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도우항 방파제 연장공사요. 왜 22억 전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22억을 감 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도우항 입항하고 출항할 때 입항은 우측으로다가 크게 좌측으로다가 선에서 들어오는 데 큰 지장이 없는데 선착장 앞으로 더 나가서 좌측으로 꺾이게 되면 출항할 때 도는 뒤 꼬리 부분에 라인이 많이 걸릴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요. 안목 선착장 정비 공사 부분이 있는데 8억 4,700만원 이것은 선착장 정비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북1리에 물양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영준 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3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 7건에 63억 5,0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 15건에 32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95억 2,576만 4,000원 대비 37억 485만 5,000원 감한 258억 2,0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비 1억 3,000만원을, 건설기계 및 조종사면허증 업무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해 500만원,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위해 측량 수수료 500만원, 해사채취 사무관리비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연평면 군도2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해경삼거리부터 등대공원은 사업시행 전 편입토지 보상비 1억 4,000만원을, 백령 군도31호선 북포리 도로 선형개량공사는 군도31호선 구간 보행자도로 부재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북포리 헌병대 앞 구간의 도로 선형 개량 및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백령 군도31호선 북포리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군도31호선 북포리 여단 앞부터 소가을리까지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비 1억 4,000만원을, 백령 보행자도로 건설공사 진촌시내는 백령도서관부터 삼삼구이까지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한 3억원을, 대청 군도41호선 광난두 인근 도로 보수공사는 도로 사면 붕괴 우려로 3억 4,000만원을, 덕적 군도52호선 성황당고개 선형개량공사는 급격한 선형으로 통행객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도로선형 개량을 위한 공사비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덕적 소야교 사면 보강공사는 덕적 소야교에 인접한 한전 철탑 기초부의 토사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토사유실 방지 및 사면 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2억원을, 자월 군도61호선 장골 도로보수공사는 도로의 균열과 파손으로 차량 운행 시 사고의 위험성이 큰 바 아스콘 재포장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1억 3,000만원을, 군도72호선 십리포해변 도로 정비공사는 십리포해변 보행자도로 신설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북도면 평화도로 대비 군도 확장공사는 북도면 평화도로 연륙을 대비해서 신도3리 구간 도로 확포장 및 보행자도로 개설을 위해 시비 50%를 포함한 예산 10억원을, 300리 자전거 이음길 실시설계용역은 북도~영종~청라 300리를 자전거길로 잇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총사업비 30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면 군도71호선 도로 구조 개선공사는 영흥면 붉은노리 삼거리 일원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도면 신도리 마을진입로 개선공사는 선형 개량을 위해 예산 1억 5,000만원을, 북도 장봉리 농어촌도로11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확포장 및 보행자도로 개설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편익을 위해 9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북도면 농어촌도로312-1호선 도로정비공사는 도로가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이 있어 도로정비 및 아스콘 재포장을 위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리도231-1호선 공공임대~하늬해변 보행자도로 개설은 공공임대주택부터 하늬해변 구간 도로 확장 및 보행자도로 설치하기 위한 1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백령 공공임대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상청부터 백령초등학교, 공공임대아파트 구간의 진입도로 확포장을 통해 공용버스 운행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이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보상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면 농어촌도로 242호선 면사무소 진입도로 사면 보강공사는 사면 미보강으로 사면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공사를 추진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덕적 소야리 농어촌도로255-1호선 확포장공사는 소야 큰마을 기존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 도로 확장을 통해 차량 교행이 가능토록 하고자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덕적 문갑 농어촌도로256호선 월파벽 설치공사는 문갑도 발전소부터 한월리 해변 구간의 월파벽 미설치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흥면 내3리 리도 272호선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보금자리건강센터 인근까지 차량 추락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시설사업비 5,000만원을, 영흥면 외1리 농로 375호선 도로 확포장 추가 공사는 영흥면 농로 375호선 중 일부 미포장 구간 중 공사를 이번 실시하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가을3리 잔대동 도로확포장공사는 백령 가을리 잔대동 일원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화재 시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 확포장을 위한 공사의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379호선 윷골 도로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 379호선 윷골 구간 확포장 사업을 위해서 편입토지 보상절차를 실시할 예정으로 편입토지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영흥대교 유지관리는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덕적소야교 등 관내 교량에 공공운영비 3,000만원,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흥대교 등 위탁관리용역의 5억 6,500만원, 영흥대교의 바다역 야간경관등 설치공사를 위한 시비 50%를 포함한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북도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매년 지원하는 사항으로 분담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가드레일, 방호벽,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7개 면 유지관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군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실비보상,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 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옹진군 가로등 보안등 개선 임대사업 관리용역은 민간 선투자 임대방식으로 교체 완료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2023년까지 매달 약 4,600만원씩 지급하는 임대료 5억 5,800만원을,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점멸기, 누전차단기, 선로교체, 신설 등에 대해서 시비 50%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적합가로등 유지관리 보수비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명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 대비 제설기 및 물품 구입은 관내 겨울철 도로 결빙 등으로 통행이 어려워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제설장비를 투입하기 위해 제설장비 및 제설 자재를 구입하고자 3억원 편성하였으며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는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자료 입력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시비 50%를 지원받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7개 면 군도 22개 노선 163㎞, 농어촌도로 274개 노선 195㎞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목적으로 2억원을, 영흥면 내5리 해안도로 진두항 솔라표지병 설치공사는 영흥면 진두항 해안도로에 야간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솔라표지병 설치공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편입토지 보상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따른 도로편입용지와 미지급용지들에 대해서 보상 협의 및 수용 절차를 위해 보상비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 관리사업으로써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으로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은 2021년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장기계속 1차분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2022년도에는 소하천 정비 790m, 교량 7개소, 수문 2개소 설치 예정으로 이에 따라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백령면 잔대천 정비사업 또한 2021년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도에는 소하천 정비 540m, 교량 3개소, 수문 2개소 설치예정으로 이에 따라 1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으로 농업생산력 증대 및 여름철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 개발 및 정비의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정비사업 2억원, 승봉도에 유효 저수량 2,000루베 규모의 소류지 개발을 위한 위한 농업용 소류지 개발공사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령면 배수로 800m, 영흥면 제방보수를 위한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점검은 2021년부터 농업기반 정비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북도면 시도방조제와 염촌저수지 일원에 정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2022년에는 북도면 마장방조제, 모도방조제, 영흥면 내리방조제의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해 1억원을, 옹진군 7개 면 일원에 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을 위해 수리시설 유지비 2억원을, 북도면 일원 농경지 건널목 설치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농경지 이동 편의를 위한 소교량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3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북도면 신도리의 노후 및 파손된 방조제 개보수를 통한 영농요건 개선 및 염해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위탁으로 진행되며 9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장봉1리, 장봉2리 배수로 연장공사는 배수갑문 노후화와 배수불량으로 마을 환경에 문제가 있어 실시설계 및 해역 이용 협의 예산을 각각 4,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면 중화동 배수로 및 배수갑문 정비공사는 백령면 중화동 일원 미정비된 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방조제 및 농로 350m 정비 예정으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공사는 추경 확보를 통해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월면 장골해수욕장 배수로 정비사업은 침수 민원 발생에 따른 배수로 신설사업으로 본예산에는 실시설계 4,0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추경을 통해 시설사업을 바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미추홀참물 공급을 위한 지하수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마을상수도의 수중 모터펌프 교체, 관로 누수 등의 긴급 정비를 위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에서 404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기초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22억 5,000만원과 연도교의 접속도로 설치를 위한 대이작 및 소이작 해안경관 도로 조성 예산을 각 2억 5,000만원 편성하여 ’22년에 시설사업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령 해안도로 개설 하늬~고봉포 구간은 군도32호선 미포장 구간 확포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령 군도 보행자도로 개설 북포리에서 가을리 공사는 군도31호선 북포리부터 가을리 지역의 보행자 통행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도 부재로 상시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건설과에 도로 개선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조금 폭넓게 경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관광이나 경관이나 이런 도로 중심이 아니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건설과에서 체크를 해서 개선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 면 단위로 법정도로든지 비법정도로의 포장률 같은 것 한번 살펴봐서 현저히 낮은 지역 같으면 좀 살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심이 센 사람이 요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안길은 사실 도로가 협소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마을 안길 확장 공사를 하려다 보면 집까지 편입 집까지 어떻게 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좀 지금은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못 대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는 말도 있지만 적극적인 이장 같으면 자기 마을에 대한 개선 욕구가 있어서 불편한 주민의 상황을 전달을 해서 개선되는 률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보면 굉장히 생활이 불편한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쪽에 신도리 마을 진입로인데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인가요?

신도리 마을 진입로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송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쪽 도로를 개설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법정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폐쇄를 하고 옆에 저희가 도로를 다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앞으로.

팀장님, 정확히 위치 얘기해 보세요.

자장면 집.

네.

염촌저수지 쪽에 예전에 준설을 하면서 많이 도로가 파손됐거든요. 예전에 염촌저수지 한번 몇 년 전인가 계속 가뭄이 있어 갖고 준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도로가 대형장비가 타는 바람에 도로가 다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확포장하면서 도로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 하여튼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법정 비법정도로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사용하는 데 본인은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해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몇 번을 제가 또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건설과에다가 제기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체크했다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하지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설명 같은 것을 좀 잘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병호 수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71쪽부터 37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53억 4,983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1,235만 6,000원 시비 보조금 46억 3,748만 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26억 3,341만 7,000원 증액된 114억 2,0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저온 냉동ㆍ냉장고 지원입니다. 어획된 수산물의 선도 유지와 유통 편의를 위해서 3평 규모의 저온냉장고 총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금 40%를 제외한 사업비 시비를 포함하여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원산지 및 수산민원 관리 해소는 수산과 시책 업무 추진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은 옹진군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참석수당 200만원과 참석자 여비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장 지원 사업입니다. 연평도에 새우 건조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40%를 제외한 시비와 군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하단부터 374쪽 상단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만 40세 미만 영어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 경영인 중 신규 어업 창업 예정자에게 매월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옹진군에 1명이 배정되어 행정비 12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대청면 선진포항 인근에 어업인 휴게소 및 창고 등 다목적 시설을 신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소청 어촌계 사무실 조성 사업입니다. 소청 어촌계 복지 향상 및 업무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 중이던 소청 어촌계 사무실 조성공사가 도급업체 공사 포기 각서가 제출됨에 따라 타절준공하였으며 공사 재추진을 위해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6,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어업인 중 사고 발생 등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에게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작업에 필요한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연평면 연평 건어물 영어조합법인과 소연평도 소연평 수산물 가공 영어조합법인 2개소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40%를 제외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단지 조성입니다. 백령도 두무진항 인근에 미역, 다시마 및 까나리 등을 건조할 수 있는 자연 건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고정식 크레인 유지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노후 되어 미작동되는 고정식 어업용 크레인을 보수하여 원활한 수산물 및 어구 이동 태풍 시 어선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 어업인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활어 집하장 시설 지원입니다. 상품성이 높은 수산물을 유통 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활어 집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부담금 30%를 제외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봉 지주식 김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북도면 장봉리 김 산업 현황 분석 및 생산 가공 유통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 어촌계 사무실 설치 지원입니다. 자월 어촌계 사무실을 신규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재 해상 체험 낚시터 보수 보강입니다. 선재 해상 낚시터의 노후로 파손 부위가 발생하여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까나리 이송펌프 지원 사업입니다. 까나리 조업 후 신속한 이동과 어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까나리 이송펌프 10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자부담금 30%를 제외한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령 수산물 냉풍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백령면 어업인들에게 수산물 건조를 위하여 냉풍 건조기 총 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금 40%를 제외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하단부터 377쪽 상단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어업지도선 7척의 유류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사업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후된 기관 및 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부담금 40%를 제외한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입니다. 어장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국ㆍ시비 포함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쪽 상단 어구 실명제 깃발 제작 지원입니다.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자원량 고갈 방지 및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구실명제 깃발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자부담금 30%를 제외한 사업비 3,500만 원이며 관내 어선 약 270여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어선의 소방 구명 항해 안전장비 구축을 지원하여 어선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의 구조 개선 및 선진화 추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648만원입니다. 다음 노후 어선 기관 장비 개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자부담 40%를 제외한 4억 8,000만원으로 어선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기관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용 고압 세척기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2,100만원이며 10개 어가에 고압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연평 대청도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의 노후된 시설 보수와 유지 관리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쪽 하단부터 379쪽 상단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 신축입니다. 노후된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 신축 및 직원들의 임시 숙소 임차를 위해 사업비 1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공선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면에서 관리 중인 행정선 4척 연평, 대청, 덕적, 자월에 대한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유지관리비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입니다. 시, 군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며 관내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 종패 등 약 54톤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379쪽 하단부터 380쪽 상단 유어장 패류 살포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는 6,400만원이며 관내 유어장에 바지락 동죽 등 23톤을 살포하여서 어촌 관광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시, 군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11억 3,000만원으로 관내 연안 해역 및 면허어장에 전복 해삼 점농어 넙치 등 177만 마리의 건강한 종자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 사업입니다. 관내 연안 해역에 불가사리 수매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군비를 포함하여 사업비는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 군비 포함하여 5억원으로 관내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면허어장 및 주변 해역에 자연석 정비와 폐기물 수거 모래 살포로 양식어장 환경 보존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1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입니다. 영흥면 영암 자율관리 공동체에 종패방류 수산물 처리시설 어장 관리용 장비를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부담금 10%를 제외한 사업비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30%를 제외한 1억 7,500만원이며 김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백관 로프 부죽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 안정제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0만원이며 관내 새우 양식 어업인들에게 수질 안정제를 지원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를 포함하여 3억원이며 면허어장 내 자연석을 시설하여 수산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2쪽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0만원이며 영흥면의 부유식 김 양식 어업인들에게 유기산 처리제를 지원하여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친환경 양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2억 6,666만 7,000원으로 관내 어류 및 갑각류 등 양식 어가에 해수열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흥면 어류 양식어가에 히트펌프 2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조숲 조성 시비재 시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포함 8,000만원이며 사승봉도 바다숲 조성 해역에 해조류 성장 시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시비재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수온 대응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자부담 20%를 제외한 국비 5,000만원으로 관내 양식장에 액화산소시설이나 산소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3쪽 유해생물 구제 사업 쏙 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 시비 포함 1억 3,000만원이며 관내 면허어장에 경운 등을 실시해서 유해생물인 쏙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 및 수산 종자 생산 방류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 관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4억 1,4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연구 생산 등을 통해서 어업 자원을 증강 회복시키고 어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부터 38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수산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억 6,1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89쪽 바다 골재 채취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편성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91쪽 세입 예산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선갑도 지역 7개 광구에 1,785만㎥의 바다골재 채취를 허가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 예산은 182억 602만 8,000원이며 2022년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 8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02억 6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82억 602만 8,000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어장 패류 살포 지원 사업입니다 어촌체험 및 기회제공 및 유어장 활성화를 위해 관내 유어장에 적합한 패류 바지락, 동죽 등을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험어장 해수욕장 등 패류 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에 적합한 패류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어장 부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자월면 이작어촌계 유어장 체험어장에 부대시설인 화장실, 세족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국내 여비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에 해삼, 꽃게, 조피볼락 등 건강한 수산종자를 위해 방류를 위해서 사업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 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 덕적면, 자월면 면허어장에 바지락 등 패류 종자를 살포해서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 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 관리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과 실비 보상을 위해 운영비 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93쪽 양식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면허어장 내 어초 및 자연석 시설 등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 사업입니다. 면허어장에 해삼 전용 어초를 시설하여 해삼의 초기 생존율 향상 및 자원량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계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입니다. 자월 어촌계 면허어장 관리 및 각종 해양 활동을 위한 어장 관리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꾸미 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에 적합한 산란 및 생육 공간을 조성해서 주꾸미 자원의 공급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입니다. 우리 군 어업자원 회복 및 수산종자 보급체계 강화를 위해 조성 중인 옹진군 수산종자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 관사 신축을 위한 사업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굴 양식장의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종자 개량을 통한 우량화로 굴 생산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지락 특성화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고부가가치가 높은 바지락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바지락 서식지 내에 게르마늄 분말을 포설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94쪽 해조류 다시마 이식 사업입니다. 관내 해역에 유용한 해조류 다시마를 이식하여 연안 해조류 군락지 복원 및 먹거리 생산 유도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작어촌계 다목적 차량 지원입니다. 어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의 원활한 운반 및 면허어장 등 불법어업 감시 목적의 다목적 차량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30%를 제외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관리수면 시설물 안내판 설치입니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수산자원관리수면 홍보를 위해 안내판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입니다. 덕적도의 해양 경관과 조화된 유형 자원을 개발하여 수산자원 조성 관리를 통한 어촌계 및 지역 주민 신규 소득원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서 ’23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적생물 구제 사업입니다. 관내 연안 해역에 분포하여 수산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등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어장 굴 양식장 갯닦기입니다.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굴돌에 붙은 따개비와 잡조류 등을 제거하여 유용 수산물의 부착을 용이토록 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백령, 덕적, 자월면 주민이 대상이며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 사업입니다. 면허어장 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생산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덕적, 자월 어촌계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어장 경운 폐기물 수거 처리 등 환경 개선 및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 및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입니다. 내년도 바다골재 채취 사용료 80억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원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수산자원조성 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07쪽 목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1건입니다. 페이지 714쪽 일반회계 이월사업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9억원이며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선 이행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 짧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373쪽 저온 냉동 냉장고 지원 있죠. 대상은 어떻게 구분해서 대상을 정하나요?

지금 저희가 대상을 정확히 정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약간 본인 토지를 소유하고.

네?

본인 땅을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거나 부지 확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3평 규모의 냉동 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민은 어선업자예요 아니면 뭐 포패업도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저는 가능하면 어선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어선을 보유한 자로 어선에서 어획된 것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선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패업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새우 건조장 지원이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연평도 갔을 때 자료를 보니까 새우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 지난해 올해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새우 건조해서 생산한 게?

아직 생산량은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 지원 이게 민간 지원 민간인 지원이잖아요 민간 자본.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처음부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원 그동안에 새우 생산량 건조량을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산량에 비해서 지원 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해야 되지 않냐 하는 데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새우 그동안에 우리가 건조장 지원한 이후에 계속 생산량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생산량.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 보조인데 수산물 산지 가공 처리시설 6억 세웠잖아요 군비 3억으로.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시비, 군비, 자부담이 돼 있고요.

아니, 대상.

지금 저희가 우선 연평 건어물 영어조합법인하고 소연평도 수산물 가공 영어조합법인이 돼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비를 신청을 해서 지원받은 대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대상을 정해 놓고 시비 요청을 해서 시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군비를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다.

네.

여기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에 건조?

지금은.

건조장이?

없는 상태죠 건조장이.

전무하다.

네.

처음 시도하는 것 처음 지원해 주는 거다.

네.

그러면 주로 어종은 뭐예요?

지금 거의 뭐 연평 어차피 연평하고 소연평이니까 산지 가공처리시설 꽃게도 있을 수 있고요 새우도 있을 수 있고 포장 간단히 단순 가공 정도 절단 포장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693쪽에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금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70억 거의 73억이 증가하잖아요.

네.

이것은 수입이 72억이 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세출도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93쪽 하단에 바지락 특성화 단지 조성인데 물론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인데 고품질 굴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관내 굴 양식장에 기존에 붙어 있던 굴 종패가 번식이 서식이 잘 안 돼 가지고 가능한 동일한 면에서 위치를 바꾸거나 굴돌을 예를 들어서 선재 어촌계 쪽에서 동쪽에서 이쪽 서쪽으로 옮긴다거나 붙어 있는 아니면 굴 종패를 따개비를 사서 저희가 붙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굴에 기본적인 우리 현지에 있는 굴을 다른 종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 주는 것 주겠다.

네, 위치 서식장을 바꿔서 그것을 적응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지락 아까 설명하실 때 게르마늄 분말을 살포하겠다 그랬잖아요 바지락 양식장에. 그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추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대상은 일단 영흥면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당 한 6에서 10톤 정도의 게르마늄이라고 있거든요 분말. 분말을 저희가 거기다가 살포해 줌으로써 바지락이 영양성분을 섭취해서 인체에 많이 이익이 된다는 지금 태안군에서 4개 어촌계가 시범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과는 최종 나오지는 않았는데 1차, 2차 살포해놓고 효과를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는 그게 있어서 저희도 지금 그쪽은 한번 견학을 가보면서 이것을 찾아내는 신규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험 재배를 했다든가 시험 양식을 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타 지역에 뒤쳐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과장님도 같이 가셨었지만 연평도에 어민 대표들이 주문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바지락 양식할 때 굳어있는 땅 위에다가 바지락을 살포하니까 미처 어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바로 바닷물에 쓸려 나가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주문이 강력한 주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운 작업이나 사전에 호미로 좀 긁어주고 이렇게 해서 환경을 어느 정도 바지락 종패가 치패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종패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좀 특별히 우리 증식 팀에서도 더 이상 어민들의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에 작년에 5억 예산 집행을 했고 올해도 5억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해삼 어장인데요. 거기다가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해삼 인공 전용 어초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년 차로 내년.

지금 ’20년 해서 ’21년 하고 2년 차 내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5억 예산을 세우지 말고 세부적으로 투여해서 얼마큼의 효과를 거양하는지 결과물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희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해삼 사업 연평도에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는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해삼.

총사업비가 얼마죠?

20억입니다.

20억.

스마트 양식 사업이라고요 공모 사업이고.

이것 원래 준공을 언제 하려고 그랬어요?

당초는 올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공사 뭐 철근 가격 원자재 상승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떤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물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기계도 있고 과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해수부 2월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적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현장을 이번에 연평 갔을 때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옹진군 행정 여러 가지 행정 관련해서 불신을 쌓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제대로 투명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적생물 구제가 일반 예산으로 잡혀 있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에도 잡혀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불가사리 구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회계 쪽은 저희가 영흥도 쪽으로 알고 영흥도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 쪽은 연평이나 덕적 이쪽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비가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일반회계가 영흥 육지 쪽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나머지 특별회계로는 섬 쪽으로 이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적생물 구제 연평도에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해적 생물.

불가사리 수매 사업입니다.

네?

불가사리 조업 중에 인양된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제가 봤을 때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옹진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환경을 생각해서는 반대를 해야 되는데 나서지 못하는 애매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를 제대로 적기에 적소에 투명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저희가 최대한 피해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우물쭈물 예쁜 사람 떡 하나 나눠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고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수산업 관련해서 직불제 홍보가 미흡해서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 보도자료에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6개월 공공근로를 하셨는데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받지 못한다 그래서 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지침상 보도자료에는 내년에는 그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이런 보도자료는 있더라고요.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행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사업이 전년도에 예고가 됐으면 어촌 계장한테만 교육하고 홍보할 게 아니라 이것은 수산 이렇게 방이라도 하나 붙여 가지고 전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이런 불만을 야기시키지 말아야지 그리고요 이거요 우리는 어촌계장 교육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조금 유감의 뜻을 밝혀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제가 연평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11월 중에 좀 늦었지만 수산직불제 조건불리지역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쓰고 있는 마스크 부분이나.

아니, 11월달에 하면 어떻게 해 11월달에.

어차피 지침이 저희 내년에 2월달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게 공공근로하고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것은 예견된 그런 사항인데 조금 이 부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이 예전에는 그냥 힘 있는 힘깨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는데 이제는 SNS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행정의 불신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요.

내년에는 바로 연 초부터 해수부 지침을 좀 최대한 빨리 요구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최대한 빨리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공지를 여러 번 했는데도 당신이 모른 거다라고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참 궁색합니다. 그 다음에 연평 유류 유출 사고가 있어서 김 양식 어가가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못 했고 올해 9명이나 사업에 참여해서 했는데 보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때 월요일, 화요일 다녀왔고 수요일날 증식팀에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요. 면사무소랑 같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12월 8일날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조류나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경유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이게 유막이 없다 불가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저희는 김하고 굴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어민들이 냉동 보관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문제점의 하나가 이게 분석을 의뢰를 했더니 수산과학원이나 어떤 품질관리원 쪽에서 이런 유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고 이게 유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쪽에다 분석 의뢰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어촌계나 어촌계 쪽에서 앞으로 군부대 쪽하고 얘기를 계속해서 추후에 어떤 해상 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표명도 할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옹진군에서 어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좀 여러 가지 주민 편에서 어민 편에서 유류 유출 사고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은 갔지만 영흥에 제가 처음에 알기로 화재 사고가 우리 옹진군에서는 히트펌프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과는 좀 상황이 틀린 것 같은데 그게 열선을 어항에다 넣어 가지고 예견된 사고가.

횟집에서 생선을 팔려면 수족관 안에다가 고기를 넣고 물을 뎁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잖아요 계속 그게.

뎁히는 히트 봉이라고 하는 그런 봉입니다. 그게 밖으로 노출해놨다 이런.

밖에.

네, 그것을 밖으로 물속에 넣어놓지 않고 밖으로 내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의원님들은 참여했는데 간단히 앞으로 옹진군에서는 화재 사고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TF가 편성이 돼 있고 본부장님은 군수님, 부군수님 편성돼 있고요 총괄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부지 관리청은 인천해양수산청이고 건물 자체가 인천시 수산과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진군이 할 수 있는 역할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각 TF 말씀드렸다시피 TF별로 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수산과 쪽에서 맡은 일은 그분들에 대한 피해 조사하고 간이 임시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에 대한 업무를 저희 과가 맡고 있고요.

그러면 임시 시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그때 금요일날 의원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노상 주차장에다가 간이 컨테이너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 의견은 그게 뭐 안전진단이 일찍 끝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것 같고 그게 빨리 끝난다라고 하면 임시 시설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오자마자 또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저희 시설과에서 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임시 시설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는 간이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해서 쓰시겠다고 상인들이 말하신다면 별도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에요.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면으로 재배정을 주고 있고요. 시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해서 어민들이 조업 중에 불가사리를 수매해 오게 되면 ㎏당 700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촌계나 어디 쪽에서 주도적으로 조업 이외에 별도로 한다라고 하면 ㎏당 1,200원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처리비, 운반비는 별도로 20% 범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시 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 지침사항인가요 그것은?

이게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 지침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당 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촌계에서 운영했을 때랑 기존에 ㎏당 해서 가지고 왔을 때랑 이게 지침이 딱 내려져 있는 건가요?

네, 시 지침에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어촌계에서도 그렇고 어민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이게 시기가 이렇게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날을 잡아서 구제를 하고 나오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당으로 계산을 해서 하면 나와서 일 하실 분들도 없고 어촌계에서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못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게 ㎏당 따지다 보니까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 사실은 운송 장비라든가 아니면 누가 지원을 해주지 않은 이상 바닷가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채취한 다음에 이것을 갖고 나오는 데 사실은 버겁다는 거죠. 그리고 어촌계원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운영 방안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당제라든가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어촌계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좀 만들어주면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한번에 같이 작업을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효율성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규정 안에서 갇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시에 이런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저희 옹진군만 있는 게 아니고 강화 이런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회신 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도 해보고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 이 정도 1㎏에 700원이다 했을 때 이것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소득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물론 어촌계에서도 구제 사업을 해서 어족자원 유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도움을 받고 일손을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 일자리적인 사업이 좀 돼야 나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건의를 하셔서 효율성 있는 구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도서주거개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우목 개발허가팀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차석이 참석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운용 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 예산 설명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8,133만 8,000원 감액된 70억 6,3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은 주거급여 특수상황지역 개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국고보조금 57억 4,613만 3,000원과 시비 매칭 사업비 13억 1,670만 4,000원으로 총 70억 6,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4,594만 5,000원 감액된 103억 4,9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25페이지 특수상황 지역 경관 개선 계속사업으로 대청마을 생활환경 패키지 사업 9억 8,000만원과 접경지역 마을 경관개선 사업 12억 5,000만원, 백령 진촌마을 노후 지역 정비사업 3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지역소득 증대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특성화 2단계 사업에 1억 5,000만원, 덕적 농산물 진리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 3단계 사업에 9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기초생활기반 확충의 신규 사업인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신규 사업인 서해 청정 섬 소청마을 특성화 1단계 사업에 5,000만원, 영흥 십리포랜드 특성화 2단계 사업에 1억 7,500만원, 섬 나들이 진두마을 특성화 2단계 사업에 1억원, 덕적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 마을 특성화 2단계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주거급여 사업에 5억 7,554만 1,000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신규 사업인 공공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2,000만원과 계속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평화의 섬 연평도 사업에 2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하단 근해도서 주택개량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3,920만원,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 사업에 6억 5,000만원 경관개선 사후관리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9,6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서주거개선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설명을 마치고 699페이지에서 700페이지 도서주거개선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6년 제정되었다가 2008년 폐지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었던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환급으로 당초 종합민원과 건축허가팀에서 관리하던 사항을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 도서주거개선과인 관계로 저희 과에 이관된 사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이 동일하게 2,589만 2,000원으로 반환급 신청 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2022년도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의 조성 예산은 2,494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 계획으로 2022년도 당해수입은 2,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수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익 배분 보조금 2,000만원과 전입금 및 이자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000만원으로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 자금 운용 총괄 현황으로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을 합쳐 총 4,475만 9,000원이며 지출은 수입과 동일한 4,495만 7,000원으로 사업비 4,000만원과 예치금 4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은 덕적 소야리와 대이작도에 게시대를 각각 1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423쪽 세입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도ㆍ시비 보조금이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특별히 감액된 게 아니고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받던 게 도시재생 사업에 백령 심청이 마을 사업과 연평도 평화의 섬이 연 25억씩 내려왔는데요. 백령도 심청이 마을 사업이 올해로 끝이기 때문에 그 25억이 그냥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31쪽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있죠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왜 작년에는 50가구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40가구로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도 신청했는데 45가구를 신청했는데 4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총 이것 지금 저희가 지원한 게 한 1,100가구가 조금 안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상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0가구를 했습니다.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10가구를 줄였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건물 건축물.

준공된 지 20년.

20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제가 보니까 도서주거개선과가 특성화 사업하고 도시재생 빼면 실제로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아까 백동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출 세출분 부분에 있어서 23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특별한 예산은 없어요 보면.

국비 내려오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뭐.

국비 중심으로 시책 사업만 하십니까?

거의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사업으로는 굉장히 프로테이지는 적은데요. 공모 사업을 계속 하게 되면 특성화 사업도 계속 늘고.

그렇죠. 그래서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 인원 정원에 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본 바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공모 사업 같은 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특성화 사업에서 3단계인 경우에 25억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25억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25억 가지고 시, 군으로 또 나누나요 어떻게 하나요? 25억은 국비 지원 받고 나머지 시, 군에서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 총 25억원을 국비 80%, 시비 10%, 지방비.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호박회관 같은 경우도 20억이 내시 됐다 그랬는데 별도로 옹진군에서 계속 부지 건물 지금 사들이고 있잖아요.

시비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로 쓸 수 있고 부지 매입비는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사업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경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관 사업으로다가 실시하시고 작년도에 사후관리비로다 한 4,900 쓰시고 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을 계산하셨는데 주된 사업의 계획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경관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사업을 하다가 보면 조금 미비된 점들이 있습니다. 주로 미비된 점에 우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 경관 사업해 갖고 오래 지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그런 데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 계획서에는 혹시 뭐 내년도에 어디 어디 지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잡아놓으신 것 없으세요?

지금 1억 5,000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하던 가을1리에 대해 갖고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요?

저기 백령도 가을1리요.

한 곳에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아니, 뭐 거의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조금 남으면 다른 것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다가 경관 사업을 한 부분을 보면 노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역을 탐방하다 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아니면 뭐 관광객이 와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적절치 못한 곳들 이런 곳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아마 준공이 끝난 내6리 마을경관 사업이 있어요. 해수욕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6리 마을회관까지 마을회관 안에 들어가는 데 우물 주변으로다가 식수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소나무하고 그리고 단풍나무 뭐 이런 것을 식재를 좀 해놓으셨는데 너무 빼곡히 식재가 되다 보니까 조경을 처음에는 많이 가지를 쳐냈죠.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신 가지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밀집 형식으로다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식수가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회관 주변에 공터 부분이 넓게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다 식수를 옮겨서 주변과 맞게끔 하고 회관에 그늘이 지어서 뭐 좀 쉼터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 활용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속히 실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배제를 하고 사후 관리에서 보강공사 차원에서 금액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경관 사업 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1년 계획으로다가 잡기 힘들면 다개년 계획으로다 해서 점차적으로다가 어떤 식의 어떤 보강을 하며 어떻게 보수를 해서 그 지역의 경관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창출해내시는 게 옳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갖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431페이지에요.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 범위가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추가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예산을 줄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는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범위가 좀 높다 보니까 수요 조사했을 때 포괄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적다 그래서 좀 낮출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가구수가 좀 많이 적은가요?

근해도서 주거 환경은 원래 20년이었고요.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사업이 30년이었기 때문에 좀 적어 갖고 그 30년을 20년으로 좀 낮춰 갖고 확대를 하자 그거였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면 서해5도 부분은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해5도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조금 더 질의드리면 431페이지에요. 경관개선 사업 사후 관리 예산이 따로 한 9,9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이 더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432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개선 사업 사후 관리 부분.

그게 방금 김택선 위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경관 사업을 하다가 조금 미비된 것 조금 오래된 것 뭐 이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 할 때 사실은 하다 보면 개선사업 됐던 지역에 보면 이걸로 여기까지만 해서 원래 기존에 돼 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해달라고 하셨던 데가 아무 지역도 없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좀 더 연장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데가 대부분이시지.

맞습니다 거의 늘어납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만 딱 해달라고 하시는 데는 없으니까 처음에 이것 사업을 하실 때도 설계하시고 사업 선택하는 부분에서 확정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를 좀 논의를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보면 한 부분보다 거의 한 반 정도 이상을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설계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항목별로 세출 예산은 세부사업 편성목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 예산은 358억 2,2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8% 32억 3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액에 대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5.6% 11억 1,247만 1,000원이 증가한 209억 1,8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 증감 세목은 지방소비세와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먼저 주민세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4,000만원 증액한 9억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 인상되어 1억 증가한 7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는 1억원 증가한 21억원으로 우리 군 차량대수의 약 1만 2,000대를 대상으로 수입액을 추산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동일한 20여억원으로 담배 소비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재원인 세목으로 2022년 지방소비세가 전년 대비 2.7%로 인상되어 행정안전부의 시, 군ㆍ구 안분 금액 증가하여 10억 7,274만 1,000원 증액한 45억 6,8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영흥화력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을 감액한 3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 세외수입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41억 4,550만원으로 전년보다 9,100만원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2%입니다. 세입 예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화력 내 군유지 및 각 면 일반재산 공유재산 임대료로 32억을 편성하였고 43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광역시세 징수 예상액 3%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6억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 불용품 매각 대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청사 입주기관에 대한 전기사용료 1,200만원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교부세의 모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전년과 동일하게 20억을 편성하였고 옹진군 금고 계약에 따른 출연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금 3억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으로 내시된 5,828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수산자원특별회계 바다골재 사용료를 80억원에 대한 50%를 계상하여 40억을 일반회계 전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으로 440쪽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48억 795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3억 2,646만 3,000원 감소하였고 감소율은 48%로 시설비가 건립 사업비율과 아니, 시설비에 따른 건립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 감소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 사무관리비 및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288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산감사 및 재무보고서 작성 등에 4,8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입니다. 차량 취득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고지서 인쇄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1억 4,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303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다음 페이지 442쪽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분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및 독촉장 유인비 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등으로 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억 1,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 내역은 국비 50, 군비 50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산 입력 보조원 인건비 6,700만 6,000원과 산정 가격 검정 수수료와 유인물 인쇄 및 홍보비용 4,779만 4,000원입니다. 444쪽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이자수입 증대 사업입니다. 5,500만원 감액한 2,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2019년부터 시행하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미 해당된 것으로 내년 행정안전부의 차년도 사업비 분담 내시 후 추경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올해보다 1억 2,640만원 증액한 5억 2,89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전기요금 등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1억 1,120만원과 청사시설 보수 공사 2,000만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 하단 청사 용역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8,071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4,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청사시설 관리 및 환경미화 용역 사업 장기 계약을 입찰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해로 낙찰률 조정 없이 사업비가 편성되어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440쪽 상단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물품 관리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로 공제회비 등으로 11억 3,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월면 관사 신축 사업입니다. 자월면 관사 신축 사업비 15억 4,000만원 임시 관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1989년에 건립된 노후 관사를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으로 신규 규모는 2층에 8호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7쪽 관용 차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통행료 보험료 유류비 등으로 6,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열 체크 용역 대행으로 삼목 선착장 출장 배차 등이 감소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및 일반 수용비 510만원 유류비 등 차량 관리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7쪽 하단 우리 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초과 근무 수당 세무수당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국내여비 시책 업무 부서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2022년 본예산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1억이 증가했죠 세입 예산에?

네, 전체적으로.

건축 토지 주택해서요.

네.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지금 옹진군의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어요 그 통계 안 갖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1억이 어느 건축인지 토지인지 주택인지 어디서 이게 1억이 상승된 건지 이 자료 갖고는 그것을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분에서 일단 1억을 상승한 것으로 저희는 편성했는데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3.8.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흥화력 발전소 관련해서 뭐 임대료도 받고 저쪽에서는 점사용료 뭐 이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흥화력 관련해서.

네?

영흥화력 발전소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이것은 뭐 무슨 공유재산이에요?

영흥.

아까 영흥 화력을 거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흥 화력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이라든가 건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군 재산에 대해서 제방 쪽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대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2억 7,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영흥화력발전소에 부과했던 세금에 대해서 소송 패소해서 도로 반환한 것 있죠. 그것은 우리 여기 재무과에서 했던 거예요 어디서 했던 거예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게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1 회처리장이라고 하는 게 약 한 50만 평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매립 허가를 낼 때 이게 여기 송도나 청라 이런 데처럼 공구를 1공구, 2공구 이렇게 정해서 바둑판처럼 해서 어느 면적만큼 예를 들어서 10만평이면 5만평이면 5만평을 넘버를 부여해 주고 5만평이 매립이 다 끝나면 흙을 덮고 지번을 부여하고 또 5만평이나 이걸 하면 또 매립이 끝나면 흙을 덮고 지번을 부여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소유권을 시로 갈 건지 그것은 풀어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한꺼번에 매립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게 만지가 다 되고 나서야 지번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 점이 많고 지금도 제1 회처리장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런 하여튼 이게 이제 과거에 매립 승인할 때 좀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세수에도 영향을 받고 주민들이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직도 성숙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지원금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에서 받는 거고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죠 65%를.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영흥화력발전에서 실지로 세금을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세수가 얼마나 돼요 그것 빼고?

(담당팀장을 향해) “어느 정도…….”

지역자원시설세나 기본 지원금 빼고.

맞습니다.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통과된 것 아시죠 0.3%?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된 부분이 나올 텐데 이게 지금 내년에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2년 유예.

그렇죠 2년 후에. 잘 이것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영흥 주민들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시 하여튼 활용 방안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뭔가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관철되도록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또 다시 본 위원이 별도로 질의할 사항이지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 부분에서 23억이 감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국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인데 행정지원센터 지원 때문에 작년에 많았었던 금액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입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작년에 계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뭐 양도세라든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특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삼목에서 신도 쪽으로 연륙이 예상됨에 따라서 물건들이 활발하게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공시지가가 상승분에 따른 일부 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여기 이게 증액이 아니잖아요. 세입 예산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437쪽이요.

법인세 부분이 마이너스 약 한 7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한국남동발전소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발전량을 감소시키면서 법인세가 발전량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특별징수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징수금은 저희가 말하는 근로자 원천징수 부분에서 종업원들이나 근로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급여가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은 제가 잘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세입 예산이 아닌가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금년에는 옹진군에서 부과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개인.

왜 안 한.

안 했죠?

했어요.

했어요?

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은 제가 청사 용역 445쪽 청사 용역에 관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청사 용역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군데를 하고 계신데 특히 지하 주차장에 대한 환경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진짜 옹진군 겉모양은 번지르르 한데 지하에 가 보면 이게 무슨 군청의 주차장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벽면 같은 데 그리고 물 흐르는 관 진짜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너무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 안 들이고도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손을 대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인데 주차장이 지금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것 계속 또 이렇게 가실 겁니까? 예전에는 월요일날, 화요일만 주차난이 심각했는데 지금은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에요. 계속 코로나 검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해서 들어와서 주차장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이대로 보고 계셔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어쨌든 운영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저희랑 협조해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되면 바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저희가 뭐.

단체장께서는 심각성을 알고 계실까요? 기사가 있어서 내려주고 타고 가고 이러니까 인지를 못하는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매번 의회에서 또는 저희 관청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나 직원들 모두 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갖고 있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내적으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맡은 청사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되면 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의 제가 봤을 때 주차 상황은 옹진군의 민낯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미래협력실, 종합민원과, 서해5도지원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의한 후 최종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