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방지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증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대폭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국비사업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시비 보조사업 또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용 인프라 구축 및 답동 진리항 건설사업 등으로 예산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일상회복 지원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보행자 도로 개설 사업 주민 일자리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사업 편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재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경상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2022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36%인 627억 9,002만 9,000원이 증가한 3,871억 5,7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8.91%인 579억 705만 8,000원이 증가한 3,641억 9,09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7%인 48억 8,297만 1,000원이 증가한 229억 6,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27만 9,000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72억 8,539만 4,000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2,5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전년 대비 21억 5,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2억 7,8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36%인 627억 9,002만 9,000원 증가한 3,871억 5,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62%인 11억 1,274만 1,000원 증가한 209억 1,874만 1,000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1.06%인 96억 9,186만 5,000원 증가한 176억 9,762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7.9%인 338억 800만원 증가한 1,549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1.76%인 16억 감소한 120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83%인 206억 2,541만원 증가한 1,596억 5,88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9.59%인 85억 6,416만 6,000원 증가한 978억 3,229만 5,000원, 시비 보조금은 24.24%인 120억 6,124만 4,000원 증가한 618억 2,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72%인 8억 4,798만 7,000원 감소한 219억 1,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91%인 579억 705만 8,000원 증가한 3,641억 9,09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62%인 11억 1,274만 1,000원 증가한 209억 1,874만 2,000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1.46%인 16억 9,156만 5,000원 증가한 95억 7,557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7.9%인 338억 800만원이 증가한 1,549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7.76%인 16억원이 감소한 120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5.46%인 208억 9,475만 2,000원 증가한 1,560억 3,1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0.35%인 88억 3,584만원 증가한 942억 2,636만 7,000원, 시비 보조금은 24.24%인 120억 5,891만 2,000원 증가한 618억 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도 대비 22.99%인 20억원이 증가한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인 48억 8,297만 1,000원 증가한 229억 6,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980.05%인 80억이 증가한 81억 2,205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91%인 2억 6,934만 2,000원이 감소한 36억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02%인 2억 7,167만 4,000원 감소한 36억 592만 8,000원, 시비 보조금은 12.34%인 233만 2,000원 증가한 2,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도 대비 20.25%인 28억 4,798만 7,000원 감소한 111억 1,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36%인 627억 9,002만 9,000원 증가한 3,871억 5,766만 9,000원이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61억 6,469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8억 232만원, 교육 분야에 10억 515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2억 9,205만원, 환경 분야에 285억 9,006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585억 8,942만 7,000원, 보건 분야에 105억 25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11억 4,376만 5,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00억 4,173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22억 3,374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0억 1,261만 9,000원, 예비비로 8억 6,374만 4,000원, 기타로 639억 1,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13.91%인 579억 705만 8,000원 증가한 3,641억 9,097만 3,000원이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61억 6,469만 8,000원, 공공 및 안전 분야에 48억 232만원, 교육 분야에 10억 515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2억 9,205만원, 환경 분야에 285억 9,006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574억 8,870만 1,000원, 보건 분야에 105억 25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09억 3,774만 7,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100억 4,173만 6,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22억 3,374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3억 8,572만 7,000원, 예비비로 8억 3,069만 4,000원, 기타로 559억 1,5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27%인 48억 8,297만 1,000원 증가한 229억 6,669만 6,000원이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1억 72만 6,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2억 6,602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6억 2,689만 2,000원, 예비비로 3,305만원, 기타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49쪽까지 일반 및 특별하게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각 실ㆍ과ㆍ소별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47건 361억 4,27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46건 357억 2,051만 3,000원, 특별회계 1건으로 4억 2,223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708쪽부터 725쪽까지는 각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37건 사업으로 사업비 313억 8,324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730쪽 사업별 계속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주민 일상 회복 및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 투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주민 안전 강화 및 복지 증진을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써 성 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 평등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부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사업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른 평가 대상 예산 사업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성인지 예산안 11쪽 사업 총괄입니다. 우리 군의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6개 사업 88억 6,454만 7,000원으로 여성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16개 중 성별 영향분석 평가 사업 16개 사업에 88억 6,45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2개 사업 6억 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개 사업 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개 사업 40억원, 사회복지 분야 5개 사업 5억 9,000만원, 보건 분야 3개 사업 2억 7,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개 사업 3억 6,5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개 사업에 3,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개 사업에 2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이하 조직별 총괄표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쪽입니다. 우리 군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식품진흥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총 7개의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 7개 기금 중 총 수입계획은 446억 5,524만 7,000원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4,475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9억 5,971만 1,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억 2,914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2,796만 6,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1,344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이 22억 9,450만 8,000원,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이 285억 8,568만 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544만 8,000원, 예치금액 329억 3,378만 1,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2억 602만 8,000원, 기타로 1,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7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30억 7,575만 4,000원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2,494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6억 8,616만 1,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1,434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5,144만 6,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61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21억 1,130만 3,000원,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이 280억 8,144만 7,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328억 8,421만 5,000원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687만 5,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7억 803만 3,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9억 4,914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5,144만 6,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612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 8,293만 5,000원,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이 183억 7,965만 6,000원입니다. 9쪽부터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별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섬별, 권역별 특화된 관광테마 사업 및 맞춤형 복지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되고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사업과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별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고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조성액 규모는 328억 8,42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9,153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예치금,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으로 지출 계획 증가에 따라 조성액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3,871억 5,76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6%인 627억 9,00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641억 9,0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91%인 579억 70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자원조성 확대 및 양식 기반시설 확충 외 3개 분야 사업과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인 48억 8,2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능별 증감률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02.8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8.32%, 보건 분야 61.04%, 환경 분야 41.21% 순으로 증가한 반면 예비비 분야 91.7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8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8%,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74%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11억 1,274만 1,000원 증가한 209억 1,874만원 1,000원, 세외수입은 16억 9,156만 5,000원 증가한 95억 7,557만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38억 800만원 증가한 1,549억 6,500만원 내시되었고 조정교부금이 16억 감소한 120억이며 보조금은 208억 9,475만 2,000원 증가한 1,560억 3,166만 2,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07억원을 편성하여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8.37%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기획조정실 민선8기 출범 지원사업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139페이지 소규모 행정지원센터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한 울도행정지원센터에 행정 전산장비 구입비 892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140페이지 재원관리 및 예비비 전년도 대비 21억 6,930만 6,000원 감소한 8억 3,069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미래협력실 공항소음대책 지역 내 마을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위해 북도면 모도리 및 장봉1리 일원에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금 포함 6억 예산 편성하였으며 147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복지지원실 덕적면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구)면관사에 세탁장 설치 사업비로 1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161페이지 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비를 출연금 포함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162페이지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연평ㆍ덕적ㆍ백령에 있는 현충시설에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164페이지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구입으로 운영지원비 8억 8,917만 6,000원을 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168페이지 긴급재난 생계 지원을 위해 지원금 2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비 27억 5,991만 7,000원과 17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55억 3,289만 4,000원을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덕적면 소야1리에 어르신들의 친목, 휴식 등을 위한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해 소야1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내리에는 보육, 복지, 문화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SOC가족센터 건립비 20억 4,6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도면과 자월면 그리고 연평면에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에 장비보강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 매칭으로 각각 9,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초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복합하여 대청면과 덕적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건립비에 각각 21억 5,65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192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비로 시비보조 매칭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 3억 2,000만원과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및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섬 근무수당 지원과 주거비지원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3,095만원과 212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대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과 기자재비 7,0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 편성하였으며, 218페이지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1억 6,2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법무감사과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에 7,926만원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2,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행정자치과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이반장 운영 지원에 2억 3,473만 2,000원과 부업대학생 운영에 1억 9,300만 1,000원을 234페이지 사회단체 운영비 2억 3,947만 3,000원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포함 11억 8,173만 6,000원, 238페이지 성과 중심의 혁신 인사관리 및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을 위해 24억 8,753만 5,000원, 240페이지 자원봉사 기반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9억 263만 2,000원, 242페이지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7억 4,34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3,5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관광문화과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사업으로 관광마케팅 추진비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평 평화전망대 보수보강 조경 및 부대공사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59페이지 백령면 용기포 신항 및 영흥면 진두항 일원에 군정ㆍ재난ㆍ환경ㆍ관광홍보 등 주민 생활안전편의 증진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옥외 관광판 설치비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광역 연계사업으로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 등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소야도 폐교 활용을 통한 관광안내 거점센터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지역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하여 소야도 문화재생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61페이지 장경리 짚라인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주차장 부지 임차 및 화장실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을 국ㆍ시비 매칭으로 14억 계상하였으며, 영흥 선재 어촌계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목섬 전망 관찰로까지 산책로 연결과 전망대 신설을 통한 관광명소화 및 관광객 유치코자 영흥면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에 9억을 편성하였고, 대청면 선진포구 항 매립지 일원에 상징조형물 설치를 통한 관광 홍보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대청면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2021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 최종 고시를 통한 옹진군 드론특구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매칭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상용화 인프라 구축비 40억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내 비치크리너 및 트랙터 지원을 통한 백사장 관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영흥도 장경리 및 십리포 해수욕장에 지원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장경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를 정비코자 시비 매칭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비 10억을 계상하였고, 265페이지 해안길 조성을 통한 주민 친화적 해양친수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해양친수활동 편의 제공을 위해 22억을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간이 놀이시설 설치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옹암ㆍ수기ㆍ십리포 해수욕장에 간이 물놀이시설 확충공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옹진군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옹진군 지역축제 운영비 12억 1,387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268페이지 백령 근대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특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화동교회 일원에 백령근대 문화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백령종합운동장과 연평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을 정비코자 각각 16억과 6억을 편성하였으며 백령면 북포리 일원과 자월면 자월리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복합시설 구축을 위해 백령중ㆍ고등학교 국민체육문화센터와 자월분교장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비 각각 65억 4,000만원과 5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경제교통과 저소득층 근로환경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비로 44억 4,300만원과 282페이지 지역실업 해소 추진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사업비 7억 913만 6,000원을.

총괄, 위원장님. 지금 충분히 백동현 위원께서 각 부서별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일단은 각 실ㆍ과장님이 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총괄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각 부서장을 만나죠.

김택선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너무 장수가 많기는 많아요. 과별로 넘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검토보고안에 대한 것 작년 대비 하셨던 부분으로다 마무리 짓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내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큰 액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는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좀 상향돼서 들어온 부분이 많아서 양이 검토보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총괄보고에서 각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과별로 저희들이 지금 한두 건 정도 이렇게 검토보고를 한 거거든요 지금.

각 실ㆍ과ㆍ소별로 한두 건씩 했는데 사실은 그중에서도 과에서도 큰 사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검토보고 내용이 앞에서와 같이 비용이 같은 아니,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고 검토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네, 총괄로 다 설명했으니까.

총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괄 예산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 증감 현황에 있어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총 예산액 3,870억은 전년 대비 627억으로 19.36%가 증가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주요 세원 지방세 등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 중에 지방세 증가가 27.90%로 338억이 순증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볼 때 2022년은 재정자립도 9.4%인데 2021년은. 2022년은 재정자립도 8.37%입니다. 여기 주로 세원의 자체 수입 부분에 있어서 특별회계 부분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얼마가 증가됐어요?

84억 정도 해사채취료가 들어왔습니다.

해사채취료로 인해서 총 예산에는 182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서 전년도 대비 한 100억 정도가 순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백동현 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너무 방만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가 듭니다. 시민단체들은 해사 채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죠?

네.

이미 사회적으로도 환경과 탄소제로 등의 환경 우선하는 정책이 대세입니다. 지금도 시민단체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한편 2020년 결산 기준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25% 정도 결손 처분 및 이월로 넘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인원 정원에 관련된 부분도 2018년 인수 당시에 정원이 583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550 제가.

지금 현재 672명 그래서 내년까지 내년 정원은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거의 90여명이 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여러 지자체 중에 매우 어렵고 인구도 소멸 시, 군 중 한 곳으로 계속 줄어드는 현상인데 공무원수는 계속 늘고 늘어도 적정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부서에 갑자기 뭐 2000% 이상이 넘는 그런 편중된 예산 불급한 예산 지출은 없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 갑자기 2000% 이상 넘긴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선심성 전시성 사업 과잉투자 낭비성 행사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께서 정년 돼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쓰다 보면 우리 옹진군 주민의 삶은 복구할 수 없이 피폐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각 부서별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고 개선 요구를 하겠지만 저는 총론 측면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말씀에 무척 공감을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옹진군 자체 슬로건으로다가 군수님께서 쓰고 있으신 게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을 사용하고 계시죠?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회의 땅이라 하면 어떤 뜻의 의미로다가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오게 되면 우리 군으로 유입이 되든가 하게 되면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거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북한하고의 문제 중국하고의 문제 그런 것도 공항이라든가 덕적하고 아니, 덕적이 아니라 백령하고 중국하고의 유치라든가 그런 거가 다 들어간.

실장님이 말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그걸로다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실장님이 옹진군의 행정요원으로서 한 30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바라본 우리 옹진군에 대한 고견을 한 3분 정도 스피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내년서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제가 36년간을 근무하면서 어떻게 볼 때는 지금 의회하고의 문제 저희가 뭐 지금 8기 의원들이지만 의회하고의 문제가 제가.

아니, 의회하고의 관계 말고요. 실장님께서 바라보신 옹진군의 향후 미래성이라든지 과거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옹진군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구 유입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부에서 볼 때는 인구수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면적 갖고도 하고 평가할 때도 항상 그런데 저희가 남북통일을 바라봐야 되고 또 중국하고의 교류도 하게 돼 있으면 저희가 바다 우리가 광활한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옹진군이 생각합니다. 저희 옹진군 직원들도 거기에 맞게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옹진의 복지 분야 부분에 의해서는 심층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예산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회의 땅 옹진에는 분명히 인구 유입이라는 정책적인 문제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 또한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에 입성을 해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본예산을 맞이를 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것은 ’19년도 것 ’20년도 것 ’21년도 것 ’22년도 것 다 똑같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의 땅 옹진을 저희가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부분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개발을 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다른 요즘 지자체에서 잘 나오고 있는 임실이나 저쪽 신안 쪽에 인구 유입되는 방안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바뀐 게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벤치마킹되는 부분은 없고 무언가를 어딘가에 설치 돼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빛을 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것만 갖다가 육지와 해상을 이용하는 우리 섬과 맞지 않는 벤치마케팅만 하는 것에 대한 울분을 좀 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나 수산 농업 농업은 좀 빼야 되겠네요. 농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크게 발전돼서 가는 부분은 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광하고 수산업 쪽에 움직이는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보면 매년 했던 것을 재사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는 물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한 부분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어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과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나머지 4차 산업 6차 산업도 같이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끝나는 것에 아쉬움을 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놓치고 있던 부분이 환경입니다. 환경에 대한 분야는 인구 유입이 늘면 늘수록 당연히 기본 사항으로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관광객이 또 그만큼 유치돼서 오게 되면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북도에 신시모도에 장봉을 제외하고 평화의 다리 공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미 영흥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향후 3년, 4년 후면 준공식을 할 텐데 아무런 대책안이 없어요 내년부터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 계획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비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이 향후 일어날 것도 조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환경과 맞닿아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많은 점을 놓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택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금년 초에 입법자문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것 무슨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써 자문을 받고자 하는 예산이 528만원인데 이것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본청은 지금 자문관 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농업자문관 무슨 법무자문관 등등 또 변호사 있고. 그런데 이게 의회의 입법기관으로써 예산 세운 것 이것을 528만원을 삭제한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것은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저희가 했는데 자문관이 지금 지정이 안 돼서 삭감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

아니, 예산이 있어야 지정을 하지 그냥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획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번에 추경 때도 이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현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에 다 가보셨겠지만 의회 기간 중에 경로당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면장도 한 5년 동안 하면서 했고 이게 경로당 우리 경로당에 방송 시스템을 설치한다는데 이게 1억 몇 천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 다른 구청에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말씀했지만 지금 경로당에다가 한다는 것은 한 10년 전에 지금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때도 이게 한정된 사람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1억 얼마씩 투자해 갖고 하느니 유튜브 방송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항상 얘기하는 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10년 전 나왔던 방송 시스템을 한다 그러고 이게 저희가 삭감한 것은 그 시간대에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주민들이.

그렇다면 작년 재작년에 옹진군수께서 군수 방에다가 8억 이상 들여 가지고 시스템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안부두 각각의 약간의 성질은 다르지만 3개소를 해서 8억, 9억씩 드는 것 몇 개소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 닫았다 그러는데 엊그저께 연평에 갔었는데 노인들이 다 경로당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지금 현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위원들이 자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옹진군의 군정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그런 의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그게 지금 경로당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지금 경로당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시설 하면 당장에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을 하려면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코로나라고 해서 그게 안 된다라거나 그런 대답은 궁색한 대답이니까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인천시내에 시, 군ㆍ구에 두 군데만 지금 송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달리하든지 뭐 하든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은 저희는 계속 추진할 의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다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택선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부서장님들하고 다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계획서 안에 물론 첨부도 해 주신 부분들이 많이 계신데 각 실ㆍ과ㆍ소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개년 계획으로다 사업 잡으신 부분들이 늘 있으신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오늘 뭐 오후에 하시는 기획실과 재난, 복지, 법무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실ㆍ과ㆍ소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각자 브리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님들 다 이해하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이해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22억 1,083만 7,000원 증가한 1,669억 7,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70억 4,300만원 증가한 1,280억이며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시설 개선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5,1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65억 1,400만원 증가한 26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6억 감소한 120억원, 보조금은 6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3,161만 3,000원 감소한 40억 4,482만 5,000원이며 각 항목은 예산의 중요 부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에 의한 군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6,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비 100만원과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 대비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전년도 대비 4,200만원 증가한 9,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고 의원 상해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244만원을 편성하였고 136페이지 기관공통 시설비 5,000만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8,369만 4,000원 등 전년도 대비 5,879만 7,000원 증가한 2억 2,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1,465만 7,000원, 지역 통계 발간에 55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87만 3,000원 증가한 2,1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610만원, 성과문화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3,0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20억 7,000만원, 전년도 대비 2억 4,398만원 증가한 21억 4,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강화 및 사랑의 PC 고쳐주기 등에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의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1억 944만 8,000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확립에 4억 6,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9페이지 소규모 행정지원센터 행정 전산망 구축에 8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8,666만 7,000원과 기본경비 1,9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8억 3,944만 7,000원 감소한 8억 3,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8,143만 7,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7,965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2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275억 8,143만 7,000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0억원으로 총 285억 8,568만 4,000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83억 7,965만 6,000원, 예수금 상환 102억 602만 8,000원으로 총 285억 8,5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자료 말고 전반적인 것을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보통 보수 기타직 보수 이런 부분은 공무직 보수 거의 4%대인데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14.92%로 28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우리 일자리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오염물질정화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마을어장 및 굴양식 갯닦기, 부업대학생인건비 뭐 임업기능인 그래서 일자리사업이 많이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 중에 물건비 행사운영비가 80.16%예요. 순증이 7억 8,000인데 특별한 각 부서에서 볼 수 있겠지만 행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상식적으로는 절약 조금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80% 정도의 순증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물건비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그리고 국내여비 뭐 여비 등 연구개발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늘어난 게 발전소 특별 그래서 패류 살포하고 수산특별자원에서 수산종자 매입 방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막 80%씩 순증이 되니까 이게 뭔가 의문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평균 토털로는 7.77%인데 시책추진비는 기획실은 50%를 순증시켰고 나머지 토털로 볼 때는 3,800 순증시켜서 13.62%인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순증한 이유는 뭐예요.

업무추진비가 기획실에서 매년 국ㆍ시비 사업을 많이 받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공통경비로 공통업무추진비로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작년 아니, 올해 의회에서 해서 500 정도로 깎였는데 다시 올해 또 1,000만원을 그게 모자라서 위원님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김영란법 생기면서 거기에 맞게 예산 가서 세종시나 행정안전부 이런데 지방교부세과 갈 때 조금 선물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만원 갖고 가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고.

아니,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대비표 이런 것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방교부세과라든가 그런 데 가 가지고 재난특별기금으로도 2억을 받는 게 있고 소규모행정지원센터 그게 네 군데에도 다 특별교부세로 받았고 내년도에도 경로당 두 곳하고 다른 사업 해서 4건에 한 20억 정도를 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팀장들하고 가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업무추진비를 조금 1,000만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 세종사무실은 미래협력실 소관 아니에요?

소관인데 교부세는 저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가서 그분들하고 면 저기 매칭하고 가서 교류를 쌓는 게 큰 교부금 받는 데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담당 부서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대이작항로하고 연평항로에 준공영제에서 2노선 문제가 다 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해수부하고 국회의원 배준영 사무실에서 저희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올라가셔서 2월부터 2노선에 대한 얘기가 연평 얘기가 불거졌었고 그리고 엊그저께 대이작 노선이 사라지는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예산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도 해당 조례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사적으로다가 돌고 있고 옹진군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저희가 100%를 다 감수하기에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의 일일생활권에 대한 보장성을 군수님도 표명하셨던 부분이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부서인 경제교통과에서 어떠한 조치가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한다면 기획총괄에서는 어떤 뜻의 의견을 앞으로 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잠시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공영제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키를 갖고 있는 건데 이작항로라든가 연평항로가 준공영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인천시와 우리 옹진군과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준공영제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우리 예비비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수부 측에서는 내년 6월에 다시 준공영제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때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성 선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전까지는 공백 기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짧게는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생기는데 그 기간 내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것에서 인천시와 옹진군이 양해가 서로 된다면 선지급 후 후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가능하다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정책이 인천시와 우리 옹진군과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군수님이 결정해야 될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라든가 그런 것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복지재단은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사실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고요. 마땅히 아직 구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청사 내에서 나가겠다는 겁니까?

청사에 마땅치 않아서 보건소도 확인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요새 감염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것 염두에는 두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면 밖으로 나가는 비용 계상은 하지 않으셨네요.

(담당팀장을 향해) “비용계산 했는데 안 했나”

리모델링비만 했어요.

네, 그 설치비용 제가 좀 청사 내부로 끌고 오려고 거기까지는 운영비까지는.

내부로 끌고 오면 공간이 있냐고요.

어떻게든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현재 어려운 부분인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 복지재단 시작하신 지가 계획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그런 계획이 안 서셨다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

232쪽입니다. 3.1절 기념식 운영을 어디서 하겠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덕적기념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덕적기념공원.

네.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이는 행사예요?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100명 미만으로는 가능한.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3.1절 기념식 즈음해서 집합금지 및 제한사항이 있었는데도 시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 정도 모이는데 무슨 잔치를 벌이는지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네요. 100명이면 1인당 26만원씩인데 이것 합당한 계상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아니, 이 행사운영비는 뭐냐면 행사에 필요한 무대 뭐 제작이라든가 또.

뭐요?

행사에 필요한 그게 야외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해서 야외에서 필요한 행사 무대 제작이라든가 우리가 3.1절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공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지 그게 뭐 개인.

공연은 그러면 인천서 들어가요 사람이?

작년에도 인천서 초빙을 해서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도 시장님이 오신 것은 아니고요. 그때 집합금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군수님하고 덕적에 있는 분들 한 50명 정도 오셔 가지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50명이라고 그래도 1,500만원인데 30만원 가까이 1인당으로 나누면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로 우리 옹진군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또 작년보다 내년도에는 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데 이런 행사 때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작년보다 또 추가를 하셨어 7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으셨더라도.

아니, 작년도.

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없겠습니까.

아니,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최소화해서 했고요. 이 예산은 코로나를 가정하지 않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 되면 현재는 코로나가 그런데 내년 3월달이 돼서 코로나가 저기가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인원도 초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주민들이 저기 직원들이 제가 봤을 때 한 20명 가까이 면 직원하고 다 참여할 텐데 조금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하고 비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택선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같은 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하는 부분으로다가 예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전면 실시의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수 교육이 필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수 교육자와 포함된 면별로다가 자도를 포함해서 한 50인 기준으로다가 꾸미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안은 지금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나요?

1차로 교육 중에 있고요. 12월 중으로 주민자치회 참여하실 분들을 공고해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수 교육을 다시 1월달에 시작할 겁니다.

모집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수 교육하시려고요?

네.

실은 주민자치회 대상자는 이수 교육자여야만 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주민자치.

그런데 그것을 선 모집을 하고 후에 하신다는 것은 조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50인에 여성 비율하고 그리고 단체에서 또 지원받은 자 그리고 지명받은 자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이 50명을 정해 놓고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실 분들은 다 참여를 하라고 그래서 교육.

50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픈으로다 해서 100명이든 150명이든 들어오면 거기서 또 이수하신 분이.

이수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거죠.

그렇게 가신다.

네.

그러면 올해 공고는 띄우실 거예요?

올해 다음 주쯤에.

다음 주쯤에.

네.

전면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개 면에 일단은 실시하는 면으로다가 해서 통과도 되어 있던 조례도 그렇게 넘겨놨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전면 실시하는데 일단은 세 군데 자월, 영흥, 백령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세 군데에서 하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어떤 참된 모습으로 가는 이런 모습에 대한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또 전면 실시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교육을 조금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하는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교육계획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부족한 점에서 채워나가고 해서 다른 면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행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부분 실시하는 곳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면 실시하는 곳은 아직 전체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전면 실시를 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간사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또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향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래도 부분 실시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에 올랐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가는 게 또 맞다고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들로다가 저번에 질의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면에 가면 3개 면 외 지역에서는 다른 면에서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번에 연평 갔을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소외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다수의 민원이든 소수의 민원이든 그 또한도 저희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공감을 하고요. 공감대에서도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예요. 옹진군 자율방범대 환경개선차량이 있고 순찰차량 구입이 있는데 환경개선차량과 순찰차량 구입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환경개선비용은 차량에 대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운송비라든가 거기 옵션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는 거고요. 순찰차량 구입은 차량만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거고.

환경개선비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운송비 있잖아요. 운송비 그 다음에 번호판 그런.

운송비랑 번호판이요.

네.

1대당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담당팀장을 향해) “작년에 그것 얼마 들어갔지” 작년에 한 300 들어갔습니다.

운송비랑 번호판 비용이.

그 다음에.

그 정도 들어가셨단 얘기고.

보험료 있고 그런 부분.

그런 것 같이 포함해서.

네.

차량구입 2대 하잖아요. 어디 어느 지역에 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자도 위주로 해 주려고 그러는데 차량이 본도 같은 데는 파출소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차량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도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따로 방침을 받아서.

아니, 수요조사라든가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도 계산을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아니, 현재는 덕적도하고.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적 지금 덕적은 1대 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영흥이 이번에 선재 게 발전소특별회계로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탈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영흥 쪽으로 하나.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자도나 본도 같은 경우는 순찰차량도 있고 하니 자도에 지원해 줄 생각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하나는 그러니까 덕적 본도하고 하나는 자도를 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영흥에서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선재 게 차량이 오래됐습니다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를 그냥 2대를 사놓고 어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지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지 지금 2대를 사놓고 어느 지역에 해 주려고 했던 지역이 여기였는데 이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것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아니, 일단은 덕적은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덕적은 해 달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총 보고 총괄보고할 때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도 같은 경우에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 나가면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말 못 하시는 거잖아요.

네.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목적하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235페이지예요. 청사 군정 홍보안내판 임차료가 있습니다. 792만원이네요.

네.

여기가 안내판 임차료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없던 부분인데 올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로비에 있는 것 있습니다.

그 안내판이 임차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안내판을요.

LED 있잖아요. LED 우리 저희 것 있고 옆에 의회 것 있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대에 66만원입니까 한 달에?

네.

그러면 이것 구매하는 가격은 얼마예요?

구매하는 가격은……. (담당팀장을 향해) “얼마지?”

왜 이것을 구매하지 않고 임차해서 쓰죠?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황영미 저희가 실제로 기기 구입비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하고 견적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기기구입비 별도로 또 영상이나 이런 자막을 노출할 때 그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임차비는 기계구입값은 없이 운영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어서 비용 대비 임차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66만원이 임차 방송 송출하는 그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미 네, 방송 송출과 기기비용 전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 것은 어떻게 운영해요?

황영미 저희가 각 면에도 실제로 배너나 이런 것이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그래서 각 면에도 북도면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1대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1대당 700만원이 가까이 되는데.

아니,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저기를 했냐면 시행을 했냐면 면에 무슨 행사나 있을 때 다 배너를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그 비용을 조금 그 비용이나 지금 이 비용이나 봤을 때 거의 조금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간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배너로 이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그런데 제가 연평도에서도 설치한 것을 봤는데 이게 실내에다가 설치하니까 큰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온 분들이 문 뒤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을 저기를 상황을 파악해서 출입구에다 놓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바깥으로 외부로 나와서 홍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돌출적으로 차라리 외부에 부착하는 게 낫지 아니, 안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리고 배너 설치하는 것 가격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배너 설치하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너무 소비성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251페이지예요. 여기 직책급업 직무수행경비 부분에서 하단에 여론 동향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저희 행정자치과 행정팀에 동향, 여론 동향 담당자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관내 동향이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유관기관 등에 동향을 주고받고 하는 동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끔.

그것에 준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것은 직무수행경비라고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직원하고 똑같은.

똑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관내 동향보고라든가 유관기관은 사실은 미래협력과나 타 과에서도 또 기획실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의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관내 동향 같은 경우는 면에서 거의 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여론 동향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직원을 쓰셔 가지고 파악할 필요까지 있을까.

저희 행정자치과 업무에 업무분장에 여론 동향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장에 있어도 직원을 꼭 써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면서 그 업무를 보거든요.

아니,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업무를 보고 계시고 뭐 다른 업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