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보건소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시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승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정남입니다. 보건위생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정남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저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8건 중에 지금 한 8건 정도가 청소년 주류 판매 부분이고, 이 청소년 주류 판매 부분이 항상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은 참 억울한 부분도 되게 많다고 항상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현장 나가신 우리 담당자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약간 나이가 어중간한 나이에 친구들은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또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당 직원분들도 약간 뭔가 컨트롤이 좀 필요하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앞으로 소비쿠폰이 풀리게 되면은 더 아무래도 활성화는 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피해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무조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캠페인을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업주분께서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그다음에 폭행이라든가 업주에 대한 협박,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법 일부가 개정되어서 한 번 적발되면 최초 영업정지 1개월이던 게 지금 7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처분만 내려졌던 것이 법원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는 최대 1/2까지 감경 처리되고 또 과징금으로 전환해서 또 납부하실 수 있도록 법 기준은 이미 개정되었고요. 다만 청소년은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음주를 하는 그런 업소에 들어갈 때는 영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랑 영업주 모두 법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치마에 청소년 “주류제공금지”라는 그런 걸 제작을 해서 단속이 되었거나 아니면 주류가 많이 판매되는 업소에는 배포해서 이제 오시는 고객과 영업주가 그 홍보 문구를 보고 조금 두분 다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위생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영업주 같은 경우는 영업 정지를 받게 되면 사업을 폐지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교육이라든가 전달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매주 수요일은 저희 식품위생팀 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나갑니다. 그 야간 단속을 나가서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이동식위원
이게 청소년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특히 지금 보면 이게 웬만한 게 보니까 단속하는 데가 식당보다는 호프집이라든지 술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부탁 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대부분 경찰 등에 적발이 돼서 이미 수사 의뢰가 저희한테 기록이 들어와서 처벌 요구가 오는 건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조금 세심하게 주의하실 수 있게 저희도 좀 더 홍보 활동에 강화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9페이지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 급식시설 확대된 게 올해부턴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세은위원
이게 24개소, 지금 계속 등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24개소 등록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등록을 해서 서비스가 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는
이거는박세은위원
통합해서 하는 거는 좀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그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나 분담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이거는 법 규정에 어린이 식생활 급식소가 좀 같이 겸할 수 있게 그렇게 기준에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급식소에 상임센터장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양사라든가 기본적인 자격증을 다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이 급식에 대한 위생, 영양 그런 것에 대해서 종사자들과 센터장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 학부모도 같이 좀 참여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박세은위원
이용자나 교사나 학부모 전부다 시설 만족도 조사를 해 봤어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항상 만족도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받아서 저희가 개선 사항을 개선을 하고 좋은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왜 그러냐면 그 조사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항상 나와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선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비효율성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중복되는 거나 이런 건 없나요? 등록이 돼 있는 곳에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100인 미만으로 해서 영양사나 조리사가 전문적인 분이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센터에서 나가서 영양 부분이라든가 특히 위생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현장에 계속 나가서 레시피라든가 그런 것도 표준화하고 영역에 맞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100인이에요? 50인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50인 미만은 이제 사회복지 고용할 의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100인 미만까지는 지금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는박세은위원
50인 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페이지 식품적객업소 위생점검 부분에 지금 배달 음식점 점검 부분이 2월달에만 25건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점검하실 때 직원 말고 다른 분들도 같이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희 소비자위생감시요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권인경위원
? 그런데 지금은 저희 은평 관내에도 배달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동네마다 굉장히 많은 배달 음식점들이 있는데 지금 매월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계절별로 하시는 건지 되게 궁금해서요. 지금 2월달에만 25건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분기로 나누어서 배달 음식점도 계절별로 여름 같은 경우에 또 주로 배달이 많은 음식 분야, 이렇게 계절별로 좀 나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기당 1회는 나가고 있구요.
권인경위원
각 배달 음식점에?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우리 구에 파악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배달 음식점이.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배달 음식점으로 따로 등록되는 건 없고요. 서울시에서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점 업체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이제 그 업소 기준으로는 지금 한 200여건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또 위생 평가를 이 업소들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60점 미만인 곳은 또 2차 조사까지 해서 이제 점수는 60점 이상으로 올려놨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계속 지속되느냐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위생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는
배달하는권인경위원
음식점들은 특히 또 위생 관련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식중독이나 또 시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걸 좀 면밀하게 조사, 점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배달하는 음식은 어떻게 조리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받아서 먹기만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좀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점검하시는 분들이 또 직원 말고도 감시원들 또 따로 계시나 봐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권인경위원
그럼 몇 분이나 되시나요? 감시원들이.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감시원은 이쪽에 저희가 한 55분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기별로 해서 감시원이랑 저희 공무원 2인 1조가 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감시원이 1차 점검을 하고 거기에 또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2차 점검을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또 처분 대상이 된다면 처분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이
감시원이권인경위원
55명인데 예산이 지금 2천만원 밖에 안 돼서 궁금해 가지고.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희 이제 식약처라든가 서울시에서 이제 매 계획적으로 점검이 내려오면은 그 활동에 대한 경비를 또 시나 식약처에서 지원해 주는 점검 사례가 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예산이 줄었군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구비만 100% 활용되는 건 아니고 시에서 기획한 점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제 점검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이 부분도 역시 그러면은 권역별로 나눠서 점검이 되는 건지 지금 이미용업 같은 경우는 미용업이 지금 등록된 업체가 지금 1,400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권역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민원이라든가 그게 자주 발생되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좀 수차례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권인경위원
이제 이미용업 같은 경우 보면 앞에는 깨끗한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지저분한 이런 이미용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신경 써서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머리나 이런 걸 하러 가는데 환경이 좀 깨끗해야 또 위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위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러신 그런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미용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 평가를. 그래서 하반기에 좀 더 철저하게 추진을 해서 이제 주민들이 쾌적하고 좀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얼굴권인경위원
찌푸리는 일 없이 좀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6쪽에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계가 570개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에 140개 정도 했으면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전수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6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금 현재 우리 구는 5,705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는 이제 월별로 매 점검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식품팀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 업소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총 1,479건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안 한 업소들은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다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모든 업소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5천개소를 1년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 또 그중에서 이제 모범 업소라든가 위생도 등급제에서 위생 등급을 받은 업소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점검을 좀 유예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2천에서 3천개 정도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예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위생 지도잖아요. 그런데 외부 환경에 관련돼서 안전하지 않은 업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신고하고 영업 신고증을 내줄 때는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련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기준 개선 명령을 내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희 지역 수색에 수일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이제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나, 사실 굉장히 안전에 있어서도 위험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상반기나 한 적이 있었는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시장에 대한 이제 수일시장이 많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에 대한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면 이제 위생 부분, 음식의 진열이라든가 이제 도구 사용,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데는 수일시장은 아니고요, 재래시장이니까 거기는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그 뒤편에 실질적으로 이제 철거 위험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밤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밤에 나가 보니까 위생뿐만이 아니라 외부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다시 저희가 사진이나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경술위원
많으십니다.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은평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집행액이 많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저조한 사유를 하반기 건강계단 조성과 먹거리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건강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에서 건강계단 조성은 지금 몇 년 됐죠? 시행한 지가.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그거는 그전에는 일반 공무원 단체라든지 이제 병원 이런 데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돈을 또 예산을 더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 의견에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20개소가 건강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 건강 안내소 3개소가 있는데 이제 계단이 있으면 요즘은 이제 운동하는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굳이 건강계단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많이 계단을 이용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술위원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아직 사업이 보고 단계가 되지 않아서 지금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요.
까지
지금까지이경술위원
한 5년 가까이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들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좀 예산이 이런 쪽 말고 좀 더 변화를 줘가면서 해야지 똑같은 내용을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이용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다 생각되는 것 같고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계획이 조금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변화를이경술위원
좀 주면서 구민들이 여기 금방 말씀하셨듯이 구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걸어 다니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처음에 지도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계속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줘서 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거리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2023년도가 2024년도 보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20여 명씩 수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차원인데 지금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건강도시 6기를 올해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30명 모집 공고가 나갔는데 40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명을 다 저희가 수용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또 그중에 26분은 또 한 회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도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또 지역사회에 나가서 건강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이거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아까 보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지금 꾸준히 이 졸업하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것을 좀 찾아서 이거 어차피 봉사 차원에서 지금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이런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배워 가시면 또 본인들도 봉사차원에서 굉장히 평가를 보면서 본인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갖고 좋은 방향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미영입니다. 늘 보건소 사업과 보건소 직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건강관리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건강관리과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미영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불광1,2동의 이경구 위원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 불용이 될 상황입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경구위원
보고 중에 불용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가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 평균 2명에서 2.9명인데 저희는 17명으로 모자라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제가 서울시 관계자와 노력을 해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기간제 간호사를 뽑을 수 있도록 8명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복지 도우미가 동주민센터에 일괄 배치되는 바람에 공간 부족으로 8명의 예산을 제가 확보했지만 4명만 확보해서 4명의 예산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4명분의 인건비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8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4명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웹이 지금 구동 중이네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202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사실 저희도 그 수많은 웹 중에 이거를 이분들이 지금 약 한 120명 정도가 최종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이분들이 120명이 계속 지금 이 웹에 들어와서 이렇게 헬스케어 이걸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9세 이상 1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활동워치라든가 이걸 줘서 앱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해서 제 건강을 체크한 다음에 보건소에 올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기간제로 영양사, 운동 처방사, 간호사를 뽑아서 웹에 올린 거를 저희가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그분들한테 워치를 줬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워치를 줬습니다, 서울시 복지부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이게 약간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손목닥터9988과 비슷한 겁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손목닥터와 비슷한데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전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전에 저희가 했던 거랑 뭐가 차이냐면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닥터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하는 건 아니고 활동 연계로 본인이 기록하고 걷고, 그리고 거기서 포인트를 얻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의 관련된 중성지방이라든가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한 거를 하거나 그런거 상담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지금 그 웹을 처음 12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지금도 꾸준히 120명이...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6개월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6개월간, 이분들이 웹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일 들어온다든가 한 달에 한 번 들어온다든가 뭔가 이런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마지막 6개월까지 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등록하고 중간에 한번 나와서 전체적으로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잘했는지 합니다.
그럼
그럼이경구위원
3~4 번에 그냥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분들 관리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나오지 못하니까 6개월 동안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보건소가 나올 수 없으니까 저희가 무선으로 전화로 관리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6개월 후에 끝나면 워치가 반납을 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원칙적으로 반납을 하는 거가 원칙인데 반납을 해서 새로 쓰게 되는데 또 그 부분이 반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납해도 저희가 쓰기가 어려운게 이게 개인적 자기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서 썼던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부에서는 그냥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이경구위원
반납인데 반납을 안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저는
저는이경구위원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손목닥터9988 같이 포인트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워치만 받고 그냥 갖고 있다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건 아니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잘 참석하고 개선되면 마지막에 5만원 상당의 격려품이 나와요.
막에
마지막에이경구위원
쿠폰을 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마지막에 와서 검증하잖아요. 마지막 해서 전에 등록했을 때랑 다르게 개선됐으면 저희가 격려품을 드립니다.
여튼
하여튼이경구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예정이신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고 서울시에서 18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손목닥터와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지속적인 관리 촘촘한 관리를 위해서는 손목닥터는 자기가 걷는 걸로 올리는 거지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저희 기간제들이 일일이 1대1로 전화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구위원
4차 산업이 계속 이렇게 발달되는 상황이고 AI가 우리도 모르는 AI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네요. 근데 내년에도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1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 있잖아요. 실적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데.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제안 사업을 8월 1일부터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서 서울재활병원에서 수탁 기관으로 선정돼서 하는데 기간제나 시선제라든가 이 사람들이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임기 기간에 맞춰서 퇴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현재 정규직 한 명과 기간제 둘이서만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 위탁이 되면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세은위원
이거는 민간 위탁이 더 낫긴 할 것 같아요.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재활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없어서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예요? 숫자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민간 위탁에서 관리할 대상이요, 아니면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위탁으로 넘어가기 전, 지금 이거 실적 보고가 그거잖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지금 우리가 은평구 관내에 정신 장애인 빼고 장애인이 2만명인데 저희 보건소에는 한 780명 3.9% 정도가 등록돼 있어서 좀 더 확대하고자 저희가 민간 위탁을 추진하는 거라서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이상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받도록 저희가 수탁기관에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제 위탁이 넘어가면 그 대상이 좀 늘어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서부재활병원 같은 경우에 대기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기존의 중증 장애인들이 아니라 거의 중도 장애인들이 많이 가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었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후반기부터는 좀 더 체계화된, 그러면 장애인 숫자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수탁 기관에다가 위탁 주면서 인건비만 한 거고요. 그동안 재정사업을 국비랑 통합에서 사업비를 조금 받고 거의 다 인건비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것도 인건비 위주로 위탁을 주고 있어서 저희 사업비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렇찮아도 이게 그 민간 위탁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외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내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민간 위탁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활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재활협의체에 들어가 계시죠? 그거는 문제없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재활협의체도 저희가 지금 거기에 부위원장님이 계시는데요. 공공, 민간과 은평구 관내에 관련 있는 민간협력체라고 해서 그분이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떻게
어떻게박세은위원
보면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료 플러스 복지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재활협의체를 운영해서 복지랑 같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복지까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재활협의체 쪽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동안에 사례 관리를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했죠.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사례 관리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했었거든요, 그동안은.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 사례 관리할 때마다 대상자를 중증이나 보건복지 연계가 많이 필요한 분들을 한 두세 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명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면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찌
어찌박세은위원
됐든 효율성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따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동식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말씀 좀 드리려고요. 국장님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지금 많이 헷갈리는데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국이 생겼잖아요. 과연 이게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저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게 좀 많이 헷갈려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정책도 되게 많고 한데 돌봄복지국 생겼을 때 혹시 지금 보건소에서 돌봄복지국으로 간 게 지금 어떤 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기본이 의료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에 복지적인 문제가 있고 플러스 돌봄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그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게 이제 통합 돌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맡아야 되는 부분들은 의료적인 문제, 이쪽은 확장시키는 건강과 관련한 문제들과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복지국에서는 복지와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만든 거고요. 약간의 역할 분담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기후 위기에 따른 지금 우리 구민 건강 관리 사업에서 기후에 따른 집중 관리에 대한 지금 이제 앞으로 폭염과 한파 여러 가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행정은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정책에서 했던 폭염에 대한 대비 그런 거 말고 앞으로 말씀드렸던 뭔가 다른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를 따로 하신 게 있으신가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사실은 이 건강 문제가 지구와 환경 문제가 많이 돼서 요새 이렇게 폭우도 많고 폭염도 있고 또 혹한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는데 저희 방문건강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관내에 독거 어르신이나 건강 취약 계층들한테 저희가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정도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폭염일 때는 주중에는 방문건강관리사나 우리 방문간호사가 전화나 또 유선이나 직접 방문으로 어르신들이나 건강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고 또 주말에는 저희 건강관리과 직원들이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200명 넘는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로 해서 건강관리 괜찮은지 안부 전화도 하고 있고 안 받을 때는 저희가 또 연락해서 나가고 있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나 기후 환경에 따른 건강 관리 외에는 저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 방문건강팀이 할 수 있는 건 취약계층의 건강이 문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보면 200년 만에 폭우가 내렸다고 하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200명 관내 독거 어르신은 어떻게 선별이 되시는 분들이죠?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관내 독거 어르신이 저희가 지금 투자가 2천... 잠깐만요.
선별
선별이동식위원
기준이 어떻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거의 독거 어르신 중에 건강의 문제 만성 질환...
지금
지금이동식위원
돌봄과에서는 그 복지관에 관련 계신 분들 중에서 선별을 했다고 했거든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는 독거 어르신들이 기초나 차상위 중에 만성 질환이나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동식위원
그분들하고 지금 복지관에서 관리하시는 독거 어르신들하고는 중복이 안 되나요?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건강을 우선으로 하고 만성질환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는 아마 그래도 조금은 돕고 있지만 거동할 수 있는 분이라서 중복될 수는 있지만 거의...
제가
제가이동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신데 이게 중복되는 그러니까 부서별로 지금 보면은 여기도 장애인 쪽 있고 한데 과가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복지과 이게 돌봄 거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은평구청에서는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이죠. 어디 부서에서는 선풍기를 나눠줬는데 선풍기를 또 주더래요, 그럼 주니까 받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약간 중복되는 행정이 좀 있고, 혜택 받는 분들만 또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아까 4천분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포괄적으로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 관련 부서랑 장애인복지과랑 어르신복지과 같이 한번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동식위원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서로 그냥 알아서 각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돌봄이 되면 조금 그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동식위원
또 여기는 간호사분들이 방문하시는 거니까 또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정리를 좀 해서 골고루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이동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기후 위기,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보건소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과 여름철 보건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지금 수립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위생 및 의료 체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건강 관리 능력을 전 구민들에게 있어서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이 폭염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마음 건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까지 묶어 가지고 종합대책을 수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따로 위원장님과 해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기후 위기에 따른 기회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위원님의 질문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신체활동 증진 사업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맨발 걷기가 그게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 사업에.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생활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맨발
맨발황재원위원
걷기는 이번에 국회에서도 지금 구민들이 걷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으니 맨발 걷기 제정을 해야 한다,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법률안으로 해서 국가에서 큰 비용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구민들한테 진짜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이런 근거를 갖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인이 신체활동 증진 사업에 같이 맨발 걷기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 은평구도 지금 황톳길이 몇 군데 만들어져 있고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 그대로 신사동 상신초등학교에서 봉산 올라 가는 쪽에 헬기장 쪽으로 해서 본위원이 추진해서 그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회원분들 해서 한 100분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증산빗물펌프장 거기 축구장도 지금 황톳길을 만들어 놨고 구파발도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거 만들어놓고 관리라든가 더 많은 구민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자체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신체활동 환경 조성이라든가 황톳길 조성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 관련 공원녹지과라든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서 걷는 분들의 건강 관리를 담당해야 될 같아요. 황톳길 걷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건강을 담당하는 다른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황톳길을 걸으면 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걸을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건강관리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를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황재원위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주무과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과가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나와서 상식적인 걸 좀 교육이 되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국장님한테 좀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첨단 의료 사업이라든가 원격지원 정밀의료 서비스 같은 거 파일럿 서비스를 좀 도입해서 할 만한 것들이 별도로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크게 23년, 24년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해서...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그거 진짜 탈락한 이유는 또 뭡니까?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왜 탈락했는지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는 또 별도로 있나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경구위원
전체 공모만 했다가 다 취소된 거예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축소시켰고 그다음에 좀 다른 곳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구위원
그 외에 소장님이 별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파일럿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공모할 때 네 가지를 공모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접수와 서류를 빼는 거 등등에 있어서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 또 온라인상으로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바로 서류를 떼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로봇과 결합시켜서 안내로봇 겸 방역로봇 해서 그런 로봇이 있으면 안내도 하고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방역청소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부분은 지금 방문 진료라고 하는 거 방문건강관리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 나가는 의료진들에 있어서 왕진 가방이 있는데 그 왕진 가방 속에는 혈압계라든지 혈당계라든지 이렇게 지금 다 각각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서 가방의 형태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기기가 종합적으로 장착이 되고 동시에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값에 대한 거를 보건소 서버로 바로 전달이 돼서 수작업으로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의 편리함들을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이제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일종의 반려로봇 겸 그다음에 건강도 체크하고 체크한 결과가 또 보고서 서버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서로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네 가지를 응모를 했었고요. 근데 다 떨어졌습니다.
이경구위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선정되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또 앞으로 내년에라도 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AI 관련한 이런 사업들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만을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데이터를 좀 모아서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해서 좀 더 은평구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서울건강장수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동네 의원 및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이걸 다 선정을 하시고 추천해 주시는 분들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장수센터 양성하는 부분이 지금 9월달부터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각 권역별로 40명씩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몇 명씩 지금 양성을 해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한 권역당 한 10명 정도 해서 40명.
권인경위원
10명 해서 40명. 근데 1권역은 지금 보니까 29명인데...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1권역에서 장수헬퍼 양성 교육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9명을 양성해서 각 지소로 이제 주민등록 소재로 나눠져 가지고 양성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추진율이 조금 저조하긴 하네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지금 또 상설 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면 권역별로 좀 상이해요. 1권역은 4회 밖에 안 됐고, 2권역이나 이런 부분은 40회고 이래서 왜 이렇게 권역별로 이 교육이 상이한 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대상이 상설 교육을 어떻게 어디에서 파악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통합 돌봄 되기 전에 전형이라고 할까 우리가 그거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미리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장수센터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웰니스 사업이라고 해서 상설교육프로그램을 하고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 가서는 저희가 정서 소모임이라고 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대상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상설 모임은 저희가 지소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건 1권역이 14회를 했는데...
권인경위원
1권역이 4회, 4회로 나와 있고요. 2권역이 40회로 나와 있어요, 상설 교육이. 그래서 장소는 어딘지,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상설 교육은 1권역 같은 경우 각 지소마다 조그마한 교육장이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권인경위원
어르신들이 오도록 하고 그래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분들은 건강하신 분들, 노쇠하기 전에 건강하신 분들이 와서 상설 교육을 듣는 건데 1권역은 보건소인데요, 아무래도 보건교육실이 장소이다 보니 다양한 과에서 공교육실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유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권역 안에 있는 다른 데를 찾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지금 이 권역별로 상의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부분의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강 소모임도 장수헬퍼가 지금 그 대상자를 매칭해서 소모임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수헬퍼를 지금 양성하는 기관인 것 같은데 29명이 이렇게 많은 지금 소모임을 운영하셨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서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장수센터를 운영해서 넘어온 장수헬퍼도 있고 올해 또 29명 신규가 있어서 1인당 한 3~4명의 어르신을 배치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집 가까운 곳에 가서도 인체활동 꽃 만들기라든가, 퍼즐 만들기라든가, 인형 만들기라든가 그런 모임을 하고 있어서 한 명의 장수센터가 3~4명의 어르신들을 주 2,3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서 소모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은
소모임은권인경위원
그러면 장소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장소는 저희가 다양한데 동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데 그런 데 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그 헬퍼가 그거를...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 간호센터에 있는 간호사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 매니저가 사전에 다 어레인지[arrange]해 줍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상세한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인경위원
보면은 아까 신체활동 증진사업 중에 생애 주기별로 신체 활동들이 좀 있는데 그 대상별로 그 프로그램이 다를 것 같아요. 영유아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진행을 할 것 같고, 아동, 청소년도 방과 후 교실에서 지금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도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생애 주기별로 프로그램이 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저희 은평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신체활동 걷기 활동을 다른 구와 다르게 걷기 좋은 코스라든가 내 주위에 크게 힘들이지 않는 코스 같은 거를 공모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하고 대면을 같이 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신체 활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강도 운동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중강도 운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걷기도 하고 그런 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IN 건강라이프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1,2회 중강도 운동을 보건교육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걷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저희가 보건교육실이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하니까 서울50플러스 서부캠퍼스라든가 불광2동 동주민센터 같은 데 모여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열심히 중강도 운동이라든가 걷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인경위원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걷기협회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하셨으면 성인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고, 각 동마다 보면 참여예산사업이나 이런 게 좀 상이할 텐데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신체 활동 증진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야 나중에 사회적 비용 같은 게 좀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고견 다 잘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강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박경호입니다. 예방관리과 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경호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모자건강 관리사업 중에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100% 집행이 다 됐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집행률이 100%인데 그러면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이 전액 예탁으로 돼서 그래서 이제 예탁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 진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예탁 관리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박세은위원
3분기에 이렇게 많이 했네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요즘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그렇습니다.
유아
영유아박세은위원
건강관리에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밀검사는 어떤 형식으로 해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장애
발달장애박세은위원
정밀검사 지원을 하는데 다른 타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연계를 해서 이 정밀검사 지원을 하는 건지?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시만요.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야지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파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를 하게 되면 이 검사 외에 다른 검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원 대상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 발달장애하고 건강정밀검사 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진찰을 하고요. 기초수급자와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최대 40만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분양자는 2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 절차는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 의견서 발급을 해서 검사 기관에서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했고, 대상자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건강 검진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예산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세은위원
이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위험군 발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필요한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밀검사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을
요청을박세은위원
하면?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어찌 됐든 예산 지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데 기관이나 방문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한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산 지원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이거는 상반기에 몇 명이나 했어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지금 목표가 영유아 건강검진은 실적이 109명인데 38명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19명 진행이 돼서 예산 집행으로 89%가 진행이 돼서 아주 호응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
사업비가박세은위원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소장님. 이동을 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좀 줄이고 이 부분을 늘리거나, 왜냐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대나 그리고 이거에 따른 욕구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시완
김시완보건소장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어떻게 보면 영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없어요, 발달장애를 둔 부모님들이. 근데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하면 굉장한 힘이 되겠죠. 그리고 영유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달장애 그 아동에 대한 언어 치료가 필요하면 언어 치료, 감각통합이든 아니면 심리든 이것도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또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대로 고착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있어서 이런 지원은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황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이러면 또 해충 같은 게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며칠
며칠황재원위원
전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16개동이 새마을에서 지금 약품만 지금 우리 과에서 조달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이 사업을 새마을지회에 장비하고 약품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제 인력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황재원위원
자원봉사를 하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예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원봉사하는 거는 참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전직 회장단들이나 집행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중요한 건 최소한의 그분들이 진짜 자원봉사를 왔는데 하고 나면 굉장히 습하고 몸도 막 땀에 완전히 젖어 있고 하면 최소한의 목욕비라든가 그다음에 하고 나면은 진짜 저녁에는 너무 힘드니까 하다못해 같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굉장히 미흡한가 봐요. 미흡하고, 그분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몸으로 본인들이 해서 봉사하는 건 충분히 십시일반 하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관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적용을 시켜서 그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그래도 땀이 많이 흘렸는데 집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욕비라도 하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면 주무과에서 좀 예산 편성을, 그런 거 아끼면 안 되죠. 진짜 몸으로 열심히 뛰어서 해주려고 하는데도 그런 것까지 본인 돈 주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방역이 좀 더 이렇게 예산 편성이 좀 된다 이러면 이렇게 가시적으로라도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쪽은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관에서 집중적으로 그게 이제 위안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게 결과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보여주는 거는 구민들이 그래도 관에서 방역을 관심을 갖고 해 주는구나,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좀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좀 나갈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해서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16개동이 지금 집중적으로 새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좀 관심을 갖고 이번부터라도 적용이 되어서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황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비나 목욕비가 아마 그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9천원씩 책정이 돼 있지만 물론 이제 자원봉사로 하셔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실비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혹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예산팀과 협의를 해 봐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경구위원
뭐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은평구에 말라리아 환자 혹시 발생 됐습니까?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경구위원
몇 분 정도?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한분 정도 발생했습니다.
분이
이분이이경구위원
외국 갔다 오신 분이에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제가 알기로 그분이 1년 전인가 갔다 오신 분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이제 다녀도 오셨고요. 또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진행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서
국내에서이경구위원
말라리아가 그분이 그러니까 국내 모기한테 불려서 그렇게 된 건지 이거는 나왔어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구요. 좀 더 세밀하게 역학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경구위원
그게 좀 나오면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좀 보고해 주시고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경구위원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러브버그가 은평구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체감적으로는 전년도, 전전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어때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지금 그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25년도 지금 올해가 이제 624건, 그다음에 작년도가 981건, 그리고 23년도가 3,348건...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이 건수는 또 뭐예요? 신고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신고 건수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마다 지금 은평구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이게 이동을 한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인천 쪽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경구위원
이게 이동이 된 건지 아니면 은평구가 선제적으로 방역을 좀 친환경적으로 잘해서 그런 건지 그게 궁금해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생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충기를 가져가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10월, 11월 경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이면 그때 우리 이경구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구위원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에 또 방역, 소독 이런 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황재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5페이지 방역 소독 부분, 지금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산이 삥 둘러져 있는 동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마을
새마을권인경위원
방역단이 너무 열심히 방역 소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산 밑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역하실 때 그 산 밑에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갈현동 같은 경우에도 갈현1,2동에 그 산이 바로 뒤에 있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다른 동뿐이 아니고 다른 동네들도 산 쪽으로 있는 그런 그 가옥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방역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인경위원
27페이지 응급 처치 교육 사업이 있잖아요. 통반장 응급 처치 교육이 3회에 걸쳐서 1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할 거죠? 상반기에만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상반기 진행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한 동에 통장이 거의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6개 동이면 굉장히 많은 분의 통장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교육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 많이 구매를 해서 거의 다 많이 각 유관기관마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인경위원
사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배치만 해놓고 사용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보면 또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교육을 조금 더 발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저희가 신청한 동 외에 신청 안 한 동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매월권인경위원
통친회가 진행이 되니까 12개월 중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각 동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권인경위원
우리가 결핵 예방 관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저희가 다중시설들, 특히 노숙자, 노약자들이 많은 은평의마을이라든가 또 이런 시설이 은평이 많이 있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들
어르신들권인경위원
많이 가시는 또 시설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린이 친구들이랑 유치원이나 또 산후조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핵은 공중으로 기침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집중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요. 상반기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3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예, 적극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인경위원
모자건강관리 사업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죠. 35페이지 요즘은 이제 결혼,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져 가지고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건강하게 임신을 해야 되잖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그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사업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높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권인경위원
이 부분은 이제 결혼 여부나 자녀 교육, 그 여부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이 검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도 해서 그 병원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병원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은
지원은권인경위원
최대 얼마를 하시는지요? 지원비는. 각 지자체마다 이게 다른가요? 아니면...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동일합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13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자체마다 상이한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들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럼권인경위원
13만원 주는 거예요? 13만원.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액이 틀리고요, 여성은 13만원이고 남성은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치료 금액이.
러면
그러면권인경위원
병원에서 해도 비용이 더 많이 나와도 13만원을 지원하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보건소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권인경위원
집행률이 지금 73.7%로 나와 있는데 여성은 몇 분이 지금 이 검사를 하셨고, 남성은 몇 분이 검사를 하셨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과 이제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점차 이 부분이 우리 구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희가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1,502건이 상반기 추진 실적이고 그쪽에 구민분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출생 관련돼서 이 사업이 아주 더 관심이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권인경위원
은평구도 이번에 보니까 지금 결혼하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아진 것 같고 출생률도 조금 높아졌죠? 출생률도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이 부분을 정말 장려를 하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내년에 이 사업비는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매칭비율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인경위원
우리가 출생률이나 결혼율에 맞춰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의지를 가지고 좀 더 해당 부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적극권인경위원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예방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권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예방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이혜경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의료과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혜경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AI 스마트 구강검진 사업 신청 다 마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신청률은 어떠세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현재 저희가 7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마감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영열위원
?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 실현됐는지는 아시나요? 포스터는 6월말까지로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신청 기간은...
오영열위원
8월 중순까지 연장하신 거예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계속 하고 있구나. 그럼 현재까지는 신청자는 확인이 어려우세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업체명이 노원구에서 그때 하고 있었던 DDH라는 업체 맞으시죠?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혹시
혹시오영열위원
이 DDH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이와 관련된 사업 설명하실 때 AI로 이 진단을 했을 때 약간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신 게 있으세요? 이게 정확도.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정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75%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그거오영열위원
혹시 근거 자료 같은 거 받으신 거 있으면 한번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좀 재미난 논문을 사실 하나 읽었어요. 이게 MDPI라는 글로벌 오픈 엑세스 출판사인데 거기서 이제 논문을 발표한 거고요. 제가 거기서 발표한 논문 제목을 하나 읽어드리면 AI기반 충치진단 시스템과 치과의사의 임상 평가 정확도 비교에 관한 논문이에요. 이 발표 날짜가 25년도 2월 26일이고 관련 논문은 영문으로 돼 있지만 그 번역 가능해서 제가 과장님께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논문의 핵심이 이제 정확도와 오진율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파노라마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논문에서도 파노라마 촬영을 했을 때 실제 충치에 관련된 정확도에 대한 측정을 한 결과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구치 작은 어금니에 대한 정확도가 AI 진단 결과가 11%가 나왔고요. 대구치 큰 어금니에 대한 정확도가 약 25.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잉 진단의 가능성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치근단 병소라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놓친다는 부분이 AI 진단 결과 빈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내용이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노원구에 계시는 구 의원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 AI에서 실제 활용을 했을 때 치과 의사분들이 AI는 보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실제 결과는 의사분들이 한 번 더 하신대요. 그래서 사실 이 AI 사업이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도 AI와 관련돼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고,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 AI 판독을 100% 신뢰하지는 않으신다고, 혹시 시진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보고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를 AI가 판단해 주기 때문에...
오영열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치과 의사분들이 AI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글쎄요 저는 이거를 한번 올해 해보시고요. 내년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고 하시면 치과에서 아무래도 그 검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정확도를 좀 판단이 가능하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오영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좀 고민되는 지점을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결과에 대해서 서울대 치과병원으로 원격 판독 의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중대 질환 의심 구치잖아요. 혹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중대 질환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치조골 소실이라든지 또 잇몸 안에 어떤 염증이 심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영열위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암이 있고요, 치조 농양이 있고요, 낭종 또는 양성 종양이 있고 말씀하셨던 치근단 병소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치료 비용이 어느 정도 드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치료 비용은 상황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황에
상황에오영열위원
따라 다른데요, 이게 중대 질환이고요. 최소 수백만 원 이상입니다. 최소라고 한 거는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보통 100만원 이상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대상이 사실 그 부서에서 하신 것은 취약계층이잖아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영열위원
검진하시는 건 좋은데 사실 이 사업의 완성도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취약계층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비도 사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완성은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오영열위원
개인적으로 예산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차피 검토하신다고 했다 예산 가서 100% 자르기 때문에 안 될 건 아닌데 이 부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올해 행감 때 좀 판단해서 이 사업은 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구 맞춤형 인지 중재 사업은 어느 팀에서 하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 생명나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근데 사업이 실질적으로 2년 차고 또 액수가, 비용이 좀 예산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요 업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 관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어디 어느 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 주요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주요 사업은 아닌가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와 그 예산이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그거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도 하고 굉장히 중점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고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주요 업무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혜경
이혜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희 사실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가 아니라고 지금 표현하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의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보건소) 김시완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회의록을 저희가 책자로 나오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열람하시라고 문자가 오는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 오자가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서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본인들의 발언에 관련돼서 기록물로 남는 것이니까 꼭 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