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확인은 되실 거예요. 어쨌든 회계연도를 넘기려면 사고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넘기는 절차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위 사업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추경까지도 급하다고 사업 빨리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도 받았는데 그것도 넘겨버렸어요, 2년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결국에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있어서의 반하는 내용이지 않나 싶고 분명한 거는 이거는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에 대한 전체 그러니까 하나의 부서의 예외적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구체적 사업이야 담당 부서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된 걸로만 해도 이 2개가 동시에 존치를 해야 돼요, 사실은 지출 내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졌으면 이미 그전에 승인이 나야지 지출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한 부서에 지금 얘만 가져온 거고 몇 개를 지금 더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각자의 것들은 제가 개별 단위 부서에 얘기할 테니 예산의 변경, 전용, 이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용이야 정책 과제 동일 사업 내의 변경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지만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용은 적고 전용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용은 효율적 이용에서 효용된다, 하지만 과한 전용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굳이 이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의회 승인 내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더 확인하시는 시스템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