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윤희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도시국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인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정인태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전 직원들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대응, 주거 대책, 제설, 풍수해, 산림 대책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선제적 위험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와 관련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정인태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훈석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장훈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장훈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굉장히 안전사고가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름 같은 성수기에는 전기량이 많기 때문에 화재 사고도 많고요. 그리고 또 장마철이 도래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침수 피해라든지 아니면 우천으로 인한 옹벽 갈라짐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예고가 되고 또 진행 중이기는 한데 현장 중심의 주무부서에 계시다 보니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회식 같은 것도 자제하시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을 표시하고요. 제가 이건 국장님께도 해당하는 사항인데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모두의 책임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안전관리과가 업무상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곳에 모든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책임을 지다 보니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출몰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화 행사의 안전 관리는 문화관광과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화재 사고는 주택과나 여러 가지 주무부서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언급 드린 옹벽이나 침수는 이제 치수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담당 주무부서에서 출동을 하겠지만 안전관리과는 어디까지 보통 초동 조치나 업무를 맡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재난안전상황실 직원을 정규직으로 다 그때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1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다 하면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다중 추돌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게 자원순환과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 질서 유지보다도 우리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를 제일 급선무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도 6개월 정도 경험과 그 전에 전임자 분 그리고 서울시에서 중대 재해 같은 경우에는 다 저희가 통보가 옵니다. 그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재난 발생 매뉴얼이라고 해서 우리만을 위한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다시 실시했고요. 그래서 초기 상황에 대해서 다 그 상황에 맞게 상황 전파를 신속하게 하고 유관 부서랑 같이 출동을 하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보면 초동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서와 연대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임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공서를 일반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때 업무를 떠넘긴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민원으로 호소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토스한다 라고 하죠. 계속 업무를 떠넘기는데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안전관리과 업무가 다른 주무부서의 업무와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다른 민원들은 몰라도 중대 사고나 안전 사고만큼은 사실 그런 민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주신 것처럼 연대 책임을 끝까지 진다는 마음으로 초동 조치부터 사고 만연의 예방까지 조금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요즘 한 3일 동안 계속 내리는 비로 인해서 많이 긴장하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사고 관련돼서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좀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지금 안전도시 강화 및 취약계층 보호 부분에서 안전 취약하고 안전 점검 및 정비, 지금 총 366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66가구가 대상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뭘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독거 어르신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취약 계층이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대상자분들이, 그중에서도 취약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 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분이라든지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대상이 366가구인데 그중에 122가구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걸 따로 신청하는 건가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았고요. 그 대상자를 상대로 122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 신청은 그러면 당사자가 하는 건가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나가고 있거든요.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아니면 기초수급자 정말 독거 어르신들 그런 분들 중에서 저희 은평구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분들 대상으로 했다면 366가구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은 없으실까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최대한으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데 366가구이기는 한데 기존에 서비스 받으셨던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주의로 해서 하고 이제 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굳이 방문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바로 어제입니다. 저희 신사1동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녹내장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이 요양차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이분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일단 집이 침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혀 이런 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안전 점검도 하고 제대로 구에서 이렇게 돌봄을 해주는 시스템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이 최대한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무튼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은평구에서는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페이지에 있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복원 체계 강화에 대해서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틀 전에도 교각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우리 구는 아니지만 그리고 각 동마다 지금 출항, 낙하, 붕괴, 또 감전 사고 또 변압기가 터지는 일이 많더라고요. 딱 지금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나오는 그런 날씨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과장님 바쁘시지만 그 또한도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 예방에서 중대 산업재해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중대 시민 재해도 알고 계시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 또한 중대 산업재해도 사망 없이 또 아무 일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또 중대 시민 재해도 또 주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사고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간 추진 계획에 보면 평가에 대해서도 연간추진 계획 평가, 위험성 평가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또 사전에 안전 통제도 좀 잘하고 계시고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업장
작업장정병호위원
교육훈련.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작업장 교육 훈련이라든지.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시설설비 안전기준 이런 것도 다 챙기고 계시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작업은 안 하시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내부 작업은 할 수가 있지만... .
외부
외부정병호위원
작업은? 저번에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굉장히 뜨거운 온도 아래에서 우리 은평구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자막에, 근데 굉장히 더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그 또한도 공기일을 좀 미루어 주더라도 이틀 뭐 못 했으면, 이틀을 미뤄주더라도 그 더운 날에는 되도록이면 작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조금 이거는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더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상반기 추진 실적에 있는 근계골격계 직업 작업장 지금 둘, 넷, 다섯 가지는 저에게 서류하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예. 우리 장훈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앞에 서 있으니까 참 반듯하게 좋아 보여요. 아까 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아마 안전에 대한 그 취약이 좀 많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리 구민이 안전보험을 들고 있지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구민의 안전보험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정의로 내릴 수 있습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보험에 이제 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보험이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좀 보호를 해 줄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최대한...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자기 부주의라든가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보험 대상지가 있습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보험이 요건별로 저희가 지금은 파지티브〔positive〕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보험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물림 사고가 발생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항목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8월부터는 일반 상해 같은 경우에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확대를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시민재활 재해보험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건 중대 사회재난... .
기노만위원
중대재해보험이라면 얼마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한 2,000만원 됩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사회재난 금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중대재해보험은 그렇고 그러면 그 대상지가 사도도 됩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사고라는 게 아까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뺑소니라든지 무보험차 이렇게 상해 사망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렇게 해서 강력 범죄 상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렇게 또 요건별로 해당이 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고의
최고의기노만위원
맥시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구민 보험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2,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사망할 때나 아주 중대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그냥 2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사회재난 사망이나 자연재해 사망 같은 경우 2,00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2,000만원?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지역이 2월에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긴 지역인데 사도 골목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이 출근하다가 하수관에서 넘어졌어! 넘어져 가지고 아주 얼굴이 엄청 많이 다쳐 가지고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 민원이 발생하기를 구청에 알아보니까 아무 보상이 없다고 아마 사도라서 그런 겁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넘어졌다든지, 그런 사고에 대해서 왜 보상은 안해 주고 개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것만 보험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자치구별로 보험 등급 분석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타구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상해가 보험이 되는 데가 좀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8월부터는 그런 보험까지 그런 넘어진 사고랄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개편을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보장이 되면 왜 2월에는 그 보상이 안 나가죠?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그때는 이제 작년에... .
기노만위원
올 2월인데.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아! 이게 보험 기간이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가 보험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그다음 년도 7월 31일까지 보험이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계약됐던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올 2월에 그랬다니깐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올 2월에는 작년에 계약됐던 게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8월부터 개편됐을 때는 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사건 사고가 난 때가 지난 2월인데도 올해 새로 반영이 됩니까?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저희가 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고 타고 이제 벤치마킹까지 해가지고 올해 그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8월 1일부터는 그런 사고에서도 저희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노만위원
이 문제는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릴께요. 지금 CCTV가 자가망 공사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나 자가망을 이용하세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방범용 CCTV라는 것 자체가 자가망이 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개소 그리고 100대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서 내용에 넣은 겁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지금 CCTV가 전체는 몇 대예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전체가 1769개소 5708대입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이 중에 자가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자가망이 다 설치가 되어야지 이제 저희가... .
체가
전체가장연순위원
다 자가망이라고요? 임대없이요?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간단한 것만 지금 은평구에서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던데 지금 7월에도 거의 한 서너 건 났죠? 화재발생?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장
혹시 주요 원인이 뭐였던가요?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이?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보통 저희도 현장에 나가 보면 빈집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위원장님도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데서 누전 그런 게 좀 발생을 해서 저희도 주택과 모아 센터와 연계를 해서 냉장고 하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직원이 직접 출연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냉장고 뒤를 이렇게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 전기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박성도위원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점검해서 은평구가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석
장훈석안전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전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령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보령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택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보령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층 주거지 내 모아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이었잖아요. 재생사업이 진행됐던 곳이고 그 공간에 마을 회관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마을 관리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수리 마을이 개소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지금 여기 모아 센터가 1층에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이 공유 주방과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유 주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좀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공간에 다른 일반 주민분들이 와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텐데 그렇다면 이 모아센터랑 공유 주방이랑 중복이 되면서 좀 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모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내에서보다 바깥에 주로 찾아가시면서 공공 서비스를 하고 다섯 명이 한꺼번에 근무를 하지는 않거든요. 오전 오후 나누어서 2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대부분이 거의 출장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엌으로 해서 공공 주방을 빌려주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본인들이 사용하셔도 될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사용을 할 때 그냥 빈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서류나 여러 가지 비품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공공 시설에 대해서 유휴 공간을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모아센터 지금 산골이나 산새도 유휴 공간이 있을 때 저희가 본인들이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서울시 이용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한 5,000원 정도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주고 저희는 이제 허가해 주고, 그 수입은 재정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총괄해서 매니저 분들의 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좀 비품들이 있을 텐데 이 관리를...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 제공을 보면 간단 집수리, 노후 멀티탭 교체,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총괄이나 매니저 분들이 이런 자격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건가요?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별로 인원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때 채용할 때 집 수리가 가능하신 분, 그다음에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센터별로 꼭 한 명씩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 .
김윤희부위원장
한 명씩?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한 분씩, 근데 저희가 지금 2교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2교대를 하면 오전 오후 나눠서 좀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오전, 오후 만약에 집수리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 전문직을 좀 요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은 근무를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창고가 따로 있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대부분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안심 주거 그 동네 순찰을 하시고요. 그리고 집수리라든지 뭐 간단하게 들어올 때는 당일날 물론 전구 교체를 해달라든지 이런 거는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 전문적으로 수도꼭지를 고쳐야 된다든지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저희가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방문해서 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전에 주로 시간을 많이 교체를 하고요. 오후에는 그냥 간단하게 동네 순찰도 하고, 거기에 무인 택배함이 있으면 그런 것도 관리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그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별 민원은 없는데... .
김윤희부위원장
왜냐하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가 지금까지 그 서비스 제공 실적 실적에 보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피로도가 또 높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인력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에서 지금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대부분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업을 하는 주 목적이 여기에 계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뭔가 좀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외에 혹시 공동체 교육이 또 따로 들어가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동체 활성화를 하겠다고 공모를 하면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주민들끼리 모여서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저희가 성과 공유도 개최하고, 사전에 교육도 다 시키고 올해는 처음으로 혹시 또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별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마련해 주고 있어요.
김윤희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게 단지별로 특히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이 아! 우리 같은 주민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우린 같은 이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아니면 여기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좀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은평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택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민원이 많습니다.
고가
수고가최락의위원
많으시고요. 이게 은평구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이 서비스를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모아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서울시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서비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비스할 때 과정이 있잖아요. 전화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 모아 센터가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2023년도에 시작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에 주거 취약 개선 지구가 있었고,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있고, 거기에 마을회관도 있으니까 그 공간 활용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 시내에서 15개소인데 현재 저희 구가 4개소로 실적도 좋고 많이 운영을 하고 다른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관내 동 주민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이 만약 찾아가서 연락을 하면 이게 집수리할 대상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산새마을 같은 거는 약간 언덕이 있거든요. 그리고 산새마을은 조금 어르신들도 많이 살아서 장보기 서비스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그랬더니 장보기 서비스에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주거 취약 지형을 고려해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동을 통해서 오거나 아니면 모아센터에 직접 전화로 오면 저희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적합하게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번에 이렇게 좀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요. 저소득 계층이 은평구로 다 이사 올 것 같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실은 이분들을 뽑을 때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실은 이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면접을 보고, 어떤 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지 몰라서 면접 보고 하니까 근로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해 주시고 자부심도 있고 그럽니다.
최락의위원
그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시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올해까지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은평구가 모아 센터가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내용을 보니까 모아센터가 2교대로 지금 하고 있죠? 2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되는데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18세 이상입니다. 18세 이상이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자리를 하게 되면 수급 급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서 수급자는 일단 제외하고요. 18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기술이라든지 자격증을 소지하면 좋고, 그리고 중위 소득도 한 80% 정도만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가 몇 명이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현재 센터당 5명에서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근무하고최락의위원
있는데 인건비 주면은 이 예산 없어 다 없어지는데... .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인건비, 운영비, 하는 거 다 시비로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비로
시비로최락의위원
하는데 지금 4억 5,000 가지고 되겠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현재는 만약에 4억 5,000으로 올해 예산이 시에서는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은평구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는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을
신경을최락의위원
좀 써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 우리 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 냉장고 코일 청소 같은 건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취약계층은 냉장고 같은 거 오래 쓰거든요. 화재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이게 하다 보면 예산이 고갈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대책이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실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물품 같은 거 쓰는 거는 서울시의 동행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예산을 따 갖고 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따 갖고 오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시범으로 했다가 자치구들도 반응이 괜찮고 하니까 오히려 확대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평이 잘 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힘을 주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는 이제 힘을 주실 때는 당연히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달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실적을 좀 보고를 하셔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이 몇 번째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향이 아니고 정말 권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공동주택, 은평구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그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매뉴얼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매뉴얼을 정해야 될 것 같냐면 여기 자료를 보면 이거 전부 다 1,000만원 이하는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1,000만원 공용 시설물... .
추진
사업추진최락의위원
실적을 보면 뭐 웬만한 건 다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걸 어느 정도 한계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부분만 지원해 줘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범위가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뭐냐, 환경 개선, 어떤 사람이 환경 개선이냐 그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의 환경 개선, 또 아파트에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해 줄 때는 특별한 경우에 해주기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 해주내, 신청만 하면 다 해줘!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활성화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이거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작년보다 예산은 더 약간 줄어들었는데 우리 아파트끼리 한번 활성화 사업을 해보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강조하는 거는 연합으로 왜냐하면 본인만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옆에 아파트하고 같이 공유해서 연합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조금이라도 해보겠다는 시도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실적이 안 좋거나 관리가 미흡하면 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용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5년에 1,000만원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지금 아파트 은평의 비율이 거의 45%가 되고 있는데 5년에 1,000만원이라는 규정이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완화해 볼까도 검토 중인 거고 그리고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도 법에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노동자 근무 환경은 2021년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조금 이거는 이미 많이 개선이 돼서 요청하는 단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은,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조금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화재에 대비해서 자치구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7대 3의 매칭 비율로 그래서 전기 충전 인프라 안전 시설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유지보수,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다 자치 공통 사항입니다.
문한
질문한최락의위원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다 해버리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 시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진관동에 세 군데를 했더라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이
신청이최락의위원
들어와서 했는데 이거는 그 공동주택 활성화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별개입니다. 서울시 보조 사업입니다.
울시
서울시최락의위원
보조 사업이면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7대 3으로 전체 예산의 2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게 얼마까지 이게 해줄 수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일단은 서울시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
최락의위원
자부담이요? 아파트에서? 그러면 자부담하고 이제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뭐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일단 보조 사업으로 아파트 화재 같은 거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품목이 9개로 저희가 아파트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안전 검사를 해서 인증된 9개 품목에 한해서만 하겠다는 단지에만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자부담은 50%를 꼭 필히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주차 면 수대로도 하고 있어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주차 면수당 주차 면수가 100면이면 100면에서 1000면까지 해서 주차 면수당 차등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350에서 많이 하면 1,4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활성화가 4억 6,000만원 가지고는 고갈됐을 때 이런 문제를 대비를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6억에 있었는데 지금 4억 6,000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이 예산이 고갈됐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끊어버리고 그 후부터는 안 해줍니까? 전반기에 다 써버렸다! 후반기에 어떻게 할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이 분들도 공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1차 공고를 해서 받아온 금액이고요. 조금 잔액이 있어서 남은 잔액을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활성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후반기 없으면 안 해주면 이거 민원이 야기되고 어떤 데는 해주고, 왜 안 해주냐! 이거는 은평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 매니저 문제 있잖아요. 공동주택 매니저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관리라기보다도 지금 올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들어온 단지가 17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17개 단지에서 거기서 자문이 들어오거나 뭐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그 커뮤니티 전문가가 나가서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해 주고.
기에
거기에최락의위원
제가 이제 진관동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행사,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런 행사를 하겠다 이런 뭐를 하겠다 할 때 이제 자문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 또 구청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500만원씩 또 지원을 해준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활성화 사업이 최소 500만원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돼
포함돼최락의위원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따로 주는 것 아니에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따로 주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서 하는데 구 활성화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도 해 드리고 나가서 이제 상담해 드리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17개 매니저가 한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보세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직원이 또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주고 만약에 이번에 올해 해보고, 17개 단지가 그 전문가가 좀 부담스럽다, 많다 하면 내년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한번
한번최락의위원
면담을 해보시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현일 위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좀 미안해요. 4/4분기 때도 내가 좀 질문 몇 가지 했는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관한 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자기 인생이 좀 편하다고 그러는데 늘 우리 은평구 이렇게 특히 구산동, 대조동, 이런 데는 빌라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또 이게 안 되는 해결이라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위반 건축물이 항공 촬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민원도 들어오지요. 그러면 주로 항측하고 민원하고 몇 건씩이 들어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항측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항공 사진을 찍어서 올해 2월에 내려왔는데 저희 구가 일단은 항측이니까 말 그대로 항공 사진으로 했을 때는 한 8천건 정도 나왔는데 이거를 그 8천건이 다 위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서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 담당자들이 다 조사를 하면 이번에 최종으로 나온 거는 한 220건 정도가 걸러졌고요.
기노만위원
은평구에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또 220건 중에서도 구에서 이 220건은 다 나가 봅니다. 이번에는 구청에서 나가서 걸러지면 조금 더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전화로 들어오는 거,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거는 보통 여기 보면 신규 적발이 상반기에 한 23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항공 사진은 한꺼번에 많고.
민원
민원기노만위원
항측하고 민원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한 440건 정도 되네요. 1년에.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상반기... .
측도
항측도기노만위원
1년에 한번이라면서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1년에 한 번이고 항측은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는데 상반기에만 민원이 들어온 게 지금 현재 230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은평구가 지난 4/4분기 때 물었을 때 우리 빌라가 약 9만 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지금은 좀 이제 아파트들은 좀 부족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나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빌라요? 정확한 빌라는... .
시죠
그러시죠기노만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이분들이 그 빌라에 사신 분들은 좀 생활이 좀 약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못 사고 빌라 사시는데 10여년 동안 쭉 내다보니까 전에는 한 3년 내면 해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쭉 내니까 원상복구 할 때까지 내다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부담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 경인가 13년도 경에 나 초선 때 그때 한번 서울시로부터 그게 됐어요. 뭐라고 그럴까 그게 복구가 됐어! 뭐라고 그럴까 그래서 언제쯤 해주느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안 보인다. 양성화! 양성화를 한번 시켜줬는데 또 양성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우리 은평구에서 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남아닌 이상은 좀 올려가지고 한번 양성화시킬 수 없나요? 주민들이 굉장히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실 텐데 그걸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쯤 되느냐 10년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빗발치고 있단 말이지, 혹시 그런 건 서울시로부터 올려보지 않았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실은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요. 민원인들이나 이제 건축사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사분들도 양성화될 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양성화라는 게 자치구에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이제 2019년도에 한번 5회 부과를 하고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강화가 된 상태고요. 양성화라는 거를 서울시만도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국토부에서 일단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양성화라는 게 한쪽에서는 이게 어쨌든 위법한 작업을 합법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고요. 위반 건축물이 무조건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 생활 위반형이라고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잠깐 비가림기 해 놓는다든지 옥상에 물탱크를 잠깐 가려놓는다든지 이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하고서 지금 자치구들도 의견을 내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그 위반 건축물에 있잖아요. 위반 건축물에 뭡니까?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싹 덮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러죠? 어닝이라고 합니까? 어닝이 1m 넘어가면... . 안에는 괜찮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러니까 어닝도 접었다 폈다 하는 거는 건축물로는 저희가 안 보고 1m가 넘어갔을 때는 조금 저희가 적발을 하고요.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어닝도요. 공무원들 말씀 들어보면 가림막에 한해서 빗물 같은 가림막에 한해서 그러지 건축물 용도로 쓰면 안 된다면서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가림막 차양 다 똑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그런 것만 되죠. 1m 안에 것은, 근데 이것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고 그러면... .
그건
그건기노만위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1m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 주민들이 아! 된다고 해놓고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가림막은 빗물 가림막이지 건축 용도로 쓰는 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고요
그리고요기노만위원
. 보니까 지금 그 부과료가 1㎡제곱미터당 얼마예요? 들쑥날쑥 하지요? 부가징수료가 1㎡당 얼마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금 그거는 부과 요율에 따라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근생 지역하고 주거 용도냐 또 공시지가가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다 적용이 가격이 틀립니다.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그리고 주민들이 헷갈려서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르죠? 용도에 따라서? 더 비싸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다 틀립니다. 근생 지역이 조금 더 부과가 더 쌥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거 징수를 보니까 이게 막 이거 뭡니까? 부과만 해놓고 집행률이 안 되면 하나하나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이거 4/4분기도 부과가 많이 안 됐어, 징수가 안 돼서 돈이 안걷혔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이거 많이 하면 뭐 해! 돈이 안 걷히는데.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래도 위반이니까 단속은 해야지 맞고, 민원 신고도 들어오니까 해야지 되는데 이게 부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안되면... .
기노만위원
계속 세금을 안 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때는 저희가 현년도에 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는 세무과로 넘어가면 체납으로 압류도 할 수 있고 저희는 독촉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집을기노만위원
압류해요? 다 압류는 돼 있는데 뭐 압류돼도 안 내면 그만이지.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리고 이게 가산금이 없어서 사람들이 조금 납세 태만도 좀 있습니다. 가산금이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좀 가능성이 없다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효과를 보면 위반 건축물 관련 홍보를 통한 주민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이걸 이분들한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지난번에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 안내 리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냐 안내를 하고, 건축물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훌렛 홍보하고요.
위반
위반기노만위원
건축물은 다 본인들이 잘 알아! 용적률이 부족한데 하면 위반 건축물이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놓은 것을 어떻게 어떻게 권고를 하십니까?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별도로 또 건축을 이게 또 증축이 가능한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 건물이 용적이 얼마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건축사에게 그 위반으로 해서 증축이 가능한지 별도로 추진 가능한지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기노만위원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실효성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 좀 시켜주시고 해 주십시오. 하여튼 김보령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예.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 지금 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템e에서 직접 작성하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시스템을 쓰는 거는 저희 공동체 리더 분들 중에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하는 건가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그 활성화 단체장님들이나 그 활성화 단체 모임 등에서 총무나 회계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두 번 정도는 컴퓨터로 보템e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혹시 회계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을 하시면 저희 은평구에서는 이분들 대상으로 몇 번 정도 교육을 진행하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상반기 두 번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혹시 이분들 교육이나 아니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안내해 주는 역할을 저희 커뮤니티 전문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전체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했고요. 직원이, 그리고 이제 개별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궁금하신 거나 시스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커뮤니티 전문가가 나가서 하고 담당자도 나가서 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아마 이런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물론 저희 행정에 계신 분들은 좀 쉬울지도 모르지만 일반 주민분들한테는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정산하는 부분도 그렇고, 강사료 지급할 때도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많은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도 이런 마을 지원 활동가를 하면서 회계하는 그런 컨설팅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좀 최대한 좀 이분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회계 정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그 안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나면 이런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겠지만 특히 이 회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간에, 중간 중간 그러니까 문의를 해서가 아니고요. 중간 점검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저희가 신경 써서 하고요. 이제 뭐 물어보시면 개별로도 방문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또 한 번 교육을 정산할 때 한 번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래서 저희 주민분들이 최대한 제대로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저희 해당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희 부위원장 박성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도위원장
다음은 이철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철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에 도시 안전 종합시설이 진관동 75-4 번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92%로 지금 공적률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는 누수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계속 공사를 시행했고요. 현재도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뭐 누수는 없는 걸로 판정됐고요. 아무래도 또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그 주변 환경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지금 그 시설에 지금 몇 개 종목이 지금 차량이 들어갈 예정이죠? 거기에?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차량은 주로 이제 자원순환과 하고 저희 제설 관련 차량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부서는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치수과, 그 다음에 지금 안전관리과, 그래서 각 분야별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최락의위원
몇 대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차량이요?
그게
그게최락의위원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에요. 보니까 차량이.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한 대략적으로 한 30대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런 다른 시설들이 또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최락의위원
그 예산 대비해서 지금 한 490억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예산 대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 민원도 있는데요. 그 내부 시설을 저번에 우리가 견학을 했을 때는 내부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부 시설이 어떻게 그 차량이 들어가면 그 종류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높이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내부 시설에 대한 구획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몇 차례 지금 현장 점검도 하고, 그런 차량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간섭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계속 같이 협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보실 때 좀 시설이 그때 당시 보다는 지금 현재는 지금 계속 시설을 보완하고 있어서 언제 한번 또 위원님이 나와서 한번 보시면 아마 그때하고는 좀 많은 다른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도 내부에 이렇게 내부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 지금 공실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92%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차량의 높이, 크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도 이게 계획이 서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이게 공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내부 시설도 빨리 좀 하세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
시간
시간최락의위원
끌지마시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공사를 했어요?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요즘 재개발도 5년이면 다 끝나는데 이거 터파기 해서 지하 만드는데 5년씩이나 걸리고 500억이나 들어가고 이런 구의 행정이 이렇게 현 시점에 있어서 주민들의 그 수준 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지역구에 내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5년 동안 2020년도에 토지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지금까지도 이게 시설이 이렇게 안 되고 예산을 500억씩이나 투입해서 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과장님이 내가 어떤 과장님이라고 지정을 않겠습니다만 그 과장님은 거기 가서 살아요. 살아! 이게 5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매일같이 거기서 살아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은평구도 민원에 대한 해결책도 되고, 앞으로 예산 절감도 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서 점검을 하세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라고
누구라고최락의위원
지칭은 안 하지만 그 과장님은요. 매일같이 가서 살더라고! 국장도 그렇고, 야! 그래서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공정률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거예요. 국장님하고도 사실 이제 뭐 현장에 자주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해서 사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요 공정이 토목 공정이다 보니 아마 이것들이 좀 이렇게 시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주요 공정이 그러다 보니 지금 그런 거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또 위원님 한번 모시고 한번 현장에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지상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지상 부분.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지상 부분 저희가 우리 토목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정리가 지금 다 됐고요. 나중에 지상부에 생활체육과에서 아마 생활체육시설을 뒤에 후속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지금 다목적 시설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빨리빨리 해서 지상 부분도 정리를 해야 이 해당 과에서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 합니다. 왜? 금년에 안 되면 지금 예산이 또 확보돼 있고, 이런 과정이 이게 절차상의 이 시간 문제도 있고, 이런 공사라는 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상 문제도 좀 정리를 빨리 해 주시고, 그 해당 과에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것까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볼라드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과장님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는 볼라드 설치를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 다니다가 조사해서 필요한 구간은 또 할 때도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현장을 가서 필요한 구간을 보고 필요에 의하면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을 다니거나 아니면 지금 수많은 민원들이 불필요한 곳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보행을 하는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민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볼라드에 대한 것들이 어떤 민원이 좀 있고 그런데 이 민원이 또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차량 출입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으니 설치해 달라 해서 설치하면 그럼 또 그 상가나 이런 데는 또 차량 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 이걸 또 제거해 달라는 또 반대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한쪽 편을 드는 경우처럼 보여져서 지금 우리도 설치하면서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대한 좀 법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또 보행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하고 있고요. 혹시 또 뭐 잘못된 구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구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거는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쉽지만 많은 분들이 좀 방해가 된다 그래서 좀 제거를 해 달라라고 하면 그 부분은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라드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곳 이라고 판단되는 곳에만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볼라드 자체가 그냥 물론 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나 편의성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 맞지만 요즘에는 그 볼라드 자체가 제2의 전신주처럼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공간계획과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로과에서 설치한 볼라드에 대출이나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거는 또 주민들도 불편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볼라드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볼라드를 보면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적당하고 적합한 곳이 아닌 부합한 곳에도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좀 보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볼라드들도 중간중간 있거든요. 특히 수색 쪽에 가면 그 한전 있잖아요. 그쪽 공원 출입 쪽에 있는 볼라드 관련돼서 계속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볼라드 설치는 최대한 좀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해주십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비 보면 관내 보안등 보수 공사로 59.2%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장마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고장난 보안등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예산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살짝 듭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 사정이 그렇게 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용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지금 몇 월이죠? 7월인가요? 예 6월까지 지금 사업 실행된 게 지금 59.2%면 분명히 연말 되면 나중엔 예산이 없어서 저희 나중에 내년에 고쳐 드릴께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이게 지금 이거 교통환경국인데 이게 지금 질문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니까 불합리한 도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그 선진종점 교통 체제 건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 4/4분기를 보니까 그 집행률이 11억 1,000만원에서 하나도 안 쓰고 올해도 지금 58%가 집행률로 하기 때문에 42% 남은 것 같은데 사업이 그대로 그냥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아시죠? 구산동 선진운수 버스 종점 그거 지금 교통환경국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이 지금 작년엔가 끝났는데 아직도 서울시 예산이 없다고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서울시 예산인데 이런 것은 국장님 각 구끼리 협업해서 예산을 전용해 줄 수 없는가요? 똑같은 도로개선 사업인데.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뭐 교통행정과랑에서 지금 그걸 주관하고 있는데... .
기노만위원
한 2억인가 3억뿐이 안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 맨날 그 용역 끝난 지 언제인데 그게 지금 용역비가 얼마, 지금 경찰청에서도 다 내려와서 시작을 하라 했는데도 서울시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준다고 하는데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에서 이렇게 협업해서 한번 될 수 있는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일단은 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
그건
그건기노만위원
알고 계십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확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서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좀 빨리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슷한
비슷한기노만위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하면 가능한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계속 협의해서 꼭 하고 위님한테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답변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부탁할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도시안전 종합시설 지금 공사 중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결제를 잘해주고 있는지 체크해서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결제를 하고 하청업체의 결제가 잘 나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결제를 안 해줘 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고 아주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지금 체크해 가지고 원청업체가 잘 하청업체에 도급료를 잘 주고 있는지, 그걸 체크해서 항상 뭐라고 그럴까 영수증 처리 이런 걸 확실히 한 다음에 또 우리 결제해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원청업체가 챙기고서 하청업체에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우리 그 하청업체에 일했던 분들이 엄청 지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확인하고 좀 결제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또 개인적으로 지금 카톡을 했는데 우리 치수 과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어젯밤에 우리 은평구를 제가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지금 저번에도 맨홀, 김윤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관심이 많아요. 도로 꺼짐 현상, 이런 게 저번에 우리가 무슨 장비로 해가지고 도로 꺼짐 현상을 조사한다고 했죠.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그때 얼마나 발견된 장소가 있습니까? 혹시 맨홀 근처?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저희가 일단은 수시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조치해서 바로 하고 있고요. 조사용역을 했는데 한 12개소 정도는 지금 동공이 의심되는 데가 있어서 그중에서 일부를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치수과랑 또 도시가스도 해당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같이 협업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제가 이번에 마침 또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그 두 군데를 응암로하고 은평로 그 두 군데를 지금 해서 어제는 아침에 수리했다고 하셨는데 어젯밤에 제가 신고를 했어요.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침에 일찍 처리를 하겠다고 하셔서 처리를 했는데 그 전에도 우리 여기 은명초등학교 앞에 건너편에 보도블록이 꺼져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했더라고, 또 어느 날 비 오니까 일요일날 가봤더니 내려앉아서 그걸 그다음 날 월요일에 우리 치수과장이 또 그걸 처리를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거는 좀 맨홀 미리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 달에 내가 몇 번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여기 길 건너 보면 여기 은평예술회관 앞에 보면 그 횟집 앞에 보면 그 가로수 뿌리 밑에가 텅 비어 있어요. 보여요. 바로 보이는데도 아직까지 처리를 안 했더라고, 바로 또 옆에가 맨홀도 있고, 하수구 관로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번에 비가 오면 또 많이 쓸려 내려가서 또 혹시 그 가로수 나무가 넘어가면 큰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그것도 좀 체크해서 빨리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하여튼 빨리 조치토록 하고요. 아까 카톡 보내주신 거는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아마 공사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하고 위원님한테 따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도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성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이종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종성
이종성최수과장
예. 저희 구 한 80ml 정도 16일부터 왔습니다.
주택
주택최락의위원
침수지역 파악을 잘 하고 계시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침수하고 취약 지역이 우리가 152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서포터즈라든지 그다음에 동행 파트너를 구성 운영해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그 양수기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우선 동 주민센터에 양수기를 전진 배치를 했고, 저희가 별도로 구청에서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수기에 대해서 사전 그 비치할 때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가
수해가최락의위원
났을 때의 매뉴얼을 그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지시 사항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수해를 대비해서.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가 이제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에 우리 동 주민센터 동 수방단과 구청의 기능 부서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양수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한 상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본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진관동에 유수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서대문 그 폭포수 홍제천 보다 더 멋있는 유수지를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전액으로 하시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브 부스를 추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모 사업을 따 가지고 하면서 설계 변경으로 하면 그 예산 부족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6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카페 자체를 1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한 건물로 다시 올 1월에 공사와 설계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추가 설계에 대한 그 사업비는 저희 이 사업의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추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36억 범위 안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더 예산이 들어갈 예 예상은 안 하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카페 당초 설계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 그 중간 과정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저희가 우리 은평구에서 했고 공사 발주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지금 유수지 주변에 그 조경과 그 다음에 유수지 안에 수중 정원, 이 비용이 약 15억 정도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조경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시설은 잘 해놓고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 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이시니까 좀 잘 하시겠고, 지금 현재 유수지로써는 그 물 가지고는 유수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13억 들어갔다는 그 예산을 어디서... .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교부금을 이제 받아서요 저희가 13억 4,600만원입니다.
최락의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유수지에 공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아니요. 별도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파발천도 불광천과 같이 건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일 유입된 양이 175t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약 200t을 구파발 유수지로 유입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구파발천에 대한 유량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 200t이 유입이 되면 수질이 양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 활력 거점 사업과 별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그리고 그 유수지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파발천에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내려보내잖아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전기요금도 꽤 많이 들어가고 한 1년에 4,0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유수지에 끌어들이는 기계가 거기 몇 대가 있어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총 펌프가 그 유수지 안에 5대가 지금 비치돼 있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유량에 따라서 저희가 1대 내지 2대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일 평균 1대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4개가 지금 쉬고 지금 그런 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하천은 우선적으로 그 유량이 많아야 하는데요. 실제로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되는 양이 175t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5대를 돌리기에는 유수지 물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양을 최초에 설계 이렇게 32000t을 담수할 수 있는 유수지입니다. 물을 그래서 그 유량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된다면 순차적으로 1대부터 해가지고 5대까지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계획된 5대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저는 이렇게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지금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5대를 뭐 이렇게 필요할 때 쓴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은평구에서 정말 이제 명소가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지금 통일로 그러니까 통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오는 관광객이라면 관광객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분들이 와서 편히 쉬고, 주변 환경을 쾌락을 즐기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진관동에 이제 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폭포동도 공원녹지과에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서울시 예산으로 20억 들여서 정말 주민들의 지금 칭찬을 받고 주민들이 정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견학을 갔었어요. 거기 그런데 유수지도 우리가 한두 번 견학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통일의 관문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설계 변경하는데 좀 예산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고, 또 만약에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경, 은평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조경.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일단은 구파발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1년에 일부 비용을 유지관리 비용도 부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경 이런 사업은 어떤 개념에서는 유지관리보다 단위 사업 개념으로 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거기 견학을 할 건데 다 잘해 놓고 조경을 못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없도록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많이 바쁘시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불광천 다니고 구파발천 다니고 여기저기 지하 주택이 많은데도 다니시면서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시설물 관리에서 지금 문제점 대책에서 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주민들은 좀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더 이상 추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너무나 시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저희 이제 저희가 반지하 주택이 저희 은평구 관내에 한 12404가구 정도가 저희가 조사했을 때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침수 방지는 저희가 물막이판과 집 안에 있는 역지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12404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설치한 가구와 설치되지 않은 가구 그중에 필요한 가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약 현재 한 4817가구 정도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약 1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 침수 방지 시설은 서울시와 구비가 5대 5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침수 방지시설은 본예산 일부와 그다음에 우리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가 약 한 5억 정도, 연 이렇게 해서 서울시 기금하고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 가구 반지하주택 신청 가구가 sh라든지 LH 쪽에서 의무 사항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신청 가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국비라든지 이거를 확보해서 서울시 기금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설치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 보면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6%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제 지역구인 신사1동에서도 반지하 주택에서 어제 침수가 발생을 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왕이면 좀 장마 기간 전에 이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 그 상반기에 진행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저희가 통상 침수방지 시설도 연간 단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편성 후 저희가 행정 절차가 이제 발주부터까지 착공까지 그 행정 절차가 약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시기는 약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빨리 해서 6월 이내에 최대한 신청 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그 계약된 업체 자체도 하루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가구 수가 한 두세 가구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같이 공통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정말 꼭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 맞게끔 잘 설치될 수 있을 수 있게 저희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빗물받이 그레이팅 관련돼서 2023년이었나요? 친환경 바이오 소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좀 설치를 했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구청 근처랑 신사동 쪽이랑 몇 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설치되어 있는 그레이팅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지금 지난번에 이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제품들이 현재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이제 그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25개 구에서 이제 사용할 계획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거듭된 강우에 이물질이 꼈을 때 이제 그 투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제거를 했고요. 그 부분에 이제 나머지 저희가 그 활용하는 데는 악취가 발생되는 그러니까 도로에 어떤 침수와 무관한 그런 상가 쪽에 악취와 관련된 그런 쪽에 한 두세 군데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저희 설치되어 있는 그 그레이팅 다시 한번 싹 전수조사해 보십시오. 중간중간 파여 있는 거 많고요. 오히려 쓰레기나 이물질이 껴서 제대로 투수라고 해야 되나요?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맨날 악취 발생 때문에 장판도 깔아놓고, 여러 가지 매트도 깔아놓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위험해서 이걸 좀 대체해서 제가 사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3년도에 설치했던 그 친환경 바이오 소재라고 했었죠?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 그레이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수 조사하시고 한번 좀 보완을 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치수과장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근주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김근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은평구에는 구릉지라서 녹지로 다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많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예.
니다
많습니다최락의위원
. 그래서 뭐 바쁘시겠지만 이제 봉산 근린공원 수색 지구 쉼터 있잖아요.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쉼터를 추진하면서 서울 서부교육청하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어느 날 4월에 체결해 놓고 2023년, 2025년 4월에 보니까 갑자기 이게 사업이 서울시로 변경이 돼 버렸어요. 계약 체결이. 그래서 그 변경된 걸 설명 좀 해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서울시로 변경된 건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그 공원 내에 이 건물 이 토지 자체가 당초에 지금 경로당 부지였는데 이제 아마 이게 사용을 안한 폐경로당 부지이고, 이 건물 소유가 교육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크게 생각해서 교육청도 서울시 소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이 건물이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건물을 활용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이제 책 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이게 서울시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거 절차상 알아봤더니 실제로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똑같은 서울시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이게 명백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래 공유재산법에 보면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청 부지에 건물을 짓는 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당초는 그 교육청 부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책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 부지는 있는 기존의 건물은 철거하고 그 옆에 바로 연접한 곳에 시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 땅에 책쉼터를 짓고요. 이 건물은 철거를 해서 책쉼터하고 연계한 그 광장 아니면 쉼터 해서 그렇게 만들기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역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고 좀 좁았는데 뒤쪽으로 부지가 확장돼서 오히려 책 쉼터를 조성하면 그 지역 여건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이용률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락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부지로 인해서 건물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예산이 18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 신축하는 거 하고 그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책 쉼터 사업으로 원래 배정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8억은 책 쉼터 조성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걸 조성하다가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뭐 조성이라든지 정원 조성이라든지, 마무리 조경에 대한 마무리를 할 때는 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원 정비 사업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면 일단은 18억 예산 내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최대한 그 내역서를 한번 꾸며보고요.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단 책 쉼터를 먼저 중심으로 해서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부대가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서울시랑 다시 협의해서 사업명을 조금 달리해서 저희가 확보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 검토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았었나 왜 그러냐 하면 노인정이 공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뭐 쉼터, 다목적 공간, 휴게테크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노인정도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서 폐가가 되다시피 했는데 여기다가 이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림을 이용한 공원을 이용한 여가 활동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쉼터는 약간 이제 경로당이나 노인정하고 개념이 다르고요. 현재 여기 지역에 이제 수색 초등학교도 있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들이 수색동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계속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역 일대가 사실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산림 여가에 대한 그런 기반이 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그 뭐 커뮤니티 공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책 쉼터라고 해서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책 도서관, 산림의 책 도서관으로 조성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다른 구에도 이미 지금 책 쉼터가 조성돼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용 활성화를 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목적
다목적최락의위원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다목적 공간에는 어떻게 시설을 할 생각이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주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업용에 보면 책 쉼터 다목적 공간 휴게데크인데요. 여기의 주 용도는 책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산림 내 책 도서관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저희 구에서 이걸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 쉼터가 위주가 되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조금 와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요, 좀 있으면 힘들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 도보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인근에 보시면 바로 저희가 무장애 데크길이 시작하는 초입이고요. 무장애 데크길을 시작하는 바로 초입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색 지구 아파트가 이제 그 단지별로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도보로 충분히 다들 이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성이
접근성이최락의위원
좋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접근성은 좋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면 보니까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저로서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시설이 정말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진관동 목공소 있죠? 목공소. 목공소는 기계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목공소 기계가 한 13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뭐 테이블소 뭐 각도 절단기 뭐 이렇게 해서 한 13종이 있고요.
거기
거기최락의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계를 만지면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을 대비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계를 사용하면 중대재해법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성 평가라든지 뭐 이런 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발주하는 발주처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총 1년의 연중 20시간이 의무 교육인데요. 49시간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작업 환경 측정, 작업 환경이 목재를 다루다 보니까 목재 분진 먼지라든지 이게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게 안전한지 그거는 의무로 연 2회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상반기에 그거를 측정을 했고요. 크게 문제없이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위험성 평가 그 기계류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의무로 2년 연 2회에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이거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사실은 굉장히 작업장도 많고 또 작업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충분히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계를 다루는데 2021년도에 중대재해법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매뉴얼대로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우리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점심시간도 지나가는데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우리 공원녹지과 김근주 과장님과 직원들께 칭찬도 해 드리고 또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잡았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무장애 숲길을 만드는데 이해동 과장이 상당히 공헌했는데 우리 김근주 과장님 오셔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등산 가다 보면 산을 오르다 보면 제가 5시 반 올라가는데 우리 가끔 주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위원인지도 모르고 위원이라는 신분을 안 밝힙니다. 우리 김근주 과장님 자랑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고목이나 수목이 많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우리 오동주 팀장 오동욱인가! 그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발령이 나서 또 서울시로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무장애 숲길이 총 9.8km...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계획은 이게 완료됐습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 9.8km에서 지금 현재 6.6km를 작년까지 완료하고요. 올해 0.7km까지 완료하면 한 7.3km 완료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색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수색초에서 올라오는 길입니까? 지금 수색초에서 올라가는 길이 2.1km, 이제 편백숲까지 2.1km인데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거기는 0.7 0.6 한 1.4km가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0.7 정도가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올 연말이면 다 완료됩니까?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그게 이제 만료되고 0.7이... .
새로
새로기노만위원
시작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0.7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9.8에서 올해 마무리하면 약 2.5km가 구간 남습니다. 수색동에 남고요. 저기 이제 그 위에 상부에 있는 봉수대 있는 구간이 일부 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제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시랑 또 협의하고 저희가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노만위원
10년 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김우영 국회의원이 청장으로 계실 때에 제가 구정 질문하고 안산길을 두세 번 올라다니면서 무장애 길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7억 정도 가져가 시작된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때 시작할 때는 우리 수국사에서 가고, 증산에서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 양대 산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마무리 지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더 치하 드리자면 특히 보행의 약자들, 임산부들, 그리고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그래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동욱 팀장님 안 오셨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다니는 또 앵봉산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관심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밥 시간 돼서 금방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제가 그 가로수 조성 관리 기본 계획 자료 주셔서 잘 봤는데요.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시도랑 구도가 제가 생각하던 거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구도랑 시도 구분이, 주로 시도는 가르는 것으로, 긴 거, 그 옆에 사이 도로가 되는 것인데 진관1로가 시도이더라고요. 여기는 원래부터 시도였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시도 구도의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
장연순위원
아! 시에서? 그런데 아무튼 죄송하지만 이거 누가 작성하세요? 과에서 하나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것이
이것이장연순위원
결과물이에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간의
약간의장연순위원
오류가 좀 몇 개 있어서 그거는 약간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별 지장은 없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생태네트워크 가로수에 보면 팥배나무가 가능한 수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띠녹지를 할 때 일단 조성은 하시고 관리는 자원순환과나 그쪽에서 청소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관리를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띠녹지에 대해서 제초 작업이나 그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 주변에 쓰레기 청소라든지,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초라든지 수목의 생육 상태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구나 의회에서 청소 나가고 봉사 나갈 때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띠녹지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냥 초록 초록할 때는 괜찮은데 그 곳곳에 쓰레기가 좀 불편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잔디 띠녹지가 있더라고요. 저희 보도가 좀 좁은 데가 많은데 거기를 잔디 띠녹지로 점차적으로 바꾸면 조금 넓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냥 수목 식재되어 있는 녹지를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차라리 잔디 띠 녹지로 바꾸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쓰레기 버리는 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
끼어
끼어장연순위원
있지는 않으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담배꽁초도 너무 많고, 그 사이 사이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확 바꾸자는 건 아니고,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면 어떨까! 아니면 일부 지역만이라도 좀 시범 지역으로 해서 조금 바꿨으면 해요.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자전거길이 없어서 보도로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이렇게 되면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 통행에 크게 지장을 안 줄 것 같아서 적극 많이 권장드리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저희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팥배나무도 꼭 좀 해주세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기노만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민원도 직접 너무나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항상 처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백련산 일대 정비 사업 숲정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6월부터 무장애 환경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올해 건설까지 다 끝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입구 공모 사업으로 말씀하신, 공모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백련산 숲정에 올라가는 그 아파트 입구에 보면 계단으로 저희가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올라서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경사가 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청에 공모를 해서 이거는 무장애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업비 6억원을 지금 받았고요. 그거 지금 상반기에 지금 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안까지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나오면 저희가 이제 발주해서 일단 목표는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목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실시설계 중이신데 올해 완공까지 목표하신다고 그래서 살짝 놀래서 가능한가! 이게 빨리 해주셔서 감사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 공사를 올해까지 준공 완성을 다 하시겠다는 지금 목표이신 거잖아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현재 숲정이 1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작은 금액은 완료했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발주해서 2단계 한 16억 정도는 이미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로 발주해서 이건 올해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엘리베이터 그것도 지금 가능한 올해 안에 지금 마무리해서 이 일대의 쉼터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제가 예전에 그 자료 받았을 때는 그 조감도 정도로 받았었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최종 버전으로 다 완성된 자료가 별도로 또 있을까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중간중간에 아마 지금 입구 중간중간에 아마 조금 업그레이드된 게 있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러면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최종 버전으로 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주요 공원에 주말에 청소 같은 부분은 시설 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
신현일위원
어린이공원이나 마을공원이나 주요공원들...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현일위원
? 그런데 여기 확인을 해 보니까 인원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 소화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어르신들께 인사 다니다 보면 주변이 주말에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해 달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랑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100% 다는 아니겠지만 주요 큰 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랑 한번 논의를 하셔서 거점별로 청소를 주말에라도 조금씩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맞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단측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공단에서 원래 기본 처음부터 예상되는 인원을 좀 작게 잡다 보니 지금 약간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 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다른 과 중에서 어르신일자리나 다른 공공 일자리와 조금 고민하셔서라도 좀 주말에 공원은 주요 큰 공원들 위주로라도 좀 청소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몇 가지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먼지털이 설치를 수국사 뒤하고 백련산 양쪽에 우리 숲정하고 청소년 수련관 쪽에 2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안 하셨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안 했고요.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올 참여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 지금 저희가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주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다른 데는 있는데 지금 먼지털이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거 설치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봉산, 백련산, 정상마다 우리 정자가 지금 백련산에는 2개가 있죠? 봉산에도 몇 개가 있죠? 한 3개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앵봉산에도 있고, 다 정자가 다 있죠?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정자가 파고라도 있고, 정자도 있고... .
박성도위원장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도 탄소 중립 실천 사업으로 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마철에 비가 오면 엄청난 비가 쏟아지잖아요. 어제 뭐 청양에서 하루에 600ml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그런 빗물을 좀 재사용해서 우리 지금 봉산에 방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국사에서 수돗물을 갖다가 몇 번을 거쳐서 퍼 올리고 있잖아요. 양수기로 퍼 올리고 그 먼 길을 수돗물로 퍼 올리지 말고, 우리 정자마다 빗물을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빗물 저장 탱크를 하나 두 개 정도 설치하면 충분한 그 물만 받아도 수십 t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물을 모아서 그냥 우리 병해충 작업에 쓰는 용수로도 방화수로도 쓸 수 있고, 긴급 용수로도 쓸 수 있고, 우리 동식물한테도 물을 줄 수 있는데 산에 물이 없으니까 모든 산에 있는 어제도 멧돼지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동식물이 먹을 수 있는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빗물 재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제안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네. 의견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은 이걸 실천하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부에 그렇게 빗물 저장 장소라 하면 그 용량이라든지 이게 그 일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용량을 또 준비하다 보면 거기 일대를 또 일부 훼손을 해야 되고 또 그 물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수로 적은 양의 물을 이제 정자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있으나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빗물 저장의 기능이 있을까라는 좀 약간 그런... .
박성도위원장
아니요 탱크를 크게 하기 나름이니까 지금은 우리 또 봉산 위에 화장실도 수도로 퍼올려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빗물 저장탱크를 설치하면 충분히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빗물 재사용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앞으로 좀 많이 빗물 사용에 좀 적극적으로 제가... .
근주
김근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탄소중립 실천 사업으로써 우리 공원녹지과도 참여하는 하고는 있지만, 빗물 재활용을 한다면 수돗물도 절약도 하고, 우리 동식물한테 또 이 장마철에 빗물을 받아서 홍수에 대비하는 사업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우리 백련산 정상에도 정자가 2개 있으니까 거기에다 빗물 저장 탱크만 만들면 충분히 정화 시설을 해서 깨끗한 물을 모아놓으면 방화수로도 쓸 수 있잖아요. 겨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안전도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