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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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

차경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5분

서성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윤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목차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진의원 발의)(이강영ㆍ백석민ㆍ유명희ㆍ이병준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ㆍ김현미의원 찬성)

11시29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상진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조상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조상진의원입니다. 2020년11월11일 본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제2조 감사대상에 2항 1호랑 3호랑을 같이 있어서 이렇게 삭제가 된 거 맞으신가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제가 잘, 몇 조?

김근우부위원장

2조 2항 그리고 3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된 사항 그리고 3호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상진위원님께서 발행하면서 미비점인데 아까전에 현재 소송 중이거나 기타 판결이 확정된 사항은 제5호에 보면은 기타…

김근우부위원장

그 밖의 감사를…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밖의 감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해도 될 거 같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시려고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제출한 거네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예. 제5호에서 하기로.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감사를 하는 비용에 대한 청구 부분이 지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감사 청구를 주민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혹은 관리 주체 측에서 이걸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감사에 대한 비용 발생을 우리 구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 당초에 저희들이 감사 청구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아파트 주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보면은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보면은 한 건당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한 3건이나 4건 정도에서 판단하고, 타구 사례를 좀 보면은 많은 구는 한 6개 정도 되고, 없는 구는 많고, 한 개 내지 2건 정도 구가 하기 때문에 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공동주택이 이 범위가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의미하는지도 한번, 정의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그거 대상에 보면은 의무관리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의무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지금 이런 공동주택 분쟁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속칭 빌라라고하는 쪽도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고, 저희 남구에 지금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단지가 몇 개 정도 되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단지가 82개 단지에 479동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82개 단지에 이런 분쟁이 모든 단지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연간 한 단지에 검사비용을 뭐 500에서 600 정도로 산정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아까 1년에 연간 4개 단지 정도를 아마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마 현재 이런 식의 민원이 다수로 접수가 됐다는 걸로 저희가 봐도 될까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 제가 오고는 한 단지가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당신들이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신청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전액을 부담을 하는 규정인가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우리…

박구슬위원

발생이 된다면?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구가 모든 것을 부담지고 의혹이 있다 해서 모든 것을 수사에 들어가는 것 또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를 해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정확하게 몇 세대 이상을 말하죠? 300세대 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이 300세대 이상도 있고 그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층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도 있고, 제가 그 법률까지 정확하게…

강건우위원

아니 저도 잠깐 놀랐던 게 우리가 앞에 공동, 이번에 공동주택위원회 같은 거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그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해가지고 자문단 구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건우위원

예, 저는 그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서 조금 이거는 제가 좀 놀랐던 게 3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이라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300세대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 감사조례에 감사대상에 보면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의관리 대상은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주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문제가, 전에 위원회가 생겼을 때는 우리 특히나 동마다 다 사정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 용호동이나 문현동 안쪽이나 그리고 우암 감만동쪽에는 사실은 150세대 밑에의 작은 아파트나 빌라들이 대다수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안에 따르면은 결국은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서만은 지원한다는 건데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이거 좀 형평성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줄 수가, 이게 법령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고 공동주택감사조례가 있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사각지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

강건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기왕이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부 대다수 아파트에만 지금 이렇게 되면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닌가 법이 위법하다 맞다 이게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고. 맞죠? 300세대 이상의 거의 대단위, 대단위 지금은 옛날 같으면 대단위지만 지금은 대단위가 아니지만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300세대 이상이면 정말 대단위였고, 150세대만 해도 "와, 잘산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나마 좀 사시는 분, 좋은 아파트 쪽에 결국은 지원이 많이, 지원이 가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동빌라, 맨션, 우리 지금 남구에 아직도 절반은 좀 대단위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절반만을 위한 이런 세금이 과연 합당한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 본조례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우지석입니다.

이강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네요. 사업설명서 12페이지. 안 그래도 어제 저랑 잠깐 뵀는데, 그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잠시 내려오셔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인데, 구청사 광장 내 테마공원 조성 3억이 지금 이래 편성이 돼있어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혹시 우리 남구청사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남구청사가 언제 이렇게 신축한지 알고 계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청사는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조경공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한 12년 넘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공사를 하시고자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청사 내에 원형광장 형태로 돼있는 잔디밭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어제 주신 여기 잔디 공원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여기는 한 번씩 구청 차원에서 행사를 한 번씩 하거든요, 이 자리에.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를 못 했고, 작년에는 광복절 행사 내지 음악회 등등 이래 몇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 공연장을 보면서, 행사장을 보면서 나름은 이게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확실히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갖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고 구청에 이때까지 어느 이야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덩그러니 이렇게 3억 예산을 올려놔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얼마큼 설명하신 줄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잠깐 들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리 사전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계획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수목식재, 시설물설치 등 정원조성' 이 글자밖에 없었거든요. 그죠? 어느 누가 이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억이라는 공원 쪽, 작은 공원인데, 원인데, 원. 거기에 지금 하겠다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할 것 같으면. 과장님, 뭐 계획이 있으셔서 이걸 올리셨는지. 아니면 느닷없이 지금 청에서, 위에서 상부에서 해라고 해서 올린건지?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대답,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사 내에 여유 공간으로 남아있는 부지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형으로 돼있는, 잔디광장 형태로 돼있는 부분이 조경 부분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사 안쪽에 포장이 된 부분들은 대부분 건축물 상부에 있는 포장블록으로 돼있고, 그래서 그쪽 부분 외에는 녹지로 조성된 부분 안에서는 이런 원형광장이 이제 남아있는 공간인데, 제가 8월1일 자 와가지고 보니까 하절기에 잔디밭이지만 잡풀도 많이 나있고, 현재 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공간으로 남겨져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해 보자는 생각을 가졌고, 또 이게 구청사의 어떤 녹지공간이 주변에 주택지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면서 또 청사의 민원들도 상당 부분 출입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정원의 개념으로 새롭게 한번 단장을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면 용역비 1,700만원이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공사비 2,8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구의 광장이, 공원이 생각보다 저는 비대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활용하는 방안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해 주시니 상당히 저도 고무적이다 보고, 아마 지금 용역부터 설계 이래 하시는데 설계도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호감이 갈 수 있고, 의원들이 딱 한번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구상단계라서 이미지 형태로밖에는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여러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 가면서 보완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지금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 한 장이 덩그러니 한 장인데, 이것만 보면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올릴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쓰이겠다는 것을 저는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내용 없이 그냥 3억만 올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 제가 이 돈이 과연 과하다 생각하면은 제가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과장님 이거는 아니다, 삭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 생각과 비슷해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꼭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주민들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려와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구청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또 품격 있는 정원의 문화를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추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용도 없고, 잡풀도 있고 해서 수목을 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잘 가꿔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해서 그렇지 굳이 이렇게 수목을 많이 또, 우리가 지금 12월 연말 되면은 문현상부터널도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있고 한데, 이 공간은 지금 이 상황에서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공간은 잔디광장 형태로서 필요하면 이벤트도 벌이고 하는 공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나무로 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면서 정원문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공간으로서 좀 활용하고자 하는…

서성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정원문화는 많이 있으니, 왜 그러냐면은 문현상부터널도 지금 공원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공원화가 조성이 됐고, 그런 지금 잔디를 우리가, 우리 관에서 좀 더 잘 가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성부위원장

굳이 거기에서 3억을 들여 가지고, 저도 이 사업 때문에 과장님하고 몇 번 미팅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봤을 때 지금 한 공간을 오히려 조금 더 돈 이렇게 3억 들일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이게 좀 느슨해지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다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제가 이제 쭉 와서 이용 패턴을 지켜보니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은 있지만 현재 원형광장 외곽에 있는 벤치 외에 주민들이 쉴 공간이 거의 없이 그냥 그 잔디광장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지금 유지만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특화해서 휴식공간도 제공하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속 연결되는 질의를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과장님께서 이렇게 구청 앞 광장을 테마공원식으로 조성하시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구에는 평화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이 큰 공원이 있으니까.”라고 하시는데요. 공원이 많은 도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쉽게 갈 수 있는 공원이, 소공원이 많은 도시를 공원이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남구에 평화공원이 있지만, 평화공원을 도보로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주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본다면 실제로 소공원, 언제든지 이쪽 공원이 지루하거나 옆이 소란스러울 때는 쉽게 걸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에 공원이 있는 곳이 사실은 공원이 많은 곳이 도시고요. 걸어서 다니기 좋은 도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남구청 청사 앞의 공원이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공간인 건 저는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혹시 샘플로 생각해 둔 어떤 공원의 모습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는 이미지상으로 간단하게 구상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 대한 안을 또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성돼있는 잔디광장 주변이 일종의 전통담장의 형태인 화계의 개념으로 조성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식재돼있고 한데, 그런 개념과 좀 연계하되 주민들이 현대적인 감각과도 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레드(Corona Red), 코로나 블루(Corona Blue), 코로나 블랙(Corona Black)이라는 단어까지 가고 있는데요. 우울함을 넘어서서 화가 나고, 그다음에는 암울해지고, 집에서 우울함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라도 밖에 산책을 하는 거면 사람들 간에 부딪침이 조금 최소화되고, 그런 우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공원이 있는 곳을 찾는다는 기사도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그냥 앉아서 휴식만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뭔가 볼거리가 있는 구청 앞의 광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조금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에는 또 향후에 변경, 내용이 너무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지적사항 때문에 혹시 계획을 말씀 못하시는 건 아닌지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구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쉽게 다가오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가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하고자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밤에 환한, 너무 환한 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조금은 야간의 조명 같은 거라든지 저녁에도 조금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면모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남구청 앞의 광장도 변신은 필요할 겁니다. 대신에 아직 지금 당장 어떤 모습이 될지, 큰 틀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보니 3억이라는 예산이 조금 과한 게 아닌가라고 그런 의심이 들 만합니다. 대신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수 있도록 조금 최대한 멋진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주 크지는 않는데, 문현동 이안아파트 앞에 수목 이식하신다는 계획 있던데요. 1,500만원짜리 예산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이안아파트 앞에 있는 가로변이 있습니다. 보도가 약 한, 좁은 데는 2m에서 3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수목이식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그쪽에는 수목식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가로화단 형태의 녹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막으면서 녹지공간이 없는 부분을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진에서는 어떤 쪽은 폭이 약간 넓어 보이고, 어떤 쪽은 폭이 약간 좁아 보이던데, 거기가 인도가 폭이 어느 정도 되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기가 좁은 쪽은 한 1.2m 정도로 좁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화단을 조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입구 쪽에 넓은 부분에 일정구간 면적을 확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는 가로화단 형태로 낮은 관목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희 구청 바로 맞은편에 롯데캐슬레전드만 보더라도 인도에 수목을 심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사실 인도가 너무 좁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쌍둥이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지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현 계획에서는 낮은 화단인데, 또 큰 수목이 심어지는 경우는 없는지 한번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통행자, 보행자의 통행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행로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교목을 잘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있는 폭에 대한 보도의 1m 정도 폭을 확보를 해가지고 무단횡단도 방지하면서 가로변에 경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그마한 화단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미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화단조성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시민들이 도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좁아지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우지석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보니까 45페이지고요. 평화공원 꽃 장식물 국화설치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백운포에서 오륙도로 오는 과정에 지금 계속 우리 가액이 보면 2016년부터 계속 9,500만원인데, 여러 가지 물가 변동도 있고, 또 주민 욕구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형태가 너무 정형화 돼있는데, 이런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우리 남구의 어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주민들의 위로감이나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지금 저희들 전시회라 해야 됩니까? 전시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하나 기존에 지금 업체가 계속 이 업체가 한 군데가 계속된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일 업체가 입찰에 응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업체가 변동되기도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들 업체와 전년도 업체가 어떻게, 어때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업체하고 올해 업체하고는 다른 업체입니다.

조상진위원

다른 업체였어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조상진위원

그래요? 제가 좀 약간 착오가 있은 것 같은데, 우선 그러면 이 1차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그죠?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우리 구에서 먼저 형태를 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제안한 업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구상이나 계획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형태로, 우리가 자체심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어느 업체가 더 제안 내용이 충실한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낙찰을 정합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찌 보면 9,500과 앞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지는 못했겠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해 왔던 틀에서 본위원이 몇 번 가서 굉장히 보면 우리 분수대 있는 쪽에만 많이 집중이 좀 돼있어요. 집중이 1차 돼있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하나 한번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조명입니다, 밤에 가을, 우리 어떤 때 갔을 때 굉장히 은은한 부분이 조명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본 적 있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배치됐던 분수 있는 광장 형태를 좀 벗어나서 일부 작품들은 공원 외곽에도 좀 분산 배치를 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야간 조명도 저희들이 국화전시회가 10월 말에서 11월까지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그 기간에 야간조명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말까지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거를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전시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물론 국화전시회의 꽃의 어떤 생명력인지, 제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10월22일부터 11월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으로서 현장을 가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11월 거의 한 30일까지는 굉장히 따뜻하면서 우리가 야외에서 어찌 보면 이리 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날씨가 최소 11월 중순. 이 근방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나들이를 많이 해요. 이왕이면 이렇게 9,500만원이라는 우리 돈을 투입했으면 조금 더 볼거리나 이 형태에 대해서 왜 꼭 이렇게 8일간, 플러스 7일간 하면 한 15일, 여기서 플러스 한 10일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거는 꽃의 그런 것 때문인가, 왜 이렇게 딱 한정을 지어버리죠? 좀 늘릴 수는 없나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현재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예정이고요. 저희가 유엔평화축제하고 연계해서 매년 국화전시회를 해 왔고, 근데 올해는 유엔평화전시회가, 아,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국화전시회만 개최를 했는데, 그 축제 기간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조금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면 개화기간이라는 건 있습니다. 국화를 그 시기에 개화를 시켜가지고 그만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같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하면 조금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 기간에 대한 한정이 제가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조금 더 늘려놓으면, 그때 트리도 같이 하는 시기하고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 작품에 대한, 지금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움츠려 있는데, 어찌 보면 물론 제가 의학적으로 100% 할 수 있는, 코로나의 어떤 종식이 굉장히 우리 좀 억눌려있던 우울해가 있는 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소망이지만 최소 우리 6월 이후나 가을 정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봅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종식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조금 더 억눌려있던 우리 주민들의 어떤 우울함이나 억눌림을 좀 더 만족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대에 대한 고민은 한번 안 해 봤어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이게 이제 행사성 예산이다 보니까 매년 행사성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심의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확대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제 시에서 주는 지원하고 있는 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가미해서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 줬던 우리 분수대 주변만이 아니라, 그죠? 조금 입구 쪽이라든지, 입구에 사실 인플레이션(inflation)이 굉장히 강해요,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국화전시회의 조금 지금까지 쭉 몇 번째 이리 해 오면서 한번 독특한 변화를 주는 제안서를 받아오는 쪽에 기준값을 조금 가지셔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매년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하도록 하고. 저도 올해 이런 상황에서 국화전시회를 개최해 본 바로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나 국화전시회를 보면서 만족하는 만족감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조성할 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 좀 더 다른 작품성이 주 포인트로 보면서 입찰공고 의뢰가 2021년2월 내지 3월에 하네,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원들한테, 님들에게 한번 우리 위원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기부여를 시킬 겸 자료를 한번 보여준다든지. 이런 이런 이런 제안서가 서너 개 들어왔다든지, 같이 한번 더 생각을,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는 모멘트(moment)를 가졌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입찰이나 이런 데에 따른 다른 문제가 없는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원님들하고도 의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상진위원

예, 굉장히 9,500 가지고 물론 딱 한정된 금액에서 어찌 보면 좀 더 작품성 있고, 주민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이 보이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 즈음에 가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번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되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작품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올해가 1억2,500 아닙니까? 올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9,500인데, 시비하고 추경에 또 편성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올해는 50에서 끊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진다 치면 내년에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기간을 너무 짧게 했잖아요. 짧게 해갖고 1억2,500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예산이? 그래 소요가 됐으니, 내년에 2021년도에는 좀 더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된다 치더라도 조금 더 길게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방제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없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구청사 광장 내 테마정원 조성,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해 보려고요. 지금 그때 들고 왔던 자료에는 과장님, 그 정자에다가 연못처럼 되는 그런 안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일단 가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또 용역을 맡기면 그런 식에만 볼 것인지, 안 그러면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더 해서 수렴을 받을 것인지.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그거는 저희 자체적인 구상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을 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면 여러 가지 안을 좀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너무 국한돼 버리면 위원님 우려처럼 너무 딱 경직된 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인데, 예산도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런 거를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용역이 들어갔을 때도 여러 가지 안을 들고 와서 최소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이런 안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주셔야 됩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품격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저기 반딧불 조형물 했던 것처럼, 사실은 거기에다가 그런 이쁜 포토존처럼 그런 걸 하면서 꽃이 억수로 많았으면 정말 좀 힐링이 되면서 사진도 포토존 이쁘게 찍지 않을까, 이런 조그마한 소망도 있어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좀 우울한 감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내가 그 가안을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너무 어떤 측면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절대 그 자리를 갈 이유가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일부러 조금 더 다양한 안을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웃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 예산이 보니까 1억5,309만4,000원이 편성되었고, 4추에 잔액이 발생, 1억1,96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4추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481페이지, 예산서?

서성부위원장

예산서, 예. 공공운영비.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확인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1억5,300만원.

서성부위원장

예, 1억5,300만원이었는데, 4추에 잔액이 발생 1억1,960만원, 그래 3,000만원 넘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4추에.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그래 2021년도 공공요금도 2020년도 4회 추경 정도 금액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추에 삭감된 그 예산은, 내용은 보통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대의 수경시설 내지는 분수라든지 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가동을 전체적으로 중단한 시기가 많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서 수경시설이나 분수시설들을 가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공공요금들이 가동중단에 따라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중단할 일이 없으면 좋겠기 때문에, 또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예년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니, 뭐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삭감을 시켰다가 과장님, 또 우리 추경에 편성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코로나하고 이 작업하고는, 뭐 또 내년도 비가 더 올 수도 있는 거고 천재지변은 누구도 잘 모르니,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어차피 삭감을 했으니 추경에 다시, 아까 과장님처럼 코로나가 이유가 된다면은 이 부분은 삭감을 시키고, 3,000만원은. 그다음에 추경에 우리가 1, 2, 3추가 다 있으니 2추라도, 3추라도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근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은 매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매달 공공요금이 나오면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서성부위원장

아니, 그래 매달매달 나온 금액이 지금 나머지 금액은 다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비해 3,000만원을 했으니, 이 부분은 매달 시키면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근데 뭐 예년에 비해서 매년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성격들이 월별로 이렇게 지급되는 게 일정하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상황이 몇 달간 이래 가동 중단을 하는 사례가 없을 걸로 봐지기 때문에 예년에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잘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똑같은 부분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일단 1년, 그다음 해 1년간의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올해는 그 사업이 반영, 올해는 그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내지는 수도요금…

강건우위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달라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거는, 추경은 진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시급성이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지 기본 계획안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연간 매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례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반영요청을 한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조금 답변을 주셨으면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조금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문현양묘장 냉난방기 구입돼 있더라고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이거 왜 사용하는 거예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양묘장 내에는 양묘장 비밀하우스 내지는 그런 작업장이 있고, 또 거기에 근로를 하시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희망일자리 내지는 공공근로자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컨테이너로 돼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복지 차원에서 하절기에 더울 시기나 아니면 겨울에는 작업을 하다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막사 내지는 그런 창고 컨테이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냉난방기 시설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컨테이너도 사용하신다는 거네요, 일 하시는 분들이?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이제 잠시 사무실 내지는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 막사처럼 돼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컨테이너나 이렇게 예전에 설치할 때 처음부터 차라리 안 넣습니까, 원래? 대부분이 보니까 청소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음에 컨테이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때도 보니 냉난방기를 따로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해서 이제 설치한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맞아서.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존 시설이 양묘장이 지금 오래 전부터 설치가 돼 있었고, 또 컨테이너 시설도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뭐 언제 설치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설들이 조금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풍기만 가지고는 여름이나 겨울을 나기 어렵고 하니까,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근로자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 냉난방기를 설치 또 하게 되면 전기료는 또 인상이 되겠네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전기는…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아까 운영비나 이런 데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존 양묘장에 쓰고 있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절전용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크게 어떤 사용료는 부담이 없다고 보고, 예년의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좀 더 올려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원래? 이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 할 때 유지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들텐데, 그거는 반영을 하시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고 그냥 예전처럼 하면 되겠다라고 하신 겁니까? 아까 앞서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고, 강건우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이제 이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되는 돈도 전기료나 수도는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여기도 앞이 예상이 되는데, 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책정하셨는지. 하실 거면 좀 더 올려서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도 올려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위나 추위가 더 심하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 처우개선을 하실 거면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그다음에 산림 쪽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시설들이 대부분 분수 내지는 급수시설 또 그다음에 양묘장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양묘하기 위한 전기시설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비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김근우부위원장

가능하다는…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렇게 믿고,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석

우지석공원녹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김성희 여성아동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조상진위원

업무파악이 많이 됐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야, 81페이지.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신규사업이라하면 여러 가지 예측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던 거 같고 아니면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죠, 여성 1인가구 지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이게 근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도 있어서 이거는 성별역량평가단에서 여성하고 주민의 삶, 질 향상과 이번에 발의된 여성…, 남구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에도 11조에 행정지원 절차에 그 범죄 취약가구에 대한 예산 범위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그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남구에 1인 여성가구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여기 4종 세트가 스마트초인종, 현관문 보조기, 이런 것들이 스마트 초인종은 밖에서 벨이 울리면 스마트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 녹취도 되는 그런 시스템과 또 현관문 보조키는 이중의 잠금장치를 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열림 센스는 원하지 않은 외부의 침입에 문이 열리면 지인한테도 연락이 가고, 외부에 벨소리가 요란하게 난다거나 그다음에 창문 잠금장치는 외부에서 훔쳐보기 방지를 위해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남구에 우선 50인 가구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상진위원

50인 가구를 한다 하면 일단은 여성 1인이어야 될 것이고, 그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런 대상이 한 몇 가구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맥시멈(maximum), 최고로?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2018년 조사로 저희가 해보니까 여성 1인가구가 한 1만7,000명 정도 세대가 되는 걸로는 2018년 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예산상 다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가 가구조사하고 해서 소득이 좀 낮은 계층의 1인 여성 주변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조상진위원

소득을 가지고, 그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모호한 게요. 이게 자가 쪽입니까? 아니면 전체 쪽이나 이런 형태도 가능은 하나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임대 자가 같은 경우는 조금 소득이 있게 되니까, 보통 1인가구 여성이 자가보다는 임대로 있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주인 동의하에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임대 위주로 간다면 그 뭐라 합니까? 주인이라 해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때 자기 집에 대해서 그렇게 새롭게 변형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시키고 할, 어떻게 한번 백 군데를 추천했다, 했을 때 리젝트(reject) 된다든지 주인하고 어떤 집을 변형시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달리 이 안심종 4종세트는 그렇게 많이 기존에 주로 벽에 파손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스마트 초인종에 기본에 초인종 크기와 똑같은 사이즈고요. 현관문 보정기는 현관문에다가 그냥 잠금장치를 하나 더 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그렇게 많이 파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회, 2회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치를 해놓는다 해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사전에 집주인한테 동의는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상진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성이랍니까? 어떤 효과성을 더 실적이 없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어떤 형태의 예방적 차원으로 봅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조금 파출소 같은 데는 신고가 있지만 이게 금품도 그렇지만 신체적인 어떤 위협이 있는 행위들이 1인가구 여성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에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창문을 외부에서 열었는데 소음이 크게 난다든가, 지인한테 알림문자가 간다면 그 큰 사고를 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소수 1만7,000여명, 50가구, 굉장히 좀 약간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 같은데 이런 특히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사전적 예방적 이런 가구는 행태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이 4종 세트가 설정이 됐다, 이런 것들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 사전적 설치?

조상진위원

이런 가구에 설치됐을 때 집 앞에 스티커라든지, 안심가구라든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까지 좀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어두운 집안에서 밤에 외부에서 침입할 때 그 문에 그거가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고 외부인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 같아서 저희가 창문이든, 이런 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물론 우리가 좀 불명확하지만 심리적,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데 이 효과성이라고 꼭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없는데, 사전적인 부분에 시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비용과, 비용이라면 예산과 그다음에 1인가구의 어떤 안전성이라 해야 됩니까,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아, 그 집안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조상진위원

1인가구 여성.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지금 보통은 지금 혼자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인종이 없는 가구도 많고, 초인종이 있어도 외부에 얼굴을 볼 수 없는 구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누가 들어왔을 때 자기의 휴대폰으로 외부인의 얼굴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또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떤 헙박이라한다, 이런 거 녹취를 바로 휴대폰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조상진위원

안정감 그런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후 우리가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그래도 리포트(report)화 좀 할 수 있는 장치죠, 이런 형태를 좀 있습니까? 이렇게 설치하고 난 뒤에?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설치하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만족이 높으면은 차후 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이 부분이 첫 신규사업이라 굉장히 우리가 더더욱 표시가 좀 안 나면서, 안정적인 어떤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정감을 준다는 게 최고의 어떤 사업 목적인 거 같아요. 이 사업이 기준점이 어떤 효과성이 좀 나타나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근거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향후에 진행하고 난 뒤에 리포트(report)를 한번 저한테 6개월 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는데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을 제가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웃음

서성부위원장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거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조금 듣다가 의문점이 생겨서요. 저는 밖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있는 가정이라고 아예 표시 해두는 거 같아서 밖에는 아예 저는 부착을 하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면은 저소득이나 그다음에 소득이 조금 부족한 분들 월세나 전세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집주인만 조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2년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만약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세입자가 여자 분이면 우리가 시행했던 사업이랑 조금 취지가 맞을 수가 있는데, 남자분이 들어올 수가 있고, 다른 분이 올 수가 있지만 이게 2년 뒤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 그 집에 관해서는 그렇게 될 거 같고,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신규사업이라서 조금 할 때 실효성 있게끔 해가지고 이제 계속 사업을 확장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번 더 진짜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을 했고, 추진하고 결과물까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솔직히 여성분이 혼자 사시면은 스마트 초인종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아이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안심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고. 잠금장치도 창문이 하나일 경우가 있는 것도 있지마는 창문이 여러 개인데 전부 다 여러 개를 설치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산 산정에 따라서 한 이게 26만원이 한 종세트인데 집의 구조에 따라서 어떤 집은 창문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행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의 변동은 가능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외부인에, 지인한테만 문자는 가고 다른 조치는 없는 거네요? 확인하고 다른 지인이 경찰서로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방법이네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주셔서 얼마 안 되지만은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좋은 취지의 사업을 잘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가 사업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실 청소 보니까, '화장지, 거품비누, 손세정' 이렇게 '편의용품 구입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에는 조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32개소에 지금 공중화장실에 보니까 이게 비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보급 내역이나 리스트는 따로 있으시겠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거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공중화장실에 가본 결과 제가 저녁에 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세정제나 제가 감사 때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세정제는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매번 청소를 하면서 그게 채워져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게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근데 과장님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전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평화공원에 손세정제 부분, 저희들이 그리고 나서 바로 확인을 했고요. 그 공원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소비가 많이 되고, 또 관리하는 부분도 여러 사람들이 쓰다보니 조금, 다음 사람이 쓸 때는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저분하게 느낄 수도 있어서 그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니까 곰팡이가 펴서 한 몇 달간 이래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점 있는 거 같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세정제는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청소 관리할 때 그게 소진이 되면은 바로 다시 보충될 수 있도록 항상 매일 청소하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거품 비누하고 손세정제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이제 현재 지금 사용된 금액도 조금 남아있긴 하네요. 그렇게 코로나19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소비가 많이 됐을 거 같은데 예산은 그냥 그대로인 건가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소비는 확실히 좀 많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사용도 많이 빈번하게 하고 소모량이 조금 많습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재 시장조사를 해서 해본 결과 그렇게 종전하고 똑같이 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급 내역하고 리스트하고 좀 사진 첨부를 하셔가지고 조금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는 또 32개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보수하고 이런 부분인데 매번 보수 비용이 이렇게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거기 공중화장실을 총 우리 관리하는 개소 수가 32개입니다. 근데 주로 공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원인 부분도 있고, 체육공원 산지에 있는 부분, 뭐 이렇게 기타 해안가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이런 데, 아무래도 바깥 출입을 많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사용 횟수가 잦다보니까 고장은 자주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변기커버 부분에, 양변기 물, 물은 물 내리는 부분은 거의 없지만은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기계쪽이 양변기 부분쪽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가서 수리를 하는데, 여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봤을 때는, 그정도는 평균 봤을 때 한 130만원 정도는 잡혀야 내년에도 이렇게 그부분을 불편함 없이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계속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전부 다 공중화장실에 관련되어서 조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32페이지, 아, 30페이지는 이제 뭐 청소하시는 분 용역, 노무비인가 보네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공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남구 시니어클럽 그 어르신 분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해서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인원이 느셨는지 금액이 좀 추가된 거 같네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올해는 3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4명을 더 보강을 해서 38명으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4명을 보강하는 이유는 평화공원에 이제 많은 분들이 평화공원에 찾는데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청소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7시간만 하는데 실제 공원에 밤늦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새벽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가시면 아무래도 청소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주해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청소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사람이 쓰니까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 상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도 있고, 또 새벽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불만을 또 제기하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이렇게 우리 9시가 아니라 7시반이나 늦어도 8시까지는 나와서 아침 조기에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한번 보강을 하려고 이렇게 4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거는 주택지에 있는 화장실인 건가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화장실은 35개소인데 주택지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주로 문현동, 우암동인데 문현2동이 이제 15개 정도가 있고, 우암동에 17개소, 나머지는 감만동에 3개 정도해서.

선화

고선화위원

감만동에는 이런 데는 재개발 지역이 조금 됐는데 그런 거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감만2동에 2개가 있고, 감만1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감만동에 총 3갠데.

선화

고선화위원

현재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네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완전히 집행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게 관리하는데 월 35개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선화

고선화위원

개소 수가 좀 많아서 이 금액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공동화장실도 고장은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이 쓰는 장소다 보니까 고장은 조금 빈번히 생기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33페이지에 지금 이거는 한 개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예산 2,000만원인데 지금 해파랑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소 옆에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하나있습니다. 여기 해파랑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은 위에 우리 오륙도SK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내려오시다 보면은 화장실이 아래 쪽에 있고, 거기서 아래쪽으로 약간 경사가 지다 보니까, 위에서 보면 지붕이 이 부분이 많이 녹이, 벌겋게 녹이 슬어있습니다. 녹이 슬어있고 또 방수 부분도 약하고 해서 지붕 부분, 천장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부분보다 이게 일식이라고 적혀있는데 비용이 조금 많이 추가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건 여쭤봤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화장실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장소는 사실 여성화장실은 좁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개소 수가 작아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조금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있고 해서, 여기 있는 타일이라든지 시설이 노후된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넣어서 타일교체도 해야 되고, 출입문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같이 준비를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럼 35페이지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 거 같기도 하고, 다른 건가요, 금액이 똑같아서?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는 제가 앞에 부분 말씀을 조금 잘못드렸습니다. 앞에 부분은 공중화장실 일반적인 고장 나는 부분, 이거는 공중화장실 32개소, 32개소 현재 좀 낡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입문이 좀 덜거덕 거리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쪼그려 앉는 그런 변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바꿔야 되고 그 비용이 2,000만원 정도로 잡아서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같은 2,000만원은…

선화

고선화위원

몇 개가, 어떻게 교체될 건지 파악은 다 하신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전부 다 보면은 공중화장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 거 같은데 금액은 다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하셔가지고 제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 페이지 보면 16페이지, 선별장 CCTV 설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진위원

이거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장에 기존 감시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카메라다 보니까, 화소 뭐가 이렇게 아주 떨어지고, 구형 카메라입니다. 구형 카메라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방어를 할 수 있는 장비라고는 현재로써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다보니까, 못하고 해서.

조상진위원

기존에 있는 이 3대가지고 우리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데 발생이 된 적 있어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발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없다보니 아무래도 거기가 선별장이다 보니까, 차량도 많이 출입하고, 또 거기에 쓰레기를 우리가 공공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품 다 뿌린 곳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물론 당직은 서고 있습니다. 선별장 당직자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감시카메라가 있어야 그런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외부출입자를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기존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저화질이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방범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방범이나 어떤 사고가, 지금 안전사고가 난 사례는 없다 그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크게 뭐 이렇게 좀 이주가 될 정도로 큰 사고 난 적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2페이지, 폐비닐 연료화시설 반입수수료 1,900만원 구비, 지금 뭐 여기도 기존에 2020년도에는 발생이 안 됐는데 지금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지금 사업비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 부분은 폐비닐을 예전에도 이렇게 다 발생이 됐던 부분이지마는 올해 부산에 생곡에 ENE 시설이 종전에 있었던 시설인데, 폐비닐 처리 시스템을 올 7월달부터 갖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ENE쪽으로 폐비닐을 t당 1만6,000으로 해서 반입을 시켜서 연료화 시설 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조상진위원

계속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생산량이 있었을 건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해냈습니까, 이렇게 비용지출 없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남구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폐비닐 한 140t? 월 그 정도 됩니다. 140t 정도 되는데 월, 우리 나머지 41t 정도는 부산시 자원, 시자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무상으로.

조상진위원

무상으로. 근데 왜…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그 초과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따로 생곡 ENE 쪽으로.

조상진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는 초과분이 발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했냐는 이야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재활용센터로 들어 갔는데 그 부분은 비용을 이제 그 부분에 무료로 월 반입량이 41t까지는 무상으로 했고 그 넘어가는 부분은 비용을 주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ENE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ENE가 아니고 자원 재활용 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여쭤보는 게 지금까지는 발생량이 유사하게 하면서 비용처리 없이 구비 분담 없이 처리를 했잖아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무상되는 부분만 비용 처리 없이 했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조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이 폐비닐 총량, 처리 용량하고 그 부분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배려심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인원도 더 주고, 지금 또 비용도 계속 지출쪽에 대해서 관대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존에 지금하던 방식에서 구비를 1,900만원을 예산을 냈다는 게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양은 비슷한데 왜 올해는 초과비용을 지출하겠다고 하는 거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공기관은 ENE에 이번에 7월달부터 시스템이 갖춰져서 들어가지만은 그전에는 시 재활용, 자원 재활용센터가 민간기관입니다. 민간기관쪽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민간기관 위탁 시설 쪽, 위탁으로 해서 폐비닐이 처리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공기관 위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ENE가 생겨서, 예산 과목이…

조상진위원

과가 바뀌었구나.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따로 추가로 떨어져 나왔다고 보시면, 아니 전에는 다른 부분, 다른 민간위탁쪽으로 폐비닐 예산 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빠져나와서 따로 잡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조상진위원

같은 양은 발생됐는데 지금 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과목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래 생각하시면.

조상진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저한테 한번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공공화장실, 공공요금 460페이지에.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이 4,975만2,000원, 4추에 지금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2,520만원 그러니까 2,5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지금 2021년도도 지금 2000년도 4추가 이렇게 금액을 이정도만 해도 될 거 같은데, 편성이. 지금 이거는 보니까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한 건지, 4추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하고도 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중화장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성부위원장

공공화장실 요금이 예산이 지금 4,975만2,000원이 편성이 됐다 아닙니까? 460페이지 02.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4,975만2,000원.

서성부위원장

예, 편성이 됐고 지금 이렇게 4추에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추에.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4추에.

서성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1년도도 2020년도 4추 정도만 금액이 있어도 충분할 거 같은데 지금 이거는 50%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이제 알겠습니다. 그…

서성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측을 못한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아니 위원장님이 제 부분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공원에도 있고, 우리 체육공원에도 있는데 특히 해파랑 관광안내소 같은데 앞에, 공중화장실 안내소 앞에 바로, 화장실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진짜 제일 많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화장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수도, 수도세하고 전기세가 거의 한 다른 화장실의 50%, 그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50%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실제 2월달에 스카이워크 문 닫고 관광안내소도 다 문 닫고 하다보니까, 거의 발길이 끊었습니다. 끊어서 화장실이 저희들 보통 연간 10월달까지 화장실이 정화조로 수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물 들어가는 비용들이 한 2,400만원 이렇게 됐던 부분이 거의 100만원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 때도 4차추경 때도 삭감을 했고요, 비용이. 공공요금이 많이 절세가 된 겁니다. 실제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전기세, 화장실, 그 다음 수도, 물 부담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이용자가 줄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이용자가 줄어서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 관리비, 금액요구액 5,000만원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 청소, 누수, 시설 개, 보수입니다, 800만원. 제가 걱정하는 게 이게 어떻게 단가 책정했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단가 책정이라기보다는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설치가 된 시설이고, 지금 한 20,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사업, 시설이다 보니까, 계속 계속해서 비가오면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청소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해마다 조금 청소비라든지…

강건우위원

올해 2000년도에는 용호 골목아케이드 청소 들어갔나요, 집행내역에? 2000년10월 말까지 해서 680만원 쓰셨잖아요? 그 안에 아케이드 청소가 있냐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 올해 481만원을 아케이드 보수 작업으로.

강건우위원

그냥 보수작업만 들어갔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문제가 사실은 책정된 거를 보고 사실은 저는 이게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케이드는 그것도 2단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청소하는 게 2단부터 위에서부터 청소하고 내려와야 돼요. 청소부터 그러면 청소하는 게 사람이 합니다. 인건비 산정이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업체가 와도 대략적으로 하고 가게 되고, 상인들은 그러다 불만이 더 쌓이고, 자, 누수 잡아라는데 누수 안 잡혀갖고 지금 벌써 몇 년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설명을 드리면, 올해 아시다시피 태풍으로인해서 용호골목시장 아케이드가 파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풍오고 난 뒤에 예비비로…

강건우위원

한 번 싹 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2,900만원 들어가지고 보수 공사를 쭉 한 상황이고, 원래 7,000만원, 작년에 7,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를 용호골목아케이드 청소라든지 보수를 위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쪽에는 사실 계속해서 증액을 하면서 하지만 항상 해주고 나면 불만만 나온다 말이에요. 이 따위식으로 하고 가냐고, 이게 어디가 우리가 잘못된 거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관리하는 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는 예산만 많다면 저희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겠지만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너무 많이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300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사실 그런 거예요.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작은 예산에 자꾸 땜빵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똑같은 데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인들은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누수소리를 벌써 몇 번을 잡았는데 계속 또 누수, 또 누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시설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 2,900만원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지만 내년에 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또 증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너무 사실은 아케이드가 굉장히 너무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공간이 정말 큽니다. 거기다가 2층까지 더해져서 그 부분에서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물을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반 건축에도 누수가 잡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할 때 그냥 돈을 좀 더 들어도 정확하게 딱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업체선정도 “너희 땜빵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너희 이 돈으로 할 수 있겠나?”, “너희 얼마면 할 수 있겠노?”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상인들 하고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해서 이렇게 했다, 느그들 업체가 와서 상인들이 여기 새는데 물 정확하게 막아줘서 친절하게 대응해서 막아주면 확인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해마다 계속해서 또 태풍 불고 하고 나면 "또 누수온다." 또 그 말 계속 나오면 또 내년 또 개선사업비 해가지고 또 수리비 얼마 얹어놓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많은 예산을 적정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확실히 올려 버리고, 그래서 정말 난중에 최소한 그렇게 또 예산이 높게 잡고 가면, A/S 연도가 한 2년은 잡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예산이 올라가도 2년, A/S 받는 세이브 기간을 처 버리면 실질적으로 저는 같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강건우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들 한 번할 때 좀 제대로 하면 해당 우리 부서에서도 그때그때 수리하는 것보다 한 번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예산에는 신경을 조금 더, 안 그러면 예산 내용이,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찾아 볼 수 있게끔 주민 만족도와 같이 이렇게 한번 올려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14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이게 준공이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12월달인데 이거 LED 바꾸는데 시간을 너무 계획을 늦게 잡는 거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개별 가구를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판단컨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복지관하고 주민센터 다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취약계층들, 복지사각지대들 거의 대부분 다 파악된 걸로 아는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 신청은 작년에 이미 했었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그 위에 사업대상을 보시면 저소득층 29세대, 151개 등기…

강건우위원

신청 완료되어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미 저희들이 이 수요 파악을 해서 시에다 예산 요청 건을 국시비 요청하고 구 매칭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실 이 업체에서 와가지고 일일이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그 설계를 하고 하는 그 기간이, 이 정도 6개월 정도는 든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위원님…

강건우위원

업체가 그러던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이 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29세대에 6개월 걸린다는 그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또 이 기간을 충분히 잡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항상 이러니까 “연말이 되면 느그 해주나, 연말이 되면 해주나?” 이런 말을 자꾸 듣잖아요, 우리. 기왕 해줄 거 빨리빨리 진행하면 충분히 되고 제가 안 해본 일 별로 없다 했죠. LED도 제가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전기를 다 볼 줄 알고요. 29세대에 6개월 걸린다라는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업체를 선정할 때 조금 공비를 줄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었나?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이 거든요,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한 건가요, 사업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 구에는 화재알림서비스라든지, 발화감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시장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화재감지서비스가 시작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지금 화재공제지원사업하고는 또 별도의 다른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제 화재 발생해서 생활안정적인 지원을 해 주자는 이런 보험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70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화재를 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그거조차도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매뉴얼은 지금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이게 부전시장에 300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림 화재…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화재알림서비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경보시설 말씀하시죠?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부터 우리가 조금 다른 데, 시에서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들기 전에 이거부터 시행하는 게 저는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남구도 조금 설치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검토해서 국시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러니까 이 알림서비스가 있으면은 소방관에게 바로 알려지고, 이제 상인들한테도 바로 알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화재가 났을 때도 우리가 지금 이 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관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공배달앱 가맹점 모집하고 관리요원이 3명이 필요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공공배달앱은 아시다시피 10월30일 날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된 거는 11월 한 달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에 아, 올해 오륙도페이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6명을 채용을 했고, 그 6명이 오륙도페이와 공공배달앱을 같이 홍보하고 가맹점 모집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 희망일자리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하고 지역일자리 근로자를 해서, 기간제 포함해서 총 70여명이 가맹점 모집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70명이나 했었어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올해 희망일자리사업이 좀 대단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희망일자리사업을 오륙도페이에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오륙도페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료를 한번 드렸지만, 지금 가맹점 모집이 한 42%, 43%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30개소 정도가 가맹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배달의 민족에 우리 남구의 배달앱 가맹점 수가 1,000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달 만에 저희들 420개소나 받았다는 거는 정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달앱을 시켜서 우리가 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도 이제 시켜 먹어보려고 했는데도 하는 업소가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선화

고선화위원

가맹점을 이렇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업체랑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도 저녁이나 점심 때 어디go를 이용해서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선화

고선화위원

아, 저희가 저녁에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했는데, 한 군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디…

선화

고선화위원

업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 군데가 되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되는, 아까 제가 가맹점 모집이 420, 430개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더 늘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며칠 전에 좀 했으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늘고, 지금 그거는 가맹점 모집 신청 건수고, 사실은 이제 모집 신청을 하고 나면 메뉴 등록이라든지 PG사 가맹점 등록이라든지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노출 건수는 지금 한, 제 기억으로는 한 250개소 정도 노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한식, 중식, 그다음에 치킨이라든지 피자는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 있는 업소라 하더라도 주문 건수가 없는 업체가 우리 어디go로 들어오면서 주문이 늘어나는 업체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제가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를 많이 주는 업체가 아무래도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런 업체가 배달이 사실 배달 건수가 많았고, 주문 건수가 많았고. 우리 어디go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쪽이 먼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 배달앱에서는 배달 건수가 없는 업체가 우리 어디go로 들어와서 배달 건수가 늘었다고 좋아하는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배달의 민족을 한번 보면은 솔직히 모르는 업체다 보니까 리뷰를 보고,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상품을 주거나 이런 할인서비스가 들어가면 이제 배달료에서 조금 할인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시켜 먹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디go가 어떻게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한테 빨리 좀 다가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조금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세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면 체계가 잡혀가서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분들도 조금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열의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가맹점들도 지금 코로나19로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는 상태고,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던 부모님들은 2주간 가게를 문을 다 닫으셨더라고요. 그럼 가게가 돌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월세는 월세대로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소비도 되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코로나에 맞는 지금 이거 사업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자리정보센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18년도부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근데 뭐 추가인력이…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거는 추가인력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 써오던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 한 분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이 분이 쉬는 날도 있을 거고, 이럴 것 같은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일자리정보센터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실에, 2층 민원실에 토지정보과에 창구에 지금 있습니다. 있고 공무직 1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시비로, 올해까지 시비 100%로 지원이 되는데, 5개월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인력 1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지금 일자리정보센터 실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기간제 채용시기라든지, 하반기에 우리 좀 일이 많을 때 채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의논을 해서 공공근로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1명이라고 해서 돌아가는 게 원활한가 싶어서, 더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닌가 싶어서 이건 여쭤보는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뭐 인력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하고 있습니다.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장님!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그 경상사업설명서 69페이지인데, 저희 장애인복지관 제빵과정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긴 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게 어떤 거 때문에 좀 줄었습니까, 이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제과제빵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도 좀 따기 힘드신 부분을 장애인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열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는데, 19년도 사업평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19년도 자료에도 예전보다 좀 못하게 성적이 나와 가지고 미흡하다는 부분이 나와서, 이 사업을 접을까 하다가 그래도 장애인분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계속 지원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고, 또 감액을 한 부분들은 자부담비가 또 낮다보니까 저희가 평가하는 데 점수가 좀 낮아서 자부담을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 보조금을 조금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할 테니, 보조금을 줄이고 자부담을 높여라. 이런 내부적인 내용들이 검토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이 뒤쪽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전부 대부분이 장애인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저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지만, 장애인분들 관련돼가지고 사회취업이나 활동 자체가 저희 남구는 많이 순위가 낮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취업활동이랑 사회활동 자체가. 방금 제가 69페이지 있던 제빵 관련된 수업도 그렇고, 자립하거나 다른 취업을 할 수 있어서 비용들이 전부 조금 예산이 적다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돼있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드는데, 복지관에서, 우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아직 구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제빵 말고 다른 거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아직은 저희한테 제출된 건 없고, 일단 기존에 늘 하던 프로그램들은, 또 제빵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금 계속 추진, 내년에도 하게 될 겁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그런 사업들을 좀 증액을 시켜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거고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보조사업이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다 해서 보조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재정심의 과정에서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 또 구 자체의 보조사업비가 한도가 있다 보니, 저희 쪽에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편성하기가 좀 많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재정심의 거기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보조금이 어떤 남구의 보조금 현황이 조금, 근데 지금 여유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복지국 자체에 보조사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장애인만 어떻게 또 해달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서로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이 안 되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복지관이랑 협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후원금 같은 게 또 매번 들어오니까, 복지관을 통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옆에서 많이 부채질 좀 해 주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돼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구비가 80만원인가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이건 뭐냐면…

김근우부위원장

이것도 보조…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요, 3종 시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오래, 건물이 만들어진 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한 그 수수료 비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소화영아재활원이 여기 해당되고요. 노인시설에는 구세군요양원이 해당돼서…

김근우부위원장

아, 구세군이 들어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또 노인 쪽에 같이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성프란치스꼬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15년 이상 경과해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김근우부위원장

대상이 그렇게 돼있네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대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또 대지가 연면적이 1,000에서 5,000미만. 거기에 해당되는 노유자시설.

김근우부위원장

설명서에는 그래 돼있네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김근우부위원장

성프란치스꼬 같은 경우는 중증환자를, 환자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아, 지금 성프란치스꼬를 표현한 거는 운영비고요. 사무관리비 80만원은 소화영아재활원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좀 혼동이 되게 돼있어 가지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제가 봐도.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따로? 따로 다른 저희가 구비를 사용해서 지원하거나 하는 방법, 다른 방법은 없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비로 편성된 사업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다 입니다. 그러니까 자립홈 관계되는 거 하고, 아까 제과제빵 이런 직업재활 쪽에.

김근우부위원장

참,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야 될 비용들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사람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느껴지는 공간이기도 하고 예산인데, 조금 저희 본예산 말고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편성할 때 좀 도와주시고 다음에 또 추경이나 할 수 있을 때 있으면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안 하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페이지 106페이지예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제가 참 이게 질의를 드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의원으로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한아름어린이집과 아이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여기서 한아름어린이집은 건물 보강사업이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아이뜰어린이집은?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자제, 장비비입니다. 장비보조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장비비죠. 이렇게 장비까지 사실은 이게 어차피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지원해 주자해서 바꾸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아이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모 의원이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도, 트램공원 때문에, 토지 부분에 가뜩이나 똑같은 곳에 2개의 땅을 산다고 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데, 우리 의회까지 집행부 안건에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의원들이 “느그들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음으로,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이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으면 먼저 과장님이 발견하셨으면 찾아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됐던데, 괜찮겠습니까?”라든가 이런 의논을 한번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3월하고 4월에 진행되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괜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남들이 봤을 때는, 특히나 또 혹시나 언론에서 알게 되면 “야, 의원들은 느그는 느그들은 이런 거 아무 말 안 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조금 세세하게 챙겨주지 못한 게 아닌가,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떤 식으로 돼야 될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과정상 행정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시에 추천, 욕구조사를 해서 올렸던 사항이고, 시에서 저희가 욕구 조사했던 기관에 일곱 군데에서를 현장조사 와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강건우위원

그렇죠, 부산시에서 하다보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시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 컸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

강건우위원

저는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은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에 보면 전부 다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각 쪽에, 정치권 쪽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정치를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많았고요, 말도 많았고요. 근데 조금 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깊이 생각해 주면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아이뜰이 사실 기능보강이 처음이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어떤 수요조사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는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강건우위원

5페이지에요. 이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에…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4년마다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근데 18년도에 보시면 960만원인데, 2년 만에, 21년이니까 3년이라 해야 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3년입니다.

강건우위원

3년만에, 그러면 4년이 아니고, 3년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계획, 5기 복지계획이 2023년부터 6년까지입니다. 6년까지인데 21년도에 전체 주민욕구조사를 실시를 하고, 22년도에 복지계획을 수립하니까, 3년 단위로 이번에는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그전에 18년도에 보면은 960만원이 됐는데, 3년 사이에 340만원이 오른 거예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똑같은 곳에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조사비용이 오른 겁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부산시군 전체 통합해서 400가구를 하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대로 저희들이 복지개발원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18년도에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18년에도?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18년도에 복지개발원에서…

강건우위원

다른 케이스입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알아, 18년도에 어떤 케이스였는지?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계속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년마다 계속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가격 폭이 올라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340만원이나 오르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18년도에도 복지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맞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했는데,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세대수도 400가구로 거의 비슷한 걸로 아는데, 아마 조사비용이 한 가구당 3만원인데, 비용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항목이 늘어나거나 하면은 비용이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좀 비교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올라도 340만원이나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그 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신청접수 및 지원입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확진됐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근데 사실 확진된 사람이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확진기간 동안은 그래서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이게 동일하게 똑같이 지급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14일을, 재산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재산하곤 상관없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14일 입원이면 1인 가구가 45만4,900원, 14일이 안 될 경우에는 1할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확진자가 조금 더 많이 생길 때는 이게 재원이 부족할 경우도 생기지 않나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시에 많이 생길 걸 좀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받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339세대 989명이 지원되면서 2억2,341만6,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이니까, 올해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 지금 역대, 지금 제가 왜 이거를 물어봤냐면요. 지금 앞에까진 우리 부산이 작았어요, 확진자가. 특히 우리 남구는 더 작았어요. 근데 지금 부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남구도 늘어나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때 만약에 또 오버(over)가 되면 추경에 그냥 또 넣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시에서…

강건우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냥 하신다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내시액을 그걸 변경을 요청을 하고, 변경이 되어 내려오면은 그 맞춰가지고 저희 구비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나 모자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신다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모자라면 시에서…

강건우위원

다시 시에서.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내시액을 변경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 이거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추세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또 진행이 돼야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또 위험한 병에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 빨리 진행되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파악을 잘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에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취소됐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 어차피 항상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올라 나왔는 건 알겠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그것도 삭감을 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삭감이라는 부분보다 똑같은 사업 내용을 적을 게 아니고, 이럴 경우엔 만약에 확산시나 조금 위험한 경우는 다른 사업도 하나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안 그러면 이러다가 또 만약에 확산되면 이거 또 뒤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흔히 말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돈을 또 돌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웃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버스 2대에 80분이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올해, 내년에 코로나19가 좀 불확실해서 10개 단체에 회장, 총무님 두 분들을 모시고, 버스 한 대에 지그재그로 해서 직원이 같이 인솔을 해가면서 그렇게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현재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미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거를 쭉 간다면 하면,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많아도. 그러니까 45인승인데, 20인 안으로 잡겠다. 그리고 운전할 때 환기 부분은, 그런데 고속, 우등버스가 창문을 못 열게 돼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환기 부분이 안 돼서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코로나가 지금처럼 심하면 아마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대안방법을 좀 제발 미리, 어차피 올해 겪었잖아요. 올해 겪었으니까 내년에 또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그때 심해지면 활성화, 확산시에는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대안,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라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검토해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저 사실은 올해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업, 평생교육과 하고 이런 부분들, 복지과 이런 쪽에 보면 거의 사업이 대부분 다 문을 닫아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 없이 급격하게 또 예산을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판국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무조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케이스다 보니까,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기대에 만족감을 주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제가 좀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더 안에, 조금 더 많은 확산시와 확산시 아닐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대안을 좀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는 우리 복지과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랬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365스마트희망지킴이사업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대상이 17명인데, 동별 1명인데, 보통 어느 분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17개 동에 노인, 중장년, 장애인들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KT와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음성메시지를 주 2회 정도 발송을 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발송을 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안부에 이상이 있는 걸로 보고 다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동별 1명씩 뽑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하는데 5만원씩 주고 하는 게 희망지킴이라고 해서 동에 한 분씩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누가 뽑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뽑습니다.

강건우위원

동장님이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동장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뽑습니까, 안 그러면 누구를 뭐 채용공고를 합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대체로 동에서, 한 달에 5만원이니까 동에서 동에 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라든지 협조를 하시는 분을 뽑아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강건우위원

알고 보면 거의 다 통장님들이 또 통장님들 중에 한 분이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통장님, 그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보장협의체나 단체에…

강건우위원

그거 혹시나 자료 그거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고선화위원님께서 우리 공공앱 정말, 고선화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힘들게 통과시킨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좀 예산을 보고 저도 조금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원들이 관심이 많고, 집행부에서도 좋은, 이게 정말 좋은 실적을 가질 수 있고, 주민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원도 3명밖에 안 뽑으시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지금 3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지만, 내년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방역일자리사업이 국비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인력을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진짜 정말 많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 갖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 효과가 주민들한테 체감이 되어야지 그게 집행부와 의원들의 하나의 공이 되지 않습니까? 공을 떠나서 사실은 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공공배달앱밖에 없습니다. 큰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배민 써요, 큰 가게 장사하시는 분은. 근데 작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안 써요. 제가 몇몇 가게에 좋아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다보니까 “왜 안 합니까, 행님?” 안 그러면 “누님” 이래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야, 그 돈 없다.” 그래 “우리가 이런 게 한다.” ,“아, 그러면 좋지.”라고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의외로 좀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운영한 지 딱 한 달 됐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우리 기대심리예요.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효과는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우리 기대심리에 조금 더 열정을 가져주시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많이 좀 투자해 주셔서 갖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직접일자리사업을 많이 투입을 해서 더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진짜 젊은 친구들도 잘 찍는 친구들, 그래 해야지 잘 찍고, 잘 올려야지만 우리 일반 배달시켜 먹을 사람도 맛깔스럽게 찍어야지만 사실은 “어, 이거 먹어볼까.” 되니까요. 꼭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고위원님이 질의했던 일자리정보센터, 이것도 저도 사실은, 저는 이게 어떤 게 궁금했냐면 전문성이 좀 궁금했어요. 이 공무직 계속한다 아닙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속하시는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계속하게 되면 사실은 그 분은 남구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필요 없을 정도로 빠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그분이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공무직이면 우리 일반 정규직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부서라서 말씀을 드리면 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저녁에 야근도 거의 불사하시고, 이 일자리 매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일자리정보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문성을 가져야지만, 저도 사실은 요즘 또 그렇다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막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저라고 뭐 압니까? 일자리가 어디가, 그분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저도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갖춰진다면 “야, 우리 구청에 온나. 구청에 올라와서 그분한테 찾아가라.”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찾아오시면 아마 속 시원하게 연결해 드리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밑에 기간제 더 두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기간제분들이 오시면 그분들도 서투실 거 아니에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는 게 지금 이 분이 계실 거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본인이 또 일을 잘하는 거랑 밑에 직원들을 잘 움직이는 거는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앞으로 많이 소개해서 진짜 보낼 겁니다. 갔는데 친절하게 안 해 준다더라 이런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저희 공공배달앱 어디go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디go 이번에 홍보비 얼마 책정하셨죠,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번 본예산에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박구슬위원

6,000만원이라 하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세부화 된다면 주민들 할인쿠폰 발행액 얼마 잡으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할인, 설명서에 있지만 할인쿠폰에 4,8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에 1,200만원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실제로 홍보비가 1,200만원이면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홍보물 전단제작이라든지, 포스터제작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광고, 그 다음에 앱상에 광고라든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할 그런 비용에 대해서…

박구슬위원

버스에 광고하신다는 건 어떤 방식을 생각하시는 거세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남구에 노선이 있는 24번, 22번, 20번, 남구를 경유하는 그런 버스에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고 1,200만원을 넣은 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사실은 앞서서 각종 다양한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근우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근마켓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 홍보를 할 때 사실은 한 달짜리 홍보하면은 별 효과가 없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1년 내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최소 6개월 이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안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다면 저는 사실, 홍보비를 아까 1,200이라 하셨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1200만원.

박구슬위원

1,200만원이 저는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륙도페이에서도 마찬가지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어디go를 병행해서 하는 쪽은 괜찮지만, 오륙도페이 역시 오륙도페이 어플에 들어가서 일일이 보지 않으면 노출이 잘 되지 않잖아요. 저는 홍보에서는 할 때는 조금 시원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 보고 추경에서 하자 할 수도 있지만, 연간계획은 조금 착실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할 자신 있으시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한 자신은 갖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화폐하고 공공배달앱사업 동시에 하는 지자체 몇 개 있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는 아직 안 뽑아봤는데, 공공배달앱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전국적으로 열 군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또 제가 안 그래도, 저는 사실 앞서서 지역화폐를 다룰 때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는 발언할 기회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뉴스가 나왔는데, 올해 2021년도 국회 본예산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15조가 단 1원도 삭감되지 않고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남구가 선택한 노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국회에서 입증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또 앞서서 같이 함께 해 주신 저희 남구의회 의원님들도 참 혜안을 가지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렇게 저희가 진통도 겪고 신중하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을 잘 해야 돼요, 저희가. 특히 작년에 조세연구, 아, 올해였죠.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거 내용 보셨죠,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내용의 잘못된 점도 파악하고 계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내용이 몇 달 된 거라서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박구슬위원

예, 조세연구원의 발표 자료는 사실 2018년도의 자료를 근간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정말 히트(hit)를 때렸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던 것은 2019년도, 2020년도입니다. 그런 올드(old)한 자료를 가지고 쓴 자료를 가지고 그게, 그것 때문에 저희 사업이 추진력이 떨어진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논란도 저희가 이겨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종 복지예산도 중요하고요. 마스크 투입해야 되고, 방역 투입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기잖아요. 저희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다 문 닫고 영업정지 못한 거잖아요. 다들 생업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럼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지역화폐하고 공공배달앱인데, 이걸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비잖아요. 저는 사실 홍보비 조금 더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각각 2,000만원씩은 늘려서 상반기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봤으면 합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예산이 많다면 저희들도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성공의 확률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앞서서 현수막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현수막 홍보가 사실은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을 하려면 온라인 홍보라든지, 이동식 수단에 게시하는 홍보 방법이 저는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에 노선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도 좋지만, 마을버스도 있을 거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실제로 작은 게시판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어떤 결제시스템상에 앞에 노출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뭐, X배너도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알림 그리고 저희 주민세 같은 거 고지서 가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 거 할 때 저희 지역화폐하고 공공배달앱 홍보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방법도 좀 고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안 그래도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주문이 안 되더라, 그런 건들도 간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모든 음식점에는 브레이크타임(breaktime)이 있습니다. 지금 어플 들어가 보시면 안 되는 데 있어요. 거기는 3시에서 5시는 브레이크타임이에요. 지금 몇 시죠? 5시 안 됐죠. 그러면 앱상에 “브레이크타임입니다.”라고 안내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결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가 미비해서 결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만의 피드백을 받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긍정의 시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홍보예산 한번 더 늘리는 거 저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12페이지 X배너 등.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등’은 뭡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X배너가 어디… 12페이지…

서성부위원장

사업설명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비고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이거 가맹점 홍보물품이라 하면은 어디go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서성부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가맹점이 민간 배달앱에 주는 수수료라든지 광고료를 절감을 해서 그거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제품에 할인입니다. 할인과 인센티브 제공인데 그거를 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가맹점에다가 X배너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고. ‘등’은 그냥 이거 참고로 혹시 이거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붙였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등’ 이런 거는 빼고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몰랐는데, 수저라든지 수저포장지라든지 그런 영업에 필요한 거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 그 정도로 문구를, 기재를 해 주시라는 거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여기까지…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예, 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 감만사회복지관이 공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구비가 100%가 되더라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뭐 협약서에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100%로 해 줄…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만복지관에 지금 복지관 마당이 비포장이라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차고 해서 불편하고, 내부 도색하고 LED등이 교체가 안 된 곳도 많이 있고, 4층 강당에서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강당 방음문 이런 거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구비를 편성해서 수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이게 감만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어떻…

선화

고선화위원

이 운영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도와줄, 협약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아, 운영은 구에서…

선화

고선화위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위탁해서, 그럼 냉난방기 교체도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을 그냥 검색해 보니까 복지관에 냉난방기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후원을 받아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보니까 편성사유에 보니까, 전등, 냉난방비, 컴퓨터 이런 것도 다 노후가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4, 5년 전에 기부를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할 때도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 교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내구연한이 좀 만료가 돼서, 이렇다? 그럼 리스트를 지금 다 파악하신 거죠? 파악해서 이렇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다 파악…

선화

고선화위원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장에 가서 다 파악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이제 복지관에 다른 부분은 조금 더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는 공사할 수 없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는 하네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하는 데 쓰고 부족하니까 저희들 예산으로서 해 준 걸로 그렇게…

선화

고선화위원

이제 100% 다 들어가야 된단 말씀이시네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또 기능보강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구비로 100%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지원받아서 해도 되는데 지금 지원받아가 하기 보다는…

선화

고선화위원

지원받아도 되는데, 뭐 시비로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시비로 하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에서 우선 순위가 건물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든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편의시설 그다음 이용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우리는 그럼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올려도 순위에서 밀려서 거의 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올려보시긴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올리진 않았고, 감만복지관에서 18년도 12월에 기능보강사업을 시비 8,000만원을 받아서 자체 사업을 했는데 창호 밑바닥 교체공사를 8,000만원을 이미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어떤 사업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창호, 창호 밑바닥 교체공사를 18년 말에, 2018년10월15일부터 28일까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려도 될 확률이 순위가 늦어서 빨리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급한 사업인가요? 마당 바닥면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게?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좀 급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감만창의 문화촌 옆에 부분은 다 돼 있는데, 복지관 앞에만 안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뭐 이용자들이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장애우 이런 분들이 휠체어라든지 오실 때 또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사진에 흑백, 잘 보시면 물이 고여 있고 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2월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추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상세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자연 상태에 있는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개소가 있네요, 저희는, 남구에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관내에 약수터라고 하는데 일명, 먹는 물 공동시설인데, 일일 한 50명 이상 사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소독약을 300개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죠, 지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미생물균이 부적합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클로로칼키라든지 소독약을 구매를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적합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소독약이 300개로 구매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비상시에 비축물자를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내년 1월1일 자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지금 2020년10월 말 현재 금액에서 지금 내년에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내나 그 소독약이 조금 초과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8년에는 금액이 너무 작고, 거의 3배 가까이가 19년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조금 금액이 내려갔고 또 이제 금액이 한 2배 이상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게 조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내나 말씀을 드렸듯이 비축물자가 이…

선화

고선화위원

비상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비상시에 한 2년 주기로 해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아, 2년 주기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계속 구비가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어떻게, 시상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시상이 됐나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고 또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한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8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 대비 해가지고 올해 전기사용량, 수도, 가스, 쓰레기 재활용분리수거라든지, 10부제 차량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1년에 세 아파트 정도가 이렇게 우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뭐 골고루 다 받아 가신 건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이렇게 많이…

선화

고선화위원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실효성 있는 건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받았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다보니까, 그 실적 좋은 데서 또 내년에 신청하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아, 더 노력을 하시는 거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차이가 나니까 다른 아파트가 이렇게 번갈아 받아가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9페이지도 보니까 이제 10월 말 현재 지금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직 12월 돼야 이게 평가를…

선화

고선화위원

아, 12월에.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저희 구에서 보건소나 동주민센터, 어떤 근거로 이걸 또 상을 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녹색제품 구매율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작년에 대비 해가지고 올해 얼마나 녹색제품을 구매했느냐에 따라…

선화

고선화위원

녹색제품이 뭔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녹색제품은 환경부가 지정하는 친환경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친환경제품.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골고루 돌아가서 이제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이시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거 11페이지인데요. 토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 곳을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세 곳이 어디인가요,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두 곳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곳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돼 있는데, 작년에는 동국제강 부지에 대해서 토양오염을 측정을 두 군데…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뭐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저희들이 시료를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를…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실태조사해서 결과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리고 올해는 한 곳, 아, 내년에는 한 곳을 더 추가적으로 현대주유소 지점에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측정해 볼까,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확실한, 이게 계속 유지는 되어 왔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실효성 있는지도 궁금하고, 결과에 대해서도 한 번도 저희가 논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 결과도 한 번씩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12페이지도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돼서 전부 다 채취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악취 시료 채취를 하시더라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방식인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관내에 PPG가 있습니다. 용당동에 보면은 (유)PPG라고 페인트 만드는 공장인데, 그 주변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포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악취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거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선화

고선화위원

그 페인트 회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면…

선화

고선화위원

민원이 생기면. 그러면 계속 민원이 발생한 거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종종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관련돼서 13페이지인데, 18년에 좀 줄었다가 19년에 늘었다가 지금 현재는 좀 준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기금도 있고 이랬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석면피해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다른 구로 전출을 갔거나, 그러면 그 수급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5명이고요. 내년에는 47명으로 해가지고…

선화

고선화위원

아, 명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인데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이게 원래 표지판이 있었던 건가요, 2009년에?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전에…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한 52개소, 2개교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50개로 지정이 돼있는데, 2개소는 같이 연계해서, 혜성학교나 해남학교는 같이 연계돼 있고요. 또 분포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연계되기 때문에 50개소인데 여기에 안내표지판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옛날에 설치된 걸 이번에, 작년에 19개를 교체를 하고, 올해 남은 31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뭐 학교 경계선에 보면은 200m 안에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하는데, 이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개선사업이 되고 나서 혹시나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물론 국비 시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700만원으로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없다가 올해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거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슬레이트사업이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조사를, 전 실태조사를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에 한 6,000동이 슬레이트가 있다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는 한 800동, 900동 가까이를 철거를 했는데, 이 오는 과정에 재개발지역이 약 한 16개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노후슬레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10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끝나거든요. 끝나는 사업인데 내년에 국시비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얼마나 실태가 되어 있는지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진행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재개발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피드백이 가나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실태 현황을 보고를 하면은 시에,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슬레이트 철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배정이 되면은 그때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기다렸던 사업내용이라서 한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년 그리고 올해는 특히 미세먼지 신호등에 미세먼지 미스트 설치에,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손 씻는 시설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설명서에서는 별도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이번에 2021년도에는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미스트 설치 장소는 이미 계획에 잡혀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직 계획은 안 잡혀있고요.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원생수가 많은 그런 곳을 택할 것이고. 신호등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점을 선정해가지고 내년도에 7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막 느끼고 있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두들 마스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런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어린이집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업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서히 인지해야지 그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지금 저희가 두해 동안 몇 군데 설치를 한 거죠?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열한 군데, 작년에 네 군데, 올해 일곱 군데 해가 열한 군데 설치하고, 미스트는 각각 3개씩, 이렇게 여섯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미세먼지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쿨링효과까지 약간 기대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예산 반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강부열과장님, 가시죠. 이미연과장님, 계세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미연입니다.

조상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6페이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에 의해가지고 2억을 편성돼있는데, 지금 이 앞에 사업 공모할 때와 지금 삼정, 삼정아파트죠, 그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삼정그린코아.

조상진위원

우영, 우영마을 그쪽이죠. 지금, 사업을?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우영마을하고 윗마을 포함입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거기 사업 변경이 삼정아파트에서 우영마을의 1차 삼정아파트를 짓고 있는 과정에 우영마을이 지금 아파트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실은 좀 아세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그래서…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이게 자칫하면 이중적으로 중복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사실 굉장히 급작스럽게 지금 거기 우영마을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인지하고 있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어제 동에, 삼정 그쪽 사업체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동의가,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 현재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바로 되는 걸로는 저희가 인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업체 사람을 동장하고, 동장이 불러서 직접 만나기로 했고, 그 결과를 오늘 제가 이제 마치고 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삼정그린코아 쪽에서 아파트를 건립을 하게 된다하면 밑에 우영마을 전체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일부 우영연립 쪽에 설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기후변화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은 약간 축소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한번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불법광고물 수거위탁사업이 지금…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이게 보통 평균 한, 보면 1억7,000에서 2억 지출이 되다가, 평균 한 1억1,700 정도 쭉 보니까 지출이 되다가, 이번에 3,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불법 현수막을 많이 붙이라는 뜻인지.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죠? 계도를 해가지고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를?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아, 이 부분은, 예, 예.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단속반원이 9명 있습니다. 직접 단속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단속할 수 없는 시간, 휴일이라든지 야간에는 업체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진위원

아니, 그래서 평균 쭉 보면 5년간 보면 한 1,700 정도, 1,800 정도 돼요, 평균이.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우리 수거비용이, 지출금액이. 그죠? 지금 보면 3,000만원이라는 거는 불법이 더 많이 자행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 예방 계도가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이 모순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니까… 제가 좀 할 말은, 저희 쪽에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계도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남부옥외광고협회를 통해가지고 매년 계약을 맺습니다. 매월 한 250만원 선에서 저희가 이제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해 주면은 저희가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을 반영하면 1년 치가 3,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웃음

조상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면 2,000만원, 1,700, 1,300, 2,200, 1,800 이래 나간 거는 뒤에 상계처리해가지고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매년?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생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단속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생업이 바쁠 때는 여기에 전념할 수 없고, 또 이제 이게 매월 단속 실적이…

조상진위원

그럼 올해도, 올해도 그러면 내년에도 2021년도 연말에 가면 한 1,700, 1,800 지급이 되겠다는 뜻 아니에요, 3,000만원 예산 편성해도?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좀 그랬는데, 지금 워낙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이 너무 난무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최대한 계약한 금액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작년까지는 계약한 금액은 3,000만원이더라도 좀 낮게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평균값으로 예산을 조금 적게…

조상진위원

우선 연말에 이게 사실은 보면 계도가 우선인 것 같고요. 그죠? 3,000만원 정도가 다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조상진위원

그건 내년 연말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자료요청 조금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감만복지관 관련돼가지고 그 복지관 위탁할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거 쓰잖아요?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거 좀 제가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긴 했지만, 토양 시료 채취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3개소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또 예산 편성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난해에도 계속 17년부터 쭉 해 왔던데, 자료 데이터 다 가지고 계시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3개소 아니면 2개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지금까지는 몇 개소 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매년 2개소를 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는 거고요. 토양오염측정망이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모래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오염 실태조사 측정망을 6개소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3개소는 일반, 우려되는 지역이랑 3개소는 어린이시설이나 있는 공간…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아니, 6개소. 측정만 별도로 6개소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특정지역에 우려가 되면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우려되는 지역들이 대부분이 석유라든지 이런 주유소, 저장탱크 있는 근처겠네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주유…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화학시설물 있었던 공간 인근에는 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얼마 전에 유진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소, 기타 이런 데 보면은 이걸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3개월 전에 그 토양에 대해서 토양오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부적합이 날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양복원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항이고요.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저류소라든지 이런 데는 매년마다 토양오염 검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3개소 추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정해서?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거기 기준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3개소 선정기준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선정기준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우려라는 말은 애매모호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뭐라 하나. 기름성 업무를 많이 사용을 하거나 또는 운영이 활발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자체 토양오염 검사를 하거나…

김근우부위원장

예,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와이어라든지 강판을 하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행되는 차량으로 인해가지고 기름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토양오염실태 시료 채취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앞으로 저희가 선정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이 세 곳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동국제강에 대해서 하고요. 현대주유소, 용당에 있는. 감만동 그 쪽에 있는 일대를 한 군데 다시 추가적으로.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저희 용당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설립을 할 공간에, 인근에는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옆에 주유소랑 소방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공사를 하기 전에 토양오염이 돼있거나, 기름 성분이 나오면은 공사 발주자가 자체 토양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김근우부위원장

사전에 확인을 안 한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너무 적게 측정도 하는 것 같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 이런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그 원인자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오염물질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 확대를 시켜서 급하게 많이 해 놓으면 그래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적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가 나중에 저희가 공공청사라든지 다른 주민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를 할 때 사전에 알았다면 그곳을 매입을 하지 않을 테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채취 결과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희석하거나 새롭게 바꾸려는 걸 시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진화학 부분에서도 이제 대학교에 그 성분을 보내가지고 이걸 희석하고 바꾸는 데까지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매입부터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청에서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금은 저희가 예산을 아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거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용당동 청사를 짓는 가운데 거기에 토양오염이 유발되었다면 그 부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토지소유자나 발생을 시킨 그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 안 하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악취포집백 관련돼가지고 그 다음 장인데, 대연천 혹시 이것도 검사한 적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대연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사를 안 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검사한 적 없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악취들이…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대연천 같은 경우는 대연동에 지부에 있는 사실 차집관거, 오수가 차집관거가 안 되고, 합류식이다 보니까 월류되어서 나오는 오수의 슬러지 때문에 악취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관거 공사만 완벽하게 하면 악취는 제거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길이 2개 있는 거 아십니까? 대남천으로 빠지는 곳도 있는 거 아시죠? 그쪽 부분에도 악취가 아직도 많이 나고 있는데 거기도 건천이고, 대연천도 건천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생활관거 때문에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 조그맣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혹 안 좋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번 우리 구내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없게끔 주민들 생각해서 많이 찾아가지고 미리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수계를 통해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예, 같이 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준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 이미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미연입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 새로 반영이 된 사업 중에 마을공동체 미디어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1,300만원으로 구비 100%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그냥 사업 산출근거에는 미디어 제작비 100만원씩 10번, 강사 수당 20만원씩 10번, 운영비 10만원씩 10회.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은 다른 각자 다른 신청자들이 모여서 한 장소에서 교육을 하게 돼 있나요?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예. 일단 상세한 계획은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할 예정인데, 현재로는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부산시 시청자…

박구슬위원

해운대에 있죠.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미디어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 수당은 수수료를 거기 기준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공동체가 지금 현재 우암동 공동체, 문현동에 또 도시재생하는 데 금막마을 공동체, 용호동에 각각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이 부분을, 미디어 활용능력 부분을 저희가 넣어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직접 제작도 물론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제작비 회당 1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제작하는 데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면 좋은 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들 간의 교감, 그리고 주민들 간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쓰려고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걸로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 채널을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4개의 마을공동체 말고 다른 그런 특성화된 어떤 마을공동체는 아니지만, 사실은 뭐 어떤 빌라나 마을교육공동체나 이런 쪽들도 이런 걸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지원은 공동체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고 제작된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도시재생 유튜브도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가지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교육은 어디에서 진행될 계획으로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됩니까?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각 마을의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장소 섭외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동사라든지 그런 쪽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라 해서 모이는 것을 너무 막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긴박할 때는 이렇게 흩어지고 자중해야겠지만, 사실은 이런 공동체의 따뜻함과 공동체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하는 부서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낸 것 같습니다. 또 이 조례가 통과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연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참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떤 미디어 교육이나 장비, 장소, 이런, 특히 이런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은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과장님께서 사실은 크게 예산을 잡고 싶어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활용이 되어서 각각 마을에서, 한 마을단체에 1,300만원씩 줄 수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서 마을이 따뜻하게 이루어지고, 도시재생의 좋은 사례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마을마다 공동체가 활성화된다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사례 잘 살리셔서 좋은 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산서 521페이지입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찾아가는 강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산을 올해 202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죠?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그래 4추에 보니까 지금 4,200만원 편성해서 4추에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에도 경로당 개방이 불투명할 것 같은데, 예산을 절반 정도만 편성하고 경로당이 완전히 개방되면은 추경을 통해가지고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전년도 대비로 그걸 한 거는 코로나가 지금 내년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좀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올해는 전혀 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원을 분산하든지, 아니면 교육장소를 찾아간다고 표현을 했지만, 노인회 지회 같은 경우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확보를 해서라도 어르신들에게 조금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하여튼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지금 코로나가 좀 자꾸 느슨해지면은 그렇게 할 거 같은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고 백신 수급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면은 정말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의 예산안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경이라든지…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 분기에 20개소 해가지고 3분기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60개소가. 그래서 한 분기는 아마 1분기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코로나도 한번쯤 어떻게 되어 가는가 추이를 좀 볼 상황일 것 같은데…

웃음

서성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거는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지금 시간이 어정쩡한데, 제가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시간이 있어갖고 기금운용 책자를 조금 봤습니다. 왜 봤냐하면은 전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금책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고 본위원이 아직까지 2020년도 기금 심의시에도 자료가 있지 않아, 자료작성시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기금 맞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똑같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40페이지입니다. 보면 2018년도 조성액이 전입금이 1억4천1천원, 그리고 이번 계획안에 보면 전입금이 1억3천1천원, 그래가 보전금을 1천원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하고 전년도 기금 수정이 되었고 그리고 전년도 기금계획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 조성액이 지금 1억4,888만7,000원. 그리고 올해 계획안에는 1억4,944만2,000원으로 이자가 888만7,000원해서 944만2,000원 이렇게 수정이 되었어요. 이리 이거 제가 쭉 읽어서 과장님 지금 체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수치가 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다 봤는데, 위생환경과… 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 국장님, 두 분 국장님 계시는데, 이거 한번, 이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이래 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거.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금 부분이 어떤 데는 결산 기준으로 돼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본예산 기준으로 돼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저도…

서성부위원장

그래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올해…

은경

김은경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올해 기금책자하고 전년도 기금책자하고 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저번에도 이걸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번 봤는데, 또 이런 게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두 분 계시지만, 과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본년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래 되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오전 중에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강건우위원 발의)(김근우위원 찬성)

관계공무원 퇴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건우위원의 발의와 김근우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강건우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강건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 제11조 감사수당을 구 전액 지원에서 해당 공동주택에 50% 부담토록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7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