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대상으로 질의 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모두를 대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질의 없다. 질의 종결하자.
서성부위원장
종결할까요?
강건우위원
있어요.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강건우위원
사업 경상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구민안전보험 운영이 돼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이게 언제 통과가 됐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작년 4월달에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올 1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작년 4월에 통과돼가지고 그때 예산을 반영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다 입찰을 해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의견을 받아서 저희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3번 유찰, 2번 유찰돼가지고 세 번째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유찰 사유가 뭐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우리 그때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올해 특별히 감염병 항목을 넣었는데 그 감염병 관련된 보험회사에서 그 항목이 선정된 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한 2, 3개월 지체됐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감염자 항목 때문에 시일이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실제 늦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기존에 보험 항목에는 감염병 항목이 없어가지고 그 항목을 추가하려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검토하고, 우리도 의뢰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린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혹시나 감염병을 거기 안에, 항목 안에 넣다가 보니 다른 항목에서 빠져버리는 항목은 없었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게 우리 사망 및 후유장애 14종하고 각종 사고지원금 4종, 이래 좀 나왔긴 나왔던데 사실은 너무 일반적으로 적게 나와서 이게 실사례적에서 어느 정도로 되는지가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타 구 사례 여러 건, 부산시 구군에서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 이거를 일반 개인보험처럼 세부적으로 하면 금액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큰 거는 사망사고 건으로 해가지고 다른 곳도 다 그렇게 보험을 가입했…
강건우위원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동네주민들은 하다가, 길가다 넘어져도 구청에서 해 준다며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문에도, 남구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거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화 자주 받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부분들이 사실을 좀 제대로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은 사실은 동네주민들은 저희들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심심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인지가 안 돼 버리면 “아, 구청에 연락해 볼게요.”라고 하다가 보면 전부 다 이게 또다시 구청 욕 듣고, 저희 욕 듣고 하는 케이스가 발생해서 이거는 우리 직원도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안전총괄과의 문제만 아닙니다. 동네 아시는 주민들이 우리 직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전 직원부터 사실은 의원까지 전부 다 이게 정확한 케이스라든가 사례별 어떤 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연 8,000만원씩 계속해서 나가는 돈인데, 이 부분에서 돈은 돈대로 들고, 욕은 욕대로 듣는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저는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이 홍보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8,000만원이 되든, 9,000만원이 되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돈은 돈대로 들이고 욕을 들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보험회사하고 조금 더 조율을 봐서, 조금 더 실제 주민들이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지 돈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만큼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볼 거고, 저희 집행부과 의원들이 똑같은 “난 느그 이거는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정말 좋게 잘했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가지고 우리 팀장하고 저희들 그 말,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실비 성격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면은 사실은 추정, 금액은 추정은 못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가 이야기는 했는데, 이번에 한번 운영해 보고, 내년에, 내년에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하기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거 한번 진짜 관심 깊게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8,000만원이 들어가나, 제가 봤을 때는 1억이 들어가나 우리가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비로 다 들어가는 돈이고. 기왕이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실비 개념의 보상 차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확인, 확인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안전총괄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강건우위원
44페이지에 보시면, 42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승객대기시설 발열의자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버스정류장 승객 발열의자가 되는 게 승객대기실 안에만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승객대기시설 안에만 발열의자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항상 주장한다 아닙니까? 우리 용호동 안쪽에서는 2, 3 안쪽에는 승객대기실도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 많은 정류소 중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 성모병원 맞은편에 성모약국, 성모정문 약국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참 밑에 있죠. 본동이라는 거는, 1동을 제외하고 이기대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오는 그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정말 높은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우리 동네는 인도 보도가 좁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혜택을 못 본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대안책도 좀 마련하면서 예산을 올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정치라는 거는 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 서민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만 도움 받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쉘터형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다가 발열의자 이런 걸 설치하려면은 전기공사가, 전기 인입공사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 인입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용호로 쪽에 승객대기시설 의자, 개방형 그거 설치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정말 애 먹었죠.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더 나은 기술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확대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결국은 인도 보도가 좁아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설치하고 나머지 사람이 지나가려다 보면 보도 넓이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인드로 지금 사실은 대안을 못 주고 있어요. 이거 10년 뒤에는 뭐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마 대안이 나오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발열의자 자체가 전부 전기를 당겨가지고 하는 방법이지만은 10년이 지난다 그러면은 어떤 전지를 갖다가 매일 갈아 끼운다든지 어떤 방법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시도라든지 해가 고민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게 아마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 힘들 거고, 부산시에라도 건의를 해서 실제 정치는 뭡니까? 우리 서민들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사실은 부산 시내는 특히나 피난민촌으로 하다가 보니까 곳곳에가 좁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도 폭이 안 나오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도 발열의자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설치되도록 부산시에서 차라리 중소기업에다가 이런 걸 제작 의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현재로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강건우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면 꼭 전기를 인입 안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거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사실은 특히나 용호2, 3, 4동 쪽에는 어르신들이 벌써 20%가 넘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그 많으신 분들이 항상 또 나가려면 버스를 타러,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다른 곳은 다들 찬바람, 따뜻한 바람 다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힘들고 정류소 자체도 못 만들다, 승객대기실을 못 만들다보니까, 맨날 더울 때는 햇빛 그대로 받으시고, 추울 때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기다리시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고령자들은 온갖 질병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한 겨울철에는 사실 어르신들이 버스 기다리시다가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날씨가 정말 추울 때는 심근경색의 위험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저는 문현동 안쪽이나 우리 용호동, 우암, 감만동 이쪽에 도로가 폭이 좁아서 설치 안 돼 있는 곳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좀 방법을 마련해서 그런 게, 이 승객대기실처럼 계속되는 사업으로 오는 예산 안에 포함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트램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채용하는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강건우위원
2명 가지고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라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트램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단이라든지 팸플릿을 만드는 거보다는 올해 트램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그 가이드북을 가지고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상당한 철기연하고 해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트램의 전문가를 만들어서 가깝게는 우리 각 동에 통장님 회의할 때 시간을 좀 할애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강건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방문해가지고도 홍보를 하고 각급 단체한테도 홍보들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내년에 가능하다면 여기에 보조인력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1, 2명 정도 보조를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아,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두 사람 가지고는 이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문적인 사실은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반장님처럼 관리하실 분은 필요하시니까. 공공근로도 사실은 이런 데도 좀 많이 넣어서 많은 분들한테, 사실은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앞으로 남구신문도 내고 하지만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려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변화가 오겠다 그리고 진짜 트램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지.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고, 전국의 지금, 아마 청와대에서도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여기서 또 잘 되면 이게 전 세계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케이스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가뜩이나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지금 다 사업을 하는데, 홍보비라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트램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알려야지만 그런데 이게 4,000만원 해갖고 2명 정도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전문가 2명을 양성해가지고, 전문가 2명은 거의 강사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보조는 희망근로라든지 안 그러면 자원봉사라든지 그렇게 맞춰가지고 1개 팀이 한 4, 5명 정도를 1개 팀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좀 알려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1페이지에 보시면 못골시장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그게 된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우리 남구의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남구 전체의 어떤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14개 항목 중에 못골시장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응모를 했었고, 그 결과 올 10월달에 최종 못골시장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에 설계비 1억이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를 생각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큰 틀로 봐가지고는 교육청 거기서부터 해가 못골시장 저 끝에까지 일방통행을 할 겁니다.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못골시장의 전체적인 도로 폭이 한 8m에서 10m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시장을 볼 때 좀 안전하게 보행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아마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방통행은 저는 차가 안 다니면 제일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일방통행을 할 때도 사실은 저는 그래 하고 싶어요. 어차피 장사가 양쪽이잖아요. 상가들이 양쪽이라서 중간에다가 차도를 해서 중간으로만 다니게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갔다가 저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횡단보도를 주기도 좀 많이 힘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대책이 또 어떤 식으로 마련이 될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지금 상인들을 위한 하차공간도 설치를 할 것이고, 군데군데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설치하고, 충분히 교통정온화시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설치를 해서 이용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20억입니다.
강건우위원
우리가 구비가 2억5,000이 들어가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이게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게 못골시장의 환경개선사업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상인회와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내가 전에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역구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진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저는 항상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주민들이 좋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래서 이런 거 진행할 때도 용역회사에서 할 때도 그냥 진행하실 게 아니고, 상인회와 진짜 상가, 상인회도 사실은 상가분들이 제대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전문적인, 그분들 개개인의 자영업자들의 의견도 한 번씩 들어 보시면서 진행해야지, 욕 듣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점포수로 보면 우리 용호골목시장이 제일 많아요, 못골시장보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거기는 도로환경 여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도로 폭 자체가 6m의 골목시장 형태로 완전히 체계가 된 데고, 여기는 8에서 10m이고, 여건 자체가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용호골목시장에는 아예 차를 차단시켜 줘야죠. 그렇게 좁은데, 사람들 그 많은 점포가 따닥따닥 붙어있으면서 폭도 좁아가지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부 다 노란선 만들어 놓은 거 다 튀어나와 있고, 그런 거는 정리 안 하고 이 예산 가지고 우리 동네 신경 쓰고 하면은 다 정리될 거라 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지역구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고요. 대연동 쪽에는, 이 지역구에는 이 사업을 하실 때 이렇든 저렇든 진짜 주민들하고 눈높이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 나오신 김에 교육청 앞에 있는 길 있죠? 그것도 올라와 있던데. 아, 그건 건설과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64페이지에 구민소통의 길 조성사업.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정말 좋은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근데 제가 아까 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32억이에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우리 지역구에 도로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거 구민소통의 길은 여기 420m 정말 짧은 거리예요. 그리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반 주민들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우리 내 지역구에 있는 용호2동 쪽에 있는 거기에 조금만 더 넓혀주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예산 쓰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뭐 저희 이 사업은 사실상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매년 시에 걷기추진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도 이런 보도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전에 교통과장님 말씀했던 못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구민소통의 길 조성사업이 조금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올 초에 걷기 좋은 추진단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매년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걷기 좋은 추진단이나 이런 데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이 공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그 말씀…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나마 여기는 교육청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도를 한 거지, 만약에 그 거리에 일반 상가가 있었다라면 이거 시행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교육청이니까 어떻게든 우리하고 협상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가능할 것 싶으니까 공모사업을 올려갖고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일반 상가가 그쪽에 있었다, 진행하시겠냐고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과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대학로 주변으로 해서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행자부에 많이 신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호동 지역도 내년에도 공모사업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강건우위원
팩트가 그거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공모사업도 구청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청만을 위한 사업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구청하고 연결돼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 기왕이면은 지역구 주민들한테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아까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든 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길을 넓혀줘서,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정말 좋은데, 왜 굳이 구청 앞에 이 부지만 굳이 되냐, 난 이런 게 정말 사실은 집행부에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백번 낫습니다. 그런데 좀 내가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게요. 저기 부분은 사실은 도로보다, 도로를 안 넓혀도 사실 지중화사업만 해도 괜찮아요. 지중화사업만 해도 어느 정도의 폭이 나옵니다, 넓어 보이고 근데 우리 용호동이랑 문현동 안쪽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모사업 전체만 쳐다보니까 지중화사업 계획도 못 하시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는 사실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런데도 좁은 데는 지중화사업에 조금 집중해서 한전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보면은 좀 무슨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충분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강건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민소통의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시비가 얼마 받기로 돼있는 거죠, 지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이게 이제 올 초에 공모를 해서 시비가 10억이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10억 확보라 하지만 아직 지금 부산시 예산 통과 안 하지 않았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닙니다. 10억은 올 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미 재배정을 지금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10억은.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3억5,500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나머지 3억5,500은 지금 자자보로 해서 내년 초에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3억3,500만원을…
박구슬위원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지금 노력 중이신 거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정이라 함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는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거의 3억5,500은 지금 확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구비 8억9,500 중에서 지금 자치단체보조로 3억5,500만원을 확보했다고 사업설명서에는 적혀있는데요. 자치단체보조로는 어느 쪽으로 확보가 되신 거죠?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자치단체의 자본보조는 시 도로계획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3억5,500이 1월달에 확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이것도 역시 예산 통과되고, 최종결정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겁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족분은 그러면 6억4,5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구청 구비를 확보를 요청을 하신 건이고, 사실 부산시와 지금 최대한 많이 협조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 엄청 하고 계시는 거네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6억4,500만 확보가 되면 전체 한전이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10억이 있고, 그게 포함해서 32억5,000만원이 확보가 원활하게 지금 될 걸로 예상이…
박구슬위원
한전 쪽하고는 얘기 어떻게 되고 계세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한전 측에도 지금 지중화사업이 전체 지중화사업 들어가는 게, 이 구간에 소통의 길에 들어가는 건 전체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분담분이 50 대 5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가 50%, 10억 그리고 한전에 10억, 그 한전 10억도 지금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확보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 지중화사업과 이 소통의 길은 원활하게 추진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한전 쪽도 사실은 예산 지금 최종으로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최종결정은 아직 안 난 거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최종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박구슬위원
그쪽도 심의과정이 필요할 건데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도움을 받아서 계속 한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이런 과정 자체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구청이 이렇게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예산을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우리는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쪽 예산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시비나 구비가 확보돼 있다고 돼야 그래도 지중화사업도 한전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인센티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최종사업을 사실은 우리 남구가 원하면 남구가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갖춰야지 우리가 아닌 다른 단체나 다른 지자체나 다른 상위 부처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저희가 딜레이하고, 우리가 계속 이게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 사업 추진이 3개, 시랑 구랑 한전하고 3개가 지금 협업을 이루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우선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저희가 지금 남구에 지중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이제 지중화사업이라는 거는 신규 도로개설이나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지중화사업은 별도로 개별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지중화사업만을 위한 사업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업, 신규 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지중화사업이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안전총괄과장님! 존경하는 강건우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이강영위원
아까 동천 주변 일원, 19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예산이 3억5,0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동천강 주변에 일부, 문현2동 쪽 침수하고 문현4동에 침수가 돼가지고, 재난경보시스템을 시에서 공모가 있어가지고 작년, 아,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영위원
이 공모해서 그러면 예산이 지금 확보된 겁니까, 국비하고 시비?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국비는, 예. 올해 이제…
이강영위원
확보돼 있는 겁니까, 지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강수량계, 수위계, 전광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돼있는데, 모든 모니터링은 우리 구청에서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 민원제기하면 하시는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수문은 열었는데, 무엇이 그래서 아직 안 됩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늘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고 했었어요,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결국 이것도 모니터링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모니터링은 계측기가, 주변에 계측기는 없습니다.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 계측에 따라서 그걸 수위…
이강영위원
그거 한다고 구청에서 압니까, 그러면 제대로 지금 모니터링 해도 잘 되지도 않는데?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모니터링은…
이강영위원
주민의 논리와 구청의 논리는 확연히 틀린데, 주민들하고는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구청에 지금 CCTV로 상황을 유지하고 배수펌프는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 됩니다. 펌프장만 모니터링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동천강변에…
이강영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 동천강 지금 이거를 하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우량이…
이강영위원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까? 직접 우리는 늘 겪고 있잖아요. 항상 주민들이 연락을 하고 “급하다. 집이 넘어가, 집이 잠긴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는 답은 뭡니까? “아, 모니터링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늘 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모니터링 잘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이거 한다고 뭐 사이렌 경보가 울립니까, “빨리 주민들 대피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더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강우량계가 설치돼가지고 실제로 그 부근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정확하게 예측하고요. 수위가 지금은…
이강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천이 이번에 물난리가 나니, 동구와 남구가 물난리가 나니, 뭔가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하자 한 것이 이게 아니냐, 시하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강영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시에서는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강영위원
그 용역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강영위원
늘 똑같은데.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이강영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보면 동천강이 그렇게 비가, 폭우가 게릴라성 폭우가 내려서 넘치고, 그렇게 주민들이 잠기고 해도, 이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래 전화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급해서 다급해서 전화를 하면은 돌아오는 답은 그거예요. “아, 괜찮습니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 공무원들 다 들어오셔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업어가지고 버스에 태워서 문현초등학교로 전부 대피시키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3억5,000이나 들여서 기존에 있는 그 시스템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 시스템은…
이강영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전부 공무원들 고생 다 하셨잖아요, 사실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번 비는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전파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안내, 대피하라는 문자도 보냈었습니다.
이강영위원
아니, 그 대피하라는 문자는 오죠, 물론. 물론 오죠, 그거 실시간으로 오죠. 그런데 동천강이 범람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다급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3억5,000이라는 이 돈을 지금 있는 시스템과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결론은 인위적으로 모든 공무원들, 죄 없는 공무원들도 해가지고 투입해가 부하직원들 다 투입 다 시켜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또 만든다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3억5,000?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무용지물은 되지 않을 겁니다.
이강영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그 수위계하고 강우량계를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비 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계측이 됩니다. 그 부분, 그 주변에, 문현2동 쪽에. 두 군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강영위원
계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바다에서 그 물을 그러면 빨아 당깁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계측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빗물이 측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 계측기 자체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강영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이야기 좀 하입시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지금은 수위계가 밑에 지금 동천강변에 수위계 자체는 저희가 설치를 안 돼 있다 아닙니까? 표시만 좀 돼있기 때문에 수위계는 설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강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교통과장님! 계속해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이강영위원
아까 질의, 강건우위원님 질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램해설사 기간제근로자 운영이라고, 44페이지에. 이분들은 어디서 해설을 하죠? 이분들은 어디서 해설을 하냐고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해설, 해설 장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해설 장소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이강영위원
그래 어디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해설을 하면서 홍보단을 꾸려서 다니느냐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각급 단체회의 할 때는 다 할 거고요.
이강영위원
단체회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단체회의, 통장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 사전에 해당 동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할애를 달라 그래서 트램이 어떤 것이라는 첫 번째 설명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라든지 물론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도 또 설명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외에는 또 혹시 내년도에는 벡스코라든지 부산시내에도 보면 어떤 행사가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홍보부스 설치해 놓고 트램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영위원
그게 지금부터 과장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영위원
원래 이 예산이 트램파크 안에다가, 트램파크가 되면은, 지금 트램파크가 계류돼 있는데, 트램파크가 되면은 그 안에서 홍보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강영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트램파크가 되더라도 현재 지금 2023년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내년은 2021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강영위원
제가 볼 때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도 교통과 맞죠? 예,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다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듣다가 궁금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20억 돼있고요. 그죠? 설계비가 1억으로 지금 올려주셨네요. 이거 예산 확보하신 거예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연차별로 다 내려오는…
이강영위원
아,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고 하신 거예요? 엄청난 반발이 있을 텐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지난번에 이 사업을 갖다가 공모를 할 때도 시장상인 60% 이상의 동의서도 다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했고, 물론 그 중에 소수는 반대를 하는 분도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60% 이상의 동의서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인도를 만들고, 일방통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쪽에 남구 갑이다 보니 많은 민원도 제기를 받았고 했는데,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도를 만들고, 일방통행을 하겠다. 그 도로가 그렇게 넓습니까, 그렇게까지? 뭐 아까 전에 버스정류소까지 만들고 다 하신다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인도를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현재의 아스팔트로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다 걷어내고 화강암 판석으로 해가지고 바닥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을 하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43페이지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어진 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남구에 자전거도로가 몇 군데가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잠깐 자료 좀…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재포장이 올라왔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 우리 남구 자전거도로는 28개 구간에 16.94km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만일 자전거도로 시설확충이나 보수현황을 보면은 부경대 정문 앞쪽에 보면은 자전거전용도로 파손사항을 갖다가 수리도 했었고, 분포로 자전거전용도로에 안내표지판 시트지도 교체를 했었고, 그 유엔로 100에서 유엔평화로 그쪽에 도막 재포장도 했었고, 대연 CGV 앞에 보관대라든지 펜스 파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총 올해 사업한 거는 4건해서 2,293만원을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이어지진 않죠?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보면 도로로 자전거가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차량하고 보행자 안전하고 직접적으로 조금 영향이 있어서 그런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남구에 아까 자전거도로가 16km 정도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는 그거의 1/4도 안 됩니다. 대부분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12월10일부터 이제 킥보드까지 다니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킥보드가 12월10일부터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행정안전부 내려와 가지고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의 도로에는 킥보드가 못 다니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588페이지에 보니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또 홍보로 현수막을 10개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자전거에 대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영남제분 앞에서 차도 안 보고, 직진하는 차선에서 그냥 아이는 신호등도 안 보고 빨간불인데 건너가다가 자동차랑 바로 충돌하는 사건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안전상에 홍보만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뭐 현수막, 매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수막 10개 제작하고 또 이용 홍보물 제작이 또 2,000매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거 현수막은 저희들이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거기 앞에 거는 현수막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공단하고 해가지고 교육 교재를 만듭니다. 그런 거…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과장님,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좀 많이 되면서 학교도 지금 안 가는 학교가 조금 많고 이런데, 이런 거는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중간에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이런 것도 안전교육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은 학교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길거리에 현수막을 남발하지 않으니까 이건 좋은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지금 되다보니까 이것도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린이 자전거 사고라든지 킥보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킥보드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자전거 교육이라든지, 이거는 현재 지금 더 많은 예산을 아마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많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 안전펜스하고 이거는 매번 이렇게 우리가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전용도로에 안전펜스가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차량들이 주로 보면 거기를 사고를 내고, 자기들이 사고를 냈다고 우리 구에 그걸 하면 자기들이 보험처리 해가 수리가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사고 내놓고, 도망가, 그냥 가버리고 나면은 저희들이 경찰이라든지 CCTV라든지 확인을 했을 때, 사실 누가 훼손했는지 모르면은 저희들이 그냥 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구에서 다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도 44페이지에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트램에 관련돼서. 트램해설사,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한다는 그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기본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사업을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는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사업을 홍보한, 물론 교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자전거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우리 구의 시책도 승용차 요일제도 홍보를 하고 하지만은, 지금 계속,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 남구에 대한민국 최초로 트램이 오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부터 먼저 우리 트램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트램이 지금 시행되기도 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제 기간도 늦어졌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기간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1년은 늦어졌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이상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길에 가보면 전부 다 트램이에요. 공사 주변에도 전부 다 트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남구의 큰 사업인 거는 알겠지만 홍보비가 좀 많이 들긴 드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지금은 현재 지금 우리 남구의 공사장 담벽이라든지 남구 위주로 사실 홍보를 했고, 시내버스 용호노선에서도 보면 트램 안내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광고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서울역사나 부산역사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료를 알아보니까 서울역사 같은 경우에 평균 4m에서 3m라든지 그런 게 제일 저렴한 게 한 달에 1,300만원, 비싼 거는 2,200만원. 월 이렇게 들어가고, 부산역도 한 600에서 1,700만원. 그리고 KTX 연합뉴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월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물론 광고비가 조금 많지만은, 이제는 우리 관내에 현수막 달고 이런 것보다는 서울역이라든지, 부산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남구가 트램, 대한민국 최초 트램도시라는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선화
고선화위원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겠지만은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겠고. 지금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의체 자체가 아예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조금 염두를 해 주셔가지고 이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조금 변화된 것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김경철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김경철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3페이지, 지진가속도 계측기 장비 유지비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뭐 지진으로 해가 사람이 죽은 적 있어요? 아니면 큰…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부산에는 자료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렇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진위원
부산,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1,200에서, 한 1,200인데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전년도 600이었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2019년에는 600에다가 올해는 1,200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분기별로 유지 관리비 하는 데가 분기별로 한 200만원씩 나가고요, 그래서 1년이면 한 6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조상진위원
법상 지금 600정도에서 계속 하다가 1,200으로 늘었는데 이게 1,200으로 늘 때 따로 하나 더 하는 거죠? 지금 처음에 보니까 600에 했다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진위원
했더라고요? 2018년, 19년, 19년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600에 이제 잡아놨다가요, 이거는 600은 당시에 처음에 유지관리비라고 분기별로 한 번씩 매달 점검해가지고 분기별로 청구가 들어오는데 분기별 청구금액이 한 달에 한 200만원 들어옵니다, 유지관리비가요. 자기들 점검비가. 그래서 2019년에 만들었고, 올해 20년도에는 이 유지관리비 이거 말고 혹시 계측기가 고장나면은 수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편성해가지고 1,200만원 만든 겁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600 집행이 됐네요, 그죠? 2000년에 보니까 600 집행이 됐는데 연내 집행이라는 게 1,200 다 된다는 뜻입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현재로써 지금 한 800, 몇 십만원 정도가 나갈 계획입니다. 지진가속도가 그 기계가 고장이 안 나는 이상, 이 나머지 금액은 유지, 고장난다든지 수리하기 위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페이지 6페이지 보니까, 단말기 구입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1,100 돼가 있네요,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올해, 내년에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행안부부터 해서 전국 단일망 구축하려는 계획에 따라서 무전기, 옛날에 말하면 무전기입니다, 무전통신기. PS-LTE에서 통신기술정의에 의해가지고 무전기 형태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조상진위원
누가 그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단말기를?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입하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상진위원
아니 저기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에 그러면 소지하고 있겠다는 이야기에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형으로 한 대하고 이제 무전기 그 경찰들 들고 다니는 무전기 같은 걸로 4대 이렇게.
조상진위원
우리 지금 구청에 그 안전센터가 있잖아요, 보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CCTV 상황실 말씀하십니까?
조상진위원
예. 거기 하고 지금 이게 어떤 형태로 따로 지금?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통신, 무선 통신을 사용하려고 무전기 형태로 각 지자체의 전국에 단일망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조상진위원
이래하고 나면은 어떤 주민에게, 어떤 속도로 전파가 되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무슨 상황이 떨어졌다든지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각 경찰, 소방 우리하고 같이, 협조 체계가 같은 상황에 같이 떨어져가지고 같이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상진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 무전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조상진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통합관제센터는 그 CCTV만 운영을 하고 이제 서로 하려면은 전화통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무전을 잡고 있으면은 그 무전이 다 들린다 이 말이죠. 무슨 상황…
조상진위원
무전기를 잡고 한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구민안전보험 부분이 지금 새롭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11페이지.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진위원
예, 우선 8,000만원 이게 매년 소멸성이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기 계약금액입니다.
조상진위원
뭐 실제적으로 시작되면 올해 약간 우리 주민들한테 이 보험을 약관을 가지고 그죠? 이 발생사례가 현재는 없죠? 혜택을 받았다든지? 혜택이라기보다는 뭐라해야 되나, 이게 보험으로 지급이 됐다든지 이 보험을 들고 난 뒤에?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없고 다 타 구의 예를 들면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작년인가, 3건해서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최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한 건당 1,000만원 정도의.
조상진위원
한 건당 얼마 정도?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사망사고는 우리 돈으로 1,000만원입니다.
조상진위원
1,000만원이 지급이 된다 그렇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진위원
향후 한번 이 약관이 굉장히 우리 8,000만원 구비로 하면서 약관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우선 주민들이 이게 발생이 되고 나면 어느 범위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모호할 것 같아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안내문 홍보물을 저희가 올해, 내년에 각 동에다가 공문도 한번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상진위원
그렇죠. 많이 발생된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가입이 됐는데 실제로 피해를 본다든지 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보호를 좀 받아야 되는 취지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찌보면 굉장히 서로 모순인 거 같아요.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면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조상진위원
비상식량세트 5만원 곱하기 2,500명 이래 잡아놨더라고요. 우리 지금 알려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구에 현재 자가격리자가 한 몇 명 정도?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2월달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3,771명이 자가격리자가 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렇죠. 지금 그렇다면 물론 오래전에 잡았던 우리 예산이겠지만 지금 현재 발생되는 수치에도 거의 뭐, 현재도 못 미치는 인원이네요,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중에서 적십자에서 가끔 저희들한테 구호품을, 물품을 세트를 지급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난 12월말에 적십자사로부터 1,000개를 지원 받아가지고 요청해가지고 지원받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500개, 7월달인가, 8월달에 한 500개 정도 받아가지고 그거가지고 같이 뭐, 없으면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을 때는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4,000명 정도 육박해 가는데 2,500명 가지고 너무, 이게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쓰면 없어지는 예산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예를 봐서 지금 연말까지, 지금까지 3,700, 한 4,0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적십자를 활용해서 보건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적십자사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최대한 많은 양을 이번에도 1,000개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은 그것도 활용하고, 또 모자라면은 만약에 이 예산이 모자란다면 내년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보고 조금 더 추경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제공할 때 자가격리자에게 제공하는 분들은 누가 이렇게 직접 갖다드리고, 비상식량하고 감염병 예방세트를?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저희 직원이 지금 324명이 매칭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순환하면서 자가격리자한테 물품전달하고 앱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접촉시 주의가 단단히 좀 되어야 될 거 같네요, 그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소규모 재난예방 공사해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 목적 형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일상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7,000만원 구비를…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사고가, 사고 우려가 발생되는 곳을 우려가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주로 이 예산은 소규모사업으로써 난간공사에 주로 사용합니다. 각 동에서 난관설치를 해달라 하면은 위험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난관을 설치하는데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이거는 우리 건설과나 타 과에서 기존에 하던 일반 소규모 예산가지고 했던 분인데 별도 지금 목표를 가지고 전년도에는 이런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목적사업을 한 게 없잖아요, 안 했잖아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 소규모 예산은 내년 이래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게 아니고 무슨 조금 소규모로 고칠 때 있으면은 저희들이 조금, 큰 거는 공사가 대규모로 필요한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외에 소규모 조금 고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그 사업비가 따로 있었을 건데 지금 보면 사업규모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긴급상황 안전조치, 이래가지고 7,000만원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긴급상황 안전조치는 긴급재난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도 있고 등 있을 건데, 이게 이 부분이 꼭 7,000만원이 새로 목적사업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긴급하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 관내에는 고지된…
조상진위원
아니 그거는 계속 상시사업으로 지금 우리 조그마한 일들이 일어나면 늘 난관도 고치고, 일반사업비에서 다 써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따로 현재 보니까, 안전시설물 설치 및 긴급상황 안전조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새로운 7,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이거 신규사업이 작년부터 계속된…
조상진위원
사업비예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5,000만원 있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사업비가 5,000만원 있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 밑에 투자계획에 보면 2019년까지는 5,000만원하고, 내년에 올해도 7,000만원 있었고, 내년에도 7,000만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사업입니다.
조상진위원
2019년, 2020년, 5,000, 7,000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트램해설사 오륙도선, 유엔평화선, 신교통수단 추진해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이제 뭐 사업비가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비춰집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1호 새로운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시나 국가를 대상으로 이 큰 사업, 국가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알리려고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게 있나요, 아니면 받은 적이 있나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트램 현재 지금 실증노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87억원입니다. 그리고 오륙도선 전체까지 하면은…
조상진위원
홍보관련 부분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라든지 국비는 사실 트램을 갖다가 실증노선사업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 트램에 대해서 이제 홍보는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국시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하고 협조를 했지만 시에서도 현재 지금 370억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국비는 사실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 구비로 홍보예산안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홍보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특히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에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이면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좀 더 제안서 넣었다든지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부산시하고 구두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업무때문에 만날 때도 있고, 홍보비를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부산시에서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트램실증노선사업비 370억 확보해야 되는 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홍보비까지는 조금 어려우니까 어차피 남구에 트램이 최초로 오고하기 때문에, 그 남구에서 전체적으로 트램 실증사업 487억에 해가지고, 올해 예산 약 2억원 올렸는데 그 전체로 봐가지고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재정 여건 판단했을 때도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책사업이니까, 국비도 확보를 하고, 시비도 확보를 하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국책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주로 시설비 쪽으로 많은 치우쳐야 되지 홍보비 쪽은 크게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상진위원
그렇죠. 홍보라는 게 물론 굉장히 공기와 같다가지고 어째보면 확 사라졌다가 이게 표시가 참 우리가 계량화하고 효과성을 나타내기 힘든데,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남구에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쪽에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히 구비 이 사업에서는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주무과장으로 노력하다보면 이런 돈들이 어째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간과하고 그냥 제일 편안한 우리 구비를 쓰겠다, 이런 부분이 어째보면 굉장히 쉬운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저희 나름대로도 홍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갖다가 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철도기술연구원하고도 했지만은, 사실 국시비로 가지고 홍보비를 대주기는 너무 어렵고, 그니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오륙도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1,900억, 약 2,00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상진위원
근데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사업이 지금 1년이 늦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1년도 뭐 현수막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기치 않은 트램 홍보비가 총계, 내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지금 우리 구비가, 우리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들인데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2022년도 실제로 지금 우리가 착공해가지고 개통이 되는 시기는 지금 2023년, 그렇죠? 시기전훈데 좀 더 뭐라해야 되나, 집중해야 될 때 실탄을 너무 많이 미리 쓰는 거 아니냐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효과성은 사실 전국에 타 지역에 많이 알려져야지 어째보면 트램, 어째보면 우리 관광상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보기로는 관상용 같아요. 교통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가는 거 보면 전국에 굉장히 유명한 트램 명물이 관광 상품이 생긴다는 쪽에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홍보의 전략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2023년 기점으로 보는데 내년도 지금 현재 하다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시기는 한참 긴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조금 더 경제 상권이나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이런 비용들이 더 절박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시간이 꽤 남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트램이라는 걸 과하게 임팩트 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나 본위원이 보는 관점이나 틀리겠죠, 틀리겠지만 조금 더 시기가 이른데 면피용 내지 그냥 형식적 아니면 그냥 막연한 어떤 홍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리 본위원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그거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도 밖에 나가면은 개인적이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동료 아는 사람을 만나든지 그러면은 “너희 남구에 트램이 들어온다는데, 그 트램이 뭐냐?”라는 건지 또 그러면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학교 다니는 학생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트램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 자기 친척을 만난다든지 누가 만나면 그 트램이 어떻게 무엇이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장 먼저 우리 남구 주민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해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에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제일 쉬운 통, 반장부터 해가 각급 단체원들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을 시켜가지고 트램에 대해서 우리 남구 주민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 방향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홍보비가 그게 오프라인 홍보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서울역에 큰 거 하나 우리 보면 나오는데 거기 가면 한 1,700만원합니다, 한 달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물론 지금은 남구내만 했는데 이제는 저도 바꿔가지고 부산역이라든지 가까운데 그리고 서울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가지고 우리도 트램도시 남구라는 그런 어떤 그 안내판도 붙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상진위원
우리 구비의 부분의 집중될 때는 정말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우선 굉장히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한 시장,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 많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트램의 어떤 이런 중요성 부분은 저는 간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좀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면 감만동 몇 페이지지? 59페이지.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해가지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4억8,000 내년 예산 받는 거.
조상진위원
예, 예. 60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거의 뭐 확정이 좀 난 거예요? 토지매입비 구비 4억8,000?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 이 주차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상진위원
예, 간단하게, 예, 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장은 원래 그 뒤에 사진에 보시면은 60페이지 사진에 보시면은 험하게 낡고 슬레이트 같은…
조상진위원
빈 공가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땅이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은 자기도 나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땅이 국유지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내면서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이번주면 공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토지를 갖다가 매각할 때는 수시로 되는 게 아니고, 올해 어떤 내년에 매각할 거를 올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국유지의 부지매입비 4억8,000이고 공사비는 이미 올해 확보해가지고 공사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조상진위원
끝난 상태에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조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탁상 감정비가 주변 시세하고 많이 균형을 맞춰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평당 400 정도 그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상진위원
여기 지금 땅이 기재부 땅이라는 이야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매입할 땅이 전부 다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이미 자산관리사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트램파크, 트램관련 해가지고 홍보관련 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트램이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교통수단이고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그 우리 오륙도선은 트램은 교통수단인과 동시에 관광자원 두 가지를 다 겸하는 그리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맞죠? 부산에는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산지를 뚫고 하려면 저희가 지하철로는 한계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트램같은 신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이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이 인식자체도 아직 정확하게 개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통 흐름이나 교통체계관련 되어서 주민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문화를 새롭게 변화해 가는, 생활패턴의 변화해 가는 사안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쓰겠냐는 거죠. 그리고 저희 남구에서 처음시작하다 보니까, 다들 이목은 국가에서는 주목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있어서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교통수단 그리고 교통흐름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 세계 최초, 무가선은 세계 최초이고, 트램은 국내 최초입니다. 물론 우리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고 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산 남구에 트램이 있다는 부분을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전화도 오고, 출장도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내려오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만 트램에 대해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다는 안 되겠지만은 최소한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트램에 좋은 점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를 많이 해야 그 트램을 구경하러도 올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 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좋은 점이 있어야 자기 생활패턴에 집어 넣지 않겠습니까? 교통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적자보다는 또 흑자 개념도 더 많을 테고 그러다보면은 많이 사용하다보면 교통흐름도 훨씬 더 원활해질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지만은 트램 가이드북도 상당히 조금 정성을 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거 기초로 해가지고 세대별로 좀 교재를 달리 제작도 해가지고 많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마 새로운 교통 시스템이나 사용했을 때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차츰차츰 홍보도 많이 하고 생활 속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아마 활용을 많이 했을 거고, 차라든지 아니면 터널이라든지 지하철 그런 것들 많이 해서 요구를 많이 했을 텐데 이것도 그런 사업들로 남기 위해서는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번 예산은 이렇게 해도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40페이지 교통안전 사업 추진 관련되어가지고 문화운동 추진을 하는데 이 문화추진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범 운전자 연합회, 녹색 어머니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문화를 하는 거죠, 문화활동을 하는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선진교통문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고가 최소화되는 게, 사고가 제로화되는 게 가장 좋은 선진교통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현재 모범운전자에서 보면은 아침마다 교차로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료에 보시면은 2016년도에 450만원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550해가지고 이분들의 주로 보면은 활동비의 내에 보면 사실 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그거하고 나면은. 그런 비용하고 조그마한 그 호각이라든지 그런 거 사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간선로 위에서 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요즘에 또 「민식이법」도 생기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사실 보면은 학교,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보면은 참 많은 어머님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조그마한 활동비라도 그 지원 요청도 있었고, 판단했을 때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올해 3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꼭 내년도 이제 예산이 통과된다면은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다 그러면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변에 녹색어머니말고 시니어클럽에서 활용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도우미 제도로 해가지고 나이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보통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중복되게 계속 예산을 쓰십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시니어 같은 경우는 물론 별도의 노인 일자리사업 측면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또 그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안에 같이 또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니 예산이 중복되게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시니어에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시니어도…
김근우부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도로에서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학교 앞에 지금도 학생들이 있는데 등하교를 안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서있는 분들이 지금 수두룩하다고 지금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시거든요. 그 정도로 교통환경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다른 자원봉사단체랑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의 어떤 계속 한 달하게 되면은 일정 비용의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현재 중지를 시키는 게 되는 거 같으면 그분들의 생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자료에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일단 거기 봉사를 학교 주변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녹색어머니 회원이 많은지, 아니면은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님이 많은지, 중복되는 사람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550인데 녹색어머니회는 300 정도로 잡아가지고 일단은…
김근우부위원장
저희 자원봉사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다 요즘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중복되고 있는 사안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그 부분은 폐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운전자 모범운전수님 같은 경우는 일반 간선도로라든지 신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많이 도와주시니 경찰 형태로써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질의보다는 할 필요는 없는데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아까 말했듯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예산까지 할 필요성도 없고, 더군다나 운영위원회 학교에서 스스로가 운영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 하고 얘기하는 게 교육청이랑 지역에 있는 지자체랑 예산에 있어서 모호성을 너무 많이 두고 있어요. 교육과 보육은 다르고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지 예산 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더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프로그램을 형성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다 적다 보다는 조금 더 그걸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요청이 있었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밤에는 안 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밤에는 왜 안 하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내년 1년 해보고 이거는…
김근우부위원장
하교 때는 다 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하교 때는 다 하십니까, 녹색어머니나 모범수들이?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교 때?
김근우부위원장
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애기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기들, 이제 학생들이 하교할 때도 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교할 때는 지금…
김근우부위원장
안 하시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할 거면 다 하셔야죠. 자기가 순수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는 하교 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하교 때 누가 더 많이 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교 때는…
김근우부위원장
대부분이 시니어클럽에서 서 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어떤…
김근우부위원장
학교에서도 또 따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왜 계속 학교에 대해서 돈을 그렇게, 학교가 운영할 거 저희가 대신 내줍니까? 학교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보조사업, 보조의 느낌은 좀 안 들거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있는 예산들을 저희가 대신 내주고 운영하는데 더군다나 관리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돈만 주고 지원하면 끝입니다. 이 관리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나 다른 분들이 교육에 관련된 문화를 한다면 애기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 교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솔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항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학교 주변에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사안, 그 사안…
김근우부위원장
이 사안은 지금 문화에 관련된 운동 사업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시설물설치를 다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완전히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김근우부위원장
그 내용을 채우는 건 학교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우리는 시설을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옆에서 같이 활동하게, 저희가 협력 관계죠. 주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협의는 가능하죠, 주체가 아니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면 조금 우리가 계속 주체로써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예산,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더 애기들이 통학이나 하교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사람들한테만 맡기시니까 좀 안타깝네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김근우부위원장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감사를, 지금까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감사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2016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예산을 주입하고 있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니까 감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1년 사업을 보조금을 집행해주고 나면은 쓴 사용 결과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김근우부위원장
맞죠? 그러니 저희가 감사 안 된다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김근우부위원장
조금 더, 조금 이런 단체 내에서 저희가 보조하는 돈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건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사업이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김근우부위원장
아니, 지금 이때까지 시행을 쭉 해왔지 않았습니까?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모범운전…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이, 편성이 좀 더 많다는 것뿐이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고, 잘 해오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계속…
김근우부위원장
어떻게 잘 해왔다고 확신하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 분들…
김근우부위원장
결과를 정확하게 안 봤지 않습니까? 지원했다만 아시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쓴 내역도 저희들이 다 받아오지 않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저희는 본 적이 없는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은 모범운전자회, 2019년도에 어떤 사업집행내역서 필요하시다면은 위원님 개인한테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는 계속 너무 침해하는 거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침해가 아니고 같이 더불어 가지고.
김근우부위원장
더불어 사는 건 맞죠. 근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거 정당하다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너무 많이 나갔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한 분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아, 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정희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사업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인 거 같더라고요. 연속해서 지금 2021년에도?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30개소를 실태조사를 했고요. 2000년도에 265개소를 실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96개소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남구에 총 몇 개소에 검사가 시행되어야 되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여기 해마다 저기 3종 시설물이 그거 대상이 준공 15년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이래가지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층 자체가 해마다 올해 14년 같으면 내년에 15년 되고 이러니까, 그 타입에 따라서 건축물 물량이.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그건가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이거 3종 시설물 지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작년에 시행했던 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작년에 30표소해가지고 2개소를 3종 시설물 지정을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이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3종 시설물 지정이 되면은 그 시설주는 1년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그거는 3종 시설물 지정이 되면은 시설주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용역결과만 보고 이렇게 시행해라.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3종 시설물 지정 자체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것만 이제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에 대해서 또 안전 점검을 통해서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이런 거 같은데 맞죠?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예, 오래된 시설물, 공동주택 있고, 종교시설 있고, 기타 5,000㎡ 이상 3,000㎡ 미만인 그거는 준공 15년 이상 된 시설물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그럼 매년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시행이 계속 되어야 될 사업 맞죠, 과장님?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은 그 대상수가 줄어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좀 줄어든다. 그럼 이제 예산도 줄어든다.
정희
박정희건축과장
줄어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교통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복되는 질의 내용도 또 있을 겁니다. 과장님 공직에 계신 지가 지금 올해로 몇 년째 됐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32년 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30년 넘으셨네요. 하여튼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년 정도 공직에 계시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남구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구비 전액으로 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남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서성부위원장
예, 예. 남구에서 행정적 지원 업무하는 사업 중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구 사업이다, 시 사업이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만일 교통유발부담금을 받는 거는 시 사업입니다, 시세인데 저희들이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해가지고…
서성부위원장
그런 관례도 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트램사업입니다, 트램. 제가 사업설명서 44페이지, 45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사업은 정말 이렇게 과장님 좋은 사업 맞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우리 남구는 행정직 지원하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아까 남구에서 채용하는 것인데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왜 기간제근로자를 남구에 채용하는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트램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런 인력을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8개월간 단기간으로 채용해가지고 집중 홍보를 하고, 올해 사업이 더 활성화 된다면은 내년도 또 추가 확장한다든지 그렇게.
서성부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채용을 그렇게 한다든지, 채용 예상은 매칭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조금 같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서성부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제가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사업내용에 보니까 주민불편사항, 민원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민원 응대가 잘 되지 않을뿐더러 결국 복합적으로 민원은 직원이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이 뻔한데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서성부위원장
계속 이야기, 제가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륙도선 홍보비가 전액 1억5,000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홍보비가 제가 보니까, 점심시간 때 보니까, 19년도에 본 예산에 지금 1억 그다음에 1추에 3,000, 2020년도 본예산에 8,000, 2021년도 본예산에 1억5,000 또 기간제 홍보비로 4,000, 지금까지 홍보비로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지난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예산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가이드북 제작에 2,18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성대역하고 경성대역에 상행, 하행에 동영상 광고가 있었었고, 거기에 기둥 하나에다가 트램 광고를 했었고 그리고 경성대 부경대역 비롯한 10개역에…
서성부위원장
그 정도, 예, 과장님 거기 작년에 2019년도에 말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요?
서성부위원장
지금은 2020년도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서성부위원장
그니까 올해, 올해. 2019년 때는 1억하고 1억3,000 어떻게 했습니까, 간략하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기억나는 게 전국노래자랑할 때 현수막, 그 비용하고 그리고 저희들 KNN에 동영상 광고 올린 게 아마 크게 기억나는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관련 부서에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하려고 홍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다 편성, 과다 지출이 된다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남구가 홍보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부산시에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유입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하고…
서성부위원장
알고 있다? , 알고 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실무자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 제가 한 번 더 계속 질의드리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부산시도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좀 홍보를 하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비를? 아까 사업이 사업비가 487인데 홍보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대충은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시에다 푸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그 370억도 있지만은 현재 경성대 부경대역 앞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그게 지금 금액이 당초에는 50억 그러다가 지금 80억까지 올라와지고 그리고 지금 용호동 하수처리장 안에…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런 추가비용이 굉장히 큰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추가로 들었으니까, 이 사업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면은 남구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 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구가 홍보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트램에 대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전에 우리 행정사무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이기대에서 오륙도까지 추가 노선 아닙니까? 이 추가 노선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데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실증노선도 중요하지만 이기대에서 오륙도까지가 그게 실은 팩트 노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좀 더 신경쓰고 홍보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실증노선 사업자체를 갖다가 직접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많은 효과가 발생된다 그러면은 남은 노선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원활하게 지금 부산시가 계획한대로 한 2030년까지는 원활하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성부위원장
지금은 2030년까지 진행이 되겠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지금 하는…
서성부위원장
2030년도에 상용화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단순하게 이런 홍보까지는 2019년도 2020년도 많이 했으니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좀 건전하고, 과장님 실용성 있는 그런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리고 공사착공식을 시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공사착공식은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예, 과장님 그런데 잠시만요. 나중에 같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사개최 홍보부서, 무슨 행사 홍보부서를 운영했다는 것이 궁금하고, 또 오송기지 트램 시흥서 주민 견학은 코로나19로 추진하기도 힘들고, 관심 있는 주민들은 거의 다 견학을 다 다녀온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견학이 꼭 필요한지 그것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코로나 시대가…
서성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시에서 주관하는 거 맞다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맞고. 그러면 행사 개최 홍보부서는, 무슨 홍보부서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종 우리 남구가 남구 행사뿐만 아니고 벡스코라든지 다른 지역에 어떤 큰 대규모 행사를 하면은 저희들이 일부 공간을 갖다가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홍보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그러면 세 번째 제가 오송기지, 거의 다 다녀왔는데 코로나도 있고 한 데 꼭 필요한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오송기지 가고 싶어하는 사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많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실 올 초부터, 올 초에 1월달에 딱 한 번 가고 못 갔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문의가 많았었는데 못 갔습니다. 물론 현재로써는 지금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상황이 변동된다면은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오송기지는 주민들이 더 많이 가보려고 하고 있다 지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1월달에 올해 한 번 했고, 작년에 처음 견학을 했는데 못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이 있었는데 결국 올해는 1회만 하고 못 가다 보니까, 언제갈 수 있느냐, 언제 갈 수 있느냐라는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 답변 내용을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좋은 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트램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기가 1년이 넘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착공 시기를 지금 보니까 내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상반기로 빨리 진행해야 하며, 그리고 매월 나가는 신문을 통해갖고 추진 사항만 주민들에게 알리면 될 것인데 좀 이렇게 과다편성을 했는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먼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예, 과장님, 저 사업설명서…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영주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지적재조사, 이게 지금 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던데? 예, 1월부터 6월까지고. 지금 지급이 5억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급이 5억이고, 저희들이 토지재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땅이 늘어나가지고 1억, 19억3,000, 그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19억3,000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보니까 19억3,000에 총 금액의 지급률이 너무 이렇게 작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는 그리고 이 징수를 하기 위해갖고 토지정보과에서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동의서도 받고 한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5억 가까이는 징수율을 좀 높여가지고 이번에 세입에 보니까 2과엔가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너무 징수율을 작게 잡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저희 최소한 잡은 거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물론 받습니다. 받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최소한을 잡아놓은 겁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최소한이라도 그래도 이걸 맞게 과장님, 이거 해야지. 이 20% 잡는 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20%를 잡은 거 아닙니까? 20%로 잡혀있습니다, 하여튼. 그죠?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거 나머지 이게 앞으로 징수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10, 1월부터 4월까지 조정금 징수 지급하고, 나머지 5월부터 6월은 미수령자 공탁 및 미납자 체납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향후 계획이,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이 지급하고 징수 마무리되면 등기상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서성부위원장
아니, 바로 압류가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주민들한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아, 지급하고 징수가 끝나면 저희들이 파악을 이미 한…
서성부위원장
지급하고 징수가 6월달까지인데?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끝나고 나면…
서성부위원장
그런데 행정절차를 하고, 뭐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향후에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채권 확보가 할 수 없는 게 지금 압류 말고는… 언제든지 압류는 하루만 하면 풀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면…
서성부위원장
압류도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했을 때 압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관에서 압류를 할 수 있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아니, 이 공고를 합니다. 압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하고 나면은…
서성부위원장
가압류를 하든 내용증명을 보낸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공고를 하고 “압류하겠습니다.”하고 미리 다 공문으로써 이미 다 나갑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채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압류한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놓고 언제까지 징수나 돈을 안 받아갔을 때도 언제까지 안 받아 가면은 법원에 공탁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또 언제…
서성부위원장
뭐 찾아가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찾아가겠지요.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장
찾아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말은 어쨌든 간에 19억에 대한 징수 아닙니까? 징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이 5억3,000이 나갔으니, 나머지 19억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좀 작게 하고, 바로 압류를 한다?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압류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이미 다 하고, 언제까지 또 1차, 2차 정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겠습니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언제든지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하게, 징수를 하게 된다면 이 압류 푸는 거는 단 하루만 하면 등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법원에 등기소에 가서 바로 풉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민원인한테.
서성부위원장
저도 그래 이렇게 징수를 잘 해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행정절차가 있는데 바로 압류 들어오면 채권 확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징수를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영주
송영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74페이지.
김근우부위원장
예, 예.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이 일대 못골 번영로 관련돼가지고 일대 측구공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이게 조금 공사하실 때 유의사항을 좀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드리거든요. 여기 부분이 버스정류장이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버스정류장에 있어서 버스가,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보도이기도 하고요. 더구나 이 부분이 주거지주차장을 통해가지고 도로가 되게 좁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다른 이런 학교가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근처에서 공사를 하다가 등하교 시간이나 이런 데 계속 맞물려서 하는 경우가 워낙 많더라고요, 공사가. 그래서 여기 부분은 버스가, 마을버스가 지나다니고, 더군다나 앞에 어린이집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유의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실시설계부터 하실 때 시공업체라든지 시간타임을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BTL사업을 저희가 혹시 이 일대에 언제 끝난 지 아십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 하수관거사업, 혹시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BTL사업으로 하수 분류식 관거사업은 용호동 일대와 그리고 대연동 일대는 2018년도까지 거의 한 3년간에 거쳐서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이제 페이지 81페이지 관련돼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80페이지.
김근우부위원장
1페이지. 예, 80페이지, 81페이지.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여기 이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앞서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지금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하고는 사실상…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겁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다릅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수관과 우수관을 분류식으로 만드는 확충사업이고, 그리고 80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기에 하수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수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구, 비오면 빗물받이로 해서 통하는 하수관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이 70페이지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7월달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집중호우가 와서 거기에 하수관이 관이 한 900mm 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도로가 함몰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하수관로를 새로 신규로 교체하고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하수나 우수를 분리시키는 사업이 BTL사업으로 했는데, 그때 우수관로가 새로 신설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이용을 한 사항인 건가요?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아, 지금 이 지역하고…
김근우부위원장
이 지역은 아닌 겁니까?
봉관
주봉관건설과장
원래 BTL하고, 사실 우수관 정비사업하고는 사실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철입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본예산 보다가 질의한다는 게 깜빡 잊고 아까 질의를 안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5분 발의를 계속했죠. 확산될 때를 대비해서 마스크라든가, 소독제라든가 기본적으로 구비를 좀 해 두셔야 된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위원
아직도 구비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마스크가 이제는 일반화됐고, 구하기 쉽다는 이유로 아직 구비 안 돼 있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우리 팀장님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실제 마스크는 어떤 상황에서든 젊은 사람들은 다 잘 구합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가장 위험, 목숨이 달려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터넷을 못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직접 사갖고 드리기 전까지는 마스크가 어디 파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제가 사실은 안전재난과에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게 그런 마스크를 구해서 독거어르신들이나 70세 이상 이런 분들한테, 구민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정말 큰 효과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보면 덴탈마스크에, 그냥 천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주변에서 좀 많이 봤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분들은 94가 뭔지 생각도 못하세요. 덴탈마스크는 어떻습니까? 덴탈마스크 쓰면 코로나 다 막을 수 있나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일부는…
강건우위원
덴탈은요, 지금 우리 과장님 두 분도 계속 쓰고 계시지만 내가 걸렸을 때 상대방한테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걸렸을 때는 흡입됩니다. 덴탈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94, 자꾸 정부에서 94, 80, 최소한 80 이상 KF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구하기 쉽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잘 못 구한다니까요. 또 약국에 가면, 지금 약국에 가면 단가가 많이 비싸요. 1,000원이 넘어요, 1,000원 아래 위로 왔다리갔다리 해요. 인터넷에서는 싸게 사면은 600원도 가능하고, 500원도 가능한데. 그런 분들한테 사실 이래 확산세가 퍼질 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꼭 보건소에서만 해야 됩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65세라든지 노인에 무상배부 관련 건은 예상 범위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어떻게 배부해야 되는 거는 좀 고민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마스크가 꼭 필요하면은 저희들도 현재 한 3만매 있는데, 필요하다고 팀장하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지금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서 사면은 한 500원 정도 구입은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할 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5분발언했던 것도 쌀 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남구에도 또 계속 일어나고 있죠. 확산세 어마무시하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웃긴 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70대 이상 분들은 아직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천마스크 쓰거나 덴탈마스크 쓰셔가지고 자꾸 옮아오는 이 상황을 대비해야지만 확산세가 꺾일 수도 있어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다음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실 건지 과장님 심도 깊게 좀 하셔가지고 꼭 진행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지진이나 다른 재난상황 있을 때, 저희 이제 대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보통?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지하대피시설로 저희들이 지정한 곳은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지하주차장이고 그리고 지금 지하철, 지하철로 대부분 하고 그리고 대형 건물 밑에 주차장 부분을 대부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용합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학교 강당,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지정해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전에도 행감 때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비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에서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죠?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 형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야영할 때 쓰는 그런 텐트로 알고 있습니다. 1인용도 있고, 뭐 2인용도 있고, 이런 거. 작은 걸로 좀…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좀 소규모로 있을 때는 저희가 구비되어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따로?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현재 구청에는 구비한 건 없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원래 구비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구비되어야…
김근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천에 범람을 했다 치면 세대들이 뭐 많은 세대들이 있겠지만, 집을 덮이는 상황들이 가끔씩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50명이든, 60명이든 생겼을 때 그런 조그마한 텐트라도 있으시면 좀 빨리 자기들이 안정을 취하게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다 시에서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던 물품들을 가지고 올 때 시간적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은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 일시적으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은 지금 문현지역 같은 학교 강당을 이용하고 한데, 그리고 또 앞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텔, 모텔 쪽으로 다 분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 저희들도 하지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재민구호 관련해서는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따로 뭐, 만약에 학교 강당을 이용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포항지진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는 학교 강당에 있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텐트형 형태로 해가지고 다들 자기 사생활 보호를 조금씩 해 주면서 견디고 계시던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 그거를 지원요청을 해서 현재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일부 필요하다고, 그건 좀 더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저희가…
김근우부위원장
한번 체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연재해가 지금 한반도는 괜찮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스콜성 기후도 바뀌어 있고 더군다나 지각 변동들이 일본을 넘어서 저희 대한민국까지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철
김경철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고선화위원 발의)(김근우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고선화위원의 발의와 김근우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고선화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선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수정이유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수정내용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