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동의 공적 돌봄 활성화 및 지역사회 관심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할 때 2025년에는 0.74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출생아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라면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인구지진이 올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추세와 가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은 아이 양육을 위해 일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아이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학교와 학원 등을 돌며 안전한 보호망보다는 보호를 위한 학원 순례가 이어지는 아동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보호받고 배울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양육의 부담과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공적 돌봄이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지역 주민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이미 아동친화도시의 몇몇 지자체들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동친화도시 서울 강동구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과 아이들의 공유시설로 운영하여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형태를 보면,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쓰이고 어르신들이 귀가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전용공간인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인 ‘꿈쟁이’를 구성하고 방과 후 자치 활동을 돕는 길잡이 교사도 상주합니다.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한지붕 두 가족이 생활을 하면서 어르신과 아동의 세대 화합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강동형 공간 복지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현재 9호점까지 개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하여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돌봄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 아동의 초등 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마을의 세대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한 마을협력 연계모델을 선구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도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안으로 첫째, 경로당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유휴 공간 등의 시설을 아이들의 쉼과 배움을 위한 터전으로 만들 것을 제안드리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정책적·행정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아동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 아동들이 안전하게 사회적·정서적으로 발달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 돌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