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병준
이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힘써주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위드(with)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5분
병준
이병준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전략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전략실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새해 복 많으시고 건승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전략실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경철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경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학
박현학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김현미부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너무 급하게 하니까 이거 책도 펴기 전에 하셔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망이를. 미래, 우리 지금 저기 시사이드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미래성장담당관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담당관님하고 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일전에 우리 시사이드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 번 의논은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보도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입주민들이 지금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고를 해놓은 걸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님하고 동 대표 네 분이 한 번 저희 구청을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올해 방문하셨습니까? 작년 연말에 방문하셨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연말에 방문하셨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혹시 그때 방문했을 때 어떤 뭐 의미로운 어떤 결과는 나왔는가예?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니요, 그때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시고 일단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은 일단 시사이드 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 SK아파트에 대한 전체 준공을 내달라, 우리는 그것만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일단 그러면 그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일 수 있으니까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일단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금륭조경에 저희 구에서 빨리 압력을 넣어가지고 착공을 빨리 하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저희 구청에 얘기를 해달라 하셨거든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구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 두 가지 요건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게 더 좋은 건지라고 결정해오라 하셨다 말씀이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분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다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저희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소통을 한 번만, 이번 12월28일 날만 한 게 아니라 그 1년 전에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 정보가 틀린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닙니다. 그 동 대표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거는 청장님 면담할 때 그때 만난 이후로는 뭐 공식적인 그런 면담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 회장님하고 오신 대표자들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들도 알았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오륙도를 찾았을 때 우리가 늘빛 교차로를 돌아올 때 보면 너무 너무 멋집니다. ‘야, 이렇게 멋진 데가 있나?’ 하고 오는데 쭉 오륙도 가까이 오다 보면 정말 너무 지저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도 느끼셨습니까? 방치되고 있는 것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방치된다기보다는 휑하다고는 느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은 방치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지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장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2,000명씩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양쪽 도로를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 지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시사이드 거기를 조성하는 데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시행자는 저희 구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남구청이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맞습니다. 저희들 책임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했고요. 했는데 그 대상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그러니까 유치권 확정 문제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계획 승인 보류가 난 상태고 저희가 어떤 하고 싶은 걸 어떤 행정 행위를 할 수 있어도 그 부산시에서 보류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 재산권과 관련돼 가지고 유치권이 지금 확정돼 가지고 유치권이 지금 거기 유치권 관계로 소송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억수 작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12월에 대법원에 그 대법원 최종판결을 좀 빨리 좀 내주십사하고 공문도 정식으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금륭조경이라든가 개발 시행자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유치권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다른 대법원에, 대법원에 넘어간 거 말고 다른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금륭조경 측이 일부 승소를 해가지고 그 대상 부지를 일제 정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륭조경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때 좀 창조토건하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의 시행자인 우리 남구청이 중간 역할을 좀 하셔서 이게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남구의 관광자원이 오륙도는 제1번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천혜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행자인 남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하면서 우리 3,000세대인 오륙도 SK뷰 입주자대표 대표자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주민의 힘이 필요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남구의 관광지도 활성화하고 그렇게 그리고 주민의 어떤 숙원사업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시사이드가 조성이 되면 우리 남구의 먹거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알고 있고요. 우리 담당관님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늘 뭐 섬기는 행정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할 때도. 그런데 조금 적극성을 좀 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체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본위원에게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주민들이 저에게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또 질의를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예.
김현미부위원장
좀 더 적극성을 띄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현황에 정원하고 현원 지금 과부족이 44.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건소에 인원이 한 10명 정도가 지금 과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현황, 결원 현황은 현재 1월1일 자 현황이고 저희들이 1월4일 날 신규직원을 저희들이 충원했습니다. 행정직 10명 그리고 사회복지직 13명 그래서 현재 결원은 21.875명이 현재 결원된 상태이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기술 쪽하고 의무, 간호 직렬이 조금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1월27일 자로 해가지고 다시 충원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충원이 된다는 얘기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그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이 결원된 상태고 그래 가지고 결원된, 결원 총 인원은 21.87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월27일 자로 기술직이 충원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술직이면 보건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통합직렬 모두가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보건에 지금 10명 정도인데 1월27일 날 충원이 되면 몇 명이 충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 쪽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수요조사 할 때 시에다가 모두 충원될 수 있도록 요청된 상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요청이 다 됩니까? 요청을 했는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미순
박미순위원
다 충원이 될 수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될 것으로 판단, 어느 정도 뭐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오늘도 보니까 재난문자에 남구가 11명이 또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굉장히 업무에 많이 지금 시달리고 계시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도 나오시고 뭐 시간도 근무시간 이외에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업무량도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고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특이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결원 부분은 이렇게 결원이 될 때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잊지 말고 더 다른 부서보다 이 보건소는 더 충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서두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기는 하지만 충원이 될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몇 명이 충원된다 아니면 다 충원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막 그러시는데 더 이상 직원분들이 업무가 더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결원 현황은 간호직 7명하고 보건직 1명 총 8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인데 아마 그 충원 관계는 부산시 구ㆍ군 보건소는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 다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24회 유엔평화축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륙도평화축제였지 않습니까? 이 네이밍(naming)이 유엔평화축제로 바뀐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2020년 초에 그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축제 자문위원회. 거기서 오륙도유엔축제를 유엔평화축제로 그렇게 개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전에 7대 때인지 제가 그때 축제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 오륙도평화축제 이름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안건이 좀 올라와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남구가 유엔공원이 있기 때문에 유엔을 강조를 해서 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산의 관문, 오륙도라는 남구의 지역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오륙도라고 하면 부산을 떠올리고 남구를 떠올릴 수 있는 이 명을 버리면 안 된다.”, “20년 동안, 19년 동안 이어져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륙도라는 단어는 살려야 된다.”라는, 이제 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19대까지 20대까지, 작년 말고 그 전 해까지는 오륙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축제 이름이 됐었어요. 그런데 유엔평화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이라는 게 물론 상징성도 크죠. 우리 남구에 유엔평화축제가 있고 단, 전 세계적으로도 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은 있지만 이 부산의 그 관문이자 우리 남구에만 또 있는 오륙도라는 이름을 굳이 버리고 유엔평화축제라는 이 이름을 붙인, 뭐 오륙도평화축제, 오륙도 뭐 유엔평화축제 그렇게 같이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왜 이 오륙도라는 거를 빼버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2019년도 축제까지 아마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던 것은 아마 오륙도를, 오륙도축제라고 이름은 넣었지만 실제로 오륙도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했고 오륙도를 뭔가 상징하면서 오륙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뭐 추진하는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많이 강구를 했겠지만 아마 그런 쪽에 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오륙도라는 상징성은 물론 있지만 오륙도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유엔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평화 프로그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다른 외부에 있는 주민,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남구를 인식하기에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자문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많이 아마 동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이 유엔이라는 이름이 오륙도라는 거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했다라고 얘기,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담당, 그분들의 의견 말고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뭐 인지도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단지 유엔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름이 주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륙도를 버리고 유엔평화축제라고 한 것 같은데 유엔평화축제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한테 ‘이거는 뭐 어디 지역의 축제인 것 같습니까?’라고 객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 부산 남구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게 이름을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론 이름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쉽게 그냥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축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고유,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단어 한 개를 가지고도 이걸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까지 뭐 결정이 났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유엔평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과연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음악회를 하더라도 뭐 평화음악회 갖다 붙이기만 하지, 거기에 대한 따로 평화에 대한 그런 거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게 뭐 이름이 유엔이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평화에 대한 걸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조금 아닌 것 같고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박미순위원님 생각도 물론 이제 충분히 저희들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그전에 오륙도평화축제였다가 유엔평화축제로 바꿀 때는 그전에 자문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예.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축제의 이름을 정할 때 오륙도와 유엔과 평화가 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축제로 뭔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륙도와 유엔, 유엔과 평화 뭔가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은 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굳이 그게 연관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엔평화축제 하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서울인지 경기인지 부산 남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륙도라고 들어간다고 하면 ‘아, 부산이구나. 남구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 이름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물론 저희들도 검토는 해야겠지만 작년에 새로 바뀌고 작년에 원래 축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 했었고, 올해는 어째 보면 이름을 새로 바꾼 상태에서 첫해로 행사는 이제 올해 코로나가 만약에 잦아들고 조금 이제 백신이 많이 확산이 되어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이제 축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할 건데, 저희들이 한번 작년하고는 그전에 종전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뭔가 평화하고 유엔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행사를 한번 진행을 잘 한번 해보고 네임(name)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님!
승현
신승현재무과장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동일 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해서 연 4회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 계약 업무 종합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이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수의계약업체를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계획을 그리 잡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한 업체당 4회 이상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승현
신승현재무과장
4회까지 제한하는 거죠.
미순
박미순위원
4회까지 제한하고 그 이상은 다른 업체를 또 선정을 하는 거고…
승현
신승현재무과장
예, 예.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 4회라기보다는 연 4회로 이걸 규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적으로도 규정을, 금액적으로 규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현수막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뭐 6, 7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뭐 50만원 했을 경우에는 또 단가가 또 높은 업체도 있을 거예요. 단가가 높은 업체도 있는데 이렇게 4회로 해가지고 한 업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와서 4회를 해서 100만원이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 2회를 했는데 뭐 300만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금액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횟수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인 거를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같이 제한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신승현재무과장
예, 일단 수의계약은 저희들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이 부서별 연 4회까지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보니까 한 업체가 정말 많은 그걸 해가지고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또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뭐 수의계약이 또 제한이 되고 하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과장
예, 예. 어쨌든 우리 남구 내에 다양한 업체가 발굴되어서 또 경제 활성화 잘 되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때 수술한, 그 치료한 결과는 괜찮습니까? 예, 식사 맛있게 하셨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가 많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웃음
웃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일전에 저희 토론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열띠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라고 해서 축제 전부 다 안 해야 되는 거냐?”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가 많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어느 정도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취소된 정도를?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기준으로 하면 거의 저희들이 행사를 지금 우리 자체 축제는 거의 못 한 상태고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시나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행사들은 소규모로 조금 일부 진행을 해 와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한적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말하자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어떤 관객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만 골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2020년도에 우리 지금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공연, 문화가 있는 날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 공연을 5회 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현미부위원장
10회 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예, 10회까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6회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원래 그 장소가 딱 스카이워크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삼성시장에서도 하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맞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다음에 문현동 저 곱창골목 입구에서도 하고 이렇게 다중이 많이 집합해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었고 그중에 일부를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오륙도 스카이워크도 다중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셨다,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저희 오륙도 SK뷰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저에게 혹시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공연을 언제 하는지 좀 알아봐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본위원은 혹시 많은 주민들이 밀집하게 되면 코로나가 염려되어서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투입되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우리가 그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 축제 계획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문위원회를 이제 한 2월경에 설 전에 하든지 저 위원들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한 번 연초에 개최를 할 겁니다. 해가지고…
김현미부위원장
집합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대면 회의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소규모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0월에 늘 개최하던 유엔평화축제를 현재 한정지어서 이틀 동안에 하는 게 아니고 주간을 조금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 가지고 주중에서도 하고 주말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구들 보훈청이나 그다음에 평화기념관 그런 쪽하고도 콘택트(contact)를 해가지고 유사한 프로그램들이나 안 그러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는지…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는 지금 10월 축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전반적인 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기대 쪽 어울마당하고 그다음에 황령산 쪽에 조그마한 소규모 숲도 새로 조성이 되고 해서 다중이 뭐 꼭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기보다도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곳을 우리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무제등소공원라든지 이런 데를 계절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을 소규모 어떤 클래식 음악회라든지 안 그러면 소규모 어떤 그런 단위 행사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막 운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면…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관내에도 비어있는 건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타 지자체는 보니까 지역에 비어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 해오던 문화활동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평화공원에 예술인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김현미부위원장
지난번 그 말씀하시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조각가들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김현미부위원장
부산시 지자체가 다 참여하는, 두 개인가 구가 빠지고 다 참여하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작품을 어떻게 배열할 건지 그다음에 작품을 어디다가 놓을 건지 그다음에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할 건지 시의 관계자들하고 3시에 지금 미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소규모 축제라고 해도 어떤 코로나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좀 찾으셔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영세한 예술인들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지쳐있는 주민들에게도 문화적인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연구를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주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 지원 하고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가 지금 사업이 둘, 넷, 여섯 일곱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실행을 하실 거라 말씀이시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김현미부위원장
39쪽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진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특히나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저희들이 소규모의 어떤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우리 강구를 하고 있고 대학로놀이터도 지금 대학의 젊은 청년 예술가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할 생각,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명품관광도시, 명품 뭐 이런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이 업무계획을 보면서 그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해마다 이 명품이라는 게 들어갔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히 더 문구가 들어간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아마 뭔가 주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에 좀 나름대로 야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들을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 뭔가 많이 찾고 또 한 번 와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김현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뭐 명품 또는 고품격 이런 단어를 보면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우리 남구가 이런 사업을 해서 그 어떤 타이틀에 맞게 좀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맞게 좀 사업을 잘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구상사업으로 43쪽에 보시면 남구의 숨은 관광명소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숨은 관광명소를 과장님이 혹시 뭐 알고 계시는 거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관광명소 외에 외부에서 많이 그러니까 다른 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이제 그런 곳이 꼭 자연 자원뿐만 아니고 뭐 우리 말하면 많이 찾는 어떤 식당이라든지 많이 찾는 어떤 그런 사진 찍기 좋은 곳 뭐 이러이러…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예, 그런 곳.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곳을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사실은 이제 오늘도 그런 쪽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2, 30대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은 저만 해도 ‘아, 어디, 남해에 갔다 왔는데 거기 정말 거기는 사진 찍기 참 좋더라,’ 해서 이렇게 또 찾게 되는 경우가 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친구들, 요즈음 젊은 친구들은 또 그런 걸 찾아서 다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희 남구도 사진 찍기 좋은 그런 포토존을 계속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맞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어서 우리 지금 또 제가 오륙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멋진 오륙도에서도 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문화체육, 우리 문화관광체육과하고는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오륙도 같은 경우에 우리 남구 용호동에 들어가면 ‘오륙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팻말이 혹시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팻말은 저도 못 봤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이 찾으려고 한번 다녀보니까 하나는 있습디다. 있는데 그게 지금 표식이 다 낡아가지고 글자체가 잘 보이지 않고 그것도 어느 동의 자치단체에서 그걸 설치해 놓은 걸 봤습니다. 늘 오륙도, 오륙도, 남구하면 오륙도 하시면서 그런 거 하나 없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현미부위원장
아울러서 본위원은 지금 우리 그 오륙도 SK뷰 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태풍, 2개의 태풍이 왔다 가면서 9월 이후로 지금 엘리베이터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 오륙도를 향해서 가다 보면 그냥 하늘과 바다만 보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육교가 눈앞에 탁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뭔가 한번 그냥 쭉 가는 것보다 한번 탁 스쳐서 가면서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는 수영교, 수영에도 그런 야간에 이렇게 조명도 들어오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놓고 육교도 설치되어 있는 걸 봤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서도 어떤 거기 오륙도 앞에 있는 그 육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어떤 할 수 없는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육교 설치한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전에도 보니까 그게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 이용을 못 하도록…
김현미부위원장
안전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거기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지금 그거를 존폐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육교가 있으니 그 육교를 활용해서 우리가 오륙도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진입하는 쪽에 있으니까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부담드리는 건 아니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륙도가 있는데 오륙도, 여기 ‘오륙도입니다.’라는 표식이 없다는 거는 답답한 거,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은주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서 이동을 하시고 얼마 안 되셨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뭐 그래도 워낙이 노하우가 계셔서 뭐 괜찮으시죠?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업무계획 47쪽에 보시면 고객을 배려하는 선제적 민원행정 추진 해서 무료법률상담실 상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월 2주, 4주 월요일 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대면이 안 돼서 작년 10월26일부터는 전화 상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2, 4주에 세 분 변호사님하고 세무사님이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세 분 변호사님께서 번갈아가면서 했을 경우에 저희 주민들이 그래도 아직도 대기상태에 있는 거는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지금 보통은 한 6 내지 일곱 분 정도가 한 분당 이제 2주 만에 하시면 되고 지금은 약간 비대면 때문인지 한, 이번 달에 한 세 분 정도 하셨습니다. 대기자는 지금 없으시고…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에게 법률상담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이렇게 안내를 하면 순조롭지 못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제 지금 보직이 바뀌면서 과가 바뀌면서 또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이름만 아닌 실제적으로 얼마큼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사업에 보시면 민원상담직원 심리상담센터 이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400만원이고 전액 구비로 되고 있고 대상은 민원 담당직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저희가 작년에 200만원 사업비로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주로 저희들이 민원부서다 보니까 여권과다 보니까 이제 각 창구에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이제 고충이 좀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첫 사업에서는 이제 사업비가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민원담당직원을 우선으로 했고 만약에 지금 신청은 그게 꼭 창구민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어느 건축과도 다 민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굳이 창구뿐만이 아니고.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대상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담시간 및 횟수도 한 회당 50분으로 하고 1인당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보통 우리가 성인 상담을 할 경우에는 50분에 한 10만원 정도는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그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1인당 5회까지 할 경우에 그럼 1인당 50만원이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400만원으로 할 경우에 몇 명이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 산출이 어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상하고 상담시간 및 횟수 뭐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 보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심리상담센터에서 특별히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작년의 경우에 8만원으로 했습니다. 8만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사업비가 작아서 이제 200만원 한도 내에서 3회 정도만 했습니다. 사실은 10회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 일단 상반기에 이렇게 직원들이 신청하는 거 받아보고 만약에 또 직원들이 더 많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더 추경에 사업비를 좀 올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외부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협약이라고 추진 방법이 나와 있는데 혹시 2020년도에도 외부기관과 협약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한 곳을 정해서 일곱 분 정도, 직원이 7명이 상담을 해가지고 사업비 200만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거기 기관에서 많이 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현미부위원장
혹시 그 기관이 어디인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아,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대연동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상담 관련해서는 어떤 기관 선정하는 것도 좀 꼼꼼하게 한번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직원이 작년에 한 세 곳 정도, 세네 곳 정도를 직접 센터장 원장님하고 다 만나 봐가지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상담 분야를 보면 뭐 불안이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자기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뭐라 그럽니까? 수련, 예, 하시는 분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예산이 이걸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 의회의 의원들도 대상이 됩니까?
웃음
은주
김은주민원여권과장
예산만 넉넉하면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예, 소통감사담당관 최재식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승진해서 또 소통감사담당관으로 오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굉장히 의회와 집행부와 소통, 소통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소통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실 것인지 혹시 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소통은 뭐 하여튼 밖에 있는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구 의원님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하여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그게 소통이 우리 소통감사담당관 자체 부서의 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공통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우리가 소통, 소통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런 단어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3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0시부터 4시까지 우리 직원분 한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이라는 게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장과 연계를 시켜줘서 구청장님과 그 민원인이 같이 만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민원을 받으면 각 부서에 또 재배치를 하더라고요. 재배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민원이 해결이 되면 그 민원인에게 또 전달이 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예를, 이제 올해부터는 혹시 또 그 민원 중에서 끝까지 청장님과 한번 소통을 하고 싶다 하면 ‘소통 카(car)’를 이용해서라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왜냐 하면 지금 작년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이름 앞에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자체가 구청장 직소민원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구청장과의 민원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인지 뭐 집단민원이라도 그다음에 뭐 개별적인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일단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적도 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청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뭐 다 같은 지역주민 아니겠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또 이런 소통 민원실을 직소민원실을 운영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또 5층에서 또 2층에서 내려오신 거는 이런 민원인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뭐 듣는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겠다는 자세로 이런 직소민원실이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직소민원실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또 공감할 수 있도록, 그 공감 속에는 우리 청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물론 뭐 모든 민원을 다 참석은 못 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소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우리 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지금 남구신문을 발간하지 않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모바일도 그렇고 모바일도 지금 굉장히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김은주 과장님께서도 소통부서에서 굉장히 일을 또 잘하시고 또 민원여권과로 가셨는데 이 남구신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12월 같은 경우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남구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또 의회면에서 조금 넘쳐나는 부분에 대한 그 옆면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일단 이제 이게 지면 구성 자체는 우리가 이제 96년도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주민과의 하나 약속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은 조금 중요하고 연말처럼 5분발언이라든지 내용이 좀 많을 때는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숙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순
박미순위원
그전에 우리가 12월처럼 그렇게 5분발언이 많았던 적은 1년에 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특이한 상황 말고는 거의 2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년 12월처럼 많았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3면에 조금 더 넣니 마니 그런 걸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제 뭐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할 게 아니고, 그냥 뭐 조금 넘어가면 3면에 조금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 행정력 낭비할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걸 시간 소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에너지 낭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올해는 남구신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고예. 이게 이제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신문을 읽는 분이 독자가 이제 주민이 되다 보니까 우리 남구신문 자체도 흥미가 있고 또 어떤 동네이야기라든지 어떤 생활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있어야 또 읽을거리가 돼서 남구신문이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회 부분 그 부분도 상황에 따라 한번 저도 고민을 깊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모든 정보가 주민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보고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조례와 관계되신 부서만 남고 나머지 우리 부서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이병준ㆍ유명희ㆍ이강영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미순ㆍ허미향ㆍ박구슬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15시13분
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김현미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의원입니다. 2021년1월4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8271호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이병준ㆍ유명희ㆍ이강영ㆍ김철현ㆍ박미순ㆍ허미향ㆍ조상진의원 찬성)
15시18분
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의 발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8272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보시면 주요내용에 보시면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경비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필요할 시 수반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한 게 있나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유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경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사실은 없었다가 이번에 이제 고선화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타 구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어떤 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보니까 그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물론 이제 뭐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동구나 뭐 조례 없이 그냥 동호회만 구성되어 있는 다른 구도 있고 뭐 이래서 그걸 어떻게 예측하기에는 현재는 어렵지만 아마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별도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어떤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파악하기 조금 좋은데 현재는 지금 사실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타 구와 비교한 사례가 아직 없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구체적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수요예측이 어렵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병준
이병준출석위원
김현미 박미순 유명희 허미향 김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