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신영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이 연평도 포격전 11주기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행사 참석으로 본 의원이 대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면 현안사항 보고 및 용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해 기획조정실, 미래협력실, 보건소, 법무감사과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보고 후 의원들의 질의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주요 안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략기획팀을 비롯하여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기능과 주요 통계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조직운영입니다. 지역현안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 행정 추진에 적합한 조직 설계를 위하여 시급한 정책 현안 및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및 행정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직 진단 및 개편을 통해 우리 군 현안 해소 및 미래 발전을 위한 조직 구성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책기능과 협력 강화를 통한 군정 발전입니다. 군정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회 개최를 통해 사업 추진 점검과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역동적인 군정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적합한 특수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중앙부처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군민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미래발전협의회 제안공모 시행 등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군정 운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통계 및 수입 자료 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특별교부세 신청 시에도 지역 현안사업을 다소 신청하여 보다 많은 교부세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인 소통 협력을 통해 신규 및 현안을 반영한 국ㆍ시비 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낭비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지속적인 부서별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지방재정공시 등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옹진군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한 군민과의 약속 실천입니다. 공약사항 합동평가 등을 연계한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 확보 및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군민 체감을 실현하는 공약 및 주요 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항과 군정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중점 과제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확인 및 점검하여 군정 주요 역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연 또는 부진 사유가 있는 사업은 주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을 조기 파악하여 개선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실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행정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정기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노후화된 전산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의식의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정보화 교육 정보 소외계층 PC 무상 수리를 통하여 군민의 정보화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개선에 필요한 통계 정보 제공입니다. 현행화된 통계자료 구축 및 공표를 통해 우리 군 장단기 계획 수립이나 각종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군 기본 통계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군정 정책 및 과제 수립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여러 통계들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 군정 이해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부의장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남곤의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잠깐 질의드릴게요. 기획조정실 업무에서 군 의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제가 엊그제 장봉 개소식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서도 옹진군의회가 그 정도로 대우를 받아야 되나 어느 한 면의 작은 이장단보다도 못 한 옹진군의회 의장단이 가서 그런 대우를 받고서 와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떠한 것을 찾아서 고쳐나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모든 행사가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의회를 부르지 말든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실장님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옹진군 전체 과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다 주민의 대표기관을 이렇게 하대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추진 계획이 있어요. 작년도 것.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의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올해 겁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의원
그래도 옹진군에서 가장 뛰어난 업무를 처리하는 기획실인데 하루하루 변화가 굉장히 큰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이것 지금 자료라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다른 사업 다른 실ㆍ과ㆍ소처럼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총괄적인 조정과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래도 옹진군 전체 과를 다 관할하시고 어떠한 발전 방향과 옹진군민의 진짜 특별한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해서 맨 앞장서서 일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여기가. 자, 보세요. 20쪽에 안정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작년에 일곱 번째로 왔어요 이게 똑같아요 타이틀이. 기간 연중, 사업비 작년에 4억이었어요 올해 6억이에요. 그 밑에 대상은 똑같아요. 50%까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가 행정정보 서비스를 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단가가 그 정도 올라간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홍남곤의원
하물며 18쪽 자, 보세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실장님.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의원
이것 18쪽하고 작년에 이것 18쪽하고 한 자 안 틀려요. 작년에 보고한 것하고 올해 이것 올린 것 하고 글자가 토씨 하나도 안 틀린단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동일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저기.
홍남곤의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가 급변하게 변하는 세상이고 어떻게 하면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연구해야 될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의회에다가 자료를 이렇게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 업무 특성상 이게 획기적인 업무를 여기에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홍남곤의원
못 찾았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평가를 하는데 뭐 예전하고 다르게 평가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홍남곤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어디 가도 보면 저도 의원들끼리 대화하다가도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 안 하겠다고 하고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의회의 발전과 옹진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도 이게 그냥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진짜 제가 그동안 기획실장님을 알던 그런 인품과 그동안의 업무 추진에 대한 그런 능력을 마지막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누구한테 제3자 입장에서 이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지를 못했습니다 단점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원님이 판단하는 개선사항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개선사항하고는 또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평가라든가 저희가 하는 사업이 획기적인 사업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찾겠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 업무 처리가 일단은 군정 목표라든가 군정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평가 항목을 다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합동평가 항목에 그것은 큰 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지적하게 되면 거기에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요업무 보고할 때 자료가 부실하다 실적이 자료가 부실하다 그러다 보면 이게 책자 하는 데 1개 실ㆍ과ㆍ소에 1개 책자를 만들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남곤의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기획실에서 일한 게 이게 전년도 것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옹진군 예산이 제로베이스로 시작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올해도 그것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웬만한 것들은 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의원
이것 뭐 내년도 예산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거지만 이게 옳고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왜 옹진군의회 예산은 이렇게 칼질을 자꾸 해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이게 너무 하시는 게 많아요. 이것은 제가 내년도 예산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민선7기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의회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서도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군민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옹진군과 옹진군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의원
방지원 의원입니다. 작년 대비 재정자립도 부분이 많이 내려갔는데 세외 수입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면제해 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자립도 부분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자립도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팀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네.
담당
강정준 자체 세입은 매년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이전재원인 교부세라든지 국ㆍ시비 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방지현의원
아니, 국ㆍ시비 보조금이 늘었다고 자립도가 떨어져요?
담당
강정준 네,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재원에 대한 비율이 재정자립도잖아요 자체 세입이. 그러니까 자체 세입은 매년 똑같은데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전체 규모는 커지는데 자체 세입은 동일하다 보니 자립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방지현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받았어요?
담당
강정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는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매년 규모는 늘어나는데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가 국ㆍ시비 보조금이랑 교부세가 늘면서 전체 규모는 늘어나는데 자체 세입은 매년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방지현의원
우리 보조금 국비 같은 경우는 올해 줄었잖아요.
담당
강정준 아니, 늘었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지현의원
지금 2회 추경 자료에 보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요 시비도 좀 조금 줄었고?
담당
강정준 국ㆍ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교부세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방지현의원
교부세만 늘었네요 지방 교부세만.
담당
강정준 네.
방지현의원
올해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총 83개 962명인데 실질적으로 각 실ㆍ과ㆍ소에서 대면으로다가 위원회를 소집한 게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개 다 비대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지현의원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현황하고 위원회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지현의원
기획실장님도 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 같은 것은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또 각 실ㆍ과ㆍ소에다가 위원회를 대면으로 얼마나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통계적으로 자료를 좀 인지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군민 체감을 실현하는 공약 및 주요사업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22년도 예산 편성 자료를 좀 보니까 사실은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체감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매년 똑같이 이렇게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주민들과 관련된 진짜 소소하게 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 그리고 또 추경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못 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 시기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편성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 정말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주요 공약 부분인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기획실장을 3년 6개월 한 7개월 정도 하면서 본예산을 하면서 지금 면에 소규모 사업이 대규모로 늘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계속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늘어났고 또 면장 예전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포괄사업비가 없어졌고 옛날에는 3,000만원 정도만 해줘도 됐는데 지금 거진 백령이나 영흥은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고 다른 면도 한 1억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에서 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면장한테 권한을 또 대폭적으로 상향해 줬습니다. 면 사업도 자료를 우리가 제출 요구를 하게 되면 제출하겠지만 면 사업도 예전보다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의원
면 사업 중에서도 사실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났을 때 아까 내려주신 돈으로다가 장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하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어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금액으로도 다 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을 설계해 갖고 어떤 면 사업을 하고 도로 개설을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전이랑 또 틀리게 방송 장비라든가 우리가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사실 면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에 또 추가로 이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 사업에 2,000만원, 3,000만원짜리 뭐 보수라든가 면에서 농수로든가 이런 것 보수를 해달라고 각 리나 이렇게 이장님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시기가 많이 놓친 경우도 많습니다. 세세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도 자료 봤는데 2018년 이후부터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마을 면에서 올린 예산이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더 줄어들면 줄었지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제출하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면별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면에서는 많은 데는 한 30몇 건 한 40건이 되고 또 작은 데는 한 20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가 예산이 풍족해서 다 해 주면 이런 의원님 지적사항이 안 나올 텐데 이게 여기에 너무 예전에 안 됐던 사업들을 다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 올리는 것을 보면 전체를 다 안 됐던 사업을 다 올리게 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그게 저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를 저희가 두다 보니까.
방지현의원
자료를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 때 면에서 올리는 것 보면 거의 건수가 저희 자월면 같은 경우도 한 25개 정도가 올라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의원
그런데 보통은 추경이나 본예산 때 2개나 본예산 같은 경우는 다서 여섯 개 정도 그 다음에 추경에는 한두 건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정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저희 지금 예산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면 사업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면 저희가 많이 했다고 저희는.
방지현의원
25개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연도에 또 올라오잖아요 결국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의원
그게 줄지가 않아요 사실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원래 사업이라는 게.
방지현의원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방지현의원
물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체감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부분인데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방지현의원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실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저희가 제일 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게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반영이 되면 저희도 예산 잘 편성했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방지현의원
같은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하면서 면 사업이 제가 느끼기에는 면 사업을 많이 했다고 느끼는데 의원님이 면 사업을 안 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방지현의원
저희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들이 느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은 자기네 그러니까 이장 주민들은.
방지현의원
아니,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
방지현의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다시 한번 챙기세요. 그리고 아까 홍남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과 중심의 평가 이 부분 똑같이 또 썼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성과 중심의 평가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좀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기준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추진 중이라고 하고서는 여기에다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백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의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를 보니까 우리가 이게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7위에 8.98로 나와 있어요. 그거와 여기 지금 자료에 9.50은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나온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담당
강정준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로 보시고.
백동현의원
지금 여기 인터넷상에 2020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순위에 보면 우리가 243개 단체 중에서 207위에 8.98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9.50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냐.
담당
강정준 지금 재정자립도는 두 가지로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요 2014년에 세입과목 개편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그러면서 저희가 별표에도 써놨지만 이월금 등 내부 거래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개편 전 방식대로 하는 게 있고 개편 이후대로 공개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런 차이로 지금 여겨지는데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아까 답변은 적절했다고 보여져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그것은 물론 자치단체 총 수입에서 교부금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걸로 해서 비율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뭐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은 한번 구상이나 대책이나 이런 게 없는지 뭐냐면 그러면 재정자립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무슨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 자체 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하면 뭐 질의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국ㆍ시비나 뭐 교부금을 안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또 그 논리도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다만 자체적인 우리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이런 한계 때문에 재정자립도 개선이 어렵다라든가 이런 게 뭔가 이렇게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는 것 받아 갖고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이 모양 이꼴입니다 이렇게뿐이 이게 보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체 노력이 좀 무슨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재원 확보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주재원 나올 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흥도에다가 골프장이라든가 백령도에다가 골프장 같은 것 이래 갖고 저희가 자주재원이라는 것을 보면 지역 업체 사업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장이라든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영흥화력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이게 탄소 중립 때문에 발전량이 다운되다 보면 세입도 다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건이 다른 데 지자체처럼 사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고 의원님께서 보셔도 되겠지만 저희 옹진군 여건이 지역 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흥에 한전이 12기까지 계획이 됐다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영흥이 사업체가 많이 축소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이게 이런 거예요. 저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가급적 좀 단위가 큰 업체나 이런 데는 거의 방문을 자제해 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하면 단위가 되는 생활형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건축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난번에 지역을 돌다 보면 이래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뭐 준공이 잘 그러니까 늦어지는 그러니까 준공 안 했다고 내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취업이 자꾸 지연되고 이래서 좀 불안하고 이렇다 그래서 그런 데 빨리 좀 준공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물론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대단위의 그런 사업장이 들어와서 세수를 확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중소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속도를 좀 빨리 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업체 간에 숙박이 됐든 뭐 민박이 됐든 수입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런 속도 조절이 꼭 허가기간 무슨 기간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속도를 빨리 내주는 것만이라도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다만 얼마라도 우리 세수 확충에 확보에 유리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의원
그러면 그 시정연설에 이것을 시정연설하는데 각 분야와 각 분야에 대해서 지난해 성과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이것은 각 시정연설 자료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그냥 군수님이 혼자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뭘 올려서 취합해서 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시정연설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기획실에서 작성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작성을 하는데 각 실ㆍ과ㆍ소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라든가 내년도 추진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시정연설을 만드는 겁니다.
백동현의원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데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할 거지만 그러면 지금 옹진군에 물론 큰 단위로 봤을 때는 백령공항도 있고 여객선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뭐 예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게 무슨 우리 군 자체적으로 된 게 아니라 각 관련된 분들의 전부 그런 노력으로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어쨌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지난해 겨울부터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는 생명을 걸어놓고 단식도 했잖아요. 지역의 일개 자치단체 수장이 단식까지 벌인 사건에 대해서 내년도 시정연설에 한마디도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그 추위에 떨면서 농성하고 지금도 이게 끝이 안 보이잖아요. 엊그제도 시에서 12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거기서 소란만 피웠지 결론 내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고생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고통 또 지금도 불분명하게 이게 지금 시는 시대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내부적인 갈등만 자꾸 증폭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에코랜드 조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래서 왜 질의를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획조정실이 어쨌든 취합하고 의견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어 이것 쓰레기 소각장 하고 15쪽에 주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장 건설 폐기물 종합적환장 등 섬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환경정화선 건조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론되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분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중차대한 일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동현의원
실장님이 아니, 뭐 답변하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백동현의원
답변을 뭐 실장님께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총괄 시정연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책임도 있지만 군수님과 저희 군의 입장은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갔기 때문에 선거기간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거기간이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라 저희가 여기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지금 답변한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분개할 수뿐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영흥면민의 대표로서. 이게 보세요. 내년 엊그제 20일날도 시에서 나와서 설명회할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자 간의 어떤 합의나 결론이 안 나온 상태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대부도에서 영흥도까지 영흥 제2대교를 건설하겠다는데 인천시에서 고충처리위원회인가 거기 주관으로 해서 대부도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도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나온 질의의 답변이 뭐냐 하면 안산에서 동의를 안 하면 절대로 대부도에서 영흥도까지 제2대교를 건설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시에서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4자 회담 4자 간의 어떤 합의가 아직도 합의된 대로 2025년 이후에는 자체 매립지 내지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로 공모도 하고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게 공모했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안산시에도 동의가 안 돼 있고 영흥도 아직까지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전제조건을 먼저 갖추고 영흥 주민에게 와서 설명을 하고 해야지 그런 것을 남겨둔 채로 와서 하니까 자꾸 고성만 오고 가고 내부적으로 내분만 일어나고 자꾸 이런다 이렇게 질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내년에 선거가 2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관계없이 에코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냐 이러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과 관계없이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답변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저도 실장님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것에 따라서 또 변경될 수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짐을 한 게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답변만큼은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 갖고 오흥석 조정관한테 다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아니, 제가 말한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도 실장님 답변 속에는 결과에 따라서는 변동될 수가 있다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답변하셨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여기에 그런 정도라도 수용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여기 한마디도 없으니까 재차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의는 의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지역 현안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정원 및 기구 관리에서 위드 코로나라 해도 코로나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부의장
따라서 공공보건 관련해서 인력 충원이 매우 크게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보건소와 소통을 통한 조직 진단에 정원 반영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는 지금 체크가 안 됐는데 하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저번에 기준인건비에서도 기준인건비 신청을 하는 데도 보건 인력에 대해서 기준인건비를 신청했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게 의회 인원 2명하고 우리 순환선 1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인건비가 정부에서는 인구수 대비를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건이 저희가 기준인건비 따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영희부의장
그런데 작년하고 조금 자세가 틀려지셨네 작년에는 행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인원 배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고 하여튼 간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당장의 응급처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관리 부분도 제가 볼 때 중요한데 옹진군에 7개 면이지만 유인도서가 지금 몇 개예요 25개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부의장
그 유인도서에 전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그런 인원들도 굉장히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만이 아니라 센터나 사업소에 관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에 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미래 발전을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했는데 풍력에 관한 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됐어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풍력에 관한 부분에 인원 팀을 하나 신설하든가 전문직을 채용해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동발전은 3조 사업이고 오스테드코리아는 7에서 8조 사업이고 CNI는 1.3조 그래서 주민 수용성에 관련된 부분이나 주민 소통에 관한 부분에 좀 더 옹진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초기에 충원 요구 시 의회에 제출했을 때 객관적 근거에 의한 충원인가를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 올라왔을 때 2명만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그냥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하실 건지 2002년도에는 조직진단 및 기구 인력 배치를 위해서 어떻게 전개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추진 계획에도 있지만 1월하고 6월에 조직진단 기구 및 인력 재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한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및 운영에 우리가 기준인건비로 2명을 신청 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 기준인건비를 작년도 기준인건비 72명을 신청했는데 지금 3명밖에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준인건비가 이게 인구수 대비로 가다 보니까 기준인건비를 따오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영희부의장
그러면 그 기준이 작년도하고 또 다음 2020년도 하고 틀린 건가요? 예전에는 제가 인건비가 총량제 때문에 묶여서 충원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또 방법이 틀려졌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기준 인건비가 확정이 돼야 총량 인건비 총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영희부의장
그런데 작년에는 충원을 많이 했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원을 한 거지 기준 정원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신영희부의장
하여튼 여러 가지의 행정을 하는데 옹진군수님께서 차별 없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늘 어디 가서 보면 서두에 그 말을 끌어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균형 발전인가 차별이 없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옹진군의 가장 브레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좀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어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조직진단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총 신규사업을 포함한 2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핵심사항 위주로 우선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1번 백령공항 개발입니다. 11월 3일날 기재부에 예타가 선정이 됐고 기재부에서는 12월 중에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와 저희 옹진군이 원팀이 돼서 공항 예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타와 연관해서 인천시에서 시비 4억 6,000을 가지고 백령공항 솔개지구 개발에 대한 기본 용역을 현재 예산 확보라든가 기본 방침을 확정한 상태에서 내년 1월에 바로 용역에 착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국과의 국제항로 개설로 백령도를 제2의 제주도화로 만들어 국제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전과 희망을 가지고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또 해수부를 통한 채널을 통해서 항로가 개설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4번 옹진군 해양치유복합센터 조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는 전남, 충남, 경남, 경북 4개소에 대해서 우선 지정을 해서 해양치유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수도권에 수도권 지역에 전혀 단 1개소도 없기 때문에 저희 옹진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5번 서해 최북단 백령도 면세점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울릉, 흑산, 옹진 3개 지역이 육지에서 50㎞ 이상 이격돼 있고 인구가 1,000명 이상인 지역에 내외국인의 방문객 증가를 위해서 면세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사례가 이러한 사례였기 때문에 제주도 모델로 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용역에 포함돼서 면세점 유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관련 법 제정 등 그래서 국회 농해수위, 기재부와 적극 협조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6번 국비공모사업 집중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종시에 파견된 6급 팀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사업 공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41쪽 7번이 되겠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공모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옹진가족 돌봄센터 또 자월분교에 국민체육센터 백령중ㆍ고등학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내년 1월, 2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을 통한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서구에서 약 14억을 들여서 현재 단속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안전, 산림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저희 옹진군과 강화군이 지정이 됐고 기재부에서는 매년 기금을 1조씩 조성을 해서 10년간 해당 지자체에 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발맞춰서 인구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2022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이고 계속 사업이 12건, 신규 사업이 8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계속 사업 46쪽 신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11번 섬 발전 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지역 연료운반선이라든지 LPG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틈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다음 48쪽에 보면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지원 조례를 2019년 2월에 제정하고 현재 도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맞춰서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토록 해서 인천 시비 확보를 통한 섬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고 세 번째 한국섬진흥원 설립에 따른 섬에 대한 소득 사업 위주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 신 정부가 출범이 됨에 따라 현재 45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서해5도의 바다 어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에 따른 도서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지하철역의 디지털 광고라든가 케이블 TV 광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저희 옹진군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로 2회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국방부와 관련된 군사 규제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 현안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접경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섬의 날 기념행사가 내년에 3회로써 전북 군산시에서 개최됩니다. 광역이 8개, 시도 기초가 36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섬 홍보 전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3쪽 16번 소셜 SNS를 통한 군정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5개 채널에 대해서 홍보를 시행을 하고 현재 섬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대표분들께서 네이버 밴드를 현재 운영하고 계신데 저희 군에서도 주민이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라든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서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군정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TV 라디오를 통해서 4억 5,000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방송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경인방송과 교통방송에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을 들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간행물을 통한 군정 홍보로써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신문사를 통한 지면 광고가 1억 5,400, 갈매기 소식지를 7,000만원을 통해서 내년 선거가 있는 상반기는 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홍보대사를 활용한 군정홍보로써 배우 박상원 씨에 대한 내년 11월까지 위촉이 연장이 됐습니다. 해서 옹진자연 쇼핑몰에 대한 초상권 사용, 삼목과 연안부두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회처리장 1회처리장에 대한 부지를 활용해 달라는 영흥주민협의회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2026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립이 완료된 1회처리장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산자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또 영흥화력을 설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기본 지원 사업비 35억원에 2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지원금 배분은 저희 옹진군이 60%고 발전본부가 발전소가 40% 해서 6대4의 비율로 현재 지원사업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 지원사업 현황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2쪽에 화력발전소 지원금 단가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력은 2원이고 원전은 1원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저희 화력발전은 0.18원, 지역자원시설세는 0.3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현재 발의 중에 있고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으로 행안부 소관이 돼 있고 발전소지원금은 산업자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에 공항소음 대책 사업으로써 북도면 모도리 내 위치한 농림수산부 소유의 국유지 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수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당초에는 저희가 아마 무상귀속으로 협의를 했지만 무상귀속이 국유재산 관리 규정상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 옹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활용토록 공항지원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차년도 사업이 되겠고 공항이 75% 지자체가 25%를 부담해서 총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억원을 들여서 일자리 사업만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약 15억원을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67쪽에 전국 공항 소음대책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6개 공항에 14개 지자체가 되겠고 저희 가장 최대 현안인 북도면 전 지역을 공항 소음 지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8쪽 장봉 옹암해수욕장 국유지 매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차장과 화장실과 캠핑장 등 해수욕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옹진군에서 2019년에 국유지 매입 협의를 통해서 현재 3차분까지 대금이 나갔고 4차분, 5차분이 금년 11월에 약 13억을 납부를 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토록 한 이후에 현재 개인이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소송이라든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신속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의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하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백령공항 사업 차질 없도록 잘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우리가 국비를 공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지자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또 타격이 심하고 예를 들어서 옹진군 해양치유 복합센터 같은 것 건립할 때 이게 총사업비가 340억이잖아요. 그런데 340억을 떠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85억입니다. 이런 사업은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령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50억인데 시비, 군비가 10%씩이니까 이런 것은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만서도 41쪽에 보면 백령중ㆍ고등학교 85억 중에 시비가 보니까 한 4억, 5억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국비 35억에 우리가 45억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옹진가족돌봄 문화센터 이것 또한 지방비의 비중이 너무 크다 이로 인해서 옹진군 다른 공평하게 2만명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한 곳으로 편중된 그런 예산집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쪽에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옹진군 인구정책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인구 유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하시고 또 많은 제안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참조해 주세요. 전남 신안군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7억을 투입을 해서 어선 8척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사업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옹진군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홍남곤의원
그리고 47쪽에요. 섬 발전사업 확대 추진이 있어요. 올해 한국섬진흥원이 어디에 배치가 됐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전남 목포시에 설립이 됐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렇죠. 우리도 영흥면에 하려다가 우리가 탈락이 된 거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공공건물이 워낙 노후돼서요.
홍남곤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런 조직은 전국적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순환선이 국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20억 내려옵니다.
홍남곤의원
20억이 내려옵니까?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각각 20억 대청 아니, 대청, 소청. 백령 아니, 덕적 자도 해서 각각 20억.
홍남곤의원
백령, 대청, 소청이 10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났습니까?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20억입니다 20억.
홍남곤의원
아니, 처음에 20억을 신청했는데.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담당팀장을 향해) “10억이야?”
홍남곤의원
10억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50억, 60억짜리를 하려니 시에서도 협조를 안 하고 해서 이것도 무슨 과제입니다 이것도 운영비도 그렇고 이것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인천시 도서발전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하도록.
홍남곤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항상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 백령도에 지금 LH에서 건물을 짓고 공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것은 정책의 제안이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실향민이나 이산가족들이 백령도에 오셔서 저쪽 장산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표값의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숙박비를 50%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접경지역 시장군수 군수협의회 추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군은 일반적으로 제가 거기에서 군대 생활을 했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과 하나가 돼야 된다 면이. 그래서 외출, 외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 줘야 된다 면회객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우리가 배표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사업과 같이 해서 군수가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각 지역의 관리자들하고 만날 수 없으면 우리 실장님이라도 안보 저기 담당관과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홍남곤의원
그리고 백령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객선이 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맨손어업을 못 하게 해요. 그것도 한번 메모하셨다가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미래협력실에 내년도에 하실 일이 많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직원분들 격려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실장님이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의원
국비 공모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백동현의원
지금 공모사업 국비 공모 사업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면별로 아니면 업체 업종별로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 공모 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어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중앙부처에서 일단은 해수부면 해수부 각 부처별로 자기들의 고유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장 어업이나 이런 부분 또 국토교통부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사업 이런 대규모 100억 단위 이상들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지역 주민 누차 건의돼 온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일단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요. 일단 공모 가능성이 높아야 되니까 각 실ㆍ과ㆍ소에서 어떤 공모를 최소한의 용역비를 한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PT 발표 이런 절차를 중앙부처 가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래서 그것을 수산과에다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안군 같은 데서는 자월에 해삼 배양장 있고 거기 있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개인 거요.
백동현의원
네, 그런데 신안군에서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종패 살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대단위 사업을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종패를 조달해 주고 갖다 또 그 사람들이 심어서 키워서 생산하고 이런 단계까지 그런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해양수산부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그분이 아마 여기 수산과도 왔다 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가 공모 사업에 하여튼 제가 보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게 우리 우리 인천 우리 옹진 앞바다 하고 그쪽하고는 환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는 물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어장 환경이 다르죠.
백동현의원
그렇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어떤 그런 사업들도 우리 쪽도 좀 적극성을 띄워서 그런 사업을 공모 사업에 참여하고 해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쪽에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영흥도에 시에서 운영하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종묘 배양장.
백동현의원
종묘 배양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나 이런 데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아무래도 수산은 우리 경인관내보다는 아무래도 전라도, 부산 이쪽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협조해서.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저희 세종에 있는 팀장을 통해서 해수부 라인의 그러한 상황 정보를 미리 캐치를 해야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를 해서 정보를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관해서요. 인구 유입 정책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수립해서 얼마 정도 집행했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말만 그냥 인구 정책이 아닌가 특히 고령사회 대응 분야에 있어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게 인구 유입 정책에 그렇게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사업인데 평가 기준에 맞게 하려고 하는 형식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실제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타 지자체보다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2021년도에 인구 유입 정책 관련해서 신규 사업 발굴 관련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서면으로 우선 제출을 하고요.
신영희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신영희부의장
이 부서가 출산이나 일자리나 고령화에 관한 부서만 인구 정책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예를 들면.
신영희부의장
전번에 밀양인가 2년 동안 2억을 지원해 가지고 살아보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서 정착하는 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옹진군도 좀.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저희도 인천관광공사를 통해서 살아보기를 자도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요.
신영희부의장
하고 있어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신영희부의장
그런데 왜 여기 내용을 안 썼어요? 그리고요. 지금 영흥이나 북도 같은 경우에는 세컨하우스 개념의 농촌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큰 게 아니고 10평이나 10평 미만이나 조금 이런 게 농촌주택 자금 지원이라든가 건축 관련해서 절차에 대한 완화라든가 신속한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제가 봤을 때 말 그대로 공공근로 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와서 휴양하고 약간의 텃밭을 가꾸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을 좀 완화를 시킨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적극 참여할 의사가 없는지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도서주거개선과도 포함이 돼서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땅 사고 집 짓기가 너무 민원인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한 행정 절차 지원 일체감을 줄 수 있는 사업들 비예산이지만 이런 게 효과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데 저희가 대단위로 투자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형평성의 문제 이러한 거부감 이런 게 있어서 그 적절한 선에서 저희도 조율하기가 참 힘듭니다.
신영희부의장
농막인 경우에도 지자체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원룸 형태의 농막도 좀 이렇게 양성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인구정책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신영희부의장
왜냐하면 북도 같은 경우도 신고하지 않은 농막이 무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미래협력실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실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방지원 의원님.
방지현의원
방지원 의원입니다.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출산 장려금 지급 부분은 내년에 국가에서 정책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 부담 경감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던 것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한 금액이고 사실은 강화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요 저희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정책이나 우리가 정책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숙소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공공으로 뭐 2년이나 3년 정도 이게 정착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귀농하시겠다는 오시는 분들한테 임대 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책 부분은 관련 과에서 하겠지만 여러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필수 노동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복지에 관련된 분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방지현의원
병원이나 그런 분들이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숙소가 사실은 미비하고 또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아요 2인 1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숙소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7개 면에 대해서 하고 숙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오셔 갖고 정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그렇죠. 일자리 플러스 정주.
방지현의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 조례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법적 근거 하에서 만들어줘서 지금 저희가 또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대부분 많은데 젊은 분들이 귀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발굴 추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일단은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도 소관 부서를 지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드론 시대라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사례인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업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관련 예산도 좀 하고 해서 한번 드론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어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업무 계획에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서 서구 같은 데가 한 14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드론을 자체 드론을 띄워서 환경이라든가 안전 부분 그런 부분을 감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특이한 구조라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일단 드론 공공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우선 발굴해서 찾는 그런 조사부터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사업비 실행 단계나 이런 것을 거쳐 갈 계획.
방지현의원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공공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 발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부분 지원도 하고 그것에 대한 저희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증화센터가 자월에 들어옴으로써 마을 경제라든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천시와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제가 들어보니까 실증화센터를 만들어도 사실은 저희가 그 지역에 필요한 숙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바탕적인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네.
방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신영희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보건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유주민 감염병의약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부터 기본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입니다. 농어촌 지역 보건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1,900만원입니다. 군 보건소 및 자월보건지소에 디지털 방사선 장비, 자월ㆍ대청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체어 교체,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및 보건의료 교육장비 배치, 노후된 방문 보건 차량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0쪽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입니다.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병원선을 200톤급으로 대체 건조하여 진료지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임상병리 검사장비와 물리치료실, 방사선실과 건강증진사업실 등을 갖추어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이며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병원선 대체 건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1쪽 의료취약지 원격화상 진료 시스템 제공입니다. 10개 보건진료소 소재 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자도 주민과 군 보건소 의사 간 화상 진료를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이동검진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진료 대상 질환과 처방약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보건진료소장 직무교육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원격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지소 혈액검사 운영입니다. 당뇨, 고지혈증, 간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에는 지속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간단한 혈액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으로 출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상병리사를 주 1회, 2회 보건지소에 파견하여 주기적인 혈액검사를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3쪽 공중보건의사 전문 임상교육 실시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신규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진료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실무 임상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지소 의료진의 진료역량을 향상 시키고 상급병원 전문의와의 원격협진 체계를 강화하여 일반진료와 응급환자 처치 등 주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내 비상대피소 내 응급상황 대비 구급함 배치, 응급환자 신속 후송을 위한 헬기장 신규 건설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급 의료기관과 인천소방본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닥터헬기 운영기관 등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방역관리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7개 면 48명의 주민방역반을 조기 가동하여 공공기관,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및 확진자 동선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기적인 방역 교육과 장비 점검을 통해 방역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7쪽 감염병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비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및 추가 접종대상자가 적기에 편하고 안전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9쪽 함께 걷는 옹진, 건강업! 활력업!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군의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모바일 헬스케어, 걷기 장려 프로그램 워크온과 신체측정 및 운동처방 건강 교실 운영을 통하여 걷기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코로나19 감염병이 진정되면 건강체험관과 건강 걷기대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540쪽 건강 첫걸음, 옹진표 아동 비만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형성하여 비만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 돌봄교실과 연계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ㆍ놀이형 교육인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크온 사업에 청소년 걷기 챌린지 참여를 유도하고 신체활동, 비만, 영양 등 5개 분야별로 실시되는 꿈나무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41쪽 건강 다모아 프로젝트입니다. 주민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 주기적인 기초 검사를 실시하고 대상군을 분류하여 건강 코디네이터와 운동지도사가 영양, 운동, 금연, 절주, 의료 상담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44쪽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가정, 직장, 학교 등 생활터를 방문하고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독거 어르신과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 등의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숙박업소 등과 협약을 통해 대상별 정신건강상담 및 자살 예방 교육 등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을 보다 확대 운영하고 알코올 등 약물중독관리 통합사업과 정신질환의 인식개선캠페인을 진행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 검진 기관이 7개 면을 직접 찾아가서 37개 항목과 안저, 안압 검사를 실시하는 이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검진 결과를 취합, 분석하고 유소견자를 발굴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 방문 건강관리사업, 원격화상 진료 등의 관내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1,044개소에 대하여 불법영업 행위점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중 관리하고 위생 취약업소, 무신고 업소 관리강화 및 휴가철 숙박 불편 민원신고센터 운영 등 국가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통해 위생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 관리 컨설팅, 연령별 표준 레시피 식단개발과 보급, 급식 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0페이지 면별 향토음식 선정 및 홍보체계 구축입니다. 면별로 선정된 향토 대표 음식을 적극 안내 홍보하고 2021년 개발된 메뉴를 바탕으로 북도와 자월면 4개 식당에 기술이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연평면에는 방문객이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대표 음식 포토존 설치하고 해당 면의 음식과 식당을 안내하는 포스터, 리플릿, 소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지역 업소들의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의원
잘 들었습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특별하게 내년에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46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생명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하게 사업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의원
544쪽에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우울증이나 필요한 분들한테 빨리 다가서서 자살 예방 교육 같은 것 자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작년에 올해인가 우리 백령도에서도 불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철저히 해 주시고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의원
병원선 건조 있잖아요 이것 설계가 나왔습니까?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아니, 2000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에 실시합니다 장비 선정이 ’23년 4월까지 설계와 장비 선정까지 ’23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이것이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그러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맨 첫 장에 519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확보한다고 했잖아요 자월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 계시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자월보건지소에는 내과 2명하고 치과 1명, 한방 1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방사선은 누가.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가 방사선은 방사선사가 주기적으로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요.
홍남곤의원
주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러니까 보건증에 주민들이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로 와야 되거나 인천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을 짜서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촬영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를 교육시켜서 공중보건 선생님이 가서 찍고.
홍남곤의원
가능한가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것을 저희가 화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요 가능한가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의원
아니, 그래서 보건소에 장비를 해 놓고도 사용이 뜸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국비를 다른 데 사용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코로나 장기 대비 방역관리 우리 순수 군비로 14억원 정도가 예상을 했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홍남곤의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제가 저번부터 우리 의사과한테 한번 얘기했었는데 피부로 와닿는 지원 우리가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마스크가 차단, 94% 차단 정도를 다 할 수 있는 마스크가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것 우리 군민들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신영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옹진군은 2만 33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노인인구가 덕적도에는 42.2%이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5,741명 중에 평균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등록하신 분이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옹진군은 실제로 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펼치시고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서 공공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매우 힘들다는 것 저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위험 요소가 교통 탈 것으로 인한 위험 요소 아니면 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옹진군도 취약계층인 장애인지원사업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우실 예정이십니까?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러니까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활치료 같은 것은 건강증진실 같은 데나 물리치료실 저희가 물리치료사가 8명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 교육처럼 물리치료사들을 같이 교육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재활치료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장애인 분들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보행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욕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재활치료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인천장애인협회 회장님도 뵀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제로 요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것을 표를 보니까 더 실감이 나는데 현재 보건행정과에는 과부족이 9명이고 건강증진과는 과부족이 10명이에요. 20명 정도가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더 다양하게 활동을 펼치려면 이것보다 더 큰 인원이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다시 설명드리지만 치매센터도 생겼지 여러 가지 하여튼 활동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코로나가 생기면 전체가 다 가서 검진하는 데 참여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과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부족 인원이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인원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우리 옹진군 보건소는 다른 도시형 보건소하고 달리 진료업무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인원수가 정ㆍ현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건강증진사업 쪽에는 많은 인원을 투입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보건 행정 자체도 되게 전문화된 업무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획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협조적으로 저희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안이 있다면 지금에 있는 인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번에 출장을 갔을 때 당일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정도 묵으면서 그 지역 여건에 맞게 한꺼번에 통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년에는 새로 진입한 공공 보건의, 공중 공공 공중보건의.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신영희부의장
공중보건의가 왔을 때 제대로 코로나가 성행돼서 교육을 못 하고 또 차출하고 그래서 그런 공백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았고 제대로 된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된 부분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을 시키시겠다니까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농촌 섬 노인 어르신에 대한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질 좋은 그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549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것 사업비가 119만원이에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아니, 1억.
신영희부의장
표시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1억 1,000……. (담당팀장을 향해) “ 프린트가 잘못됐나?”
신영희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데 여기다가 1개 팀 3명이라는 것은 민간 위탁 숫자죠 이 인원은?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신영희부의장
내부에서 인원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것은 아니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아닙니다.
신영희부의장
아니, 걱정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셔요. 백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의원
이것 515쪽에 정원, 현원 현황 인쇄 잘못된 거죠? 어떻게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보건행정과.
백동현의원
정ㆍ현원 현황 있잖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네.
백동현의원
그런데 현원이 정원보다 많잖아.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지금 과원이 9명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가 부족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 인원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신영희부의장
그런 거예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백동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정원을 임의대로 이렇게 현원을 막 늘려 써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기 정원이 62명이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런데 현원이 71명이면 9명을 더 쓰는 거잖아요.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대응을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 있는 주공 주민자치 공공사업이라는 인력을 임시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파견 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대응이 끝나면 이런 정원들은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전체 현원, 정원 대 현원은 마이너스 1명인데.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저쪽 부서 것을 인원을 이쪽으로 당겨쓰는 거잖아요 9명을.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여기서는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쪽에서 파견 나온 것으로 표시를 해 주면 이런 혼란이 없는데 이것 자체로 보면 정해진 정원보다 사람을 9명을 더 쓰는 것으로 보이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부서별로 했을 때는 9명을 임의대로 사람을 더 직원을 더 쓰는 게 되잖아요 이 도표로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렇게 그렇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그것 나 정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처음 보니까.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맨날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표시나 뭐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방식을 한번.
백동현의원
이 사유를 잘 달아주셔야 될 것 같다고요 이게 자료이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보건행정과장
네.
백동현의원
선재도 헬기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저희가 설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이번에 지난번에 추경에 군비 증액했죠.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4억.
백동현의원
그걸로 이제는 다 설계대로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하지 않도록 계속.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최대한.
백동현의원
헬기장 건설하겠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쨌든 헬기장 문제도 더 이상 잡음이 안 나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이현승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신영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운 법무감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과장 임승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과 통계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확보와 법률 자문, 소송 업무 추진을 통한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뢰와 소통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202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조례규칙심의회는 8회를 운영하였으며 조례 46건, 규칙 10건 총 56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으며 그중 조례는 22건, 규칙은 10건이 현재 제정, 개정되어서 총 32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승소 사건은 총 25건 중 6건이 우리 군 승소로 종결되었고 현재 19건 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치법규의 적기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상시 운영하여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사건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고문 노무사 및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강화하고 소송사건의 총괄 관리를 통한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제도 운영의 공감대 형성 및 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0년 1월 2일 임용된 변호사가 법무 자문관과 납세자 보호관을 겸직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을 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에 보고드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4년도 이후에 2019년, ’20년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는 마을 세무사 제도와 연계하여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군민들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전화상담 및 이메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위드코로나를 계기로써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대면상담이 필요한 고령자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이번 달 15일 북도면을 시행하였으며 오늘 23일에는 영흥면을 현재 상담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월 26일에는 자월면을 실시로 금년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면별 수요조사 등 사항을 파악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내실 있는 상담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0쪽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공공 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 특정감사 활동을 통하여서 무사안일이 된 공직 문화를 탈피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인천시와 정부 합동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청면, 북도면, 연평면, 영흥면 등 4개 면에 대해서는 자체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1페이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이 공표한 가격정보를 기준으로써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심사기준은 건설공사 기준 관내는 2억원 이상, 종합공사는 3억 이상이며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원가계산을 통한 계약심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1월에는 계약심사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입니다. 각종 청렴 정책을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외부 청렴도를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 정착으로 청렴 의식을 개선하여 상시모니터링 실시 및 자가 점검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청렴 교육 실시 및 자가 프로그램 운영,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및 공무원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는 등 청렴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산등록 신고 105건, 청렴-e 상시모니터링 6,118건 등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여 부패 고리 단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능동적 감찰ㆍ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적극적인 감찰 조사 활동을 통해서 조직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사안일한 공직 문화를 탈피하고자 민생 안전 관련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공직 감찰 활동 결과 이번에는 비상 연락망 미비치 4건과 발열 체크 근무 미흡 등 2건에 대해서 총 6건이 적발되어서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공무원 비위 문책 처리현황으로써는 외부기관 통보로써 8건, 자체 조사로써 11건 총 11건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옹진군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산 전파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토록 하여 우수공무원 선발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4대 추진 방향 및 13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126쪽 고충 민원 해소를 민원의 적극 해소로 군민의 질 향상입니다. 행정기관 등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하여 온ㆍ오프라인 및 감사원 등 이첩을 통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관련 및 민원 처리 소홀 등 총 4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로 접수되는 고충 민원은 이미 취해진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나 대부분 부당한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족 사항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으로써 민원인의 요구사항인 시정조치에는 한계가 있으나 민원인의 답답하고 불만족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한 처분에 대한 시정민원인의 불만족 사항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동일한 사안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써 법무감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의원
수고하십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기획실에 잠깐 주의를 드렸는데 작년도 추진계획과 비슷하고 똑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 법무감사과에도 한 두어 개가 똑같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자료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적극 행정에 관해서 제가 저번에 임시회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거든요 적극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 행정을 위하여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고요. 쉬운 얘기로 125쪽에 보니까 2021년 옹진군 적극 행정 중점 과제 10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적극 행정이기보다는 사업 이행에 나는 가깝다고 보고요. 영흥면 스마트 농업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받은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소극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맞지 않는 덕적면에 DSC 공장 300톤짜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소극 행정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네.
신영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홍남곤의원
아니, 안 끝났어요.
신영희부의장
네.
홍남곤의원
121쪽에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가 있잖아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래서 제가 각 부서에 관련 부서에 몇 번을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행이 되면 정책이고 이행을 안 하면 제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옹진군의회는 정책을 제안해서 정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무리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정책으로 가는 수가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냥 제안에 그치고 마는데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원가, 설계 심사, 예정가 확정 그리고 입찰을 보잖아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홍남곤의원
입찰을 보면 수주한 업체에서 계약서류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그 서류 중에 제가 건설기계 보증제도라고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아직?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건설기계 보증제도요.
홍남곤의원
건설기계 보증제도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하자 보증서를 받죠.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하자 보증서를 받는데 그것은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이지 공사 전반에 관한 하자보증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인건비라든가 식당 음식값이라든가 숙박비라든가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섬 지역에는 그런 분쟁이 많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건설기계 보증제도에 준하는 그런 보증제도를 도입하시면 섬 주민들한테 피해는 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과하고 해양시설과하고 어느 과에 저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건설공사 이력제라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이력제는 차후에 비슷한 공사를 할 때 업무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독관은 동일 공사에 투입하지 않음으로써 청렴이 이어진다고 판단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도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신영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백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동현의원
감사과 업무 범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백동현의원
우리 옹진군도 예ㆍ결산을 다 하잖아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감사의 범위가 부서별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잖아요 1년 동안.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러면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부서별로?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전체 다 보지는 않고요. 면하고 사업소에서 센터라든지 보건소, 의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라든지.
백동현의원
본청 것은 시나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에서 본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지시라든지 그냥 정기적인 자체 감사 외에는 본청 다른 부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면이나 예하 부서 사업소나 이런 쪽까지 뿐이 손이 안 가서 미처 업무량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본청 실ㆍ과ㆍ소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의원
네. (법무감사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지금 잠시 도움을 빌렸습니다. 저희 나머지 부서는 우리가 정기감사에서는 이렇게 딱 하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래서 못 하는 거고 또 어떠한 시간 배려라든지 이런 업무 범위라든지 차원에서 각 부서는 특정감사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받고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자료수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딱히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어 갖고요 물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 했었지만 지금 단절된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안 했었고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상사분들께서도 그러한 건이 있었을 때는 저희한테 지시하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제가 있는 동안에 딱히 발생한 게 없어 갖고요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 갖고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백동현의원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물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일부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 감사로 커버를 못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예산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신영희부의장
더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있는데 법무자문관님께서는 상근을 하십니까?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희부의장
그러면 이것 법무 자문관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했는데 우리 주민에 대한 상담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무 자문관은 감사과에 자문만 받게 되어 있나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저희 각 부서에서 일하면서 법적인 자문을 의뢰가 들어오면 전화든 구두든 서면이든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신영희부의장
그러면 자문 변호사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거기서도 또 그러니까 한 분에 받는 것보다 두 분, 세분 여러 군데 받으니까 조금 더 객관성 있고 공정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처리해도 될 것 같은 것은 안에서 받고요 여러 자문이 더 필요한 것은 고문변호사님한테도 받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상담도 자주는 아니지만 다니고 있고요.
신영희부의장
그래서 그러면 보수를 더 드리든지 해서 주민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세무 상담에 관한 부분도 활성화 시켜 주기를 제안을 하는데 왜냐하면 무료법률상담실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께서 가지는 않으셔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오늘 죄송합니다만 아까 세무사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저희 변호사님 이렇게 세 분이 해서 오늘 영흥도를.
신영희부의장
가기는 가셨어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가셨습니다.
신영희부의장
그런데 평상시에 할 때 보면 사무장님이 가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그리고 1년에 두 번, 연 2회라고 그러면 시간을 시급을 요하는 거라든가 하여튼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1년에 한 번 오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신영희부의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상시로 상담할 수 있는 것을 예산 더 세워서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예산.
신영희부의장
이것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신다 그러면야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자주 가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기 전에 사전에 상담할 수 있는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영희부의장
연 2회라고 그랬는데 북도 금년도에 몇 번 갔어요 두 번 갔어요 한 번 갔어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아니, 이번에 처음 가는 겁니다.
신영희부의장
그렇죠?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신영희부의장
그러면 1년.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고요.
신영희부의장
1년 목 떨어지게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상시 전화든 다른 쪽으로도 개방이 되어 있고 각 면에도 자체 무료상담변호사가 있고 한데 그런 실시 횟수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홍보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신영희부의장
아니, 그것 정확히 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래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보통 요즘에 세무사 30분 면담하는 데 10만원 막 이렇게.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신영희부의장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친한 친구 아니면 엄두를 못 내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물어보기를.
신영희부의장
이것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부의장
이상입니다.
홍남곤의원
제가 하나.
신영희부의장
홍남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의원
각 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까 제가 여기 체크를 했다가 잠깐 주요 집단, 반복 민원 관리 카드화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홍남곤의원
7개 면에서 1년에 몇 건 정도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올 상반기, 하반기에는 없었고요. 상반기에 동일 건으로 한 십몇차례 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를.
홍남곤의원
한 분이.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런데 상반기든 하반기든 왜 민원이 안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절차를 몰라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참고 그냥 감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이것을 각 면에 면사무소에 뭐를 달아놓든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책자에 넣든지 해서 아무 때나 편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면사무소에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안 되는 민원이 있고 또 군청 담당 과에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안 되는 것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우리 감사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신영희부의장
방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의원
방지현 의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각 면에 가면 사실은 배가 출항하고 오후 배가 출항하고 섬 면사무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거의 안 계셔요 제가 한번은 서류를 갖다 드리러 갔었는데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주말이라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하시겠지만 주말로 주말이 겹쳐 있으니까 나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근무시간을 거의 지키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 저희가 이 안에서 필요한 자료나 물어볼 게 있어 갖고 전화를 하면 자리에 없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감찰하실 필요가 있고 법무감사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의원
그리고.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주말 위주로 해서 특별감찰 활동이라든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근무시간이나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저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군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느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약심사제도 부분인데 계약심사제도 운영에서 원가심사 하고 예정가격 확정 다음에 입찰 계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도 물론 어떠한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그런 것에서 그냥 원가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품이 사실은 어디에서 만들어 오냐 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중국산이냐 일본산이냐 한국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질 차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무슨 저렴하다거나 이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인데 원산지나 이런 것 구분 없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렴한 것을 같은 가격에 올려놓으면 그분들은 굉장히 이익이죠. 계약 심사할 때도 이런 부분 어디에서 만드는 것에 따라 질에 대한 원가 기준에 의해서 계약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어떤 특정 업체가 가격은 같으나 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옹진군에서 이런 계약 부분이 있었다 라는 민원 부분까지도 저렴하게 구입을 했으면 아마 민원이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원래 했던 가격이랑 같으니까 민원 부분도 들어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방지현의원
재무과랑 하여튼간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임승운법무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신영희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