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됐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2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구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구영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도서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현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세무1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에도 코로나가 7명 오늘 발생했더라고요, 확진자가. 모두 우리 공무원도 전부 다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지금 우리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2021년도 우리 구 지방세 세입 예산안은 얼마입니까? 지방세 부분입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지방세만예? 726억7,400만원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16.75%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상당히 높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으시지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세는 구세입니다. 세입 추계는 세무과에서 결정해서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로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담당관에서 지방세 세입 추계를 정하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무1과, 2과 세목별로 세무과에서 1과, 2과에서 다 해서 기획실로 보내줍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과별로 취합을 해서 기획담당관실로 보내는 거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그러니까 2과에서 취합해가지고.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그렇죠? 그 지방세 중에서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재산세이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재산세, 예.
명희
유명희위원
최근 5년간 재산세 증가 추세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지금 계속 과표가 공시지가하고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재산세 증가 중요 원인 한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실래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게 공시지가하고 주택 가격 상승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과세표준.
명희
유명희위원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그 말씀이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매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명희
유명희위원
답변이 다 하신 겁니까? 제가 계속 질의드릴까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말씀…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의 징수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2년간 징수전망이요?
명희
유명희위원
예, 2년 후. 향후 2년 정도.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2년 후에?
명희
유명희위원
예, 어떻게 보시는지.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형 건축물이 준공되는 거는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아직 큰 건축물은 없는데 지금 과표가 계속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맞습니다, 예.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또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지금 11월3일 날 행안부 발표로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또 감면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내년도 세수 추계에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목별 구세징수액.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15년부터?
명희
유명희위원
2019년까지, 세목별 구세징수액.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구세징수…
명희
유명희위원
예, 메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 증감요인.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주요 증감요인,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2020년11월 말 현재 징수현황. 그리고 최종 징수예상액. 본위원에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고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계속 지방세에 관한 거니까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지방세 세입의 경우를 보면 본예산보다는 최종 예산이 높고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최종 예산보다도 익년도에 실시하는 결산액이, 결산액이 대체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도 최근 10년간 일반회계 세입현황 분석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추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최종 예산액, 최종 예산액이면 4차 추경이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최종 예산액 대비 결산액, 결산액.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25억원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2020년도 결산 추경에서 지방세 예산액이 710억9,7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산액은 통상 최종 예산액보다 10억원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2020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은 최소 720억원 이상으로 증산될 것으로 저는 본위원은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차 추경할 때 이제 그 추계를 최대한 이래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징수목표액만큼 이번에 4차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할 때는 그렇게 많이 변화는 없지 싶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목표치를 넣었다고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이번에 재산…
명희
유명희위원
추계를 하셨다고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4차 추경 때…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재산세를 16억을 또 증가를 시켰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결산액 증가율이 최소, 최소 제가 한 20 한 5, 6년 전의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증가율이 2.2%에서 최대 19%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한 거 이해는 하셨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1년 결산액은 최소 증가율, 최소 증가율 2.2%를 적용하더라도 736억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일 낮은 최소 증가율 2.2%를 적용을 해도 736억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예산이 올해 720억인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700…
명희
유명희위원
726억7,400만원이잖아요,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중기재정계획 첨부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23페이지, 23페이지에, 찾으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23페이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재정 전망 해서 2021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을 758억7,700만원으로 추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지방재정 첨부서를 보다가 제가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보시면 758억7,700만원 맞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서 2021년 지방세 세입예산, 현재 726억7,4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억원 정도는 증액해서 세입에 계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중기재정 할 때는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과표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돼 있을 때 이제 5개년간 장기적으로 했을 때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더 이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가 지금 11월3일 날 행안부 발표로 1세대 1주택 그것도 감면해 주라는 그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명희
유명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래서 과표, 내년도 주택과표라든지 공시지가, 이렇게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높아질지를 감안해서 그거는 내년도 추경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증감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매년 세입예산에 편성을 보면 증가했잖아요, 그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제가 최소, 최소 2.2%에서 19%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5개년간 하다 보니까 전체 주택과표라든지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상승률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로 한 겁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추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매년의 그런 추계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대부분 좀 소극적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4차 추경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최대한 징수목표액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보여서, 4차 추경에서 보였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 따라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집행도 해야 하고 세출예산 못지않게 세입예산 계상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과거와 미래 비교를 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겨서 세수전망에 세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세입 징수하는 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 따라서 2021년도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 부분에 20억원 증액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세입예산안을 의회에서 수정 의결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웃음
명희
유명희위원
예, 본위원도 세입예산안 수정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아니, 왜냐하면 이번 4차 추경 때 재산세를 최대한 목표액에 맞춰서 16억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 인하 또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세수가 어느 정도 또 감소될지 그거를,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 거기 보면 1인 1주택이 한 55%가 되거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은 또 실질적으로 더 낮아지는데 이게 이제 세수감면이 22.2%에서 50%까지,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6억 이하가 98.5%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질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또 실제적으로 남구가 1세대 1주택이 몇 프로(%) 되는지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를 해 봐야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의 뜻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6억 이하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니, 공시지가 가격이 오른 거…
명희
유명희위원
아, 공시지가. 예, 예.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래도 현실에…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기준일자 있겠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거기에 세입을 잡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추계를 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야 세출도 따라오고 그에 따라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이번 사례를 참고로 해서 추후에는 세입예산 추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짚고자 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래정책담당관, 한광영…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12쪽이고예, 예산안 21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드론비행연습장 조성으로 해갖고 2,100만원 지금 예산안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최근 좀 급속도로 우리가 드론산업 분야가 발전하는데 또 드론의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구 차원에서 드론비행연습장을 조성해서 우리가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이제 그 추진계획을 이래 보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해서 그 4월에 드론비행연습장 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12월 대상지 발굴 및 관련기관 협의라고 돼 있는데 대상지가 미리 예정된 부지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용호부두를, 지금 잠정, 저희 운영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 용호부두를 활용하려고 지금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용호부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산항만공사하고 사용에 관한 협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 지금 협약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협약안을 지금 우리 조직법무팀에서 검토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용호부두를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하고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요 드론연습장을 여기다 설치해도 되는지, 또 운영해도 되는지 지금, 어저께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다녀왔고요. 또 8일 날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방문해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뭐 좀, 한 몇 프로(%) 긍정적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반반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저희는 처음에는 한 80% 이상 보고 접근을 했는데 이게 관제센터, 지금 용호부두에 현재 레이더가 하나 서 있습니다, 25m 높이에. 이게 지금 부산항, 기장 쪽부터 해가지고 부산외항 쪽으로 광범위한 범위를 지금 커버(cover)하는 그런 관제센터라, 관제레이더라 하더라고요. 그 관제레이더하고 관계가 어째 되는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행연습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연습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교육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드론 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한 연습장입니까? 안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들이 나와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는 자격증 있는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또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도심지 내에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운영을 해 보고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자격증 이수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도 할 수 있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드론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지상에서 떠서 이렇게 공중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우리 그거 할 때는 주위에 있는 것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드론 띄우는 방향을 용호부두에서 광안대교 쪽으로 띄우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안 들어가고 수도 조정을 하고 또 드론 할 때 옆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가지고 그걸 관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 사생활 침해 같은 건 최대한 저희들이 예방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해풍이라는 게 바닷바람이 보통 내륙보다는 조금 심한데 그 드론이 바람에 영향을 받아서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이런 거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것도 지금 현재 바람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는 그 사용을 통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일단 뭐 한 50 대 50이니까 이제 아직까지 뭐 된다, 안 된다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만일에 이제 조성이 되면 뭐, 일이 잘돼서 조성이 돼갖고 개장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쉼터, 안내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장이 되면 그 안에 뭐 이제 전문관리요원이라든지 인건비는 여기 지금 산정이 안 돼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단순하게 누구나 와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연습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관리 문제는 지금 우리 미래전략1팀 예산서에 보시면 용호부두 친수공간 관리인건비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어디라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저희 부서…
미향
허미향위원
1페이지예? 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BPA에서 우리 구로 용호부두를 사용할 수 있게 협약이 맺어지면 어차피 관리요원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요원이 함께 요 드론연습장에서 할 수 있는 걸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리요원이라는 게 그냥 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요원이 아니고 드론이라 하는 게 이게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만 이렇게 뭐,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아무 그것도 연관성 없는 사람, 봉사하는 분을 관리요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동아리들이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드론산업 분야가 이제 급격하게 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도 조금 선도적으로 이런 연습장을 조성해서 남구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남구 안에서 연습을 하고 드론 전문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정 부지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위치적으로 좀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거를 제약이 없는 좀 안정성 있는, 좀 영구적으로 보고 그런 선정 부지를 조금 해서 조금 멀리 보고 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용호부두뿐만 아니고 드론월드라고 유일하게 드론전문회사가 있는 외국어대학교, 그다음에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운동장, 이것도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면을, 다각적인 그걸 검토해가지고 제일 좋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뭐 잘, 이렇게 이제 추진이 잘돼가지고 연습장이 개장이 되면 우리 이용객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관련교육 프로그램 등을 잘 운영해서 조금 내실 있는 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김희정 담당관님께 좀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서 저희 트램파크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야기하다가 끝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에 보니까 이제 이 트램파크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언론보도가 났는데 지금 구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직 그,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있고 지금 우리 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일보에서는 뭐 이제 우리 관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관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건지 좀 물어보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는 지금 그 지역에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과 내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설명을, 지금 계속 설명과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포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이 구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이제 36억이 저희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토지에 대한 보상 부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가 뭐 감정을 두 군데 받았더라고요. 가람감정평가법인에서 이제 36억2,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미래새한감정평가에서 35억7,800만원 정도 이렇게 받은 것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이제 면적에 대해서 이 감정을 받았는데 혹시 감정을 받을 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받았나요?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따로 별도로 또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전체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지금 얼마 정도 나온 줄 알 수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가감정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하는 거는 아니고 전체적인 개략적인 금액을 내기 때문에 탁상감정, 가감정, 탁상감정 통칭해서 하고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실질감정할 때 건축분, 뭐 토지분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이제 오늘 실은 부산은행에서 감정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물 가격, 토지금액 다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자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2개가 누락이 돼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끝나고 한번 자료를 제출을 하고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이 부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개략적인 사업비를 내기 위해서는 탁상감정, 가감정을 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산출기초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가 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원에서 그걸 평가를 하셔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라는 저희가 통보를 받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뭐 대략적이라도 이게 뭐 주관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정을 평가할 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시세라든가 공시시스템 이런 걸 보고 이제 감정을 매겼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기초한 자료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 건 저희가 받지 않고요. 그거는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통보한 자료를 같이 좀 받아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백재길 주무님! 자료 조금 제일 끝 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뒤에 조금 넘겨… 좀 더 뒤로, 청장님 나오는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이 청장님하고 보니까 저희 관하고 이 인터오션하고는 관계는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장님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이 업체에 가서 축사를 하시고 또 인사도 했고 그리고 보니까 청장님하고 지금 여기 저희 위원회에 이제 위촉을 해가지고 상생협력기관으로도 이 기관이 등록돼 있더라고요, 7월1일 자. 그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뭐, 이거는 사석에서 들리는 이야기인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이 대표도 사석에서 식사를 같이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 저는 지역에 기업이 유치가 되거나 기업이 이사를 오게 되면 오히려 그 지역에 들어온 그 기업이 활성화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 구청의 우리 본연의 구정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 이제 본연의 업무는 맞는데 이제 그 이후에부터 용당동사를 구입하고부터 지금 짧은 기간에 3건의, 이제 우리가 관에 이제 이 업체에 납품을 하든가 아니면 이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하려는 의사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백재길 주무님! 첫 번째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보니까 4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을 해 보니까 2015년에 이제 매입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한번 봤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매입 당시에 이제 공시시가를 저희가 평당 금액을 계산하니까 대략 200만원 정도, 21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뒤에 한번 확인, 좀 넘겨주십시오. 뒤로 더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보통 이제 이 매입을 할 때 4개의 필지 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금액을 확인했는데 2개의 필지가 한 번은 2억2,000을 주고 649-8번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2015년. 그리고 이제 649-11번지, 이게 2015년11월에 다시, 이제 같은 날이겠죠? 5,000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아, 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이 땅에 대한, 이 번지에 대한 그 취득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6억2,400만원, 하나는 1억1,400만원 이 차익금이 하나는 4억400만원, 하나는 차익금액이 6,40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짧은 기간에 대략적으로 금액이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 못 들었습니까? 감정평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법인이 5년 전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 사업대상 부지로 필요한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밟고 있는 그 절차대로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습니까?’라 해서 거기서 받은 가감정으로, 이제 탁상감정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걸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예산 확보를 하는 단계에서, 그게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다는 거는 사업이 확정되는 거니까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매입 단계에서 실질감정을 해서 그 감정 금액 이하로 협의 취득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주차장이나 어떤 다른 업무들 다 마찬가지로 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후에 또 진행하도록, 사진을 제일 끝으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통 저희가, 조금 더 뒤로, 예. 보통 저희가 공시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는 이제 공시시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하나는 163%, 하나는 198%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대한 공시시가가 보통 300만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만약에 이 공시시가에 보통 우리가 암묵적으로 1.8, 2배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6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도하게 1,100만원 이상으로 저희가 이 감정을 들어갔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는 개념은 좀 전에 우리 세무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과표기준이라는 데 그런 데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부지를 매입하거나 계산을 할 때는 요즘은 공시지가를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시시가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래도 룰(rule)이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 거는…
철현
김철현위원
이렇게 지금 공시시가의 4배 이상은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제가 부산은행에서 이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감정평가에서는 24억2,65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감정평가에서 10억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지금 공시시가에서 4배 이상의 금액을 책정한 거랑 그다음에 이 감정평가를 저희가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딱 36억을 주기 위해서 35억 뭐 2,000, 35억7,800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감정평가기관에서 10억 이상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의 목적과 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좀 신중하게 했어야지 않습니까? 물론 36억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라, 그리고 우리가 뭐 적절하게 쓰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이걸 면밀하게 알아보고 그다음 이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보고 잘못됐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기 전에, 그전에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탁상감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다른 걸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탁상감정가액을 가지고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또는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실질적인 감정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우리 구에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예산책정 해가지고 그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간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부분 사업계획을 세웠던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탁상감정에서 사업계획상 예산이 36억이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확정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 실제 매입할 때 실질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야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지, 실제로 예산을 36억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감정을 냈을 때 그 금액이 37억 이상 나왔으면 그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최대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최대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최대로 잡은 사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지금 제가 알기론 이제 저희 뭐 그 우암동 동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그다음 감정평가 올라가서 더한 거지, 이거 감정평가보다 내려가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짧은 의원의 경험일지 몰라도 2년 반 동안의 시간에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았으면 이 감정평가보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에서 제가 받은 감정평가는 24억에 이 땅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 감정평가에서도 12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는 그 부분은 과도하다 이 말씀입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은 너무 두 감정가가 너무 똑같이 짜고 치는 것처럼 나온다, 이 말씀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감정평가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철현
김철현위원
감정평가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가감정에는 산출기준을 내지 않습니다, 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에서 만약에 40억이라고 쳤으면 40억을 저희가 다 드릴 겁니까, 나중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이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계획안이고요. 실제로 협상에 들어갈 때는 실질감정을 합니다. 저희가 감정비도 감정평가원에 돈을 지불을 하고 실질적인 산출 내역을 해서 받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저희가 오늘 은행하고 이제 부산은행도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 나오는 금액은 이 금액을 제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탁삼감정이라 하지만 이거는 조금 이 감정평가 자체에 뭔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한번 보면 모양을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기가 힘든 땅입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없는데 이 땅이 지금 300 한 40평 정도 되는 300평의 땅이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고 이게 길쭉하게 있어서 관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든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도 여기 뭐 주유소를 하고 싶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반려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앞에 여기 사진 한번만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입구에 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시만요. 소유권이 국토부하고 해수부로부터 이 승인을 받아서 이 하천 점유를 받아야지 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런 건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처음에 말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계획이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관계부처를…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저희가 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작은 돈을 주고 저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을 2,000만원 이상의 큰돈을 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본 구상계획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대상지는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대략적인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진짜 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용역이 기본계획구상용역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도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고 이 안전성에도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적이 돼 있고 그러면 이거를 하지 않아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래 따지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지적이 아니고 위원님. 이걸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나중에 이 저희가 감정평가 한 기관, 연락처, 대표자, 이거 다 제출하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김희정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야심차게 사업을 계획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혹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트램이라는 게 들어오다 보니 그 지역에 인근에 조금 슬럼화되어 있는 곳을 좀 바꿔서 주민 휴게공간을, 뭐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일단 사업이…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시점까지 와서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느냐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한 사람으로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말씀을 드린 게…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상하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뭐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세밀하게 위원님들과 더 많이 설명을 다 드리고 좀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놓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뭐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죄송스럽게.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이 트램파크, 가칭 트램파크에 관련돼서 안건이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저녁 10시까지 논의를 한 적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담당관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모두가 다 같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 힘들었고 이 안건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표결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완강하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하면 안 된다, 좀 더 검토를 해보자라는 내용이었다고 하고 저희 몇몇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게 깊이까지는…
김현미부위원장
잘 모르신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잘 알진 못하지만 그런데 이 트램파크 이거는 가칭이니까 꼭 굳이 꼭 파크가 아니더라도…
김현미부위원장
명칭에 대한 거는 일단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러더라도…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여기 계신 여섯 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누구로부터 문제가 발동이 됐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날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고 그럼 ‘투표를 하자.’,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안건이다.’라고 하면서 나름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 방에 오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하다. 저 이제 이 사업 안 할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대답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답변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마는…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잠깐만! 지금 이런 문제점, 이런,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무리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하기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다고 하면 그 마음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발언 수위를 조절하든지 아니면 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담당관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안건을 올렸는데 이 기간 내에 통과가 안 되니 많이 속상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까?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맞는지 아닌지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속상하셨는 거 맞느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 밤 10시까지 했든 어쨌든 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득이라든지 이해를 잘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그때 방에 가서 말씀을 드린 사항은 이 안건을 가지고 요 부분이 맞지 안 맞지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다른 쪽으로, 그날 처음 나온 얘기가 용당동사 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분하고 연결, 그 부분하고 연결되니까 참 많이…
김현미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자꾸만 확장되고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담당관님. 일단은 대답하기 힘드시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여기 끝,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답을 요구했는데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장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되게 안쓰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힘드시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리고 “꼭 이렇게까지 해서 하셔야 됩니까?”라고 하셔서 제가 “아닙니다. 저 이거 굳이 꼭 안 해도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꼭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저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업을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시면서 다른 위원님 말씀이 나와 가지고 그 위원님이 마침 지나시다가 본인의 이야기나 나오니까 그분하고 같이 가셨는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금요일까지 협의를, 금요일 맞습니까? 아, 목요일, 언제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금요일이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금요일입니까? 저희가 그 논의를 하다가 이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남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트램 홍보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도 동일할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방법에 너무 미숙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저녁에 모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아니, 도대체 의원들 왜 그러느냐고? 그 담당관 얘기를 들으니까 설명을 했는데 또 다시 돌아가고 설명을 했는데 또 다시 돌아가고, 아니 왜 그러느냐?”고 “그냥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거의 야단치듯이 말씀을 하십디다. 그러면서 우리 담당관님 “너무 속이 상해서 울더라.”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처리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이 왔을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의회가 의회와 소통이 좀 덜 됐다 그리고 의회가 충분히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충분하다 해서 같이 좀 논의하자고 하면 뭐 답답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또 공모사업도 따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서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위원들이 그동안 야심, 지금 제가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성명서도 지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답답했고 이런 성명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여기 계신 국ㆍ과장님들께서 우리 단체장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갈등을 키우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는 너무 좀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하는 지역에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분들로부터 어떤 또 여기 있는 구의원들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런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한참 나누면서, 이게 과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담당관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이 부결, 마무리한 건 아닙니다. 일단 잠시 지금 좀 더 검토해보자고 논의해보자고 한 건데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것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제일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그 성명서 내용도 아직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이라도 한번 더 고심을 해달라는 뜻에서 적힌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볼 때 너무 참 많이 속상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보면 참 제가 한 번 더 말하기 힘들 정도의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서 바로 이게, 옹니? 몽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의회와 소통하는 거는 정말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은 총괄부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역할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하셔가지고 야심차게 계획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갈수록 가까워지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더 갈등이 심화되도록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의 어떤 개인의 일도 아니고 우리 남구를 위한 일에 대해서 내 속상하다 해서 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또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 늘 뭐 늘 웃으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거는 저는 참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추후에는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미래담당관님께, 미래성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그 부서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부서를 맡으셔서 많이 힘드시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괜찮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직 일 많이 해야 될 시기라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맡겨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에 보시면 특구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1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우리 요 예산이 홍보물 제작 예산이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17년부터 지금 현재 2020년10월 말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제가 지금 그 과년도 집행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강…
김현미부위원장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연도별, 하단에 연도별 예산현황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도 집행액 중 많은 금액이 남았고 쭉 쭉 쭉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랬는데 2021년도 예산에도 동일한 금액이 올라와서 매년 이렇게 남는다면 좀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홍보물 제작, 홍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한 걸로 있는데 당초 소량을 제작해서 그래 활용을 했었고요. 과년도,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우리 유엔평화문화특구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유엔평화문화특구에 알맞은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캐릭터를 발굴해 가지고 이 캐릭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물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 어떤 이득을 줄 것이라는 걸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여기도 공모전 홍보에 보면 산출근거에 박스 안에 두 번째 칸에 공모전 홍보 해서 포스터와 현수막 예산이 1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여기에 있는 포스터와 현수막은 어디에 게시할 것인지?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현수막은 관내의 현수막 게시대에 곳곳에 게시를 할 거고요. 포스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위주로 게시할 계획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현수막이 너무 많다,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정말 지저분할 정도로 현수막이 여기저기 널려있습니다. 관리도 되지 않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도시미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구에서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것들도 느끼면서 제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스터나 현수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수막 사용하고 날이 지난 현수막 가지고 시장바구니도 만들고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한번쯤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도 했었었고요. 본위원은 지금 여기 특구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매년 예산이 남아 있는데 또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뭐 Ctrl C, Ctrl V 하는 거 아닌가, 복사해서 바로 떠 넣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남을 때는 좀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종이류로 이렇게 한다 말씀이시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언제쯤 진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또 지금 현재로는 어떻겠느냐는 데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겠고 그리고 예산이 남은 거는 제작을 소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량으로 제작을 할 거면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잘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와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대대적으로 활용을 잘, 편성된 예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게 뭐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주시고 또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13쪽에 보시면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드래곤밸리는 관리부서가 우리 미래성장담당관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저희는 지원부서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부경대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부경대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이거는 2년차 사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2년차 사업.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2개년도 사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2개년도 사업입니까? 예, 저는 청년들을 청년일자리프로젝트,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의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면 요 사업 2년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공모사업이라서 이게 내년도 되면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그 혜택들이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올해 11월에 있었던 공모에 또 참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보시면 친환경선박 청정연료시스템 기술력 지원과 디지털 콘테이너 디자인 매칭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2개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따냈습니다. 그래 요 드래곤밸리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로운 신규사업 2개를 더 공모사업에서 따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여기 그러면 14쪽에 있는 그 기술인력 지원사업은 인건비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명은 청년을 말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 친구들도 지금 열 달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좀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본인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열 달, 이렇게 2년 끝나면 또 뭐 끝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국비도 있지만 구비도 만만찮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전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 사업 우리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자고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열심히 한 만큼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일자리나 청년지원사업들을 보면서 저도 지금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예산으로라도 정말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관심 분야 그다음에 연구했던 분야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한시적이 아닌 내 직업으로 진로로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괜찮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국가공모사업이고요. 제가 또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가지고 청년창조발전소를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인큐베이터,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라 아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총 13개 업체가 입주해가지고 지금 인큐베이터 활동을 계속 육성을 시켜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가지고 우리 관내의 대학교 3개 대학교에서 8개 팀이 참가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3개 팀을 선정해서 요 3개 팀 선정한 것은 우리 관내 3개 대학교하고 저희 구청에서 창업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창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추진해나가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데 여기 사업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아,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드렸던 부분이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보시면 청년소셜리빙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청년소셜리빙랩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계속 나갈 사업인데 말 그대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청년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가운데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회문제를 고민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청년사업가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럼 이게 사업 방식이 위탁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부경대학교, 부경대학교에서 혼자 그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부경대학교에서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자체 수행은 좀 어려운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내용을 보시다시피 청년 발굴하고 계속적으로 멘토링을 해가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계속 개선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충분하겠지마는 이 일 말고도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자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예. 일단은 본위원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을 사업을 진행해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예, 질의를 많이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웃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금방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청년소셜리빙랩사업. 부경대에서 올해 진행을 했으면 그 결과보고가 나왔겠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조금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한 두 가지 종류로 보시면 되죠, 그죠? 이번에 청년정책팀에서 개발한 사업 중에 신규도 몇 가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도 있고 올해 7월1일 자로 저희 청년정책팀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저희 과와 같이 해가지고. 지금 올해까지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예산 제안을 통해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 발굴해서 청년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참 좋은 사업들인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1년 사업도 있고 5개년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간을 정하는 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지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의 내용, 목적에 따라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대체로 1년짜리, 1년 기간을 두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집행되는 게 많은데 5년짜리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청년정책계획은 물론 뭐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라서 그 사항은 5개년 계획으로 두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게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프로젝트 거기에 보면 참여기업이 17개잖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17개에서 17명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혹시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직하는 청년들은 없었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희
유명희위원
몇 분? 몇 명 정도 이직을 하셨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그럼…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총 여섯 분이 중도포기를 하고 그만두신 사항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그러신 거 같아요. 다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직을 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청년소셜리빙랩사업, 이게 지금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위탁하는 데가 부경대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언제 위탁이 됐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제가 시기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천천히 답변해주십시오. 여기 위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0…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요 지금 우리 경상사업설명서는 내년 거고요. 지금 올해 하는 거는 7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거는 공모를 한 거는 제 기억엔 한 6월에 위탁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준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이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위탁 시에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거?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요 사항 지방재정심의회에 거치는 그런 사항…
미순
박미순위원
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방재정심의회에 절차를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그때 올해인가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그 위원회인데 그래서 이게 뭐, 이게 기간이 이 부경대에서 내년까지 계속 수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고 내년에 할 때는 또 다른 사업장에 공모를 해야…
미순
박미순위원
또 다른 회사가 된다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공모는 내년에 언제 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5월부터 저희들이 아, 5월이 아니지. 4월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3월, 늦어도 3월에는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4월에 공모를 하십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게 위원회에서도 거쳐야 되겠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이거는 예산 그 올해…
미순
박미순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없이 그냥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보조금 사업이라서 지방재정심의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 시에. 올해 이미 거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뭐 부경대 말고 또 다른 데서도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기관을 두세 군데 기관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이거는 공모사업이라서 그거는 만약에 공모사업이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따로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 한번 확인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여기 지금 친환경선박 청정연료시스템 S/W 기반 기술인력 지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이너 매칭 일자리사업 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수행기관 선정 후 참여자를 모집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이 선정 기관이 몇 군데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구 제일 강점이 대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라든지 위주로 한번…
미순
박미순위원
대학교 위주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협상을 해보고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럼 대학교 위주로 하게 되면 거의 뭐 교육 위주로 되겠네요.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구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는 기초가 되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도 아까 드래곤밸리와 마찬가지로 취직한 사람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지원사업비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선박 LNG 수소연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청년들하고 매칭을 시키고 그 청년들을 또 교육을 통해가지고 직장에 안착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교육기관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런 그런 업체가 우리 남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그런 업체는 대학교에 지금 현재 링크플러스사업단이라 해가지고 경성대, 부경대, 동명대 세 군데에서 지금 링크플러스사업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또 민간단체 전문 그런 업체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어차피 남구와 연계된 회사가 또 선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우리가 물론 그분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하는 거지만 또 그 기업의 여건상 인턴으로 하다가 또 계속 정규직으로 또 채용 못 하는 회사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뭐 10개월간의 인턴기간만 마치고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우리 관에서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연결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 부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 그리고 용호부두 아까 친수공간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BPA하고 얘기를 해서 드론 연습공간을 그쪽에 하게 되면 이분들이 드론 관리도 같이 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드론을 여기 유치를 안 했을 경우에 이분들 하시는 주 업이 그럼 뭐가 됩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아시지만 지금 부두 관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두 관리?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안전관리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두 해안가 사고 중에 제일 많은 게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용호부두가 개방이 된다 하면 제일 크게 우려하는 게 낚시하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낚시하면서 사고를 입을까 하는 그게 제일 안전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기타 또 우리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산책을 하시다가 또 사고 날 경우 또 용호부두가 관리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어떤 그런 제반관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제반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반관리 뭐 쓰레기 수거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담당, 그럼 두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교대로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교대로 시간…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야간까지 포함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야간까지. 야간은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저희가 한 10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BPA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도 같이 논의해가면서 나중에 결정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언제 채용이 됩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늦어도 한 2월까지는 공고를 해서 3월 바로 그리 해야 되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3월에 바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4월부터 사역을 할 계획이라서 2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3월에 채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 용호부두 쪽에 또 안전사고도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제대로 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김은주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1쪽에 보시면 소통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사업비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200만원이었는데 기존 거는 우리 소통공감시책을 할 때 그때 현수막이나 리플릿, 안내문 그런 거를 제작했었고요. 지금 요번에 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갈등 예방 그런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전년도 예산도 지금 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도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별사업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 사업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향후 계획은 매뉴얼 제작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고 19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수막이나 리플릿, 안내문, 스티커 중에서 현수막은 지금 한 번 제작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회성입니까, 이 현수막들도?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올해 제작한 현수막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협력팀에서 한방에 바로 그 안내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현수막을 안내한다고 여러 곳에 게첨했었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만약에 같은 이런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소통공감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도 하고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매뉴얼들은 그럼 지금 뭐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매뉴얼을 하겠다라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공공갈등관리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연초 종합계획안에 사실 이제 관리조직하고 역할하고 다 내용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거기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평소에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안에 있던 관리 조직하고 체계하고, 체계도 하고 단계별 또 대응방안 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책꽂이에 두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그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 예산을 들이고 책으로 됐을 경우에는 사실 바쁜 일정 속에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보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계획서에, 연초 계획서가 내려갔을 때는 직원들이 찾기가 더 어려운데 만약 그 소책자라도 만약에 있다 하면 갈등우수사례라든지 그 관련법령을 다 넣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런 사례집이 따로 있지는 안 합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예, 시에서 몇 년 전에 만든 사례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 주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작년에 한 동이나 그런 갈등사례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매뉴얼보다는 어떤 우리가 우리 남구청에 우리 계신 직원분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오늘 청소행정과에 있다가 내일은 또 여성아동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뒤에 다음 또 직제 때는 또 이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매뉴얼 책자라기보다는 사업이 있을 적마다 누가 기록을 해서 보관해서 순환보직, 그러니까 보직이 바뀔 때마다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굳이 이거를 제작하는 데 제작비를 들일 필요는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소소하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예,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업무편람이 다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보를 하게 되면 그 편람을, 기존에 있는 편람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부서에 있는 그거라기보다도 공공갈등매뉴얼은 우리 소통협력팀에만 고유한 업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서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런데 이거 공통적인 자료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그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하는 어떤 그런 경과 보고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거를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셔서 그게 사례집이 될 수 있도록 누가 기록해서 보관해서 보직이, 이 순환보직이 될 때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구민소통업무 수행에서 보면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소통박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5개 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지금 예산이 2배로 뛰었습니다, 전액 구비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이 정도로 필요하신 건지? 소통박스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주민들이 자유롭게 우리 구정의 정책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여기도 현수막, 리플릿, 스티커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소통박스에 대한 산출근거에 보시면 지금 요번에 주민자치남구협의회에서 트램 노선 구간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거기에 소통박스를 설치해달라고 그리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연3동하고 용호1동에서 4동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넣을 박스 가격을 산출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그 컨테이너 박스에는 그러면 인력이 상주해야 되겠다, 그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 관련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해당 부서에서 아마 홍보단을 또 모집하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여기 구민 소통업무는 트램관련입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이거는 지금 주민자치 남구협의회에서 하신 거는 트램 구간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원하셨기 때문에…
김현미부위원장
구간은 트램 구간이고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중요 공공갈등 발생 시 주민설문인식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주요시책을 설명을 위한 소통박스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트램 구간에 설치된다, 그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이거는 트램 건의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트램 구간에 설치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의견 받는 거는 트램 뿐만 아니고 우리 구정 전체에 해서 전부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카드를 소통카드를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트램만을 국한한 건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 다소 밀폐된 공간에서 설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소통박스 및 사무기기 구입에 보면 지금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 2021년2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아직 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편성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세부 계획은 아직 어느 위치에 컨테이너형 소통박스를 넣을 건지 그런 세부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올해 10월에 저희가 소통박스 한번 트램 관련해서 했을 때 내년에는 현장에서 찾아가는 소통박스를 운영하겠다 그런 정도는 있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은 사업계획도 없는데, 아직 없는데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구정홍보 광고비 해서 이 부분도 지금 거의 뭐 2배 정도 이렇게 상향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예. 저희 산출근거에 나오는 내용들은 저희가 올해도 다 추진했던 그런 홍보 매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횟수를 조금 늘려서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주로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그러니까 부서의 각종 정책 중에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주요시책들 저희들이 연초에 부서에다가 연간 홍보 내용을 전부 다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시기별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봤을 때 저희들이 중요하다 생각한 거 있으면 그걸 착안해서 저희들이 또 맞게끔 여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홍보하고 나서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주민들이 지금 다양한 매체를 쓴다는 것은 주민들이 정보 접근 방법이 다들 각자 다릅니다. 남구신문을 보시는 분도 많지만 젊은 층들은 SNS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은 TBN 우리 교통방송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 간에 이 이용하는 기기가 좀 다양하기는 합니다. 그죠? 방법이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다양한 정책이나 시책들을 홍보할 때는 홍보 목적이 우리 이거 한다, 단지 그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어디go’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 주민 소상공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됐는데 비단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고 인근에 같은 생활권에 있는 타 구 주민도 사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달앱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도 또 좋은 배달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또 상권도 살아나고 그런 면에서는 지하철 광고라든지 통해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도 알게 되고 남구신문 하나만을 국한하면 우리 주민만 알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또 인근에도 타 구 주민들도…
김현미부위원장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더 많은 분들이 알기를 저희도 원하기 때문에 전파를 폭을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홍보와 광고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비, 광고비를 들였기 때문에 어떤 여기 투자 대비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기록을, 그러니까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광고나 홍보비에 있어서 손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김희정 담당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서 담당관님께서 주신 이제 우리 감정평가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두 군데. 보니까 두 군데가 다 이제 36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대략적으로? 하나는 36억2,000, 하나는 35억8,000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맞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혹시 이 부지가 그 당시 2015년에 11월에 매입될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잘 모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억7,000만원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감정평가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25억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아까 담당관님께서 받은 거래하고 제가 감정평가를 받은 게 이제 갭(gap)이 한 10억 정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업체는 5년 사이에 20억에 대한,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이 감정평가대로 이루어졌으면 20억에 대한 부당이익금이 생겼지 않습니까, 5년 사이에? 뭐 금액은 좀 많지 않습니까, 5년 사이에 이 정도 투자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판단하거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가 조금, 왜냐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사실 잘 모르고.
철현
김철현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어떤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지에 따라서는 부동산 위치나 여건이나 뭐 그런 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언급할 사항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 저도 지금 이제 이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실은 잠시 정회 시간에 아까 개인적으로 저희 다시 또 다른 곳에 이제 감정평가를 한번 의뢰를 했어요. 방금 이제 온 감정평가도 지금 25억 정도에 나왔거든요. 제가 의뢰한 두 곳은 25억, 둘 다, 그 정도, 26억 사이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의뢰한 곳은 36억. 둘 다 이 1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유가 나는지 저는 그걸 지금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제가 자료요청은 했지만 지금 또 이 감정회사에서 또 외근을 나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전화로 요청은 해 놨고 그거 연락처는 제가 받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회사 감정사에 직원도 지금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빨리 해가지고 조금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산출근거도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저희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평가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의뢰를 해서 거기서 주시는 자료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위원께서 이 트램파크에 관련해가지고 가칭, 이 뭐 논의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많은 토의 과정이 이루어진 속에서도 이제 안전상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고 또 그 안전상에 또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고 실은 또 이 지금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하다가 저희가 멈췄지 않습니까, 그날? 그런데 이제 또 그걸 뭐 또 이제 실은 아쉬운 게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리 관내의 직원분들이 이렇게 연락해서 구하고 또 관하고 대립각을 계속 세우게 하는 행위는 저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굳이 관하고 의원님들하고 지역하고 대립각을 저희가 꼭 굳이 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잘은 모르지마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두 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을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 보니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언론보도상 보는 것…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 말은 만약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 것 때문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관에서 주민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날 모이게 또 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찾아 온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관에서 이 정보를 흘려서 모여라 하고 그걸 연락을 받고 다시 왔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걸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그건 이렇게 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잘 그 하고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질문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고 이제 담당관님이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밑에 팀장급들이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날 모이세요.” 하고 그다음 이후에 청장님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뭐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분들하고 논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부서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선동하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냐, 이 말을 제가 말씀합니다. 이 관하고 구하고 이렇게 계속 대립을 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건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빨리, 우리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주까지 상임위에서 이제 이게 결론이 안 나고 하니까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러이런 사항에 있다, 주민들한테 이미 이게 알려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진행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성명발표가 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왔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날 회의에서 지금 새로운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논의가 되다가 지금은 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지금도 이 공시시가에 대한 부분도 담당관님은 또 이 탁상감정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다, 지금도 이 회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지금도 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대한 10억 이상의 감정평가가 차이 나는 부분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 정회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성급하게 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뭐 주민들을 선동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간담회를 해서 의회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오늘도 뭐 저희가 이 부분에서 다 이해되고 오해 해소가 되고 안전성의 문제가 다 되고 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저희 위원들이 감당할 몫이고 비난을 받아야 할 몫이지만 그거 하는 논의 과정에 이렇게 지금 사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논의 과정에 이제 그 성명서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이게 지난 화요일 날인가? 일단 진행 중에 이게 의결이 그게 조금 안 돼서 이제 중단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이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건하고 같이해서, 지금 실제로는 우리 구에서 저 용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는 부분, 그게 오해가 아니라는, 바로잡기 위한 그런 취지의 어떤 말씀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는 지금도 제가 뭐 용당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이제 이 트램파크에 대한 부지, 지금 이제 처음에 이분이 2015년11월에 매입 당시에 16억7,000.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이제 매입하는 비용이 36억.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를 두 곳을 받았다는 게 36억. 그리고 제가 감정평가 두 곳을 받은 게 25억이 2개 다 공교롭게 나왔어요. 그 차이에 대한 해소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업체에 이야기해서 이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이 36억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명확하게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산출기초자료는 이미 요청을 해 놔서 저희가 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36억은 매입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그리고 지금 두 곳에 이제 저희가 감정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곳에 의뢰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두 곳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언론의 기자들은 이제 감정평가를 세 곳에서 받았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두 곳에서 받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두 곳에서 받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중에 자료를 최대한 빨리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파크가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앞서 김철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트램파크 사업이 최초로 논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최초 시작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트램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유치를 해 놔 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지역 발전의 어떤 모티브(motive)로 삼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트램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서 트램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이걸 주변을 그로 인해서 주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언제 최초에 논의를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게 그 이후로 저희도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트램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까지 같이하기에는 업무적 과중되고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제 역할을 분담하자 해서 트램에 대한 본연의 업무인 교통 관련은 교통과에서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것은 그럼 기획담당관 쪽에서 그걸 발굴유치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실증구간 내에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무엇, 이게 필요한 장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뭘 넣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을 좀 해 보다가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몇 달 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달 전부터 언제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한, 제가 거기 갔을 때가 벌써 7월이니까 그 이후로 해서 8월, 8월…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에 갔을 때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 부서에 온 지가. 예, 제가 7월1일 자로 이 부서에 이제 발령을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그 이후였을 거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한 8, 9월 정도 되겠네요? 한 9월쯤 되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7, 8월 쯤부터 뭐 7월 말이나 8월…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대강 그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아마 그…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트램이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맨 처음에 트램파크 사업도 교통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기획실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시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거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미순
박미순위원
짧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트램에 대한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거 이외에 그 주변에 다른 것으로 어떤 지역의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발굴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처음 시작부터…
미순
박미순위원
처음 시작부터 기획실에서 하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교통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파크 관련에 대해서는…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교통과에서 하는 걸 기획실에서 가져왔다고 하던데 잘못된 건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론 트램파크 얘기는 저희 부서에서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9월쯤? 8, 9월쯤 논의가 된 사업이 이게 최종용역보고회가 며칠에 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최종요? 아, 완료보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최초, 최초, 최초보고회. 설계용역…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착수?
미순
박미순위원
예, 착수보고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착수보고회가, 잠시만요. 10월…
미순
박미순위원
10월13일 날 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10월.
미순
박미순위원
예, 10월13일 날 했고요. 그때 그 내용 안에 10월 안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안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게 지금 10월13일인데 10월 안으로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까?”라고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부지 매입이 아니고요. 부지 대상지 확정을 한다는 얘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상지를 선정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용역, 이거 용역 내용 자체가 이 사업의 필요성과…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거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상지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도 지금 촉박한 상황에서 10월 말까지 선정이 되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맨 처음에 1안에 나왔던 그 착수보고회에 나왔던 경성대 옆에 농협 건물 그 건물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싼 부지를 사유지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게 아무리 용역이라곤 하지만 가능성 있는 부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제가 그때 했었고 그러면 최종보고회는 11월3일 날 됐습니다, 그렇죠? 11월3일 날 됐는데 조금 전에 김철현위원께 드렸던 그 감정평가는 언제 받으신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0월 언제 받으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건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정확한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정확한 날짜가 공문으로 받으셨으니까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가감정은 공문으로 받지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뭘로 받으, 구두상으로 받으셨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가감정, 탁상감정은 일반적으로 유선 또는, 유선으로 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
미순
박미순위원
유선으로 다 받으셨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모든 걸 다 유선으로 받고, 그러면 유선으로 받았을 때 그 담당자가 그 기억을 잊어버렸거나 다른 부서로 갔을 경우에는 확인을 다시 또 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담당자가 통화를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록을 하잖아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기록해 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언제 기록이 돼 있는지. 몇 월 며칠 날 탁상감정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탁상감정가를 받은 게 지금 36억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 김철현위원께서 받은 두 군데가 또 공교롭게도 한 25억 선입니다. 1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탁상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탁상감정가를 기준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탁상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고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그 탁상감정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탁상감정가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을 담보로 한 탁상감정가가 되어야지 그 회의에서도 그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가는데, 이렇게 구에서 한 거하고 다른 은행에서 한 거와 10억의 갭(gap)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탁상감정가가 올라온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이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리고 그전에 했던 감정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도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관공서에서 하는 게 실제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해도 1, 2억도 아니고 어떻게 10억 이상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감정평가사에서 아까 그 산출근거를 아직 안 갖고 오셨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신의 기초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거는 우리 기획실 그리고 또 재무과 다 문제입니다, 예?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구청에서 내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근거 나와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설득력,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자료 가지고 오는 걸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그리고 아까 이게 또 계속 했던 말을 또 하는데요. 이 용역이 자꾸 기본구상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하고 틀리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몇천만원 들여서 기본설계를 구상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완전 180도 바뀌는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안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1,000만원, 2,000만원이 다 세금 아닙니까? 내 돈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 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실시설계를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가안이기 때문에 별 상관없다라는 식의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기획담당관님은 들어가시고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명희
유명희위원
소통감사담당관님!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김은주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사업내용에 보면 “부조리 신고로 인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굉장히 이 내용이 뭐 판결문을 받아야 될 듯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밑에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시면 예산 1,000만원씩 매년 잡아놓고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었다는 거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왜 없었을까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이거는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알선 청탁이나 이런 게 신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금품 등을 받거나 또 요구, 약속하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구 재정의 손실을 끼쳤을 때, 그런 게 있을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게 판단이 되면, 그게 판단이 되면 그 제보자한테 저희들이 이 보상 대상에 대한 율별로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래 지급합니다. 지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한 건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제 최대 1회 지급 한도액이 500만원인데 이게 너무 크게 잡혀 있어서 이번 추경 때는 지금 5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감액 처리했고요. 올해, 이제 내년에도 이제 1회 한도액만 올려서 만약 신고, 다음에 또 이게 만약 쓰게 되면 모자란 분은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은 따라서 청렴하신 거예요, 그죠? 다 일들 잘하고 계시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사업내용에 보면 좀 무겁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이제 감사나 아니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에 따라서…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문구가 지금 그대로 이제 여기 적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은 담당관님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이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조례에 만약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제 그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쪽으로 예산을 책정해 놔야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부조리 부패행위 신고 없는 건 좋은 일입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 신고자는 없으니까,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 10년간 쭉 한 건도 없었나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감액을 한다면 가능한가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금 1,000만원을 갖다가 500을 감액해서 지금 1회 한도액 500으로, 내년에는 500으로 했습니다. 한도액까지 만약에 신고, 이제 한도액까지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500을 책정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소장님 사업설명서 4쪽에서 5쪽입니다. 그라고 예산안 721쪽입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7,500만원이 러닝머신 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러닝머신 총 몇 대죠, 헬스장에?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모두 25대입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 러닝머신 교체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체육센터가 설립된 게 2010년3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때부터 있었던 장비고 다 10년이 경과됐고 아무래도 이 내구연한을 제가 확인해 보니 러닝머신의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체를 전부, 이제 러닝머신의 이용도가 우리 헬스장에서 제일 이용도가 높은 그런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미향
허미향위원
예, 맞습니다. 헬스장 가면 제일 먼저 러닝머신부터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 기한이 돼서 교체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좀 고장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면 안전사고도 있고 이런데 헬스관장님, 관장님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이나 헬스장 안에 기구들 이게 잔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면 약간의 이렇게 조금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입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그 기계에 어떠한 고장이 나면 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업체 부릅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체 부를 때마다 수선비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지금 10년이, 만 10년이 됐네요. 그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이게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5대가 지금…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뭐 고장이 동시에 다 나는 건 아니고요. 운영하다 보면 한두 대씩 이래 발생하게 되면…
미향
허미향위원
일어나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헬스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용하는 그 인원수가,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헬스장, 요거는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확한 등록회원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하면 789명이 등록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한 달에 789…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전체 등록한 거. 보통 헬스 이용을 하게 되면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등록, 그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정 등록회원이 그렇다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제가 한 번씩 거기 2층에 올라가 보면 헬스장에 이렇게 이제 저녁 시간도 그렇고 낮 시간대도 이래 한번 가보면 저녁 시간 때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낮 시간에는 거의 주부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그런데 헬스기구 25대 중에 이제 돌아가는 기계는 몇 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25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안에 25대 중에서도 부품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교체를 하고 그라고 안에 헬스장 관장, 헬스 관을 관리하고 있는 관장님도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의 잔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를 부르면 이 25대나 다른 기계를 부르면 끝도 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채용할 때 헬스기구를 좀 만질 줄 아는 분을 좀 고용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조금 절약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헬스장을 관리하고 있는 분은 기능직 한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분은 보통 체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각의 어떠한 기계는 거기서 만드는 제조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통 고장이 나면 일반인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업체를 부르는데 만약에 그런 기계를 만질 수 있는 또 사람을 뽑는다 하면 별도로 또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 듭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헬스 러닝머신 대수도 많고 한데 보면 헬스장에 헬스관장은 기구 만지는 거라든지 근력 키우는 방법,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런 수업을 회원이 들어오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회원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지, 관장이 계속 뭐 따라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가 봤을 때는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은 일대일 수업을 하고 계속 옆에서 이제 회원들한테 케어(care)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헬스장에는 보통 이렇게 다른 헬스장에 가 보셔도 관장이 어느 정도 기계 같은 거는 잔고장은 손을 다 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분을 채용을 또 하시면 되고요. 그분이, 이 헬스관장은 기계 만지는 방법만 하고 뭐 기구를 안 보고 이런 거는 우리 공공기관이지만 그래 분리하지 마시고 예산 좀 절약 차원에서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도 큰 고장 나기 전에 벨트라든지 이런 거 교체를 하면 요새 기계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히 폐기하기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25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도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라고 더 사용할 수 있는 건 좀 더 사용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계마다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10년 이상의 어떠한 경과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성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또 민원도 있고 이래 한데 그거는 뭐, 운영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맞게 예산에 맞게 그래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사업관리소에서 지금 빙상장이나 이런 게 지금 흑자가 아니고 적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폐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환경오염이지 않습니까? 그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조금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5대를 완전 교체하지 말고 헬스가 한 달에 이용하는 회원들이 25대를, 기계라는 거는 계속 써야지 고장이 안 나는데 쓰는 거만 쓰고 안 쓰는 거는 또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 수하고 러닝머신 대수하고 비교했을 때 부분적으로 교체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체, 이 25대가 다 필요한지. 제가 봤을 때는 연 회원이 789명이면 등록만 해 놓고 지금 이런 사정으로 100% 다 안 오시거든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도 정원을 조정해서 이래 하기 때문에 100% 다 돌아가지는 않는데 이제 코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년이 되면 종식된다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으면…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돼도 1년에 등록회원이 800명이면 이게 지금 한 2/3만 꾸준히 오신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800명의 1/3이면, 해갖고 12로 나누면 한 달에 이 25대라 하는 게 러닝머신이 계속 우리가 회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 러닝머신을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보다 공간 활용도도 그렇고 그거를 조금 조절하셔가지고 제가 한번씩 이래 올라가 보면 헬스장에 사람이 그래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병준
이병준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부터 삭감을 이야기를 하시면은…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김현미부위원장
예, 소장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쪽에 보시면 백운포체육공원 임시 관리동 설치 해서 컨테이너 박스 여섯 동을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이 4,800만원은 이게 우리가 이 전체 6개 동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렌털료입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하는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구입해서 얼마 동안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지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내년부터 해서 2023년1월 준공 목표로 이 센터가 건립합니다. 그 건립하는 부지에 기존에 지금 백운포체육공원 관리사무소, 국민체력100 사무실, 남구체육회 사무실, 이래 그…
김현미부위원장
예,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관리사무실로 쓰고 나서 나중에 이게 사무실이 따로 우리가 제2체육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 컨테이너에서 사무를 볼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2센터로 또 옮기는 거는 옮기고 그래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 컨테이너 박스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렌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구입하는 부분도 알아봤는데 렌털하는 가격에 그냥 구입하는 게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고 또 나중에 사용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도 실제적으로 기존 제작돼가 있는 컨테이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고로 이래 다시 되팔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컨테이너하우스, 이거는 지금 사무실 용도로 제작을 해가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래. 본위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관리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이게 여섯 동을 나중에 이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이 여섯 동을 어디에다가 또 보관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일단 견적은 받아보셨다, 그죠? 렌털료를.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견적 받았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렌털료를 받아봤는데 렌털을 하나 우리가 지으나 제작해서 취하나 금액은 별 변동이 없었다, 그 말…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상이하지가, 그러니까 다르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일단 우리가 사용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렌털료 견적 받아본 내용을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 해 놓으셨는데 우산 빗물 제거기가 이게 저희들 환경오염 차원에서 이렇게 교체한다 또는 새롭게 이렇게 구입한다, 이 말씀이시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남구청에도 우리 여기 강당 앞으로 오면 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용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저의 이용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썩 그렇게 ‘아, 편하다.’라는 느낌을 못 가졌습니다. 혹시 소장님 빗물 제거기 사용해 보셨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용해 봤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얼마큼 거기다가 우산을 털어야 빗물이 제거가 되겠습디까?
웃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비닐을 사용해가 하는 것도 제가 동에 근무할 때 이래 보면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닐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들어오는 그 초입에 설치하다 보면 비닐에서 떨어지는 빗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이런 거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리가 그 비닐캡은 물이 덜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있는 우산 빗물 제거기에다가 제가 충분히 이렇게 털고 지나가도 거기서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2차적인 안전사고가 걱정스럽다.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게 지금 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대를 구입하시면 160만원인데 우리 구청에도 아마 지금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보관되고 있을 것입니다. 장마철에 아마 또 나오고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해 보니까 어떻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 보시고 하는 건 어떻겠나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우리 분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하고 헬스장 두 군데 각각 분산해서 그래 한 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한번 지금 우리가 예산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그거를 구입해서 이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대강당 앞에 보면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쪽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게 장마가 지났기 때문에 어디에 아마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관하고 계신 부서에, 있는 부서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많이 사용하는 해당부서에 한번 물어보고예. 아까 그 자료 제출하는 거와 같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예산서 723쪽에 보시면, 아, 예산안입니다. 723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빙상장 건물 소규모 수선비 등 해서 250만원×6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잠시만, 저기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행부 분들도 같이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지금 뭐 폰을 보고 하는 그런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제가 유의를 드립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빙상장 건물 소규모 수선비 250만원 해서 6회 해가 1,500만원 편성돼가 있는 세부내역은 이것도 제가 별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하게…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소규모 수선비가 어떤 내역이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출근거가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건데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722쪽에 보시면 201-02번에 공공운영비 해서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유지보수 해서 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니, 내구연한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 유지보수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건지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1구장, 2구장, 그다음 풋살구장 4개 구장 해가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습니다. 총 6면에 돼가 있는데 이걸 매년 일반 안전사고,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간 2회의 브러싱 작업을 합니다. 잔디 안에 보충재를 깔고 그러니까 잔디가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게 연 2회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전에 원래 인조잔디의 브러싱 작업은 설치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서비스를, 유지보수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쪽에 보시면 401-01에 남구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생활SOC 지원사업 해서 4억이라는 개보수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센터가 10년 정도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올해 사회 SOC 매칭사업으로 해가 개보수 사업으로 해가 국비를 4억 받았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기금입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금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체육기금입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이걸 받아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매칭사업…
김현미부위원장
금액은 나와 있는데, 4억이라는 금액은 나와 있는데…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김현미부위원장
개보수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수영장하고 탈의실, 이 부분. 이 부분…
김현미부위원장
아, 제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가 전체에 리모델링 작업하는 비용으로 3 대 7의 매칭사업인데 이 부분이 전체 비용은 한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부분이 시비든 구비든 나중에 추경 때 반영돼야 되는 사항으로 국비부터 지금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작은 사업이 아니다, 그렇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산으로 봤을 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적어도 우리 소관위원회 위원님들에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은 사전에 시설사업소에 방문을 몇 번 했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다소 이해는 되는데 금액도 큰데 보충 어떤 그런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1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0년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