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병준 의원 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회하게 됐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들 준비를… 꼭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하려니까 손을 드시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행정지원과 김원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35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마을지킴이 활동지원금으로 1,7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가 어떤 그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지킴이 활동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그 목에 나와 있듯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4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앞에 예전에 했던 사업은 우리 남구 청년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활동을 했던 사업입니다. 청년연합회에서는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 여름철 방역활동이라든지 또한 주ㆍ야간 방범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연합회에서 지역 방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에서 큰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매년 보면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거의가. 새로운 사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공모사업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젤 처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예산 규모를 대충 확정을 하고 내년 1월 되면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하고 나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 즉 우리 행정지원과가 되겠죠. 이 부서에서 심의 검토를 거쳐서 나름대로 이제 확정을 해서 다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보내면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이나 사업실적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심의위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년 똑같아요, 모든 게. 과장님! 그런 걸 좀 못 느끼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공모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앞에 2019년도라든지 20년도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적 부분이 거의 익년도와 거의 비슷한 이러한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연합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냥 매년 그냥 똑같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지금 우리 남구에는 재개발로 해갖고 지역 유동인구도 좀 많이 변화되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진취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좀 개발을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에 보시면 그러니까 소모품은 뭐 매년 구입을 해갖고 사용하시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비소모품 있죠? 비소모품. 예, 그런 거는 보면 그것도 매년 사용을 하십니다. 매년, 매년 참 구입을 하십니다. 구입을 해갖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 별로 안 살펴보시죠, 그냥?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사업을 좀 다양화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좀 이렇게 많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과 사업실적이 너무 집행액도 그렇고 그라고 참여 인원수도 그렇고 뭐 내용이나 장소나 이런 거는 그거 하지만 예산도 예산의 집행액을 이렇게 맞추려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건 누가 봐도 지금 조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고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 공모에 대한 사업도 지역에서 이렇게 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을, 조금 지역 복지를 위해서 향상을 힘쓰고 계시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공모사업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하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거를 아낄 건 아끼고 그러고 사업비가 꼭 맞춰갖고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청년회에서는 우리 일반 지원되는 보조금 1,700만원 이외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또 1,500만원이라는 좀 많은 돈을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실적 부분 낼 때 좀 세밀하게 검사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이런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예,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저께 김희정 기획담당관께서 트램파크 부지가 매매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어제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가서 한번 정회시간에…
미순
박미순위원
누구한테 확인하셨습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우리 기획담당관이 그 소유주한테 다시 확인해 봐라 하고, 하고 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 정회 시간 때 저희 위원장실에 오셔서 실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이미 매매가 됐다고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 소모적인 질의는 그만하고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을, 예산이 또 수반돼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자꾸 이 트램파크 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박미순위원님!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그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요, 질의도…
미순
박미순위원
질의하고 있으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질의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십시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2021년도 예산안에 관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어제부로, 어제부로 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안하고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지금 아직 예산 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게 전혀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모두들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제가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요구 드리고자 질의드립니다. 187쪽 201-01에 구정계획 책자 제작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다 두 배로 이렇게 사무관리비에서 구정계획 자료가 예년에 비해서 두 배로 이렇게 증액이 편성되었는데 2020년도에 구정계획 책자 제작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두 배로 증가된 구정백서 제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부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예산서 19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부서공통경비 1,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제가 그 전 시간에 2020년도와 2019년도 부서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 자료 들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들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거기를 보시면 지금 2019년도1월10일 날 2019년 기해년 해맞이행사에 따른 유료주차장 사용료 납부 해 가지고 25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에도 동일하게 1월7일 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주차장 사용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부서공통경비 부분은 어떤 경우에 사용이 되는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부서공통경비는 이제 우리 구청 또는 그까지, 전체, 구 전체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집행이 필요할 때 그 해당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는데 급하게 예산을 써야 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해당부서에서 그 관련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없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 일반운영비로 충당하기에는 일반운영비 경비가 모자라든지.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있습…
김현미부위원장
물론 발생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번에도 잡혀 있고 본위원이 지금 이 2019년도와 2020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맞이행사 유료주차장 사용료를 25만원 책정을 해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2020년도에는 우리가 해마다 해맞이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게 일반운영비로 보통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일반운영비 총액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보다 예산이 좀 더 그거 했었는지 일단 저희가 편성 들어왔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편성이 될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거는 편성이라기보다 일단 부서에 지원하는 경비다 보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부서에서 해맞이행사를 할 때는 당연히 주차장 이용료가 생길 거라 생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미리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예측을 못 하고 우리가 부서공통경비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2020년도에도 또 나갔다는 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행사운영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이거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김현미부위원장
좀 무리가 있다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2019년도1월과 2020년도1월에 해맞이행사 유료 주차장 사용료가 해마다 이렇게 부서공통경비로 나간 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예상이 가능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기에 저희가 좀 더 부서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중점 홍보물 제작 및 설치 해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2019년도에 7월12일에도 보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중점 홍보물 제작 및 설치 해서 재무담당관에서 241만1,000 얼마 해서 한 250만원 정도의 집행내역이 있고 그리고 또 2020년도에도 보면 관문공항 건설 홍보 관련 현수막 구입비 지급 해서 이거는 또 기획담당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 장소는 각각 2019년, 20년 다 어디에 설치를 한 것인지, 이 예산이 꼭, 이 지금 현재 부서공통경비에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설치 장소는 아마 관내의 곳곳에 설치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우리가 해맞이행사처럼 일상 딱 정해져 있는 행사라기보다 이거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별도 편성하는 사항이라기보다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게 이거는 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도 있고 2020년도에도 있고 그러면 2021년도에도 또 이거를 이 부서공통경비에서 사용할 거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거는 예산이 편성을 한다는 거는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데…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예를 들면 본위원이 2019년도에도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해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250만원 정도 돈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2020년도에도 14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여기 부서공통경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할 것인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또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거는 굳이 꼭 비단 동남권 관문공항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구, 부산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 관련해가지고 현수막비 또는 뭐 전단지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만나서 예산팀장한테 제가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전 부서별로 다 자료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팀장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그 요구도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빨리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보면 남구 전 주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현수막 제작 해서 기획담당관에서 486만1,780원이라는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왜 여기 부서공통경비에서 나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 부분은 업무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체가 각 해당부서에 자기 소관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부서에 편성돼 있는 기존의 일반운영비 예산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라…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500만원 정도의, 이 얼마입니까? 예, 486만1,780원이라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현수막 이 제작도 우리가 그 독감 관련해서 3차 추경 때 백신 예산을 확보할 때 이걸 같이 했었으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보건소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 기획담당관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기보다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당시에는 독감 무료 접종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합니다. 그 부서가 너무 힘들 때 저희가 홍보 부분은, 왜냐하면 독감 무료 접종을 한다는 건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기획담당관 부서는…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의 이야기는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원부서니까 지원을 한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게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3차 추경 때 이게 올라오는, 같이 백신 예산을 확보할 때 같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생각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일단 그거를 편성을 할 때 홍보예산까지 같이 편성을 했었으면. 그런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백신 접종비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했고 이 홍보비는 ‘보건소 내에 홍보비로 또는 일반운영비로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한 번 더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공통경비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부서공통경비는 구 전체 부서에서 기존에 편성돼 있던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부족하든지 또 예기치 않았던 일반운영비 소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기치 않았을 때 지원하는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본위원이 2019년도, 2020년도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이거는 좀 제대로 집행이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집행을 할 때 유념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지금 이 예산을,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복사기라든지 토너라든지 그다음에 복사기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업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거는 일상경비로서 부서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복사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거를 일괄 구매를 해서 부서마다 이렇게 불출을 할 경우에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부산시에도 2개 지자체는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은 제가 제 기억으로 예전에 우리 남구에서도 그걸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일단 대량구매를 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현미부위원장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산 절감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예전에 한번 도입을 했다가 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고 부서별로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부서에서 몰아서 전체로 하기에는 시기적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급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 자체로…
김현미부위원장
수급의 애로사항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가 올해 이번에 똑 떨어졌는데 일괄 구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여유롭게 구매하자고 일괄 구매를 하는 건데…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김현미부위원장
그걸 똑 떨어진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상치를 보통 일반적으로 총괄부서로 해서 구매를 할 때는 부서별로 소요량을 사전에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다른 지자체에도 저도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그때 예상했던 그 수치를 내줄 때랑 그 이후에 또 수급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어디서 구매하는 업체도 다르다,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쓰라고 있는 회계 제도가 일상경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상경비 제도에서 주다 보니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복사기하고 각종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까지도 한 업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런 업체들은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편성 부분이라기보다 집행 부분이라서 그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예산팀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는 지역업체를 우리가,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도 지역상품권도 제작을 하고 예산이 동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역화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상품권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업체들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아마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구매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중심에 계셔서 한 켠으로는 또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위원님들께 맞춰서 저희가 좀 더 하게,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더 설명도 잘 드리고 이해를 좀 더 많이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번에 뭐 다소 조금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게 촉매제가 되어서 추후에는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나요? 오래됐겠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 각급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1998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보조금 단체가 몇 개나 되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는, 우리 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6개 되고예.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단체는 4개 단체로 지금 돼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 보조금 금액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전체 혹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희
유명희위원
예, 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충 한번 자료를 뽑아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운동단체, 동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면 한 3억9,800 정도쯤 나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 앞전 시간에 허미향위원께서 무슨 궁금한 질의하셨는데 마을지킴이 있잖아요? 마을지킴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마을지킴이 등이 청년회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마을지킴이 공모사업을…
명희
유명희위원
공모사업, 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청년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공모사업은 언제 이 접수를 받나요? 기간이 언제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연초에, 1월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라고 지난 연도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렇다면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평가에 보면 뭐, ‘보통’, 이런 거. ‘우수’, ‘매우우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걸 평가를 해서 이제 기획담당관, 아니. 해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다시 이제 보조사업으로 의결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래, 물론 보면 지방보조사업이 단체가 몇 개 여러 개 있어요. 다 일선에서 다 열심히 일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1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저는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공모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한번 평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예산지원 부서에서도 한번 평가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우우수’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서 그 익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도 하고 또 인센티브(incentive)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자료를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해요. 별로 삭감되는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심사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매년 같은 사업에 인원도 같고 예산도 같고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우리 일반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청년회 같은 거를 보면요. 사업내용도 같고 그다음에 인원 책정도 같고 그리고 예상하는 예산도 같습니다, 요구하는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보통 보면 그 제안된, 있던 그 계획서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작년도 거와 올해 거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 청년회에서도 인원수, 회원 수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지원보조금이 좀 작다고 이렇게 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부담 비용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거 평가를 하실 때 자부담 부분에 따라서 자부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다릅니까? 평가하실 때요, 평가하실 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어떤 사업에 대한 그 적정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예. 일반 보통 보면 자부담 비용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나름대로 어떻게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행적인 보조금은 좀 과감하게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사회가 이끌어오기에는 솔직히 국민운동단체들이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우리 환경 정비, 어떤 국민운동캠페인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국민운동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본위원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제가 마을지킴이 대해 부분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좀 더 앞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청년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사랑의 그 뭡니까? 우리 연탄 나누기 사업,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4,000장을 지금 우리 관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청년회에서 어떤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거기 보면 집수리도 있는데요. 집수리도 다른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리 새마을단체도 포함해서 다 지금 부분적으로 집수리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다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마을지킴이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안이 아, 계획서가 들어올 때 3년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뭐 100% 똑같다 보면 됩니다. 그런 걸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양하게 개선된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담당관님! 앞서 저희가 트램파크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지금 현재 이제 부지에 대한 뭐 매입과정에 대한 감정평가로 이제 계속 지금 며칠 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이, 현재 뭐 담당관님이 이제 해명하신 내용이 앞서 뭐 저희가 아직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청에서 이제 탁상감정을 두 군데를 의뢰를 했는데 이 금액이 36억 정도에 나왔지 않습니까?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위원이 네 군데에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두 군데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두 군데, 이 감정평가를 매겨보니까 24억 정도, 12억 정도에 대한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뭐 조금 정확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받았는데도 또 명확하게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미래새한감정평가에서 제가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 통화를 하니까 이제 이 담당, 감정평가담당관은 32억 정도 그리고 가람감정평가에서 33억 정도가 나왔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한 4억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 해명은 없었는데 어제 저희가 뭐 정회하고 이 부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해명을 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한번 제출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리면 저는 해명이라기보다 저는 우리 직원들, 우리 동료직원들,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다면 아마 그 직원은 아마 다음에 있을, 이게 매매가격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는 가격이다 보니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업무 추진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실감정을 하게 되면 32억이든 33억이든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예산 범위 내에 있으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충분히 또 될 건데, 예를 들어서 32억, 33억 했을 때, 실감정 했을 때 그게 만약 33억이나 32억을 넘어선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아마 힘들다는 생각을 했을 테고 그리고 그래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탁상감정을 할 때는 어제 제가 드렸던 그 새한, 아, 미래, 미래 거기서 오신 감정평가사님의 의견대로 이거는 대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후에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할 때는 그 매매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탁상감정 했을 때 그 금액까지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게 예산 확보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2억, 33억을 불렀을 때 아마 그 시세 반영해서 한 10%라든가 프로티지(%) 적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그래 그…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서 이런 내용도 명확하게 저희한테 그러면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일단 담당관님께서는 이제 36억을 탁상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화로 통해서 이 36억을 받았기 때문에 수기로 해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도 이왕 설명을 하실 거였으면 정확하게 이 개인의 의사, 생각을 반영하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만 했으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 저도 이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있었다면…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아마 오해에 대한 오해도 계속 나오고 있고 부분이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러면 우리 직원은 일하는 방법 편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에 수기로 전화통화를 오는 걸 그대로 적었다, 그대로 반영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에 문제가 있었다 이걸 언급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계속 예산도 지금 감정평가금액도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또 여기에 대한 32억에 대한 부분도 이제 또 아마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된 건지 그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근거를 토대로 저희한테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근거는 위원님 저희가 만들어서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거는…
철현
김철현위원
, 아니, 아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감정평가에서 32억, 33억을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세의 반영이 정말 된 건지, 아니면 이 안에서 이제 직원이 시세반영 해서 36억으로 임의로 작성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36억, 35억 이게 맞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사실근거로 해서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은 해 보겠지만 그거는 지난번에 김철현위원님께 드렸던 그 자료 자체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평가사에서 받아서 드린 산출기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만 받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가람감정평가법인도 우리가 탁상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그럼 같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철현
김철현위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럼 미래새한은 제출이 됐으니까 가람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금액적인 이제 감정평가에서 말을 한 금액도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도 사실여부를 어떻게 진행됐는지 명확하게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답변을 드렸던 내용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람에 대한 산출기초는 드렸고…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시자는 게 아니고 가람에서 처음에 이제 32억, 33억을 불렀다 하더라고요, 가람하고 미래새한이.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왜 36억으로 올라갔는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조금 설명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자료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감정평가사랑 전화로 통화를 하셨다 하고 우리 담당자도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 평가사님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실은 부지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는 뭐 계속 또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은 저희가 계속 질의하면 계속 뭐 또 의혹에 의혹이 지금 나오고 또 설명을 하지만 또 그 설명이 말끔하게 해소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담당관님께서 저희한테 이 자료에 대한 뭐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하고 해명이라면 해명, 아니면 이 사실관계에서 정확하게 좀 자료를 전달 좀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감사를 저희가 청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관님께서 어제 이제 이 부지가 매각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할 거지만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냐, 안 되냐 이 담당관님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좌초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때 그 부분도 같이 책임에 대한 저희가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어제 이제 그 위원님들 질문을 받고 제가 본인하고 직접 제가 다른 간부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같이 통화를 했고 본인한테 당사자한테 직접 계약금 입금 여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 들은 내용대로 전달을 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모든 부서에서 이거는 조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탁상감정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한 3일 동안 연일 좀 이슈가 됐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탁상감정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재무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모든 부서에서 이 부분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자체만의 그거는 아니고 절차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전국 공통사항이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추진이 될지 아니 될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지금 여러 개 40개, 몇 십 개 되는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상업무를 이렇게 해 보면 그 당사자가 매각의사도 없는데 들어가서 평가사가 들어와서 그 재산을 평가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조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그거는 공유재산을 할 때는 일단 탁상감정이나 가감정을 해서 하고 나서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예산 확보가 확인되고 나면 그 소유주한테 매각의사를 하고 보상통지를 하고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탁상감정을 하면 그 부서에서 담당관이 좀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담당관의 의견이 아마 반영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상감정을 했을 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감정사들도…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뭐 담당관님을 지적해서 하는 건 아니고…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상계장을 했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실장님 제가 뭐 다른 건 이 부분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김동환기획전략실장
아니, 탁상감정 할 때 저희들이 어떤 의도를 내비치는 거는…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그거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정치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는 거는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지금 탁상감정을 만약에 했을 때 지금 저하고 이제 담당관, 이 부서에서 한 게 감정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두 군데에서 이제 감정을 받았으면 최소한 재무담당관님은 그러면 탁상감정은 어차피 전화로 저희가 보니까 쉽게, 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군데 말고 재무담당관 정도면 다른 업체에 하나 정도 의뢰해가지고 이 감정이 비슷하게 나오는지 그걸 보고 토대로 하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의뢰를 하지만 재무담당부서에서도 하나 정도를 전화로 해가지고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 3개의 업체가 합의치가 나오면 그게 뭐 조금 용이하게 또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부서가 재무담당관 부서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모든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다른 분들 좀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그러면 좀 질의를, 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시설사업소장님!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우리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5G 기반 실감형 미디어체험관 있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처음에 이게 지금 SK하고 우리가 계약이 됐나요, 처음에?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SK하고, 저도 이제 그때 개관식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 SK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아마 5G 기반 관광체험관 운영이라 해가지고 2019년10월17일 날 아마 그쪽에서 예산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가 계약은 지금 올해까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고예. 인자 내년부터 그 운영 주체가 우리 사업소로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그 SK에서 이거를 2년 동안 운영을 한 거네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운영을 하고 시설이나 그 설비 같은 건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2년 동안 물론 올해에는 코로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거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 작년하고 그 작년에 그거 만들어졌을 때하고 제가 한번 가 봤었거든요? 그러면 SK가 여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직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SK에서 한 거는 그 나름대로 관광안내소 내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장비를 자기네들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장비라면 어떤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가상체험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병준
이병준위원장
VR이라든지, 그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 앞에 보트도 있었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이 보트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리고 VR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나마 한 몇 달 있다가 내가 갔을 때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진 찍는 게 있어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뒤에 배경, 사진을 찍으면 배경이 나오죠? 카드가 나오죠, 그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이니지(signage)라고 대화면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거 하나만 됐고 다른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그 직원도 그냥 앉아서 다른 부분에 어떤 걸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년 동안 거의 운영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SK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그러면 내년부터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그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냥 시설만 기계나 이런 것들 고쳐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있게, 예를 들면 그런 장비가 뭐 통신을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또 VR체험을 한다든지 또 이런 어떠한 장비에 필요한 운영비를 매년 운영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운영비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에 1,300만원 편성을 한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보트 부분은 혹시 고쳐졌나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그 자리에 철거를 하고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다른 시설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오륙도 조감도라고라고 그런 시설이 지금 대체해갖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조감도 그게 어떤 거지예? 그것도 뭐 어떤 VR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 누르면 터치(touch)를 하게 되면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 위치나 그냥 뭐 안내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거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내입니다.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비싼 거는 지금 날려버렸네, 그죠? 가져갔네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거는 철거를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SK에, 물론 실제 그렇지는 않겠죠. 실제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SK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 이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설비를 해 놓고 나서 2년 동안 거의 운영을 거의 내던지다시피 지금 던져놓고 고장이 나도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우리가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 이거 지금 5G 정기점검 해가지고 PC 구축 콘텐츠 하는 거 SK하고 연관되는 거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다음에 인터넷 SK 쓸 거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결과적으로 SK 제품을 계속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이런 5G에 어떠한 기반을 두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새로운 어떠한 시설이고 또…
병준
이병준위원장
새로운 시설인데 지금 5G가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시중에도 5G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래, 이름만 5G 기반으로 해서 해 놨는데 실제 그냥 안경으로 해가지고 하는 VR 보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계속 우리가 여기에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걸 5G 기반으로 한 이거를 꼭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계속 비용을 들여가면서.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추정치지만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운영기간도 아마 2023년으로 운영기간이 아마 돼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23년 뒤에는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겁니까? 어차피 계속 이대로 그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속 끌고 갈지 또 다른 시설로 대체할지.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계약상으로 지금 23년까지 우리가 이거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느낌에 불공정계약 같은 느낌이 드는데예. 아니,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서 추정치로 얘기하는 금액만 어쨌든 비용이 든 거고, 그죠?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운영이 거의 안 됐고 고장이 나도 이게 수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냥 던져놓고 있는 상황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 중간에 왜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안 했습니까? 그쪽에 그냥 위탁을 맡긴 거니까 지금 그런 겁니까, 2년 동안?
웃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그쪽에서 올해까지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점검도 안 돼 있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거기 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2년이 지나왔고 지금 우리가 받았을 때는 이 SK라는 회사에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2년 동안에? 그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구조는 그래 돼 있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불공정계약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리고 6페이지에 백운포체육공원 관리동 설치가 이게 5월에 설치를 할 겁니까? 내년 5월에 설치할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센터에 맞춰가지고예, 철거가 들어가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컨테이너박스로 해가지고 1개에 800만원씩 해서 여섯 동.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백운포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두 동, 그다음에 국민체력100 사무실 두 동, 그다음에 남구체육회 사무실 두 동, 이렇게 지금 주는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사업설명서 26페이지, 남구체육회 운영지원 있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임대료가 800만원이 있어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 사무실에 임대료를 우리 구청에서 원래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여기서 임대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임대료는 내년에 남구체육공원에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인근에 있는 시설 중에 임대를 조금 일부 해가지고 그 체육회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려고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그런 임대료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러면 제2국민체육센터가 시작이 되면 나오겠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한 5월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내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그렇게 기간을 잡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듯이 컨테이너박스 해가지고 남구체육회 사무실 두 동이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여기로 이사를 가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지금 이 임대료를 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컨테이너박스 6개를 이제 설치는 일단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그 인근에 그런 시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조금 건물을 하려고 하고예. 만약에 적이한 그런 사무실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갖다 놓은 6개 동 안에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현재는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에서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이거 여섯 동 중에 남구체육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두 동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공간이고요. 실제로 보면 거기 근무하는 생활체육회 지도자들하고 관련시설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족한 상태고예. 최소한의 관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6개 동,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어렵고 해서…
병준
이병준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체육회에 그럼 직원들이 강사들하고 다 해서 몇 명이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11명이고예. 그다음 사무국장이 상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12명인데 그 12명이, 그 강사들이 계속 그럼 상주만 하고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사무실, 실제로 이제 업무 보는 그런 사무실도 있고 또 밖에 이제 자기네들이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별로 또…
병준
이병준위원장
어쨌든 프로그램 또 나가고 이제 왔다갔다할 거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크기가 9m 정도 같으면 3m, 9m 하면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2명이 지금 있기가 많이 좁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고 그럼 다른 데다가 분산시켜서 그러면 사무실을 만드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도 지금 이제 그 여섯 동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용도 다 있지만 저희들한테 그 여섯 동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체육회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 주는 건데 만약에…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두 동. 예, 두 동.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만약에, 이제 그 두 동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 두 동을 차라리 없애고 다른 데다 한 군데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어디 한 군데…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어디든지 간에.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병준
이병준위원장
분산을 시켜서,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글로 가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로 할 수 없이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여기도 어차피 한 동에 800만원입니다, 그 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게,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두 동이면 1,600만원이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임대료만 해가지고 지금 산출해 놓으신 게 8개월 해가지고 800만원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컨테이너박스가 없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100만원짜리 다른 데 들어가 가지고 이게 훨씬 싸게 안 치겠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 두 동은 없어도 되네요,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시설사업소에 있는 거 두 동은 없어도 되겠네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사용을 저희들이 안 하니까 이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에서 그 6개 동을 다 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좀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방금 지금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병준
이병준위원장
자, 그런데다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다가 체육회에서 이사를 하는데 400만원씩 이사비용도 우리 구청에서 이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까? 이사비용까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실제로 저희들이 모든 걸 체육회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너희가 이사도 너희가 준비하고 너희가 다 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경비를 따로 자기네들도 책정돼 있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짐이라든지 모든 이사할 때 필요한 경비들은…
병준
이병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짐이 우리가 이사를 일반 가정집을 이사를 해도,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사비용이 그 트레일러 하는 그런 데 해도 한 200만원, 200 몇 십만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짐이 얼마나 많아서 이게 400만원이나 이사비용을 들이면서 이걸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짐이 그렇게 많은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로 많습니다.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책상 말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지금 이 체육회에 생활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 말하자면 각 종목별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장이사비용을 하는 데 4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400만원까지, 이제 뭐 이 변동사항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이면 이사하는 데 그렇게 힘, 모자라지는 않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질답을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체육회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선은 밖에 좀 큰 데를 해 가지고 월세를 100만원씩 하는데 이제 여기를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남구체육회 시설사업소에서 컨테이너박스를 해 놓은 여기에 지금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밖에서 구해지면 나머지 이 두 동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이용하는, 운영하는 거…
병준
이병준위원장
이거 만드는 거하고 이사하고 지금 같은 달인데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좀 내년에 추경 때 뭐 조금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준비성을 너무 많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체육회에 있는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이고 또 저희들이 또 거기에 또 전체적으로 또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미리…
병준
이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예. 뭐 짧게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봉에 구청장, 부구청장 4급 9명, 5급 52명 책정이 돼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4급 9명은 제가 지금 4급을 계산을 해도 7명밖에 안 되는데 이 2명이 추가로 된 건 어떤 연유에서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5급에도 지금 동장님들 다 합쳐서 47명인데 이게 왜 플러스 5명으로 여유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급 9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명 승진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항상 최상위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명을 포함해가지고 9명으로 잡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명 승진이 국장급으로 승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5명, 5급에서 5명 추가된 것도 6급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여유분 연봉으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2021년도에.
미순
박미순위원
계산이 됐다는 것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승진 예상 인원을 잡아가지고 포함시킨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맷길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236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면 갈맷길 정비사업 해서 안내표지판 정비 및 교체 해서 20만원에 20개 돼 있고요. 노후 벤치 정비 해서 50만원이 2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안내표지판 정비가 10만원에 20개가 됐었고요, 예산에. 그다음에 벤치도 50만원에 4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해야 되고 교체가 들어가고 노후 벤치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안내표지판하고 노후 벤치가 교체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갈맷길이 저희 남구에 지금 17.3km 구간이 저희들 갈맷길 구간입니다. 49호 광장에서 오륙도를 거쳐서 우리 문현로터리까지 이렇게 구간이 지칭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맷길 안에는 우리 뭡니까? 갈맷길 안내하는 우리 종합안내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스토리텔링 안내판 그리고 방향유도표지판, 상당히 한 200여 개의 안내표지판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내년도 1년 동안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지금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 책정이 돼 있거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20개씩 안전표지판이 교체가 되고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냥 관례대로 이게 책정된 예산이 그냥 올라오는 건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폭우라든지 태풍, 이런 때에 보면 좀 피해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스탬프 인증대. 인증대가 세 군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오륙도 선착장 부분하고 그리고 어울마당 부분 그리고 우리 평화공원 쪽에 3개 설치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증대에 본인이 왔다가 갔다는 스탬프를 찍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방수 잉크라 해가지고 계속 충전을 시켜줘야 되고 또 케이스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자주 이렇게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 보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제 갈맷길의 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예전부터 되어왔던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마다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교체라는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또 그런 정비가 몇 개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해마다 똑같은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 올라오는 거는 조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확인을 해서 뭐 뺄 거는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소규모 도시환경정비도 제가 그때 자료를 부탁했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야자매트를 까는 사업이었었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도 모두 작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 2개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항목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그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견문보고라든지 이런 주민불편사항들이 접수됐을 때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써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느 구간에 야자수 보행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면 해당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아, 이번에 어디입니까? 7월하고 폭우가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이런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줘가지고 예기치 못한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비로 집행을 했던 이런 사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폭우로 표지판이 유실이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차피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중복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굳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부서를 이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같이 관리가 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 게 맞고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예측이 좀 불가한 사항에서 저희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측이 불가한 거는 또 예비비에서 다 또 쓰시더라고요, 또 빼가지고. 또 뭐 그런 부분이 쓰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하면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250페이지에 구청장 근조기, 축하기 운영 3만원 해서 120회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250페이지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경상사업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사업은 아, 37페이지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어떤 상을 당했을 때 직원들이 상조기를 갖다가 병원에, 장례식장에 가서 비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상갓집에 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 근조기를 그 해당 장례식장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용역비를 갖다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한 월 7회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렇게 최초로 우리 16개 구ㆍ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한 4개의 구ㆍ군에서 기시행했던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관리용역 계약 및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용역은 어디로 하시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이 그…
미순
박미순위원
이런 거를 관리를 해 주는 용역회사도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ㆍ군에…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가 그렇게 하는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부산 우리 구ㆍ군에 4개 구ㆍ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4개 구ㆍ군에서 하는 거는 그쪽 그거기 때문에 따로 뭐 그걸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근조기는 어차피 우리 직원분들에 상이 났을 경우에는 담당부서 직원들이라든지 다 같이 또 조문도 가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을 텐데 이게 뭐 예산은 작습니다. 예산은 작지만 이걸 관리용역업체를 또 계약을 해서 이 또 36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상, 보통 보면 상가에 갈 때 보통 주어진 시간에 보통 가는데 일단 상이 발생이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직원이 먼저 가서 기를 설치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아침에, 예를 들어 만약에 아침에 설치해야 될 것 같으면 좀 이른 아침에 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수거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은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32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대를 뭐 어떻게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이거는 산출근거가 없고,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노트북 말씀이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지금 한 대인데요.
미순
박미순위원
한 대가 320만원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게 비대면이 지금 활성화되다 보니까 영상회의가 지금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영상회의를 위해서 좀 이렇게 HD급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메모리용량도 이렇게 동영상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마 나름대로 한번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3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일반 컴퓨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반 노트북인데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라든지…
미순
박미순위원
용량이 크다는 얘기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속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업그레이드(upgrade)된 부분…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320만원, 보통 아무리 많이 주더라 하더라도 한 180에서 200만원 선 정도 되는데 32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노트북 가격 치고는 너무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 비슷한 것도 우리 해당부서…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또 용량은 또 뭐 USB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또 따로 저장도 가능하고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한데 굳이 용량 때문에 이렇게 비싼 컴퓨터를 한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가 어떻게 보면 영상회의를 하는데 좀 많이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우리 간부들 회의할 때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원활한 동영상 회의를 위해서 이런 사양이 좀 좋은 이런 제품을 쓰면 좋겠고요. 또 이게 우리 비서실에서만 이렇게 금액이 큰 건 아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최근에 구입한 노트북 보면 이 정도 급으로 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거의 180만원 선입니다. 다른 데서 올린 노트북 산출근거를 보면 180만원 선이고요. 이번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노트북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것도 180만원인가? 2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것도 사양도 굉장히 좋고 인치(inch)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메모리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따로 파일로 저장을 한다든지 USB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비싼 노트북이 필요한지 좀 그렇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저희들은 일단 원활한 어떤 영상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사양이 조금 높은 걸 잡았는데 가능하면 좀 320만원, 이거는 좀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33쪽에 보시면 405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0만원X12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 어디는 동에다 하겠다, 그죠? 그럼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운영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습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동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온라인 강의를 만약에 한다 하면 상당히 학습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동에 대형 모니터가 없는 12개 동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 비대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선생님이 강사가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이하, 10명 이상은 대면을 못 하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에 와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로컬(local)을 해가지고 그 모니터에다가 상영을 해서 소규모로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그걸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강사는 녹화를 한 번 하는데 그 한 번 녹화된 거를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15명이다 이러면 5명씩, 5명씩, 5명씩 소규모로 와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편한 시간대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6개 동 중에 4개 동은 기존에 대형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없는 동 12개 동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 동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예, 혹시 뭐 빔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빔은 동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현장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하면서 설명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게 되면 또 우리 담당자가 또 시설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김현미부위원장
기존에 있고 켜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스크린도 내려야 되고 또 빔 프로젝트도 작동시켜야 되고 또 영상 부분도 또 신경 써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니터에서 만약에 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USB를 꼽기만 하면 바로 이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나오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간편하죠. 보통 보면 빔 프로젝트 할 때는 실제적으로 강사가 나와서 직접 있다 아닙니까, 설명하면서…
김현미부위원장
혹시 각 동마다 동장실이나 이렇게 혹시 이런 대형 모니터가 있지는 안 합니까? 각 동마다 동장실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동장실에서는 아마 소규모 소형 TV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그 동장실에 있는 게 몇 인치고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이거 60만원 대형 모니터 및 거치대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 구매했을 경우에 한 52인치 이상 한 60인치 정도까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뭐라 그러죠? 그 수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금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 작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취득한 자산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민자치 수업은 제일 좋은 게 대면수업 아닙니까?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대안으로 모니터를 구입해서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과연 이렇게 강의실도 이 시차별로 이렇게 다 될 건지,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 시간적으로도 강의가 가능하겠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랑 뭐 크게, 크게 뭐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태클을 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또 사장되지 않게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 좋은 이런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강사를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편집하는 기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마 다가갈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좀 비슷한 거는 나름대로 좀 많이 묶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는데 계속 수시로…
김현미부위원장
예, 동별로 대동소이하던데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면 이제 그 강사들을 이렇게 굳이 동마다 배치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잘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묶어서 강의를 영상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강사들의 일자리가 또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이 대면으로 강의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영상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설관리소장님!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5G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3년 동안 우리 남구청하고 운영을 하면 계약을 혹시 하셨나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이 관광안내소 내에 5G 요 기반시설은 원래 설치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계약관계도 아마 그쪽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말 그대로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 계약서 내용이 이 지금 이 내용입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연장선에 있는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당시에 이렇게 계약을 이런 조건부로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까?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계약서를 좀, 문화관광체육과 계약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SK브로드밴드는 자기의 홍보를 하는 목적도 되거든요, 사실상, 그죠?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우리 이용객도 월 한 3,000명이라 그랬나요? 몇 명 되는가요, 이용객이?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연간 따지면 원래 그 오륙도 스카이워크 쪽에 연간, 뭐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만명, 요는 연간 한 25만명 요런 식으로 지금 집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혹시 소장님 체험관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VR 체험을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5G를 기반으로 한 시설치고는 제가 보기에도 큰 만족은 많이 없다고…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이 계약이라면 5G 정기점검 같은 내용은 사실 SK브로드밴드가 전문업체예요. 이런 내용을 계약할 때 어떤 계약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은 정기점검은 그쪽 SK브로드밴드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장님 그거 좀 알아봐주시고요. 물론 10억 이상 투자를 했지마는 SK브로드밴드에 자기 홍보가 우선적인 것 같고 저도 뭐 개관식 할 때 참석을 했었지마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느껴서, 지금 우리가 또 3년간 이래 운영을 받아서 이래 예산을 또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운영하게 됐는데 처음에 계약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의 계약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제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운영을 하는 거는 좋은데요, 뭐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현미위원 발의)(유명희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김현미위원의 발의와 유명희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현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불요불급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기획담당관 소관 구정계획 책자 제작 1,200만원 삭감, 구정백서 제작 600만원 삭감, 컬러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 120만원 삭감, 남구 CI 종이백 제작 250만원 삭감, 트램파크 부지매입비 및 부대경비 36억2,000만원 삭감, 부서공통 공무원 출장여비 4,400만원 삭감, 부서공통 시설비 1억원 삭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안내소 기념품 구입 3,000만원 삭감, 노후 러닝머신 교체 3,60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2021년도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