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29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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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손 들고 찾으셔도 될 것 같은데?

명희

유명희위원

그럴까요?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시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할까요?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다른 위원님 먼저.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소통담당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김은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담당관님! 지금 저희 남구신문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니까 남구신문이 이제 부수가 1,000부가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월 1,000부가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뭐 연에 1,000부가 증액된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월 1,000부 증액입니다. 내년에 문현3동 쪽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 한 560세대 정도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작 부수를 늘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저희 남구 전체 인구를 보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 않나요, 재개발 등으로 해가지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렇긴 한데 세대수는 그렇게 차이 없고 저희들이 매월 배부할 때 지난달의 세대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만9,900부가 지금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월 지금 그 부수가 몇 부라고요, 그러면?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11만9,900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11만 부 정도 나가네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11만9,900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 보니까 지금 남구신문도 1,000부가 증액됐는데 인구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줄어들었고 그다음 또 이제 보니까 구정홍보비도 이런 게 조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카톡으로 해가지고 남구신문 모바일신문 운영하고 있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채널 추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5일경에 남구신문 모바일을 그 업체에서 제작해서 이제 친구목록이 돼 있는 그분들한테 이제 발송합니다, 메시지로 발송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플러스친구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한 달에.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만 명, 한 1만14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플러스친구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시대 흐름이 바뀌니까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굳이 그러면 종이로 나가는 이 남구신문이 굳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복으로 같이 예산을 증액하는 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금 세대수는 저희들이 11만7,000부 정도가 지금 세대수, 동별 세대수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부 정도 여유 있게 동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주민들한테 배부되고 그리고 유관기관 BIF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판대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모바일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모바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플러스친구가 계속 늘어나면 1만 명이 10만 명도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지금 저희 이번 년에 증액, 최종 한 몇 명을 목표로 지금 이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3,000건에 대해서 작년에 계약을 했었는데 너무 구독자 수가 많아서 올해는 모바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만2,000명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했습니다. 건당 16.5원으로 해가지고 20만원을 발송료를 따로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계속 요즘에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올해는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모바일 예산을 잡았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지금 플러스친구가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그 카카오톡 회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하청에 이제 광고대행업체를 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거는 다른 제작업체, 발송은 저희들이 올해는 제작업체에서 같이하게 돼 있고 다른 업체입니다. DK라고 경남 그쪽 회사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업체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작비도 나가고 발송료도 따로 있고 이 말씀이신 거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올해에는 지금 같이 포함해서 3,00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같이 예산 책정했었는데 내년에는 너무 이게 구독자 수가 증가해서 제작은 따로 하고 발송은 저희들이 이제 따로 저희들이 발송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그 구청에서 이제 이걸 한다는 말…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발송을 할…

철현

김철현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간다, 이 말씀인가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그게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독돼 있는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로 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도 너무 쉽게 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 해서 그러면 나가는 거면.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관리자한테는 채널에 들어가면 우리 구독하신 분에 대한 그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다른, 담당자 혼자만 알고 있는 거죠.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뭐 개인정보는 다 취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앞전에는 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우리 구에서 다 가지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저희도 이제 광고 업체를 하면 보통 DB(data base)를 가지고 전화번호, 연락처를 DB(data base)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를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정보도 개인 동의 없이 너무 쉽게 활용이 되는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대행업체가 어딘지, 제작하는 대행업체가 어딘지, 그다음에 이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세부적으로 그 부분하고, 그다음 정보 수집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이 부분 자료 좀 제출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뭐 보니까 지금 신문도 이제 늘어나고 이 카톡 플러스친구로 해서 모바일신문도 늘어나는데 일단 남구 인구는 줄어드는 거는 뭐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뭐 굳이 종이가 나가고 있는데 또 만약에 모바일도 있고 둘 다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고 합리적으로 조금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세무2과장님! 나와 주시면 됩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144페이지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요, 예산안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따로 구분을 하시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보면 2021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조금 높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추계를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구유재산 있거든요, 구유재산?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아, 예, 구유재산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제일 위 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300㎡가 돼 있는데 올해는 137㎡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이거는 재무과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취합해가지고 이걸 이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론 앞에는 어느 정도 구 재산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겠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건 따로 이제 재무담당관님 질의해 봐야 되는 거네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보면 다 각 부서에서 또 오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는 다 취합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맞죠, 그죠? 그 밑에 보면 부산은행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아니면 뭐 사용기간이 다른지 임대료가 증액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이것도 사실은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게 공시지가라든지 어떤 뭐 또 계약 어떤 부분에서 좀 금액이 작년보다는 올라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사용기간이 임대기간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엔 1,2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이면 많은 차액으로 증액이 돼서…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부분은 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부서가 달라요.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구내식당 임대료가 전년도에는 1회에 2,900만원, 올해는 4회 해가지고 3,4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도서관장님 설명하셔야 되나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각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추계를 잡아오면 저희가 같이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기타 자세한 거는 사실은 저쪽에서 그렇게, 너무 막 이게 세입…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과장님 이해합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너무 과목이 많고…

명희

유명희위원

세무2과에서는 예산안을 다룰 때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마는 각각 하나씩 다 질의를 각각 다 뭐 부서 과장님을 물어서 제가 질의할 수도 없고 해서…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아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휴게음식점 임대료는 2억6,400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이번 1월에 잡은 건가요? 이것도 시설관리소 담당인데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이게 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론 1년 동안 계약해가지고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억3,000 됐는데 그게 이제 계약 그걸 새로 하면서 이렇게 2억6,400으로 지금 현재 잡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1년이 경과했으니까 1년분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잡은 것…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같다 이래, 그래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소매점 임대가 있어요, 소매점. 이거는 지난연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소매점은 언제부터 개업을 운영을 하게 됐는가요? 그것도 시설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중간쯤에 그때 작년 아마 중간에 열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해가지고 추경 때 4차에 그때 조금 편성해가지고…

명희

유명희위원

아마 기간이…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기간이 짧아가…

명희

유명희위원

이거 기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래서 새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런 다른 부서가 여러 부서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에 금고협력 사업비가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149페이지 금고협력 사업비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가 금고에 예치를 하면 금고협력 사업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거는 현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보면 주금고 부산은행 7,000만원, 그다음에 부금고 농협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1억8,000이라 잡혀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저희가 그 금고협력비 할 때는 4년 동안 그 금고에 예치될 금액을 은행에서 계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11월에 하면서 내년도부터 할 때 5억2,000만원 그리고 농협은 2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4년 동안 나누다 보니까 부산은행은 내년에 1억3,000, 그리고 농협은 5,000만원 그렇게 좀 올라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러면 올해 이제 4년 계약하시면서 금고협력 사업비를 5억2,000을 받았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많이 받으셨네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지난번엔 2억8,000 받은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 그걸 이제 1년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현금을 받으시는 거네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2,000을 나눠가지고, 바로 나눠가지고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이 협력 사업비 외에 제가 또, 기부금은 또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거는 이제 각 은행, 그 은행에서 보통 이제 지역사회 기여도라 해가지고 은행에서 우리 주민지원과라든지 공동모금회라든지 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기타장학금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나중에 이제 금고 평가할 때 그 점수가 5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결국 쌓여가지고 점수에 기록이 되는데 그걸 얼마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것도 현금으로 우리 구청에서 받나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사회공동모금체를 통해서 주민지원과에 통하면 사회공동모금체 해가지고 거기로 통해서 그렇게 지정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선풍기나 기타 등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지난 4년 동안 그 사업기부금 받은 게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는 아세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거는 나중에 조금 쉬는 시간에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자료를 주시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그 기금에 대한 사용내역, 사용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과장님 사업설명서 2쪽에서 3쪽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경상사업설명서요?

미향

허미향위원

사업설명서 2쪽에서 3쪽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그라고 예산안 269쪽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문화원에 문화강좌가, 강좌 수가 줄었습니까? 37개 문화강좌수가 줄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가 줄어든 건 아니고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화강좌가 많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의 사항하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 감안해가지고 한 37개 정도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미리 이제 내년에 할 걸 기준을 잡은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사업비가 2,700만원 줄고 그 인원 직원 1명이 지금 증원이 됐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2,700만원 이 사업비가 거의 문화강좌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강좌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그 전체 운영비가 사업활동 지원비하고 운영비 지원비하고 섞여 있었습니다, 문화원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작년에 문화강좌가 많이 안 열리다 보니까 수강료가 많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수강생들의 수강료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임금 보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사실은 그 중간에 시에 예산이 조금 이게 지금 보조로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좀 조정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미리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된다 하면 인건비 부족분은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그램비는 또 프로그램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수강료가 이제 적게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조금 조정한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비도 줄고 수강료도 좀 적게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인원은 직원을 1명 증원시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로 그 문화원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꼭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예. 또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동아리 운영이라든지 또 그 안에 문화강좌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올해같이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외부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좌뿐만 아니고 다른 걸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비와 비례하게 업무량도 많고 해서 인원을 증원을 시키든가 이래 해야 되는데 사업비도 줄고 코로나로 상황이 업무량이 뭐 다른 게 조금 알파적으로 조금 더 추가된다 하는 거를 감안했을 때에도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인원 증원과 사업비 감축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업비하고 인원하고는 약간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은 문화원에 사무국장 1명하고 과장 1명하고 2명이서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전부터도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올해 새로 증원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올해 증원을 시킨 거고예. 3명 정도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업무를 프로그램하고 운영하고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또 동아리 운영하고 또 문화원 외적인 어떤 다른 기관들하고 또 협력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3명이서, 그전에 이제 2명이서 업무 진행하기는 좀 어려웠고 실제로 이제 3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량이 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업무하는 것도 지금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뭐 수월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3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문화원 지금 3명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외에는 뭐 환경미화원도 있고 그다음 공공근로도 있고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상주하는 인원은 3명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700만원 지금 삭감이 돼도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사업비 진행하는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 보전, 인건비하고 이제 실제로 강사운영,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거를 이제 좀 적절하게 지금 새로 배분한 겁니다. 작년에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짤 때 조금 예산을 잘못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은 많이 생기고 프로그램비는 또 남아가지고 지금 운영이 이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지금 이번에 조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운영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현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에 앞 년도, 전년도까지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보완해갖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우리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말엔 좀 쉬셨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에 보시면요. 구정의 기획 및 홍보에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실랍니까? 예, 질의드릴까요? 전년 대비 구정계획 책자 제작이, 전년 대비 2배로 늘었는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1,000부를 했는데 올해에는 2,000부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계획 책자가 지금 작년 대비 부수를 조금 증가시킨 부분은 지금 구정계획에 우리 직제개편이 돼서 일단 부서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신설된 부서라든지 신설된 국장님들, 그쪽에 부서 배부 책자가 좀 늘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가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 행사 내용을 보낼 때 우리 구정 관련 홍보책자도 같이 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에 조금 이 부분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부서가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증가, 늘렸다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늘어도 2배나 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점이 있는 것 같은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일단 요…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부수가 가격도 1권당 1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게 이제 부수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 1만원으로 저희가 책자 제작비가 계속 1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또 요 제작비용이 지금 1만원으로서는 물가상승률 부분도 있고 1만원 이상 지금 한 부당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조금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지금 저희가 1만원으로 이제 책정을 하는데 원가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컬러분이 좀 더 늘어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예상치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배나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고 우리가 지금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정계획 영상물 제작은 어떤 영상물을? 전년 대비, 전년에도 있는데 전년 대비 금액이 또 상향 조정됐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우리 구 동정 설명회 할 때 제일 먼저 쓰게 됩니다, 구정계획을. 내년도에 이런, 이런 걸 한다 쓰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나 각종 교육이나 각종 외부에 또는 우리가 외부, 다른 타 지자체나 타 기관에 저희가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우리 남구 홍보영상물을 지금 홍보용으로 CD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업도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데 홍보비가 의미롭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꼭 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남구 CI 종이백 제작도 보면 또 1,000장에서 2,000장으로 이렇게 2배로 껑충 뛰었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 부분도 저희 구청에 저희 과에서 CI 종이백을 제작을 하면 저희 과 용도라기보다 구청 전체에서 이 종이백을 사용을 합니다. 각 동이라든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가 종이백이 다 배부가 돼서 나가고요.

김현미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전년도에 배부되고 나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계속 행사 있을 때 동이나 각 부서에서 어떤 외부나 행사할 때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없어서 못 준 경우가 사실 많이 좀 발생을 해서 추가 제작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서 하반기에…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전년도 배부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 성과중심의 자체평가에도 보면 성과관리 시행계획서도 전년 대비 부수는 같은데 또 권당 단가가 좀 조정이 됐더라고요, 1년 사이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성과관리 관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제개편이 되게 되면 성과지표수가 늘어납니다, 지표수가 늘어난 각 부서의 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188쪽에 보시면, 예산서. 구정발전 과제연구 용역비는 또 전년 대비 반토막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이거는 남구여론조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설문지가 대부분 대인면접조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야는 보통 보면 한 4개 분야 22개 항목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21년에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대민, 대인면접 조사인원이, 대상인원이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감액편성을 한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이어서 사업설명서 1쪽을 보시면요. 위촉장 수여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위촉장 관리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위촉장을 뭐 어떻게 수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거는 올해 저희가 미래산업 블록체인사업 기반을 해서 이거를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각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있고 각 심사위원회라든지 구청 위원회가 지금 총 한 9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촉장 전달을 올해 해 보니까 실제로 위촉을 하고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위촉장 전달식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모바일 위촉장 수여, 이메일 메신저로 이제 하고요. 그다음 위ㆍ해촉은 내역이라든지 위원 관리내역이 이게 블록체인을 기반해서 저장되고 수정되고 폐기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위ㆍ변조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대에 있는 신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이걸 이제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장 위촉하는 데 들이는 그 예산도 굉장히 좀 감액이 많이 되고, 절약이.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다음에 관리도 굉장히 이렇게 좀 위ㆍ변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일단 1단계로 우리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이제 미래에 우리 이런 블록체인이 잘되면 이걸 이제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까지 저희가 확대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건 일단 시범적으로 위원회 대상으로 한번 내년 연초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가 있긴 하던데 혹시 타 구에 사례는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론 방금 말씀드린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쪽에서는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아마 우리 남구가 도입하는 거 아닐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포스트(post), 뭐 위드(with) 코로나시대 비대면 비접촉 새로운 인력 관리 및 운영 문화 확산을 위한 위촉장 모바일 출력 시스템 구축이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시스템하고 우리 또 부산이 블록체인 기반 도시로 또 선정이 된 데다가 우리 문현금융단지에 또 블록체인 기반도 있고 해서 그 기술을 우리 남구에서 먼저 도입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