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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31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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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거기 불광동은 돼 있는데 지금 미정 부분은 앞으로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꼭 구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 돈을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그 녹번서하고 거북골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 도로 부지를 왜 협상을 못 하냐,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 이런 주택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구분해서 해야지 무턱대 놓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 돼 버린 거예요, 중간에. 지금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거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재무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문제 있는 것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 무조건 진행하고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보상을 안 하고 그러면 사업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치 잖아요? 100% 지급을 못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보상만 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행정의 절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왔을 때는 각 과에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도로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예산만 투입하고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한 집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가구 주택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와서, 예산만 투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행정 절차에 있어서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