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보고 후에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 전반적인 사업과 예산 관리, 자금 집행 관리, 일자리 및 지역 경제 사업 추진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소비 증진을 통한 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과 민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호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미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미경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문미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쪽에 있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연구 용역 예산 절감과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은평구의 용역이 많아요. 그렇죠? 예산도 용역 예산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6억, 7억 보통 억 단위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경비 지원은 천만원이고 인센티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연구 용역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 용역을 가지면 6억, 7억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지금 여기에 연구 용역 수행 현황을 보면은 기본계획형, 리포트형, 매뉴얼형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하고 인센티브만 주고 예산 절감만 하고 말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연구 과제의 선정 대상은 일단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기 수행 완료됐던 연구 용역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도의 역량이나 전문가들의 그런 영역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고, 어떤 자료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정책 수립이나 어떤 정책의 개선, 그리고 신규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호위원
큰 거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밑에 작업에서 만약에 혹여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하려고 그거를 하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의 성과라고 하면 사실상 직원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매뉴얼이나 지침,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아까 매뉴얼에서 용역이 하나 나왔다는데 어디 거예요? 재산세과예요? 문화관광과에요? 예방관리과 어디에서 나온 거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재산세과에 법인 지방세 안내 매뉴얼을 제작을 완료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 법인세에서 완성된 거를 저한테 한 부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거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 근데 아무 데도 쓸모가 없고 그냥 밑그림만 그리고 직원들만 힘들게 했다, 이러면은 그 또한도 직원들 고생만 시킨 거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또한도 큰 그림을 그려서 가지는 않더라도 직원들이 이만큼 고생했으면은 인센티브도 주면서 직원들의 역량을 어디에 갈 수 있는지 좀 잘 확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호선 국장님, 그리고 문미경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병호 위원님 질문한 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 솔직히 좀 공무원 분들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올해도 보니까 정말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걱정스러운 건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좀 바쁜 부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중도 포기한 부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일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 과장님하고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 힘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창의구정 활성화 그래서 지금 지난 3월에 저희 결과가 나왔네요. 제안채택 15건, 창안등급 결정 우수 1건과 장려 4건 해가지고 입상한 팀들이 있는데 저희 존경하는 정병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최대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똑같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제안채택 15건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릴게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아이디어 접수돼서 올 상반기에 심사한 내용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오수를 받은, 은평마을 공유 정원 프로젝트는 이제 오수를 받았고요, 작년에 받은 것 중에는 불광천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넣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불광천 같은 경우에 이제 제초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그 식물이 이제 잡초 외에도 살아남아야 될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물의 다양성을 좀 존속할 수 있도록 제초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치수과에서 그 제안을 받고 지금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원래는 이제 봄에 3,4월에 했던 거를 5월, 6월로 좀 바꿔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행정에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바로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저희 직원분들 많이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 또 많이 제안을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좀 잘 진행이 돼서 실제로 우리 행정과 구민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먼저 좀 여쭐게요. 우리 은평구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에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서 ESG행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주요 구체적 사업들이 어떤 게 있나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ESG행정은 저희가 중점 과제는 한 33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신봉규위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 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예상 규모까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 분야에 11개와 사회 분야에 15개, 지배 구조의 7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중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기획예산과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의 예산 편성 내역이라든지 그런 내역들이 확인이 안 되시면 세부 사업들은 단위 부서에서 진행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은 제가 위원님한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면서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서면신봉규위원
제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ESG 행정이라고 업무 보고 올리셨는데 주요 사업들에 대한 편성 내역들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로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서의 운영에 있어서 각 부서별 전용이나 이용, 변경 내역들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이번에 간주처리 내역까지 해서 조금 보면서 특별히 전용이 많은 부서가 어디 부서인가요? 올 상반기 기간 동안에.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올 상반기에 전용을 많이 한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네, 이용도 포함해서.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 세부 사항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그럼 아시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전용이나 변경, 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많이 하는 부서가 어딘지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교육문화국 쪽에서 일부 전용이 있던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보아하니 문광과가 올 7월 13일자 기준으로 전용이 9건이고 변경이 4건이에요. 도합 13건인데 이용은 의회 승인받아야 되지만 전용은 정책 단위 사업 내에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용은 하는데 단위 사업별 정책 내용에서 아무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단위 사업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역이 없이 그냥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a 사업과 b 사업이 있어요. 근데 b 사업에서 돈을 빼다가 a 사업에 사용을 전용이나 이용이나 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지출 결의상.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제가...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2개의 단위 사업이 있어요. 단위 사업 내에서 b 사업의 일부 예산을 빼다가 a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냐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전용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광천
불광천신봉규위원
2025년 불광천 벚꽃축제 무대 상판 설치에 은평구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비하고요, 광고료 지급에 은평구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비가 지급이 됐어요, 일반 지출로 해 가지고. 근데 본 위원이 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신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꼼꼼히 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부서에서는 예산의 수급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또 예상하셔야겠지만 집행되는 내역들의 사용 부분이라든지 구분적 내용, 그리고 변경에 따른 내용들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모니터링 되고 있었다면 기본 데이터로 존치를 하셔야 되는 사항들이에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들은. 특별하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전부 다 개인 보고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업무 보고하러 오실 때 지금 사실 많이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좀 적잖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 기본적으로 배치돼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일상적으로 아시는 분 그러면 팀장님이나 얘기해 주세요. 그 사업명이 다른데 이용이나 변경이나 전용에 대한 내용 없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나요?
재일
박재일예산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 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의회에 전용과 변경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공문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시는 거는 전용절차를 밟지 않고 부서 내부에서 사용된 내역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질문이신 거죠?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본 위원이 2025년 1월 1일자부터 7월 13일자까지 문화관광과의 변경, 전용 내역을 보아 하니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단위 사업이라고 하지만 포괄적인 사업의 추진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다소 거기에 이제 사업을 같이 추진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문화도시신봉규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청강예술제인가 단위 사업들이 그 안에 존치를 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은평구가 문화 도시라는 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진행을 하는 내역이라면 다 갖다 쓰실 수 있는 거네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전용이나 이제 변경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거를 다 부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5월자하고 지금 4월자에 결의 승인이 났는데요, 변경 사용 내역서에는 없어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지를 그거를 부서에서 하는 거를...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상세 내역은 지금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시스템적인 거를 기획예산과니까 지금 여쭙는 거예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전용이나 변경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게 맞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까지는 모니터링을 현재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보고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신봉규위원
내역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의의가 있고 뜻이 있는데 제가 3년치 몇 개를 모니터링을 딱 해보니까 깎인 예산만큼 적게는 2년, 많게는 3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또 집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시죠? 지금.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워낙 세부적인 내용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확인은 되실 거예요. 어쨌든 회계연도를 넘기려면 사고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넘기는 절차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위 사업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추경까지도 급하다고 사업 빨리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도 받았는데 그것도 넘겨버렸어요, 2년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결국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있어서의 반하는 내용이지 않나 싶고 분명한 거는 이거는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에 대한 전체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의 예외적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구체적 사업이야 담당 부서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된 걸로만 해도 이 2개가 동시에 존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졌으면 이미 그전에 승인이 나야지 지출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한 부서에 지금 얘만 가져온 거고 몇 개를 지금 더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각자의 것들은 제가 개별 단위 부서에 얘기할 테니 예산의 변경, 전용, 이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용이야 정책 과제 동일 사업 내의 변경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지만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용은 적고 전용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용은 효율적 이용에서 효용된다, 하지만 과한 전용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굳이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의회 승인 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더 확인하시는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은 그 추진실적에 보고받지 못한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접적으로 들으셨겠지만 조금 쟁점이 됐던 팀이 항상 이제 정책연구단이었습니다, 정책연구단. 그 정책연구단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파악이 좀 되셨나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팀원 구성이 사실 관련해서는 이제 민선 7기 때부터 거론이 됐던 게 임기제 공무원분들은 아무래도 성과 위주의 업무를 많이 주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항상 대두가 되어 나왔는데요. 업무 추진 실적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팀에 대해서는 그 결과 보고나 업무 추진이 있는데 정책연구단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없네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 추진이 이쪽 정책연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양기열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한 게 뒤에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서 단위의 연구 TF 4명이 엮어서 사실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리만 필요한 거지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을 정책연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직무표를 보면 저는 의아한 게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 추진은 관리자만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임기제 공무원 분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 주무관분들 두 분이서 그냥 교차 관리를 하시는 것뿐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업무 추진 실적에 넣기에는 관리 업무만 하는데 이게 추진 실적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직접 연구 수행을 하는 경우에 이제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찾지 못하는 자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문의 역할도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기열위원
건 이 정도의 TF를 구성해서 하는 거면 각각의 전문의 부서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사실 가이드라인만 주면 되지 이걸 갖다가 정책연구단 주무관님이라고 하시면 사실 이분들께서 과장님들이나 혹은 팀장님보다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것도 아니고요. 노하우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를 한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정책연구단의 직무를 보면 사실 팀원이 한 다섯분, 여섯분 되시는데 팀장님까지 포함해서요. 구청장님 공약 복지 생태계 및 시민 교육 분야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구청장의 주요 메시지를 보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직접 수행 연구 용역을 제외하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또 연설문을 기획이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추진 실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구청장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원이 대부분이세요, 임기제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정책연구단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수억 원이나 수천만 원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타 연구나 논문들에 대한 성과를 제출하는 게 사실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 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은 구청장 비서실에서 할 만한 업무들을 정책연구단에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연구 용역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자가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그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정책연구단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정책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연구단에서 정책 이슈와 관련된 리포트도 정기적으로 발행을 또 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문제 제기보다요, 저는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TF팀이나 혹은 임기제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를 포함해서요, 좀 성과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업무 추진 실적에 사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중간 관리만 하는 업무로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를 그냥 온전하게 팀 단위 성과라고 이 단일 사업만 발표하신 거는 조금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로 언급드리는 게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책연구단에서 지금 나머지는 전문가시잖아요, 사실요. 저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연구하셨던 연구 결과나 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전달받고 싶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거에 대해서 잠시 보충을 드리면 저희가 정책연구단 초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리포트나 연구나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 접목시킬 때 있어서의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접목시키거나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해서 약간 2기로 가면서는 그 연구단의 성격이나 진행 상태가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 21년까지는 저희가 매년 리포트도 내고 연구 그것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의 장단점과 지금 하는 부분들에서 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 사실 제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기 정책연구단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보면 그냥 다 구청장 지원 업무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연구단에서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비서실에서 하는 업무인지?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앞에 언급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 다 부서에서 일부 또 했던 업무들입니다. 홍보담당관이나 기획팀에서 진행했던 거를 조금 더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양기열위원
네, 근데 기존에 일단은 담당 부서 내에서는 업무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비서실도 그대로 있고 또 관련해 가지고 다 각각 업무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사실 플러스, 알파로 정책연구단에서 또 유사한 업무를 맡고 계신 건데 저는 앞으로 어차피 재무건설 상임위를 옮기셨으니까 정책연구단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팀 단위의 조직의 필요성과 성과를 조금 증명하는 업무 추진 실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부터는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연구 결과도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 결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단순하게 지금 공무원 직접 수행 연구 용역은 전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구성해서 관리 업무만 하는데 이것만 지금 업무 성과로 제출해 주시는 거는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개선된 모습 결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양기열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연구단이 공무원들만 돼 있습니까? 정책연구단.
정책
정책최락의위원
연구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요, 일반인도 좀 해서 부실이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일했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책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걸 벗어나서 은평구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 사유지가 사용료를 횡령 소송을 일반인이 했을 때 5년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1년에 2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계속 이것을 지급할 것인가 이런 대책 문제, 왜 그러냐면 은평구에 1,0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 매년마다 이게 연례 행사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행정 소송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20억이 아니고 50억도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있어요. 연구단에서 이런 걸 연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용역 평가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각 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해서 정책연구단을 일반인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탄소 중립 미래 도시 연구를 지금 저희들이 탄소 중립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왜 중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중단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이제 직접 수행 연구 용역이 총 7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6건은 수행을 완료를 했고, 1건이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평형 친환경 탄소 중립 미래도시 연구라는 과제를 가지고 젊은 저연차 직원으로만 이제 구성돼서 하다 보니까 당면 현안도 많고 논문형의 연구 용역 과제를 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형 연구 과제의 깊이를 본인들이 다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논문을 진행하다가 사실은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연구 용역 과제의 유형이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너무 저연차 직원으로만 구성이 됐을 경우에 이 용역이 수행 완료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는 중간 관리층을 같이 함께 용역 수행원으로 수행하도록 저희가 업무를 개선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이게. 그래서 탄소 중립이 각 과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제4차 은평구 민관 협치 활동 기본계획 수립에 5건이 있는데 우리 이동식 위원님이 저번에 구정 질문을 하셔서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뭐냐하면 불광천 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도 여기에 들어 있는데 하루에 이용객이 한 5명 평균적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서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용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정말 활성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실적이 부족해서 질타하고 구정 질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거 한번 챙겨보셔서 정말 은평구가 정책연구단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무원들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는 한계가 없고, 박사들 연구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자문을 구해야 이게 제대로 나오지, 공무원들은 그 부서에 있다 떠나버리고 다른 구로 가버리고 이러는데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열정을 가지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해
기대해최락의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수정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수정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민생 안정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임수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봉규 위원입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하면서 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습니다. 그 업체 세 번까지 했다, 그런데 한 번 더 한 게 감리이기 때문에 해서 네 번 했다 얘기하셨는데 1인 견적업체 총량제를 추진하셔서 한 해에 부서에서 3회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 3회를 다 해 가지고 한 부서만 그렇게 해서 다른 데도 그렇고 세 번씩 다 채워서 다른 부서에서 계속 하게 되면 이것도 몰아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부서에서 3회고요, 구청 전체에서는 10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10회로 한정하는데 10번을 1년에 사실 수의계약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내용들 아니고서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세 번도 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런 상황이지 이 취지가 사실은 관내 업체들한테 다양한 기회도 주고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몰아가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 한 부서에서 3개 업체씩 이렇게 맥시멈으로 한 회사가 1년에 지금 올해 현황상으로는 몇군데 정도 되나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올해는 아직까지 한 부서에서 3회까지 계약한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을
확인을신봉규위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도 어차피 관내 업체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희 수의계약이 2천만원, 부가세 포함 2,200, 특이한 약소 기업들에 대해서는 5,500까지 가능한 거 맞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올해 포함해서 5,500 약소 기업을 통해서 체결된 수의계약 건이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2천만원 넘어가고 5천만원 미만인 계약 건에 대해서는 몇 건 정도 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여기 수의계약에 대해서 해마다 위원들이 다 디테일하게 여쭤보는데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건 그겁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제 의도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2천만원 이하 같으면 다양한 기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거론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5,500까지 되는 약소 업체에 대한 내용 중에 수의계약을 한 업체의 형태는 주로 어떤 형태인가요?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게 다 존치하잖아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여성 기업이 많습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왜 여성 기업이 다 이렇게 들어올까요? 여성 기업이 없으면 은평구는 이제 그 계약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성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5,500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현황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5,500이라는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약소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 그 취지가 실제 그 업체들의 외부에서 활동하시면서 진짜 여성으로서의 그 기업을 일궈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형태적 요소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 은평구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5,500까지 가는 2천만원 넘어가는 거는 거의 다 제가 받아보면 여성 기업이에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5,500 부가세를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여성기업 단체가 저희도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아무래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
사업신봉규위원
수행 여부는 제가 따져 묻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업력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 대부분 다 여성 기업이라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도 몇 군데 알아보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여성 기업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계약을 위한 내용으로 좀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모니터링 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서에서.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지방계약법이나 상위법에서 가능한 범위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하지신봉규위원
마라, 그러니까 거기는 여성 기업 5,500만원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근데 그 기업이 여성 기업인데 여성 기업이니까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여성 기업이니까 안 된다,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 업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게 정확하냐, 안 하냐는 정도는 확인이 가능해요, 사실은 이게. 그 여성 기업도 등록은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형식적 요소만 갖추면 가능한 부분이고 기존에 해오던 업력과는 또 별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은평구가 5,500만원 수의계약 하려면 필수 조건이 여성기업이에요. 다 맞춰놓고 하시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시고요. 실제 이게 약소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 법률인데 5,500을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 사항들이 업체 몇 군데를 이렇게 등기를 떼보면 실질적으로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그 대표이사가 언제 취임했고 내지는 어떻게 이 회사를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확인 절차 과정에서 부서 내부에서나 또 각 단위 사업 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좀 거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온 데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작년에 갑자기 여성이 취업하자마자 여성 기업이 돼 버렸어요. 근데 사실관계를 보니까 내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재라는 개념이 좀 더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매수 청구권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매수 청구권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매수 청구를 하는지, 또 매수 청구했었을 때는 분할로 하는지, 아니면 일시불로 하는지, 올 상반기에는 몇 건의 매수 청구를 했는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 공유재산 매각에서는 올해 한 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매각 대금은 한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단 그 매수는 그거를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께서 저희한테 그걸 사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을 하시고요, 저희는 일단 그것을 팔았을 때 저희한테 더 이득이 되는지, 관리하는 부분이 이득이 되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거래가도 일단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소유자분과 점유자분과 가격 부분은 일반 매각처럼 일반 사유 계약처럼 협의를 통해서 금액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건입니다.
해는
올해는정병호위원
1건이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할로 하는지, 일시불로 주는지? 이게 금액이 지금은 1건에 4,400이지만 억 단위가 넘을 수도 있고 자투리 같이 이런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금액은 일시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로
일시불로정병호위원
. 여기 또 매수 청구권을 보면 일반적으로 희생을 막기 위해서 적당하게 보존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 이자도 붙기도 하고 또 청구 시점과 지급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에서 잘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하나는 또 미지급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해서 집행하라고 했는지, 오래된 것부터 미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금액이 작은 것부터 하는지 순위가 있습니까?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아니요, 순위는 없고 일단 신청 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신청순으로?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신청순이면 이게 미지급이 20년 되고 30년 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안 된 것도 있을 거고 자기가 매입을 해서, 그러면 20년, 30년 된 게 신청을 안 했으면 계속 뒤로 밀리는 것이고, 어제, 오늘 한 거는 바로 신청했다면 그분한테는 이게 그러면 지급이 들어가는지?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은 전산화가 되기에 오래 전에는 사실 미지급 건이 종종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산화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제가 왔을 때 확인했을 때는 2020년도부터 미지급이 한 4건 있었는데 거의 완료된 상태고, 불광동의 1건만 지금 보상을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게 이제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을 하면 현재 접수된 것까지는 미집행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있는데. 불광동이 아니고 저는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려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데
도로인데정병호위원
도로에...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미집행 도로는 있습니다. 미집행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20년부터 종료된 거 보면 37 중에 17건은 보상 완료가 됐고, 15건은 지금 예산 부분 등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실효돼 가지고 지금 중지된 건들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러면 한 건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사업에 그게 못 미쳐서 지금 다시 이제 보고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정병호위원
1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약간 의미는 다른데...
미는
의미는정병호위원
다르지만, 맞아요. 저도 그래서 1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2024년도와 2025년도 상반기 거 물품 조달 구매하고 물품 관리 관제 자매 구매한 거 있죠. 그게 이제 2,200까지 일반계약, 또 수의계약에서 일반,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 장애인, 사회적 기업 5,500까지 해서 그것 좀 한번 저에게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 보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손실보상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갈현동의 252-1 쪽에 수용재결이 미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녹번서근린공원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 갈현동 252 관련한 도로 사항은 수용재결까지는 됐고 일단 이분들이 이의재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번동이랑 거북골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부서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사업결정고시가 실효됐다고 공문을 보내줘 가지고 일단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갈현동은 현대아파트 그 부지 내에 들어있는 도로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도로예요? 지금 갈현동의 부지가 현대아파트하고 연관되어 있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이게 선일여고 쪽입니다. 대성고등학교 그쪽 부분입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이 지금 미정으로 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 100% 수용을 못하고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불가로 알고 있는데.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이 도로는 제가 잠시 보완 설명드리면 저희 선일여고에서 대성고등학교 들어가는 그쪽 도로이고요, 미정이라는 거는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이쪽에서 그 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미정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앞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저희 여기 표에 있는 불광동, 갈현동까지는 다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기
거기최락의위원
불광동은 돼 있는데 지금 미정 부분은 앞으로 불가하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꼭 구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 돈을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그 녹번서하고 거북골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거기에 도로 부지를 왜 협상을 못 하냐,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 이런 주택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구분해서 해야지 무턱대 놓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안 돼 버린 거예요, 중간에. 지금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거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재무과장님,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문제 있는 것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 무조건 진행하고 일부는 보상하고 일부는 보상을 안 하고 그러면 사업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치 잖아요? 100% 지급을 못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중단되는 거예요, 보상만 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행정의 절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왔을 때는 각 과에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도로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예산만 투입하고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왜? 한 집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가구 주택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와서, 예산만 투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행정 절차에 있어서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이런 건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부서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과 통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페이지 관련해서 그냥 질문과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은 거기에 “우리업체 자랑하기”라는 메뉴를 신설을 해서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업체가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소개가.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저희가 보고할 때는 38건이었는데 일단 관련된 업체들, 관내 업체들에서 이런 좋은 게 있으니 등록을 해달라고 지금 계약팀에서 계속 확인하고 연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알림톡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알림톡에도 계속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식지라든가 약간 문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현일위원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칭찬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내 업체들이 단순히 어떤 업체가 있는지 확보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수의 계약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관내 업체들로. 근데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내용들이 아직은 굉장히 엉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직원분들이 보셨을 때 어쨌든 그 업체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찾을 때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업체인지 잘 볼 수 없다거나 아니면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단순히 텍스트만 들어가 있고 최소한 공사했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넣게끔 무조건 하셔서 직원들이 봤을 때 이 업체가 어떤 공사를 했고 어떤 일을 한 업체인지를 한눈에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누르면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다시 또 일이 늘어날 것 같아서 처음 등록할 때 업체분들께 조금 더 정확하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미지 같은 거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URL을 넣는 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링크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건데요. 이러면 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다른 데다 붙여 넣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번에 홈페이지를 누르면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을 하면 좀 더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신현일위원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진행하셔서 개발하셔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도움을 받고 관내 업체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임수정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전통시장에 예산이 많아요, 44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대림골목시장에 지반조사, 굴토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얼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용역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호위원
예, 용역비.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기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용역비, 수리 용역, 보수 공사, 보수 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2개소, 2개소, 1개소가 있으니까 이거 하고 문화행사 지원에 설 명절 이벤트 사업도 3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곳이 4군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 곳은 왜 빠졌는지, 세 곳이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설 명절 이벤트.
정병호위원
설 명절 이벤트 행사 사업에 우리가 연서시장, 대조시장, 대림시장, 또 응암오거리 상점가 이렇게 4군데를 저희가 해 주는데 왜 한 군데가 빠졌는지? 과장님.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벤트 행사한다고 공모 사업을 신청한 곳이 세 곳이어서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병호위원
했어요? 그러면 한 곳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전통시장의 맛나들이 행사도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 벚꽃 나들이 전통시장, 또 상반기 추진 실적 전체적으로 다 서류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경영 현대화의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8개소가 있는데 전통시장의 매니저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 어디인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총 현재는 8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골목형 상점가 2개 포함해서 총 8군데가 있고요.
정병호위원
8군데가 어디죠? 과장님.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증산, 연서 그다음 신응암을 제외하고 대림, 대조, 제일 그다음에 불광동 먹자골목하고 연신내 상점가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이것도 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도 1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연신내 골목형 상점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 신설됐다고 하시는데, 신규 지정으로 했다는 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예전 연신내 거리 있는 데를 좀 더 확장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변경이 된 거고요. 골목형 상점가로 변경되면 이제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그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확정된 데가 어디에요? 어디가 확정이 된 거예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예전 연신내 상점가를 조금더 영역을 넓혀가고 변경됐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안에 있는 건 어차피 되지만 연신내 보면 시장에 들어가면 그 상점가 있는데 쭉 저기불광지구대 있는 데까지 그러면 확장이 된 거예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아니요, 그쪽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저희 갈현초 기준으로 해서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차피
어차피정병호위원
갈현초 있는데 보면 로데오 거리이고 그렇죠? 거기는 원래 상점가들이 있던 데잖아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골목형 상점가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제.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를 꾸려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신 겁니다.
에도
옛날에도정병호위원
여기가 원래 상점가였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누운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을 한 거죠? 새로 신설된 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근데 면적이 좀 확대되면서 등록돼 있는 상인 수가 좀 증가됐습니다.
기가
거기가정병호위원
원래 상점가가 많으니까. 그리고 예산 집행액을 보면 사실은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과장님. 근데 여기에 보면 상점가들이 전통시장이고 주차 문제가 제일 시급해요. 그렇죠? 주차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데 여기 보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제외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어디가 제외됐다는 거죠?
기에
여기에정병호위원
보면 사업명에.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저희 당구장 표지 보시면 저희 33억 정도가 하반기에 저희 직접 사업은 아니고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교육청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저희가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확정돼서 예산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가 교부만 하면 되고 직접 사업은 아니라서.
거를
이거를정병호위원
직접 사업은 아니면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교부는 그럼 됐습니까? 받았어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국비를 받아서 교육청에 교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 않아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갈현초 지하에 복합화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갈현초를 다시 스마트 미래학교로 다시 개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업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아직정병호위원
시작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방학 되면 시작하는 걸로 해서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는 다 됐고요, 방학하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사전
사전정병호위원
준비는 학교에서도 만전의 준비를 다 해서 지금 해놨는데 지하 주차장 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간, 지하 운동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대긴 하지만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는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전부 주차 문제 때문에 힘든데 제외됐다고 해서 이 또한 교육청에서 교부 받아가지고 같이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받아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조업체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4,800만원에 대해서 집행률이 7%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그 또한도 같이 서류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3분기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이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업무
업무최락의위원
파악하는데 애로가 많으시겠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업무보고가 연례 행사인데 정병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은평구에서 생활권하고 제일 밀접돼 있는 게 전통시장이에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은평구는 전부가 다 재래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죠. 노후돼서도 그렇고 협소해서도 그렇고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받아오죠, 저희들이.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뭐냐 하면 매니저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매니저가 한 8명 된다고 그랬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최락의위원
역할이 지금 관리가 부실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니저라는 게 뭡니까? 그 시장의 모든 문제점, 또 상인 하나하나에 관리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매니저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건의나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다고 하는 개선에 대한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상반기에 한 것도 알고 있고요. 매니저 간에 네트워크도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저한테는 아직 말씀을 하신 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한번 매니저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몇 명이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는 5명, 매력 일자리로.
에서
구에서최락의위원
3명.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내가 그 배송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1일 배송이 보통 평균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하루에 10건 내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우리가 배송센터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또 배송센터 지원도 해주고, 또 배송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지원이 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임차료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원 대비 실적이 너무 부족하다, 이건 세금 낭비다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장을 가면 우리가 대부분 이런 마트 같은 경우는 2만원 이상이면 배달을 해준다, 3만원 이상이면 배달을 해준다, 이렇게 개인 마트에서는 이러는데 시장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실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형식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열정적으로 해보시고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를
관리를최락의위원
하셔야 됩니다. 투자해 놓고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문화 행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리가 문화 행사 할 때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죠? 예산을 지원해 주죠? 얼마씩 지원해 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행사별로 조금 금액은 다르기는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왜? 상인들의 단합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금액보다도 그 행사 진행 과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신내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전진단 있잖아요, 안전진단. 한 번 사고가 나면 재래시장은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은 무슨 과에 속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저희 부서가 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안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서가 이렇게 분리돼 있으면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건물에 대한 진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락의위원
건물보다도 전기, 수도 전부 다 있잖아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화재 소방은 안전과,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합동으로최락의위원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최락의위원
알기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수시 점검도 있고 정기 점검도 있으니까요.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최락의위원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은평창업지원센터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봤어요. 근데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배터리 분리형 전원 장치 개발을 해서 우수 기업으로 해서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했다는데 이게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실물은 사실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고요. 이게 지금 해외 활로 개척을 위해서 올해 초에 라스베이거스 CES 참가 부스 지원을 해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
최락의위원
그 부스 비용 이런 것들인데 24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거는 라스베이거스까지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제품 홍보를 위해서 부스를 만드는 거니까 해외 판로 개척이니까 아무래도 물품 홍보니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여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창업지원센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총 지금 13개 기업에 22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2개가 있는데 참가 지원이라는 것이 배터리 분리형 전원 장치를 개발한 데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CES2025는 제품 홍보 때문에 간 거니까 여러 국내에 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히
자세히최락의위원
알아보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 이야기해 봐야 이게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부
공부최락의위원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세히 자료도 주시고, 또 여기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참가해야 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240만원 그 부스 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상금이 없어요? 이거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으면 상금 같은 거 있을 건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인센티브는 아니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간략하게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해
생소해최락의위원
가지고 여기서 설명하기가 그런 것 같아서 자료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희 과장님과 또 직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자체가 워낙 노후한 시설이 많다 보니 안전 부분에 있어서 큰 피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경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윤미경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2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윤미경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계현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육계현입니다. 재산세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재산세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육계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정병호위원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징수에서 보면 철저한 징수로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한 건데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예산 집행액이 3억 4,700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천만원 밖에 안 썼어요. 집행률이 5.7%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안 쓰셨는지?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상반기에는 우편 요금 일부만 나갔고요.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재산세가 본격적으로 우편 고지가 됨으로써 7월, 9월 재산세 나갈 때 우편료가 많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 때문에도 저희가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포스터를 제작해 가지고 이미 배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정병호위원
보면 이 3억이라는 돈이 우편료로 거의 나가요? 홍보 활동으로 나가요? 아니면 현수막 게첩으로 나가는 건지?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일단은 우편 요금의 비용이 가장 큽니다.
네, 일단 우편으로 등기 고지는 이제 45만원 이상은 등기 고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우편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우편 요금의 비율이 높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상반기에는 이 우편 요금에 대해서 많이 부과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재산세과는 7월하고 9월에 정기분 고지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거는 체납자 처분에 대해서는 연 3회 보내면은 안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3회 보내고 나서도 지급이 안 됐으면 또 보내는 건지?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일단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체납 고지를 하고, 그다음 절차로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3회 보내고, 압류 절차 보내고?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체납 고지를 한번하고.
정병호위원
압류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통장이나 어디서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수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하는 건지?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그거는 계속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재산에 대한 부분을 압류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 절차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상반기에는 총 사업비를 거의 소진할 수 있다는 거죠?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네, 하반기까지 다 집행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최락의위원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방세 세원 발굴 있잖아요. 이 법인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교 단체만 지방세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면제 대상이 있어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일단 저희가 보통 신축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감면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인의 숙소로 쓴다든가, 그런 감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감면 부분에 대해서 면제라든가 감면 절차를 했는데 그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렇게 세원 발굴을 통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우리 구청 뒤에 있는 거 남도학숙 이거는 면제 대상이에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남도학숙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방금 숙소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숙소의 정의가 어디까지예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그거는 이제 법인이 사원용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한번최락의위원
알아보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실적이 2건인데 목표액은 4억 8,300만원인데 실적이 저조해요? 목표액에 대비해서.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저희가 일단 상반기 중에 2건을 발굴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상반기에 2건만 발굴했다는 거죠?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예, 상반기 현재는 2건입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4억 8,300은 이 목표액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어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이 목표액은 최근 5개년 동안에 취득세 신고 금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또 감면 부분, 수시 부분, 법인 지방세, 취득세 수시 부분, 주민세 종업원분을 반영해서 목표액을 산출합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보니까 목표액보다 너무 저조해서 상반기에 분발해 주세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고 재산세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규마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마
왕규마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왕규마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왕규마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숙지는 못하셨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 달성, 자동차세 세입 목표 달성, 주민세, 주민등록세 해서 여기 지방소득과에 보면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렇죠? 액수가 굉장히 큰데 이 또한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법인지방소득세도 36억, 개인지방소득세 193억, 종합소득세도 보면 70억 9,900만원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징수 실적에 따라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체납고지서도 내고 발송하고 해서 이걸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있는지? 과장님.
규마
왕규마지방소득세과장
지금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저희가 해야 될 업무이니까 기본적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정병호위원
지금 여기는 없지만 제가 전년도엔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지방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600만원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규마
왕규마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는데 이게 체납된 걸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현년도가 이제 올해 부과된 걸 올해 못 받으면 그다음 해에 체납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그다음 해가 되면 더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년도부터는 그걸 징수를 하면 특별 공적으로 봐서 포상금도 있고 인센티브도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올해 연도에 세입이 돼서 올해 연도에 거는 아니고, 못 받고 누적이 돼서 있던 거를 받으면 그걸 실적으로 쌓아서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규마
왕규마지방소득세과장
오래될수록 많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거 많이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계속 연도를 걸쳐가면서 놔뒀다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현년도는 지방소득세과나 재산세과에서 받고, 현년도가 끝나면 그거를 이제 세무행정과에서 받아 갖고 그쪽에서 이제 체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받는다고 나한테 포상이 오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그 과가 바뀌어지는 거네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저는 저번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금액은 굉장히 많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는 좀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마
왕규마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 하반기에도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무와 관련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정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족같이정병호위원
우리 회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바닥형 보행 신호등 유지관리 있잖아요. 바닥에 왜 건널목 표시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들어갈 때 파란등 빨간등이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안 들어와 불이! 불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게 하나하나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일식으로 해서 다 한 번에 하는 건지 과장님!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양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오작동이 되면 같이 꺼놓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더오면... .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그게 아니고 들어오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여기도 있고, 여기 두 칸이 있고, 여기 세 칸 빠지고, 어느 때는 몽땅 빠지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 (집행기관석에서- 청취불능)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과장님 좀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있으므로 굉장히 많이 안전의 문제가 좀 괜찮은데 그게 없으니까 좀 그것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에서 보면 찾아가는 수리센터 정비 교실이 있어요. 어디로 찾아가고, 우리가 예약을 해야만이 가는 건지, 아니면 찾아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과장님!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축제도 많이 나가고, 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 등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차 없는 거리에도 나갈 예정이고, 일단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는 곳이 일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미리 예약된 데는 지금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이거 정비 교실 누가 이거를 어쨌든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강사료가 있나요? 이 또한?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예. 그래요? 강사료가 얼마예요? 그러면.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강사료가 저희가... .
정병호위원
a, b, c로 나누죠? 이것도? a강사, b강사, c강사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강사 비용이 다른 타 강의료랑 비등하겠네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비슷합니다. 타구랑.
정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간 추진 계획에 보면 또 자전거 보형물을 해서 상반기 25년도 지금까지 다치셔서 우리 구에 몇 분이 문의를 하셨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상반기는 45건이고요. 지급액이 1,96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다 한다 그래서 다 지급되는 건 아니시죠? 이거는 충족 요건이 맞춰져야지만이 지급하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3개월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이 보험이 있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시고, 공사현장에서 넘어지고 다쳤을 때 이걸 하니까 그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게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떤 충족 요건에 맞춘 건지,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갖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저희 이제 GTX랑 해서 연신내 6번, 7번, 출구에 자전거 거치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막 난무되어 갖고 그 깨끗하고 예뻤던 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씩 더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국민은행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예전부터 안 됐거든요. 이중, 삼중되어서 거리가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6번, 7번, 정리를 하면서 국민은행이 있는데 그 앞에도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정병호위원
더 나가셔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일단 저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업비 상세내역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궁금한 게 연신내역에 물빛공원 공사가 원래 5월 말에서 다시 연기돼서 6월 중순이었는데 지금 7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언제쯤 보여줄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8월 말 정도에 완료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플랜트가 있는데 그 플랜트가 어떤 이제 기존의 기성 제품이 아니고, 주문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플랜트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플랜트 주문 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게 있고... .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원래 6월 중순으로 되는 거 아니었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거기다가 타공판이 또 있는데 그냥 일반 타공판이 아니고 저희가 거기다가 좀 색다른 걸 하기 위해서 거기 타공판에다가 무늬를 좀 집어넣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많아지고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왕이면 할 때 잘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물빛공원이 정말 멋져지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그 비용은 SK에서?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SK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100% 부담하는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장연순위원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우리 은명초등학교 응암동 거기 건너기 전에 응암동 거기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이 어제까지도 그 플래카드를 조그맣게 달아서 단시일 안에 뭐 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속이 없어서 그렇게 달아놓고 수리를 안 하고 있는지 거기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건너는 길이거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바로 현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저께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달아놨더라고. 이어서 우리 신현일 위원께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그냥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자전거 도로 확충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49kg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산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4억 정도 받아서 1.4kg 정도 여러 가지 민원에도 불구하고, 1.4km 연장을 하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신현일위원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정비 구역이나 정비 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 쪽에 보도가 넓어지잖아요. 보통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정비계획 쪽이 그곳에 일단은 자전거 도로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과에서도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 자전거도로 확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우리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장연순위원
위원님이 하신 말에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 1.4km면 삼송에서 천변으로 가는 그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진관1로 에서 2로요.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북한산성 입구까지 가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안 가요.
까지
어디까지장연순위원
가요? 지금 가는 게?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 자세한... .
장연순위원
입곡삼거리까지? 딱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경집입니다.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경집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하고 작성 지침을 배포하셨는데 교육은 따로 하셨어요? 직원분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교육을 저희들이 이제 도입 단계에서도 사실은 부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면담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었고, 또 팝업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 지금 배부하고 나서는 부서장님들이나 또 강조하는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왜냐하면 이제 2026년도 예산서 작성해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뜬구름 잡는다는 표현보다도 사실 좀 막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 가지고 2통을 줄였다, 3통을 줄였다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시스템적인 역할을 통해서 탄소가 얼마만큼 줄여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작성을 하는 건데 다만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게 작성함에 있어서 지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는데 분명히 여러 애로 사항들이 나오실 거고 실수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는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이라든지 실수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게 매뉴얼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실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려해 주신 것처럼 예산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사실은 예산제 취지나 앞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또 익년도 예산 사업에 반영하고 하는 데에는 사실은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025년도 나와 있는 예산서로는 집행할 때 하면서도 굉장히 염두를 두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이제 전파를 하긴 했고요. 저희들이 2026년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에서도 사실은 26년 예산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디테일한 그런 감축 예산제를 제시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2025년도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준해서 예산 수립을 할 때 일단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첫 시행이고 하다 보니까 세부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 할 수는 없는데 이게 큰 틀에서의 이해를 놓고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요. 기존의 a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얼마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 줄인 예산이 얼마만큼의 탄소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냐, 결국에는 이 프로세스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예산에서 어떤 예산을 좀 더 보강을 하므로 인해서 탄소가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냐라는 기본적 루틴은 이 루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다만 그게 이제 사업적 특징이라든지 부서의 특징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냐, 이거는 다 사업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틀리단 말이죠. 그런데 다만 원리는 쉬운데 그걸 적용해 가는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디테일하게 또 여기에 변수가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이다, 그러니까 단일 사업의 구비 사업인 것 같으면은 그걸로 예상은 하지만 매칭 사업이다, 또 어떤 식에 있어서는 교부금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의 사업들은 분명히 예상치가 또 안 될 거고, 더군다나 우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를 통과하냐, 안 하냐 이것도 걸림돌이 다 걸리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필수 사업들, 이거 내에서 우리가 기존의 예산 절감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느냐 하는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부서에 먼저 좀 공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정착하는데 그리고 작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편의성을 가지지 않을까, 저도 이거를 주장을 하고 조례 만들고 요구를 하면서도 참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은 그런 게 있겠다 싶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필수 사업이나 지속 사업, 계속 사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제안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 사항으로.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는 작년인 7월부터 이 용역을 해가지고 25년도 확정된 예산안을 이게 온실가스 사업별로 감축 예산이냐, 배출 사업이냐, 아니면 중립 사업이냐를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축 예산이면 얼마나 감축이 되는 거고, 배출하게 되면 얼마나 배출하는 건지를 이제 사업별로 해 가지고 그거를 다 판정해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년도 거는 그렇게 올해 상반기까지 해 왔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각 사업별로 그런 거는 다 이미 이게 감축 예산인지, 배출 예산인지, 중립 사업인지는 이미 확정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축 예산을 좀 늘리고 배출 사업은 좀 자제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온실가스 기후 탄소 제로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목표이고 저희들도 사실은 기후환경과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온실가스 예산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축 예산이 얼마큼의 양이 되고 배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서 같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아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그 사업이 배출 사업이냐, 감소 사업이냐에 따라서 배출 사업들은 사업을 축소해야 될 것이고, 감축하는 건 확대해 가는 내용의 예산적 측면으로 있어서는 증가해 가느냐, 줄여가냐 이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인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현실에 적용할 때 이제 프로세스상 애로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차피 그 지침은 이미 방침이나 용역을 통해서 예산서 작성 지침은 배부하셨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적용에 있어서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먼저 받아들이셔 가지고, 피드백 받으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완전한 솔루션은 아니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적응이 빠르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범 사업 자치구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셔 가지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또 인센티브적인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제22회 서울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여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그냥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이렇게 주최한 국제영화제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한 번 그냥 참석을 하고 온 겁니다. 그 영화제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개막작도 상영을 하고 해서 그런 걸 같이 보면서 다녀와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저도 이걸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따로 항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닌데 업무 보고서에 올라와 있길래 이게 얼마나...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당초에 계획에 있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또 그쪽 영화제협회 쪽에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에서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다녀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걸 참여한 것 자체는 잘 하셨는데요, 업무 보고서에 이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이거는 줄 채우기인 것 같다, 물론 서운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으나 이게 우리가 사실 예산적 사업 으로 중점 보고만 해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개막식 갔다 오신 게 사실 부서 업무적 내용에서 비중이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올 정도냐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라기보다도 다른 업무적인 내용에 있어서 더 부각을 시키고 또 의원들하고 교류하셔야 되는 보고서에 올라와 줘야 되는 내용인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내용인데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제가 눈에 들어온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 사업 아니죠? 이거 제가...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예산서에는 별도 표기는 안 되어 있구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사실 실적 보고에서...
회성
일회성신봉규위원
사업인데 실적 보고에 올라와 있는, 일회성 사업이라기보다 그냥 부서의 소소한 일정인데 업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거라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지 않나 그렇다고 부서에 제가 다른 편견을 갖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저해하는 요소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에너지 전환 효율화 사업이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게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에 대해서만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예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주택 이런 데에 작은 발전 시설들을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그때는 시에서도 좀 광범위하게 했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린 거는 공공시설에 설비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 시설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그게 시에서 하고 구에서 매칭으로 해서 아파트에 달게끔 해 주셨거든요. 그 사업은 왜 중단을 한 거죠? 그 사업 괜찮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는 저소득층의 40세대를 led 교체를 해 주신 건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해 주신 건지 했는데 저소득층에는 led는 해줄 수 있지만 사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잖아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죠. led 조명교체를 한거구요.
정병호위원
led 조명 교체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복지 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이게 저번처럼 매칭으로 해서 우리 은평구에 다시 가정하고 해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집행액을 보면은 led 조명이 상반기에 하면 거의 100%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은 공공시설 아니면 공공주택?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전기차 구역이 그려진 곳에는 거의 충전 시설이 설비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이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만약에 우리 현재 은평구에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도입이 돼 있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전기차 대수요?
네네
네네정병호위원
. 없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전기차를 저희가 구입을 하면 혹시 은평구에서 개인한테 무슨 혜택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차량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 구에는 없고 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온실가스도 감축이 되고 구민의 편의 제고도 되는데 이게 일반인한테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차상위, 수급자 이런 분들에 한해서만 가니까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수급자, 차상위가 아니어도 이런 분들도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서 연계하셔 갖고 그런 것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뒤쪽에 탄소 중립 거리 아시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전에 우리 김희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저 길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와서도 한번 쭉 둘러보기도 했고, 사실은 외부에서도 저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방송 매체도 있고 해서 얼마 있다 촬영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어떤 사업의 상징성이나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과장님 나와 있어서 이 거리가 탄소 중립 거리에서 뭐가 탄소 중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탄소를 얼마나 감량하냐는 그런 관점보다는 사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더 깨운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전에 우리 김희식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저도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면 탄소 중립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학생들 우리가 여기서 나무를 심고 화분도 심고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 지금 녹번동에 식물해설사들도 와 가지고 꽃을 심고 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탄소 중립 거리 애들이 묻는데, 뭐가 탄소 중립거리냐고 저한테 물었을 때 진짜 이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옆에 근처 건물 옥상에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모아서 빗물 저금통으로 그 물을 화단에 줄 수 있는 이런 물통을 하나, 쉽게 말하면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빗물을 모아서 그 화단에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수돗물을 안 쓰고 우리가 빗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실천 사업에 조금씩 보탬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 그림 하나, 바닥 도장이나 한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참 설명하기가 너무 진짜 제가 실망을 했어요. 또 지금 우리가 2050은평형 탄소 중립 실천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건 마을이 어디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고요, 일단 우리 구에 있는 각 16개 동마다 주민자치회 안에도 이제 환경분과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인력을 실천단으로 해서 한 800여명을 또 선정을 하고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꾸 현장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네에서 탄소를 줄여 나가겠다, 그런 사업 명칭을 정한 것으로.
박성도위원장
주 목적이 뭐예요? 마을을 만들면.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 활동을 시민들하고 같이 실생활에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이나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그런 큰 목표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장
혹시 그저께 저하고 개인 면담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사업 그런 거는 접목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도입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거를 타진해서 아마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탄소 중립 거리 이걸 만들어 놓고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서 지속 가능하게 탄소 중립 거리라는 것을 우리 은평구민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이어서 계속 발전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태양광 발전량을 어느 동에 얼마가 되었고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제가 초기에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동마다 공공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에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발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체크를 해서 직원이 갖다 줬는데 그걸 수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2월달에 받아봤는데.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수리를 하기도 했고 앞두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 시스템 그것을 작동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집계가 안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시스템이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데들은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한번 그런 걸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앞으로 우리 이 발전량에 얼마나 됐고, 얼마나 예산이 절감됐고, 그 설치만 하지 말고 계속 여태까지 설치만 했지 자료가 하나도 안 남겨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 승진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챙겨주셔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전기 발전량도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은평구에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만 해 주고 아무 그 근거가 없으니까 제가 좀 불안했었고, 또 신사 오거리에 솔라이트 아일랜드 철거했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것만 보더라도 그게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 됐나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만드는 지가 23년부터 했기 때문에 2년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3년 만에 지금 그 설치비가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가서 설치를 했는데 3년 만에 그것을 철거하고, 돈 5억 들여가지고 말뚝을 하나 박아도 30년을 보고 박고, 30년 후에 후손들한테 좀 문화유산이 안 되더라도 좀 유물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데 3년만에 5억원을 들여서 작년에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죠? 그게 한 800 들어갔죠? 또.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근데 수리비는 많이 들지 않은 게 일단은... .
박성도위원장
보수를 했잖아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유지 보수를, AS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
박성도위원장
민원 들어오고, 지탄받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말고 좀 한 번 해놓으면 좀 꾸준히 연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일회성으로 보기 좋게 딱 했다가 3년만에 그 철거하는 것 지금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리 은평구는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부수고 계속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하나를 하더라도 좀 장기성 있게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도 하나 있는데 하기는 싫어요. 제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장래성을 보고, 진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재무건설에서도 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주고 욕 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좀 보고 장래성 있는 사업을 좀 앞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철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두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두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은평 그린 모아 모아 운영에서 지금 보면 거점 지역이 148개소이고, 자원 관리사 300명, 코디네이터 302명 여기다가 어르신 일자리 45명을 투입을 했어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니까 예전에는 4명씩 했는데 지금은 2명에다가 어르신 분 한 분 해서 3명이 하시더라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거점별로... .
별로
거점별로정병호위원
예전에는 네 분씩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 분씩 하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 페트병 또 무슨 박스, 종이, 이런 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쓰레기 내놓는 날 있잖아요. 그날 이렇게 다니셔! 쓰레기 나와 있는 데를 다니시면서 거기서 페트병, 종이 박스 이거를 잔뜩 가져와서 다 뜯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또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짝을 맞춰주니까 다툼이 있어. 그리고 내 집 앞에는 사실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거기서 해야 돼요. 거점 지역을. 그런데 내 집 앞에 거점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분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 그래도 동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돼. 그냥 여기 지금 계시는 여기 구청에서는 모르잖아. 과장님! 그러면 그거를 동에다 좀 얘기를 해줘야 돼. 해서 내 집 앞 거점 지역이 있으면 내 집 앞에 해주는 게 맞아요. 내 집 앞에 있는데 저 밑으로 갔다 해주니까 그로 인해서 그 집에 새로 온 사람하고 저 밑으로 내려간 사람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그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과장님이 알으셔서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은평 만들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동네 대청소 클린데이 운영 이런 게 다 은평 플로킹 활성화랑 같아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예. 같은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거 얘기하시더라고, 플로킹 활성화를 위한 은평 플로킹 가족 발대식 하셨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지난 6월 14일 토요일 이렇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제가 이거를 왜 질문하겠어요? 과장님 왜 하는 것 같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혹시 사전에 이게 공유가 안 됐다는... .
고도
공고도정병호위원
안 됐지만 이 플로킹 조례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고 나중에 사진으로 올라와서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는데 그래도 조례를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서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사실 이거 조례 만들 때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활성화를 시키면서 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예산 집행액은 사업명에 지금 이제 발대식을 처음 했으니까 들어가 있지 않지만, 발대식을 한 만큼 과장님 여기 사업명에도 은평 플로킹이 사업명에 들어가서 예산이 얼마 되고 상반기에는 얼마를 썼는지 해서 그것도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집게나 장갑, 그 봉투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몇백만원, 몇 억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 과장님! 그러니까 국장님도 이것 좀 신경 쓰시고 혹여라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정말 죄송스럽고요. 저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행사 계획이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정병호위원
사진으로 보고 그걸 알았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향후에 저희가 또 그 성과 공유가 있는데 그때는 꼭 제가 직접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간주 처리된 것 중에 은평 환경플랜트 운영비가 1억 3,971만 2,000원이 감이 됐어요. 이거 조금만 얘기 좀 해 주실까요? 교부가 안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1억 3,000... .
신봉규위원
1억 3,971만 2,000원 시비 보조금. 얘기 좀 해주시지요. 발언대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직함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영팀
비운영팀시설장
주무관 이기영 자원순환과 이기영입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5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말 그대로 산출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실제 지출액 기준으로 그 다음 연도에 산출을 해 보니까 49억이 나와 가지고 49억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지금 보면,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비가 49억 9,000여만원, 구비가 45억원, 특교금 10억 해서 올해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우리 국장님이 그 전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국장님 계신 분부터 해서 꾸준히 예상했던 상황인데 이제 드디어 사업비가 100억이 넘었어요. 지금 시비, 구비 매칭을 놓고 보면 거의 6대 4 그러니까 특교금까지 이쪽으로 치면 그렇죠? 6대 4정도 되는데 분담 비율이 너무 큽니다. 은평구가. 지금 더군다나 지금 편성 비율을 놓고 1억 3,900을 뺀 건데 이거는 과장님에서 국장님 되셨으니까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대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밑에 보니까 분기별로 1분기 대정비는 끝났고 보니까 2분기 대정비...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시설 대보수 전면적으로 대보수하는 것... .
보수
대보수신봉규위원
타당성 용역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공단에서 대보수 그러니까 지금 용융 방식을 스토커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한 300억 정도 드는 비용인데 그걸로 이렇게 시설 대보수하는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커
스토커신봉규위원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주변에 또 지금도 사실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냄새나고 분진 나고 이러는데 스토커 방식 바꾸게 되면...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사실은 스토커 방식이나 용융 방식이나 이렇게 이렇게 해로운 물질이 안 나오는 거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 비용 그러면 서울시에 요구하실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80%가 시비이고요 20%는 구비.
신봉규위원
20%면 300억에 20%면 60억... .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어차피 환경 플랜트 시설물이 15년이 경과되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정도 많이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대보수 공사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내년도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투도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거를 제가 지금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비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게 나중에는 5대 5를 넘어서 자치구 분담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6대 4일지라도 물가 상승분에 따른 운영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비용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 기의 가스화 방식을 설치할 부지는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안에. 그런데 제가 얘기드렸던 게 이게 광역 시설로 전환을 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50t을 넘어가면... .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어떤 제재나 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 주민들한테 이제...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거를 해서라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차피 스토커 방식으로 하더라도 49t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t 안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하다못해 150t 이상 정도에서 200t 이상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봐서는 부지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부지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 할 때 조금 크게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 앞에 청년주택 있고, 성모병원 들어서고, 길 건너편에 각종 주택가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민들, 폐기물 시설이 들어와서 그걸 용량을 넓히는 게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앞에 청년주택 들어선 것도 허가 내준 것도 참 문제지만 이게 사실 출발할 때 계산을 잘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쉬워요. 아쉬운데 중요한 건 이게 갈수록 계속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이제 45억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한 해만 더 들어가도 저희가 이게 50억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처리비가 물론 기존의 것 처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렴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없었으면 이것도 더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t수 처리 비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국장님께서 매칭을 하시더라도 1억 3,900만원은 어떻게든 더 찾아오셨어야 되지 않나 이 얘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결산을 해 보니까 좀 그만큼 안 들어서 이제 1억 3,000이 못 들어온 건데요.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으나 최대한 구비 분담 비율을 지속해서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크게 그거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광역자원순환센터 지금 체험센터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내용이고 복합적 내용인데 광역자원순환센터 지금 구조 보강 설계 용역을 근간에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지금 증축 및 신규 시설 설치에 따르는 기존 구조물 안전성은 이상이 없다 결과 보고 받으셨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이게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파기봉 고장으로 인해서 선별 향상을 위해서 2층에 반입, 장내에 사전 선별 라인을 설치를 해서 그에 따른 안전 구조성을 확인하신다는 취지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사전에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것에 보강을 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지금 아직 완전히 본격 운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층에 반입장 내에 사전 선별 라인을 설치를 하셨어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사전 대응하신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애초에 이것은 좀 고려가 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굳이 별도 시설이 필요 없었을 텐데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2019년도 그때 어떤 그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됐고요, 그 상황이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보니까 그 사전 선별대에서 걸러진 게 소형 가전제품들하고 그리고 비닐, 특히 요즘에는 파지값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거의 한 20% 정도가 사전 선별대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버리면 이 초입 단계 파봉기 단계에서 이 기기들이 파손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수색집하장 내에 사전 분류하는 거 그 시설물 형태하고 업무적 내용은 지금 같은 거 아니에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재활용을 배출할 적에 봉지에다 담아서 이렇게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 기계에 들어갔다가 종이가 파쇄되면서, 비닐이 파쇄되면서 선별 라인을 타게 되는데 그 전에 가전제품하고 그 파지가 나오는 양이 요즘에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걸러져야지 정상적으로 그 기기가 가동이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게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 운행 전에 또 추가로 시설물이 들어가서 이게 결국에는 이 시설물에 차지하는 하중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구조 안전 보강에 따른 점검을, 안전성 검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강을 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원활한 게 없던 게 나왔으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하나 이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구조 검토와 관련해서 자원순환체험센터 조성이 상부에 또 되기 때문에 그와 결부해서 지금 이거 안전 검사를 하신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지금 이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4월달에 견적 받으셔서 5월달에 계약하셔가지고 용역 착수 5월말에서 6월인데 지금 보면 자원순환체험센터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계획이 4월에서 6월이에요. 아까 업무보고 때 주신 내용으로 놓고 보면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형상에서 이게 2개가 날짜가 비슷하든지 거의 이 공사 보고서가 올라온 이후에 이게 진행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검토는 그러면 구조 보강에 따르는 안전성은 어떻게 이 센터하고 시기적 매칭을 어떤 자료를 갖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성 검사가 이 용역의 실시 설계하고 엇비슷하게 지금 나란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역 안전성 검사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왜냐하면 이 설계 부분이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점검이 되셨는지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구조 안전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하는 업체가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설계했던 그 업체로...
알고
알고신봉규위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비슷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설계물이 완전하게 확정됐다든지 어떤 구조물이 확정된 상태라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가해지는 하중이라든지 그러니까 재질에 따른 하중이라든지 그 부분적 하중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데 이게 안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구조물을 설치해도 안전하다, 라고 지금 결과 보고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게 확정 지은 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이제 기준이 잡혔는지?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아니 이게 이제 안전성 검사하는 업체랑 설계하는 업체랑 협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물이 어떻게 생기니까 이게 안전하냐, 그게 업체끼리 협의를 한 겁니다. 어떤 구조물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그 구조물이 이렇게 얹혀지는데 안전성이 어느 정도 하중을 받아서 안전한지 지금 현재, 그거를 업체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고.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협의를 하는데 시기가 아직 이 실시설계는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설계가 완료가 안 돼도 이게 기본적인 기본 설계만 되면 어느 정도 모양의 어느 하중으로 들어가는 것만 나오면 그거는 완벽하게 실시설계 안 돼도 안전 그거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기본 설계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변화된 정도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이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내용상 그러니까 위에 설계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구조 보강에 따른 설계 용역의 안전성 검토를 하신 시점이 그러니까 완전한 기본 설계안이 나온 걸 가지고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 설계안이 변경이 돼 가지고 최종안하고 이것하고 틀려가지고 만약에 부분적 하중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 사항이 생겼을 시에는 이거에 대한 검토 결과는 결국에는 담보를 할 수 없지 않나 이걸 여쭙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그래서 만약에 실시설계가 기본 처음에 검토할 때보다 많이 변경이 되면 안전 검사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미하다고 하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자체가 변동되는 건 아니니까.
단은
일단은신봉규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기본 설계에서 실시설계 확정이 됐을 시점에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확답을 좀 담보를 하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전한 확정이 된 상태에서 구조 보강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했다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이 시점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보강의 안전성을 지금 검사를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쭙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아까와 같이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이 좀 벌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하중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중점 있게 부서에서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안전 담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조성센터 출입구 병 쪽 말고 뒷면으로 이제 다시 나가는 쪽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단차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본 시설물을 광역자원센터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단차 발생이 돼 있잖아요? 시설물 자체에. 여기 보니까 제거까지도 검토하신 것 같은데.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들도 이제 보니까 그게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슬라브가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경사가 되게 슬라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병을 위에 씌우면 안에다가 공간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차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걸 두 파트 정도로 이렇게 계단으로 입구 들어가는 쪽 초입하고 또 중간에 팽팽하게 만들고, 마지막 단계 그 로비 층하고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또 계단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도 계단형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봉규위원
되면 안쪽 구조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 슬라브가 경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슬라브를 팽팽하게 긁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센터 폭은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고 초입하고 마지막 단계는 층을 둬 가지고 계단으로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설치되는 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또 체험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불합리한 구조물 지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거기 밑에 보면 거기는 옥상인 거잖아요, 지하 시설물에.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소방과 관련해서는 안전은 지금 따로 불합리한 걸로 해서 요구 사항이 있는 건 없나요? 그럼 그쪽으로.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한 게 일단 그 소방법은 저희가 지켜야 되고.
신봉규위원
그러니까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이 카페 체험센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UHPC로 아치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 면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기존에 있던 로비 층에 나와 있는 배관들이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게 배관만 천장으로 해서 이렇게 빼내면 그게 독립 건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립 건물을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벽을 주벽을 칠까 이렇게도 한 번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 그게 또 만만치 않고 어려워서 다시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아직 이게 설계 중에 있고요, 만약에 설계가 완성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될 게 많아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신봉규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적인 거는 진짜 기존에 생각했을 때 하고 현행 법규를 맞춰줘야 되는 안전적 문제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과장님한테도 여쭤봤고 또 그 사이에 국장님하고는 별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는 따로 못 물어봤지만 그래도 나름 과장님께서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을 지키자니 공간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굽은 벽이 생긴다든지 외형적인 변형이 올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접근성은 어디까지나 기존 건축물이 아닌 추가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발생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부서 내에서 가장 합당하고 또 그리고 기존 취지에 맞게끔 의사결정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들은 진행되는 대로 저하고 많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의는 나중에 드리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또 제가 여쭤봐 가지고 또 답변 곤란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한 거 좀 부탁 드리려고요. 지금 우리 불광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배설물 처리가 문제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딱 세 군데가 배설물만 꽉 차 있더라고요, 우리 길거리 휴지통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상가 주인들이 배설물 넣지 말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붙이고 하는데 그 불광천 어디 몇 군데다가 애완견 배설물 통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인데요. 전달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우리 쓰레기통마다 애완견 변을 너무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신진공고 앞에 보면 꽉 차버려요, 그냥 오전만 되면.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우리 등기소하고 평화의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AI 분리기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저도 갈 때마다 기계가 엄청 오랫동안 돌아가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조그마한 마대를 부었는데 거의 한 30분 이상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시간이 그렇게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이게 약간 기계가 돌다 보면 열도 발생하니까 냉각 시설도 가동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아니 그 플라스틱, 병 20개 분리하기 위해서 거의 한 30분 동안을 그 큰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거는 에너지 낭비다, 너무 진짜 나는 앞으로 이거는 진짜 골치덩이더라고요. 이거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요. 그 큰 기계가 플라스틱, 병 분리하기 위해서 한 30분 동안 돌아가는 게 이게 적당한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점검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랬어요. 그거 줄 서서 몇 사람 기다렸다가 막 짜증을 내고 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우리 로봇 팔 자체가 문제더라고요. 그 플라스틱으로 이게 끝이 돼 있어 가지고 빨아들이면 구겨진 플라스틱을 빨아들이지를 못해. 그냥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자꾸 도니까 전기 에너지 낭비만 하는 거지 사실은 이건 우리 은평 구민한테는 아무래도 소득이 없는 것 같은 사업이라 제가 좀 앞으로 걱정이 계속 되겠더라고요. 그게 좀 앞으로 점검 잘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한 사람도 줄 서서 기다리지 말고 금방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다현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강다현입니다. 주차관리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강다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