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답동성당부터 질문 드릴게요. 주차면수가 한 면 줄은 것 같아요.

처음 보고서에는 2012면으로 했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한 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 내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입니까?

10월 전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동성당에서 짓는 건축물하고는 교체되는 게 없습니까? 다 해결된 겁니까?

약간 간섭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절기고 해서 한두 달 정도는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부터 답동성당 성역화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성역화사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까?

성역화사업으로 표현은 안 하고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예문 한번 볼게요. 143페이지, 금년도에 시행하는 거예요?

네, 동절기 때문에 보상까지 끝나고 지중화사업도 다 끝났기 때문에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도심 골목길도로 시설물 정비인데 답동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조사된 내용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이 위치에 할 예정이고요.

공감마을하고 겹치는 거죠?

공감마을사업하고 겹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미끄럼방지턱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지적도를 다 조사해야 하고 소유권까지 파악해서

조사가 끝난 건 아니죠?

네.

북성포구가 지금 중구하고 동구하고 겹쳐요.

저희들 사업하는 건 중구 관내에 있는 것만 하는 사항입니다.

동구는 동구 쪽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네, 별개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공감마을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답동소공원부터 일직선으로 큰 도로로 해서 민방위교육장으로 해서 끝까지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일직선으로 가는 거죠?

네.

답동소공원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길, 큰 길 안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들어가 있죠?

어디요?

답동소공원을 일자로 가서, 어디죠?

민방위교육장으로 해서 이마트 옆으로 계속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요. 답동소공원 지나서 바로 왼쪽으로 꺾어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는 전깃줄이 말도 못해요. 집으로 이어져서 이사를 못 할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공감마을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지중화사업이 일자로만 되고 살짝 빗겨나간 그곳은 지중화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할 수는 없을까요?

계속 한전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전에서 중심 도로에 대한 부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쪽으로 골목길 양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검토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가장 심해요.

자꾸만 퍼지다 보면 정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사업을 하다가 간섭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화재 위험도 있어요.

지중화사업이 있고 전선줄만 따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따로 공중선이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살펴서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신포국제시장일원 상권활성화 가로환경정비사업이 발전소기금으로 1억 6000 신청하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에서 신포시장 관련 간판정비사업 하고 금액이 같아서 헷갈렸는데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건 시장 안입니까?

도로변 쪽입니다. 165페이지 위치를 보시면요. 동인천부터 시작해서 큰 길로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경관 가로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간판을 따로 하는 거고요.

씨채널부터 쭉 간판정비하는 거랑 예산이 같은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드릴게요. 요즘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드리고요. 143페이지, 동인천 지하보도 엘리베이터 공사가 양쪽에 복권판매소하고 장애인 가끔 민원을 많이 받는 곳 거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다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셨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동인천역사 쪽에 혹시 인천시에서 엘리베이터 만드는 게 있습니까?

동인천역사는 철도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것은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인천시까지 허가가 다 났는데 철도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도심 골목길 있잖아요. 요새 정비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원도심 쪽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일반 개인 사도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사용은 하는데 그런 걸림돌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해 주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요새는 다 해 주고 있는 거죠?

일단 그분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하수관로 정비공사하는데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은 제외됐어요. 거기는 작년도에 사업을 하셨든지, 아니면 이쪽이 더 급해서 그런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58페이지요?

네, 관내 일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올해.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만 들어가 있는데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은 빠져 있어서요.

이거는 2017년도에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네요.

네, 용역결과에 의해 나온 사항들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서요. 특정 위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는 지역구가 영종국제도시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원도심분들이라 질문보다는 작년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과는 달라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원 나가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코로나가 얼마 안 남았다고 다들 얘기하시니까 끝까지 긴장 풀지 마시고요. 본연의 업무도 하셔야 되고 코로나도 신경 써야 되니까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올 한해 열심히 해 주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 추진 등 총 12건에 대한 22년도 안전관리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힘들고 뒤에 보니까 자가격리자 관리도 하셔야 되고 항상 중요한 일들을 하셔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쭐게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추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재난 예방 및 홍보강화인데, 사실 이거는 사전대비잖아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조금 있으면 해빙기가 오잖아요. 특히 영종같은 경우 해수욕장, 산이 많아요. 하나개 가면 계곡, 해안둘레길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직접 여기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각 부서별로 틀려요. 국장님 계시지만 항상 예전에 큰 틀에서 얘기했듯이 영종 같은 경우 LH, 도시공사, 인천시, 경제청 TF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제가 4년간 여기에서 의원 활동을 해보니까요. 너무 부서가 많은데 각 부서가 다, 비슷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마다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모든 안전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부서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필요하면 TF도 구성해서 원도심이 됐든 영종이 됐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만큼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수욕장은 해수욕장팀이 있을 거고 공원은 도시공원이 있을 거고 건설 쪽은 건설과가 있을 거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에서 지도점검하고 관리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가서 보시고 그쪽 부서에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부서가 움직이고요. 업무 자체가 너무 이원화, 삼원화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도시재생국장님이 계시니까 원도심도 그렇고 영종도 마찬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협업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우리 중구는, 뒤에 국제안전도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제안전도시로 받기 위해서는 최하 3년에서 5년은 걸리잖아요. 그 안에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고 정말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지 안전도시로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전 부서가 잘 협의해서 중구하면 안전한 도시로 바뀌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는 국내에 16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제주, 서울, 시흥 이런 데가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우리도 그속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실 때 그런 거 하나 받아 놓으면 자부심이 있잖아요. 인천에서는 우리 중구가 제일 먼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인천에서 안전도시 받은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 중구의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안전한 중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제안전도시까지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최근에 시흥시에서도 받았더라고요. 중구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가스안전시설 강화 및 도시가스 보급인데 영종국제도시가 작년에 중구청 사거리 전소에서 돌팍재까지 본선을 깔았잖아요. 돌팍재에서 서당골까지 가야 돼요. 그 라인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언제 깔아주냐고. 이것도 과장님이 도시공사와 해 가지고 언제쯤 가능한지 도시가스공사하고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게 언젠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선은 깔려 있는데 지선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해 주시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본선까지 온 것까지도. 지선이 힘들더라고요. 의견들도 맞아야 되고 거기는 거미줄이에요. 끝까지 가려면 윗집이 하고 싶어도 밑에 집이 안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서로 통장님들한테 해서 도시가스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이용시설하고 놀이시설 안전관리, 이것도 국제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나마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나아요. 구에서도 작년부터 아파트 놀이시설은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분씩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하는지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일반 공원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은 구에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게,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원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 올여름에 물놀이시설 개방되면 이런 부분에도 관심가져 주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잖아요. 중구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으려면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꼭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취약지 이런 데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쉬운 것은 영종국제도시에 인프라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 거예요, 종합병원도 없고 경찰서도 없고. 그런 게 다 안전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사람이 안전하게 살려면 병원, 경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야 될 일들이 너무 산더미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잘해서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고생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중구 원도심이 너무 슬럼화되어 가지고, 예전에는 인천에서 공원하면 자유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자유공원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가닥 빛 같은 예산을 따오셨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가로수 관리 볼게요. 가을만 되면 느끼는 건데 우리 구에 은행나무가 너무 많아서 온통 바닥이 은행나무 똥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예요, 월미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가로수 관리할 때 방법이 없습니까, 은행나무 열매?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제거하고 정비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없을까요? 털어내는 기술이 있든가 해야지 보도블럭 새 것 깔아 놨는데 은행나무 열매 떨어져서 새 것 까나마나, 관리하는 방안을 잘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8페이지, 도원어린이공원 환경개선공사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인천시 하고 협상할 때, 숭인지하차도 때문에. 도원동하고 율목동에 지중화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그거 지중화사업 다시 추가시킬 수 없습니까? 율목동하고 도원동에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전선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눈을 찌푸리게 되는데 도원동과 율목동에 지중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지중화사업은 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건설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한전하고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한전에서 평가를 매기는데 주로 율목동이나 도원동은 골목길에 전선들이 많이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공선 정비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선이 많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일반적 지중화사업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이번에 숭인지하차도 관련된 시비를 따와서 한다면 한전하고도 사업추진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숭인지하차도와 연관돼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지중화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흥중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202페이지요. 저번에 광성중학교를 갔어요. 중구에서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서 폐허길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마련했는데 광성중학교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주든가 해야지 설치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주체를 학교로 넘기든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하게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광성중학교 학부모들이 거기 아이들 학교 다니는 길이 우범지역 같다고, 관리를 구청에서 안 해 가지고.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정하고 하셔야지, 송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관리 안 해 가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올여름에 한번 가봤는데. 관리주체를 잘 정하셔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미 협의가 됐어요. 조성은 구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학교측에서 하는 걸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해서 자유공원이 새로 탄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이었고 명소화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무대 뒤쪽으로. 거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가기 전 동물들 있는 데가 어디죠?

새우리장이요.

거기부터 화장실까지는 상당히 길이가 멀어요. 다니시는 분들이 화장실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정비사업을 할 거니까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교육청 땅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부지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소화 사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관광객의 불편함 없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종에 계시다가 이쪽에 오시니까 여기가 좀 더 수월하신가요, 영종이 더 수월하신가요?

영종은 공기가 좋고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종이든 원도심이든 다 똑같이 힘든 일일 거예요, 민원 처리해야 돼서.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영종 것 하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시비 받은 것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경관 사업이 돼서 중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구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이 영종에 계셨을 때도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형평성을 많이 따져요. 물론 각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것은 왜 안 해 주냐, 옆에는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핑퐁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간담회, 설명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 구에서도 나중에 할 말이 있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두어번 간담회 하고 두어번 설명회 하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참석 안 했는데, 나는 안 갔는데.” 그렇다고 왜 안 왔느냐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연말에 마무리 하시려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주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민원 받고 각자 자기 것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해 달라” 해야 받을 거 아니에요? 아마 도시개발과에서는 이게 올해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나는 못 들었다, 간담회 못 갔다, 통보도 못 받았다, 연락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또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강하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이쪽에 연관된 사람들, 모르는 사람없이 좀 연관됐다 싶으면 통장님들 통해서 얘기하든, 동장님들을 통해서 하든 수시로 간담회, 설명회를 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고도 욕먹는 게 이거예요. 정말로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한 분 정도 이쪽에 붙어가지고 이것만큼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말이 많고, 그리고 과감히 구에서도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 야금야금 개발은 되는데 묶어놓으면 당연히 민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심도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물론 용역을 토대로 하겠지만 용역을 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오더를 내리잖아요. 여기는 개발이 되고 안 되고 묶어놓을 자리, 개발할 자리, 보존할 자리, 이런 게 어느 정도 다 나온단 말이에요. 벌써 영종국제도시 구성된 지가 10년이 넘어가요. 앞으로 영종이 어떻게 개발될지 다 안단 말이에요, 계신 분들은. 어제도 용역 너무 좋아하네, 이런 말도 했지만 물론 전문가들인데 그 지역을 모르면 용역이 쉽지 않아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용역사 하고 수시로 협의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이번에 다 잘 했다고, 그런데 절대 칭찬은 안 나올 겁니다. 하고도 말이 나올 거지만 최소화 시키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계셔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보니까 영종에 2건 있어요, 성장관리계획하고 노을빛타운이.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이쪽에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뒤에 보면 다 원도심이 일이에요. 그리고 건설과가 있고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참고로 들으시라고.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원도심은 개발할 게 없어요. 도시항만재생과에서 다 하거든요. 실제 개발은 영종이에요. 저는 이런 과들이 여기에 있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도시항만재생과나 건설과로 넘겨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과들은 영종으로 넘어가서 노을빛타운이라든가 성장관리방안 이런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하셔야죠.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논의해 보세요. 개발이 되는 데로 가야지, 안 맞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간에 올해도 고생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잘 버텨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도심을 포함해서 영종국제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10배, 100배 가장 폭발력 있게 발전할 도시라고 생각해요. 현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개발 압력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 기점을 제3연륙교 개통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LH가 보유하고 있던 580만평 중에 290만평이 팔려나갔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6억 정도 투자하고, 한상드림랜드부터 시작해서 도시기반시설,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용유, 무의 쪽이 해양관광단지로서 개발이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영종국제도시에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시기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성장관리방안으로 다 담을 수 있을까 본 위원장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걸맞게 이 금액도 4억 예산 가지고 하지 말고 더 반영시켜서 원대하고 큰 도시계획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 얘기를 못 해 드려도 위원장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는 담당 팀장님, 실무자들, 국장님 계셔서 그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쉼터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나요? 3명 정도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훈희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있잖아요. 신흥동에 원래 철도 쪽 사업이었던 거죠?

네.

예산은 받았고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3차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두 번째는 도로폭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지금 끝 한 차선을 통행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상으로는 좋은데 앞으로 연안동이 송도국제도시 못지 않게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만 갖춰준다면 그에 못지 않은 도시가 될 텐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를 넓혀도 시원찮을 판국에 도로의 한 라인을 안 쓴다고 해서 줄이고 거기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민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 그 사업이 맞는 건지 타당성 검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항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더러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도시개발과가 굉장히, 중구가 역동적으로 앞으로 폭발력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은 부서예요. 공원과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성장관리계획에서 영종에는 대로변이 있어요. 모든 도시계획은 대로변을 통해서 개발이 되거든요. 영종 구도심 같은 데는 대로변에 개발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있는 건물조차도 신규로 해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하실 때 도시계획을 짜는 건 정말 좋은데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요. 영종은 하수도 계획도 없는데 무슨 도시계획을 짜겠어요? 그나마 성장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난개발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건데 너무 제약을 안 풀어준다는 거죠,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아까 하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대로변이나 이런 주변들은 향후에 앞으로 계속 개발 행위는 일어나요, 불법이 됐든 어쨌든. 그런데 불법을 양산하기보다는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하실 때 최소한 8차로, 6차로 대로변들은 어떻게 개발할 건지 미리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풀 수 있는 것들은 풀고, 중심 사거리 이런 데들은 좀 더 풀어주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사람한테 특혜주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특혜일지 몰라도 도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거든요. 묶어놓는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중심 사거리 역할을 할 곳들, 그리고 대로변, 일례로 영종역 가는 길은 아직도 묶여 있잖아요. 전혀 안 풀려 있거든요. 아직도 주택들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게 하나하나 개발이 되어야만 도시가 차근차근 넓어지고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계획하실 때 특히 대로변 쪽은 신경을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영종에 계시다가 이쪽에 오셔서 해 보시니까, 어때요? 영종이 더 바쁘죠?

양쪽 다 바쁩니다.

당연히 바쁘시겠죠. 211페이지, 폐·공가 정비에서 1억 3000 정도인데 중구 전체를 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청해야지만 철거하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하나요? 대부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민원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것은 공공용으로 3년 이상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사해 가지고 건축주를 설득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철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쪽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폐·공가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변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면 그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건축주를 설득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의도에 가시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다니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데 사람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거기가 관광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맞은 편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미관상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주인은 몰라도, 주인이 모르면 안 되죠?

일단 위치, 번지수를 알려주시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 소규모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긴 거죠? 시비, 구비가 들어왔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거잖아요?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5억 5000이었고, 소규모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1억 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이 7억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류를 안 했었나요?

예산상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책자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한 게.

예산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사업은 같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중에서 이런 문구로 써놓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통합으로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예산은 분리되어 있지만 하는 사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조그마한 빌라 한 개동, 두 개동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주택으로 안 봐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소규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주면 홍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나 해요. 공동주택이라는 인식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홍보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빌라 쪽은 ‘소규모’ 이런 문구 표시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해를 빨리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아파트라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빌라, 연립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으로 봤지 일반 사람들은 공동주택으로 안 보거든요. 이거 고민해서, 그런데 올해 지원이 끝났잖아요?

네.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공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빌라나 이런 데에 홍보지라도 만들어서, 올해는 신청을 다 받은 거잖아요?

네, 신청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받아요?

2월까지 받아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협의해 가지고 빌라, 연립주택 이런 데에 A4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700 이하까지는 자부담을 안 받잖아요. 소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원도심은 더 많겠지만 영종도, 과장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전소나 이쪽은 소규모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해 고생했고 올해도 고생해 주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요.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 2020년에서 2022년도까지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네,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강대상 건축물 조사를 2020년 11월에 끝냈어요. 원도심 전체를 했다는 소린가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2021년도에 2개소 진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양문선교어린이집이랑 성진빌딩이랑 의료시설 2개를 완료했고요. 그전에 조사하고 신청받은 6개소에 대해서 올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 건축물,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연면적 1000㎡ 이하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조사한 것보다는 훨씬 많겠죠. 이거는 하다가 마는 사업 같아요. 한시적이라는 말이 안 맞고요. 다중이용시설에 화재 취약조건이 있는 곳은 더 찾아서 사업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한시적이 아니라 보강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관련 부서에, 시나 그런 쪽으로 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사람이 쓰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보강대상 건축물을 더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연안성당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제관에 균열이 생겨서 다시 지어준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얘기죠. 거기에 신부님이 사실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제관 근처에 성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성당 본관이 있습니다.

성당이 안전한지 사실 그것도 걱정되네요.

성당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업체로 해 가지고 사제관뿐만 아니라 성당 본당까지도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업체 대표한테는 구두상으로, 안전진단이 2월말 정도에 끝납니다, 결과는. 그런데 본당에는 현재 피해가 간 것이 없는걸로 조사한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안전진단업체에 물어봤을 때는 본당은 영향이 없다고 구두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진단결과는 2월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안전진단도 상대방이 손을 쓰지 않게끔 객관적인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혹시라도 또

신뢰성 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업체를 성당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비용은 시공사에서 댔지만 선정을 성당에서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 문제없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성당이 안전하고, 사제관은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02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5페이지, 전동웃터골더불어마을사업 거점공간을 샀었잖아요. 거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선정해서 샀어요. 그런데 거기 말고 옆으로도 사셨죠?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마을 주민들이 주차장 조성을 많이 원하셨어요,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붙여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매입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을 동시에 같이 조성하는 걸로.

기존에 거점공간에도 다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40억 중에 거의 그걸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재생사업의 핵심 앵커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든다고 하더라도 공동이용시설을 잘 조성해 놔야 주민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을 나중에는 주민들이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안이 있어요?

마을협동조합이라든가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거기를 주차장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한테 주차료를 받아서 유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인가요?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게끔?

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주차면수는 어떻게 돼요?

계획되어 있는 주차면수는요. 20면수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정말 주차를 할 데가 없더라고요. 가보면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뱅뱅 도는데 20면이라도 생기면 훨씬 낫겠네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거를 샀다가 옆에 것을 또 사는 게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애초에 옆에 것을 사서 주차장도 하고 건물도 올리고 이러면 거점공간에 들어갈 돈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문화재 심의대상 구역이다 보니까 1차 때 3층으로 계획했다가 부결됐어요. 2층으로 낮추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필지를 가지고 필로티 형태로 한다든가 해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공동이용시설로 하게 되면 면적 공간도 나오지 않고 문화재심의위에서도 당연히 부결됩니다.

알겠습니다. 멀쩡하게 리모델링 했는데 철거하고 또 짓게 되니까 예산이 낭비됐겠죠. 그리고 웃터골마을이 몇 가구예요? 경계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총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몇 가구나 되나요?

죄송합니다만, 잘 못 들었습니다.

더불어마을사업 할 때 경계가 있잖아요. 몇 가구가 경계 안에 들어가는지 파악됐나요?

가구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려주세요. 월남촌마을하고 전동웃터골마을 가구수 알고 싶거든요. 따로 알려주시고요. 일단 시작하는 사업이니 차질없이 잘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내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려고요. 인천시하고 해수부하고 IPA(인천항만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네요. 내년 7월 안으로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업무 협조도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내항을 쓰고 있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들이 내년 7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 부분도 있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올해 선거가 있고 누가 시장님이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구에서 할 일은 거의 없죠, 이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대부분 다 하고, 내항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 자체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주민의견이라든가 개발 방향에 대한 제시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내항재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백년지대계를, 앞으로 내다보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구는 사실 전혀 권한도 없고 주민의견 반영,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법률적 권한은 없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하고 해수부, IPA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내항이라는 건 중구뿐만 아니라 영종에도 미치거든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전에 고생하신 분들, 정동준 위원님도 의원 되시기 전에 집회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박남춘 시장님이 조기에 개방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내년 7월도 확실치 않다, 업무협약일 뿐이지 내년 7월까지 개방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변수라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고생해 주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221페이지, 재개발 쪽 볼게요. 아마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이고요. 또 워낙 오래된 구도심이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개선해야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치우져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다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특히나 원도심의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늦게 올라요. 빠질 때는 가장 먼저 빠지는 곳이 원도심 지역의 특징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사업성이 나오고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어려운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 입장에서 고민이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또 10년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월남촌사랑마을 더불어마을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맨처음 시작된 것은 웃터골이잖아요. 웃터골과 월남촌이 특징이 달라요. 이쪽 지역은 15년이라는 주민들간에 51대 49라는 앙금이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참여하기가 무조건. 그래서 제가 여러 각도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고 40억 시 지원받는 사업이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주변여건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집수리, 지중화 사업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참여를 안 하시냐고 얘기를 해도 예전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하더라도 주민 참여가 없는 사업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무관한테 당부한 게 있는데, 구청 담당부서에서도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비업체하고 협의를 하든 강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이 사업은 중구 원도심이 죽느냐 사느냐 앞으로 더 나아가느냐 활성화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담당과장님도 얘기했듯이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중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아쉬운 건 저밀도 개발을 인천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중구 주민들은 80% 이상이 저밀도 개발을 반대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냐하면 중구 주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올려주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인천시 전체 시민도 중요하지만 중구 땅입니다. 중구 구민들 의견도 반영되어야죠. 저 혼자 아무리 협의체 가서 떠들고 얘기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인천시가 됐든 해수부가 됐든 중구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 의원님은 가서 무조건 저밀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도 하세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여론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항만공사하고 해수부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이거를 우리 중구 구민들은 인정 못해요. 항만공사, 해수부 이 사람들이 그들 용어로 쓰자면 ‘해피아’라고 해요. 그게 뭐냐하면 해수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기득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하는데도 이틀 동안 컴퓨터 창 열어놓고 자기네만 우선 협상대상자로 IPA가 들어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틀간 공모해 놓고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종호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고밀도가 됐든 저밀도가 됐든 이거는 민간개발업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 상상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392억 주고 샀다고 했는데 인천시하고 나랏돈이 427억으로 추가됐어요, 35억이. 여기 427억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살 때는 392억인데 427억이 되어 버렸어요. 계속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민간투자 누구한테 줬냐, 상상플랫폼을. 해수부 출신 사람들이 가서 있어요, 이거. 내가 저번에 5분 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민간인들 떠나, 공기업 떠나, 다 떠났어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해 먹는 거예요. 처음에 CJ 들어왔다가 갔지, LH 공공개발한다고 들어왔다가 다 도망갔잖아요. 정말 중구가 화가 나는 대목인데, 항만이 재개발됨으로써 다시 중구가 인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찬스인데 이거를 난개발 시키려고, 해수부에서 여태까지 돈 벌어먹었잖아요, 항만 이용해서. IPA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항만재생과에서 주민들한테 내놓으라고 목소리 좀 크게 인천시에다가 강력히 건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개발 계획을 늦추더라도 IPA가 개발하면 되겠어요, 다 벌어먹었으면 떠나는 게 맞지. 항만재생팀장님 계시니까 인천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하세요. 지금 항만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죠? 고시는 안 되었고 암묵적으로 보존지역이 된 거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 할 소지가 어마무시해요. 왜냐하면 땅 장사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 기득권 또 챙겨가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구를 배제하고 개발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구민들이 여태 희생했는데 이익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피해는 구민들만 보고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39페이지, 서해대로 고가교 밑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공사인데 지금 김포고속도로잖아요. 그 밑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김포고속도로에서 다 가져가는데 설치 같은 건 그들한테 해달라고 하지 이거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이게 김포고속도로 때문에 다 막힌 거 아니에요? 중구하고 미추홀구하고 다 막히게 됐는데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김포고속도로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 당신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신선초등학교라든지 신흥중학교 어린이와 연관된 데가 많아서, 그리고 화물차 통행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고속도로 생길 때도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지하화로 다 했어야 했는데 중구하고 남구하고 갈라지게 하면서 그 위로 세우는 바람에 서로 차단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김포고속도로에다가 질의해 보세요. 우리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는데 당신네들이 해결하라고 얘기하세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몇 분 교육들 가셨잖아요, 과징님들이. 뒤에 팀장님들 격려 말씀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없는 자식들처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교통운수과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교육 받고 오시면 좀 더 중구 원도심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 있는 질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지금 주차장 문제는 원도심의 굉장히 큰 과제이며 민원이며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주차 관련 계획이 있나요?

원도심에 시에서 추진하는 주차장이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인천시에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나요? 그걸 토대로 해서 주차장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시비 재원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원도심에서는 공가, 폐가, 주차장, 안쪽 도로 정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주차가 많은 것중 하나예요. 물론 시비나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이 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움으로써 받아올 수가 있는데 내동, 도원동, 신흥동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주차난이 심해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세요.

지금 하는 것 말고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