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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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5일 기획행정위원회의 1차 회의 시 상정이 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으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 그 공단이 설립이 되면 공단 설립된 후에 그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고 공단법인 소속으로 민간인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민간인이죠? 그러면 그 직원 중에 정원이 41명인데 41명, 기간제 근로자가 그 41명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명은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

미향

허미향위원

정규직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41명으로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그 25명이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비정규직이 현재 그 구 직영을 할 때 지금 용역 기준으로 체육시설에 한 101명 정도 지금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기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중에 24명,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 공무직이 1명 있기 때문에 25명 중에 24명이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16명인데 그중에 1명은 이제 이사장이 될 거고 나머지 15명은 운영팀과 지원팀 해서 이제 일반직 운영자들로 신규 채용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반직으로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되고 나서 25명 빼고 16명입니까, 그러면? 이사장 포함해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밑에 직원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그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회에서 추천한 분 세 분, 그다음에 그 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추천한 4명 해서 7명으로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공개채용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2명을 추천을 해서 나중에 그중에 다시 선정하는, 하여튼 추천위원회를 정관에서 정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 설립 절차가 아직까지 뒤로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설립 절차와 지금까지 이제 이행된 게 어떤 거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난 추진사항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8년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12월에 부산시와 1차 협의를 마치고 19년1월부터 6월까지 설립 타당성 용역을 했고 7월에 준공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 설명회와 결과 공개 그리고 설립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을 한 이후에 이제 9월, 10월을 지나서 그때 설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단 마련을 했습니다. 하고 올해 7월에 의회 사전설명회를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8월에서 9월 동안 해서 부산시와 2차 협의해서 9월2일 날 시 심의회를 통과하고 지금 현재 기본 조례안을 저희가 초안을 해서 안을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지금 이번 회기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저희가 설립할 단계 남은 것은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정관이나 규정 그러니까 인사, 보수, 회계 등 정관이나 규정을 작성을 하고 인원 충원 계획과 모집 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모집공고를 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채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거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공단에 출자할 출자안과 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게 됩니다. 구의회에 그 출자안과 예산안이 의회의 심의 의결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공단 설립 준비를 해서 법인 설립 등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설립 등기가 되고 나면 공단과 구청의 위탁사무를 계약 체결해서 공단이 설립되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절차는 적정하게 운영, 밟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그 시설사업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좀 잦다 보니까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이렇게 기술에 대한 축적 이런 게 되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마인드(mind)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극복되지 않는 점이 크다고 보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일단 사업소가, 시설사업소가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서 공단에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이지만 경영해가지고 이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극복이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한다든지 해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차후 뭐, 그게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공단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공단이라 하더라도 별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위탁 받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도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도 받고 의회의 관리, 감독도 받고 공단의 어떤 진행사항을 의회에도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들어있는 거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해서 경영평가결과에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뭐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운영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경영 개선안을 도출하라든지 그런 내용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에 대한 어떤 자체 자정능력을 또 하도록 그런 세 가지 정도까지 평가라든지 운영을 관리, 감독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이제 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기준으로 평가를 매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구청, 우리 집행부에서도 뭘 할 수 있는 조건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결과에 나온 개선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개선 방법에, 개선 지적된 내용에 따라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지금 테마, 트램파크 그 테마공원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차후에 우리 트램 시설도 나중에 시설공단에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 볼 대상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공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그 공단에서 추가되는 시설들은, 관리를 추가할 시설들에 대해서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유사한 성격의 시설물일 경우에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나 용역을 거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진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추가될 수 있고요. 대신에 그 추가될 때 소요되는 인력이 4명 이상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타당성 검토를 검증을 받아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4명 이상 추가가 안 되면 용역 없이도 공단에서 관리할 수, 운영할 수 있도록 된다는 말씀이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지금처럼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용역을 거치는 건 아니고 자체검증을 통해, 자체검증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자리도 그렇고 남구에 이로운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그 공단이 설치됨으로 해갖고 남구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크게, 지금 제일 크게 이롭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거는 우리 전형적인 행정 업무의 성격은 사실은 가지고 있지, 행정 업무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 업무 플러스 경영의 여기 내용도 좀 포함이 돼야 되는 문제들이 이 시설의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기존 관리방식을 조금 혁신을 해서 새로운 공공의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관리방식을 좀 혁신해서 경영도 좀 합리화하고 또 지방자치 발전이나 주민 복리증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또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이라든지 또 공무원 재배치라든지 또 경영 합리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 남구 발전과 지역 발전 그리고 남구민의 복리증진에도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먼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트램파크 조성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국유지가 있고 이제 관리주체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죠, 토지 부분이? 혹시 거기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자료 좀 주시고요. 없으면 뭐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지금 또 이 「소하천정비법」 관련해가지고 법률적으로 그 담당부서하고 논의했으면 논의결과 보고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메모 좀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다음 저희 앞서 공문 관련자료 상위기관에 이제 공문을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디에…

철현

김철현위원

트램파크 조성 관련해가지고 예산 부분에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트램파크…

철현

김철현위원

국토부랑 뭐 공문을 주고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거는 간담회 시에 말씀드린 건데 공문이 아니고 국비 예산은 저희가 사업내역으로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지금 트램파크 조성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운영이 됐을 때 운영비 혹시 산출된 게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그 트램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가 제출돼 있는 이 진행단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 이거는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없으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어느 정도의 우리 재산이 취득되는지를 하는 그런 상태고요. 나중에 이게 지금 기본안에 대해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게 설계가 되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지금은 다른 거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정해지고 나면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그다음 단계에 나온다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하천 점용허가 관련해가지고 혹시 내부적으로 회의한 게 있으면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 요청인데…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

아,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자, 또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