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 정착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온, 청년Job온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업들이 실제로 청년들이 예산에 머무르고 활동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성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까지 참여현황과 청년들의 반응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에서 진행해 온 홍보 방식과 향후 계획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도 청년을 처음부터 정착시키는 방식보다 예산을 먼저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 청년들이 잠시 머물며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여살이 캠프 상상위크라든지 의성온나 타 지자체의 체류형 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체류형 예산살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부서의 견해와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 민원창구에서 군민들을 직접 마주하며 애쓰고 계신 민원 담당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행·위협,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감정노동으로 심리적 소진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1년간 우리 군에서 발생한 폭언이나 폭행·위협 등 특히 민원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유형과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차원에서 해당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 등이 실제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효성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오늘 2일차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예산군 행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안전성과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두 달 전이었던 지난 9월 26일을 기억하시는지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망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상당 부분 복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고 내부 행정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국민들과 일선공무원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고 없는 재난은 언제든 우리에게 다시 닥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우리 예산군 행정시스템과 대민서비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당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군은 현장에서 어떤 비상조치를 취했는지 그 대응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예산군이 관리하고 있는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백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단순히 서버실 내에 사본을 두는 것을 넘어 화재 등으로 청사가 전소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원격백업이나 시스템을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은 전산실 화재·해킹·통신망 단절 등 다양한 IT 재난상황실로 구체적인 위기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의훈련 실시하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자연재난대책 및 계획 현황에 대해 군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날씨는 단순히 춥다, 덥다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있었듯이 이번 겨울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강력한 한파와 폭설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상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은 지리적으로 서해안 인접지역의 영향을 받아 기습적인 폭설이 잦은 곳입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 우리 군의 재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폭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제설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얼마나 빨리 장비가 투입되었는지가 교통마비와 2차 사고를 막는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제설제와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의 비축량은 충분한지 묻고 싶고요. 아울러 덤프트럭, 살포기 등 제설장방의 사전 가동점검은 모두 마친 상태인지 그리고 읍면별로 마을안길과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지원계획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예산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시설하우스 등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한파는 이러한 취약계층과 농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혹한기 한파 발생 시 독거노인이나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쉼터 지정 및 난방비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또한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군 특성상 한파와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나 농작물 냉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안전관리과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찰 활동인 재난문자발송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읍면 시설직 직원의 수시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직 공무원은 각 읍면에 파견되어 하천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에서 현장 점검과 민원을 해결하고 홍수 등 재난안전 현장에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사고의 책임을 현장공무원, 특히 시설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군에 시설직 공무원이 부족한 이유가 바로 재난대응과 민원책임을 전가하고 재난대응의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불안감에 신규지원자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급여나 진급 같은 보상에서는 행정 중심의 조직문화로 인해 기술직이 소외되는 조직적 구조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사전에 제출 자료로 최근 3년간 읍면 시설직 공무원의 근무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과 퇴사 기록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시설직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8년에 불과하고 특히 퇴직자들의 상당수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9급 신규직원이라는 점은 우리 군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명의 직원이 한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평균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군 시설직 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12.8년에 불과한데 잦은 인사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잦은 인사이동이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퇴사한 직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13.7개월로 1년을 조금 견디고 퇴사하였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60명 중 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10%가 넘는 시설직 직원이 퇴사하였는데 잦은 퇴사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직 공무원의 직급을 보면 6급이 11명, 7급이 16명, 8급 74명, 9급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직급을 살펴보더라도 행정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직급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적 공무원에 대한 보상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설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구조를 개선할 의향이 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족지원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운영 및 향후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을 개소하였습니다. 돌봄센터의 역할은 지역 사회가 나서서 다함께 아동을 비롯한 어르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케어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돌봄 문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을의 돌봄 문화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의 문제도 직·간접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지난 10월 31일 삽교읍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개소한 다함께 돌봄 4호점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에 대한 운영 계획서를 보면 제대로 운영이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야간 및 심야 돌봄계획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서와는 다르게 인력은 시설장 1명에 교사 1명뿐으로 돌봄센터가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과 의문이 앞섭니다. 돌봄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아이 1명을 한 마을에서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돌봄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인력입니다. 단순 숙제 지도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아동 한 명, 한 명을 자식을 키우듯 돌봄으로써 그 아이들이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명의 인력으로 돌봄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돌봄센터의 기능과 가치를 버려둔 채 시설만 운영하면 그만이라는 작은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상에 포함된 야간 및 심야 돌봄 계획은 현재 인원으로는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수탁업체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운영 계획을 승인해 준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다함께 돌봄센터 1, 2, 3호점의 운영에 관한 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호점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업체와의 운영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우리 예산군의 주요 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드리는 질문인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 운영 계획 및 향후 활용 방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추사기념관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더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 건립된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관이 단순한 전시 중심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체험, 연구, 관광이 연계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추사 관련 시설과의 역할 분담과 연계 운영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사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청소년·학생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사고택을 중심으로 추사기념관과 백송공원을 연계한 역사 관광 자원으로 함께 개발하는 방안도 군에서 함께 검토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1인 가구 등 고립·단절가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마을 지역에서는 이장님, 새마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민간단체가 고립가구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간 교류가 적어 고립·단절가구를 사전에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군은 이러한 지역의 위험가구를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립가구 상담, 일자리 연계, 건강관리 등 종합적인 복지 연계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더불어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생명 존중 안전망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의 유해환경 점검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지도나 조치 사례가 있었는지, 나아가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예산 군내 다문화가정의 규모, 현재 시행 중인 주요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편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현재 사업들이 단기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이 끝나는 순간 효과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 구성원들이 한국어 교육이나 기초학습 지원을 넘어서 실제 활동, 지역 사회 참여, 일자리 연계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적인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교육 이후 취업 연계, 현장 실습, 지역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서비스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원 문의 시 전화 돌리기 등 이른바 민원 핑퐁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접수 민원의 경우 부서를 다중으로 처리하여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선상으로 민원을 문의하는 경우 민원인이 담당자를 찾기까지 여러 번 전화를 연결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핑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홍보 확대 계획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사기 발생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발생 사실이 있는지 부동산 사기 예방 사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 여러분께 행복과 만족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시행착오는 없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서 군민을 위한 시책을 펼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기대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 점검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생명과 직결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재난취약가구의 전기 설비 등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점검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화재 외 폭우나 폭설 등 다양한 재난에도 취약한 만큼 현재의 점검 시스템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과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열흘을 굶어 배고픔에 편의점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당사자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조차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긴급한 생계 위기에 처했을 때 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에 대한 우리 군의 홍보 현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홍보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의점, 마트, 식당 등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상점과 협력하여 사업을 홍보하는 방안 등 형식적인 홍보가 아닌 실효성 있는 맞춤형 홍보 강화 등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굶주려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극은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식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깨끗한 환경, 안전한 도시, 생활 편의성을 잘 갖춘 곳은 살기 좋다고 합니다. 그중 생활 편의성에 교통, 의료, 교육, 문화 시설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포 지역을 찾아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활 편의성이 잘 갖춰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포 지역 주민들에게 영유아 보육만큼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은 대상 인원의 약 60%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포지역 영유아 보육 시설이 현재 모습과 문제점, 향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2025년도 1월 17일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예산군수께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 제언과 그리고 기타 지침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막스 베버의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가는 권한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그것이 정당하면 공권력, 그렇지 못하다면 폭력으로 변한다고 군수께 전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자치분권의 시대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공권력으로 예산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통질문에 군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이것이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에 반영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군의회에서 민원사항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예산군의 주요한 의사결정 수단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보 전달의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에 있어서 해당 답변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그리고 또 국장께서는 그동안 백화점식, 나열식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군정의 방향을 목표로 어떻게 잡고 있겠다, 시스템 점검에 중점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파견 공직자 및 인사위임에 따른 인사 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상우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군 인사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 군수를 대리한 실과장에게 군정질문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군과 그리고 저희 예산군의회는 인사 운영 협약서 라는 것을 2021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산군 내부에 있는 군 직원들의 인사뿐만 아니라 파견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 협약에 따른 관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열식의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인사 협약에 따라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력 분야 즉, 가 항에 인사 교류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인사 교류, 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 군에서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 후생복지 공무원 군에서 통합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 복무, 당직운영, 초과근무 시스템 등은 군에서 통합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다항, 마항입니다.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기타항목으로 잡아 기타항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협의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기간에 한정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견기간 즉, 의회뿐만 아니라 기타파견과 관련된 협약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린다고 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 마지막은 안전관리과입니다. 하천관리계획 현황 및 개선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24년도 군정질문에도 25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였느냐, 할 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였는데 이것이 실효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군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답변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과에서 동일한 답변 그리고 군정질문에서도 동일한 답변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의원님들 질문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2일차로 군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남은 일정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답변이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 군정질문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사업의 현황은 적절한지 위탁대행의 주요 사유 및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예방 및 대응 종합 매뉴얼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은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관내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 극한 호우, 폭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난매뉴얼이 이러한 신종 복합재난에 대응하기에 충분한지 점검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존 매뉴얼은 주로 태풍, 홍수 등 전통적인 재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극한 호우, 장기폭염 및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신종 복합재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지침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와 기존 매뉴얼의 한계, 주기적인 최신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만든 매뉴얼이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재난대응매뉴얼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한 매뉴얼을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공통사항과 소관 부서 군정질문입니다. 안전관리과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군정질문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군은 군민 복리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다수의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사업현황 및 적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킨 주요사업의 현황, 위탁·대행의 주요 사유 및 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위탁 또는 대행이 내부 행정력으로 직접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요. 또한 본 의원이 대표의원을 한 연구모임과 정책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군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혹시 일부 사업의 경우 위탁 받은 공공기관이 다시 민간에 재위탁 또는 재하도급을 주고 있는 경우가 없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위탁대행은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이지만 남용될 경우 책임 회피와 예산 낭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위탁·대행의 최소화 및 직접 수행을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부서 질문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군민의 보행 안전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한 스마트 그늘막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산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스마트 그늘막의 실효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유지관리 계획 등을 점검하고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확대 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군민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실효성이 높습니다. 현재 설치장소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르신 이용시설 주변 등 이용자 밀집도를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 편의적으로 선정했는지 그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치 후 군민 만족도 조사나 이용실태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군민 고령 어르신들,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간이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광패널, 센서, 통신장치 등 복잡한 전자장비로 이루어져 있어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유지 보수 및 고장 대응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고장 발생 시 신속한 AS처리가 가능하도록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와 장기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장비의 내구연한 대비 교체 및 수리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군은 향후 스마트 그늘막 추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와 단순히 그늘을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 일정 온도 시 자동 스마트 기능을 활용하여 군민과의 소통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공통사항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예산군의회를 굳건히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민생현안을 세심히 살피시며 군민 행복의 가치를 2배로 높이기 위해 헌신하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행정과 정치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군민을 위한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1건, 안전관리과 소관 1건, 주민복지과 소관 1건, 가족지원과 소관 1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주민자치가 소수의 위원 중심으로 이용되고 일반주민들의 참여도 저조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위원들의 친목단체처럼 운영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더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하기 위한 군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방도로 단절로 인해 재난안전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금강청의 하천기본계획 고시가 2026년 6월에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을 주민들이 불안과 불편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난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이렇게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계획고시 이전이라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사업은 전적지 순례 행사 등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직접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보훈의 더 큰 의미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일반주민들이 보훈의 가치를 체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보훈문화 확산사업이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훈골든벨이나 독립운동가 및 참전용사 스토리텔링데이를 개최하거나 지역축제와 연계한 보훈체험 부스 운영 등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 및 홍보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의 결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즉, 5개년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에 대한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 등이 설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있고 돈과 사람이 없다면 공안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각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장기혁입니다. 평소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관광 활성화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관광 활성화 현황을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당호 관광지역입니다. 예당호 관광지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핵심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출렁다리하고 모노레일에 대해서 착한농촌체험세상, 전망대, 어드벤처, 무빙보트들이 최근에 개장하면서 관광 관련 콘텐츠가 대폭 다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분수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야간 연출로 낮과 밤 모두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당호는 충남권에서 유일하게 수상과 육상이 복합된 관광 인프라를 갖춘 지역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주말 평균 하루 4,000~5,000명이고, 금, 토, 일 합했을 경우에는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10,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현재 유치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양한 시설, 말씀주신 편의시설들이 추가로 확충된다 하면 체류형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덕산온천 관광지역입니다. 덕산온천은 메타세쿼이아길 조성과 황토길 조성, 족욕장 조성을 통해서 기존의 온천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치유를 결합한 복합힐링 관광지로 재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덕산온천 휴양마을이 8월에 완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근 수덕사라든지 충의사, 보부상촌 등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 루트가 구축돼서 관광객 유입효과가 기대되고 특히 지난 11월에 호텔 건립 협약으로 개발이 본격화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시장 관광 활성화입니다. 예산시장은 아시다시피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생활형 관광거점으로 최근에 외부 경제 요인으로 인해서 방문객 수가 다소 감소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역의 대표 관광 상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과 관광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역상권과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평화축제, 황새축제, 예산장터삼국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문화유산 야행 등 다채로운 축제를 연중 개최해서 MZ세대뿐만 아니라 가족 중심의 관광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중장기 발전 방향을 4가지 전략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농촌체험이라든지 버스투어나 택시투어 같은 문화유산 탐방 그리고 계절별 특화프로그램 등 테마형 관광상품을 다변화하고 가족과 청년, 실버층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서 머무는 관광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과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슬로우시티와 같은 마을가이드를 양성하고 체험숙박이 한참 하고 있습니다. 대흥에 있는 2박 3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짚공예라든지 느린호수길, 숙박체험 운영을 하고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형 관광모델을 개발하고 추사서예 창의마을, 덕산온천 휴양마을을 거점으로 신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관광 그리고 VR과 AR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체험콘텐츠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온라인 지도라든지 예약결제시스템 등 스마트 관광 인프라도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인스타그램과 SNS,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인플루언서 협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레일, 충남관광재단 등과 협력해서 축제·관광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은 자연과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시간이 짧고 숙박시설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 주민참여형 관광모델 정착, 또 디지털관광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예산군을 머무르고 싶은 충남의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추가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예당관광지 주변에 문화마당 조성 사업이 올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먹거리 점포 8개 점포하고 로컬매장이 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출렁다리에서부터 대흥까지 데크길을 따라서 느린명소화 사업이 경관 조명이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느린명소화 사업이 발주가 돼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체험센터 팜센터 좌측에 경작지가 조성돼 있는데 경작지 주변에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이것도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내년도부터 그쪽에 체류형 복합단지가 조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해당 부서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텐데 1년 계약을 해서 1년에 57일 이상 거주하는 이런 조건이고 그 목적은 생활인구를 증가하는 목적이고 아마 쉼터가 한 20동 정도 조성되는 거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306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에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전망대 옆에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조성하고 또 바비큐장 아마 오늘내일 중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2층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이것도 12월 중순쯤 아마 크리스마스 전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테리아가 입점이 되고 하면 많은 변화가 있고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연내에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연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을 팜센터 2층에 주말을 기해서 한 2주 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기념관 운영 계획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사기념관은 연면적 1,576㎡ 지하 1층 기계실과 1층 전시실, 기념품 판매점, 2층은 기획전시실, 사무공간으로 2004년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추사서예 창의마을이 완공이 돼서 이전이 되면 건물이 새로운 활용 방안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23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건물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 출신의 유명한 추사 연구가이신 가헌 최완수 선생께서 상당수의 유물을 보유하고 계신데 관련된 추사작품이 약 30점 정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연구자료도 몇백 점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군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전달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곳은 기증 자료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계기로 향후에 기증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우리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이런 전문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기증관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추사기념관 백송이 있는 곳까지 약 1㎞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추사로드, 추사를 따라가는 그런 길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역이 하나의 추사문화 벨트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 관람객들에게 보다 많은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전시체험을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단지로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하고 있는 추사서예 창의마을은 내년 3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준공이 돼있고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 중에 있는데 3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상설 전시 그리고 기반 시설을 마무리했고, 또 특히 과천과 제주와는 차별화된 그런 우리만의 독창적인 지역성과 역사성을 갖춘 그런 공간으로 확립해서 추사 관련 시설 간 차별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상설 전시관은 7개 구역으로 구획을 했습니다. 추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사의 예산·연행·학문·작품·교유 중심의 주제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추사 톺아보기와 영상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추사만사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추사를 애도하는 방문객 참여형 체험을 도입하고 관람과 교육·체험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은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지류나 목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장할 수 있는 전문 수장고를 109평 정도로 완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추사유물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반 시설이 이렇게 확보됐기 때문에 추후에 유물 관련해서 기증이라든지 기탁이 증가될 경우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 시설을 준공한 후에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 이걸 교육이라든지 체험, 연구, 관광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 사업에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상태거든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용역을 지난 11월에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이 진행됩니다.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교육이나 체험이나 연구라든지 관광과 연계된 그런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추사기념관과의 역할 분담, 그리고 연계 방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전문 기증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추사고택 그리고 추사서예 창의마을, 백송까지 이어지는 약 1㎞ 구간에 대해서 추사로드를 추후에 사업 구상을 해서 조성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실을 12월 8일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예방 그리고 대응 매뉴얼 구축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 폭염, 한파,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도 상당수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은 선제적 재난 예방 체계 구축과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 등 8개의 매뉴얼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매뉴얼 8개 종류는 풍수해가 있고요. 풍수해는 태풍, 호우, 대설을 포함한 3가지를 풍수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이 있고 한파가 있고 지진, 화산, 낙뢰, 가뭄, 산사태 이렇게 8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매뉴얼을 위한 단계별 대응 체계 정립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별로 각각의 행동 매뉴얼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인 안전관리과 그리고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이 됩니다. 이런 것과 협업 체계가 구성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군은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mm 이상을 가정한 주민 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에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재난 발생 시에 마을 주민들이 대피소의 위치라든지 그 역할 등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요. 충남 SAFE ZONE이라는 것을 우리가 324개 마을이 있는데 1마을 1대피소를 지정해서 4월부터 6월까지 1개 마을에 하나씩 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올해 몇 개 마을에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주셨던 홍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이상기후로 우리 군이 폭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와 충남연구원 컨설팅을 통해서 야외활동 자제,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건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중점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금년도에는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 32명에서 올해는 2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고 사망자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 지역에서 아마 해제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은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피해나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풍수해, 폭염, 한파, 대설 등 개별재난대응 매뉴얼을 통합 보완해서 향후 이상기후 대응 종합 매뉴얼로 일원화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던 공공기관 위탁 대행 사업 현황과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으로 질문이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군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까지 파악 안 해봤는데 이 관련 조례가 예산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지난 2012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기본 조례가, 그거에 의해서 진행했었고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개정을 해 주셨죠.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도 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행정 권한에 관한 시행령도 있고 그래서 관련법이라든지 예산군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공공기관에 대해서 위탁 대행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각 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망대 얘기하셨는데 환기는 어떤 식으로 하죠?

환기요?

예.

환기는 공조시설이 되어있고요. 자동적으로 환기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환기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어제도 받고 며칠 전에도 받았는데 거기가 오후 3시쯤이면 그 시간대 비슷하게 저에게 전화가 온 게 약간 탁하고 냄새도 난다고 하길래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해보겠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예. 조금 안 좋다고.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이 예당관광지 중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보면 공모하는 부서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관리를 하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시설물 취득시점에 대한 기준은 어디예요?

취득시점이요? 인수인계한 시점으로 봐야 맞을 겁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 인수인계.

인수인계 한 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시설물 리스트업에 대한 게 그 기점이 어디냐는 거죠. 해주는 부서에서 해서 넘겨야 돼요, 받는 부서가 받아서 넘겨야 돼요?

인수인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세한 것까지는 인수인계에 다 담지는 않아요.

주요 시설물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히 리스트업 해서,

누가. 누가 하는,

조성하는 부서에서,

조성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조성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제목은 달아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구입했고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재산 관련된 걸 하다 보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의 1식으로 간단한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활성화에 따른 사업해서 자산취득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과거 형태에 있던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흔히 단편적인 예를 들면 전망대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하던 자산취득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시설물과 관련된 것들을 자산취득해서 등록해놓고 시운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야지 하자보수 이런 것까지 다 요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관리부서에 옮기는 것이 옳다. 그런데 국장님도 동일하게 답변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자산관리 리스트를 보다 보니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마무리해서 하자보수까지 끝낸 상태에서 이관을 해야 된다. 이거를 살펴봐주셨으면 하고요.

챙겨보겠고 그건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의 편의성이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 최대한 빠른 시점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가령 관광과에서 착한농촌체험세상을 조성을 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관광시설사업소로 인계인수가 되어야 될 테고 그러면 그 부분은 현재 관리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쉽게 대응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함에 있어서 목록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수인계 하게 되면 관련된 모든 서류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약한 서류, 취득한 서류 목록이나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두 부서 간에 상의해서 잡으면 좋겠고,

그거 국장님이 정리해주셔야지 누가 정리해주세요. 이거 재산하고 회계총괄책임자가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 명확한 과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시설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관광에 대한 주요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관리부서에서는 과연 그거에 대한 업무 이양을 다 받냐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도 군수님이나 국장님한테 계속 물어봤었던 건데 단편적으로 풀을 깎는데 예당저수지 안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도 어디는 건설교통과, 어디는 산림녹지과, 어디는 문화관광과, 어디는 또 공공시설사업소, 어디는 문화관광과 다 책임소재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시설물하고 사업대상지 관리에 따라서 기능적인 면을 중점으로 해서 기능적인 부서에다가 사업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맡길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박중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설공단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관광시설사업소나 공공시설사업소가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시설관리를 다 못 받아요. 그러면 거기는 단순한 기능적인 형상 유지에 대한 것이지 그거에 대한 기능과 목적에 대한 것을 하기에는 인력과 지리적인 여건이 너무 한계에 있지 않느냐. 단순히 지어서 내다 던지는 꼴이 되지 않냐는 거죠. 이러한 우려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쭤본 게 그러면 그 관리이관 시점에 대해서 업무지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냐를 여쭤본 거고 아직까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재산 등재돼서 재산에 대해서 취득 리스트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같은 구간에서도 벌써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과별로 업무지침에 대한 기준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팀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는 풀만 잘 깎으면 되지 관광객이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우리 주요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럴 공무원은 물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입장이어야 되고. 사업소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만 한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어쨌든 예산군 공무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주된 업무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똑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한계에 와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예당저수지 관리팀 인원이 그 모든 시설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산 취득 형태라든지 해서 누락되지 않게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밟아가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양 부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실무진들하고 상의해서,

거기만 딱 짚어서 한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도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나열해주셨는데요. 지금 지난날 같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창의마을까지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의 가치는 유물이거든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에 대한 유물이 지금 군수님께서도 공직자들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가 꼭 기증만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냥 기증하지는 않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이길원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질문한 다음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의 더 질문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벌써 용역도 발주했다고 하니 조금 더 4월까지는 내용을 좀 더 기다려보고요. 먼저 추사기념관 방문객수는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정추사기념관 방문객 수요?

예.

그쪽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예전에 제가 했을 때 기억인데 하루에 150명, 추사고택에 계측기가 있어요. 추사고택 정문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방문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고정?

추사서예마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계측기를 추사고택하고 추사서예 창의마을 그쪽에 상설전시관이 조성되면 거기도 계측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2~3배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도 박중수 위원장님의 답변에 보면 핵심관광 여기 3가지에는 추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신규에 추사를 넣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추사도 똑같이 예당 그쪽처럼 가족형, 체류형, 맞춤형 테마형으로 한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추사도 그런 쪽으로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주요 핵심을 어떤 식으로 간주하고 용역을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추사도 해야 하지 않을까. 가족형이라든가 체류형이라든가 주말형, 학생들 체험할 수 있는 인문학적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하는 것도 저는 어떨까 싶고요. 특히 우리가 추사나 윤봉길 의사는 예산하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과 연계돼서 학생들이 역사도 공부하고 학교에서 체험오는 거 그것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저는 좀 어차피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또 관광시설사업소랑 연계를 해서 문제를 내고 우리가 스탬프 투어도 하듯이 그렇게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군 대표적인 인물이죠. 윤봉길 의사가 있고.

네.

두 번째라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있고 그 외에도 이남규 선생이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명연필성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많은 곳이 우리 예산 지역인데 그중에 잘 갖추어진 곳이 추사고택입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추사에 대해서 지금 추사창의 서예마을이 총사업비가 175억 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용역 관련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해야 되고 아까 질문주셨던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의 일부를 가지고 지난 11월 달에 콘텐츠 개발 관련한 용역을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내년 3~4월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용역 결과물 가지고 관련된 콘텐츠를 그쪽에 개발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관람객이 오게 될 것이고 지금도 윤봉길기념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추사기념관도 탁본 체험이라든지 체험관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공간이. 어느 정도는 오긴 합니다. 30명에서 50명 정도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일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추사서예 창의마을이 조성되면 그쪽에 체험공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가족단위의 체험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놓고 공간 요소마다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한 번 찾아온 사람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에 제가 한번 다녀왔거든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가 있는지 확인하러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가 백송공원까지가 아까 1㎞라고 했는데 백송공원 들어가는데 돌로 길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마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기증 자료관으로 기증 문화를 조금 더 확산하고 기증 자료로 현재 기존에 있는 추사기념관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완수 선생님이라고 하셨나? 그 선생님이 30점, 제가 잘못 들었나? 30점 정도면 공간이 많이 남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전시도 하고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계획을 정확하게 홍보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누가 와서 전시를 할 것인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최완수 교수가 고덕 지곡리 분이세요. 간송미술관장을 하셨고 지금은 몸이 불편하셔서 자택에 기거를 하시는데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 추사 관련된 유물이 30점이 있고 그 외 추사 관련해서 연구 자료들이 몇백 점이 돼요. 추사 관련된 유물뿐만 아니라 전체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하셔서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 직접 두 번 정도 다녀오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추사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굉장히 고가도 있습니다. 한 150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사 후손들이 있어요. 후손들이 서산에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기증 또는 기탁 의사를 표현한 유물이 한 700점 정도가 지금 여기는 수장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충의사 수장고에 임시로 수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900점 정도, 920점 정도 돼요. 이건 연구 자료 빼고, 추사 선생을 연구한 최완수 교수의 연구 자료를 빼고 유물만 그 정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109평 수장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정확히 산정은 안 되지만 웬만큼 충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고도 지금 아주 신중을 기해서 최고 높은 단계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평시 온도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 습도는 50%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게 현재 준공이 됐어요. 그 부분 완비는 됐어요. 12월 8일에 이사 가서 학예사가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충의사 있는 것도 무진동차로 갖다 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유물 관리를 하고 상설전시에는 진품이 아닌 대개 영인본이라든지 복제품으로 이용을 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구역으로 전시실을 구상을 해놨다, 그중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사까지 다 완성이 되면 핵심 4권역으로 나눌 수 있도록 3권역이 아닌 4권역으로 나눌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 용역하고 있을 때도 군에서 우리 군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중간 중간 의견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역 진행 상황은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추사 김정희 휘호대회가 올해 들어 아마 36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나 박중수 의원님께서 관광 인프라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봉길배 축구 대회라든가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 우리 예산군과 윤봉길 의사에 대한 그런 업적을 홍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본 건 김정희배 마라톤 대회라든가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우리 예산군에 와서 어떤 대회도 하고 또 김정희 선생에 대한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체계가 언론에 홍보보다 그런 전국에서 유치를 했을 때 예산군이 김정희 선생님의 발자취가 있는 예산군이다 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휘호대회 같은 경우 올해 들어 36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이라든가 제주에도 있잖아요. 본거지는 예산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줬으면 좋겠고, 또 마라톤 코스로는 추사고택에서 저쪽 무한천 소공원이라든가 그쪽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면 좀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연구용역이 3월에 하신다고 하니,

완료가.

완료가. 그런 부분을 좀 피력하셔서 한번 그 연구용역에 같이 관광과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어떤 어록이라든가 업적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윤봉길배 관련된 체육대회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하고 추사 선생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윤봉길 의사는 아시다시피 수암체육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김정희 선생님이 유배지로 가면서 유배를 제주도로 갔잖아요. 무한천 소공원 그쪽 하평리 신암에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는 얘기죠.

하여튼 콘텐츠 개발하는 용역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도 한번 담을 수 있는지 부서를 통해서 전달해서 담아지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이탈해서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이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예당관광단지에 이르기까지 관광 메카로서 역할을 지금 박차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군에도 대표적인 분들이 독립투사인 윤봉길 의사도 계시지만 문학적으로 유명하신 김정희 선생님, 쉬운 얘기로 지난날보다는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창의마을까지 거금을 들여서 신축하고 있는데 얼마 전 추사홀에서도 창의마을에 대한 그런 효과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토론회도 갖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도 가졌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난날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청남대를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서예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글을 써주더라고요. 돈을 받기도 하고 무료로도 해줬는데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기리기 위한 위업은 가치성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유물을 디스플레이해서 비치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또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시기도 있을 것이고, 기증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이나 관계자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할 줄 믿고 관광, 우리 김정희 선생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귀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글을 써서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덧붙여서 김정희 선생님의 과업이 우리 예산 군민들의 노력만이 아닌 랜드마크로 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그런 추이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의 가치를 유물 보존도 좋지만 찾아오는 그런 방문객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셔서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 업적이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군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유일무이한 그런 학자이시고 서예 쪽에는 그야말로 필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소중한 자산을 저희 예산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데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 부분을 물론 과천, 제주도에도 있지만 추사의 고향인 저희 예산에서 그들보다는 더 남다르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또한 그렇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 보존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쉽게 우리가 그냥 기증받을 수 없지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군에서 대처합니까?

법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의 30%까지는 보상금으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완수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런 의도는 없으시고 그런데 추사 후손들이 있습니다. 추사 문중에 후손들이 있고 그 문중 대표가 일전에 방문도 했었고 예전에 기탁, 한 점 정도는 기증 직접 추사 선생 친필 기증하고 나머지 수백 점은 기탁 의사를 밝혔는데 확실하게 표현은 안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탁 내지 기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후손들과 협의를 해서 약간의 보상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줘서라도 그 유물 저희가 수장고에 수장하는 것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김정희 선생님의 위업을 다시금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매뉴얼이 예산군에 8개를 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 이상기후라는 게 풍수해, 태풍, 폭염, 산사태 등등 해서 다 들어가는데 축산과나 농정과에 대한 어떤 원예라든가 거기에도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매뉴얼은 혹시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풍수해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풍이나 호우, 대설이고 나머지 폭염, 한파 이런 것도 역시 기후에 따른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에 따른 매뉴얼인데 지금 기후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농작물이라든가 축산 어떤 쉽게 따져서 조류독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과에서 그런 체계적인 부분은 농가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실과 각 부서에서도 이런 재난 발생 시에 각각 반별로 13개 협업반이 구성돼있어요. 그게 각 실과들이 모여져서 13개 협업반 그리고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반별로 재난상황대책본부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재난 상황별로 각 부서에서 사과농가, 벼농사, 원예 이런 각각 부서별로 별도의 행동 매뉴얼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동 매뉴얼이라는 게 정부 지침인가요?

예. 정부 지침이고요.

그러면 이게 정부 지침이다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 농업군이다 보니 아마 각 군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시군마다.

유사한데 약간 다릅니다.

예. 그 매뉴얼이 또 달라지나요? 지침은 8개인데 거기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업군이다 보니 그것을 별도로 정부에서 그런 매뉴얼 그런 건 정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요. 실시간으로 매년 계절별로 현행화가 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고요.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 수시로 현행화가 되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고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이번 수해 때도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지시를 따라야 수문을 닫고 열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이번 7월 16일 호우피해를 계기로 농어촌공사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저희가 강하게 요구한 바 있지만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즉시 방류한다든지 선제대응을 하고 있고 협의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환경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문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장관이 누구 왔었는데 그쪽하고 국가하고는 어떠한 우리 군하고...

기본적으로 금강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데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방류도 그렇다고 해요. 그전에 수시로 필요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판단해서 수시로 방류하고 있고 군하고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비가 조금 온다든지 예보가 있으면 수시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승규 의원님께서 하천 정비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도 우리 군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대안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삽교천·무한천 준설에 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된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의원님 보좌진들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정보도 나눠가면서 예산군 실정에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제안 하나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신암에 무한천 소공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무한천하고 삽교천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최종적으로.

굴포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추사 김정희 선생과 연계한 콘텐츠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부분 얘기했지만 그쪽에다가 호수공원식으로 거기를 좀. 물이 그쪽에 합류되니까 거기를 저수지식으로 꾸며놓으면 삽교천으로 빠지는 유속량이 좀 침체되면서 우리 예산군에 관광 인프라 호수공원이란 명칭과 해서 그런 거를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른 거 어떤 거기를 파크골프를 한다 그런 부분을 좀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를 잘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수 대비를 해서 유속을 좀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물이 고였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우리 군에서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준설을 안 해서 넓긴 한데 얕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삽교천에서 물을 이쪽에서 흘러가면 그쪽에서 받아서 바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지점에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예산군에 어떤 관광메카로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이런 이상기후에 맞춰서 어차피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좀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국장님한테 제안 한번 드립니다.

굴포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 공원이라고 조성해놨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부지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아쉬움을 갖고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이라든지 소규모 호수를 조성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거는 저도 안전관리과 하천 관련 부서하고 금강청하고도 분명히 연관될 겁니다.

예. 무한천하고 삽교천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러 개발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이것을 제안방법을 찾으면 삽교천까지 밀려가는데 물이 유속이 좀 느려지면서 거기에서 그쪽 만나는 지점까지 물의 속도가 괜찮을까 해서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한번,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상기후 관련해서 종합매뉴얼을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저희 예산군 통합민방위 위원장님이 누구예요?

통합민방위요?

예.

군수님이시죠.

통합민방위위원장님이 군수님이세요?

예.

그거 임명은 누가하세요?

임명이 아니고 그거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죠.

통합민방위대장이 군수님 맞아요?

통합민방위대장, 예.

예. 그거 임명은 누가 해요? 그러면.

당연직 아닌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당연직일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재난통제관은 누구예요?

예?

재난통제관.

재난통제관이요?

예.

통제관은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통제관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안전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상기후와 관련돼서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방금 전에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천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님이 수고해주신다 답변주셨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25년도 수해와 관련돼서 군 차원에서 국회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어떤 의원실과 접촉하고 있으며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수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해 관련해서는,

강승규 의원이 특별법 발의하셨고 그거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협조하신다고 하셨고. 그 외적으로 국회하고 소통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해로 인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 대책에 대해서. 법령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령정비요?

예.

법령정비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7월 16일 이후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도 수차 서울 국회사무실,

누구 국회사무실을 가셨어요?

예?

누구 국회사무실 가셨어요?

주로 지역구 의원님 사무실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재난 국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무적인 거와 정파적인 건 얘기 잘 안 해요. 여기 계신 의장님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형님, 형님 하는 김영진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런 거에선 다 인정해주세요.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면요. 왜 저희 군은 사업 추진과 그런 법령 제정에 있어서 편향된 성격을 가지고 편중된 업무추진을 해서 편집된 결과를 얻냐는 거예요. 강승규 의원이 하신 거 필요하세요. 정기적인 하천 준설을 위한 특별법 하자는데 특별법은 한시법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의 당대표께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법은 상시법이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무적인 조항도 해야 되고 특별적인 조항도 해야 되고 저희가 재난과 수해 앞에서 여당과 야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찾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좁게 보냐는 거예요. 환경부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간담요청을 한번이라도 제가 속해 있는 정당에 있는 의원들한테 요구해보셨습니까? 심지어 저희가 삽교천만 판다고 해결되나요? 물그릇이 큰 아산하고 당진에서 안 하면 소용없는데? 그러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 농해수 위원장을 만나보자고 요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 지류에 속해있는 아산에 있는 지역구와 관계를 맺자고 했나요? 왜 이렇게 소통의 부재가 9대 의회 의원님들은 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군정방향에 있어서 국비 확보와 재난재해대책에는 여당·야당 없습니다. 그것 좀 환기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안전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네 당 내 당 따지지 말고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죄송스럽긴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 하여튼 말씀주신 것처럼 편견 없이,

국장님, 그렇잖아요. 황선봉 군수님 계실 때 국가위원회 해서 김설**(1:16:23) 위원장 만나러 갈 때 그때 누가 갔습니까? 그때 지금 자리 안 계시는 김만겸 의원님하고 저희가 해서 황 군수님 모시고 갔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해 나자마자 뭐 했습니까? 저희 당대표 모시고 원내대표 모시고 국회의원들 120명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의원님들 격려해주셨어요. 잘 했다고. 다 동네 선배님들이세요, 저한테. 이런 데는 그런 거 없다고. 저희 위원장님 저 격려해주시고 의장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못하십니까? 개선되어야 합니다. 군정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에 있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에 대한 군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올 한 해 자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8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은 우리 군은 미 구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충청남도 올담 데이터 분석·활용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예산은 총 7,13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3,000만 원, 도·시군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에 3,800만 원, 공무원 AI 활용 및 공공·빅데이터 교육에 330만 원입니다. 데이터 기반을 활용한 업무 추진사례 등 실적 현황은 2025년 빅데이터 분석을 총 7건 수행하였으며 자체분석으로 체류형 방문객 증대를 위한 야간관광 분석, 예산군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예산군 청년인구 유출현황 및 요인분석을, 충청남도 합동분석 4건은 예산군 주요 축제 분석으로 황토사과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예산장터삼국축제, 윤봉길평화축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군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올담과 예산군 대표누리집에 게시하여 민간에 개방하였으며 새올 행정시스템의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의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업무에 정책 결정 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청년 지원정책은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지역, 함께 살아가는 예산’을 비전으로 금년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개 분야, 40개 사업을 10개 부서가 함께 추진하며 청년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외 17개 사업을 4개 부서가 추진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외 10개 사업을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교통 관련 6개 사업을 3개 부서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리고 교류할 수 있도록 청년 주간행사 개최 외 3개 사업을 4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도형 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단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생활 온, 청년Job 온 등 사업추진 현황 및 효과를 말씀드리면 청년생활 온 사업은 생활물품을 무상 대여하여 청년인구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충남도 생활공구 대여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의 날 행사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선호물품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생활비 절감과 정착 초기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Job 온 사업은 진로 탐색이 필요한 청년에게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의지를 높이고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향사랑 지정기금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총사업비 2,000만 원 중 절반인 1,0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예산청년온담 이용 청년 설문과 타 지역 청년센터 사례를 반영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정착 기반 마련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년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릴 타 지역 사례 도입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청년 정주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 관계인구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마을만들기사업의 지역살아보기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지속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청년의 장·단기 체류를 유도해왔습니다. 초기에는 5박 6일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1개월 체류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청년마을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자원조사뿐 아니라 예산시그널, 청촌 등 마을 연계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삼국축제에 청년로컬크리에이터와 협력한 팝업스토어, 이벤트, 연극 등 참여형 콘텐츠를 처음 도입하여 청년 참여 기반의 축제 운영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 청년 온담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청년 온담은 청년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지난 10월 27일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층은 북카페, 온담오피스, 만물온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교육온담, 스터디온담, 마루온담, 요리조리온담, 쉼온담, 컨퍼런스홀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온담은 소규모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청년 도전·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년마을 내일협동조합과 연계해 청년학교와 지역살이 입소식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청년들의 학습 기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터디온담은 14개 독서대와 장애인석 1석, 오픈형 좌석을 갖추고 있는 개인학습 전용 공간으로 독서, 과제 수행, 온라인 강의 수강 등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루온담은 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음·방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리조리온담은 냉장고, 오븐, 밥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다목적 실습공간으로 베이킹·쿠킹수업은 물론 바닥 방수도 되어 있어 공예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쉼온담은 오픈형 구조로 카페와 같은 분위기에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입니다. 1층 북카페와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감을 확장하였으며 향후 교육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퍼런스홀은 책상과 의자 80석의 규모로 구축되었으며 대규모의 강의와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청년 축산인들의 충남한우개량동호회 교육과 청년일자리사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청년 수요를 반영해 공간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고향사랑기금, 도비 공모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 전산시스템 백업 현황 및 재난 시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주요 정보시스템은 통합백업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있으며 증분백업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행하고, 전체백업은 토요일에 수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주요 정보시스템으로는 내부 행정용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이 있으며 외부망 시스템으로는 예산군 대표 누리집,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핑장 누리집, 1100년 기념관 예약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통기반시스템에 탑재된 새올행정시스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등은 충남도청 전산실에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실시간 백업을 수행하여 재난·재해로 서비스 불가 시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재난 시 대응계획으로는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대응 지침과 예산군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서에 의거하여 재난 및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중앙부처, 충청남도, 예산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시 인사 업무 처리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직 직원의 인사발령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의 경우 읍·면 발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급 이하 본청 전입은 전보제한 기간 경과자 중 업무수행능력,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은 신규임용자의 의원면직, 휴직률이 높아 결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명 이상 신규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채 합격률이 2022년 46.7%, 2023년 100%, 2024년 33.1%, 2025년 60%로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상 장기간 결원이 발생될 경우 사업 추진 지연, 안전관리 공백 등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매년 시설직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들을 합동설계반에 참여토록 하여 실무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의 설계 이해와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직 공무원들의 직무 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여 조직 적응과 직무 숙련도를 체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시설직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조직 안정성과 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무 현황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 세 번째 청년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네 번째 전체마을 방범CCTV 확대 설치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민간위탁 사무 현황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은 지난 7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로 민간위탁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 심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 이후 4회 개최하였습니다. 총 20건의 심의 안건을 했으며 그중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심의는 15건으로 신규 위탁을 5건, 재위탁 7건, 재계약 3건 이렇게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13개 부서에서 39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중입니다.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서 대상 제안 접수된 사업 중 일반기부사업 3건과 지정기부사업 2건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기부사업으로는 총 3건 중 경로당 에어블로워 보급사업과 치매환자 1 대 1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예산청년 생활 온 사업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사업 2건은 청년잡(JOB)온과 지난여름 예산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사업으로 8,000만 원을 목표로 모금하였습니다. 현재 80%인 6,5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해 주신 청년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총 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비사업으로 생활공구대여사업과 충남형 지역특화 청년센터 지원 사업을 도비 확보하여 신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청년생활 온 사업과 예산청년 자본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지정기부 또는 일반기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마을 CCTV 확대 설치 사업은 현재 마을 진출입로 CCTV 미설치 마을 및 범죄 취약지역 등 이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334개소에 1,12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수요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군의회에서 제안해 주시고 건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견 공직자 및 인사 위임에 따른 인사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파견 공직자는 충남도청 2명,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6명, 군의회 12명 등 총 20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군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전입, 전출, 신규임용, 파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인력 배치가 가능해졌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협의를 통해 의회 결원 보충인력은 파견으로 충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열두 분을 파견 중에 있습니다. 파견 공직자의 인사 관리는 모두 원소속 기관에서 담당하며 승진,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등도 원소속 직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 취지에 따라 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에 파견 비율을 조정하거나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추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과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위탁 사유로는 먼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행안부에서 2020년 10월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에 전국 통합 체계 특성상 고도의 정보보안 및 데이터 관리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행안부가 전문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정·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 등을 위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예산군 6명, 도청 3명, 홍성군 14명의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시설물 및 경관 관리,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운영, 공영자전거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시험 및 적용지원에 해당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은 기부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전산장비 유지관리, 새올시스템 운영 지원,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여 이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위탁을 통한 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주민자치회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신양면, 대흥면, 덕산면 4개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활성화 사업비 각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공모에 2개소가 선정되어 대흥면 전통농법복원사업, 덕산면 김장문화체험사업에 각 800만 원 씩 총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8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특화사업을 공모하여 4,400만 원을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용은 삽교읍 건강한 노후를 위한 요리교육 500만 원, 대술면 벽화그리기사업 500만 원, 광시면 친환경 한방식물 보호제 공동방제 900만 원, 응봉면 노령층 대상 세탁사업 700만 원, 봉산면 세대공감 놀이마당 500만 원, 고덕면 고추장 나눔에 300만 원, 신암면 김장 나눔 400만 원, 오가면 1100년길 쉼터 조성에 6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2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총 21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주민자치회별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산읍, 신양면, 대흥면, 덕산면 4개 주민자치회와 그 외 8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25명 이상에서 50명 이하로 읍면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문화 여가, 지역 복지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민자치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아이디어 발굴,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며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실정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추진을 통해 자치 역량을 높여가고 있으며, 군에서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들 대상으로 사업 발굴 컨설팅, 보탬e 교육 지원 등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분이 전산직 직원 한 분이 배치돼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누가 했어요?

이전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 계약직 직원이 있었을 때 이 사업 공모사업 같은 거 받은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이요?

예. 공모사업인가 뭔가 예산 받아서 예산 요구하신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그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해서 시스템 구축하고 자료 모집한다고 해서 계약직 직원 뽑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 어디 있어요?

그게 좀 진행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왜 뽑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이 좀 그래요. 이거 의장님 좀 집행부에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자꾸 군정질문 하는데 뭔가 가리고 숨기고 막 이러는 거 같아요.

그 관계는 어쨌든 개인에 관해서,

당시에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제가 김영진 의원님 자리에서 그때 질의·응답 받을 때 빅데이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통계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얘기 했습니까? 올담 시스템 가서 보면 세원 요소별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원 유형별 과세 현황, 세목별 과세 통계 이거 매일 질의하는데요. 이 데이터 보면 박중수 위원장님 답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 자꾸 뒤처진다니까요. 객관적인 논리 근거 없이 무슨 정책 수행 입안을 해요. 그리고 추진하시던 사업이 시스템의 오류인지 사업하는 용역기관의 문제인지 그걸 추진한 계약직 직원의 문제인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으면 그냥 단순히 어떤 사고로 인해서 계약직이나 전문직을 뽑았을 건데 단순히 전산직으로 놓고 만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 유형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군이 굉장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도 뒤처져있고 이걸 제대로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 읍면사무소부터 올라와야겠죠. 그 과정,

데이터 수집은 충남도에서,

그게 안 맞는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 자리니까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읍면 기초에 있는 데이터부터 해서 저희 거쳐서 가져가야지 올담에 올린단 말이에요. 여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68가지라고 해와야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한 거 했었을 때 읍면자료 갖다가 취합시켜서 그 자료 올려놓는 것들하고 별반 상이하게 차이나지 않아요.

매월 현행화 시켜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어디냐고요.

도에서 공동으로 같이,

도에서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합니까? 과정에. 도에서 올담에 있어서 들어가서 보면 시각화하고 데이터지도 만들고 가시화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로우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우데이터 어디서 가지고 와요? 군에서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뭐 군수님이 관심 없어서 이런 거예요, 결국엔 이런 게 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된 기본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도출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통계자료 기초가 되어야 데이터 분석도 들어가고 빅데이터도 생기는 겁니다. 전에 그래서 8급인가 7급 직원 중에 그거에 관해서 좀 하던 직원인데 인사이동 나니까 그냥 도루묵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단순히 10억이 들어가서 시스템을 정비하느니 마느니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지금 예산군은 몰라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분석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대답에 축제 몇 명 왔냐 이런 대답밖에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인 거는 심완예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부질문자니까 한 가지 구체적 예를 들고 그때 더 상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생활온과 청년Job온은 충남도에서 생활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현재까지 참여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현재 Job온은 저희들이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지정기부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청년생활온은 공구 대여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인,

많이 구비해놓으시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청년들한테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필요한 공구로 해서 일부는 지금 구입해놨고 추가로 12월까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자들이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홍보매체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홍보는 기존에 우리가 청년온담을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0월 27일 날 개관해서 그동안은 홈페이지 그거로만 홍보했는데 지금 인스타라든지 블로그를 개설해서 홍보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년이 직원 한 분하고 청년 세 분 일자리로 해서 네 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세 분이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금 총액의,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총액의 목표금액은 다 도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아니. 어떤,

아까 이 사업을 할 때 고향사랑기부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고 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그 기부금이 어느 정도나,

청년Job온을 지금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하고 있는데 목표액 2,0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현재 1,000만 원 모금했어요.

지금 1,000만 원?

예. 내년에 2,000만 원 모금되면 이 사업을 취업진로 같은 거 이런 거를 자문해주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이거는 내년에 2,000만 원 모금이 달성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2,000만 원이,

예.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모금되어야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됐으면 연초부터 어떻게 계획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모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되어야지,

다 되면.

그러면 2026년 1월부터 계획은 세워도 되지 않으면,

예.

초부터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예. 지정기부사업이라 목표달성이 다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기왕에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목표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거로 인해서 머무르고 싶다 이걸 떠나서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이거를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원해서 신청을 해서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연결돼서 청년들이 남아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지원하고 또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유익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체류형 예산살이프로그램 타 지역 사례를 들어서 제안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는 현재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거 그거랑 약간 부합돼서 가는 사업들이 지금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서 지역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했는데 초기에는 5박 6일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현재는 1개월짜리 체류형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면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시설이 있어야 그런 것도 추진이 되지 그게 안 되면 어떤 한 팀이라든가 이렇게밖에,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살 때는 어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집을 얻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집을,

숙박업소 뭐 원룸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그렇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걸 추진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도 예당에 쉼하우스 같은 데 하잖아요. 거기랑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중에 공실로 비어있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달살이 이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주중으로 해서 그곳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 2박 3일 와보니까 거기 참 좋았다. 그래서 다음에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미지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이래야 여기 와서 체류하면서 이쪽에서 내가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계하는 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거는 향후에 추진 가능하다면 그렇게 연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청년정책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질의드리는 건데 신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지는 않지만,

정책이요. 신규사업 말고 정책이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청년정책의 목표가 뭐예요?

저희들이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이 머무를 수 있게,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사업이 청년인구 늘리겠다는 사업이고 내년 6월이면 군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군민들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4년 동안 군수님이 주요 역점사업으로 인구정책사업을 했고 그중에 한 꼭지였던 게 청년정책사업인데 저희가 4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주요한 청년정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뭐예요?

저희들이 현재 4개 분야로 해서 40개 사업을 10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이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군에서 얻으려고 했던 최종목적. 4년간.

최종목적은 청년들이 어쨌든 예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게 최종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로 인구도 늘어나고,

1명만 정착해도 그럼 성공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이 공약이?

아니죠.

구체적인 목표가 그러면 없었다는 거예요? 4년간.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오셔서,

이게 4년간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군수님 골탕 먹인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들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을 만들려면 사회·경제·교육·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정목표를 가져서 2026년까지는 현재 청년인구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인 정책의 목적과 결과물에 대한 가치 아니에요?

지금 그,

이 이야기를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 정책위한다고 숱하게 했죠. 청년팀장 있으면 뭐 하냐니까요? 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맨날 남의 사업 갖다가 긁어 부스럼 해서 이만큼 사업 추진했어요.

의원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잘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 열거한 거밖에 저희가 더 있어요? 예산군에서?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제가 너무 폄훼하나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청년인구가 얼마나 늘었어요?

현재 청년인구는,

22년도 대비 26년까지 해서 청년인구가 자연 증가 말고 외부 유입에 의한 인원이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는데요. 현재 예산군에 청년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자연 증가예요? 외부 유입이에요?

청년 전체적인 거죠. 자연 증가한 것도 있고 어떠한,

비율은요?

예?

비율은요? 비율.

청년인구요?

예. 외부 유입과 자연 증가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그것까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체적인 골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원님 어쨌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계속,

하면 뭐합니까? 해당 팀에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청년인구가 확 늘어나는 게 눈으로 확 늘어나지 않습니다.

22년도에 관련된 사업 설명하신 거 그 사업 하는 데 있어서 3년간 어떠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니까요? 25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죠. 청년 이거는,

행안부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예?

행안부 사업 종료되잖아요. 청년마을만들기.

아, 그거 청년마을만들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친구들 더 이상 예산에 대한 편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생력을 갖게 해줄 거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로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죠. 지역에서 자리도 잡고 지역에 문화사업이나 이런 거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해당 행안부 사업에서 고로컬이 생긴 거예요?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과를 아무도 못 말씀하신다니까요? 심지어 경제과 예로 들어볼까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인건비 받는 사람 중에 예산군에 주소 옮긴 사람 몇 명 있냐고 하면 경제과장님 답변 못하세요.

청년이라는,

그래서 과장님 여기가 또 그런 거를 따지자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는 이런 거를 계량화된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청년인구가 2만여 명 되는데 그중에 살펴보니 자체 증가한 인원도 있고 외부유입 증가도 있으나 여기서 태어난 자연증가 청년들도 떠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더 해야겠죠. 그래서 향후 5년 안에 최소 10% 이상의 청년인구 증가를 얻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와야죠. 제가 마지막이라 더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 믿어요.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청년이라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지금 의원님은 쉽게 10% 말씀하시는데 사실 존치시키기도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이 업무가.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뭐라도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니면 예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공모도 해보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산군에 청년이 확 늘어나는 이런 거는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청년이 확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들에 있어서 추진하는 것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군수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청년정책의 주된 정책방향이 소득 증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저 같은 청년들이, 저도 이제 마지막 청년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심지어 군청 공무원들도 요즘에 그거 한다면서요. 예산군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래서 홍북읍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에 대한 거, 사회문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적인 정책방향을 가지고 말씀하신 세부사항이 나와야죠.

지금 그거를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40개 사업을 10개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맨날 하던 거예요.

그중에는 기존에 하던 것도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예산군만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육아에서부터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야 청년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로 인해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희가 타 지자체처럼 청년팀이 없으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전속팀이 있어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에. 성질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방향에 대해서는, 정량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거 잘 됐다, 못 됐다 어떻게 감히 판단하겠어요. 지금 성질에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정책의 성질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달라요. 직종별로 청년을 볼 것이냐 농업에 종사하는 친구들 그리고 군청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임시직 직원에 대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요. 5세 단위로 인구 연령에 대해서 조사 따로 하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러면 직종별로, 연령별 5세별로 하면 얼마나 다양한 정책의제들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 자문단 봐봐요. 그거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비율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군수님 공약 중에 청년정책만큼은 낙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실 때는 저희가 긍정적인 목적이라도 알 수 있게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열심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성과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은 거죠. 제가 만약에 정책입안자라면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소득 증대라고 볼 것 같아요. 소득 증대.

그런데 청년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는 가족지원과에서 더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팀이 있어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군수님 주요 역점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청년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예산을 더 남고 싶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교육·문화·경제 등등 중에 어떤 걸 주요 목표로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한 성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봐야 죽은 자식 뭐 만지기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해주실 때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주민자치가 소수의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25명에서 50명 정도 이내가 위원이라고 그랬죠?

지금...

주민자치지금. 보충질문이요? 주질문인데.

김태금 의원님 질의 계속 하시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 질문에...

심완예 의원님의 질문내용에서 질의하실, (장내 소란) 김태금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주질문,

안 끝난 거예요?

네.

그럼 하세요.

이름을 불러서 보충질문이 아닌데.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은 이쪽에서 하셨고 지금 질의 끝나서 강 의원님도, 강 의원님.

심완예 의원님 질의내용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이길원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본 질문이요?

보충질문, 예.

보충질문?

본인의 본질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죠?

예.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자원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45개 시스템 중에서 15개 시스템 정도가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중앙하고 연결된 시스템만 장애를 입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국민신문고라든지 재난관리업무 이런 온나라시스템 이런 게 약간 장애를 입어서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다행인 게 국가에서 재난을 겪다 보니까 국민 홍보가 넓게 잘 됐잖아요.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오셔서 큰 불편이라든지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불편했던 게 빠르게 처리를 못하고 수기로 접수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건 있는데 다행히 군민들이 그런 건 같이 호응을 해 주셔서 큰 민원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는 잘됐습니다.

네. 본 의원이 볼 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체입니다. 그렇죠?

예.

크게는 우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는 인재로 판명이 났죠?

그건 제가...

그래요? 배터리 작업을 하면서 안전불감증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요즘은 시대가 시대니만큼 급속도로 전산 시대로 봐도 정보화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새로운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돼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도 국가정보관리원의 그런 사태를 빌어서 우리 예산군도 유비무환 자세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보통신실하고 전산실은 3층에 있고요. 배터리는 지하 전기실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은 일어날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매달 유지 보수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불난 데는 리튬배터리인데 저희는 납축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나도 그렇게 할 염려는 다행히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자원관리원에서의 사태를 봐서 우리 군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거든요.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 시설직 아까 말씀하신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46%, 23년도에 100%, 24년도에 33%, 25년도에 65% 이게 합격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33% 합격을 했으면 그 결원은 어떻게 하고, 지금 4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한 60%도 안 되거든요? 우리 수급에. 그러면 계속 수급이 딸려서 우리 시설직이 항시 결원이 되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직 정수가 대략 몇 명이죠?

저희들이 현재 토목직만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토목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88명인데요. 현재 정원은 수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24년도라든지 계속 채용이 안 됐잖아요. 안 돼서 올 초에 경력직 공무원으로 해서 8명을 채용했어요. 경력직 공무원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보면 과락이 돼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을 1회에 한해서 시군에서 계속 건의해서 1회에 한해서 올해 8명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안 봤어요. 안 보고 서류하고 면접시험만 봐서 8명을 채용해서 이번 신규직원 추가로 5명까지 채용을 해서 현재로서 정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게 8급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9급입니다.

9급으로 들어오는데 경력직이에요?

예. 9급인데 필기시험을 제외시켜주니까 그 혜택을 사실 받고 들어오시는 거죠.

12명이 각 읍면으로 하나씩 파견 보내면 하나도 없는데 본청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13명입니다. 현재 13명인데요. 1명 차이가 나긴 하는데 13명인데 지금 신규 아마 수습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읍면에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에 7월에 집중호우로 각 읍면에 비상이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7월 초 인사를 보면서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어느 면에 가보니까 전직에 있던 직원이 1명밖에 없어요. 팀장급이나 정직이,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났는데 각 읍면에 배치된 면장님, 부면장님 다 해서 온 지 보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각 지역 현황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시설직들은 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해가 났는데 어느 마을, 어느 회관도 모를 정도로 현황 파악이 안 됩니다. 저는 시설직도 시설직이지만 인사하실 때 특히 각 읍면은 50%라든지 30%씩 정해놓고 해야지. 한 번에 싹 바뀌는 면이 있다 보니까 전혀 전무합니다. 어떻게 가냐 했더니 “저희들 네비게이션 틀고 갑니다.” 거기 가서 이장님 집 찾아가서 물어보니 현장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이번같이 7월에 큰 수해가 났을 때 그런 상황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봤습니다. 앞으로 인사하실 때 이런 걸 참조하셔서 특히 면 단위 같은 데는 직원이 20, 읍면 빼고는 25명~30명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공무직 빼놓고 다 바꿔버리면 현장이 잠시는 되지만 이렇게 비상상황이 있을 때 전혀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젊은 직원들이 진짜 부푼 꿈을 품고 예산군에 오셨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가는 환경을 볼 때 너무 저는 애처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과장님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직들이 금번 7월 17일에 수해를 입어서 읍면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제가 다 듣고 수해 기간에도 읍면장님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경력직 공무원들을 뽑아서 그나마 7월 17일에 읍면에 다 배치를 해서 나름 선방, 엄청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래도 일 처리는 아예 신규 직원보다는 일처리를 잘했다고 읍면장들이 끝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직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직렬보다 시설직 토목직들이 유난히 휴직률도 높고 퇴사율도 높아요. 민원이라든지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도 면에는 잘 있어요. 큰 저기 없이, 그런데 군으로 들어오시면 사업비가 또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가 트라우마 생기고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목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더 특별히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보수라든지 줄 수 있는 건 우리 지방공무원법 보수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더라고요. 그분들이 신규직원들이 왔을 때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어려움을 알아주고 다독여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가서 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렇게만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퇴직하신다든지 휴직하신다든지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관계 때문에 어려운 데다 실망이 더 커서 다른 데로 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런 것들만 잘 해주시면 이직률이나 아니면 휴직률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시설직에 대해서는 고충을 많이 듣고 또 과장들한테도 얘기해줘서 같이 상담을 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해 주시고 우리 시설직뿐만 아니라 기술직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 사람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도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본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6일 갑작스런 수마 사태로 인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도 일선에서 의기투합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도 받고 또 함께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일을 진척시킨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설직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지역구가 예산읍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시설직들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에다가 그냥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질의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어차피 예산 군민을 위한 길 바로 우리 집행부와 이 자리에 함께 한 의원님들도 같이 동심 협력을 해서 이루어가야만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시설직 직원들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늘 이야기하시는데 일 좀 할만하면 인사이동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직이 인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어떻든 간에 힘든 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함께 걱정해 주고 위로 해 주고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질의가 결국은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군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갖고 시설직에 대해서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좋은 방향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늘 인사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 군 산하에 각 읍면이라든가 각 부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시설직 배치를 꼭 해야만 될 곳도 있을 텐데 행정직도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실무자분들이라든가.

시설직 배치해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요?

예.

그렇게 배치한 적 있어요.

자리가 몇 %나 돼요?

많지는 않아요. 시설직들을 신규 채용까지 해서 정원을 다 해서 배치를 시설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다 했다고 보거든요.

네. 본 의원은 시설직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업 분야에 계신 분들 있죠? 팀장님들이 행정직도 있을 테지만 실무자들 있죠. 7급 정도, 행정직이 지역개발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섞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부서는 설계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지리적이라든가, 행정직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시설직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그 지역에, 쉽게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충 눈대중으로 몇 년만 경력을 해도 150m 설계에 뭐가 투입이 얼마큼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해 났을 때도 보면 그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다른 과장님이 계시더라도 인사 부서에서는 특별히 전문직을 시설팀 이런 분야 그다음에 환경직이라든가 농림직 이런 분야도 자기 직에 따라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원이라든지 마지못할 경우에만 다른 직렬을 대체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능한 한 다 자기 업무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부터 시설직 채용을 할 때 예전에는 토목직을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한다면 토목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시험을 볼 자격이 돼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역시도 그 자격을 가져야만 공무원 시험을 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직하면 토목직 그 분야가 지금 없어지고 그냥 합격하는 부분에 채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3년 전에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우리 군 산하에 토목직이 신규 채용이 됐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설계 같은 도면 이런 걸 보기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직원분들 중에서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매년 신규 채용을 할 때마다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전공이 아니어도 시험만 봐서 합격만 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10~20% 정도가 그렇게 들어오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본청에 배치를 해서 그런 거 배우고 설계라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수습 몇 개월 정도 한 다음에 읍면에 배치를 해서 읍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처우 개선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거보다도 더 전문직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여기 공주산업대도 토목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파견 공직자 및 인사위임에 따른 인사관리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충남도에 파견된 저희 직원들 있잖아요.

예.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인사평가 누가 해요?

인사평가 저희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해요?

예.

뭘 기준으로 해요? 충남도에서 일을 하는데?

충남도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예산군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이거든요. 두 분이 다. 한 분은 농생명바이오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삽교에. 그거 관련해서 1명 파견했고요. 한 분은 제2단계 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하면서 거기에 한 분을 파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근평이 오면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결국엔 근평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결국엔 근평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평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준. 인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근무평가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한 거에 대해서 근무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거지 근무평가를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닙니다.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여러 가지 따지는 것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근평 아니냐는 거예요.

근평에 경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산군이 가지고 있는 인사평가에 대한 지침에 있어서는 호봉이 왕이다? 중심이다?

아니죠.

근무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보면 등급제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 등급제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파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근평 하는 게 누구예요? 파견 직원들이요.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1년에 두 번 근평을 하잖아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평가를 해요? 자기 스스로를?

근평은 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본인들이 일단 작성을 하죠. 해서 주면,

그러면 자치단체기구에 나가 있는 분들은 누가 평가합니까?

그분들은 지금 자치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로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평을 하려면 본인들이 근무실적을 내야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등급별로.

여기까지는 아마 다들 공감하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의회 파견직에 대해서 근평은 어떻게 해요?

의회 파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평가하냐는 거예요.

의회도 어쨌든 여기 파견된 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근무실적을 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그 근무실적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각자 업무가 있으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본인이 한다?

본인이 근무실적을 내는 거예요. 뭐 뭐 했다, 6개월 동안 뭐 했다. 저희들한테 내주시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은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믿고 가야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자치단체기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군에서 군민들이 가져야 되는 이익도 있고 부담도 있는데 도야 그렇다 치지만 자치단체에 나가 있는 파견 직원들이 과연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직접 의회에 계신 파견 직원들 보면 의장님이 아마 가장 답답해하실걸요? 의장님이. 왜냐하면 저희 전체 의회를 운영해나가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온 자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믿고 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분이 써낸 거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써서 낸 거에 대해서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 사람 있을 거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비교평가는 되죠.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요. 파견직 직원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직급에 따라서 업무의 범주들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있어서 여기 계신 열 분의 의원님들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전문위원님들 보면 예를 들면 저희는 간첩이라고 그래요, 속된 말로. 그러면 만약에 파견직 공무원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내부 의결을 거쳐서 파견공무원을 줄이겠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임기제 전문위원을 뽑겠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원에 상관없이 100% 수용하시나요?

그거는 신규 채용하시거나 지금은 파견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파견제도는 하는데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개방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현재 12명에서 6명으로 감축시키겠다 이러면 수용하세요?

제가 그거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서,

그렇죠? 과장님, 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동안 저희는 당연히 전문위원님들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계셨어요. 그중에 정말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과장님도 알지만 저희 과급한 성격을 잘 중재해주시던 전문위원도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객관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해서 계시는 파견 직원들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평가가 올바르냐에 대한 것이 지표가 있고 또한 저희 업무협약 맺은 것에 있어서 기타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오늘 당장 의장님이 긴급회의 소집해서 앞으로 의회사무과장 등을 비롯해서 국 체제로 전환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홍성은 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등해서 인사개편에 있어서 5급 몇 명, 4급 몇 명, 6급 몇 명 인원 조정하겠다 이래서 단순 통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전체 정원의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가면 지금이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지만 갈등의 여지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협약에 있어서 시작은 그렇게 됐다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세밀한 부분, 제가 지금 이건 당혹스럽게 질문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숙고해보셔야 되고요. 디테일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책지원관님들이 안정적인 정책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집행부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최소 임기를 시작하면 5년 이상 안정적인 임기보장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하고 의원들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정책지원관이고 저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과연 저희도 신이 아닌데 그 지원관에 대한 평가가 100% 옳냐. 저도 저조차 신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 과연 인사에 대한 의회직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기준,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 파견직 공무원의 성과와 근평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단기간적으로 아까 제가 청년정책처럼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다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든 계속 변화가 생길 것인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의원 시작하면서 끝나는 날까지 임기제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장기간적인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는 과정에서도 인사하시다 보면 저희가 공무직 포함하면 1,000여 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게 상상도 못한 사고들 터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작은 조직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예전에 김만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군청은 공무원분들이 대개 30년 정도는 정근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재계약 여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내년 6월에 여기에 누가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요.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어선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보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존중과 행정의 경험이 같이 섞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안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타 시군은 전출제도를 많이 활용하세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전출하시고 싶은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심사해서 전입을 받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데 우리 예산군만 파악한 결과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어차피 의회에서 제안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의회에서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이 계세요. 6급 전문위원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을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거나 계신 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6급 전문위원님 계신데 이분이 탁월한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6급 사무관 승진시켜야겠다. 5급으로, 그럼 무작정 못 받아들이시잖아요. 파견직 직원에 대해서 승진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협의를 해서 하셔야,

어떻게 인사권한이 전문위원님들은 파견 나온 직이고 그거에 대한 인사권은 예산군에 있는 거잖아요.

군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동안 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협의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추천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이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집행부 사정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안을 서서히 만져보자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그랬다는 얘기를 저도 전언을 했는데 의장님이 누구를 승진 시켜야겠다 마음을 딱 먹으면 승진 안 시키면 인사에 대해서 불허하겠다 이렇게 몽니 부리시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면서요. 한참 90년대 얘기이긴 한데. 그리고 ‘누구 보내줘라 누구 해줘라 이거 안 하면 나는 예산안 통과 안 시킨다.’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에 이승구 의장님 계실 때부터 정책지원관제도 충남에서도 가장 서둘러서 시행을 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사협약에 따른 결과와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충남도에서 최소한 1등 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그래 합리적이다 이런 거를 해서 계속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욕먹는다면서요.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누군가는 기뻐한다는데 이게 파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회직도 있고 정책지원관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피지 못한 것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죠. 징계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일단 시작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고요. 그냥 자치행정과 공통사항은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전산이라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8건 다요.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좀 물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각 읍면에 집행하는 부분 있죠? 특화공모사업이라든가 면 단위에 지원해서 5,000만 원 들어가는 2곳도 있고 4곳에 8,000만 원 지출한 데도 있고 이런 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디라고 집어서는 아니고 평소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과 소수의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은 25명에서 50명 이내로 공모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일반적인 지역사회에서도 주민 전체의 의견 같은 거를 수렴해서 주민자치 하면 주민대표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공무원의 준역할을 하는 게 주민자치회라고 보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보다는 일반 사회단체가 활동하는, 운영하는 범위 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거를 누차 우리 간담회 때라든가 감사 때라든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운영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소홀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확고하게 변화가 되어있는지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자치회라는 거는 보니까 1999년도에 처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주민회가 생겨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대흥면이 처음으로 2013년도에 했고요. 2019년도에 읍면까지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2019년에 정책적으로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군에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수가 388명이고, 사업을 120개 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모든 게 합쳐진 11억 2,6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큰일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라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마음에 들고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공모사업을 매년 20개 이상씩 사업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하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뭐 하나 했을 때 완전히 실패한 경우도 있고 잘 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을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해요. 위원장님들만 매달 해요. 읍면 돌아가면서.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가서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될 수는 없더라고요. 어디를 뭐를 해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모두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대중에 눈에 딱 보이는 정도까지 나타나는 자치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를 각 부서에서 담당도 있죠. 그 역할하고 다른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그 담당부서에서 관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건 안 맞는다. 이런 역할도 지적해 주고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아주 완전 주고 하면 이거는 돈 지출, 보조금 지출하는 거에 그냥 판만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꼭 고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비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99년도 주민자치회가 부활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였었어요. 그때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제가 나오면서 주민자치회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5명에서 50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 즉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서 예산읍만 해도 지금 김OO 회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아마 공모사업을 여러 개 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 읍면에서 기본적인 지원만 있지 별도의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운영비하고 회의수당은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4개 읍면 주민자치회는 2,000만 원씩 주고 주민자치위원회 있어요.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4,400만 원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서 선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금 전에 우리 김태금 의원님께서도 걱정의 우려의 소리를 하셨는데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읍만 해도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올 2025년도도, 앞으로도 우리 자민자치회가 주민과 함께 군의 큰 틀을 이끌어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공통 2건을 포함하여 총 8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비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25년 11월 15일부터 26년 3월 15일까지 3개월로 제설과 한파에 대비하여 겨울철 사전대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장비, 시설, 인력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설 대비 점검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제설차량 자체 보유 6대와 임차장비 10대를 포함하여 총 16대를 확보하였으며, 기존 인력 18명에 10명의 일시사역 인원을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추가 투입하여 주요 결빙구간과 군도,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하여 원활한 제설 작업이 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산불 차량과 트랙터용 제설삽날과 블로워, 소형살포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마을제설반과 읍면 자율방재단 등 주민 주도로 마을안길과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는 현재 비식용소금 790톤, 염화칼슘 126톤 등 총 936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상상황 및 창고 여유 공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파 대비 점검입니다. 한파 취약계층의 관리를 위한 가족지원과와 보건소에서는 생활지원사, 방문건강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안부 전화와 방문상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파쉼터, 한파저감시설을 지정 운영하는 한편 방한물품을 비치하고 한파저감시설인 스마트셸터, 온열의자, 방풍시설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 한파쉼터 383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등 피해예상 시설물인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등 농작물과 축사 등 가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시설 동파 방지를 위해 동파 긴급지원반 2개 반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마트마을방송과 긴급재난문자, 예·경보시스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한파 행동 요령과 위험경보 발령 등 예방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금년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군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취약계층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 전기사고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가구에 대하여 안전 점검은 읍·면에서 대상가구를 추천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217가구에 대해서 지난 11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 안전점검과 수선 사항으로는 노후 전등과 전기 누전검사 등 전기 설비에 대하여 점검하고 현장 점검 결과 불량 시 누전차단기와 전등 등을 교체해주며, 전기안전 멀티탭도 불량할 경우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안전소화멀티탭, 콘센트용 소화스티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기 위해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취약가구에 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정기 안전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취약가구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군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및 지방하천의 퇴적토 정비 및 수목제거입니다. 국가하천의 경우 24년도에 삽교천 수목 제거를 건의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무한천과 삽교천 하도정비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 하반기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무한천 신암면 종경리와 삽교천 별리 일원 수목 제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무한천 퇴적토 정비사업 20억 원을 건의하였고,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비 10억 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10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매년 충청남도 하천과를 직접 방문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흥면 손지리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지역 사업 추진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손지궁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산정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군에서는 피해 지역을 통과하는 사태소하천 정비를 위한 사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사태소하천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제방축제, 교량 재가설, 배수로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5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민간전문가 현장답사를 했으며, 지난 11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예상 사업비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국비 사업 신청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 2월 행정안전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 선정 심사를 거쳐 2026년도 3월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관리계획 현황 및 개선 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하천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방하천은 충청남도 하천관리청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또는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재 무한천 권역과 삽교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홍수량과 홍수위 재산정,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26년까지 하천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기본계획 중 하천시설물과 유지 관리에 대하여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36개소의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된 지방하천은 19개소로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하천의 치수적인 문제가 발생된 하천을 우선 재수립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의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효율적인 하천 정비 사업 및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배수문은 총 106개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57개이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49개소입니다. 배수문 위탁 관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하천 배수문 23개소를 상시조작 및 관리, 점검 등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탁 관리 사유로는 농어촌공사 몽리 구역에 위치한 배수문과 배수펌프장이 연계된 배수문으로서 관리 효율성과 긴급상황 대처 및 원활한 배수 관리를 위하여 위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은 정산서 및 점검 결과를 받아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예방을 위해 배수문 관리와 위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그늘막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름철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통한 온열질환 예방 및 군민의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 센서, 조명, IoT 통신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날씨에 따라 자동 개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그늘막 설치 현황으로는 총 65개로 고정형 11개, 스마트형 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로 도로변과 교차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부터 유동인구와 폭염 취약 지역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스마트 그늘막을 추진하는 등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온열질환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제방도로 단절구간 연결 계획, 창소리 배수펌프장 인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무한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창소리 배수펌프장 인근 무한천 제방도로의 단절로 인하여 국도로 돌아가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무한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 회의 및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없으시죠?

1년 사계절 우리 안전관리과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에도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이른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기후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인재냐 천재냐 많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후라는 것은 내일을 모르는 일입니다. 올겨울도 지금 설명주신 답변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서 올겨울을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아마 이상기후 때문에 겨울철에도 아마 폭설이 많이 내릴 거로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신속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한파·대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이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비 점검을 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에 있어서 주요한 도로의 대설로 인하여 교통 통행이 불편할 경우에 있어서 제설의 범주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기관별로. 국도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하고,

그러면 그 지방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세요?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세요?

지방도는 저희가 안 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는요?

군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군도를 안전관리과에서 하세요?

저희는 총괄 부서이고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간선도로는요?

그건 자기 집 눈 치우기가 있듯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4차선 도로 이런 것도 자기 집 눈 치우기로 봐야 돼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건설교통과 소관이라서...

전부 다 건설교통과 소관이에요?

일단 도로변 제설 작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에서는 이거 아예 안 봐요?

민방위 업무에서는,

민방위 기술대 운영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방위는 직장 민방위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대는 마을 이장님들이 지역대장입니다.

기술대요, 기술대. 민방위 기술대.

기술대는 자격 토목,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산단 내부에서도 20인 이상 되면 직장 민방위대 구성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거 기준에 부합하는 관내 산단에 있는 경우에는 각자 가져야 돼요, 아니면 통합민방위대 구성을 해야 돼요?

각자 지역대에서 해야 될 것,

각자 지역대에서 해야 된다고요? 팀장 답변 좀 해 주세요.

통합민방위대라는 건 없고요. 지금 말씀,

통합민방위대가 법령으로 없어요?

통합민방위대는 없고 민방위대는 지역대, 직장, 기술지원대가 있는데요. 기술지원대는 토목이라든가 화생방 이런 화학 쪽에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는데 지금 예산군에 71명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장 민방위대 중에서 지금 업체는 대원전선하고 화신만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고 직장 민방위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20인 이상 사업체만 지원을 하시는 거라 지금 업체로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와 관련돼서 혹한기 폭설이라든지 이런 거면 주요 기관, 도로라든지 모든 게 다 마비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건설교통과에 저희 어차피 총괄 부서니까 세부적인 실현 사항은 모른다 하더라도 총괄 부서라 하면 국도야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군도 내지는 산단 내에 있는 간선도로 등등 그리고 저희 주요 농로들 중에서 고덕, 삽교 같은 데는 거의 주도로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떻게 그러면 제설과 관련해서 업무 분장을 조정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건설교통과 밀어붙여요? 한없이?

그건 아니고요. 이면도로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읍면 제설반하고 자율방재단이 주민 주도로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서 민방위 기술대라든지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운영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건 아닌가요?

민방위대도 적극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본 의원 종합 질의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 재난 취약계층 가구 수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점검실적이 충분한 수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매년 1회씩 실시합니다. 동절기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도 11월 말까지 217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점검결과 그다지 많지는 않고 주로 많은 게 누전차단기 또 멀티탭 같은 경우는 콘센트를 벽에다가 하나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선이 얇은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무료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상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점검대상 가구 수가 2004년도 가구 수와 2025년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25년에 217가구라고 했는데 전년도 24년도에는 318가구였었죠? 약 한 10% 감소되어 있는데 감소된 과정은 왜 이렇게 감소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관이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기관에서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매년 실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신청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안전용품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용품에 관해서는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현장시험이 되어야 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 그리고 점검 이후 부적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부적합을 받은 가구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아마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질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전관리과에 여러 가지를 요청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25년도 수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있어서 주민분들께 죄스럽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 업무에서 수방업무가 있죠?

수방업무요?

예. 수방업무 있습니다, 있고요. 민방위 대상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주셨는데요. 민방위기능대에 의용소방대나 청원경찰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의원님들 지금. 저희가 민방위에 대한 것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282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향군회관 업무 같은 경우는 보훈 담당하는 당시에 있는 주민복지과로 이관을 하고 민방위 업무에 집중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임시회나 예산 편성 때도 계속 요구했었던 게 저희가 자율방재단 이렇게 해서 자치기구들이 많은데 중복된 현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신암, 광시 같은 데는 이것저것 중복된 것 빼면 혼자 계세요, 자율방재단.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발생되는 업무에 있어서 전혀 주민자치적 기능도 못하고 법령상으로 언급되어 있는 데 있어서 의용소방대하고 민방위법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능 아예 못한다니까요? 저희. 민방위 업무가 완전 마비된 상태라니까요? 저희 민방위 기본계획 가지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점검은 언제 했어요? 최종적으로. 민방위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와야지 기본계획이 세워지는데 안 하잖아요, 법적인 내용도. 행정사무감사 헛한다니까요? 저희. 의장님 이거는 군수님, 여기 부군수님 계시네요. 왜 안 해요? 국장님 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있을 때 법적 사항만 좀 시키자. 그래서 업무에 과중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점검하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국가 단위 기본계획지침 작성하고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세워야 되는데 민방위협의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돼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자 비축하고 시설·장비 설치·정비에 대한 것이 내용이거든요. 응급복구에 대한 물자 지원, 시설 및 장비,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 지하 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위장시설·물자, 방호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군·구의 장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군수님이신데요. 단독주택 외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점유자·관리자한테 민방위 준비도 명할 수가 있어요. 저희 주요 내포 같은 데는 지하나 이런 거 갖고 있는 데 상가도 있을 거고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희 민방위 물자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나요?

예.

최근에 언제 했어요?

상반기·하반기 실시,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는 잘 하고 있나요?

네.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2024년도 보도자료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했고 거기에 특이한 부분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심을 높였대요. 군수님이 참여해서 관심을 높였는데 실질적으로 1년이 채 안 된 25년도 7월 17일 수해피해에 있어서 군수님이 관심을 보인 이 민방위대 법적 기구인데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죠. 군대 갔다 와서 남자분들 속된 말로 ‘나 이제 민방위도 끝났어’ 이렇게 하는 농담이 아니라 민방위팀에서 갖고 민방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당사자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팀장님 혹시 진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앞전 팀장님들 다 안 했어요. 제가 항상 산업건설국에 있었잖아요. 안전관리과가. 그때 숱하게 얘기했는데 다 앞전 분들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9대 의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5년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고생하신 거 알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하자 해서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 통해서 자꾸 해제하고 없애지 말고 살렸으면 하는 게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저희야 뭐 당연히 직장민방위대 있을 거지만 지방공기업 그리고 방산 그리고 시군구교육청 이런 데도 있고. 필수인원이든 필수인원이 아니든 간에 15명 이상의 조합 내지는 의무자 포함해서 20명 이내 업체 사기업들도 이거에 의해서 직방위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당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겹치시는 분들 다 나가세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속하시는 분들 다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다 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고 위기 재난적인 상황에 있을 때 즉각적으로 통솔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민방위 업무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답변 주셨잖아요, 과장님. 거기서 제가 ‘안전관리과 이런 것 좀 해주세요.’에 대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번에 수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민방위 업무에 있어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산단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 근무하는, 의무자 포함해서 20명 이상 근무하는 지원자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단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산단운영협의회인가요? 거기 소장님을 대장으로 임명해서 자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눈 많이 오면 제설기 사줘서 알아서 밀어라. 저희 직원들 농로하고 온 면장님들, 이장님들 서로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체계도 한번 정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304회 임시회 때도 그때 당시에 최형규 국장님이 안전관리과장님이었는데 비슷해요. 수해 났을 때, 재해 났을 때 어떻게 했냐 그때 통제관이 누구냐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했는데 팀장님 안 적으셔도 돼요. 팀장님 업무 잘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저희. 그러니까 법령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확장성을 가진 재난재해 대책업무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여력이 되시면 내년 1월에 저희한테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해주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 같이 드릴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공통사항에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만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배수문 쪽에,

23개를 지금,

우리 자체 거는,

57개 저희가.

57개소? 먼저 수해 때 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초동대응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만전을 다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그날 만조도 되어있고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미리 그거를 사전에 방류를 했으면 피해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어차피 예당저수지 수문은 아까도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금강유역청하고 협의사항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데 지금 배수문 같은 경우는 저쪽 고덕 쪽에 이번에 물이 잠겼을 때 하여튼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지금 배수문 23개 중에 수리할 게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배수문은 피해를 보지 않았고요. 배수펌프장 저희는 6개소인데 수해 때 이상이 없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26개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일부가 고장 나서,

잠기고.

배수펌프장이요.

펌프장.

일부 현재는 임시복구가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국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서 복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게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이 아마 오래됐어요. 펌프장 시설이.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 수리 정도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군비를 많이 확보했답니까?

예. 충분히 확보해서 올해 예산에도 반영했고 내년도에 또 반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수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하고 안전관리과하고 기반조성팀 건설과 그쪽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력 관계잖아요, 따지면. 농민들이 내년에도 수해 피해가 없도록 올해 점검해서 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상 없도록. 내년에도 폭우가 안 온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예산지사하고 지금도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거든요. 더욱더 협조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관 부서 질문에 대해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게 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게 예산군에 총 개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총 개수에요?

예.

그러면 고정식이 11개고 스마트 그늘막이 54개 그래서 총 65개 중에 이게 설치 장소가 대략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대략 몇 개 어디 읍면 단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지금 예산하고 삽교에 많이 설치돼있습니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삽교 내포 지역에서 이게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군비 없이 해서 내포 지역 주민들이 자꾸 아파트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합에서도 그렇고 안전신문고나 이런 데서 건의도 그렇고 그쪽에 많이 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읍면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다 파악합니다. 읍면에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다른 읍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행정이라는 게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쪽으로 치중이 되고 그냥 우리 뭐랄까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은 참 햇빛가림이 없어도 ‘아, 덥네’ 하고 마는 입장이에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뭐랄까 한 1㎞내 걸어서 시내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원, 병원, 우체국, 농협 그러다 보면 진짜 여름에 우리 걸어 다닙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령 어르신들이 중간에 가다가 그늘막이라도 있고 의자라도 있으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짚어서 우리 덕산 이걸 떠나서 읍면에도 참 이런 그늘막 같은 건 중간에 버스정류장도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냥 푯말만 있는 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읍이나 이런 데 보면 스마트정류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읍면 단위 보면 정류장에 냉방 장치된 게 없어요. 어르신들 뜨거워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옆에 공간이라든가, 왜냐면 버스정류장이 유리온실 같아요. 여름에는, 그러면 그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좀 밀집된 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밀집된 데는 그런 스마트 그늘막을 하나씩 해 주면 바람 통풍도 되고 그늘이 좀 되지 않을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살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하여튼 형평성 있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햇빛을 가려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지금 김영진 위원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그러면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죠? 앞으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읍면 그러면 읍장님, 면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결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을 읍면장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동 인구라든가 폭염 취약 지역 그런 데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 결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와 도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이번 26년도에 그러면 국비와 도비로 하실 건가요?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수요조사가 많이 나왔으면 군비로도 하실 의향은 있는 거죠?

예. 이게 설치비용이 1개소당 800만 원씩.

금액은 그 정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누구나 예산 군민이에요. 소외되지 않게끔 골고루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과 거의 같은 것인데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이 26개 설치돼있다고 했죠? 과장님.

네.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배수펌프장이 옛날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또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이번 7월 16일에 폭우로 인해서 잠기고 또 잠기다 보니 전기도 가동이 안 되고 이렇게 한 곳이 아마도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또 배수 모터 있죠? 모터가 일부 펌프장에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봐서 노후화된 배수펌프장이 있다면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어촌공사 예산지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농어촌공사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영진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정순 의원님께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시냐고 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이런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활용하면 우리 예산 군민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1개소 8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아까 자치행정과도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사업비 나가는 거 이런 거 나는 그런 쪽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행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주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각도로,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무한천 제방도로 단절 구간 연결 계획이 금강청에 하천기본계획 고시를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예.

한 6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 공조하여서 정치권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본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년간 지역 주민들 창소리, 신례원 제방도로 이용자들의 불편함, 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금강청하고 또 용역사하고 같이 만나서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자원관리위원회라는 심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은 물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5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실효성 및 지속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2024년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술 중심의 모니터링과 사람 중심의 방문 서비스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실효성 있는 다층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추진한 저소득 고독사 예방 실태 조사 시 공동주택 연립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 798명을 명단에 포함하였습니다. 명단은 고립·위험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질병정보, 중증질환, 산정특례 예고, 장애 유형, 보건소 추천, 결식 우려자 명단 등 다양한 분야에 고립 가능 명단을 발굴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고립 위험가구 발굴 신고 협조를 요청하였고 게시판에 전단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협조를 통해 저소득 1인가구가 대부분인 고령자 복지주택에서는 어르신들이 전기 사용량이 적어 수도사용량 패턴 확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을 자체 추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룸 거주 대상자 발굴을 위해 건축과 협조 요청하였으며 주택임대등록업 사업체에게 우편을 발송하여 월세 체납, 고립가구 신고 홍보를 하였으며 임차인 주소지에도 개별 우편 발송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립가구 건강관리 지원 사항은 소득, 재산에 따라 저소득의료급여 및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내하여 우울검사, 건강관리교육,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등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은 2024년부터 고립위험군인 저장강박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27가구를 발굴 관리하고 있는 저장강박가구 연간 모니터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저장강박가구는 주택 내에 오물,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적치한 상태로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 방치된 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가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11가구를 청소·방역하여 정비하였고, 7가구는 생활 습관을 반영한 집수리 후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연계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 노후가 심각한 안전취약 1가구는 7월 LH에 입주하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2가구는 가족들을 설득하여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가구는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 개선 등 대상자가 건강 회복의 체감을 통해 스스로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립가구 일자리 지원은 사회참여가 가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일반군, 저위험 가구에 대해 자활참여, 노인일자리 등을 안내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장기고립, 방문 거부 등 폐쇄형 고립가구는 일자리보다 대인관계 회복, 위생문제가 우선이므로 사례관리 개입 및 상담 등 부담 없는 사례적 교류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인 회복을 통해 일자리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명존중 안전망 구축 현황은 인공지능 AI와 생활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과 인적 네트워크를 더하여 고립 가구의 위기 예방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은 첫째로 주 1회 자동전화로 일상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단어 감지 시 119 또는 112 출동을 연계하며, 3회까지 전화 부재 시 읍면담당자에게 통보하는 AI안부서비스 안녕하세U 사업으로 현재 106명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력량과 핸드폰 데이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시 시 읍면 담당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림 통보하는 AMI 활용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는 126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 사업은 방문 상담보다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폐쇄형 가구에 적합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적자원망을 활용한 사업은 첫째로 고독사 위험군 고립에서 연결로 사업입니다. 삽교농협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안하여 7개 읍면 고독사 위험군 17가구에 봉사단체가 월 2회 정기 방문하여 생필품 및 제철음식을 전달하고 안부 확인, 외출유도 상담 등을 통화해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사회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는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 생활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께 맞춤형 복지서비스연계를 지원하고 고립감을 해소, 정서적 지지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식, 여행, 여가 프로그램, 밑반찬 배달 및 지원, 이·미용사업을 통해 고립가구의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하여 고립위험가구의 사회적 회복과 적기에 적절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지 생계지원 홍보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히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극복을 돕는 제도로 11월 18일 기준 생계비 335건 3억 3,500만 원, 의료비 69건 1억 6,000만 원, 연료비 93건 1,400만 원 등 총 497건 5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첫째로 긴급지원 홍보를 위해 예산군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에 긴급지원 메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단지 및 포스터, 리플릿 등과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이장회의, 사회보장협의체, 읍면장회의, 복지 관련 행사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 상담 병행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위기가구를 직접 발굴하여 긴급복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6차례 정기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 45종의 위기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입수됨에 따라 읍면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조사하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맞춤형 급여 88건, 긴급복지 86건, 법정 차상위 26건, 기타 공공서비스 476건, 민간단체 자원 1,88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및 제외·중지 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를 연계하고 있으며 복지 업무 담당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역량교육 실시, 매년 전 직원 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발생 시 신고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2024년 6월부터 복지위기 알림앱을 운영함으로써 예산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위기 의심가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지난 10월 말 기준 16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긴급복지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위축과 취약계층 및 일용직 근로자의 동절기 위기상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생활 밀착 시설을 활용한 홍보 확대, 읍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동절기 어려운 이웃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군민 누구나 위기상황 시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복지행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한 주요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군정질문 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자활기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 안정 기금이 목적과 대상, 성격이 유사하여 조례 정비 및 일원화 할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 운영 및 관리실적, 제도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 상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융자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조례의 존치성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시행규칙 폐지안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11월 3일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운영 관리해오던 생활안정기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전환 시행되는 만큼 조례 폐지 부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잔여 재원 및 회수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관리되며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군유지 및 최적지 선정과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신축에서 이전으로 공약을 변경하여 지난 6월 25일 예산3리 돌봄문화종합센터 2층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이전을 통해 열악했던 근무 환경의 개선은 물론 향후 자활근로 사업장의 통합 운영 등을 통해 자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23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이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사업이 무엇인지 장애인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군 장애인 복지 길잡이를 작성하여 예산군 누리집,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시설 단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길잡이에는 공통적인 장애인 복지사업과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사업, 유관기관·단체별 장애인 복지사업 및 요금감면 제도와 주요 관련기관 연락처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 관련 변동사항을 재정비하고 장애인 가족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된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장애인 관련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내용을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계획에 의한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등 자립 생활 지원에 4개의 계획내용에 대하여 용역을 진행하였고 예산군 장애인 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욕구 조사 실시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8월 중간보고회,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장애인 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장애인 관련 기본조례 5개에 대한 계획과 관련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조례에 따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이정순 의원님께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예산 확보를 당부하신 것에 대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은둔형 외톨이 발굴실태조사를 통해서 17가구가 발굴되었으나 방문상담을 신청한 가구는 5가구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혼자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월 2회 봉사단체와 생필품, 제철 음식 등을 전달하며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0일 은둔형 외톨이 전문기관인 고OO 지원센터장을 초빙하여 가족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사례관리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 편의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통해 추가 발굴 후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재활, 돌봄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1,214명 대상자에게 사업비 약 89억 500만 원이 소요되며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으로 수탁·대행기관이 법률 등으로 이미 지정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3개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7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 사업비 6억 7,000여만 원을 예탁한 후 408명의 이용자 결제 내역에 따라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사업은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686명에게 80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의한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돌봄 위주의 각종 사업을 법 규정에 의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관리와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지급과 정산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즉, 희망저축계좌 통장사업은 120명의 대상자에게 2억 3,300만 원이 지원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정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후 신문 공고는 정보기관 및 공공법인 등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 광고 업무는 광고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단체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하여 총 9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는 935명입니다. 예산군 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현재 운영비와 사업비로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총 1억 6,280만 원이며 단체별로는 6.25참전유공자회 2,620만 원, 예산군 보훈단체협의회 2,400만 원,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 1,520만 원, 월남전참전자회 1,680만 원, 고엽제전우회 1,660만 원, 광복회/특수임무유공자회 92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 사업비는 총 6,610만 원으로 국내 전적지 순례 2,610만 원, 해외문화탐방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는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5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110만 원, 이외 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는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22년 월 20만 원에서 2023년 25만 원, 2024년 월 30만 원으로 총 10만 원을 인상하였고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2023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 5만 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를 신설하여 매월 10만 원씩 9개 보훈단체마다 연 1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과 군민의 보훈의식 고취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며 이후에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과 보훈세대가 함께 소통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보훈정신 계승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예산군 보훈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국립예산치유의 숲과 협력하여 세대공감보훈치유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10명과 월남참전회원 10명이 함께 알기 쉬운 독립운동사 보훈강연을 듣고 국립예산치유의 숲에서 숲 산책과 체조를 함께 하는 차담과 소감을 통해 청소년에게 국가 보훈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 올바른 국가관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5주년 6.25 기념행사에서는 예화여고 학생들과 6.25 참전유공자들과 함께 합동공연을 진행하였고 청소년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 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보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군 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훈공원 조성에 대한 보훈단체의 오래된 염원과 보훈가족과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보훈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령사에 노후된 위패 재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령사에는 위패 총 790위를 모시고 있으며 노후화로 식별이 어려워져 충령사를 참배하는 유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위패 재각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5 참전유공자의 전적지 순례 대신 위안 행사로 4월에서 5월 중에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안 행사의 기획은 6.25 참전용사 대부분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 또 함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교류와 소통의 시간은 물론 청소년이 보훈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행사로 변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공통질문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장강박가구에 청소하고 집수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조사해주시고 현장까지 가서 봐주시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에서 이번에 고독사가 9월 말에 민생쿠폰 때문에 1명 발견되었잖아요.

예.

아까 쭉 다 설명하셨어요. 설명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원룸이라든가 건축업자 뭐 개별우편 발송은 다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고 경비가 없는 빌라라든가 이렇게 된 곳은 다세대 주택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전단지도 배포도 하고 부착도 하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여러 요소를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니면 연립이라든가 해서 입구에다가 붙이고 하거든요. 부모들이 보고 주변 이웃들이 봐서 안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께서 워낙 열심히 다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되고 어느 정도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게시판 붙이고 그리고 예방조사 안내문을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군청담당자 전화번호가 나가는 거죠?

사무실 전화번호로.

사무실 041-33 이게 나가는데 이쪽으로 혹시 전화가 많이 오나요? 어떻게 돼요?

많이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 온 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전화가 안 오는 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월세 밀리거나 고지서가 돈을 납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물론 조사대상자에 들어가겠지만 사실적으로 조금이라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월 얼마씩 들어오는 분들은 전기세라든가 이런 게 빠져요. 그러면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편물이거든요. 우편물을 매일 전달하시는 우체부 아저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망을 만든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 시책에서도 집배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가호호 방문 시에 우편함에 쌓여있으면 저희 쪽으로 신고하고 읍면에 신고하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가가호호 방문서비스와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6개 사업이 있던데 가가호호는 예산액이 안 잡혔어요?

예산액이요?

예.

그거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비예산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발굴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사례관리사가 삽교읍, 예산읍 이렇게만 되어있죠?

예. 3명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행복키움팀 1명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관리사가 담당 공무원이고요. 예산읍에 1명 있고, 삽교읍에 1명 있고 3명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례관리사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그러면 읍에만 고독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10개 면에 사례관리사도 확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인구가 안 되고 돈도 문제가 있겠지만 시간제 짧은 거라도 해서 전 읍면에 배치를 제가 권고하고요. 그거는 건의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이장님들 다 이분들이 모니터링도 다 하고 해주시잖아요. 증빙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회,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례관리가 개입이 되고요. 거기에 서비스 연계도 하고 읍면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서비스 연계라고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긴급복지라든가 연료비, 생계비, 의료비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강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위기 대응을 밤에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디어디가 연계가 돼서 하는 거예요?

24시간이라고 하니까 좀 광범위하긴 한대요.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AI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안녕하세요도 있고 AI돌봄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18개 기관 45종에 복지알림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로 먼저 과장님과 얘기도 해봤지만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각지대 곳곳에서 또 손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부서에서 좀 더 지금처럼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정질문의 의미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와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과 행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 늘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말 그대로 고독사라는 것은 이웃과의 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단절됐기 때문에 홀로 지내시다가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고독사에 대해서 누구든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공직에 머물고 있는 담당 부서 직원들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부서에서 매스컴을 통하고 홍보 문구를 갖고 열심을 기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의 이웃집의 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더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 계시죠?

예.

앞에 이정순 의원님 질의 때 추가로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의 주요한 방침이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에서 주요하게 바뀐 점들이 있을까요?

조금씩 바뀌는 게 있고 왜냐면,

주요 계획들,

쉽게 얘기해서 희망등재사업이라고 해서 25가구에 노인돌봄사업을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일몰사업으로 해서 2025년부터 그게 사업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희망등재사업이 없어진 거지만 실제적으로 홀로 계시는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장애를 가지신 돌봄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가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사실 변형되거나 일몰됐던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시장 관련해서 사업도 왜냐면 저희가 순수하게 복지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문화 하다못해 예스버스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다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저희한테도 한 부씩 주시잖아요.

예.

그걸 살펴보면 어떤 사업이 중하다, 어떤 사업이, 적으실 필요 없어요.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어느 순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본래의 취지 저희가 군에서 다 일일이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역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 체계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일몰 사업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타 지역에서 뭐 했으면 뭐 할까. 지역에서 이런 걸 더 해달라, 의원님들이 이것 좀 보완해달라. 그런 말단 사업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연차계획서를 보면, 아무리 그런 걸 하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의 정비가 되든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조직 체계가 구성되는 게 우선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에 추사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발표회 할 때 그 담당 직원이 되게 호소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연 누구한테 하라는 거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책임 복지를 지자체에 내던져주고 하라는 것 아니냐 라는 호소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그냥 순전히 복지직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한테만 다 이 책임을 전가하는 건 한계가 있다.

저도 그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역에서, 읍면 단위 주민자치기구에서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인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도 돼야 되고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거라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복지 쪽에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여기 있는 팀장님들 후배들이 ‘아, 복지 못 하겠어요’ 도망가지 않게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먼저 예산군 가족지원과 업무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이길원 부의장님, 각 군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공통 3건과 부서 관련 5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기관을 통한 사업기대 효과에 대해 가족지원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위수탁 현황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위수탁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상반기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을 거쳐 7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였고, 8월 1일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9월 리모델링 공사 입찰 대행 의뢰를 거쳐 10월 31일 준공 및 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0월 16일에 이용 아동 모집 공고하여 24일까지 접수한 바, 정원 20에 현원 18명이 모집되어 독서활동, 미술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돌봄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 주신 야간 및 심야 돌봄 계획과 제도적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위수탁 계약 시 힘쎈충남 365X24 아동돌봄 거점센터로 지정되어 야간 및 심야돌봄 필요 시 긴급·일시돌봄을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돌봄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심야·야간 지정 돌봄 교사, 주말·공휴일 지정 돌봄 교사를 각각 추가로 공개 채용하여 배치 후 즉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힘쎈충남 365아동돌봄 지원 사업으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3회 추경에 도비 50%, 군비 50% 2,000만 원 현재 예산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방학 중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홍보를 활성화하여 정원을 모두 채운 후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관리 인력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면적기준 아동 1인당 3.3㎡ 이상을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하고 돌봄교사를 차등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센터 1, 2호점은 각각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1명, 종일제 돌봄교사 1명으로 운영 중이며,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은 시설장 1명 종일제 돌봄교사 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10월 31일 개소하여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4호점 운영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정책 유해환경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단속 및 행정조치를 하는 업무를 처리 중에 있으며, 주로 첫 번째 캠페인 등 예방활동과 두 번째는 현장단속 및 시정 명령 등의 행정조치란 두 가지 영역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점검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예방 활동인 캠페인 활동은 총 20회, 265명이 참여하였고 122개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근로 권익 및 청소년보호법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조치로는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및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 업소 안내문 미부착에 따른 시정 명령에 44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어 과징금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현장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활동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예산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역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학기 시작·방학·수능 등 주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합동 캠페인과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이 일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고 연계 기관들의 일정 조정의 어려움으로 일부 달에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추후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점검일 지정 등의 구체적인 점검 기반 마련 및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매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 이정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다문화가정의 규모는 23년 11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871가구에 2,637명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784명이며, 이 중 베트남 국적이 44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문화자녀는 714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예산군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등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번역지원, 방문교육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대학교 입학지원금 및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체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연간 4억 원 정도 규모이며, 총 참여 실인원은 사업별 중복 참여를 포함해서 650여 명 정도입니다. 세부적으로 한국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간 실인원이 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2,200만 원 규모입니다. 통번역서비스는 결혼이민자 상담, 민원처리 지원 등 연간 200여 건이 이용되고 있으며 예산은 3,1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문화가족자녀 대상 기초학습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인원은 50명 정도, 예산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자녀 초·중·고·대학교 입학지원금 및 초중고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를 29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예산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신문 발간 및 상호 문화 이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370여 다문화가구에 매달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예산은 3,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먼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 및 학습 결손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언어발달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자격 요건에 비해 급여기준이 낮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취·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에 결혼이민자 여성이 참여하고 있으나 단기 지원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강화 프로그램 및 실효성 있는 취업 및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사례관리 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내 어린이집 현황 및 대기인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5년 11월 기준 예산군 삽교읍 어린이집 9개소로 내포 지역에 7개소, 삽교읍 소재 2개소가 있습니다. 내포지역 소재 어린이집 7개소의 경우 정원 305명 현원 274명이며 입소 대기 439명이나 중복 신청 인원을 제외할 경우 274명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재 재원 중인 영유아는 최대 2곳까지, 재원 중이 아닌 영유아는 최대 3곳까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이에 따라 대기자 수가 과도하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청 확인 결과 내포 소재지 유치원 2개소 예목유치원과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정원이 각각 104명, 52명으로 유치원 일반모집 등록 기간 마감인 오늘 이후에 12월 중 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 인원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인구 추이 분석에 따른 향후 삽교 지역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2일 이후 사업 승인 신청이 완료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23년도에 2개소 그다음에 2024년도에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4개가 더 증가를 했고요. 23년도 1월 정원 대비 247명 대비 2024년 1월 정원은 90명이 증원하였고요. 어린이집이 늘었으니까, 그다음에 2024년 1월 대비 337명 대비 2025년 1월 정원 88명이 증원하였으며 올해 10월에도 1개소가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425명에서 정원이 38명 증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수는 2023년도 1월에 554명에서 2년 사이에 2025년도 1월에 1,044명으로 약 490명이 증가하였으며, 영유아 증가 지역에 비례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집이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 추세가 예측되는 바, 2028년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3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약 150명 정원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반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업무 및 구조개선 요구에 대해 가족지원과에서는 2025년 예산군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연구용역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하였고 현재는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조직 재정립 등을 포함한 과제들에 대해 청소년복지재단과 지자체에서 적용 가능 여부 및 준비를 위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재단조직의 재조정 등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제안을 바탕으로 청소년 복지재단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추후 안정적 조직 체계를 통해 재단이 청소년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단기간에 진행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군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계획들이 시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2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6건,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5건으로 3개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지급을 통해 장기요양급여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아이돌보미 사업,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장원은 복지·보건 분야의 정보시스템 운영, 급여 자격·관리, 서비스 신청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회보장 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재단은 출연기관으로 2013년 6월 25일 설립되었으며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조직은 1국 1수련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추진 시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정산관리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부터 4월부터 용역을 시작으로 4월 28일 착수보고회, 8월 18일 중간보고회, 10월 15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 17일 자로 용역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우리 군의 청소년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현황과 욕구조사, 청소년복지재단 조직분석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청소년 주도적 참여와 역량 증진을 포함한 총 5대 추진전략과 20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제시된 연구용역의 5대 추진전략과 20개 정책과제를 토대로 군과 청소년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적용 여부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 청소년정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돌봄센터 4호점 개소를 위해서 고생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에 있는 돌봄센터가 이번에 4호까지 개소했지만 삽교나 시내 쪽에는 돌봄센터가 5호, 6호점이 개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소에 앞서 사업운영계획서를 봤고 저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호점에는 시설장 1명에 교사 1명으로 해서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추가로 2명을 더 보충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교사 1명이랑 시설장 1명이 있을 때는 안전에 대한 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충남도와 함께해서 예산 잘 편성하셔서 2명 더 보충하신다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제출한 거 보면 총사업비가 1억 1,950만 원인데 운영계획서상 예산은 약 1억 3,340만 원이거든요. 약 1,500만 원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487만 5,000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국비에 해당하는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먼저 보고드렸고요. 나중에 도비가 탑재됐어요. 그래서 도비에서 처우개선비랑 공간조성비 그다음에 지역돌봄사업비 이렇게 해서 거기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나중에 됐어요, 도교육청 거.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차이나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계 현황을 보면 차이나는 금액으로 늘어서 그렇게 된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상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 2, 3호점뿐 아니라 4호점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냥 현재에 있는 기준대로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렵게 되는 거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개소를 계기로 돌봄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지원과에서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며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점검현황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원이 265명에 122개 업소를 다니셨는데 총 20번을 하셨네요?

네.

거기에서 4곳 빼고는 다 예산이에요.

예.

물론 예산이 좀 더 이렇게 유해업소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인근에 덕산도 그렇고 내포도 그렇고 삽교도 그렇고 다 좀 더 이걸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감시반이라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걸 조금 더 지역을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보니까 아까 현장에서 시정명령을 44개 업소에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게 재해 첫 번째 해서... 죄송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 재발 두 번째 시정명령 받는 곳도 있나요?

관내에서는 없었어요.

관내에는 없었어요?

예.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한 번쯤은 업주들 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거지만 어른들도 모르고 판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경각심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우리 합동으로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있나요?

예. 12월 3일에도 주간업무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군·경·민·관·군민참여단까지 다 해서요. 유흥주점 10개소에 대해서 저녁에 단속을 나가요.

1년에 몇 번 정도 합동으로 나가죠?

합동으로 나가는 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쯤이요. 합동은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학교밖청소년들이나 인터넷에서 보면 도박도 많고 게임도 많고 여기에서 이게 청소년들이 조금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나 보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도요. 청소년유해환경 관련해서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교육도 지난달에 저희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부모님도 하고 학생도 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했어요.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 조사는 결과까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게임도 게임이지만 도박, 요즘 주식을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정도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신경 써주시고 아까 지역주민들이 감시단이라고 했잖아요. 읍면에 조금 더 감시단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을 걱정해주시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고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하네요. 다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이 지금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쯤 되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다문화가정이 보고드린 데는 2023년 11월로 해서는 871가구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베트남이고요. 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리핀이에요. 그래서 통번역서비스가 번역해달라 아니면 민원해달라 그런 건데 주로 베트남이 많아서 하고 그 외 나라들은 별도로 저희가 천안에 있는 외국어 해주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의 나라라도 소수민족이라도 지원했을 때 서비스 누수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삽교만 해도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 곳이 한 스물 몇 나라가 들어와 있고요.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엄청 많이 45개국이나 있네요? 예산군에. 거기에 베트남도 있지만 네팔,

캄보디아 이런 쪽도 많고.

맞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라도 조금... 너무 베트남어만 치중하지 말고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이민자도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청소년 취업률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다문화 관련해서 취업을 직접적으로 통계를 잡아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가족센터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통번역사가 취업을 한 사람은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단기긴 하지만 지역사회 일자리도 해마다 3명씩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취업을 위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있잖아요. 그분들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비예산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해마다 10명 내외로 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서포트하고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거를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직접 취업을 연결하는 거는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 같은 과에 여성회관에 여성직업상담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다문화가족 좀 열악하잖아요. 주로 그분이 더 도움을 주고 계시긴 합니다.

제가 다문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며칠 전에는 몇 명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데 지금부터는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외국 처음 가면 법률, 의료, 심리상담 이런 게 전부 다 어려워요. 그게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예산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또 여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가든 버스를 타든 병원을 가든 사실 모두가 생활이고 그리고 거의 보면 요즘 키오스크 주문을 다하잖아요.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같은 거 있죠?

예. 방문교육이 있습니다.

그 수요를 조금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방법을 바꿔달라는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시간이 맞지 않으면 못해요. 아기를 키운다든가 또 집안이 어르신들이 환자가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반을 확대해 준다든가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어서 한국어에 익숙해지도록 주위에서 돌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격증반을 운영하되 예산이 앞으로는 스마트팜이 많다 보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특산품 하는 거 그런 걸로 농촌에 맞는 자격증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 위기가정 사례 회의에 가서 보면 예시가 2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필리핀 가정인데 이쪽 지역으로 시집을 와서 보니 동네에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부녀회장님이나 누구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두 번째가 심각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 부인이 집을 나가버리고 아빠도 나가버리니까 조손가정에서 자라는데 한 분만 집에 계셨을 때 한 분이 어르신이다 보니 쓰러졌어요. 그럴 때 이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이장님과 연결만 되어 있었더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돌아가신 사례가 나와서 저희들이 토론을 한 적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이장님과 연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돼요.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런 것까지 부서에서 할 수 있다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내포에는 앞으로 LH 2차, 3차, 중흥 S클래스 등 단지가 계속 들어설 예정인데 아파트 세대 구성과 연령대 등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LH 2차, 3차, 동원비스타, 중흥S클래스는 이 중에서 올해 원래 착공을 3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착공은 못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8년까지는 3개소 정도가 어린이집이 늘겠구나, 그러면 한 150명 정도 정원이 늘겠구나 이렇게만 파악하고 있지만 아이들 자체가 얼마나 더 태어나겠다 그런 추이까지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면밀히 분석해서 보다 정확한 보육수요를 예측하시고 선제적인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용역 낸 것에 있어서 정확한 용역명이 어떻게 될까요?

예산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서입니다.

청소년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착수보고회 때하고 최종보고회 때하고 내용이 상이하게 바뀐 거 있어요?

특별히 바뀐 건 없고요. 저희가 주문해서,

인사 관련된 거 빠지지 않았어요?

예?

인사 관련된 거 빠지지 않았어요?

아니요. 조직 개편에 대한 건 해달라고 일부러 주문했었습니다.

다시 넣었어요?

네.

최종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왜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직개편하고 인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그렇게 받았지만 그거는 추후에 인사부서라든지,

인사부서를 왜 고민하세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청소년복지재단이 있고 하니까 그건 앞으로 협력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거를 협력해야 돼요? 재단사무국장이 여기 지금 배석하고 있는 팀장이 재단의 사무국장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구 총무과와 무엇을 협의를 해보셔야 돼요? 뭘 도움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을까요?

청소년재단 2013년도,

예. 2013년부터 10년간 지금까지 인사원칙이 없었나요?

그럴 리가요.

없었다고요?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요.’라는 대답이 아니라 없었어요? 있었어요?

청소년복지재단에 대한 거는 청소년복지재단 이사님이 부군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재단 내부에 인사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사장님. 더 뭐 길게 얘기할 게 없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군수께서 별도의 과를 만들 때 했었던 생애주기별 연령 복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 비전을 가지고 계셨냐고 묻는다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저 5급 사무관 자리 하나 더 만든 것이 주요한 목표였다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왜냐면 제가 과장님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고요. 여기 있는 팀장님들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유독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진취적인 결과가 안 나오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저희가 과를 신설하려는 과정에서 미래성장과라든지 이런 과들을 보면요, 법적 절차 지키지 않고 사업 결과를 목적으로 두고 과감하게, 과감하다는 표현 너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과단한 결정을 내려요. 법적 절차도 안 지키고. 오로지 성과를 위해서, 그런데 아동, 청소년 쪽에서는 그런 것이 미진하냐는 거죠. 재단과 관련해서 2018년도 그리고 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 감사라든지 외부기관 감사를 통했을 때 이미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고 지적받아서 해당 관계자 조치 받았던 사실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따져도 벌써 10년입니다. 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뭘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청년 정책을 뭘 하겠어요? 이미 청소년 때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예산군에 미래 비전도 없고 애착도 없고 애정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학교 되자마자 “도시로 떠나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어느 부분에서 아동, 지금 의원님들 쭉 말씀하셨지만 아동, 청소년에 있어서 “내 동네 좋아, 우리 예산군 최고야, 내가 다시 어른이 되면 여기 가서 살 거야, 여기서 터 잡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비전적 정책이 있냐는 거죠. 사실상 저는 이건 군수님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똑같은 4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도 아니죠.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 정책에 대한 견지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이 정무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크게 우려할 것이 없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진척도를 못 가지냐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계신 김태금 의원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김태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아요. 그런 데도 김태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방향의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미 빨간불 켜졌어도 한참 전에 켜졌어요. 이사장님 자리에 계셔서 하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이사장님이 보시는 그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봐야 되는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확연한 겁니다. 이거 용역하면 뭐해요? “용역했습니다” 이러고 끝나실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팀장님?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런 답변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 언제 끝납니까?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면 내년도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아, 잘했다, 청소년팀의 변화가 이끌어질 거 같다, 재단의 변화성이 가시적으로 나온다” 이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답변을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년 1월에 기대해보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건 잘 압니다. 수고해 주시는 거 하는데 이게 저희가 9대 마지막 군정질의잖아요. 이거 유야무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대 어버버하면 금방 또 27년, 28년 됩니다. 또 설령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10대 의회가 구성됐을 때 지금처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다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건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 외에는 전혀 다른 저기가 없으니까요. 과장님께 더 꼼꼼히 챙겨봐달라는 부탁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에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이번 용역의 결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즉 5개년 계획 추진 전략, 핵심과제, 연도별 예산 확보 이게 설정이 되었다고 하셨나요?

아직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계획 지난달에 바로 나왔어요.

중장기적인 관심에서 예산하고 인력 확보 이런 부분에서 나가야 할 계획인데 이게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용역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과제가 5개 부문에 20개 과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크게 아까 강선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직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민간인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재단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핵심 과제 이런 부분에서는 딱 떨어지는,

예. 현재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26년도에 본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나 규모를 반영시킬 것인지도 아직,

예, 아직... 왜냐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9월에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래요. 지금 청소년 분야도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딱 뭉쳐져 있나요? 지금은 전부, 교육체육과에서 다 이관돼서?

예. 저희 청소년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열심히 좀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용역에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단계별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단계별이라는 게 조직을 먼저, 저희가 2가지 영역으로 해서 하나는 청소년 욕구조사였고, 하나는 조직 진단이었거든요, 재단에 대한. 그러니까 재단에 대한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일단 종사자에 대한 배치라든지 그게 우선 단계별로 일단 그거부터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방금 김태금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직 아무것도 지금은 뭐가 없는 거네요?

현재는 최종보고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님이나 김태금 의원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요. 그렇죠?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니만큼 조금 더 정말로 부서에서 관심과 또 배려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결정을 하는데 누구와 협의를 하고 무슨 고민을 더 가져야 돼요?

청소년재단하고 해야,

재단은 누가 설립한 거예요? 재단은 누가 설립한 거예요?

재단은 예산군 청소년,

예산군의 청소년 정책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거예요. 정책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이사회 구성은 부군수님,

임명 누가 해요? 이사회 구성 이사회 임명,

군수님이 하시죠.

군수님이 하잖아요.

예.

주요한 의사결정은 다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 승인을 득해서 변경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4년에 한 번씩 군민들한테 군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재단을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유일한 출자·출연 기관이잖아요. 출자·출연 기관을 하게 되면 군의회 동의도 얻고 해야 돼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내리는 것이 재단이 아니에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모호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군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사회 득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조직 개편하십시오. 왜 담당자가 과단한 결정을 못 내리십니까? 재단 사무국장 아니십니까? 군에서 의사결정 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내용 보고하고, 팀장을 통해서 과장님과 최종적인 결재해서 군수님한테 승인받아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군민들이 뽑은 군민의 대리자가 군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뭘 결정하고 왜 재단의 눈치를 봐요? 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재단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여기 있는 신정숙 팀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재단하고 논의하고 재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재단 상황을 봐야 됩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 내용 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우리 과 소관 공통 3건과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자·출연 현황 및 출자·출연 기관을 통한 기대 효과에 대한 소관은 민원봉사과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매설물 종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관리 중인 지하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 관경 50mm 이상인 수도, 관경 200mm 이상인 하수도, 관경 50mm 이상인 가스공급시설, 관경 50mm 이상인 전기통신설비, 100mm 이상 전기설비와 모든 송유관 및 난방열관으로 총 8종입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현황은 도로 164.1㎞, 수도 342.9㎞, 하수도 309.5㎞, 가스공급시설 222.8㎞, 전기통신설비 290.8㎞, 전기설비 97.7㎞, 난방열관 15.3㎞이며, 송유관은 미설치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방안 및 기대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통신, 전기, 난방 분야는 해당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수도과에서 상·하수관로를, 건설교통과에서 도로를, 미래성장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지하에 매설된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무분별한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하고, 기 구축된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직원 대상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은 발생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군 차원의 법적 조치와 보호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발생 시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피해예방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3월부터 행정전화를 이용한 모든 민원 통화를 전수 녹음하고,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민원 통화 권장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여 장시간 민원 상담으로 인한 업무 지연과 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본청과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행안부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고정식 안전유리 바닥으로부터 180㎝ 높이가 되겠고요. 설치를 했고, 비상벨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특이 민원 발생 시 증거 수집에 필요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웨어러블 캠 등을 배부하였고,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본청 및 읍면별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연 2회 민원실 비상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민원실 내에서의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가 지난 8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실 내 홍보물 설치 및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보다 나은 민원 환경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새올법정민원으로 접수된 민원은 27,377건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은 7,262건으로 매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민원 처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지정 거부나 이견이 있을 시 관련 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지정을 하고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의 민원 요지를 확인해 처리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협조 부서로 지정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고 또는 예정인 청년 및 취약계층 등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전월세 계약 시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2024년, 25년 운영돼 왔습니다. 2025년 3월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도자료, 군 누리집, 읍면 게시판, 공주대학교 및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대상을 예산군 거주 예정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서 예산 군민 전체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전월세 관련하여 부동산 사기 등으로 민원 접수 및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의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반영한 주요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 및 무료 전환 건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동시에 충남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책으로 앞으로도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로 매설공사 등에 따른 지하시설물 DB 구축현황 및 향후 반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삽교읍 7개 마을에 대해서 총사업비 2억 7,800만 원으로 상수관로 37.39km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했고요. 26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포함 4억 9,500만 원을 확보해서 삽교읍 나머지 일원에 대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삽교읍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 지역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 구축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에 과학화 실현 및 각종 재난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 행복도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지적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3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신축, 마모,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차를 보정하고 지적도 정비 및 연속지적도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위탁금액은 7,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기준점 관리사업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망실된 기준점의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위탁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에 위탁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소정책사업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유지관리 및 운영과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사업을 각각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매년 행안부에서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본 사업은 고도의 정밀측량 기술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연계가 요구되는 전문적인 업무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각 위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는 질문할 때는 민원실에서 가끔 보면 혹여라도 표정이 안 좋아서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어려운 사례들이 있나 해서 제가 현황 받아보진 않고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처도 잘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우리 군에서 없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그만큼 친절하게 잘 민원인들에게 응대를 잘 해서 이런 민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분들 응대 잘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여라도 이후에 악성민원인이 생겼을 때 대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읍면에서도 방어막을 치고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심리상담이라든가 혹시라도 그런 일 있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 생각하시고 차후에 있을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방안까지 개선하면서 모색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요즘처럼만 지금처럼만 민원실이 사건과 사고가 없이 민원인하고 관계 속에서 좋은 응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고 나서 2025년도 군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21개 예산군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첫 군청에 들어서면 맨 먼저 눈에 보이고 맞이하는 것이 민원봉사과입니다. 늘상 꽃은 민원봉사과라고 제 스스로도 자부하면서도 고질적인 악성민원 바로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을 겪는 공직자들. 바로 악성민원이죠? 또한 직원 간에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현실들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지난날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시흥구청에 28살 먹은 젊은 청년이 아무 소리 없이 많은 고통을 받고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한테 슬픔을 주고 떠났습니다. 혹시 요즘 양양군청에 대한 소식 접해보셨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가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출근해서 서로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불편함 초래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의 성향이 있다고 해서는 그 성향을 짓누르고 언어폭력을 구사한다는 것은 심히 괴로운 길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악성민원 내지는 우리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전 부서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민원봉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전 부서장님들께 또한 팀장님들께 고하면 지난날 이야기했듯이 소통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힘든지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우리 부서장님하고 팀장들이 먼저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악성민원이라는 거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과 배려의 질서유지를 하면서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화기애애한 예산군 직장분위기 조성에 공직자들이 먼저 참모습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의내용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매년 국민신문고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이유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건지 부서가 어딘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민원이 많은 부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대민적으로 접촉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가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회의도 하고 해요?

네.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는 2가지 질문을 했어요, 2가지. 그런데 하나는 5분 발언을 했던 거고 이것도 군정질문이고, 하나는 제가 조례로 했던 거로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군정질문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 행감 때 했구나. 민원봉사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시스템 이야기를 하나로 가자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2가지 부서가 있으면 보조부서,

예.

잠깐만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게.

그렇죠.

그럼 우리 직원들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때도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상반기·하반기 직원들 힐링, 마음을 업무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민원인들도 되게 중요해요. 예산군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공무원님들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두 가지 민원도 아니고 전체 부서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아까 이길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청에 딱 들어왔을 때 처음 맞이하는 곳이 바로 민원봉사과 창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의 고충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택안심계약도움서비스는 학생들에서 전체 예산군 주민으로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과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부동산 계약이 활발할 때 봄 시즌이 있잖아요. 학생들 개학할 시즌에. 그때 캠페인을 좀 홍보도 중요하지만 캠페인을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국지적공사,

예.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시행했잖아요.

예.

이게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 원래 이게 시행된 게 12년부터인가 했는데 활발하게 진행된 게 예산군은 어떻게 되죠?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개 지구 사업을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2개 지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4지구하고 광시1지구 25년도에 했는데 그 비용이 아까 7,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나요?

그거는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그 안에 시행되는 사업의 사업비는 국비고요. 그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비가 그만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경계를 종이로 했을 때 벗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잡는 거잖아요, 지적재조사가.

네.

그랬을 때 토지를 반듯하게 잡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토지가 뭐 이렇게 바뀌었다든가 하면 그런 분쟁의 소지는 민원이 없었나요?

왜냐하면 재조사가 자기재산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재조사하는 사업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제외하고 실시합니다.

그런데 쉽게 따져서 토지의 공시지가나 시세로 환산해서 토지를 ㎡당 얼마 이렇게 산정하잖아요.

예.

그건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감정평가사가.

평가사가 했을 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부가대상이.

네.

지금 여태까지 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100%로 봤을 때.

토지가 늘어나는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내 땅이 그러니까 지적경계선 내 땅보다 늘었을 경우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정금을 받는 경우가 되겠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돌려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돌려줘야죠.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돈을 받아야 이쪽으로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매년 20억의 군비를 세워서 조정금에 의해서 땅을 내가 더 찾아갔어,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내는 돈은 군비 수입으로 잡고요. 내가 만약에 땅이 줄었어, 그러면 그거를,

내줘야죠.

내주는 사업 20억의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우리가 쉽게 따져서 20억을 내줬을 때 그 부과된 금액이 20억이 됩니까? 환수.

그게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받는 경우요?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 했거든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적재조사를 하면 토지가 이동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 군비로 20억을 세워서 지급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쪽에 더 가져간 토지주는 부과된 부분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지금 없다고요?

정확한 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장, 경제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