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의 소관인 공간혁신국과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간혁신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 이후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공간혁신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옥광 공간혁신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윤옥광입니다. 무더위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과제를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점검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보고를 통하여 하반기 정책 방향을 정비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정례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현장의 소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들께도 진정으로 바라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공간혁신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윤옥광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정훈 공간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간계획과장 전정훈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간계획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간계획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전정훈 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점 있잖아요. 노상 적치물이랑 노점은 디자인 노점이나 노점 관리대는 조금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거리가게는 전혀 안 되고, 노상 적치물, 또 도로 점용 허가를 맡고 하는지 거기에 또 내놓는 거 가로 정비, 이런 게 예전에 조금 정리가 되다가 인사 이동이 있어서 직원들이 바뀌시면 어느 직원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갈현동에 있는 화랑마트 있는데 거기하고 또 연신내 상점가 있는데 거기 다이소 옆에랑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거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떤 상황이냐면 가면 왜 어르신들 왜 기계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가 막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지팡이 갖고 막 이렇게 휘둘러!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이 생겨 갖고 막 싸우는 그거를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정이 안 되네.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사실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고, 그런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배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비를 한다고 해서 계속 상주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할 때는 일시적으로 좀 들어갔다가 또 이후에 또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인분들 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금 자진 정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제가 그래서 자꾸 이제 나갔을 땐 괜찮았다, 직원 분한테 이런 말을 들어서 저도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다이소 있는데 옆에 그 가게 있잖아요. 식품 가게 그리고 그 옆에 생선가게가 거의 노란 선 있는 데까지 나와요. 그래서 한참을 저도 봤어요. 그랬더니 단속이 나왔을 때는 들여놨다가 바로 가면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과태료를 오늘 먹이고, 내일 먹이고, 모레 먹이고, 이렇게 되면 안 내놓지 않을까 이게 그냥 가서 보고 있다가 그냥 하면 또 내놓고 또 이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 옆에 또 정육점도 있어요. 그 정육점은 그분들의 반밖에 안 내놔요. 그런데 그분 두 생선 가게하고 야채가게는 그 중앙선이 있잖아요. 그 인도에서 중앙선 있죠. 이렇게 선 있는데 거기까지 나오니까 맨날 부딪힘과 다툼이 계속 연속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민원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속도 하지만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과태료 부과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이제 서울혁신파크에 서부권의 랜드마크 조성은 지금 매각설도 나오고 있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병호위원
지금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기본 구상 수립해 갖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매각설이 나오면 이 모든 게 무효가 되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큰 개발 방향만 제시를 해서 민간에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될 거고요. 민간이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세부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희가
저희가정병호위원
지금 이게 랜드마크 조성해 가지고 매각설이 있기 전까지는 코엑스를 랜드마크 코엑스 만들어 가지고 뭐 60층인가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6억이라는 용역비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6억하고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도시 해서 6억, 7억, 13억이라는 예산을 지하도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민간인한테 매각이 된다면 이 또한 우리가 특화 업무 산하 캠퍼스에서 서울시립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또한 다 무산이 되는 건지 민간인한테 넘어가도 매각이 돼도 다시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시립대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무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간에 매각이 됐을 때에 지금 중심지로 육성해서 개발하기 위한 방향은 서울시나 저희 구나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개발하는데 내용들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이
매각이정병호위원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2030년도에 준공 예정이더라고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근데 당초에 매각할 때는 그랬었는데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아직도 2030년이라고 정해졌지만 그 또한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7,000에서 기정 현액이 3억 9,900이고, 집행 잔액이 1억 7,100만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개인한테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도 우리가 마지막 준공이 됐었을 때 1억 7,000이라는 걸 그 업체한테 안 줘도 되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이 용역은 지금 혁신파크 일대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개발 구상을 하는 용역이고요. 그런 구상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용역은 100% 준공을 해야 되고요. 그 비용은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병호위원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용역했던 거는 아무 그게...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서울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개발 방향에 저희가 구상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보면 매각설 나오고 서부 랜드마크도 아주 확실하지 않고 이 좋은 위치에 이 좋은 면적에 사실은 계속적으로 뭐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또한도 사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은평구에 이 토지가 있기만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이 또한 우리는 이야기할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게 지금 일단은 매각이 돼야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니까요. 민간 매각이 돼야 그런데 공공에서 혹시 활용할 계획을 가지느냐, 이거는 서울시의 의지일 것 같거든요. 다만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온 걸로 보면 민간에 매각이 된 다음에 진행이 될 텐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는 어쨌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하고 3개가 그러니까 서울시 , 우리구 그 사업자가 공동 TF를 꾸려서 같이 사업 계획 결정이나 이런 진행 과정을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 거는 그 TF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의 어떤 그 혁신파크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방향을 미리 저희가 정해서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용역비는 그냥 말 그대로 그 안을 만드는 그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사업자가 선정되냐에 따라서 이게 계획들이 바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창조 산업을 할 사람, 아니면 순수하게 주택을 지을 사람이 뽑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참 사업자가 어떤 욕심을 부릴지 모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창조적인 어떤 우리의 은평구청을 견인할 만한 그 랜드마크로써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가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어떤 우리 은평구를 견인할 만한 어떤 거점 시설들을 어떻게 넣을건지... .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그러면 매입 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어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된
선정된정병호위원
것이 없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직 밝힌 업체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서울시와 잘 소통해 갖고 은평구에 이점이 있으면 이점이 있다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또 연계되는 게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 입체 도시 조성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입체도시 조성 수립 용역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 7월부터 26년 20개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멀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커트로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커트로플이 세 개의 노선은 정확히 돼서 지금 시행 중인데 한 개의 노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1개 노선은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과장님!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GTX 2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
아니
아니정병호위원
GTX 2가 아니지, 이게 커트로플이 지금 3호선, 6호선, GTX a하고 여기에 보면 서부선 경전철이 들어가 있네요. GTX b가 아니라 a 노선은 완공이 돼서 실행하고 있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a하고 지금 현재 3호선, 6호선이 지금 개통이 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GTX 2가 지금 계획을 예전에 한번 언론에 발표를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기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서부선 경전철이 돼서 저도 사실 그 또한도 이쪽, 저쪽으로 응암동 쪽으로 서부 경전철이 가는 걸로 아는데 연신내까지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그 또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서부선 연장 말씀하시는 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지금 대안으로 지금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안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연신내로 올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지금 커트로플이 GTX 2인지 아니면 서부선 경전철인지도 확정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커트로플이라고 써 있는데...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GTX 2를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그러면 서부선 경전철은 아니라는 거죠. 노선이 다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노선이 다른데 여기에 4개 노선에 여기 커트로플에 들어가 있어서 이 노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라고 그게 사실은 궁금했어요. 과장님! 연신내하고 불광동하고 지역 중심 입체 도시를 정말 멋있게 잘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소규모 자영업자 총 101명 지원을 완료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규 개업 85명, 그리고 기존 교체가 16명입니다. 기존에 교체하신 분이 16명인데 이분들이 교체한 이유 궁금합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교체한 이유는 좀 다양할 것 같고요. 뭐 영업장을 이전하셨다든가, 아니면 기존 간판이 노후화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아니면 이제 상호명을 바꾸든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존에 교체하신 분들 보면 저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은평구에서 간판 교체 지원 사업 받은 내역이 없는 사업자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교체하신 분들은 언제 지원을 받은 건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그게 지원을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지원을 안 받고 이 간판을 새로 교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내용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 확인해서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신규 개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청년 CEO들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실 때 이런 거라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 관련돼서도 지금 태양광 도로표지병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가 야간이나 아니면 악천후 때 길이 잘 보이게끔 안전한 보행이나 교통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면 대상지 추천 접수를 받았습니다. 2025년 2월에서 3월까지 여기 선정된 곳이 어디일까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자료를 보고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사동하고요. 신사동이 돼 있고, 동 참여 예산으로 해서 갈현동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산동이나 역촌동, 응암동 쪽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장 조사해 봤을 때 거기는 조도 개선이 불필요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대상지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추진 계획에 보면 도로표지병 설치 완료를 7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좀 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7월부터 추가 발굴을 해서 한 10월경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 좀 집중 호우로 좀 많이 위험했잖아요. 다행히 오늘부로 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좀 끝난 것 같긴 하지만 이왕이면 기후 악천우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기 전에 좀 설치 완료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일 입니다. 항상 여러가지 민원이나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정병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긴 했는데 안 나온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파크 관련 건인데요. 지금 재공고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직 서울시에서도 시기를 지금 특정해서 지금 확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저희는 재공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실까요? 같이 함께 어쨌든 간에 논의하면서 재공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업체들하고도 물론 선정이 되고 나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유찰되기 전에 저희가 가졌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수정 없이 그냥 계속 그대로 가시는 게...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큰 방향은 크게 수정이 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매각 조건이라든가 판매 조건, 이런 것들은 조금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지금 보완을 할지는 아직 검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울시
서울시신현일위원
분위기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지금 워낙에 어떻게 상황이 너무나 급변하고, 당장 내년에 또 큰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서울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또 구청에서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서도 그랬고, 양기열 위원님이나 신봉규 위원님이나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요청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과연 서울시에 얼마나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업체들한테 구매를 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수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장 얘기를 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와 좀 더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다 문서로 남기시고 하면서 하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열람 공고 때는 저희가 문서로 요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현일위원
그쪽에서도 답변이 그런 문서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어쨌든 자료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오고 있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아직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열람 공고 때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저희 지금 그 용역 진행률이 지금 최종 보고가 10월이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안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지금 다음 달에 중간 보고 예정으로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매각을 부지 매입을 하는 기업 성격이라든가, 그걸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용역이 지연이 됐는데요. 하반기에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혹시 중간 보고 때 어떻게 위원님들이나 안내를 같이 공유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하실 예정이신지...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각을 하든, 아니면 공공 중심으로 쓰든,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은평구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증산 빗물 펌프장이요. 지금 어쨌든 2023년에 거의 중단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은평구에서는 계속 꾸준히 지금 어떻게든 잡아서 끌고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좀 발전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뭐 예전에 166세대에서 55세대까지로 줄여가면서라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아예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새로운 사업화 방안을 저희가 구에서 마련해서 제시를 하면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그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언제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올 연말까지 지금 용역 기간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펌프장이 지금 서울시에서 방제 성능기준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펌프장 증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펌프장으로써도 가능한지 그걸 검토를 해서 지금 서울시 물순환안전국하고 좀 협의를 한 후에 거기에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얘도 답변 들은 걸로 생각해 보면 결국엔 서울시에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희 이 기본구상 수립도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증산 빗물펌프장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같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협의를 할 때에 개발 규모라든가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또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건 아니고요. 그 시행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30년 빈도의 어떤 펌프 용량이라면 그걸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이제 서울시 안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펌프장 증설이 먼저 끝난 다음에 저희가 후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되거든요. 공정이. 그래서 시기의 어떤 문제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산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정리를 하면 현재 30년 주기? 30년 빈도, 거기에서 이제 80... .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몇 년 빈도로 바뀌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증설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현일위원
노후화됐던 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개선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한참 미뤄진다 라고 해야 되네요. 조금이 아니라 지금 상당히 미뤄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용량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저희 진행되는 대로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
지금
지금신현일위원
얼마 전에 폭우나 지금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보면 다 같이 지금 증설하는 상황이다 보니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같이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녹번천 일대 지구단위 계획 수립 건인데요. 이거는 계속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열람 공고는 하실 예정이신데,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같이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인근에 계신 건물주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신 토지 소유분들이라든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단순히 열람 공고만 하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만약에 의견이 없었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많이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면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열람 공고가 언제나 뜬다라는 정도라도 좀 안내를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고민을 같이 좀 해야지 나중에 조금 아 이견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열람 공고 때에 주민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설명회 개최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신현일위원
말씀 많이 해 주셨듯이 녹번천이 어쨌든 복개가 되고 하면 신사지구 단위가 그쪽에 중심의 메인이 될 건데 같이 함께 잘 진행이 돼서 어쨌든 간에 은평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혁신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그동안에 지금까지 질문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파크가 그동안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시민단체도 한 120여개의 단체가 있었고, 그동안에 이 계획이 시간도 오래 많이 걸리고, 기간도 많이 오래 걸렸는데 우리 은평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산악캠퍼스, 행정복합도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대학이 선정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매각으로 가기 때문에 매각권자가 어떠한 개발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은평구가 용역을 줘서 그 계획하고 있는 거 하고 매각을 해서 다른 계획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 그런 거 있으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요. 저희가 먼저 안을 만들어 놓고,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할 때에 서울시와 같이 TF를 구성을 하든가 해서 같이 의견을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여기 보니까 10월에 중간 보고를 한다는데 서울시하고의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하고 토론한 적 있으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내용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공유하고최락의위원
있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우리
우리최락의위원
은평구가 이 혁신파크가 정말 중요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만 행복 복합청사로 이렇게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그렇게 어느 기업을 위한 시설이나 또 어느 개인에 의한 이익을 위한 시설보다는 은평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정병호 위원님 신현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간 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요한 사항을 앞으로 지켜보고 또 지적하고 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면 좀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앞으로 중간 보고 때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평구와 서울시가 좀 안이 다르지 않도록 접근성이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하셨네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상반기에 개최를 한 건 아니고 연간 추진 계획이고요.
추진
추진최락의위원
계획이에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당초계획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용역이 조금 지연이 돼서 하반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여기 뭐 날짜도 없고 이렇게 미정으로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런 부분 자료도 좀 잘 검토해서 다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체도시인데요. 참 이거는 잘못하면 장밋빛으로 끝납니다. 왜 장밋빛으로 끝나냐면 이게 입체 도시라는 게 아주 다양해요. 지하, 뭐 공간, 건물, 또 옥상, 이런 공중 복합 도시로도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너무 다양한 이런 입체도시를 지금 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쿼드러플 연신내 입체도시 공간 계획에 대해서 정병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쿼드러플【Quadruple】역세권 개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뭐냐면 쿼드러플이 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4개의 철도역이 지나가는 역세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호선, 6호선, GTX a 그리고 향후 개통이 될 gtx e까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최락의위원
그 포트 x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돼 있습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신내 역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지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과 연계된 복합 개발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행 네트워크 연계를 보행 네트워크도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 실행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결과를 보니까 연신내 그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그 체육시설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를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체육시설 부지 이렇게 했는데...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연신내 뒤편 쪽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터 부지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공터 부지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라고 지금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최락의위원
몇 평이나 돼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연구 자문 기관들이 하면 이게 체육 시설이라고 하는 그 부지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하
최하최락의위원
몇백 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한번 그 체육시설 부지에 관련 계획안을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복합환승센터 필요성 재검토해 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연서시장 흥창물산 부지를 연계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서시장을 지금 재래시장을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 뭐예요? 이거.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거기서 이제 시장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발을 할 때에 지금 이제 그런... .
발을
개발을최락의위원
할 때 같이 연서시장도 개발하겠다 이런 겁니까? 연계해서?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연서시장이 지금까지 이거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한 20년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이 이제 걸림돌이 많아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이 문제점을 좀 사전에 검토를 해보세요. 해 보셨어요? 왜 지금까지 재건축을 못 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공간계획과장이 조금 몰라서 그러신데요. 그동안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으로 돼 있는 것들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데는 좀 규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두 가지 충족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만 충족을 하지, 나머지 공실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됐던 거였는데 이번에 5월에 서울시에서 그 규제를 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데가 연서시장으로 해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서시장도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그쪽 불광동 480이라고 해서 그 일대를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서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연신내역과 불광역으로 국한하지 말고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들과 다 연계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밑에 제가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 계획 수립에 있어서 예시를 좀 했는데요. 운동장 부지 개발 이거 운동장은 뭐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체육시설 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
체육시설최락의위원
부지를 운동장 부지라고 그런 거에요?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지금 현재 현황상으로는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도시계획상으로는 저희 체육 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아마 그게 무슨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왜 접근성이 중요하냐 하면요. 연서시장을 이제 건립을 하려면 몇 년씩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그쪽으로 이전을 연서시장으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연서시장을 이전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최락의위원
건설을 하려면 연서시장의 상인들이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아! 당연하죠.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대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거는 연서시장을 개발할 때 대책은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대책을 어떻게 할까... .
연구
연구최락의위원
결과 보면 연서시장을 그 주차 부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여기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운동장으로 이전,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자문위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고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건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자문위원이요. 그게 꼭 그렇게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인
결정적인최락의위원
건 아닌데 앞으로 시장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한 최소한 3, 4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장 상인들이 어떻게 3, 4년 동안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그냥 거주지만 주택만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시장 정비 사업은 생계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이게 몇 % 용역이 지금 몇 % 됐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50%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50%요? 이게 은평구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요. 뭐 끄덕만 하면 은평구청은 용역을 줘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용역 주어 가지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꺼에요. 그 용역비는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은평구에서 지금 이 모든 사업이 보면 용역을 위주로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좀 먼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3년 전에 와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업이 처음부터 용역이에요. 그래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입체도시 불광지역 중심, 연신네 입체도시는 좀 이게 연서시장을 비롯해서 주변 환경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심도 있게 좀 해주세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쪽에서 민원이나 이런 거 있다고 했을 때 한번 검토해서 같이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다들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겹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조금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께요. 먼저 혁신파크 같은 경우 지금 철거한 데가 조금 있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장연순위원
어떻게 휀스가 쳐져 있나요? 아니면 휀스를 철거했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내부에는 휀스를 다 철거를 했고요. 외부에만 지금 휀스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주민들이 그 넓은 공간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내부에는 지금 주민분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 이제 개방이 돼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1년 반 동안 좀 비어 있는 상태라 좀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작년 10월에 중간보고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중간보고가 안 된 게 맞나요? 아까 중간보고가 아직 안되었다고 했는데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다음 달에 중간 보고 예정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이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래도 정책 토론회 개최하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까지 원래 용역 내기 전에 계획했던 계획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아직 이렇게 정책토론회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아서요. 자문회의... .
하지
진행하지장연순위원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죠? 지금?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자문회의까지 진행을 했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8월에 저희가 중간보고한 자료를 공유해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원래 구상하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구상했던 자료 그거를 상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연순위원
연신내, 불광 그거는 지금 현재 자문회의가 1차, 2차 개최하셨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연순위원
그 자료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아쉬운 건 지난번에 이제 총괄 건축가에 관한 논의가 좀 많았었잖아요. 그때 그 분이 하신 것들을 갖다가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2023년 11월에 회의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용역발주 전 과업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진행은 내부 의견과 총괄 건축가의 판단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함. 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추후 도시계획과와 총괄 건축가실이 긴밀히 협력하여 작성하여 용역발주 용역사 선정 후 용역진행 시 자문위원회 운영을 고려할 것, 그러면 주기 전까지 전문가 자문 하나 없이 그냥 쭉 진행된 거잖아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혁신파크 용역말씀하시나요?
제가
제가장연순위원
말씀을 안 드렸나요? 연신내 불광 입체도시, 그리고 나서 12월 24년도 1월, 2월에 약간 언급을 하셨어요. 지하도시에 관해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자료를 보면, 연신내 불광 중심 지역 입체도시 조성 용역은 혁신파크 일대 발전 방안과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할 것, 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월에는 불광역과 연신내 GTX 역을 연계한 지하 공간 개발 및 통일로 구간 개발 계획 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그다음에 보면 24년 7월 15일이거든요. 처음에 연신내역 중심 고밀도 입체계획에 따른 지하 공간 범위를 확정하고, 차후 불광역 혁신파크의 지하 공간과 연계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해 주기 바람. 여기서 갑자기 당위성을 제시해 주래요. 그 다음에 지하 연계 공간 필요의 전제는 지상권이 활성화된 것을 전제로 하기에 통일로 가로간 활성화에 대한 제시와 유지관리 방안 제시하기 바람. 그리고 여기에는 잠깐만요. 그 다음에 7월 25일에는 지하 자체보다 지상 상권의 활성화를 우선시하고 추후 연결을 고려하기 바람. 불광 연신내 사이는 약 1.5km 지하로 개발 비용이 무리일 수 있고, 실용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므로 GTX 노선으로 인한 교통이 용이함을 바탕으로 역세권 중심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기 바람, 이라고 하셨어요. 1.5km인지 모르셨나 봐요. 이 총괄건축가님이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무게감을 잘 모르셨는지 개발하라고 얘기하고는 나중에는 너무 길고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25년이잖아요. 25년 자료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25년을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당초에는 연신내역부터 불광역까지 지하 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3호선 노선이라든가, 지하 구조물 등 현황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연계 방안을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연신내역 중심의 주변과 연계한 지하 공간 개발, 그리고 통일로변 같은 경우는 보행 네트워크,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용역방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장연순위원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과업 과정에서 지금 검토한 내용들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연순위원
제 말이 맞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23년 11월에 사실은 전문가 자문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둘러보셨으면 24년 7월 25일에 하실 말씀을 그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지하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현황들이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용역 주기 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황을 보고, 지역적인 상황을 좀 보고...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런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
에는
보기에는장연순위원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게 24년도에 지금까지 나온 총괄 건축가님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신내 불광 입체도시 조성하는 지금까지 자료,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의 자료랑 중간 보고는 아직 안 나왔다고 했죠?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장연순위원
소규모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 지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광고물 정비 유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건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간판을 제거하고 거기다 새로 led 작은 간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뒷면이 지저분해진 상태에서 그냥 하니까 밤에는 예뻐요. 그런데 낮에는 너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좀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간판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 벽면 정비를 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벽면 정비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창문 광고가 강제성은 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은평구가 아직 강제성은 없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색깔이나 크기,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 색깔이 만약에 갈색인데 파란색을 한다든가 그럼 너무 튀니까 그런 걸 적당히 맞춰서 유리에다 하는 것을 크기를 맞춘다든가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신내역에 보면 고층 건물이 있는데 그 꼭대기 층까지 전부 큰 글씨로 무슨 시술을 뭐 하고 너무 흉하거든요. 사실은 도시 미관을 생각했을 때 이건 어차피 도시 미관을 생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창문에 대한 광고까지 조금 고려하셔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사실 창문용 광고에 대해서는 설치 표시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그 간판 설치할 때 혹시 그 약간의 전제 조건을 넣으면 안 될까요? 물론 소규모 하시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저층이실 것 아니에요? 1층이나 2층, 그래도 이제 창문에다 혹시 하시면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서 제시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신청하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기노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계획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얘기이고 사업인데 제가 하나씩 다시 또 제가 부족한 건 좀 묻겠습니다. 그 범죄 예방 환경 셉테드 사업 지금 올해로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2010년부터인가 그때부터... .
기노만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만 물을께요. 비상 폴대 도색을 통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비상 폴대라면 어디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이제 전신주라든가 신호등주 같은 거 통신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폴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걸기노만위원
도색을 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2018년 이전에... .
기노만위원
비상폴대를 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69개 중에 185개 도색을 완료를 했고요.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혹시 셉테드 사업은 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다가구 이런 주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가스 배관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선, 가스 배관선으로 범죄자들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일 같은 거, 그것을 바르고 철사로 감아주는 뭐라고 그럴까! 그 철사같은 걸로 감아놨는데 그런 사업은 안 하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전에는 형광도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
럽게
미끄럽게기노만위원
해가지고 올라타지 못하도록...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실효성이 조금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범죄자들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저는 그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실효성이 없을까요? 빌라 3층, 4층 올라가려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주로 거기로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초창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더라고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전에 아마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 내역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번에 사업 선정된 사업이 주로 빌라 쪽이라면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자영업자 led 간판 설치에 대해서 이것도 꾸준히 한 사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전에는 단위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쭉 선정해 가지고 100개, 200개 같이 해 왔는데 이 사업은 그냥 군데군데 따로 사업들을 한 거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업자 선정은 저희가 간판 같은 경우는 그 자영업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본인이 업체에 선정을 해서 이제 간판을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간판 뭐랄까 사업자, 그게 업소에서 신청한 간판업자한테 해주는 겁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 신청자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신청자라면?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자영업자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간판 없소 그 간판 할 사람...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간판을 달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 자영업자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분이
그분이기노만위원
선정하는 거예요? 업소를? 그분이 업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업소당 8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 얼마예요? 우리가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금 1개 간판 설치하는데,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80만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기노만위원
80만원, 맥시멈이 얼마가 되든 간에 우리의 지원액은 80만원이다. 그리고 그 업소에서 선정된 간판 업자가 한다 이 말씀입니까?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신내 입체도시 조성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은평의 메인 도시가 연신내예요. 그렇죠? 요즘은 재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범서쇼핑센터는 재개발로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 연서시장 재건축 없이는 연신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환경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금 연신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연신내 시장이 지금 재건축 동의를 받은 거 얼마 정도 받은 거 아십니까? 그건 모르시겠죠?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그건 정비사업추진과에서 지금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
기노만위원
약 한 75% 정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신내에 입체도시들이 완성되려면 연서시장에 꼭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구산동 독바위 지역 단위계획 재정비 구역에 구산동 2번지라고 그랬거든요. 구산동 2번지 일대에 그 자료 좀 주시고 자료...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지구단위 계획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기노만위원
더 물어볼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그냥 신경 쓰는 것이 혁신파크입니다. 매년 랜드마크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 예산을 많이 갖다 쓰면서 실상으로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는 하나 발전된 것이 없어요. 맨 그대로예요. 아파트를 60 몇 층을 짓는다는 등, 컨벤션을 짓는다는 등, 또 학교를 짓는다는 등, 말은 무성한데 맨 시장 바뀐다든가 뭐가 바뀌면 다시 수포로 돌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랜드마크를 조성할 때 서울시하고 토의를 했습니까? 사업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예. 같이 논의합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왜 또 바뀌고, 또 바뀌니까, 시장 바뀔 때면 또 바뀌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제고해 봐야 할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요. 예산이 5억 7,000인데 4억을 쓰고 지금 70% 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는 뭐가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맨 그타령이에요. 이거 돈 먹는 하마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말만 무성히 많이 나와요. 뭐 한다는 말만 나오는데 이거 좀 이거 심각하게 제고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하고 이렇게 회의할 때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한 것만 좀 얘기해 드릴께요. 우리 지금 태양광 표지병 설치가 어디죠? 신진공고 뒷길에 보면 거의 한 150m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어저께 가봤더니 90%가 조명에 불이 안 들어와요. 지금 서비스 기간이나 뭐 as기간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게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
정훈
전정훈공간계획과장
저희가 고장 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일괄 재 조사를 했었는데 한번 말씀하신 지역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난 가을에 그걸 설치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90%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응암동 요 건너편에도 보면 거의 고장 난 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일회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응암역 광장 바닥에도 led를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하고, 거기다가 보도블럭을 끌고, 돈을 수억을 들여놨고, 한 5년 쓰지도 못하고 철거하고, 이 예산 낭비가 엄청 난데 뭘 하나 하더라도 좀 진짜 이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항상 좀 이익이 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이 줄어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범죄 예방보다 차라리 가로등을 밝게 해서 시설 조명을 조도를 밝게 해서 가로등을 밝게 해주면 차라리 밝으면 범죄가 덜 할텐데 컴컴한 데다가 바닥에 불만 긋고 표지병만 꽂아놓으면 예방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간계획과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조정래입니다. 우리 부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여전히 한 최근 한 3, 4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의견 청취하는데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조금 현안에 대해서 조금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은평구 관내 특징적인 주거 환경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연립과 다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가 은평구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양기열위원
2017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시 평균이 20.2%였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 39.2%로 서울시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다세대 비율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 전체에 굉장히 붐이 일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한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서울시와 은평구의 의견 차이를 최근에 안건 심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에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확보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장님 맞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아시다시피 은평구 주거 환경에 조금 맞지 않는 정책으로 저는 비춰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실태 조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아파트 비율만 보더라도 서울시는 과거에 42%였지만 은평구는 29%였고요. 다세대 비율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저희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실 많은 민원으로 받는 것들이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아파트의 비율이 낮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사실상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주차 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은평구가 상업 지역이라기보다는 사실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신혼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로 인한 골목길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상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입장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아무래도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이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서울시 주거 환경 평균만 놓고서 지금 그 정책을 은평에 강요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의견청취안을 볼 때는 저희는 이 연립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주거 환경 때문에 주차 면수의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서울시에는 그냥 무조건 주차면수 됐고, 그냥 임대주택 비율만 늘려라! 그런데 그게 다른 서울시에서는 합당한 정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베드타운화 되고 특히나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불광2동, 갈현동, 역촌동, 구산동, 신사동 대개 이렇습니다. 대개 지금 우리 은평구 연립 비율과 지금 주거 환경을 보면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나중에 서울시 의견 청취나 의견을 피력을 할 때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셨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회의록에 남게 답변을 한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인가 협의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자치구의 특성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할 때 같이 힘을 실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이거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 은평구는 베드타운화 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는 이제 저희 은평구에 꼭 필요한 공공기여를 받아야 되겠는데, 주차장이든 공공청사든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받고 싶은데 자꾸 미리내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자꾸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부구청장님, 우리 과장님, 저 이렇게 부시장이 만나 뵙고 각 자치구의 실정을 좀 이해를 좀 해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은평구의 문제점을 똑같은 말씀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기여 시설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또 시청에 의견 전달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청과 의회가 조금 같은 마음이니 합심해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적절하게 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은평구와 구의회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을 방해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 그 이전에 내 집 꿈이 내 집이 안전한 주거 환경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런 의견을 청취하고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은평구민들께서 굉장히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 못하고 사각지대 특히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119나 응급차도 진입이 어려울 정도예요.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요. 사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속된 말로 닭장에 무조건 밀어넣듯이 막 이렇게 아파트나 주거 환경을 만들기 이전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임대주택이든, 주거 개선이든 여러가지 부분을 확장시키는 게 합당한 순서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노력을 조금 꾸준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부탁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양기열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갈현1동 1구역에 보면 전에는 개발 전에는 4147세대였는데 현재는 4116세대, 31세대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4쪽에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현 시점에서는 다 늘어나는데 여기는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줄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갈현 1구역이 그 경미한 수준에서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한 번 거쳤고, 중대하게 또 변경해서 거칠 정비계획 변경을 오는 9월에 심의를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세대 수는 한 4500세대 가깝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대 수가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정병호위원
4500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전과 후도 맞지 않고 해서 그래서 드린 거고, 이 정비 계획이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서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민원보다도 이렇게 계속 카톡으로 돌고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 1차적으로 재개발 비리에 김미경 구청장님이 개입되고, 두 번째는 은평구청 공무원의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롯데건설과 이 민원이 있을 때마다 롯데건설과 사전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과장님!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소위 말하면 조합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일방적인 주장을, 그 어떤 언론에서 그 기사를 받아 써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이렇게 1, 2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재개발, 그런데 저희 또 갈현동이라...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인즉 보면 롯데건설과 중립성 잃은 은평구청에 또 도정법, 공무원법, 민원처리 행정이 불법 행위의 방패의 막이가 되고 있다. 또 이런 결과는 사실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비리가 있어서 금액이 올라가든가 하면 이게 조합원들이 더 내야 되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사실은 걱정이 돼요. 안될 수가 없어! 왜 이게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면서 이게 변경 사항이 있지, 또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지 그러니까 걱정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결국 돈과 연관이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직도 지금 다니다 보면 아직도 그 교회 하나는 아직도 철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봤었을 때 조합원들이 이렇게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 정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갖고 조합원분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것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야! 지금 구청이나 김미경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전부 롯데건설과 짝짝꿍이 돼서 그쪽 편만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을 좀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관에서는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민원과 이런 오보에 이런 기사가 자꾸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 조합원들이라든가 하고 소통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양기열 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해 주셨던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얼마 전에 구산 역세권이었죠. 의견 청취한 시간 때 약간 언급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정병호 위원님께서 지금 조합원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조합 간담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조합 간담회를 운영을 하고 또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조합원분들이 좀 바른 정보를 제대로 듣고 여기에 따른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맞잖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조합장 간담회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먼저 정비계획 정비 사업과 관련된 시책들이 변경되는 것들이 있거나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절차나 행정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신속하게 알려주는 창구로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합별로 현안에 대해서 저희 행정당국의 요청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풀 수 있는 게 있고, 국회나 서울시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망라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사항 형태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절차를 밟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정보들만 좀 잘 전달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저희가 16개 조합들이 있는데요, 거의 참석하고 계십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조합장님과 사무국장님 정도... .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닙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조합장님들만? 저는 좀 일반 조합원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일반 조합원들은 저희가 아카데미 창구가 또 있어서 그때 교육하면서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절차도 다각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아무튼 최대한 조합원들과 조합장님들 그리고 여러 업체들이 좀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 혹시 강좌 내용도 저희 간담회랑 좀 비슷한가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강좌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아카데미를 진행할 때 일회성으로 이렇게 강좌를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차례, 다섯 차례를 한 묶음으로 해서 보통 상,하반기에 한번씩 해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묶으고 자료를 주민들한테 배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작년에 저희 아카데미 자료 주셔서 잘 봤고요. 저는 이 아카데미 내용에 하나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해산 이후에 저희 임원분들이 고의로 조합 청산을 좀 늦추고 조합 유보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서 청산연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 2023년 12월 26일이었죠. 청산연금을 일부 개정을 해서 그 조항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주민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산에 대해서 좀 조합원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 유보금이 제대로 사용돼야 되고,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배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주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이 나기 전에 저희 아카데미에서 좀 이런 내용을 잘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시정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전에는 그냥 조합의 해산까지였어요. 근데 조합청산,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정 요구도 할 수 있고,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됐는데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 저희 조합원분들이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없게끔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이번 아카데미에서 좀 다뤄보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해 봅니다. 가능할까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청산 관련돼서 아마 자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은평구가 재개발 붐이 불고 있죠. 그렇죠?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하고 또 장악하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김윤희 위원님이 아까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카데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주제를 기획은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천, 타천 저희 내부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기관에 물어서 추천을 받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기획을 해서 적정한 전문가들을 수시로 이렇게 섭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그렇게 보니까 그 강의 내용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주요 간담회에서 정비사업 관련 법령 등 개정 사항 안내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는 과장님은 어떻게 이 간담회 때 교육을 시키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조합장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지금 우기 시에는 지금 공사장에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의 조합장님들한테 각별하게 안전관리에 좀 힘써 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외부에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아카데미 사업하고는 별개로... .
최락의위원
안전관리도 아카데미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총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저희들대로 조합을 대표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대조 1구역 이번에 사람 하나 추락해서 사망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야! 이 더위에 안전 관리를 좀 잘했더라면 이런 사망 사고가 없었을 건데 안전관리에 아직도 은평구가 미흡하구나! 왜 그러냐 하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사할 때 몇 도 이상 올라가면 공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추락 사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 예. 추락 사고가 있었고 일부 좀 안전 매뉴얼에 맞지 않게 그 작업이 이루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조
대조최락의위원
1구역이 참 재개발이 오래됐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 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거기가 왜 그렇게 말썽이 많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도 자료를 하나 보니까 잡 포스트라고 신문사인데요. 은평구의 'a조합의 리베이트 카르텔 민낯', 해가지고 지금 이게 아주 골치 아프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수당을 타가지 않아야 되는데 시간외 수당을 조합장이 타간다든지 또 상근 이사가 타간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법정에도 없는, 법에도 없는, 불합리한 조합장 내지는 그 상근 이사의 행태로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은평구에서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스컴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가 되면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은평구에?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아! 예. 일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답변 처리한 부분들이 있고, 또 답변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기사를 인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별도로 또 확인을 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일방적인 주장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알기로는 미비한 부분은 은평구에서 권고 사항으로 끝나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국장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권한이 없습니까?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아니요. 있습니다.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감사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현재 고발이 돼 있는지, 또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고발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졌고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지금 민원 처리를 지금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 일환으로는 저희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줬고요. 그 절차 준비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추락 사고 내지는 이런 대조 1구역이 지금 아주 매스컴에도 그렇고 인명 피해도 그렇고, 그래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중대재해법이 2021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 공사장은 무조건 중대재해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안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평구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이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을 물으니 중대 재해법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중대재해법에 따라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공사장에 위험성이 있다 없다는 위험성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은평구가 지금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전관리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36쪽 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연서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공간계획과에서 지금 연서시장 뭐야 불광 지역 입체 도시에 지금 연서시장을 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지금 거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하고 그거하고는 차이점이 뭔지 그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개별 건축 사업이라든지, 개별 개발 사업은 건축 사업이나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계획과는 전체적으로 불광 연신내역 역세권 일대의 중심 축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하면 이 지역 일대가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을 하는 일환으로써 이제 사업 검토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 중에 연서시장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양쪽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정비 사업 연서시장 개발 사업을 하는 민간 측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우리 구가 희망하는 공간 계획적인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와 요구가 맞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언급한 것이고, 공간계획과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 지역이 개발 사업이 될 때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저희는 연서시장 정비 사업을 계획하는 대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공간계획과에서는 연서시장을 개발했을 때, 재건축했을 때 연서시장의 상인들을 조금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 4년이나 5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전 계획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정비사업과에서는 지금 따로 일반인이 그러니까 시장에 일반인들이 개발 재건축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제가 충분히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저희가 총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의 배치라든지 인도에서 어느 정도 접근하는 쪽에 어떤 소위 말하면 공개 공지라든지 공공공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계획에 따라서 공간계획과가 하는 그런 용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간계획과는 연서시장의 개발계획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고요.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
간단
간단최락의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길어요. 간단 간단하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이주 여부는 저희가 책임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주최는 누가 되는 거에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정비과에서 그러면 하고 있다 이것이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그 공간계획과가 좀 오버해서 앞서가지 않도록 주최측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국장님 잘 정리해 주시니까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저희가 공간계획과는 전체적인 일단의 어떤 계획을 균형 있게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
최락의위원
그 취지가 틀리니까.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모든 회의를 할 때 저희 신속추진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앉아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요.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주최도 불확실한 것 같고 이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갈현 1구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많이 드렸는데, 갈현 1구역을 제가 질문을 했고, 또 민원이 와서 권고 조치는 했어요. 권고조치는 했는데 그 권고 조치를 한 다음에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권고조치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될 때는... . 대기환경보전법의 92조에 보면 300만원의 벌금을 매기게 돼 있고, 94조에 보면 500만원 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이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행사에서 말을 안 들을 때는 은평구에서 그 진정서를 토대로 해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인이
민원인이최락의위원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이야기 안 해도 입장이 곤란할 때는 그 과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할 수 있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입장이 곤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정... .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그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당부하셨던 거여서 며칠 전에 제가 그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갈현 1구역 전체 점검하면서 시공관 공사 관계자들 다 불러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우리 김윤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사 1구역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관련되는 주차장 시설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조성해 달라는 당부해 주셨던 것과 연계해서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민원이 공사로 인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게 불확실하다면 앞으로 준공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건 당연한 거고 반드시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을 이행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제가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최락의위원
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시행사 편에 서지 말고, 주민 편에 서서 같이 협의할 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행사 편에 서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항을, 그러다 보면 직원이 시행사 편을 든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요. 과장님! 교육 좀 이렇게 좀 시키시고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아까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김윤희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을 좀 하려고요. 지금 강좌가 오프라인만 하나요? 온라인도 하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현재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장연순위원
유튜브 강좌를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게 유튜브 강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이제 대조 1구역하고 갈현 1구역이 지금 가장 핫한 것 같은데, 대조 1구역은 우려가 많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분양가가 조금 높았잖아요. 그래도 분양은 잘 되었죠? 지금 몇 %정도 됐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거의 한 20여 세대 정도인데, 그것도 뭐 시간에 따라서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무슨 절차를 누락한 게 있었나요? 대조 1구역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절차는 그거는 모르는 사항인데요.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무슨 행정절차를 했다고 하던데 그건 없었나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장연순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갈현 1구역은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여기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갈현 1구역에 소위 말하면 문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비사업팀이 참으로 일이 많아요. 우리 은평구의 전 동이 아마 재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에 16개 조합이 있다면서요? 참으로 바람 잘 날 없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 질문에도 우리 대조동 1구역에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정병호 위원님의 질문 말씀에 이상한 말이 들어왔어요. 아까 청장님 말도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이 아니면 확실하게 이렇게 답을 해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고요
그리고요기노만위원
.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갈현동 12번지 일대가 서울시 소위원회로 갔다고 그러네요. 이제 권한을 서울시에 위임 받아서 아마 정비안을 검토하는 건가 보죠?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게 옛날 갈현동 재개발 300번지인가 그거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 분들이 빠져나가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대조동에서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조동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계시네! 보고 받으셨나요? 그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 내가 우리 과장님도 부르려고 그랬어. 현장 소장도 부르고, 그런데 과장님 바쁘셔서 그냥 우리 팀장님만 부르고 그 현대건설 과장만 불렀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 같은데 우리 지역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사무국장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민원과 대치했는데 민원 대치하는 것이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 민원들이 불쾌함이 많아요. 아까 어떤 위원이 질문하는 말씀 중에서 그건 건설사 측으로부터 그런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라면 우리 은평구 민원입장에 서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데 그 대조동 재개발에서 그 빌라까지는 한 2m 더 되죠? 팀장님! 더 되겠죠? 한 3, 4m, 그랬는데 아마 CIP 박을 때 그랬는지 몰라도 지반이 흔들렸나 봐요. 그래서 5층 다가구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크랙이 다 갔어. 그 현대건설 측에서는 현장 소장 얘기는 아니고 과장 얘기가 건물이 오래돼서 지반이 약해서 흔들린 것이지 현대건설 측은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후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제 18년 된 집인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건설하기 전에, 그 시공하기 전에 그 지역 주변에 빌라라든가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것은 다 사전 조사해 가지고 사진 다 찍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랙이 갔어. 그래 가지고 5층 정도 올라가 보니까 많이 지반이 흔들려 가지고 금이 갔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큰 잘못이 없으니 서울시국토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얘기를 하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이 현대건설 같이 큰 사업체에 어떤 민간인들이 싸워서 이기겠느냐, 민간에 접근해서 민원을 봐줘야지 당신들이 아니라면 되겠느냐, 어쨌든 간에 지반이 흔들렸든, 안 흔들렸든 간에 힘을 받게 되면 그 지역 몇 미터 땅은 흔들릴 거 아니냐,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줘야지 이 큰 현대건설하고 조그마한 어려운 빌라 사는 사람하고 재판하란 말이냐, 그리고 안전진단 해 봤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빨리 연락을 해 달라니까 아직 연락도 안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과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안 줘, 지금 지역 내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저희가 이제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즉답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형평에 문제가 있고 또 주장에 따라서 그냥 바로 인용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입장이라든지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사 측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측 관리 결과에 따른 사항으로는 지금 민원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는 볼 텐데요. 이게 이제 그런 어떤 형평의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기노만위원
하시는 말씀은 날이 갈수록 그 지반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밑에 층에서는 약간의 금이 가더라도 상층부에서는 상당히 벌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실 같은 데 가보니까 많이 흔들리는 자국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은평구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돼.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공사 측에, 재개발 측에 그쪽 입장에 서서 얘기한다고 지금 오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우리 대조동에 보니까 모아타운에 대해서 세 군데가 있어요. 92번지, 1번지, 208번지 일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긴 업자가 달라서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각자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2개 구역에서 조합 설립이 되었고 1개는 지금 동의서 징구 중인데요. 일단은 사업성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조합 주체 간에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 번지수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대조동 1구역 민원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자료 주세요. 과장님 그거 아시겠죠?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도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서시장 아까도 도시계획팀에 살짝 말씀을 비췄는데 연서시장이 그림이 잘 그려져야 연신내가 제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합장이라는 사람을 뵀어요. 조합장이라고 합니까? 연서시장 재건축하는 사람이.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추진위원장.
기노만위원
추진위원장을 뵀는데 한 75% 정도 이상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했는데 소식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지금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조치한 부분을 조치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기노만위원
타당성 여부를 검토 안 했어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의견이 온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거
그거기노만위원
빨리 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세요.
정래
조정래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일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건축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일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능기부 건축법률 무료상담 창구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178건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상담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은평구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분들이 주 1회네요. 매주 수요일 오후라고 했는데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2시부터 5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2시부터 5시까지, 그러면 건축사 한 분께서 전담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건가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니요, 매주 바뀌어서 오십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사분들이 전문가시긴 하지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위반 건축물에 따른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가는 건축사마다 좀 얘기가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서 안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재능기부로 이렇게 매주 나와서 물론 다른 분들이 계속 교체가 되긴 하지만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거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재능기부로 진행이 되지만 향후에는 이분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라도 지급을 해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이런 상담을 운영하시는 건축사분들한테 지급하지 않는 곳이 한 7곳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소 10만원에서부터 돈 많은 구청에서는 45만원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최소 7만원 또는 10만원이라도 재능기부 플러스 어느 정도 소정의 교통비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지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약간 소정의 보답을 해드리면 이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정말 불편한 주민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제안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주민분들이 적재적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홍보 면에서는 이런 무료 상담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용적률도 기존보다 한시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설 시설물, 얼마 전에 지난 17일이었죠. 오산에서 옹벽 붕괴 사고로 인해서 40대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은평구에서는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붕괴 위험이,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옹벽이 연약화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지금 많이 좀 불안한 곳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저희가 우기 전에도 한번 그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비가 많이 왔으니까 상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건축 해체 공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우기가 끝나고 나면 가장 불안한 게 공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사전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49페이지에 노후 주택 담장 보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주민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항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통 그러니까 1년에 몇 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올까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한 20개소에서 한 30개소 사이에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고요. 올해는 17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현일위원
보면 집행률이 거의 중반 지나면 다 100%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궁금한 거 하나가 담벼락이 항상 다 시멘트 아니면 적벽돌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구조로 설치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데 콘크리트로 하면 이제....
리트
콘크리트신현일위원
말고 다른 예를 들면 그냥 펜스나 아니면 울타리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웬만하면 천만 원 단위가 나와서 짧은 것들도, 꼭 굳이 그렇게 다 시멘트나 블록이나 적벽돌이나 이런 식으로 미장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2m 이상만 넘어가면 공작물로 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2m 이하에서는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무슨 철물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사생활 침해 때문에 막았으면 해 가지고 그런 형태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신현일위원
주민분들이 그러면 직접 선정하시고 공사까지 다 마치시고 나중에 돈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튼튼하면서도 그런 사생활 보호도 되면서 뭔가 좀 간편하고 돈이 적게 드는 이런 시설물이나 구조가 있다, 라고 하면 추천을 해 주시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담벼락 조금 지나면 또 크랙이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다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문제나 위험성도 생기고 해서 혹시 다른 그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또 그 금액이 좀 더 저렴하다 라고 하면 주민분들께도 소개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거든요. 천만 원 이상 넘어가니까 그 안에서도 공동 부담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아서 안에서 이렇게 좀 많이 논쟁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그거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다시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시공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요새는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더 싸고, 더 튼튼하고, 사생활 침해도 안 받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제시해 가지고 시공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신현일위원
제안해 주시고 선택하는 건 이제 주민분들이 하실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쪽을 보면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건수가 1000건이 넘네요. 이게 일반 건축물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더니 좀 문제점이 있는 걸 한번 지적을 제가 해 보면요. 2025년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건축법의 제11조, 제79조, 제22조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주로 장기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사용 승인받기 전에 사전 입지를 했거나 아니면 우선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시공을 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다툼 문제, 유치권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건축주 간에 공동 건축주 간에 이렇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 승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령에 어긋나는 거는 일부 철거를 통해 가지고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된다면 추인을 해드릴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인 간의 다툼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례 34건에 대해서 사례를 이번에 다시 한번 어떠한 이유로 장기 미준공 됐는지 사례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그 구분을 통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용 승인을 해주는 추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말씀이 지금 보니까 34개소를 6월에 점검을 했네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했습니다.
검을
점검을최락의위원
했으면 그 점검 결과를 좀 저한테...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직 점검은 했는데 아직 보고서가 안 되어 가지고 제출을 못했는데요.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전 입주 같은 거는 통보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건 좀 상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미사용 승인을, 그래서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뭐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사유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유는... .
유가
사유가최락의위원
있을 경우에는 뭐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시간을 줄 테니 시정해라! 이런 식으로 그거 알고 계세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그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기간이요. 연장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1년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허가는 이제 1년인 것 같고요. 준공은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1년 착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결과를 저한테 주고, 지금 아까도 강제이행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주택과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건 어떤 것이고,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은 어떤 거예요?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의 무단 증축 우리 뭐 베란다를... .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거 알고 있어요. 빨리 빨리 쉽게 이야기하세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런 것 하고요.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신고 없이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신고 없이... .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증축이 있을 경우에 또 단독으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건축가죠. 또 건축을 신고했는데 불법 부분이 있으면 그건 건축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주택에 대한 무단 증축이 주택과로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은 주차관리과고요.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강제이행금이 여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해하는 데 혼란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1년 착공 기간을 연장해주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에 또 이게 사유가 발생한 것을 계속 유지를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이거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니 아니요. 강제 착공을 안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건 없고요. 건물이 없는 거니까 저희가 일정 시간을 정해 가지고 착공을 하라! 라고 예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도 예고를 안 하면 허가 취소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지금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1년이고, 어떤 데는 1년 5개월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서류를 보면 1년 5개월로 돼 있는 건 뭐예요? 그거?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1년 5개월로 돼 있는 것은 착공을 법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허가최락의위원
낸 날부터 착공 시간이 1년 5개월이...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1년이 지날 시점에, 지나기 전에 1년이 곧 도래하니까 착공을 해라! 라고 공문을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1, 2개월 정도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그때까지 착공을 하면 이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착공을 안 해버리면 저희가 건축 허가 취소를 합니다.
최락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관동에 지금 공사한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1년 짜리가 있고, 1년 5개월짜리가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아마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금만 연장해 달라라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
리고
그리고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위반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요. 총 건수가 178건인데 여기 보니까 시정 지시하고, 시정 독려하고 이런 조치 사항이 있어요.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기 지금 건축선 지정 점검 대상이라고 했는데, 건축선 지정 점검은 이게 뭐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그 큰 도로에 접해 있는 땅들은 옛날에는 미관지구라고 그래서 3m 셋백 해서 건물을 지어야될 때가 있고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1m, 2m, 3m 넓게는 5m까지 셋백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셋백한 부분은 공공 보행,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뭐 파라솔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적치해 가지고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이게 227건인데요. 지금 앞으로 점검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잊지 마시고 점검 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이 지금 얼마 남았죠? 정년이?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정년이요? 3년 남았습니다.
많이
많이최락의위원
남았네요. 나는 또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그 안에 또 가면 어쩌나 해서...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보기보다 어립니다.
최락의위원
그렇습니까? 건축선 지정 도로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도 좀 부탁합니다.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희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신청해 주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아까 최락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에 답해 주신 게 건축선 뒤로 물건 적치하는 것도 이제 적발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간계획과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법으로 해서 하면 되나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데요. 물건을 적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옮길 상자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치했을 때는 그것까지 저희가 지적을 하지는 않고요. 이게 좀 고정이 된 형태로 돼 가지고 공중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상가에서 내놓는 거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몇 곳이나 돼요? 지금!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34곳이 있습니다.
장기
장기장연순위원
미사용 승인 건축물도 34곳이고, 미준공 건축물도 34곳이에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같은 의미입니다.
미가
의미가장연순위원
다르잖아요. 미사용은 준공 검사가 다 끝났는데 사용 안 하는 것이고, 준공은 이미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아직 안된 거 아니에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이런 사용 승인을 해 주면 그 후에 쓰든 말든 저희가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사용 승인은 그 건축 허가 받은 대로 지어졌는지, 저희 또는 그 특별 건축사라는 분이 외부에 있는 분이 점검을 해서 허가대로 지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사용 승인을 저희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위법 건축물이 아닌 거죠. 사용 승인되기 전에 사용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용 승인되기 전에 무슨 민원에 의해서 나갔는데 이게 허가대로 짓지 않고, 너무 2층짜리를 좀 과하게 말하면 3층으로 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사용 승인이 되는 거죠.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게
그게장연순위원
미준공 아닌가요? 짓다가 만 것도? 똑같은 게 맞아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준공이라는 개념하고 사용 검사하고 사용 승인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과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아무리 봐도 다른 것 같은데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아예 허가도 받지 않고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러니까 짓다가 말았어요. 여차저차해서 돈이 없어서 짓다가 만 건물이 그것도 그러면 장기 미사용은 아니잖아요. 그건 장기 미준공 아닌가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장기 미준공입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다른 건데 왜 같다고 하시지?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짓다가 만 것도... . 저희는 같은 개념으로... . 건축법에서는 이제 준공이라는 개념이 없고 사용 승인이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헷갈리잖아요. 건축지도팀에 교차 점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총괄이라고 되어 있는데... .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용어를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
장연순위원
해주시고요. 그 해당되는 34개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사용 승인이라든가 건축 승인 하다 보니까 도로과, 공원녹지과랑 협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문제되거나 약간의 법이 좀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나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건축과가 이제 종합적으로 처리를 건축법에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볼 수 없는 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법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법도 마찬가지고, 도로법도 마찬가지고, 치수 관련 법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법만 만족한다고 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보는 걸 그쪽 과에서 봐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방해를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잘못 나갈 수 있는 거를 그쪽에서 도움을 줘서 적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협업해서장연순위원
하는 거는 엄청 많겠죠? 자료가?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대부분이 다 협업입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 민원 들어왔던 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는 많지 않으면 자료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마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조동의 번지수는 모르겠네요. 제가 그 지역구 위원이라도 그 대조동 옛 양지극장 앞에 건축물이 해체되어 있고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도시미관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무슨 유치한다고 그래요. 사업 유치해야 된다고 쓰여 있는데 그거 지나가다 보면 그게 벽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데 그거 안 보셨나요? 그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안 보셨나? 내가 번지수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신내역 대조동 5번 출구에서 바로 들어가면 그 새로 양지극장 건물 막 지어놓고 있는 그 약간 내려오다 보면 왼쪽으로 있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거 모르시나 번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니까 이게 도심 미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비예산으로. 이건 예산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건축주가 공사를 할 때 가림막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 공사를 하면서 구청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제가 질문한 그 혹시 팀장님들 번지수 아시겠어요? 그거 검색 한번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목로집이라고 아시죠? 오래된 술집 목로집이라고 있는데 한 5, 60년 된 집인데 그 건너편입니다. 그 건너편.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저희가 오후에 한번 현장 확인하고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기노만위원
가보세요.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데 그 건물이 해체됐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런데 입구가 그냥 들락날락해! 그래서 아주 그냥 미관도 안 좋고 비산먼지 막 휘날려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진작 말씀드린다는 것이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고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현일 위원님 질문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노후주택 사업이라면 어떤 주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단독입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2,000㎡ 미만... .
기노만위원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입니까? 빌라나 다가구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소규모의 노후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다 포함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사설 시설물이라는 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이거 또 50페이지 보면 왜냐하면 이 사업이 비슷해서 이런 사업을 한데로 묶으면 안 될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 관내 건축물 30244개 중 2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단 말이죠. 그러면 20세대라면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사업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그 담장, 석축, 옹벽을 전수 조사해 가지고 상반기 집행액이 제로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데 상반기 중에 조사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3,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25년도 2차 사업이 3,124개소인데 예산이 이것 됩니까? 이게 혹시 사업을 과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전시 효과 노리신 것 같아. 사업 대상은 3천 개가 넘는데 3,500만원이다, 이거 맞아요? 이걸로 돼요, 사업한다면?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이게 하루에 한 군데 가는 건 아니고요, 다섯 군데 이상씩 이제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번에
한번에기노만위원
5개 돌아 본다고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5개 이상씩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이게
이게기노만위원
전수 조사만 하는 거죠?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업을
사업을기노만위원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옥광
윤옥광공간혁신국장
이게 뭐냐면요, 외부 전문가 합동 조사를 하거든요. 전문가 자문 수당입니다, 조사한 수당.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계속 현장 조사는 하고 계신데 그 현장 조사에 대한 결과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한테 아직 제출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게 수당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한 개당 100만원꼴 잡습니까? 이거. 얼마야 10만원꼴 잡은 거야? 어떻게 잡은 거야? 10만원꼴, 그렇죠? 3천개라면. 3천개라면 지금 3,900만원이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이게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특급기술자...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하루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군데 한다면 얼마예요? 한 군데당 잡으면 얼마입니까? 10만원이면 50만원 벌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 5개 한다면서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제가 다른 사업하고 좀 헷갈렸던 모양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닝[Zoning]을 해 가지고 근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개소로 외부 전문가 35만 8천원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하루 수당이거든요. 하루에 35만 8천원으로 30개소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지정을 해 주십니까?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저희가 목록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기노만위원
목록이 있으면 지금 우수 같은 곳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갖다 와야 다 그냥 수당에 붙는 거 아니에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리가
우리가기노만위원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험한 건물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석벽 담장 정도 아니에요? 큰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닌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외부 전문가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육안으로 봐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대조동이다, 구산동이다, 응암동이다 그러면 어디가 좀 이상하다 민원 들어오면 가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점검해 놨다가 이런 데 찍어서 이리 가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런 조사...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공무원이 보는 거하고 구조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르게
다르게기노만위원
하겠죠. 다르게 하겠는데 이게 큰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장 같은 것 옹벽인데. 그렇죠? 여기도 소규모 사업 노후주택 우리 아까 신현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담장 보수,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보강 사업. 이거 보강 사업 이것은 뭐예요? 이건 사업하는 것이에요? 3천만원.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이거
이거기노만위원
수리해 주는 거예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최대 200%까지 5대5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 전체...
비를
공사비를기노만위원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한군데로 묶으면 안 되겠네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예, 다른 겁니다.
네요
다르네요기노만위원
. 사업 성질이 다르구만요.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여기가 이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불량하거나 미흡된 시설 중에서 거의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담장 보수 보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기노만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것은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 이렇게 상반기에 우리 신현일 위원님 질문한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업을.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과장님 이 사설 시설물 담장, 석축, 옹벽 전수조사 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그 양지극장 옆에 건축물 해체돼 있고 방치돼 있는 거 꼭 한번 갔다 오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일현
박일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유선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박일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박일현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박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현찬 이사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영식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윤희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은평구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로 구민 행복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여 더욱 정진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제가 일전에 질문을 드리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하고 불광천 휴일 관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토요일 2명, 일요일 3명으로 지금 현재 은평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이 주말에 청소나 유지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공원녹지과에다가 일단 좀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원은 아니더라도 지금 주요한 큰 공원들이나 그다음에 마을 마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말에 많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좀 해달라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건지 좀 얘기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근무 시간 이외에 초과 근무를 달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과근무를 한 달에 10시간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풀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근무 외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도 평일에도 순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일찍 점검한 현장은 나중에 가보면 저도 순찰을 가보면 종이도 어지럽혀져 있고 그런 현실이긴 한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버클럽이라든지 노인회들을 통해서 좀 부족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주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용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휴지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시고 있고요. 그런 것이 아까 말씀대로 순회 근무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모든신현일위원
공원에 상주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충분하게신현일위원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특히나 여름이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고 악취라든지 여러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저도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 쪽이나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쪽에도 좀 부탁을 드려서 같이 논의를 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을 상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논의하셔서 휴일에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관리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요즘에는 다목적 체육관에 비 안 새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저는
저는장연순위원
다목적 체육관에 지금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 지금 강습도 있고, 자유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이 몇 코트가 돼요? 전체적으로? 12코트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코트요.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탁구는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 코트요.
런데
그런데장연순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 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습하고, 일일권 하고 자유 입장, 그런 게 같이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일일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나 봐요. 당일 입장으로, 월 정기권 끊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강습 받는 데가 이제 4코트라고 정해져 있는데 거기를 좀 침범하시나요? 그래서 제대로 강습을 못 받는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은 우리 센터는 강습을 좀 위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도 다른 쪽은 그냥 자유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간에 부딪히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불만 사항은 있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이제 4코트를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 입장으로 오시거나 이제 정기권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좀 비어 있으니까 가서 하시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강습 받고 옆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좀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그 부분은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수영 같은 거를 하면 안 바꾸시죠? 아직, 1년 하고도 바꾸라거나 그런 거.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우리가 청여울을 5월 1일부터 우리가 인수를 했고, 청여울과 센터, 두 가지 수영장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센터 수영장을 적정 기간 이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용자들한테 계속 이용권을 안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결국은 도입을 못 했고요. 지금 청여울은 1년의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기존의 회원들의 권리를 전혀 무시하고 새로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센터에서도 그걸 하면 좋겠는데 그 이용자들이 워낙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그걸 바꾸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포기를 했고요. 언젠가는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양쪽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물함도 같은 것 같더라고요. 사물함도 거의 안 바뀌어서 한 자리 나오기도 쉽지 않다고 좀 불만들이 좀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도 바꿨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수영은 누군가 하나 어떻게 잘못돼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막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전에 그렇지 않아도 최락의 부의장님도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작년에 많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민을 좀 배제한다기보다는 우선권을 은평구민한테 줘 보니까 그래도 신규 회원이 많이 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은평구민 먼저 우선 배정을 하고 그 여유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민한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인기가 없는 그런 시간에는 우리 은평구민이 100% 이용을 받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조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옛날보다... .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칭찬겸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하면 주차가 제일 우선시되는데 신설을 41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삭선을 152면을 했는데 이 삭선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설은
신설은기노만위원
어디서 이렇게 41면을 하셨어요? 이 넓은 면을?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저기 자투리땅 같은 걸 활용해 가지고 청에서 매입한 토지 그런 데다가 이제 신설을 거주자 우선 주차를 집어넣고요.
금도
지금도기노만위원
우리 자투리땅이 많이 있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지는 않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두 군데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41면이라면 상당히 대단한 많은 면수인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구산동 마을 공원 지하하고 연신내역 지하 공용주차장을 직영으로 전환하셨는데 원래 민간 위탁 주신 거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게 어떻게 직영으로 돌리셨나요?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직영하라고 몇 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했는데 어떻게 쉽지 않은 일을 이걸 하셨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입찰을 한번 보면 3년간 계약을 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요. 계약 연장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것마다 전부 다 직영으로 전환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전부 다 직영으로 이번에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노만위원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구산동 마을공원 지하, 그거는 그때 민간위탁 때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역시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이상한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직영하시기 때문에 아주 좀 많이 쾌적하고 안전하겠네요. 전에 민간위탁할 때에 컴컴하고 그랬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영이나 위탁이나 안전 관계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인 관제를 하고 있고요. CCTV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이상 행동이 벌어질 때는 CCTV로 그거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안전강화에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주위에서도 주민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칭찬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앵봉산 가족 캠핑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은평 구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하나만 물을께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용율 89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금 글램핑장은 예약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에 갑작스러운 폭염과 열대야가 많이 있었고요.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
기노만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셨구나! 글램핑장이나 데크 이용하는 데에서 우리 은평구민한테는 특별한 어떤 혜택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혜택이 지금 데크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몇 면을 먼저 이렇게 할애하고요. 지금 현재 이용자들 중에서 한 70, 80%가 우리 은평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용하는 데 어떤 특별히 혜택 같은 거 몇 % 그런 건 없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 할인 같은 건 없고요. 조례에 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원 및 마을 마당에 놀이터 토양 검사를 18개소를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 지금 모래 놀이터가 지금 이렇게 18개소가 있어요? 18군데가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8군데가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모래 놀이터가 이게 뭐 사람이 이용해서 거기에 오염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야생 고양이가 거기에다가 대소변을 많이 하고, 모래로 덮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먼저 첨언하자면 원래 예전에는 이게 서울시 지침으로부터 놀이터에 모래 놀이터를 만들게 해 놨었어요. 그런데 그 야생 고양이 이런 들짐승들이 배설물이 있어가지고 덮어놓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도 그렇고, 또 바람 불면 모래가 아이들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다 철거를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18개나 있네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이거 뭐 모래사장을 없앤 것은 아니고요. 모래사장을 없앤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스팀 소독도 좀 자주 하고요.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18개소가 있다는 것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사실 어린 애들이 흙 가지고 놀고 하는 것이 정서상으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건
그건기노만위원
좋지. 모래같은 것 날리면.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더 이상 지금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18군데 전부 다 고양이가 덤비는 것은 아니고요. 고양이가 몰리는 데가 몇 군데가 특정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앵봉산 캠핑장이 이용문 팀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용문 팀장이 하다가 이번에 이명욱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 공영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산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잘 아실까요? 아마 그쪽이 좀 이용하는 통로에 좀 비가 새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을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구에 비가 새고 있다고요?
김윤희위원장대리
네. 내려가는 계단... .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단 쪽은 실질적으로 이게 오픈되어 있어서 빗물이 들어가고 있죠.
김윤희위원장대리
네. 그런데 조금이 아니고 약간 첨벙첨벙할 정도로 빗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한번 챙겨 봐가지고요.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 요청해서 그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게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그만큼 좀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약간 편리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구산동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촌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좀 중간중간에 보면 좀 많이 침침한 곳이 많거든요. 좀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자원 업사이클링 사업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윤희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폐현수막 관련돼서 지금 장바구니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로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죠?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지금 시범 사업까지 해서 한 4년차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4년 차면 매년 몇 개 정도 제작해서 제공이 되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000개 제공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대부분 이렇게 제작된 저희 장바구니가 보니까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시장에 제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제로 재래시장에 가면 이 장바구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제일로 잘 하는 데가 대림시장인 것 같아요. 대림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회에서 이용자들한테 장바구니를 제공을 하고 가져오면 그걸 받아 가지고 세탁을 해서 다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림시장 상인회에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숫자도 좀 많이 가져가고 지금 매년 자기들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반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반환율이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지만 반환을 한다는 것은 교환이죠. 그래서 세척을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깨끗한 걸 이용하니까 아마 기분도 좋고 이용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저도 이런 업사이클링[Upcycling] 관련돼서는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게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대림시장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몇 개 정도가 나가고 어느 정도 반환이 되는지 혹시 자료 취합 가능하면 나중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그리고 집중호우로 지금 불광천도 그렇고 지금 공원 중간중간에 많은 쓰레기와 아니면 잡초 등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직원분들, 또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많이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편찮으신 분들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건강 유의하고 안전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 본부장님, 여기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공간혁신국)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