데 그게 2, 3년을 걸쳐서 소송을 하다보니까 300억 가까이 되는 소송인데 그 소송이 판결이 나면 즉시 환불해 주지 않으면 이자가 15%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몇 억씩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부 저희가 자금을 확보해둔 사항이다 보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세입보다 300억 내지 400억을 축소해서 잡습니다. 19년도에 예산을 그만큼 축소해서 정산부분이 들어가서 줄게된 거고요. 순세계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많은 것을 판단을 해야하는데 단순히 세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행부분도 보거든요.
종호
이종호위원
예산보다 집행을 많이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담당
지은영 그 부분은 세입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잔액은 넘어가니 그건 순세계가 얼만큼 나오는지는 올해 집행을 갖고 판단을 하고요. 2020년도에 세출도 같이 판단을 해야하는데 하반기에는 집행할 계획은 있으나 대규모사업이 상반기에는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감안을 해서 약간의 여유는 둡니다. 추경을 한번 더 할 것을 생각해서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예산 얘기를 하면 일률적으로 대부분 똑같아요.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에 선반영하는 걸 줄이고 추경예산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예산을 조금 줄이고 요새 재정안정화기금 해놓은 거 있죠?
담당
지은영 그 부분은 목적이 정해져있는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1%
종호
이종호위원
그쪽으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다른 추경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놓으면 우리가 불확실한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덜 할 거 아니에요? 하다보면 추경도 하지만 그때 추경에도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반영 못할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여유있게 남겨놔라 는 그 얘기죠.
담당
지은영 지난번에는 또 많이 편성하라고 하셔서 저는 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매일 야근도 하시고 밤늦게까지 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감안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세출예산이 25억 정도 늘어난 거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와 청소년수련원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어요?
경훈
고경훈기획예산실장
네, 대부분이 그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감사실장 나종배입니다. 2022년도 감사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정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실은 예산이 없어요? 세입예산이.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73페이지 하단에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올해 받으신 분 계세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올해 현재 계획 수립 중이고요. 올해 감사받았던 기관하고 부서 대상으로 해서 이번 달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를 해서 부서에서 감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면 우수한 직원을 포상을 하는 건가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업무기준에 맞춰서 업무처리를 잘하면 감사실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저희가 하고 평가위원회에 별도로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30만원 기준은 누가 잡은 거예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저희가 1인당 10만원씩 해서 3명 선정을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인당 10만원씩 티도 안 나는 돈인데 1인당 30만원이면 나는 한 명인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90만원 잡아서 30만원 씩 주든지 그러면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대외적으로도 열심히 했더니 자체 감사에서 우수공무원에 선정돼서 상금을 주더라. 그렇다고 하면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저도 예산 세울 때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구청장표창이 주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청렴마일리지 포상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저희가 전년도 대비 청렴평가를 받았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당근책이라고 할까요? 직원들의 청렴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금액도 그래요. 물론 평가방식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청렴지수가 하위권인 거 아시죠? 그게 오늘만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 특정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있다고 하면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데 같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평가를 높게 받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전전년도가 내부평가가 안 좋고 외부평가가 좋았고요. 그래서 내부청렴도를 상향시키기 위해 노력해서 내부청렴도는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부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이런 인센티브 같은 걸 만들어서 직원들이나 그런 쪽에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11월달에 평가결과가 나옵니다. 그거 나오게 되면 상황을 봐서요.
종호
이종호위원
실장님께서 당근책도 제시를 하시고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자각도 시키고 물론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되고 복합적인 부분도 생각하는데 포상을 충분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아끼지 말고요. 다른 데는 수백 억 쓰면서 욕먹는데 이런 거는 올려서 써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세밀하고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좀 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세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2022년도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직자 청렴교육은 연 2회 하는 거예요, 3회 하는 거예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공직자 청렴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에는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1차 했고 그다음에 신규공무원, 특정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회계라든가 인·허가 관련된 부서, 신규 직원들 이렇게 해서 다섯 차례 시행 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을 때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원래는 집합 교육을 해야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강사분을 초빙해서
후공
강후공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얼마씩이에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강사비는 한 30만원인 것으로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후공
강후공위원
많이 주시는 건 아니네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저희가 60만원 정도로 2회 계산해서 산출을 잡았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조금 역량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후공
강후공위원
교육은 빠지지 않고 다 받으시죠?
종배
나종배감사실장
그럼요. 대상자를 선별해서 회의하게 되면 화상에 이름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김동철입니다. 미래전략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정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영종국제도시 복합청사 만드는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됐어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선 포상금 있잖아요. 국정평가 우수공무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전년도에 보통 국정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2019년도까지는 해외여행을 보내 드렸었는데 해외여행이 코로나로 막히다 보니까 선택을 포상, 가점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대비하면 내년도 예산액에 늘은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국정평가 우수공무원은 매년 평가를 하는 거죠? 선발하는 거죠?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네, 국정평가는 시에서 저희 구의 전체적인 평가가 내려오면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선발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국정성과평가는 인천시에서 평가하는 건가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아니요,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분야별 해당 공무원, 거기에 실적을 낸 공무원들, 그쪽에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국정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중구의 어떤 분야가 재난·안전분야가 우수하다고 하면 그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들 중에서 부서에서 근무기간을 따져서 추천받아서 직원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올려주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럼 몇 명 정도나 하시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과 분야가 매년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 계상했는데 1명이라고 하면 1000만원 다 주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그렇지 않고요. 금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최대 50만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은 매년 하는 거예요? 누가 평가해요, 감사실에서 하나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저희 부서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합니다. 저희들도 자체평가를 진행하는데 성과평가에 의해서 우수부서의 실적평가를 하고
종호
이종호위원
형식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의 중복된 것은 없고 부서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잘했어요. 내년에도 잘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그 부서를 주는 거죠?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성과평가 같은 경우 외부 평가위원들이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외부 평가위원들이에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구비전공감포럼 발표자 수당은 한 분에게 44만 8000원까지 지급하는 거예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발제자라든가 와서 토론하는 사람들을?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네,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까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운영비는 어떤 비용으로 주는 거죠?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유투브 생중계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 용역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공공복합청사라든가 미래전략실이 어떻게보면 컨트롤타워인데 부담도 느끼실 거고 중심을 잡을 필요성도 있고 새로운 업무를 발굴한다는 게 어렵다는 일을 인식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늘 고생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성과평가시행 및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3개가 운영 되고 있는데 모두 다른 분들이죠? 11명씩.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이분들이 자체 평가위원은 11분 외부 교수님이나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계시는 분들인데 회의를 개최를 하는 게 있고 실적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한다거나 자문받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평가위원회 자문수당은 뭐예요? 위원회를 열고 11명이 자문하는 건가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 관련해서 자문받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목표설정이나 이런 것도 자문을 진행 해야되고요.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계획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적정한지 안 한지,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한지에 대한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11명은 똑같은 분들이죠?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저는 다른 사람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협업포인트제도 운영이 신규사업이죠?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보면 부서별로 최우수상이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장려가 10만원인데 1개 부서가 몇 명이에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원래 업무에 대한 협조나 이런 것들을 촉진 시켜가지고 업무수행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이거를 평가해서
형숙
유형숙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보면 30만원 최우수상을 1개 부서에 준다고 하면 그 부서가 몇 명이 되는데 30만원이냐는 거죠.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정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주는 겁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금액이 조금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형숙
유형숙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너무나 사실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다음에는 예산을 높여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에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철
김동철미래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정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업무용 컴퓨터 몇 대를 구입할 예정이세요? 내년에. 뒤에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내구연수가 다 돼서 그런 건가요?
6년이라고 했나요?
올해 130대 바꿨죠? 맞나요? 작년 예산에 130대 바꾼다고 했는데. 전체 부서 컴퓨터가 몇 대나 있어요?
그러면 매년 5년 지난 거는 다 바꿔주는 건가요?
안 바꾼 게 어느 정도 남았어요? 계속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130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구입하는 용도는 올해 118대 구입하는 건 어떤 컴퓨터를 구입하는 건가요? 기능이.
아니, 컴퓨터 이름이 있잖아요. 삼성이나 LG나
그러면 여기 노후 L4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L2는요?
컴퓨터를 구입하면 요새 외부에서 바이러스도 있고 침투하는 거 있잖아요. 기업체들 침투해서 막 돈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예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관리비용 매년 체육기금에서 지출됐는데 그때도 1억씩 예산을 배정했나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일반 기금에서 했나요? 특별회계에서 했나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기금으로
종호
이종호위원
기금을 없앤 거죠?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없앰으로써 물론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굳이 안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라도 폐지함으로써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 그게 예산이 부족하고 책정이 안 되면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예산팀하고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민원과 관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예산이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관련돼서 바뀌는 게 있지 않았나요? 최근에 자료를 하나 갖다준 것 같은데. 그리고 홈페이지 내년에 저기하는 거 없어요? 보안한다고 했나 그때 박대승 팀장이 왔다가지 않았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리고 구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언론매체 홍보. 예산 투입 대비해서 성과가 나와요? 결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매년 언론 쪽에도 홍보하고 강남에 있는 건물에도 홍보하고 버스에도 홍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과연 그런 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이 되는데 이에 따른 성과물이나 결과도, 예산 대비 투입을 했을 때 효율성을 체킹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데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해왔던 내용이고 물론 이동인구라든가 표출되는 내용이라든가 봐서는 효과가 있다고 업체라든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은 안 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적절하게 써야죠. 예를 들어서 10억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TV에 노출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매체로 할 것인가 SNS로 할 거냐, 버스광고를 할 것인가 다 특성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똑같은데 일률적으로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배정하지 말고 성과가 좋은 쪽에 지출을 하고 성과가 없는 쪽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립니다.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네, 저희가 그런 것은 올해 예산도 홍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올리고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사실 예산에서 다룰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제공 우수부서 시상 매년 하던 거 였나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이런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누가 평가해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어가지고 보도자료 작성 제공 건수, 기획자료 건수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부서 평가해서 언론보도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자체평가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자체평가하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기자단 있잖아요. 거기에 각 부서별로 작성해서 중구에 일어난 부분들을 다 작성해서 드리면 홍보실에서 주면 기자단에서 다해서 광고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부서에다가 시상을 하는 내용이고요. 각 부서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 어떤 좋은 외부에 알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도자료로 작성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부서에서 알려야되는 사업들, 미담사례 등을 발굴하려고 부서에다가 시상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3억 정도 늘었어요.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정보화 쪽 노후된 장비와 통신분야 쪽 노후된 장비 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특별한 건 없는 거죠?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네,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리고 저번에 민원 말씀드렸던 거 율목공원 아침체조 하시는 분들 그거 알아보고 있어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현장에 담당팀장님과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해보니까 일반 업체를 직접 불러서 확인했었던 사항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스위치 작동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수리를 맡기려고 하고 있고 올해하고 작년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노후된 상태이고 내년 추경에는 반영해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올해 못했으면 내년 추경에는 반드시 해 주세요. 컴퓨터도 5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침에 나왔는데 활동하고 움직이는 분들인데 음악이 안 나오면 답답하거든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일단 보수는 했고 내년 추경에 세워서 좀 더 좋은 장비로 구입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내년 3월달이면 되겠네요.
재성
이재성홍보체육실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꼭 좀 해 주시고 아침운동하는데 날씨가 하도 추워지면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이용문제는 그거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팀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담당
체육담당
서은미 (방청석에서 답변) 체육팀장 서은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 관련해서 율목동 팀장님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거기도 보안관계 때문에 그리고 그쪽이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내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공문이 어제 왔는데 행사나 축제는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코로나 끝나면 논의 해보겠다는 거죠?
담당
체육담당
서은미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정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8페이지 볼게요. 하단 부분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가 지금 2억이 책정된 거죠?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네.
성태
이성태위원
2억 885만원, 어린이병원을 우리가 지정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의사간담회를 11월 30일날 개최해서 의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어린이 심야병원을 그쪽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고 신청하면 내년 1월부터는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영종국제도시에는 소아과 이런 쪽 의사분들하고 미팅을 하셨다는 거죠?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네, 의사협회하고 해서.
성태
이성태위원
몇 개 병원 정도가 참여한 거예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의사협회에서 다섯 분 정도를 회장님하고 뵀는데 아마 거기서 한두 군데 정도는 추천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2억이면 충분합니까? 야간에 의사분이 대기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야간근무를 하시는 건데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2억이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성태
이성태위원
의사분들 페이가 있을텐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성태
이성태위원
디테일하게 페이만 주는 겁니까?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네,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
성태
이성태위원
2억 가지고 결국은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계셔야 되잖아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의사는 8시간 기준으로 50만원, 간호사는 15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침상에 여러 개를 산출해서 50만원에서 60만원인데 저희가 50만원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24시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주간에 끝나고 야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24시간이 아니고 평일날은 11시나 12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9시부터 한 22시까지.
성태
이성태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4시간이거든요. 야간 꼬박이거든요. 초저녁에 아이들이 새벽에 많이 아프다 보니까 그거를 원하는 건데 11시까지 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심야 응급실이에요. 말 그대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이 경기한다든가 아플 때 멀리 가기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11시까지면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밤에 늦게까지 일 안 하시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 운영비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요. 단지 시간 부분이 좀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보건소를 24시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번 더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개선점을 찾아봐야겠죠.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평가를 통해서 환자가 얼마만큼 오고 그거를 저희가 평가를 내려서 11월 22일 날 영종1동에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었는데 당직의료기관은 지정하게 되면 24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응급의료시설을 갖춰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하려면 조례도 제정을 해야되는데 1차적으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추진하고 그것을 대안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좋은 취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의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린이병원에 영종에 있는 병원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떠실지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문제는 병원 참여의사에 달려 있는데
성태
이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방역단 운영비 책정하신 건 잘하신 거고 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요. 특히 영종 같은 경우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방역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이성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61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중간쯤에 유충구제 위탁 3개 구역, 하절기 야간위탁방역 시내, 영종지역, 하절기 주간위탁방역, 용유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절기 위탁방역을 시내, 영종지역 같이 가능해요? 야간에.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절기 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8개 권역으로 시내하고 영종지역하고 8개 구역으로 편성해서 하절기 옛날에 하얀 연막으로 나오는 방역소독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내지역하고 영종지역, 용유지역에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8개 권역이 어디어디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용유지역이랑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용유·무의지역하고 영종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8개 권역에는 시내지역도 들어가 있나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네, 시내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걸 왜 질문 드리냐면 작년에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유충구제위탁 3개 구역은 작년보다 예산이 500 정도 늘었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인정하고요. 작년에 6개 권역 하절기 야간위탁방역 8965만 374원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하절기 연무방역 하늘도시가 작년에 2100만원이 잡혔고 무의도가 2100만원 잡혔거든요. 근데 하늘도시 2100만원이 예산이 없어졌어요. 8900 안에 포함이 됐다고 하면 혹시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방역에 지장이 없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지장은 없고요. 저희가 유충구제
종호
이종호위원
유충구제는 빼고요. 방역만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사업이 주민들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서 비중을 유충구제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종호
이종호위원
잘하셨어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하절기 방역은 용역에 관련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입찰을 하는데 그 이후에 방역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방역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예산 줄은 거 알아요?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방역에 지장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예산을 줄이면서 방역에 이상이 없으면 훨씬 잘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예산이 줄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줄어든 건 아세요, 작년보다.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문제 없어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방역만, 위탁방역, 연무방역이 있잖아요. 2131만 1418원이 내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제 얘기는 이게 자꾸 여름철이면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맞는데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도 나중에 문제가 없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문제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대신 623쪽에 보시면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별도로 했어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623쪽에 보시면
종호
이종호위원
어디 부분에 있는 거죠?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중간 부분 민간위탁 부분에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거는 신규사업 아니에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세부사업명이 방역소독 관리에서 신종감염병예방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에 대한 관련된 예산을 이쪽에다가 별도로 편성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신종감염병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여기는 감염병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감염병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건 어디에다가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5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신종코로나 방역도 하고
종호
이종호위원
이분들이 연무방역도 한다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네, 이걸로 가능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 사업 내용 있죠?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사업 내용.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코로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역을 하는 사업이랑 똑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사업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자료가 똑같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말라리아랑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으로 사업명만 다른 거지 똑같은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 없어요? 5000만원 신규인데.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기존에 하던 전염병 사업이라니까요.
종호
이종호위원
뒤에 대답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몰라서 그 예산이 하늘도시에 작년에 잡혀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예산이 이쪽으로 포함돼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629페이지 볼게요. 보건소 청사 관리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한 6000만원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관리하는 거죠?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2000만원이 갑자기 증가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요. 청사가 2006년도에 건축을 해서 청사가 완전히 노후가 됐거든요. 이 비용은 건축이나 도장공사, 기계설비 이런 거를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천정 냉난방기 등 급수관 정도, 화장실에 비상통화장치 신규설치라든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한 2000만원 정도 증액 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거는 위탁사업비잖아요. 위탁사업비하고 시설비 개선비 하고는 목이 다르죠. 그렇게 따지면 안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하면 별도로 시설비 쪽에다가 과목을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왜 위탁사업비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간 비용에다가 증액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노후화 됐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오래된 거잖아요. 그니까 교환하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비 쪽에다가 방수비용이라든가 시설개선비로 추가로 넣어야 맞지 위탁관리비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데. 과장님 말씀은 올해 예산액 8009만 2000원이 잡혀 있죠? 내년도 예산액이.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전년도가 5865만 5000원이 있는데 예산이 늘었다고 하면 위탁사업비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건물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잡혔다고 하면 이 금액은 편성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왜 여기에다가 넣어줬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식
손영식보건행정과장
위탁관리를 해서 총비용에서 노후에 관련된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종호
이종호위원
수선비 쪽으로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후화돼서 건물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고 물론 정상적으로 잘 잡으셨겠지 노후화돼서 수선비로 더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근도 하시고 작년보다 훨씬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
정한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정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도 대상포진 때문에 많이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주민들은 중구에서는 한푼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설명은 자세하게 해드리는데 작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많이 대폭 감소된 이유가 대상포진 대상자가 많이 없다든지 아니면 있는데 많이 안 온다든지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만 올려줘도 생색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한숙
정한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쪽으로 일단 금액에 대한 불만사항은 접수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위원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럴까요?
한숙
정한숙건강증진과장
접종단가라든가 실비 이런 것들이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저는 작년에 1억을 잡았고요. 올해는 4500을 잡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전부다 13만 3000원인가 지원을 해주죠?
한숙
정한숙건강증진과장
14만 4000원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작년에는 4000이고 올해는 2000 잡았고요. 차상위는 10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500만원 잡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계산으로 5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올려줘도 되지 않겠냐는 단순논리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자꾸 얘기도 나오고 동구는 전액 다 면제를 해주는데 중구는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직접. 앞에 대놓고 의원들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의원님들, 구청장님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안 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세요. 대상이 어느 정도가 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추가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검토해주세요.
한숙
정한숙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646페이지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한숙
정한숙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몇 년간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무료죠?
한숙
정한숙건강증진과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사업인줄 알았어요. 그 밑에 자궁경부암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이건 2차를 맞게 되는 건가요?
한숙
정한숙건강증진과장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부터 만12세 여아한테만 지원했던 거를 만12세에서 26세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맞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세요.
한숙
정한숙건강증진과장
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정동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중간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거든요. 선천성 말고 지금 어르신들이 확인해서 이비인후과 가서 의사가 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원해주고 있지 않나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구에서 이렇게 보조 같은 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난청 확인이 되면 일단 그거는 신청 기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르신이 저한테 물어봐요. 귀가 안 들리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문의를 드리는 건데 어느 분이 구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보청기를 하는데 지정된 이비인후과가 있다고 해요. 그거는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그분이 난청이라고 하면 장애로 인식을 해서 증명서만 떼오면 그런 지원시스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까?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들 중에 저기하신 분 없으세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이건 보건소에서 하지는 않고요. 아마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종호
이종호위원
그럼 제가 부서를 그쪽에 물어볼게요. 여기 선천성 이거는 보청기 지원은 선천적으로 난청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로 보면 되나요? 작년에 몇 분 정도 했습니까? 그럼 그거는 추가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만 알고 홍보만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73페이지 볼게요.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가 갑자기 줄었어요. 작년에 2650이었는데 2500이 줄었거든요. 특별히 줄인 이유가 있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많이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등록하고 그 사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대면이나 내방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약간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업비 대비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차량구입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연단속차량 예산이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당연히 줄었겠죠. 그럼 금연지원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원도심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거든요. 영종국제도시에도 있나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네, 저희도 치매지원팀이 생기면서 치매안심센터의 영종분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거기는 여기도 위탁을 줬나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는 위탁이 아니고요. 직원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분들이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네.
종호
이종호위원
장소는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보건소 내에 있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몇 분이나 오세요? 치매하시는 분들.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지속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 치매 조기검진을 많이 하고요. 거기서 선별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분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되는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그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종호
이종호위원
장소는 있어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7페이지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2억 정도가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까?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예산이 늘은 것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조제 그쪽에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이게 올해는 240만원 맞죠?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이게 조금 올라서 임신 1회당 1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형숙
유형숙위원
그럼 내년 예산의 거의 더블로 하셨는데 현재 올해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올해는 2명 정도를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2배로 늘려서 4명을
형숙
유형숙위원
그리고요. 668페이지요. 중간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이것도 많이 증액했는데 저소득층만 지원을 하나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가 대상이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 중에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 다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형숙
유형숙위원
보통 몇 명인지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올해는 320여명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460여명 정도로
형숙
유형숙위원
그러면 부서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저소득층을 더 올려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라 저희가 그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영종국제도시 쪽에는 젊은층들이 많고 출산율이 높아서
형숙
유형숙위원
이런 지원이 더 확대된다면 아기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용감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옥
김동옥국제도시보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형숙
유형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