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남구 추진사업과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게첩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알려 지금, 저는 어제 언론을 통해서 국내1호 트램파크를 저녁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집행부에게 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의회 시작되면서부터 문제시되고 있으나, 일방적으로 홍보한 뒤 의회의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구정에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승인하는 것이 조금 의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길에도. 지금 우리 과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관련돼서 안전총괄과를 전반적으로 오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는데, 사진을 먼저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동명오거리도 보시면은 현수막이 한 12개, 15개 정도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부 다 우리 구청 겁니다. 알려야 될 것도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거는 국화전시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알렸다가 떼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것도 게첩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예, 이런 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는. 항상 게첩해야 되는 걸로 알고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거는 보도자료, 보도공사 관련돼서 사과문을 게첩 하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과가, 어느 과지? 자원순환과?
이강영위원
도시재생과.
선화
고선화위원
도시재생과 그때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바로 또 게첩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 사진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남구를 한 바퀴 다 돌고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수막 보이시죠? 우리 남구에서 게첩한 현수막입니다. 오늘 비바람이 많이 부는데,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순찰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교통행정과 김병구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조상진위원
조상진위원입니다. 우선 굉장히 우리 남구에 제일 좀 문제가 많은 교통행정에 관해서 업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두 번째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남구 트램입니다. 방금 고선화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트램은 굉장히 국가에 대한 큰 사업이자, 곧 우리 남구의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굉장히 중대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고선화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트램파크, 이 부분은 굉장히 어찌 보면 너무 보여주기식 그리고 자칫하면 실질적인 구민의 실용적이고 교통문제 부분이 중요한 트램인데, 파크. 우리 평화공원도 있고 무척 많은데, 하는 거는 괜찮아요. 조금 지적했다시피 의원님들하고 약간의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만 있어도 큰 불협화음이 덜할 건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 현재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저, 화면 한번.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우리 남구 무가선 저상 트램 예정 노선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성대에서 이기대까지는 지금 실증사업이 된다라고 말씀이 되셨는데, 제일 지금 우리 실용적으로 우리 주민이 트램 이야기 1번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트램 설치의 첫 번째 목적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조상진위원
그렇죠. 예, 결국은 저희들이 굉장히 지하철도 안 되고, 어제 구청장님 대전에서 내용도 보니까 교통문제 때문에 “지하철을 안 넣어주니까, 트램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 1차 경성대에서 이기대까지 부분은 어느 정도 정상화 돼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저런 트램파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기대역에서 오륙도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대체 어떤,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왜 이 이야기를 묻냐 하면 제가 본위원이 보기로는 경성대역에서 이기대역까지 구간이 짧아요. 실질적으로 8, 90%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용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하실 건데, 버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가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 도시철도망구축 용역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진행중, 지금 어디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산시내 도시철도망이 총 11개선이 있습니다. 11개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다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아마 금년 중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서 아마 내년도에 국토교통부에 다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조상진위원
내년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내년도에 우리 이기대역에서 오륙도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전체 노선 중에서도 오륙도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요. 본위원이 2019년11월18일 오전10시에 우리 김병구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작년도 행정감사 때 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현재 트램의 스케줄. “2020년6월까지 실시용역을 완료한 후에” 지금 속기록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방금 뽑아왔는데, “완료한 후에 그다음 착공해가지고 내년”, 그러니까 2000년이죠. 2000년 아, 2021년. “2021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정도 되면, “1년 하반기에 시험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국토부, 현재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난 10월 말에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트램, 철도 트램 다섯 편성에 대한 입찰용역을 실시해가지고 트램제작사가 선정이 되었으며, 현재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는 2021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후에 하반기에 실행. 시험 운행을 한다고 지금 되어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획은 2020년도 김병구과장님의 말씀으로 들어보면 언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20…
조상진위원
아니, 아니. 향후에 우리가 실제로 시험운행 기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시험운영은 2022년12월에서 2023년1월 그 사이에 시험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우선 이 부분이 거의 한 1년 정도 늦어졌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한번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괜찮아요. 지금 저 북항…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북항 조기개통에 대한 내용은 좀 알고 계세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북항 지금 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해가지고 북항재개발 하는 곳까지 해가지고 씨베이(C-BAY)파크선 1단계로 해가지고, 아마 기본계획 지금 승인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국제신문에 의하면 2022년도 중앙역에서 북항 조기개통 돼가 있어요. 저희들 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개통에 대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업무진행을 하는데, 다소 우리 구에서는 제1호라는 단어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게을리 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업무능력이 없는 건지. 그다음에 일부러 늦추는 건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트램파크 저런 데 집중한다고 다소 업무가 분산된 건지. 왜 이렇게 다른 데는 늦게 시작했는데 조기개통 한다하는데 지금 1년 늦어진 이유가 그럼 뭡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1년 늦어진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계획 승인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좀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시설계 착수기간이 좀 늦어졌고. 차량발주 용역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저희 구가 오륙도선 실증노선이 대한민국 최초 트램노선이 될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현재 씨베이(C-BAY)파크선 같은 경우 1단계 구간도 아직까지 기본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그냥 예측만 그래가지고…
조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같이 업무를 집중해 봐야 될 게 1호라는 단어는 실행을 먼저 해야지 1호입니다. 그죠? 북항이 먼저 하느냐, 아니면 우리 오륙도선이 먼저 시험운행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가 먼저 시험운행을 할 것 같습니까? 시험운행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저희 오륙도선이 당연히 먼저 운행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죠. 1호라는 거는 저희들이 먼저 시험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남구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언론에 1호인데, 북항보다 늦게 이렇게 우리가 시험운행을 한다든지 한다는 거는 다소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신뢰에 손상이 크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화면 한번만 잠깐 듣고. (동영상 재생) 조금 더 앞에 부분이 뭐가 하나 있었냐면… 예, 지금 경성대입구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교통, 트램은 교통 대책에 대한 완화와 편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게 제일 목적이, 목적이 제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따라가야 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논리도 있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은 계속, 20, 30년 계속 행정을 후배들에게 연속성 있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더라도 최소의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교통에 대한 우리가 편리성을 추가하고자 트램을 넣었으니까, 경성대입구 부분이 저기 보면 우리가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제가 늘 3동이라, 2차선, 3차선인데, 트램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차선이 지금 어떻게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경성대입구 용소삼거리는 용호동으로 들어가는 거 2차선, 나오는 거 2차선. 현재 그런 식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현재 2차선, 3차선 왕복 5차선을 지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1개 차선만.
조상진위원
2차선, 2차선으로 형태를 만든단 말씀이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저기가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한 곳인지는 아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랬을 때 대체교통, 우회 교통수단을 만든다든지, 저쪽에 집중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분산시킬 계획은 좀 있으세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통소통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다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해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용소삼거리, 경성대 앞에 지금 용호동으로 들어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마을버스까지 포함해가지고 12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일부 트램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그 노선 중에서 버스를, 용호동 들어가는 버스를 수영에서 오는 거 같은 경우에는 대남교차로라든지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메가마트로 돌리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문현동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연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지금 유엔로로는 지금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좀 우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부산시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다면 용호2, 3, 4동에 계시는 우리 주민님들께서는 지금까지 경성대입구에서 연계해갖고 편리하게 이동하시는 주민님들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용호동에서 나오셔가지고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철을 환승하시는 부분은 남천역이라든지 대연역에서 충분히 환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램이 개통으로 인해가지고는 트램을 이용해가지고 경성대역으로 바로 나올 수…
조상진위원
아니, 근데 저 뭐야, 이기대입구에서 저 위에 성모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기대입구에 내려가지고 위쪽으로 한 번 더 새로 탄다는 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그게 얼마나 불편함을 아실 텐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증노선, 실증사업을 운행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버스를 갖다가 노선을 폐지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경성대역 앞으로 가지 않고 남천역으로 바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대연역으로 바로 빠지는 현재 지금 우회도로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해가지고 버스노선을 돌린다면은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그래, 우선 지금 굉장히 차 막힘 현상만 굉장히 많이 해소하는 쪽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환승하고 교통에 대한 목적지 이동 부분이 굉장히 충돌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결국은 우리 오륙도선의 완성단계는 이기대 위에 오륙도, 그러니까 오륙도SK뷰아파트까지 이동해야지, 그게 연결이 돼야지 실제적 교통체증의 해결이라는 기본적 목적이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기대입구에서 성모병원까지 새로 또 환승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간다. 이 부분은 굉장히 난센스(nonsense) 같고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의 전체 계획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조금 더 분산시킨다는 단어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실제 주민님들,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굉장히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소 좀 불편성을 띌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는 분산 좀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뭡니까? 49호광장이나 대연사거리 쪽으로 이동을 좀 시킨다면 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성모병원이나 용호2, 3, 4동에 계시는 분이 이기대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새로 버스로 환승해가 올라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이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 도시철도망 구축을 용역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은 2016년도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용역을 했을 때 사실 우리 오륙도선, 옛날에는 용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륙도선이 사실 B/C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습니다. 거의 뒤에서 그냥 뭐 서너 번째 정도로 나와 가지고 됐는데, 저희들이 실증노선을 전체 5.13km… 제가 정확하게 km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상진위원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행태가, 시기가 있잖아요. 이기대에서 나머지 선 있잖아요? 오륙도SK뷰까지 가는 나머지 선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과장님 보기로는 2030년까지 될 것 같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 이번에 도시철도망 구축용역을 하게 되면 B/C가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현재 부산시에서도…
조상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구체적으로 1차 실시설계나 한번 SK뷰 쪽에 실증노선이 시범운영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부산시 관계자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SK뷰까지 오륙도선 완공은 2030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한 번 더 자꾸 묻냐면요, 용호2, 3, 4동… 우리가 만약에 이기대까지가 트램이 됐을 때 부분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쪽 부분과 그다음에 나머지 불편사항이 우리 용호2, 3, 4동 계시는 분들이 이기대까지 됐을 때, 트램이 됐을 때 교통 부분이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할지 이 부분에, 물론 트램파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더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뭐 생길지 쪽에 집중을 좀 하셔야지 되지, 공원 많아요. 평화공원도 있고, 지금 많은데 트램파트다, 뭐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전혀 교통대책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느슨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이 보여서 지금 한번 더 여쭤본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오륙도선까지 개통이 되기 전에 사전에 지금 마을버스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지금 오륙도선이 통과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저 뒤쪽까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식으로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트램에 접근성을 가하는…
조상진위원
그래요, 그런 실질적인 단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기대역에서 내리면 성모병원까지나 SK뷰까지나 어떻게 중간에 기간이, 텀(term)이 많을 때 불편사항을 어떻게 줄일 건지, 그런 실체적인 계획들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거 대안 없이 그냥 ‘이기대역 내려가지고 새로 또 SK뷰, 성모병원까지 버스타고 또 새로 환승해가면 된다.’ 저는 이거 완전히 그냥 사람 약 올릴라고 저거 하느냐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우선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금 이 큰 사업 부분들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큰 거 자꾸 터트린다고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얼마나 조금 전에 그런 마을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기대역까지 트램이 완성됐을 때, 그다음에 성모병원까지 어떻게 주민들 불편이 안 생기도록 이동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물론 버스도 있지만, 버스도 있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이 보이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에 강건우위원입니다. 서신 김에 그리고 저 우리 동네의 핫한 트램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들 알다시피 트램은 정말 많은 도시에서 트램을 가져오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 다른 도시에서, 다른 도시의 노력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 남구가 좀 후발주자로 나섰지마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을 얻어서 저희가 선정을 받은 거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절대적으로 주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대신에 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다보니까 저는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간에 이기대 정류소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당분간에는 주민들이 좀 불편을 끼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소 불편한 점은 당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면 안 되고요. 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꼼꼼하게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용호동이 메인도로가 하나뿐이고, 너무 작은 차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 시민여객이 정말 우리 용호동에 큰 교통의 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다리가 되었었어요. 새시대가 바뀌고 그리고 주민들이, 용호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지금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하철만 들어온다면, 지하철만 들어온다면.” 그게 이제 용호동의 진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실은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무가선트램이라 해서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들어왔고, 친환경적인 교통과 환경을 가장 생각하는 교통수단이 들어와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정말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요, 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연계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계획과 지금에서와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가 전부 다 딜레이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이렇게 연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초 계획보다는 1년 정도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늦어진 사유는 아마 기본계획 승인과정이라든지 열차 발주를 할 때…
강건우위원
자, 그러면 기본계획승인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줄일 방법은 사실 없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자, 그리고 그다음 발주 문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 발주 문제도 사실 우리 구에서 한 건 아니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 트램을 제작하는 회사가, 물론 아시겠지만 특정업체를 대면 안 되겠지만,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거의 두 군데, 해외에도 있는데 현재 지금 올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입찰하는 과정에서 해외업체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일단은 코로나 이유로 해서 해외업체는 제외됐고요. 국내업체 중에서, 국내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국내업체에서 선정이 됐으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해서 늦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먼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의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또 지역구에 가서도 주민들한테 “이러 이렇게 돼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라고 소통이 되는 행정을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트램이라는 굉장히 대단한 사업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호라는 걸 진행을 하시면서, 1호다 보니까 일도 좀 많겠지만, 항상 남구가 사실은 언론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적극적인 행정 아니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 중에서 항상 또 질의 받는 부분 있죠?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일 욕심에 주민과 의회와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들을 자꾸 질타를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면 적극적인 행정 플러스 주민들의 힘, 의회의 힘까지 등에 업고 좀 더 큰 일, 더 큰 사업들을 가져와서 진정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이루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남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조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앞에 대략적인 계획은 제가 봤습니다. 남구신문에 월 1회로 계속해서 뭐 트램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이 계획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돼 있습니다. 남구신문 트램전용 면이 만들어가지고 트램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매월 게재를 할 것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 하셨는데 자, 그것도 남구신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하다 보니 그거 주민들한테 알려준다고 또 의회를 패싱(passing)할까 싶어서. 그 남구신문에 알려서 주민 몇 분,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사실은 다들 관심이 많아요. 정말 우리 남구의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게 2구간까지 다하면은 돈이 몇 천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앞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족한 분들을 채우셔서 우리 남구를 좀 더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남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공용주차장?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공용주차장 그 입구에 사람이 없이 그냥 자동 아닌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무인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거기 사람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전화번호는 있어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사람이 있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마 그 차단기가 무인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자기들 개인적으로 좀 바쁘고 그래가지고 아마…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무인은 왜 거의 사람이 없는데, 무인으로 하는데 그걸 왜 위탁을 줍니까? 지금 알다시피 거기 서있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 월주차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차라리 월주차 받고 그냥 직영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위탁 줍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런 위탁을 왜 줬냐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아마 그때 당시 위탁을 해야 될 사정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싶고, 지금 만일 이용을 하다가 만일 거기 관리자 핸드폰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원격으로 다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자리를 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 앞에 위탁계약하실 때, 그리고 또 제일 처음부터 자동무인차단기가 있었는지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그거 설계면하고, 설계도라 그러죠, 설계도하고. 위탁운영 계획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사람이 전화 받고 올 것 같으면 공공근로라든가 희망일자리라든가, 그 쓰면서 그거를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일자리 하나 새로 남기고, 그 수입 우리 구청에서 먹고 1석2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거기는 또 대형주차장이 많잖아요? 대형차들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곳곳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등산 뒤에도 보면 아직도 해마다 불법주차 빼라, 빼라 하는데도 계속 대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 쪽으로 유도를 하면, 월주차 받으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제 박구슬위원님 사진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쯤은, 현재 지금 너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무질서는 두 번째고요. 일단 월주차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월주차라는 거를 위탁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가 월주차가 많은지, 왔다 갔다 해서 일주차가 많은지, 그 데이터를 다시 보셔가지고 이게 위탁이 나은가, 직영이 나은가, 의회하고 소통합시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어정쩡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리번호 11번, 연속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이 4억34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책자 말입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돼있는데, 지금 관리번호 11페이지, 37페이지, 11번 37페이지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로 17억, 17억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17억4,000만원 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고유사업비로 이렇게 할 때는, 아니면 우리 정책사업이라든지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있지만, 과도하게 13억이라는 금액이,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한 번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해가지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소독제, 방역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그 당시 2월경에 아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월경, 2월경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금액이 많이 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우리가, 예비비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의회를 먼저 사전에 알린다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 정도 금액을 할 때는 의회에 먼저 사전에 한번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출이 17억4,300만원 해가지고 지출이 지금 3억5,3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애당초 지금 4억340만원 해도 지금 4,900만원이 남는데, 애당초 그 당시 재난관리기금을 해도 남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을…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것과 예비비, 그러니까 100만장 마스크 구입 관련해가지고 예비비를 10억 편성해서, 그 예비비를 지출하는, 선지출 해가지고 재난기금이 지출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그러면 예비비를 선지출했다 이 말…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비비가 예비비로 지출하고.
서성부위원장
예비비로 지출하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마스크 100만장 구입하는 거는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재난기금이 남아있다. 안 그랬으면 안 됐을 건데.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때 아마 지출했을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거는, 예,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안 그랬다면 지금 4,900 남았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용도가 기금예치로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제 이 남으면 내년에…
서성부위원장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월돼가지고…
서성부위원장
아까 그거는 제가 하나의 예시고, 지금은 13억이 남았다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13억이 남았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은 13억8,9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다음 회계연도, 지금 올해 회계연도는 끝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 올해 12월까지.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출돼도 많이 지출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기금이월이 되는 거죠.
서성부위원장
기금 예치금으로 간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이월해가지고 편성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더 추가질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PPT 띄워 주세요, 민방위급수시설.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관련된 자료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9번에 47페이지 자료 보시면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민방위급수시설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처럼 자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민방위급수시설을 왜 준비를 하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비상시에 대비를 해가지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재난, 긴급재난이나 지진 등의 피해로 갑자기 상하수도시설이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저희가 지금 아파트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그런 데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사실 아파트보다 작은 주택가의 소형연립이나 빌라 측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게 사실인데, 주신 자료에 보시면 정부지원시설 6개, 학교들이고요. 지자체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 24개가 있는데, 민간시설 24개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혹시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민간시설 24개는 대부분 목욕탕이 많습니다. 목욕탕이 대부분 자료고요. 거기에 이제 지하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민간시설로 지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지하수가 대부분이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마을 중간 중간에 있는 마을단위의 약수터처럼 보이는 곳들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다음 페이지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인각사 옹벽 밑에 있는 약수시설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나다니면서 여기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나다니시면서 손 씻으시거나 화분에 줄 물 담아가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수질검사 하시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박구슬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시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채수병에 담아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여기가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적합이라고 지금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사진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제일 밑에 보면…
박구슬위원
부적합이라도 마실 수는 있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부적합이라도 세균이 없는 음용수 수질에 맞으면은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계절별로 비가 많이 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떤 달은 적합이고, 어떤 달은 부적합이고, 검사기간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여기를 이제,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마찬가지로 부적합, 사용금지라고 저렇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음용수로 가능한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런 판정결과가 부적합이면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끓여 드시는 거는 가능한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끓여 드시는 건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마찬가지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크게 보이고요. 담당 관련된 건 저희 안전총괄과로 나오는데요. 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설명, 잠깐 앞페이지 새로 좀 해 주세요. 저런 설명조차도 사실은 조금 더 워낙 시간이 지나면은 지워지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관리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분 보실 게요. 이분이 지금 PT병을 지금 삼다수 생수병 큰 거 있죠? 저 페트병을 한 7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 맞은편에는 배우자로 의심이, 추정이 되시는 분이 SUV차량을 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박스째로 저걸 엄청 많이 담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마시기 적합한 물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서 보셨냐고 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대요. 거의 늘 부적합이래요. 대신에 본인들은 끓여서 드시기 때문에 괜찮다는데, 저런 페트병에 긴 시간 동안 담아두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날씨가 특히 한여름이나 더운 계절 같은 경우는 또 미생물 발생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 거기다가 저 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 같이 추정이 되는데, 본인들은 끓여 드신다는데 식당에서 저대로 내서 내시는지 저희는 솔직히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근 식당에서 대부분 정수기를 이용하시겠지만. 저런 사례를 봤을 때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저희가 수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표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부적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선명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크릴로 하든지 표시방법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우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 해드린 거고요. 다행스럽게 아직은 저렇게 비상급수시설에서 나오는 물로 음용을 하셔서 건강에 해를 입으셨다든지, 혹은 식중독 사례 같은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도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직 그런 발생사례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도권 지방에서는 지금 3일 연속 300명대가 넘었지 않았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부산의 상황은 어떻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부산은 어제 1명인가 발생하고 특별히 부산은 확진 추세는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언제까지 부산이 지금 겨울철 들어서서 언제까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안전은 저희가 안전하다고는 저희가 확답은 못하지만 스스로 개인방역만 충실하다면은 이 상황 유지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전에도 5분발언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는 미리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구비되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마스크 지금 마스크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번 부서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수급량이 충분하고…
강건우위원
항상 그렇죠. 확산되기 전에는 충분하다니까요. 확산되고 나면 난리가 나죠, 또?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분야에 마스크 앞전 1월달에 확산될 경우에는 관련된 설비시설이 확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설비시설이 남아가지고.
강건우위원
지금 설비시설이 남아서 문닫을 때 다 닫았고요. 문 닫을 때 닫은 데가 거의 대부분 보면 94마스크가 아니고 덴탈마스크죠? 업체현황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덴탈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덴탈마스크를 쓰시는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94로 해야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마스크 풀리는데 보면 덴탈이 정말 많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KF94 보유한 게 3만5,000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턱없이 전체 구민으로 봐서는 부족한 양은 맞습니다, 맞는데.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급이 되니까, 조금 올라갈 때 그때 다시 수급을 다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는 이게 마스크가 유통기한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마스크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봉투 뜯기 전까지, 뜯고 난 뒤에 2년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약사나 의료 쪽에는 사실은 다들 약하니까, 저도 약하고, 집행부도 약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큰 무리없이 특히나 지금은 가격이 많이 싸졌으니까, 또 나중에 확산되면 또 순식간에 가격이 쭉쭉 올라갈 거고, 쌀 때 미리미리 어느 정도 대비해서 구해놓으면 그게 앞으로 지금 백신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2년 정도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비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가지고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혹시나 제약사를 대비한 대책은 있습니까? 또 터지고 난 뒤에 대책 만들시려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대책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대책이라는 거는 예방과 홍보가 주 사업대책…
강건우위원
아니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하셔야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강건우위원
협의하셔가지고 안 그래도 보건소 질의할 때도 질의할 겁니다. 왜냐면 부산에 음압병동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일 때도 제가 질의했을 때 준비를 해오겠다, 위에 부산시에 '건의 하겠다, 건의 하겠다.' 하셨는데 소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부산에 너무 음압병동이 작다고 이번에도 얼마만큼 지금 변화가 있는가 또 물어볼 거예요. 부산이 작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한번 잘못 걸리면 순식간에 지역감염 확 풀리기 때문에 지금 북구쪽은 엉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도 그렇게 되지 말아라는 보장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경로당, 체육시설 자꾸 오픈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조금씩 이제 자리 바꾸신다고 신경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마지막까지 좀 해주셔야 됩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기가 많으시네요, 오늘. 질의가 자꾸 많아집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말씀을 저희 강건우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저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조금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자가격리자 지원활동 꾸준히 하셨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많을 때는 자가격리자가 몇 분 정도 됐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아이들, 죄송합니다. 대학생들,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하루에 한 200명 정도 자가격리자 발생, 열흘간 발생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관내 대학이 좀 있잖아요. 부경대, 경성대하고 있다 보니 외국 유학생들 비중이 상당한 거는 사실입니다. 기숙사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밖에서 원룸이나 이런 숙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특히나 외국유학생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와있던 자가격지라 비중도 저희가 상당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흘간 약 200여명이 진행이, 자가격리자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안전총괄과에서 또 자가격리자가 이탈을 하지 않은지, 잘 있는지 혹은 또 자가격리자 지원물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도를 하셨는데요. 현장에 저희 공무원 분들이 모두 참여를 하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 340, 323명이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남구 구청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박구슬위원
예, 지금도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최근까지도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이나 관련 대응하시느라고 또 혹시라도 좀 관련된 민원 없을까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구청 대강당에 가보면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들이 한 번에 참 많다가 많이 줄어 들었더라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줄어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 복지정책과에서 적십자사에 1,000개를 요청해가지고 어제 1,000개 입고 해놨습니다.
박구슬위원
한 박스가 한 분한테 들어가는 키트인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한 6만원 정도 되고요. 밥, 즉석밥, 컵라면, 여러 가지, 생수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인스턴트 식품이긴 하지만 혼자 안에서 편하게 조리해 드실 수 있는 식품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들어온 학생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다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고, 특히 남구청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시고, 케어 해주셔서 불편함 없이 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렇고, 각종 민원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와 직결된 건에 대해서 크게 감동받고, 나와 직결된 건에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도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지급이나 저희 남구청에서 진행하는 무료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한 것이 어찌보면은 내가 주민으로서 직접 나한테 와닿은 큰 복지정책 중에 하나라도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고생 많으셨고요. 대신에 서성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마스크나 이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챙겨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이 지금 1,000개의 키트가 왔다는 건 그만큼 또 자가격리자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대비를 해가지고 받아 둔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세대에 6만원, 1,000개면 6,000만원 정도, 욕심내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잘 준비하신 거 같습니다.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연일 코로나19 확산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일 지금 3자리수를 돌파하는 지금 300명, 어제의 기준인가요? 오늘 아침 기준인가? 313명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환경미화원 부분들이 감염이 세 분이 집단 감염되신 사례도 있었고요. 어찌보면 제가 이번에 계속 말씀해드리고 있는 필수노동자 분이기도 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편하게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또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확산이 되기도 하지만 다니시면서 그 분도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신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본다면 저희가 지금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1,000개의 자가격리자 물품을 준비를 하셨고, 저희가 앞으로 또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접촉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또 저희 공무원 분들이 많이 바쁘실 텐데요. 많이 준비해 주시고 힘드시더라도 저희 숙명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일해주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남구 관내에 저희가 방역관련된 활동을 지금 더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방역 업무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 간부 방역단을 가동하고 그렇게 하려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안 그래도 ‘간부 방역단’ 관련 되어서는 행정지원과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부 방역단’이라는 이름 빼시고 그냥 ‘남구청 방역단’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코로나19 대응 꾸준히 대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자가격리자에 대한 물품지원이나 관련된 민원 같은 거 소홀함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료 마치겠습니다. 아,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이강영위원
방금 방역, 방금 간부 방역단이라고 하는데 고생은 간부들 보다 밑에 직원들이 더 많이 하잖아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방역할 당시에 과장들 급으로 해가지고 방역을 했기 때문에…
이강영위원
방역만 과장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살짝 나가서 할 뿐이지 제가 본 코로나사태 이후에 고생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직원이 많이 했습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들… 맞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인정하십시오. 그 명칭을 우리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맞지 않느냐? 고생은 밑에서 다 해버리고, 그죠? 성과는 위에서 다 받아버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거 같고, 우리 간부님들이 밑에 직원들을 더 잘 챙기셔야 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PPT 하나 띄웠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공공보행통로라고 띄워놨습니다. 이거 아시죠, 과장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일반주민이 입주자 말고 다른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저 그림의 사진의 위치가 아니라 단지 내에 있는 거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 많다보니까, 이 도시설계에 있어서 공공보행통로가 보통 다 들어가 있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남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 단지가 큰 데입니다. 지금 현재 문현3구, 대연3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통로가 지금 두 군데가 설정되어 있고, 저희 용호3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지금 설정되어 가지고 기존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 보행통로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면 주민들이랑 마찰이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가 지금 저거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과태료나 이렇게 부과만하는 상황인가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들 입니다. 근데 저기 당초에 사업시행자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가 입주되고 나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는, 우리 단지 우리 것만 쓰겠다는 그런 단지의 이기주의라 합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공공에 제공을 해야 될 부분들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선제적으로 그 관리하는 아파트 자체적인 어떤 그 조금 저희들 계도를 하는 부분이고, 그게 계도가 안 되면은 법률적으로 기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의문이 드는 게 공공보행통로라 하면은 우선 일반 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게 보통이던데 그러다 보니 입주자 쪽에서는 아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왜 공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냐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할 때는 그때 당시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입주자들도 거기에 입주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입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공공의 목적도 포함되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업성에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도 그 주민들의 공공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할당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저랑 이렇게 약간 다른 생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과 주민들 간의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보면 저희 이제 조례를 통해가지고 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 보면 부산 남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혹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건수는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특별히 제가 오고는 없는 걸로…
김근우부위원장
없죠? 왜 없는가 싶어서 고민 좀 했는데 신청을 아무도, 신청서, 신청 건수는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현재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공공부문 관련되어서도 지자체나 주민들 간의 소통 예를 들면 그런 조정도 가능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전 위원님들이. 그런데 저희는 현재 그런 사항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저희가 현재 조례에 있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원래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에 보고 드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전문자문단인지 이런 분들 구성해가지고 내년부터 그걸 시행할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도 이 부분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할 계획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자료화면을 보며)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뭐지 없네… 중앙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앙 그리고 지역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간단한 일들일 겁니다. 그게 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전까지에 있어서 구청의 역할이 필요해서 저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저희들 법령상에는 저희가 법령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법령상에서는 어떤 기정들이 이렇게 이런 이런 부분일 때 조정위원회 올라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그부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차후에 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우리 공동주택 관리 전문 자문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어떤 공동주택 내에 어떤 입주자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입주자 간하고, 관에 대한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조직을 한 번 더 통해가지고 좀 해소를 하고자 이번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도 좀 변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더 민원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말로 권고사항밖에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저게 법적 효력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에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분쟁, 간단한 분쟁관련 되어서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지금 최근 들어서 입주자 대표라든지 기수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분쟁이 일어나면서 민사소송까지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 사항들을 그 조정위원회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비대위라는 게 있고 전통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만 양보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되는데 지금 우리 구에 한 서너 개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대치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소를 해도 되지 않은 부분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행정 측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떤 협조와 양보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정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그 행정이 아닌 법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정리봐야 되는, 최종적으로 법으로 가야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조정에 있어서 공신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강제력이…
김근우부위원장
없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서로가 협의만 해버리면은 해소가 되는데
김근우부위원장
근데 만약에 협의 안 되어서 민사소송까지 갔을 때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나 다른 조정 했어서, 그 조정안들이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우리가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게 상호간의 협의나, 협조 그것만 협의만 하면은 그 민사상에 좀 합의된 것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고질적인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합의 자체가 도출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행정청에서 A가 맞니, B가 맞니를 판단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행정측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앞서 말한 공공보행통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항까지도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겁니다. 저희 비록 구청은 법을 집행하는 단계에 행동을 이행을 하는 기관이지만 저희나 정치인 분들이 법적으로 있어서 조금 조율할 부분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한테 인식을 시켜 주고 아니면 다른 정치 분들한테 알려 주시면, 개정부터 해가지고 밑에서 정말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서로 분쟁을,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개 많지 않습니까, 어째보면은 간단하게 얘기 해주면? 근데 법적인 미비,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실제로 현실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즉각즉각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정에 있어서 제가 이 조정, 조례를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이 사항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관련되어 가지고 준용을 하더라고요. 이 조정사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있어서 봤더니,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준거 혜택을,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시행될 그 위원회 자체도 조금 제대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가, 공동주택법 개정을 통해가지고 의무관리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150세대 이하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분 2/3 이상 동의가 필요, 동의를 하게 되면 100세대 이하도 가능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이번에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임의관리대상법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하면은 의무관리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공개가…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
김근우부위원장
법적관리가 되고 또 공개가 그리고 입주자 대표나 아니면 아파트 내에서 쓰고 있는 돈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조정도 힘으로 조정도 가능하겠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 그거는 아까전에 이번에 그 부분들은 내년에 주민들에게 전문가에게 어떤 지식도 전달하고 협의체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직 시행을 안 해봤는데 내년에 그런 부분 들어가지고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주민과 구청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위원회가, 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없다고, 신청 자체도 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각 담당공무원 분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저런 위원회까지도 왜냐면 뭐 필요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법적 효력은 뭐가 있나?" 이런 형태로 다들 대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이거는 아직까지 저는 시행을 한 게 아닌데 저기 분쟁조정하려고 하면은 양 상대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저런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가지고 해결될 거 같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아까전에 그런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가능할 거 같은데 제가 남구 한 1년 정도 넘어 가는데 너무 극과극을 달리니까, 조금 행정 측에서 한계가 있는 거 많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이상하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좀 홍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앞으로 이 위원회까지 안 가도, 최근에 만든 조례를 통해가지고 만든 위원회까지 가시던데 그거에 있어서 홍보나 많이 알려주셔야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민들간의 소통, 그리고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어느 정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테고 주민들 간의, 개인들 간의 돈을 쓰거나 할 때도 어느 정도 낭비가 줄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이번에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변경된 부분들은 홍보를 좀 해가지고 어떤 주민간의 갈등에 있을 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저는 사실은 조례 보면서 조금 가슴 아파, 안타까웠던 게 좀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좀 대단위나 큰 데는요, 극명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대치를 하다보니까 아예 구청 안 믿고 법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 제도가 사실 제일 필요한 데가 어떻게 보면 100세 이하의 오래되고 힘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제일 안돼요. 그런 분들은 진짜 찾아가서 일일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뭔소린지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조금 홍보를 더 잘해주십사, 큰 아파트는 사실은 구청에서 공문 하나만 보내도요, 관리사무소 소장이 다 알아서 합니다, 주민들한테 알려도 드리고, 동대표 다 불러가지고. 작은 데는 공문을 보내도 이게 뭔소린가 싶어 합니다. 좋은 제도를 진짜 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건축과가 정말 일이 많은데 그래도 업무다 보니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왕이면은 이런 좋은 제도들이 우리 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아까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위는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전에 소규모 2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 자체도 생활력이 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제가 얼마전에 전동킥보드에 관련 되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고 지금 다음달에 10일쯤에 법이 제정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 맞게끔 저도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조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만16세에서 만13세로 낮춰지면은 초등학생들도 이제 무면허로 이걸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많아질 거 같아요. 그리고 사망사건이 조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저녁에 한 번 평화공원에 가보니까, 밤 늦게 또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쉽게 조금 탈 수도 있고, 이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 놔두시는 거 같아요. 가다가 자기가 편한 곳에 세워두고 하는데 보행로나 아니면 차를 다니는 도로에 그냥 인접하게 놔두는 분도 많으신데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고선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으로 사실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를 위주로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이 신고가 오면은 그 지역업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치워라,' 사실 그 정도의 역할밖에는 현행법으로써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꼭 그게 많다면은 경찰 아직까지는 법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원동기 장치로 해가지고 이륜차로 간주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좀 많은 지역에 단속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좀 해달라 그 수준까지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수영구는 광안리가 있고 해운대도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관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경찰하고 연계해가지고 단속한 실적은 없지만은 협의를 해가 필요하다면은 해야 되는데 해운대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이…
선화
고선화위원
관광지라, 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있다 보니까, 주로 대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아무 데나 원래 전동킥보드란 개인형 이동선 자체가 내가 가고 싶은 곳 갔다가, 거기다 그냥 놔두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선화
고선화위원
개인적인 의식이 중요한 거 같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산재되어 있으니까 합동단속 부분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보니까 부경경찰, 아, 부경대학교 안에도 보니까 학교 안에도 지금 현수막이 다 부착이 되어있더라고요. 학교자체 내에서. 전동킥보드의 안전속도라든지 위험에 관련되어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제가 경성대에 가서 저녁에 보니까 술 취하신 분들이 그 한 명이 탈 수 있는 거를 두 명이서 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만 다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인명사고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신호등을 그냥 건너가시는데, 이게 사망사고로 이어질까봐 하는 조금 안전상의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 다음달 이제 10일 정도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남부경찰서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이런 법이 시행할 때 우리가 남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은 기존에는 원동기 장치에서 사실은 자전거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자전거로 전환이 되어버리면은 음주운전하게 되면은 범칙금 3만원, 지금 우리 자전거도 그 음주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범칙금으로 해가지고 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가지고 아마 겨울철에는 아마 조금 덜 할 거 같고, 내년 신학기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갖다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오토바이관련 과장님 업무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진위원
제가 사고를 큰 게 한 번 당해봤는데요. 굉장히 우리 뭐라해야 되나? 배달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이 상황 변화에 대한 뭔가 우리 과에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1차 하나는 배달하고 난 뒤에 저녁에 조금 늦은 시간에 젊은 아이들이 배달도 하면서 굉장히 굉음을 많이 낸데요, 지금 전에 보다.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고 생기는 거나 운전자나 뭐 각자가 주의를 해야 될 건데 접근하는 방식을 ‘배달의 민족’이라나 그런 ‘요기요’ 이런 쪽 부분에 친구들은 종업원이다 말입니다. 종업원들인데 배달하고 난 뒤 가외 시간인지 모르지만 무리를 지어가지고 굉장히 오토바이 옛날에는 폭주족이라 했는지 지금은 그냥 뭐 생활 속에서 하는 행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 번 실태조사도 하시고, 향후 사고예방 그다음에 이런 굉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뉴노멀시대에 오토바이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관점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아마 일반 주택가에 날씨가 덥다 보니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24시간 배달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특히 또 불법튜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굉음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지만은 사실 별로 그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의 단속은 난폭운전이나 굉음유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할 건 부과하고, 저희들한테 과태료 부과할 건 부과하는데 사실 지금 아마 코로나시대가 되고 배달이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새로운 접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12번,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예,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민소통의 길 조성사업 걷기 좋은 부산 조성을 위해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구간은 보도가 없거나 여기 남구교육지원청 앞입니다. 협소하여 보도하는데 차도를 이용하는 등 보행환경이 매우 좋지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특히 그 교육지원청 앞 보도 폭은 1m 정도로 매우 협소하고, 버스 정류소와 전조등이 있고, 마을버스 승객 등으로 보행자가 제대로 지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교통상황의 위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구간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본위원장이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앞에 보도 확장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확장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과장님 다행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 후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제 능력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작년 올해 2월달에 시에서 하는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시비를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청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협의를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교육청 앞에 지적물이라든지 버스정류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한 1.5m 정도,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래서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입장은 자기들 교육청 행정 재산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로 내주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나 저나 공사 방안이라든지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얼마정도, 얼마만큼의, 보도를 확장해야 될지 부분을 교육청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그 내년 1월에 준공이 됩니다. 3월달부터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8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보니까 사업기간이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책자에는 보니까, 2020년 오타난 거 같고, 발생할 수 있고, 8월까지인데 이게 내년 8월까지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은 한전 부분에 공중선이라든지
서성부위원장
지중화사업.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할 필요성 있어가지고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최대한 공사기간을 이렇게 맞춰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건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그지요? 총 사업비가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32억5,000만원 현재 시비가, 시비가 확정되고 나머지 22억5,000만원이 미확보 상태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여기에 32억5,000 중에 10억은 확보가 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는 한전 부담분 지중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전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약 10억원 정도가 또 사실상 확보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억5,000, 아, 20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한 10억 정도, 12억5,000 정도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에 광역시도비나 걷기 좋은 추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돈에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12억5,000을 우리 구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하겠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한전에서 10억 예산을 받아오는 게 팩트인 거 같은데.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 포지션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무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는데 시교육청하고, 뭐라 해야 되너, 이 협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실은 저번에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평생교육과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잘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가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 한 30억씩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교육비도, 교복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무상교육이라든지 아이들 행정 수업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여튼 저기는 전에처럼 양쪽으로 하지 말고, 지중화사업 하고 저희 포도가 짧으니까, 차폭도 좁다 아닙니까? 줄일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남구교육청만 인도만 확보되어도 정말 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거기서만 나오면은 건널목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은 바로 소머리곰탕으로 갈 수 있으니, 하여튼 이 부분의 제일 문제는 교육청이 문젠데, 어쨌든 간에 시교육청이라든지 안 되면 시의원으로 활용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롯데대단지인데 대연6동 우리 주민을 위한 보행길 아닙니까? 안전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좀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까지 가장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예. 마지막으로 사실 교육청 그 부분의 협의를 사실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와 그리고 기획실을 통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서로 남부교육청과 협업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마지막으로 관계되는 우리 국장님하고 다 픽스해 가지고 빨리 일이 내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마지막에 앞서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전도시국이 마무리 됐는데,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마무리 되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늘 진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은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기획행정위원회로 앞으로 인사령으로 갈 수 있으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뭐든지 소통, 소통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정말 의원들한테 소외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오늘 행정감사 종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과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의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허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질의 안 할라면 마치자.
장내 웃음
서성부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이강영위원
서로 안 할라면 마치면 되지.
서성부위원장
마칠까요?
선화
고선화위원
저 하나.
조상진위원
아, 한 사람. 안 하면…
서성부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잠시만요. 건강증진과 과장님!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경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남구보건소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가지고 남구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고, 확산되지도 않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도 지금 보니까 접종률도 높고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감기가 걸리면 아무래도 지금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금연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생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담배 냄새가 밑에 층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뭐 전부 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 1/2 이상 동의를 거쳐서 저희 보건소에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동의하신 분이 1/2 이상인지 확인 후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5만원씩.
선화
고선화위원
2만원?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5만원, 5만원. 아파트 내에서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동장소에서 흡연을 할 때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 남구에는 5개 아파트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1월달에 한 군데 더 신청해서 여섯 군데 했는데, 마지막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이라서 아직 여기 명단은 없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괴로웠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자기가 자기 사서 피는데, 왜 이렇게 불만을 그거 하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평불만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파트가 지정되고 나면은 또 잇따른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1/2 이상의 동의를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한테 이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되면은 지정구역에서만 이렇게 담배를 필 수 있게, 흡연할 수 있게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아파트 밖을 나가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울 장소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렇구나.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일단 복도나 계단 그리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경우, 이런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뭐 할 수 없죠. 밖에서 피는데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요즘은 집에서 피우시거나 복도에서 피우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있다가 담배 냄새가 확 들어오니까, 우리도 조금 당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로 금연은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해서 흡연자에 대한 상담과 지역에 흡연 예방활동을 하는 교육, 인식개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태료 부과는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단속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금 저조하긴 한데, 저희가 공공장소에 민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장소에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기 힘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한데, 이런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아파트 관리소나 아니면 아파트 주민협의체에서 그런 거를 공동으로 의견을 내신다면 아마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약간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의견들은 분분한데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회장님께 연락하고 이래 해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공고문이나 아니면 조금 협조를 부탁한다고 그런 거만 붙어져있지 이런 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파트로 지정되게 되면 현판이란 그리고 금연 홍보할 수 있는 로고라이트 그리고 흡연경보기 이런 게 설치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인식 개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요즘은 건강에도 그렇고, 호흡기 항상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이것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조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렇겠지만, 저는 건강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서성부위원장
이강영위원님!
이강영위원
과장님 나오시고, 속기 중단 하시고, 녹음하지 마시고. 마이크 안 킬게요. 잠시 나와 보이소. 좀 분위기도 또… 아니, 거 있으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예. 말씀…
이강영위원
속기하지 마라 이 말이지.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녹음 안 한다니까. 분위기 조금 이래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또 너무 딱딱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보건소가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께서 담배 이야기 했는데, 강건우 부의장님과 저만 담배를 피는데, 차라리 담배인삼공사에 담배를 팔지 마라 하십시오. 아니, 이 담배가 국민 세수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담배공사에 농사 어르신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아파트 사는데, 나는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안 피거든요.
장내 웃음
장내 웃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이강영위원
아파트 주차장 중간에서 딱 피거든요.
서성부위원장
이강영위원님! 하면 감사중지하고 해야 됩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이거 우스갯소리일지 몰라도…
서성부위원장
예? 감사중지하고 해야 돼.
이강영위원
아, 감사중지 할랍니까? 감사중지 하이소.
장내 웃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시2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보건정책과장님!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혜옥입니다.
강건우위원
점점 우리 가면 갈수록 코로나19 환자들이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제가 앞에 상임위할 때도 그렇고, 항상 강조한 게 소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죠.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만큼 드려서 이번에는 과장님을 제가 불렀고요. 지금 만약에 또 우리가 부산에서 300명 대로 늘어난다, 만약에. 그리고 부산에 다른 지역구처럼 40명, 50명씩 늘어난다 했을 때, 전에 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환자 병동, 음압병실이 이제는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저희 구에 먼저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24일 날 시연회를 시작으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는 병원을 방문할 때 환자분이 오시면 연관성을 확인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를 할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할지를 판단하는 클리닉을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올 때 저희가 진료를 더 잘해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 많이 검사도 하고, 잘 구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감환자와.
강건우위원
그거하고 이제 실제 환자가 생겼을 때의 병동, 병실 문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강건우위원
아니, 그냥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환자가 더 이상 발생 안 하면 좋겠지만은 앞으로 아마 2차, 가을되면 2차 팬데믹이 올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부산시 차원, 시민방역단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환자의 규모에 따라서 구가 할 게 있고, 시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압병실이라든지 격리병상 부분은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 계속 건의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이 경증 환자입니다. 이분들이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의료원 연임하다 보니까, 이 분을 뺄 수 있는 시설을 좀 확충해 달라.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게 되면 꽤 많은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음압병실이라든지 또 대학병원에 격리병상을 활용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강건우위원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중증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음압병동이 몇 개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경로당이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드디어 추워지는 환절기가,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내일부터 당장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 하고, 이제부터 감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감기가 들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갔는데 감기기가 있다. 그런데 기침을 좀 한다 이래 벌였을 때, 문제가 경미한 증상으로 인해서 이 어르신들이 동네병원은 가도, 코로나 선별검사는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복지국하고도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감기가 들었다 하시면, 경로당에 다니는 어르신들이 감기가 드신 게 있으면 빨리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미리 선별적으로 선별검사를 해 버리면, 본인도 안심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빠른빠른 초동조치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저희 적극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발열환자가 있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오시면 적극적인 검사를 해서 가능합니다.
강건우위원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가라 하면 겁을 내시는 확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제가 협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어, 저 어머니 감기가 드셨는데, 그냥 병원만 간다, 선별검사를 좀 해도.”라고 하면은… 예,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경로당이 개방됐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가 혹시 섞여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과에도 호흡기증상 있으면은 경로당 자체를 이용을 못하시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겠고, 만약에 지금 우리 부산시에 최근에 공문이 왔는데, 개인 개원의들이 의뢰서를 써주면 보건소에서 무조건 검사를 하도록 이 시스템을 부산시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면 코로나 감염되면 비난 받을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강건우위원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또 와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강건우위원
어르신들은 그게 제일 심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이게 비난의 문화, 이거는 빨리 좀 개선하도록 저희들 계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오면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호흡기클리닉 준비도 하고 있고, 최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이 공동주택의 흡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일단 흡연 관계를 떠나, 흡연자, 비흡연자의 관계를 떠나서 저는 이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사실은 그거예요. 공동주택에 금연아파트로 만들었지만, 실제 주민들 흡연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만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세가 좀 그렇다 보니까, 흡연자들은 거기에 가타부타 말은 안 하지만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바꿔 버리죠. 전자담배로 바꾸면서 실제 보면 지금 우리가 금연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흡연율, 금연율이 많이 낮아졌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강건우위원
몇 % 정도가 내려갔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올해 31.8%까지 내려갔습니다.
강건우위원
올해는 정말 많이 내려갔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강건우위원
작년만 해도 안 내려갔더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31.8%가 남자, 가서 말씀…
허목
허목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사를 보면 남자흡연율이 31.9%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그다음에 간접흡연 노출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했던 게 가정 내, 직장 내 간접흡연노출률인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 다른 지표도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 저는 담배를 끊으신 분이 없어요. 담배를 내 주위에 피는 사람들이 끊은 사람이 없는데, 전자담배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전자담배를 갖고 하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아파트에서 복도에서 피든, 자기 방에서 피든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연초를 피면 냄새 때문에 사실은 가장 먼저 알아서 민원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어떤 또 우리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건우위원
전자담배에 대해가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전자담배도 당연히 금연구역에서는 금연단속 대상입니다.
강건우위원
전자담배 단속 대상인데, 거의 확인이 안 되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거는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전자담배를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오히려 흡연율이 더 높아지고, 건강 폐해가 더 커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 전자담배는 금연으로 가는 보조요법으로 쓰는 거지, 대체용품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오히려 궐련담배하고 2개 중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흡연자 분이 많이 안 줄어든다는 느낌은 흡연자는 흡연자 주위끼리, 주위에 같이 있으니까…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실제로는 흡연율이 굉장히 꽤 많이 줄어갑니다. 줄어가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30%라 해서, 30%나 줄었다 해서 사실 저는 좀 안 믿길 정도인데, 왜냐하면 제 주위에 피고 있는 분들이 끊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냥 전자담배로만 돌아갔지.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 그런데도 사실 문제는 연초든 전자담배든 사실은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위에도 입법에 대해서도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초는 냄새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싸움도 나고 하는데, 실제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거의 무마무마 되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똑같은 흡연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뭔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엔 제가 흡연자잖아요. 흡연자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좀 흡연자의 인권은 다른 거 문제가 아니고 선택권인데, 우리가 흡연실들이 있잖아요. 너무 흡연실끼리 곳곳에 돼있지만 지금 현재 흡연실들을 보면 흡연실이 아닙니다, 사람 가둬놓는 닭장이죠. 흡연자도 흡연,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자기의 건강이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담배 피는 것보다 그 닭장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면 본인이 죽겠다고 느낄 정도로 환기도 잘 안 되죠. 그런 데에 가서 담배 피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흡연실을 흡연실답게 환기를 제대로 하든가, 공기가 순환이 되게 하든가. 하다못해 그 법이 엄격하다는 싱가포르를 가도 아예 에어라인을 그어서 밖에서라도 피게 만들어 놓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리고 흡연실을 가면 정말 환기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쭉쭉 빨아 당기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내 안에서는 흡연실은 흡연문화가 바뀌면서 금연문화가 굉장히 많이 정착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흡연실을 가면 흡연실이 흡연실이 아닙니다,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소에도 금연을 확충하기는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소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도 담배를 9년 정도 피워봤기 때문에 흡연하는 사람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끊기 쉽지 않다는 거 이해도 합니다. 하는데 흡연이 백해무익 하다보니까 흡연하시는 분의 흡연권 이런 거를 저는 논의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담배가 연기라든지 이런 거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다보니까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권리는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늘린다든지 금연거리를 만드는 게 흡연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흡연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조금이라도, 한 대라도 덜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려서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흡연부스를 저희 지역은 치워버렸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을 보면 흡연부스를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안에 흡연자들이 오히려 담배를 피우면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니까, 더 피해가 된다. 그래서 오픈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이렇게, 마지못해 한다면 오픈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이해해 가면서 금연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소장님의 금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정말…
허목
허목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건우위원
그래도 저도 흡연자의 인권, 흡연자도 우리 주민이고 국민 아닙니까?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목소리도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권고사항에서 그렇다 하니까, 흡연실은 이제 안 만드는 게 나쁘진 않다. 대신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에어라인이라도. 에어라인이 있으면은 아니할 말로 피우는 사람도 그나마 에어라인에는 약간 구석 쪽으로 해 놓으면, 사람이 안 다니는 쪽에 해 좋으면 그래도 좀 당당하게라도 피울 수가 있고, 죄를 안 짓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사실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길에 있으면 왠지 죄짓는 느낌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 중과를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금연 쪽만 하지 마시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님!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지금 저번부터 계속 궁금했던 사안을 한번,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아직 아니고.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돼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게 ICT기술로 해가지고 보통 신청하신 분들이 웨어러블(wearable) 차고 있는 거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차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차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저희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본인이 식단이나 운동하는 거,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신체에 변화가 있는지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도 하시고 그리고 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평상시에 차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한다는 겁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모니터링…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별도의 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바일 헬스케어 신청하신 분만 그 앱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도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든 앱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게 혈류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심박수 이런 것들 가지고 아마 체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보, 발걸음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체크될 거고요. 식단까지 자기가 기입하면 될 거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울증 관련돼가지고 조금 연계를 시켜 주셨으면 해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 우울증이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 원인이 개인이 혼자만이 있는 시간이 참 많을 때 가끔씩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 남구에서는 1인 가구수가 거의 부산 전역에서 한 두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그 안에 범위 안에서 거의 최고의 1인 가구가 많다고까지 하는데, 계속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다보면 자기 혼자만의 시간들을 가질 테고 지금 현재 사회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 자기 조건에 맞지 않은 사안에서는 불만을 토해 내는 게 이게 정신질환적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우려스러워서, 이런 방법들이 ICT 가지고 지금 현재 모바일케어를 시행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홍보를 해서 다른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생각돼가지고 한번 질의드립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ICT를 활용해서 하는 우울증 선별검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김근우부위원장
우울증을 선별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좀 연계를 시켜 주면, 이 분들도 자기 스스로 목표성취감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운동에 대한 것들도.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요인을 계속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신적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런 요인을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외에도 워크온이라는 앱으로 걷기활동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걷는 게 사실은 우울증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자 외로이 계시는 분들도 어디 사람과 사람은 만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상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저 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 받았긴 한데, 이게 과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2018년도까지 5대암 질환환자 전체 현황이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전제조건을 달았냐면 청년입니다. 청년의 수가 계속 급격하게 늘고 있고, 어떤 뉴스에서는 부산의 청년의 암 발생 환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이제 이거는 17년, 18년. 하나 더 넘겨주세요. 18년도 건데, 19년도 거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남구를 보시면 계속 암 환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마 젊은 세대들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현재 사회적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국가적 사업에서 암환자들한테 치료비라든지 진료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신청자 수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횟수가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만,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하위 50%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은 보험가입자에게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암종, 관리번호 8번입니다. 이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국가, 국비를…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예, 저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하위 50%에 대해서 암 검진을 받아서 5대 암에 대해 발견됐을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비용은 국가적 사업이기도 해서 기금이라든지 시비, 구비가 거진 확보가, 수월하게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거진 일정하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거의 일정하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확보되는…
김근우부위원장
아니면, 저희는 기금 따로 마련한 것은 없죠?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 자체적인 기금은 없고, 건강증진기금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올해 만약에 50명의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사안이 있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51명째 사람은 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런 기금들은 저희가 국가적 사업에서 주로 일정하게 내주는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만약에 101번째 환자라서 돈을 지원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으로 지원하게…
김근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조금 기다리셔야…
김근우부위원장
필요한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건 전체 국민들한테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다르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보는 거니까. 형평성을 좀 맞춰주려면 저희가 그 비용을 다른 예비비나 다른 기금을 통해가지고 일정 정도 저희가 충당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국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우선. 미리 선지급 할 수는 없습니까?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도 안 그래도 저희 구에서 매년 조금씩 지급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이 부분을 의논을 했는데,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선지급하는 제도 자체가 어렵다고 저도, 저희도 이제 마지막에 못 주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의논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웃음
김근우부위원장
제도적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면…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예,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근우부위원장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으면, 제도적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거나 만들 수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제안하거나, 저희도 찾아보겠지만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수월하게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한테 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조
이경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내년에 우리 기금이 내려오면 그거를 다시 우리 구비로 입금하는 형태로, 세입 처리하는 형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추가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는 예외입니다마는 일반 하위 50%는 검진을 잘 받은 데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의료비지원이라기 보다도. 그러니까 검진을 안 받고 암에 진단을 받으면 의료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암을 보면은, 암 환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암 진단받고 5년 동안은 산정특례로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5%밖에 안 됩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오히려 5년이 지나서 암이 지속될 경우에 본인부담 증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젊은층들 암 말씀하셨는데, 젊은층 암들은 주로 혈액암이라든지, 선천성으로 예를 들어 젊을 때 온 암들은 환경에 노출됐다기 보다도 부모님으로부터 노출된 문제, 또 지역사회 태어날 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소아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거든요. 지원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오히려 중장년층들은 이것보다는 암 예방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 의료비는 부분은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가 정책적으로 그 부분은 부담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다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보건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박구슬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밖에 우선은 먼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남구청 모든 부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지만, 특히 보건소가 이번에 코로나19 방역과 지침 그리고 검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검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시고, 위험에 노출된 활동을 직접 나서서 하셨었고, 또 근무자 분 중에 네 분이 대구까지 다녀오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다섯…
박구슬위원
다섯 분이셨나요?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는 저는 혹시 백신무료접종 때문에 안팎으로 여론이 참 다양합니다. 주민들은 “너무 좋다. 내가 남구 주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타 시구군에서는 백신수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보건소장님, 그런 의견 이리저리 많이 들으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비난도 많이 받고, 주민들로서는 좋은 말씀이 많으시지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백신이라는 건 생산량 자체가 한정돼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맞히면 또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절히 안배해가지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봤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소장님은 예방접종하셨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는 의료기관 대응요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별도로 백신이 나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저희 보건소에 관계된 근무자들도 대부분 맞으셨겠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이번에 남구 주민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에서 저희 구청에 근무하지만 남구 주민이 아닌 근무자들은 대상이 아닌 거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남구 주민 대상으로 저희가 조례발의도 됐었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건 제가 기획행정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구청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그 대상에 조금 넣어서 같이 예방접종을 맞으셨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마 우리 행정직 분들은 대부분 남구주민이시기 때문에 대부분 대상으로 포함돼있고, 그 빠지시는 분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주소지가 전국, 부산…
박구슬위원
주소지가 다른 분들도 계시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골고루 분포돼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접종이라는 거는 100% 접종하는 게 아니고, 집단의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을 접종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박구슬위원
서로 서로 효과를 같이 본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셨는데, 심적인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건소 측에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마스크 미착용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지금 11월13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곳곳에 안내문이 부착이 되고, 언론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부과는 누가 하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시청, T/F팀에서 시청에서…
박구슬위원
시청에서 부과하시고, 그러면 신고는 어느 루트로 하는지는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박구슬위원
때로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태료 해야 된다, 이왕이면 과태료 청구 안 받게, 부과 안 되게, 스스로 알아서 마스크 착용을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나온 정책인데, 때로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진짜 마스크 안 하시는 분 늘 안 하세요. 밤에 술 드시고 친구들끼리 흥 나셔가지고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 분들 때로는 한번 과태료 부과 되시면은 스스로 약간 인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또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건은 아니지만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서 영유아들 결핵 감염이 되고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는 사례가 생겼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도 관내에 산후조리시설이 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 경우에는 철저히 더 이런 사건이 있으면 더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은 그분들도 본인들이 몇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 종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사이에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본인들도 모르시는 상황에서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이에요. 애기 낳으라고 권하는데, 애들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저희 정책 중에 하나고. 특히 보건소에서도 또 영유아 관련된, 저소득층 아이들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박구슬위원
산후조리원 쪽하고는 보건 접수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케어가 잘 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필수고. 그리고 이제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유사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중지하고 검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후조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가 잘한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남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전예방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 아마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바쁘셔서 예방접종 못 맞으신 우리 남구 주민들 많이 계시는데요. 예방접종하실 수 있게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방접종이 지난번에 신성약품 노출문제도 있었고, 언론에서 이게 좀 엠바고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특히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전국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다가 위기소통대응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라. 국민 상대로 국민 대담을 한번, 담화를 하든지. 이게 지금 이대로 두게 되면 보건소장이 최선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제…
박구슬위원
한계가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코로나, 독감이 유행을 하면 더블 팬데믹이 오면 정말 우리가 아까 강건우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거든요.
박구슬위원
구분도 안될 거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안 돼서 전 직원들이 문자 계속 보내고, 매일 전화로 독려를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하시는 말씀들이 “소장님! 독감 맞아도 되나?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박구슬위원
질의 많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를 믿고 맞으세요. 아마 문제없습니다.” 이래 설명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질병관리청에서 액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혜옥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아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 뉴스에는 313명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슬슬 다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쪽에 3개 도시는 13일 자로 1.5단계를 진행을 했고, 인천도 이번 주부터 1.5단계 들어가는데요. 다음주인가 이렇게 들어가던데요. 저희 남구는 지금 제일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지금 어느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우세요?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직원들이 너무 피로도가 많아서, 저희는 또 예비1, 2팀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도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감염병팀이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또 대응팀 신설도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마음가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피로도가 또 가중되는데, 또 확진자가 증가됐다, 부산시 전체 확진자가 집단감염 있었다, 이런 사례 들으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생각이실 건데요. 저희 제일 걱정스러운 건 사실은 경로당이 지금 오픈을 하는데, 안에서 식사를 드시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화를 하다보면 그런 접촉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지금 누군가가 진출입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가 돼있어야 되는데, 경로당은 정말 그냥 우리 옆집 가듯이 편하게 다니시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실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노인복지과랑, 이렇게 노인복지팀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예. 노인복지팀에서도 계속 나가서 함께 나갈 때도 있고요. 계속 나가서 출입자 명부도 적고, 어르신들 체온도 재고, 나름 저희가 거기 또 도우미들이 1명씩 배치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경로당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선별진료소 일들이 너무 많고 해서 경로당까지…
박구슬위원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관할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해달란 지침을 강하게 계속 피드백은 하셔야 된다고 봐요.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생각이 많으실 건데요. 저는 조금 QR체크인에 대한 홍보가 지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하고 계신데,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지금 지난주까지 예식장에, 갑자기 예식장 쪽으로 사람들 많이 몰렸거든요. 또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예식장에 최대한 갈 수 있으면 간다, 좀 서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도 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데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QR체크를 다 하게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 실제로는 현장에 오시면 QR체크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은 약간 그런 홍보에 대한 거를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하신다든지, 구청 차원의 홍보가 돼야지, 보건소에서 일일이 해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일을 편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 일이 바쁘시고 각자의 짐을 지고 가시려 하다보니까, 모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면 우선 “아휴” 하고 한숨을 쉬시는데요. 약간 그런 식의 협조를 위해서는 조금은 열린 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여쭤봅니다.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는 제일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이 앞서서 확진자의 동선 부분 공개 부분인데요. 호불호는 다 갈립니다. 어디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접촉자가 누군지 거의 다 아는 경우에는 굳이 동선 공개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대신 중요한 건 저희가 수영구 사례가 있는데, 이 식당이 아닌데 만약에 구슬식당이라면 구슬식당 대연점하고 구슬식당 수영점이 있는데, 수영점인데 대연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잘못 표기가 나가서 그 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방송 인터뷰도 하셨고, 유튜브에도 그 소식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 소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구는 역학조사를 끝까지 해서 정말 동선을 공개해야 할 상황에서, 사람이 확인이 안 되거나 할 때 저희는 하고, 저희는 음식업소나 다 CCTV 확인을 전 직원이 나가서 보고 옵니다. 하루종일 보고 오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카드추적도 하고, 그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된 게 많지는 않은데, 그 공개된 거는 정말로 할 수 없어서 공개하는 부분이고, 다른 구에서는 많이 공개들 하는데, 저희는 추적조사를 보건소 전 직원들이 팀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타 구에서 “어디 식당 가신 분들 보건소 가세요.”라는 문자가 워낙 같이 돌다보니까 당시에 불안감이 가중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사실 이런 추적조사나 역학조사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의 이름이나 지칭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건들은 그분은 그냥 주홍글씨를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주의, 부주의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주흥글씨까지 쓰여서 '어느 아파트 몇 동이란다.' '무슨 어떤 업을 하는 사람이란다.', '그 사람 회사가 뭐란다. 어떤 가게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 가게에 매출이 줄어든다든지, 그 인근 상가가 같이 다 죽어버린다든지, 그런 사례는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앞서서 남구에 확진자 많이 생겼을 때 그 시기에 그 지역의 상권이 다 초토화됐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때 밀면집인가, 어디에서 밀면집하고 무슨 운동 배우는 곳하고, 이때 같은 경우에 제가 주말에 보건소를 지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가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서요, 보건소 앞에.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서로 불안해하시고. 물론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케어 하시고 그분들 상대하시는 게 아마 가장 큰 에너지소모일 건데도 불구하고 잘 대응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대신에 그러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라든지 정보가 오픈되는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지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김혜옥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2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에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거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모두 국,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2020년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 2020년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0년도 나눔 캠페인 최우수기간 선정, 2020년 부산광역시 보건교육경연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등은 국,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각 부서별 우수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 대응체계 구축, 남구형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 이기대 반딧불이 상징물 설치, 장자산 숲체험 개장, 구민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신규가입,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추진, 코로나19 전담대응반 운영, 공용주차장 확대 설치, 대연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공동주택 메일링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 작성 미흡, 오륙도페이 지류형 상품권 판매 부진에 대한 대책 미흡, 무분별한 행정 현수막 관리 소홀, 건축소음 관련 민원 적극대처 미흡, 생활 폐기물 대형업체 지도 점검 미흡, 태풍 피해 복구지원으로 주민 안전 미흡,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관리 부적절, 진로교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부족,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감독 소홀,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한 석면관리 미흡, 다부서 민원 처리를 위한 부서간 협업 부족, 공용 주차장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건축 허가시 도로 점용에 대한 지도 관리 미흡,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일성 있는 추진 부족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서성부출석위원
김근우 조상진 이강영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