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성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2차 본회의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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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희

유명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2일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웅입니다.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용호2,3,4동에 강건우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경상사업… 아, 투자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트램파크 조성사업. 이 트램파크 조성사업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시작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부분은 지난 6월에, 6월로 기억을 합니다. 6월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5분발언으로 "트램이 들어오는데, 그 트램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특화시키기 위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5분발언이 있으셔서…

강건우위원

예, 맞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5분발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5분발언을 통해서 사실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앞으로 일자리 없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우리 지역경제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히 주장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획행정위 파일 나왔을 때, 마칠 때까지 밤잠 안자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다보니까, 사실은 결론은 이거 좌초된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일단 우리가 사전 기본, 기반을 하려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상임위에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 반영까지도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 지난 상임위에서 참, 부지매입비 관련은 삭감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까웠습니다. 주요 안건이 세 가지였죠? 무엇, 무엇, 무엇이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안전성 부분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 부지에 대한 선정에 가액, 공유재산 가액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담당관님이 너무 많은 세월을 좀 앞에 나오셔서 지금 좀 힘들어 하셔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세 가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냐? 두 번째 안전성. 비가 오니까 하천이 넘치지 않겠는가? 세 번째 탁상감정.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1번. 첫 번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각 광역시 이하로 해서 모든 시에서 국비를 확보해 놓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그런 범위로 해서 일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그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하고, 그렇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되는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그 자체 재원을 우리 구비가 아닌 국비나 특교세나 특교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국비를 받아놓고 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 돈을 투자를 해서 공모사업에, SOC사업에 신청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공모사업에 국비에서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지원을 받아지는 거죠. 너무나도 합당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이 좀 더 담대하게 좀 대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건데, 조금 더 힘차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고마웠을까. 왜냐하면 정말 저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5분발언도 또 할 겁니다. 오로지 주민만 보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유심사단을 하면서 제가 참 궁금했던 게 간단한 안전성은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려면 결국은 사실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저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임위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안전성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게 뭐 있으십니까, 혹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전문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강건우위원

모르시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입니다. 커다란 정부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풀어나가자고 할 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는 사실은 저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 안전성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계십니까? 안전국장님! 아,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강건우위원

우리가 이게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제일 처음에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구상 정도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어떤 개략 공사비가 나오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도면도 나와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마는 그것도 사실은 그 안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정이 될 수가 없고. 사실은 기본설계 때에 그 기본계획 때 반영된 내용들을 갖다가 전부 비교검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기본설계에서도 어느 안이 결정되면 다시 기본,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다시 또 비교검토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돼가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기술적인 검토는 사실상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깊이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게 너무나도, 방금 담당관님, 이야기 들으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전성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오지도 못하고 좌초된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실망감을 느끼고요. 자, 마지막 탁상감정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혹시 기억나세요? 담당님, 그 기획실 아니고 우리 주민복지국 거라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작년 딱 이맘때입니다. 용호노인복지관. 기억 안 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작년 이맘때는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 과에 할 당시에 안 있어서…

강건우위원

아니, 어차피 그 과는 주민복지과 담당이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예, 예. 상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때도 사실은 지금 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때 당시 데시앙이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용호동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때 아니면 통과가 절대 안 된다. 제발 좀 통과 좀 시켜도. 정말 힘들게 계획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보류가 됐죠. 보류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건물주 바로 팔았습니다. 우리하고 약속한 거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니까 바로 팔아버렸어요. 사업 못하잖아요. 지금 당장 그때 이후로 해갖고 노인복지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없어요. 부지 자체가 없어요.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부산에 지금 전부 다 땅값, 집값 엄청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값이 또 파동 치면서 부산에 지금 지가들이 거의 배 뛰기로 지금 뛰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면서 이야기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게 나는 맞지 않았나.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사실은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의원이 지역주민들 위해서 발언한 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신경 써줘서 이런 좋은 안건을 만들어낸 거는 정말 고마운데, 조금 더, 신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국비사업이 확보 안 되는 사업들, 우리 저 사실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국비사업 안 되는 사업들 엄청 많습니다. 그 논리대로 하면 일단은 국비확보 안 돼 있으면 그 사업들 전부 다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류해야 되거나, 그 논리대로 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강건우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 이해시키지 못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는 지난 거고, 저는 이제 방금 국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국비 확보에 대해서 세 가지 주요 안건이 한 거니까. 그 논리로 가자면 다른 사업들도 지금 우리 쪽에 사업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확보 못한 사업들. 엄청 많아요. 아직 돈 안 들어왔거든요. 돈 안 들어오면 확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 전부 다 좌초시켜도 되는가 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할 때는 강건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반 그 사업대상지가 확보돼 있는지를 제일 많이 봅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확보돼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서를 올리면 중앙에서도 검토를 해 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업추진 기반을 갖추기 위한 이제 사전 그걸로 저희가 이번에 재산취득안을 이제 제출한 단계였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시작 기반 부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비 쪽으로도 생각하시면 그거는 저는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거쳐야지만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국비 100% 받을 수 있겠어요?” 하고 물으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조금 우리 담당관님이 조금 더 신념이 부족하지 않았나.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신념이 있었으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조금 더 강하게 추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게 탁상감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회에서 다뤘겠지만, 이거 저거 다 떠나서 현실적인 걸로 한번 물어봐드릴게요. 우리 노인복지, 아, 그때 기억을 못하시니까. 자, 지금 우리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굉장히 한,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대로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강건우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멀리는 제가 아까 말했던 노인복지관을 이야기한 거고요. 가까이는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기대공영주차장, 아, 이기대상인회주차장. 그 이기대상인회주차장도 처음에 건물주가 15억에 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 오르니까 25억 달래요. 그래서 결국 좌초됐죠. 탁상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최근 3개월 안에 일어난 걸 기준으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건 아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감정을 어떻게 잡는지는 모르지만요.

강건우위원

크게는 도로부터 시작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아서 각종 평가법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최근에 일어났던 세 건에 대해서 이제 보통 감정을 하거든요. 그게 보통 탁상감정이 대충 그렇게, 복잡하게는 도로부터 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1동에 주차장이 힘든 것도 다른 게 아니고 그 부분이에요. 1년 전에는 15억만 쥐도 감사했는데, 지금 거래시세는, 전부 다 기대시세는 25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탁상감정 집어넣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12억, 3억 절대 그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 줬으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줬으면,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다 좀 설득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조금만 더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부지 선정 특혜 의혹이 있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업체랑 이제 있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저희 예전에 간담회 형식인가, 공청회 형식인가 해서 구의원님들 다 부르고 각 부서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동장님들까지 싹 다. 그때 제가 발언을 처음 했거든요. 부지 선정에 A, B, C 부지 선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서울에서는 지금 보통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간을 복합시설화 시켜서 청년이라든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그때 당시 정확하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리고 2차에 보고서 왔을 때는 그에 대한 부지 선정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더라고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특혜 의혹이 있었다면 저랑 관련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처음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특혜 의혹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있으면 우선은 저한테 소개를 좀 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저랑 같이 엮여, 연관시키면 제가 그때 고소를 좀 시작할 건데, 우선은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화가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걸 조금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발언대에서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그런 의혹들이랑 그런 것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근우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내용은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착수보고회 당시에 오셨을 때, 그때 회의록에도 있는데, 부위원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치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저희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달에 5분발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구간 내에 좀 저희도 고민을 가지고 봤을 때 그 구간 내에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그쪽을 사실 판단은, 누가 봐도 거기를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들었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고결과 나올 때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수치화를 해서 이제 온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그런 필요성이나, 그건 누가 봐도 똑같은 그런 판단을 하는 장소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었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일말의 그런 부분도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상당히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예, 기분이 상당히 별로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또 더 그거한 거는, 당사자조차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업무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랑 누구랑 허위성 얘기들을, 발언들을 하면서 하는 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서 조금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아니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의견도 좋으시고, 또 다르게 보는 또 다른 측면의 의견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검토나 내지는 그런 생각들이 다 다룰 수 있지만, 정말 아닌 거는 아닌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기획담당관님, 잠시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강건우위원님께서 트램파크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언급됐던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비 확보가 가능하냐는 질의. 두 번째 안전성. 세 번째 부지 선정 가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침수 피해가 있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침수 피해가 접수돼 있는 사항은 저는…

박구슬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가 지적이 되었었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때 말씀이 이제 거기 대연천이 있는데, 거기 필로티 형식의 그게 됐을 경우에 기둥을 박게 되면 유속이나 유량에 차이가 생기니까 나중에 그런 침수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법적 근거나 그런 사례에 대한 제안은 있었습니까? 유속에 영향을 준다는 다른 검사결과가 있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게 예상된다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잘 기억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는 제가 들은 것 같지는,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내용은 들은 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단순 의혹이네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답변을 받으신 거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아까, 우리 일단 절차상 행정파트에서 하는 거는 기본 타당성과 기본구상안이고, 이게 이제 사업을 할지 말지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 기본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와 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 전문부서에서 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강건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바탕으로 사실은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거기가 배수펌프장이 또 옆에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안전성 있게 확보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라면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더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시 노, 사실은 이 지역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대연3동이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누구도 거기가 대연3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 남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용호동인 줄 아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 아마 희망을 많이 가지셨을 건데요. 그 일대가 노후된 지역으로 보이고, 또 고가로 올라가는 바로 옆쪽이고, 대연천의 악취에, 거기다가 배수펌프장도 옆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우리는 소외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도시가 엄청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죠. 지금은 재개발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실은. 트램을 홍보하고, 트램을 강조하기 위한 공원이 아니라 저는 트램사업을 빌미로 사실 우리 지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남구청에서 김희정 담당관님 몇 년 근무하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내년 1월이 되면 30년인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30년 근무하시면서 각종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하셨고, 동에서도 경험하셨을 건데요. 물론 대연3동에 근무하신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연3동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용호동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호4동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동에 근무하시면서 아마 느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청은 정말 관심이 없는데, 지역주민들만 이 지역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엄청 요구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인구도 적어요, 사실은. 이 바로 안에 마을은. 삼성아파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험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그려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동사하고 이런 사업지 선정하는 데 10년 보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100년, 200년, 300년을 보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신중해야 된다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엄청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신중해야죠. 대신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문제점만이 아닌 나중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염두를 하고 사업구상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부지가 매각이 됐다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근우위원님, 아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위원장님, 헷갈렸죠? 가끔씩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강건우위원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못골시장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거 제가 그날 물었을 때 일방통행으로 하신다고 했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거를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거는 보도를 양쪽으로 엄청 넓힌다는 소리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못골시장 전체 도로 폭이 한 8에서 1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량통행을 갖다가, 차량통행로를 갖다가 그러니까 별도의 인도 보도를 만들지 않고 대리석으로, 대리석이나 판석으로 해가지고 패턴으로 가지고 차도와 보도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보통 차도는 폭이 한 4m면 충분하고 그러다 보면 좌우 2m 정도가 주민들이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의 우리 노란 실선 그어져 있는 보도도 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 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건물과 현재…

강건우위원

건물 사이에서 노란선 돼 있는 보도 폭 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측구를, 측구부터 해가지고 건물과 측구 지나서 거기까지 하면 한 1m에서 1.5m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1.5m 충분히 됩니다. 오히려 더 넓으면 넓었지, 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왜 이 말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통만 신경 쓰시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아마 있었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실은 시장에서 자꾸 물건을 내놓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내놓아서 그게 지금 너무 앞에까지 튀어나왔기 때문에 보행통로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무슨 뜻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욕 듣는 게 뭡니까? 돈, 예산 들여 가지고 또 엉망 되면 매 욕 들어 먹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용호골목시장도 그렇고 모든 전통시장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 지키는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뭐 용호골목시장 가면 저는 과거보다는 현재 지금 파랗게 선을 그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키는데 일반적으로 가게들은 지키는데 가게가 아닌 일반 그냥 노점을 한다든지 조금 더 어려운 계층들이, 그분들이 그 선을 많이 침범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못골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해가지고 현재 상품진열대, 그 부분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다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강건우위원

그 상점에 개선한다는 거는 어디서 보장돼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기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통해가지고 전통시장 그러니까 상인회 측에서 들었습니다. 상인회 회장을 통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진열대를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라고 들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상인회 회장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상인이 따릅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강건우위원

지금 현재에 상인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제가 활동 하시는 분이…

강건우위원

잘 모르시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부 임원진 쪽만 알지 상인회에 정확하게…

강건우위원

그냥…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임원진에서 이끌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각 전통시장마다 회장님, 총무님 정도, 두 분 정도. 회장님과 총무님 정도 두 분께서 사실은 정말 고생하시면서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에서 뛰어다니고 설득하고 해 봐야 거기서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흔히 말해서 카드단말기 하나 넣는 것도 반대 때문에 못 하고 있었고 우리가 가게 앞에 튀어나오는 부분을 얼마나 많은, 지금 몇 십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그 부분. 단속 나가면 맨날 하시는 소리 똑같잖아요. “경기, 경기도 안 좋은데 도와주는 게 뭐 있다고.” 이라면서. 그리고 “남들은 와 다 튀어나오게 하면서 우리만 단속하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 말 때문에 결국 하루 이틀 잠깐 나갔다가 한 일주일 지켜지면 많이 지켜지고, 또 다 튀어나오고. 이게 원론적인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결이 안 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교통 보행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지켜지겠냐. 오히려 까닥하다가는 오히려 보도로 해서 조금 더 늘려주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확률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또 그 공간이 생기면 더 튀어나올 수도, 100% 튀어나오지 않는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전통시장…

강건우위원

100%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전통시장도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만큼 상인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시장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최소한은 전통시장에서 카드단말기 정도는 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따라와 주고 활동을 하면 인정해 주겠어요, 과장님 지금 하려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맨날 예산은 투자해 놓고, 우리가 사실 전통시장이 해마다 어느 정부에서 간에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느그가 언제 우리 도와줬노? 해 주는 게 뭐 있노?” 그리고 뭐 좀 해 줄 때마다 맨날 불평하시죠.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잘못했던 거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예산이 온누리상품권까지 치면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갔죠? 제가 그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게 2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 많은 예산을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 체감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도 지금 현재로서 원론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일방통행을 하고 보도를 넓혔을 때 상인과 주민이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거만 한다고 보면 또다시 원론적인 문제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것도 국비 확보가 얼마나 돼 있는 거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총액 20억 중에서 현재 국비가 10억, 그러니까 50%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지금 내년에 설계비 5,000만원 확보됐습니다.

강건우위원

내년에 설계비 5,000만원 받고 확보했다는 게 아니고 나머지 국비는 아직 못 받았고 시비는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시비도 2,500만원 그것도 다 확정된 겁니다.

강건우위원

2,500만원 확정됐고 아직 받은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2,500도 어째 될지 모르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국시비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확보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연차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죠. 시기가 굳이 이렇게, 원론적인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하고 원망은 원망대로 듣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렇지만은 현재 지금 그분들이 카드단말기도 놓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이 환경이 깨끗해지면 그 사람이 더 지킬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지키는 능력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계속 방치하면 투기장소가 되듯이 거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정비를 하면 쓰레기투기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기대감이지요. 아니, 충분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거보다는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했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없이 이래 급하게 빨리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어차피 지금은 확보가 됐고 나중에 돈이 내려올 것 같으면 사실 이렇게 급하게, 원론적인 부분은 정리해 놓고 진행해도 충분하거든요.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가 교통과 시설팀장 할 때부터 너무 환경이 조금 보면, 저도 출퇴근 하면서도 다니고 다니다 보면 너무, 특히 퇴근시간 때 되면 너무 무질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을 때 일방통행 개선…

강건우위원

아니, 우리 이 골목시장이나 못골시장 빼고는 아예 차도 못 다니는데, 뭐. 차라리 차 못 다니는 데 차 다니게 해 주고 거기 신경 써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옛날에 도로가, 6m가 여기 못골시장하고 환경 자체가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환경 자체가 다르지만 저기 지금 용호골목시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가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안 다니는 도로도 아니에요. 그런데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차량통행 제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아마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통행이 제한됐다고는 내가 보고 받은 거 없고, 우리 지역구 주민들도 그거는 생각 못 하고 있어요. 그냥 당연히 안 다닌 곳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통에 사람 많으니까, 차 막히니까 당연히 안 가거든요. 대신에 반대쪽 라인에 블록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차가 내려옵니다. 중앙라인 빼고 양옆에 반대쪽 라인에는 차가 계속 내려와서 스쳐서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항상 좀 위험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런 못골시장보다 그런 데부터 신경 써서, 우리 점포수도 용호동에 골목시장이 제일 많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용호골목시장이 못골시장보다 점포수가 정확히 많은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건우위원

정확하게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못골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지금 현재의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환경개선사업 자체는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교통과시니까 교통에 조금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고 실적도 더 나올 수 있는 게 못골시장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앞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요. 원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매번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상인들이 앞으로 자꾸 튀어나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심히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인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도로로 돌출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건설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똑같습니다. 저기 제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구민소통 얘기예요, 조성사업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일단 제가 이야기를 듣고, 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통시장 보행사업처럼. 그런데 결국은 사실은 똑같아요. 이게 지중화사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지중화사업만 해도 충분히 우리 그거 나올 건데, 보도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이제 그 보도에, 도로에 이제 또 한전이나 통신, 이런 걸 다시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보도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저희 다 아시다시피 구청 앞에는 지금 현재 각종 지장물, 그러니까 한전이나 KT, 통신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버스정류장, 그게 또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보도유효폭이 1.5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보고 구청 앞에 와, 이게 정말 구청 앞에 많은 주민들이 이 구청을 통행하고 오고하는데 너무 협소한 보도라는 게 이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전 상임위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강건우위원

우리 용호동 안쪽에도 1.5m밖에 폭 안 돼요. 그것도 여기는 메인도로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면도로고요. 용호도는 메인도로인데도 보도가 1.5m밖에 안 돼요. 왜 그런데 거기는 신경 안 써 주고 여기만 굳이 해야 되냐는 거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우선적으로 이제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돼가지고 부산시 공모에 사실은 이런 배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 저는 지금 과장님이 우리 용호동의 현장을 모르시니까 여기는 이제 출퇴근길이니까 좁아서 사실 눈에 탁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실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우리 용호2동 쪽에는 경동 올라가는 그쪽에 라인, 골목시장 그쪽에 라인의 도로는요. 1.5m 폭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 인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버스정류장에 타러, 그 시장을 오기 위해서 그 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여기는 이면도로라서 사실 구청 직원과 여기 근방에 사시는 몇 몇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파트단지라서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자가용으로 가시고요. 그런데 우리 용호2동에는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쪽 부위에 거의 다 걸어서 오셔갖고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자리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버스, 그 나이 드신 분들이요. 힘들어 죽겠는데 편안하게 앉고 싶고 여기에 큰 도로 쪽에 있는 버스정류소, 멋지게 차려주기를 항상 원하시는데, 그것도 그거를 설치하면 보행도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설치도 못 하는 곳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거기가 한 4동, 2동하고 붙어 있는데 다 합쳐버리면 한 3만 명 정도의 가까이 사람이 사시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공간도 예산 안 하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들여 갖고 공모사업에 신청됐다는 이유로 여기만 돈 들어가니까 사실 저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공모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조금 더, 사실 항상 말하지만 서민들, 없는 분들의 곳을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 부분은, 지금 또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준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중화사업이. 그래 이 시비와 구비야 어떻게 한다 치자,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산하기관도 아니고 얘들하고, 이 기관하고 우리가 협의 보기가 상당히 쉬운 건 아닌데, 사실은 주된 요지인 건 얘가 정리가 되어야지만 거기도 넓히고 할 건데 여기가 아직 확정이 100% 나오지도 않고 협의 보기가 쉽지도 않은 기관인데, 차라리 우리 부산시나 됐으면 차라리 쉽죠.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는 참 협의가 보기 힘든 걸로 알아요, 우리 LH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확보가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게 사실은 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고선화의원도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용호동에 많은 곳에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지중화사업이 부산시 전체, 아마 대한민국 전체의 주요사업으로 오를 거예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문제지. 그래서 한전하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과장님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이런 예산을 진짜 조금 더 못 살고 힘든 동네. 문현동 안동네라든지 우암, 감만동에 도로 좁은, 진짜 도로 좁은, 도로 좁고 보도 폭이 좁은 곳, 용호동 안쪽에 메인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인도 보도가 1.5m밖에 안 되는. 용호1동 쪽은 사실은 LG쪽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거기는요, 버스정류소도요, 하나밖에 없어갖고 용호동에서 나오는 모든 버스가 다 거기에 섭니다. 그래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1분에 한 대씩 차가 온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 안쪽에 사시는 분들은요, 아닙니다. 신호등을 건너서 정류소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최소한 15분 이상 기다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곳인데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일단은 저는 한전이 확보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오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올 초에 이제 부산시에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10억을 이미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지중화사업 이 문제도 한전과도 지금 원활히 잘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반드시 이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한전 비용 10억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 되면 다시 부산시에 걷기추진단의 공모사업이 또 신청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용호동이나 그리고 문현동 지역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응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테마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때도 지중화사업 들어갑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지중화 돼 있는 사업구간 안에는 지중화사업이 안 되고 나머지 지중화사업이 안 돼 있다면 보도를 정비를 하면서 지중화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중화사업이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그거라도 지중화사업이 안 들어있는 거는 패스하고 지중화사업에 되는 공모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보통은 이제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공중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하늘에 많이 통신주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업비가 킬로미터당 거의 50억 정도가…

강건우위원

엄청 듭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한전이나 통신에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돼가 있는 게 50:50으로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이런 굉장히 부담 부분이 사실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에 지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이나 이런 산업자원부, 이런 걸 통해서 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이제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건우위원

사실은 남구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건우위원

상급부서에서 사실은 지원 안 해 주면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중화사업 이거는 지자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래 하니까 실질적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보도를 정비를 할 때 같이 병행해갖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건우위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용호2,3,4동 쪽에 있는 거기가 첫 번째.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다른 걸 떠나서 메인도로에 그래 좁은 데는 없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부산시 전체를 다 털어서 메인, 그 많은 인구가 사는 메인도로에 보도 폭이 그래 좁은 데는 저, 어디 쪽이지? 하여튼 근방에는 없습니다. 다른 쪽에 저, 낙후된 데 한 군데는 갑자기 동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비슷한 곳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몇 몇 없는데 남구에서 신경 쓸 거는 사실은 거기가 가장 메인도로에서 좁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안전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가 좀 머리 아픈데 이것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좀 걱정이 됩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건축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사업설명서 96페이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관련돼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랑 온라인시스템 사용료 기준이 있더라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50만원인 것 같고 600세대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던데 600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게 시스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문의해 본 결과 그런 정도의 예산이 나오는 걸로…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이제 600세대라는 기준이 더 낮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관련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법률에 있어서 이제 의무조항으로 세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조항, 그 세대수까지 저희가 넓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알아본 거는 600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46만2,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세대수에 따라서 정확한…

백 데이터(back data)가 없지만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한 어떤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져온 사항들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준이 몇 개 단지만 돼 있어서 우선 지금 저희가 300세대 이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의무관리대상에 넣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임의관리대상 건물이다 하더라도 그 입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김근우부위원장

3분의 2 동의 말씀…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그거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우리 그런 절차를 밟고 또 더군다나 동 입주자 대표, 입주자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직 전자투표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기준은 조금…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이런 기회로 인해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보급을 좀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그래 한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600세대라는 것들의 기준이 좀 없다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낮춰서 해도, 예산을 좀 증액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10개 단지로 했는데 단지가 적으면, 가격이 적으면 단지수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필요하시면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이거 저희들이 처음 내년에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번에 이제 기준을 우선 잡고 시작하시려고 하신 거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600세대는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세대수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방금 말씀하셨던 취지대로 하려면 조금 더 낮아도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거는…

김근우부위원장

최근에는 계속 한 동이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두 동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부산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거는 이제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좀 잘 봐주시고 이거는 나중에도 아마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때까지 상임위에서는 힘든 사람들, 특히 세대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적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주택, 그러니까 세대가 많은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저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패턴이 항상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대수 기준을 낮춰도 무방하다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한번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상임위에서도 아마 많이 말씀을 하셨지 싶은데 제가 한 번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거기 보면 마을지킴이 활동 지원이 있더라고요? 1,700만원 책정이 돼 있던데. 235페이지에 마을지킴이 활동 지원 방범 등 이렇게 돼 있네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어떻게 된 사항이죠? 저희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아예 자체 없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지킴이 활동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달에 공모 관련된 사항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이제 자료를 의뢰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모사업 취합을 해서 공모를 진행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해당부서에서 관련돼 있는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전달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사업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로 어떤 단체들이 많이 왔습니까, 이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남구 청년연합회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곳에서는 신청한, 공모한 일이 없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단독 신청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왜, 왜 이런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내용이 보니까 방범 등에 관련돼가지고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범에 관련된 것들이 주안점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남구에 방범대원들 없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각 동에서…

김근우부위원장

최근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주민자율방범대원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원래? 주로 해야 될 사항이죠. 최근에 이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방범 관련된 사항은 각 동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별도로 배정을 하고 있고…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인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활용을 하는데? 아니면 각 동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지원을 높여 주는 방법들을 찾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방범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지킴이 활동지원사업이 큰 테두리이고 그중에 방범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지킴이 활동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본인이 제안하는 어떤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하는데 우리 청년회에서 제안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연탄나눔행사라든지 연탄나눔행사도 보면 약 한 4,000장을 우리 관내 저소득층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방역활동, 또 야간방범활동, 이런 포괄적인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아울러 단체에서 보면 우리 청년회가 회원이 약 한 900여 명이 됩니다. 상당히 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부담비용도 약 한 1,500만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공모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본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되는데요. 방범은 방범대가 따로 있고요. 연탄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고 제가 이번에 감만복지관 갔을 때도 원래 외대 자리에 있어서 제가 외대에서 한 몇 천, 몇 만 장을 많이, 자원봉사 하면서 많이 해 봤거든요, 그 지역에. 제가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거환경 관련돼가지고 저희 또 조례를 통해서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요. 방역도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체 이 단체가 왜 필요한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중복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보건소에서 방역비용 관련돼가지고 일부분 부담하고 방역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보건소에서 방범을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김근우부위원장

방역을 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방역하고 있는 부분은…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있는 사안들은 전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안들이고요. 아니면 그 단체에 조금 더 예산을 나눠주는 게 더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들 다른 단체들이 예산이 적다고 하시는데 굳이 여기까지 더해가 새로운 사람들까지 뽑아가면서 사실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청년회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했던 그 활동사항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사업도 했었고 거기에 또 일반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도 지금 솔직히 보조금이 1,700이 좀 많이 부족하다, 아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가부담비가 계속 더 증가되는 이런 추세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청년회가 사단법인이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새마을이나 다른 데는 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안 돼 있죠? 여기 사단법인은 개인 사익 추구할 수 있는 법인 아닙니까, 원래? 사단법인. 맞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인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 보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률 쪽이나 조례를 통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랑 다르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자료를 또 보니까 계획서가 좀 다양하게 있던데 여기 다 인원 참가했습니까? 더군다나 또 그리고 대연1동, 대연3동 청년회가 없고요. 용호동도 용호2동도 없고, 용호 4동도 없고 문현2,3,4동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몇 명이 이렇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회원수는? 이때까지 제가 본위원이 동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명단만 올라와 있는 회원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유령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로 충당시키고 일부분 자부담 한다 하지만 본위원은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금, 이건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데 모든 사업계획서에서도…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단체… 예.

김근우부위원장

사업계획들이 대부분이 다른 단체들이랑 중복들이 워낙 많고 그러면 그 특이성이 하나도 없는데 사단법인까지 있는 곳에 저희가 이만큼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좋다는 좋은 긍정적 반응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확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주민들이 많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니까 좋게끔 봐주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인원이 계속 빠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년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단체에서 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자원봉사 오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들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이 단체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 우리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연탄 나누기 사업이라든지 일반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활동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본위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많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국민운동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통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단체만의 어떤 특수한 사업,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공헌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단체의 어떤 존립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사, 사… 아니, 개인단체가 이게 지금 개인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리도 아니고 지금 사단법인입니다. 그 사단법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고 더군다나 이 지금 특혜시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공모 신청을 한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방범, 연탄, 주거, 방역, 이 전체가요.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을 하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된다고요.

웃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오픈만 시켜줬다 해가지고 아는 건 청년회가 원래 자기 사업이니까라고 이렇게 해왔고 주변단체에서 이렇게 인정해 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가 만약에, 저희 계속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을 통해가지고 각 마을에 마을공동체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서는 이 사업들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방범을 하는데 저녁에도 많이 순찰을 돌 수 있고요. 연탄활동은 주민, 옆에 있는 복지관 통해가지고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주거, 이것도 더 합니다. 내 옆에 내가 사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제 안전하게 만드는 거는 마을공동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사업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간단하게 또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거기에 보면 도배라든지 뭐 이게 나름대로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재능기부 이런 부분이 없어서는…

김근우부위원장

아, 당연하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당연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대부분이 새마을에서 합니다, 주거도. 주거개선 관련돼가지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나름대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에서…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이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쪼개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비용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비용으로 각 부처에, 부서에 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차라리 그렇게 분산시켜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어떻게 말씀하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안 있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지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어떤…

김근우부위원장

새마을이라든지 이거 다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단체에서도 이 사업 당연히 하고 있죠.

김근우부위원장

예, 차라리 그쪽으로 비용을 더 주면 되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단체에는 나름대로 또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방금 집수리사업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독단, 한 곳에서 경쟁 없이 그냥 한다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하게 오픈을 시켜놓고 어느 단체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단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회만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서 문제되는, 언제부터 이 예산이 지원됐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시작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근우부위원장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민들이 이거 압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거를.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김근우부위원장

모르시겠죠, 잘.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혜택 받은 사람만 청년회에서 했다고만 알지, 우리가 지원해서 했다는 거는 모르실 겁니다. 그만큼 공정성을 안 두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의 의미는 누구나 다 신청해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서 저희가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바탕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굳이 이제 어느 혜택을 보는 어떤 세대에서 “아, 이 사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받았다.” 이건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 자총, 이런 모든 사업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단체명으로 해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조례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원할 수 있게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형태로 해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단체들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자체가 공모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지는데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절차상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확정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사업의 정당성,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 유령회원의 숫자가 청년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원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이제 그 모든 숫자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실제 활동하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김근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현장에 가서 청년회분들은 없습니다, 각 동에.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팩트(fact)입니다. 활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계속 활동하잖아요, 같이 어울리니까. 청년회 있는 분들이 다 동네 선배, 후배들이에요. 용호2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데도 고문으로 해갖고 또 명단 다 올라가 계시잖아요, 옛날에 형님들.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지금. 15개, 16개의 청년회가 없는 곳인데도 명단은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고문들로부터 해갖고 쭉 다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청년회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봉사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거는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짜인 명단이 있는 거는 정리를 하고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맞게끔 집행이 되게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거의 가장 기본점은 뭐냐면 진짜 이 청년회라는 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 예산을 받아서 과연 어떻게 썼는지. 그런데 그 예산에 보면, 저도 예산서 보다가 참 사실 좀 많이 웃었는데 장갑, 집게 등등이 해마다, 해마다 청구가 되더라고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제품들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준비가 위험한 게 뭐냐면 감사할 방법이 없어서 항상 위험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최대한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 많은 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하고 검사를 하고 증명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이고 있고 진짜 활동하는 분들이 자기도, 저는 청년회도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해서 더 지원하고 오히려 정말 제대로 하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분이 안 계신데. 그나마 우리 용호3동 같은 경우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4동에서는 조금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3동에 있는 분들은 활동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4동에는 활동하는 분들이 좀 제법 계십니다.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청년회라는 게 50대 이상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웃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청년회 단체부터 사실은 조금 이제 방법을 바꾸든가 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도와주고 지켜주고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개념 없이 계속해서 준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집행부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고생했던 거를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립시켜 주면 그분들의 단체는 오히려 더 커나갈 수 있고 제대로 큰소리 칠 수 있는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올해 안으로 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단체가 제대로 되는 단체로 들어갔고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투명하게 지원되는지 그 방향이 만들어져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아마 그게 잘되고 나면 우리 지역구의원님들 사실은 거의 대부분 또 청년회 연결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깨끗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지원해 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너무 많은 문제를 앞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관례적으로 끊임없이 그냥 고생하니까 자, 해마다 1,700만원. 해마다 1,700만원.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 나름대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고, 또 나름대로 정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혹시 뭐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하면 내년도 사업에서는 축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꼭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사업설명서랑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저희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코로나 편성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이번에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 담당에서, 담당과에서 지금 주말부터 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조금 긴급이나 아니면 저희 계속 지원을 해서 저희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시간 외 나머지 시간을 같이… 뭐라 해야 되지? 좀… 주말 등에서 나오는 상주하는 인원이 있는가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주말에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 5명하고 지원부서 3명, 8명은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거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주 하는 일이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수당은 시간외근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매주 지금 몇 개월 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챙겨드리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최대 70시간까지. 월 70시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괜찮으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하는 일이…

김근우부위원장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지금 몇몇씩 자원해서 한다하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요.

김근우부위원장

상주가 4명인가 5명 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각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한 분씩 이렇게 오시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자가격리 이제 매칭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올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주말 같은 경우엔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324명이 매칭이 돼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그 한번 매칭 나가는데 4시간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다른 다소 교통비하고 이런 건 지원을 못하고, 그냥 시간외 4시간짜리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어느 정도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인원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뭐 대체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지금 현재 있는 부담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자가격리자 관련해가지고 결국에 개인정보 신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 위탁을 준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 직원이 정말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히 지원해 줄 게 없으니까, 공무원 신분이라서. 시간외수당 이외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뭐, 약간 간식이나 이런 거라도 좀 대충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 앞전에 청장님께서 3일간 특별휴가를 또 지원해 줬습니다. 연말에 총무과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 우리 직원들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이 그런 데는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시간외 근무는 총무과에서 지급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안 돼 있겠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 외 나머지는 다른 건 안 돼 있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다른 거 실질적으로 줄 수가 없는, 복지 차원에서는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본예산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지금 현재 코로나 대책 때문에 엄청나게 피로를 느끼고 있는 거는 다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전총괄과 말고도 총무과나 다른 행정지원과나 다른 곳에서도 직원들에 관련돼서, 그런 피로도 쌓인 직원들에 관련돼서 조금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더군다나 안전총괄과는 현재로서 거의 메인부서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랑 함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또 혹시나 이번 예산에, 올해 예산만 특별하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적더라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라서 그 규정된 외에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줄 수 있으면 특별휴가 정도 이제 해가지고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복무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것들 이제 본예산 말고도 추경이나 했을 때 조금 고려를 좀 부탁드리고. 필요한 사안 더 이상은 본예산에서는 안 싣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괜찮으신 거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복무부서와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정말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였을 겁니다. 1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 아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더구나 지금 현재 재확산 추세이기도 하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고선화위원

저희 남구도 이제 4차 산업에 관련돼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신규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보니까 지금 1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고선화위원

추진단이 지금 구성이 된 상태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15일날 대학교수하고 관련 기관, 개인, 4차 산업 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14명이 그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아, 열네 분이요. 뭐 내년에도 보면 이제 모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지난 10월15일날 1차 위촉장 전달하는 겸해 1차 회의는 했고, 2차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가지고 12월14일날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를 지금 개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도 이게 장기화가 될 거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해서 이건 여쭤봤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이번 14일날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 한번 시험 개최한 결과를 보고, 그걸로 해서 쭉 하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가. 어차피 이건 지금 한 달에 한 번 씩 저희가 우리 구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가지고 이분들하고 계속, 워킹그룹을 통해가지고 계속 과제를 발굴하고 선정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또 4차 산업에 보면 드론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드론 지금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일반인들도 드론을 자유, 뭐 연습할 수 있게끔 되는 장소인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드론을 날려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인데, 대상지는 지금 세 군데 가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 러시아 선장의 취중운전으로 인해가지고 용호부두가 운영중단이 됐는데, 그 운영중단된 용호부두를 BPA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 용호부두를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남해지방해양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안 된다하면 외국어대학교, 구 외국어대학교 우암동 부지나 아니면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운동장 쪽으로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지금 이것도 보면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사업이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1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4월에 이제 개장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고선화위원

지금 보면 지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도 조금 강화된 상태고, 지금 “되도록 이면 사람들 모임에도 가지 마라. 외출도 자제해라.”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용호부두는 또 인근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요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긴 하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런 개인 사생활 문제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접촉 문제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운영, 운영의 묘를 통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당 하나의 자원봉사들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그런 의혹이나 그런 우려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할 계획입니다.

고선화위원

어떤 선정하는 것도 보면 세 군데가 지금 협약 중이긴 하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한테 한번 씩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드래곤밸리 사업인데요. 이게 2년마다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네 분이 보니까 이제 4월에, 아, 열 분이 4월에 이제 끝나나 보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2년간 되는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선화위원

2년간 되고 이분들이 뭐 졸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다른 걸로 가는 부분도 있나요? 다른 지방으로 이런 쪽으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총 마흔두 분이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여섯 분이 지금 이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 지금 효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선화위원

괜찮은 편이다. 안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우리 남구에 오래 살게끔 하고 우리 남구에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조금 지원만 해 주고 여기에서 끝나는 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계속 연계돼서 다른 부분이라도 조금 이렇게 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쭉, 경제복지만 하다보니까 사실 총무 쪽은 제가 좀 약합니다. 우선 체육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체육회가 우리 작년으로 해서 민간으로 넘어간 게 맞나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같이 합쳐지면서 그 안에서 체육회가 체육회장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작년 4월달, 아, 올 4월달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체육회 운영하는 전체적인 어떤 규모가 좀 새로 단장이 되고, 민간으로 이전됐다기보다는 이제 중앙체육회부터 해갖고 시체육회, 우리 구체육회 이런 조직으로, 새마을운동 그런 기구처럼 그렇게 비슷한 체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거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생활체육회가 있고,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조직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이분화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체육회는 어떻게 담당이죠, 관리주체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두 개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지원 하는 쪽으로 보면 체육부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생활체육회라는 게 조직이 이제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건우위원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보편…

강건우위원

100%, 100% 흔히 말해서 동네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 배드민턴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냥 생활체육회 빼고 체육회라는 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기구로 별도로 저희들이 구성해 놓은 겁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렇죠. 우리 구청 안에 조직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합쳐짐으로 인해서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합쳐짐으로 인해서 이게 구청에서 벗어난 건지, 안 그러면 생활체육회까지 우리가 끌어안은 건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로 보면 다 지금 같이 통합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별도로 운영은, 조직체계는 따로 돼있었는데, 그걸 우리 말하면 엘리트체육회 조직하고, 생활체육처럼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생활체육회가 있었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이게 사업내용에 보시면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이사비 해서 임대료, 이사비까지 또 신설이 됐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우리 국민센터 만든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국민센터 그때 건립할 때 조감도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라고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이사비, 임대료, 이런 걸 전부 다 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저한테 조금 이해시켜 주시겠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안에 그 시설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상주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반 사무도 보고, 외부에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거기서 사무를 보다가 현장에 가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이제 건립되면서 그 부지가 실제로 없어지니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별도로 임대를, 인근에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로 좀 이용하려고 임대료하고 이사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한 거고요. 이제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아마…

강건우위원

별도로 임대한다는 건 어디를 임대한다는 거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인근에, 지금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인근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저희들이 구해가지고 그쪽에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사무국장이 거기서 일단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 공간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 회센터 들어가 있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군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 용호동 인근에…

강건우위원

대략적인 위치는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 뭐고… 저희들이 지금 해군회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다 해서. 그 위치 같으면 크게 안 멀고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쪽에서도 또 크게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고 이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임대료가 월 100만원이에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금액이 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월 100만원 정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분이, 사무국장하고 체육지도자 9명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10명이고요. 또 비상근직이 2, 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어제 제가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45평에서 46평쯤 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 각종 기구라든지 도구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사무실이 하나 있고, 또 안쪽에 회의실처럼 되어 있으면서 사무국장이 거기 앉아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때 저희 국민체육센터 건립 안쪽에도 그 공간을 준다고 제가 들었던 걸로 그렇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또 옮겨서 컨테이너 박스에 한 6동을 구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임시로 일단 근무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건우위원

다시오. 체육회는 해군회관 쪽에 만들어주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 국민센터 안에는 어떤 게 들어온다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요. 직원들이 별도로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근무한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공사하는 기간 때만 거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별도로.

강건우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공사가 끝나면, 이제 그 국민체육센터가 새로 이제 건립이 되면, 거기에 배치하는, 안에 사무실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육회 직원들이 그쪽으로 어디에 상주할지,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나 안 그러면 관리공단에, 공단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피곤한 거, 공단이면 차라리 우리가 이게 편하잖아요. 공단에서 알아서 다하고, 인건비 갔냐 안 갔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게 두 가지 합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돈까지, 임대료에 이사비까지 주면서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저기 남구 리틀 야구단.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행감 때부터 해가지고 저번 기획 쪽에서, 총무 쪽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총무 쪽이었으니까, 총무 쪽에서 이런 저런 많은 말들이 나왔었는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사실 그 예산은, 지원하는 그 예산은 전체 저희들이 체육회에 주는 예산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배분을 하거든요. 종목별로 배분도 하고, 리틀야구단, 축구단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조만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강건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는 아마 유소년축구나 야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에서 생활체육으로 가면서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남구에서 제가 알기로도 자꾸 야구단을 만들겠다, 축구단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바로 남구청 뒤에도 유소년축구단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지원할 때는 흔히 말해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지원을 해야지만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고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전에처럼 일방적이게 한 쪽만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되어 버리면, 사실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두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