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가정과 직장에서 소원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1월1일 자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부서로 발령나신 과장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배려하고 구민을 우선 고려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과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찬
강문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6분
서성부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일자리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윤현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정애입니다. 오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주민 밀착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문정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신현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코로나19 대책을 비롯한 각종 재난 대응 등의 안전도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서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보고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 2021년 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신현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백석민ㆍ김현미ㆍ허미향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유명희ㆍ박미순의원 발의)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2021년1월4일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 조례가 이제 발의되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궁금하고 이게 저희 관리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연동이나 다른 동에 보면 요즘에는 아파트 아니면 이제 원룸 형태의 형태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권고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환경위생과에서도 건축과나 건설과 쪽이랑 같이 연결 좀 해서 체계를 정확하게 구축하고 시기에 좀 맞게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립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에 관한 조례의 사항은 실효성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측정기기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전에 없었던 비산먼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밀접하게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조례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앞으로 아마 원룸이나 공사, 집 주택들을 뜯고 원룸 형태로 많이 짓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허가를 받을 때나 보면 저희가 다른 각 부서마다 좀 다른 파트를 받기 때문에 건축과는 건설업에 관련, 건설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과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민원을 발생할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건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민원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연1, 4, 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생활소음 저감이라는 조례명만 보면 사실은 공사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오는 소음에 대한 쪽으로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 나타나는, 현장에서 오는 민원들이 저희가 좀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앞서서 김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오는 이런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현재 법상으로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 단지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방진망이라든지 또는 살수라든지 이런 어떤 시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대부분 물을 뿌리면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혹은 먼지가 날리지 않게 비계(飛階)라 하나요? 그런 막시설을 두고 철거를 하거나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대부분 기본적인 룰은 지키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시고 주민센터 쪽으로 민원이 들어온다해서 현장에 지도를 나가시지만 일시적인 게 대부분이고 이런 민원들이 또 지속적으로 계속 사실은 환경위생과로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참 그부분은 사실 공사장 민원은 열 번을 나가더라도 거기에 상주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다고 그러나 최대한 물을 뿌린다든지 방진망을 갖다가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조금 발전을 해나간다면 사실은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상위법에서 좀 보완이 되어야지 저희가 이런 조례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 조례에서는 저희가 사실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좀 적잖아요.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지금 벌금 부과를 하는 부분이 조금 가능한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부분은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먼지를 측정했을 경우에, 부지 경계선상에 그 먼지가 과연 공사장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은 주변에 차량 이동으로인해서 난 것인지 아니면은 대기 전반에 오염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박구슬위원
구분하기가 힘드시겠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힘들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참 힘든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이런 상징성을 가진 조례인 것은 명확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한다든지,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수반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툴(toll)은 조금 약한 거 같아서 그부분 좀 아쉬운데요. 향후에 과장님께서 이제 담당 업무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제안해 주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의하신 취지에 맞게 이 조례가 더 발전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전에 상임위할 때도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그 희망일자리를 해서 상주해서 공사장마다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그래서 공사가 좀 심할 때마다 바로 바로 측정을 해야지만 이게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지만 바로 바로 체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런 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받고 출발을 해버리면 민원을 넣었다는 게 벌써 정보가 들어가고 그때 온다 싶으면 공사를 다른 쪽으로 살짝 돌려버리니깐, 갈 때마다 거의 사실은 불법 행위를 저희가 적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좀 방안을 되새겨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것 좀 고려해주십시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일자리 어떤 요인을 가지고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강건우위원
아니, 기계를 다루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격이 필요합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점검을 할 때 권한 있는 자의 어떤 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식공무원이 그것도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복감시관, 감시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점검을 해야 그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여태까지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 대기업들이 공사 좋게 만들어놓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라는 거죠.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00건 가까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거의 하루에…
강건우위원
현장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고, 거기다가 업무 스트레스가 사실 너무 과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희망일자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라도 잡고 나가버렸을 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한 10번 정도가 벌써 너희 걸렸네?” 그러면 그때는 공무원이 한 번을 나가도 과태료를 좀 심하게 부과할 수 있는 우리가 처음에는 30만원, 그다음에 50만원, 70만원인가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권한이 있니, 없나를 떠나서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면 조금 더 훨씬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달라는 겁니다.
웃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건우위원
그 부분 한번 잘 나오면,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모든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 저희 따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ㆍ박미순의원 발의)
14시12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박구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슬의원입니다. 2021년1월4일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여성아동과장님!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조례를 보니까 3조에 친환경적인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님께서. 그리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 저희가 행감기간에도 저희가 공원녹지과 다른 과의 숲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렸어요. 문현동에서는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공원들이 조성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랑, 학교에서 부지를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기부는 아니더라도 같이 공유한다 치면 그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부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조례안에도 보면 관리 주체가 놀이 공간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난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보니 조례 내용에서는 저희가 11조에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이 사안을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아동 놀이 권리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더라고요. 예,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짜투리 땅, 조그마한 땅들을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형태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변환할 때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그부분도 어쨌든 소유권 문제가 먼저 있고 그 소유 안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의 다툼은 있을 거 같고요. 단지 그 공간을 조금 임대를 해서 어떤 설치물보다는 공간 조성이라든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민간 지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이 놀 권리 관련 되어 가지고?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혹시 한 번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조금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 구비, 구땅, 시땅, 시부지들이 짜투리 땅들이 엄청 많아요. 각 동에 보면 조그맣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면 어린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확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건우의원 발의)(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구슬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박미순의원 찬성)
14시17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건우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강건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건우의원입니다. 2021년1월4일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이강영위원
공유 주차제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공유하실 건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규정되기 전에 수도권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2019년9월부터 모두의컴퍼니라는 앱 회사, 앱 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주차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거지 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그 앱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 출근시간대에 그 오프(off)를 시키면은, 다른 분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앱을 가입을 하면은 그 주차장이 빈 곳을 그 앱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거기에 주차를 하고 30분당 300원씩 주차요금을 받으면은 그 300원 중에서 70%는 주차를 공유한 사람이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앱 회사 그러니까 주차공유업체 그쪽에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주차 요금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원천징수되는 겁니까, 그때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앱에서 바로 원천징수를 되는…
이강영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관리 요원도 없어도 되겠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공유사업이기 때문에 그니까 그 주차장을, 현재 지금으로써는 전부 다 그 주차공유사업에다 참여한 주민은 아직 소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관리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남구에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제일 큰 데가 문현동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동하고 4동에 보면은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외에 빼면은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게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연말까지 현재 지금 주차를 주차공유를 한 200, 213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약 전체 주차 면수가 한 1,700면 정도 되니까, 한 10% 이상은 조금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주차 배정 받을 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주차공유사업에 가입을 해가지고 주차공유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한 가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추첨제라고 하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이강영위원
예, 예. 그러면 그 시스템 그대로 갈 것이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주차공유 이익 사업은 그런 추첨제와는 상관이 없이.
이강영위원
아니 상관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어차피 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이 주차를 갖다가 지금 추첨해서 받을 분들이 승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승계를 하고 있어요, 각 동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승계를…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추첨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관리를 각 동별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지도관리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주차장이 지금 문현1동만 해도 주차장 주거지전용 눈에 보이지 않은 곳들이 10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게는 몇 면도 안 되는 거 7면, 8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예를 들면 문현4동이나 3동 같은데 큰 데는 관리 요원들이 있어요, 그죠? 24시간 관리요원도 하고 장비시스템도 되어 있고, 거기에는 간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외곽에 있는 데는 관리가 소홀하거든요. 그런 데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불만이 많은 곳이 보면은 노상에 도로변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설치된 곳인데 노상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주차장과 바로 인접한 그 소유자 하기에 우선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아시겠지만…
이강영위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영위원
그거 잘못됐잖아, 그게? 그 사람이 7년씩, 8년씩 하고 앉아 있는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은 그게 또 바로 자기 대문 앞에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이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 조금 민원인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강영위원
지금 자기집 앞에 주거지전용 주차선을 그어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집 문만 열면은, 특히 예를 들어 문현2동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도로변에 아신다 아닙니까? 문 열면 바로 주차장이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차 대버리면 못 들어가요, 사람이. 자기 그 주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아닌 다른 구역에 지금 말씀드린 거 소방도로, 문현2동 소방도로 문 열면 있는 그 지역 말고, 또 다른 옆쪽에 가면은 주거지전용주차장만 이렇게 도로는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이 옹벽이고 이래 놓여진 칸들에 보면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한 사람이 7년씩, 8년씩 대고 있어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해당 주차장을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 해당 동에다가 그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강영위원
이거 뭐 시스템은 우리 강건우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과연 그게 되지 않고서야 이런 것들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겠나 싶어요, 저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이강영위원
하여튼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전문 운영업체 앱이라 했는데 공유주차 부분이 이게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관여되어 있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동별로 조금 상이하지만은 대부분 주거지주차장을 그 위탁받은 단체가 해당 동장이 추천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동 중에서 다수 동을 차지하고 있다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일부 동에는 보니까 그 자생단체가 또 관리를 하는 행태가 분리가 되어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선 제가 지금 현재 전문, 공유주차를 했을 때 전문, 보니까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이나 이 중에, 원천징수 부분이나 수익배분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와 그다음에 우리 구청과 그나마 전문 업체와 이 수익에 대한 그다음에 또 자기가 당첨 받아가 맡기는 사람 한 4군데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탁 단체가 받는 수입은 저희들 구로 만일 주거지주차장 1면을 배정 받으면은 그 분이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4만원을 우리 구로 동을 통해서 우리 구로 일괄적으로 납부가 되면은 저희들이 위탁단체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들어오는 수입의 50%를 지원을 해주고, 이 주차공유사업으로써의 수입은 앱 관리 업체, 그러니까 개인 주차를 배정받은 사람이 자기가 앱을 가입해가지고 자기의 주차면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앱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용을 하지 않을 때 열어두면, 오프(off)를 시켜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방문했을 때 그 앱을 보고 그 주차장을 찾아가서 주차요금을 앱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 단체와의 분쟁은 전혀 없고 자기가…
조상진위원
전혀 없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주차 공유한 사람, 배정받은 사람은 만일 30분에 300원 같으면은 자기가 70%을 먹으면은 한 210원은 자기가 자기 앱에 차곡차곡 쌓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 주차, 특히 부문 부문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분쟁도 일어나고 다소 컴플레인(complaint)도 일어나고 이래하는데, 전체 공유업체를 선택했을 때 나중에 그 해당 동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게 뭔가 엇갈리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이게 오퍼레이션(operation) 딱 됐을 때 주민 갈등의 요소가 없다라고 하셨던 부분에 한번 그거는 조금 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보이고요. 저도 한번 여기 우리 바로 뒤에 양지맨션 쪽에 우리가 작년인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여기 주차를 못한다 했을 때 한 분을 컨택을 한번 해봤어요. 본인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나면 저녁 6시에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구청 주차장이 차를 못 대니 내가 2만원 중에 2만원을 드릴테니까, 조금 일부 좀 하자.” 하니까 사실은 보니까 이런 공유 주차시스템이 없어서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동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공간을 커버해 주려고 하는 제도 같은데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일정 부분…
조상진위원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행태 같은데 그러려면 이렇게 오퍼레이션(operation) 될 때 지금 보면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지금 여러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행태에서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개발이 됐고, 주거지전용주차장 개발되는 과정은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직접 뛰어다니면서 우리 교통과 쪽에 허락해주는 형태를 가지고 면수가 많이 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노상에 주거지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거주하는 가게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우선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다가가고 동에서 동장님하고 어떤 나가가지고 많은 양해도 구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핵심은 '전문 인력이 지금 업체를 선정하여.'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와 생태계를 많이 아는 쪽의 일부 동의가 좀 이루어져야지, 우리 구나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부드러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향후에 이런 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없다하니, 일단 한번 다소 우려가 있고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왕이면 한번 건의를 드린다면 이런 전문 업체를 찾을 때도, 찾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공유주차 사업의 앱을 개발하는 업체가 부산시에는 모두의주차장이라는 그 앱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지금 한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현재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완전히 활성화되었을 때 그 수익금이 지금은 주차장을 자기가 공유하는 사람과 업체만 수익금이 되는데 초기 단계에는 3 대 7로 해가지고 극복을 했지만은, 이게 활성화된다면은 그중에 수익금을 갖다가 그 개인이 가져가는 수익금의 70% 중에서 20%를 받아가지고, 또 20%를 받아서 또 우리 구에서 10%를 하고, 단체에 10%를 주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이 주차공유사업이 활성화되면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은 우선 많은 회원수 그리고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주차를 배정한 주차를 공유하는 그 사람한테 수익을 70%를 지금 가는 겁니다.
조상진위원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 그 뒤에 일어나는 주민의 어떤 불만, 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거 같아요. 수익 배분 부분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어째보면 한 부분이고, 구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조금전에 그 독점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요새 앱 개발이야, 거의 비슷비슷한 행태고 실행되면요, 금방금방 그런 비슷한 경쟁 업체들이 생깁니다. 1차 한번 실행하는 과정에 아까 세 가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더 주민자치위원회에 조금 더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좀 갈등, 분쟁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좀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활성화된다면은 그때 가서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주차를 배정한 사람이 70%를 가져가는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그중의 일부를 아니면 그 앱 회사의 수익금의 10%를 뗀다든지, 양쪽 다 10%를 떼가지고 위탁 단체에다 10%를 주고 우리 구에서 수익을 또 10%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이 주차공유 사업이 활성화되면은 그때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특히 공정한 우리 구청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야 돼요. 조금만 에러가 나면 어째보면 어떤 업체에 불미스러운 단어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 공정성이 투명성이 제일 어째보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형태가 아니냐라고 본위원이 조금 한번 더 강조를 하니까, 혹시 진행하실 때 우려 상황들이 좀 적게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앞서서 또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공유서비스가 지금 저희가 체계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 방법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건우위원님께서 이미 앞서서 5분자유발언이나 상임위에서 여러 번 제안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서비스는 조상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물론 업체가 공정성도 중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앱을 개발하고 이 앱을 오류를 수정해나가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관리 능력까지 증명이 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 업체보다는 다른 지역에서의 이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업체들과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시겠죠, 아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특히나 정산, 전산적으로 정산을 꼬박꼬박해줄 수 있는 이런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한 개의 업체가 남구 사업에 위탁이 될 경우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한편으론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매년 주거지전용주차장 추첨을 하다 보니까, 매년 지난해에 받았던 자리를 올해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다보니까 지난해에 등록을 했지만 이번에 새로 리셋(reset)이 되고 추첨이 새로 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 정보가 리셋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난해에 이 A지역에 있는 1번 자리를 제가 배정을 받았는데, 해가 넘어서 제가 다른 번호를 배정 받거나 못 받았는데 채널이 열려있다고 송금이 되는 걸 제 계좌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그 앱 업체와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박구슬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관내 업체가 한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마 또 가능성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은 우선 들고요. 그리고 수익금이 아무래도 배분되는 과정에도 물론 투명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금융 사고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와 향후에 이런 사업이 좀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향후에 또 이런 앱을 관련해서 이런 함께 일을 하는 업체가 또 남구 다른 사회공헌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약간 그쪽으로 향후에 사업이 좀 발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선은 조례는 조례고, 조례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구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다 감안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좋은 조례인데 이왕이면 잘 성과 좀 나올 수 있게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민간까지 많이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쯤부터 민간에서는 일부분 자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룸이다 치면 밑에 주차장 일부분 부분을 공유를 하는 이런 앱까지 다 되어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이 좀 늦기도 하고 홍보가 좀 덜 되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 개정하면서부터 이걸 기점으로 많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조례의 근거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규 배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좀 의무적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주차공유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제가 발의자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과장님 우리 모두의주차장이 부산업체인 거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우리 부산시에 10년 전에 벌써 이 사업을 제안했는데 부산에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10년 전에는 안 받아들였었고, 제가 3년 저희 구에 19년부터 저희 구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이 회사 대표가 부산사람인데도 부산에서 안 먹어줘서 수도권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어?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다.”해서 그게 활성화된 데가 벌써 10여년이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만 해도 적극적인 행정을 못 했던 거죠, 그죠? 지금은 뒤늦게라도 사실은 수도권보다 특히 우리 부산은 워낙 도로가 좁아서 공유사업 주차가 무조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문현동 안동네, 우암, 감만동, 용호동 이런 데는 소방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대연동보다는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강건우위원
골목골목가면 소방도로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부 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런 불법주차되는 차들이 이 공유주차 쪽으로 자꾸 가져야지만 소방도로도 나오는 거 맞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자치회 부분에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나 관변단체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단체가 하는지 모르고 주로 보면 동에서 하는 줄 알고, 주로 1차적으로 민원은 동에서 오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 근무시간에는 우리 동에서 많이 해결을 하고, 주말이라든지 저희들이 출근하지 않을 때는 그 단체의 총무라든지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 단지들, 큰 데들만 주로 관리를 하죠. 집에 붙어있는 주차는 본인들이 워낙 열성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셔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를 되어 있고요. 백세교 주차장에다 이런 식으로 큰 단지들 주기적으로 해서 각종 우리 자치위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앱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앱하고…
강건우위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민 단체가 앱이 아무리 100% 다 활성화 된다 해도 사실은 그 쪽에 있는 청소 부분이라든지, 쓰레기 그리고 다른 차가 들어왔을 때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자치단체들의 활동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오히려 모든 곳에서 다 된다 보면 그게 수익이 나와서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조금 초기이지만은 활성화된다면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을 아직은 부산에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거는 수도권에서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들이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근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에서도 그렇게 요즘은 전부 다 빌라가 주상복합이잖아요? 그런 공간 그 자리에 낮에라도 그렇게 활성화하는 길이 되어서 가뜩이나 소방도로 소방차가 다니지 못하는, 우리 부산에서 소방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건우위원
신경 써서 잘 해주십시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백석민ㆍ김현미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이병준ㆍ박미순의원 찬성)
15시02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요즘에 이거 때문에 분란도 많고 사망 사건도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행안부나 다른 법제처나 이런 데서도 이 사안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던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다 좋습니다, 취지는. 일단 안전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도 필요하다는 내용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예산 지원에 관련된 제10조 관련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 법률이 계속 개정되고 바뀌는 사안에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단체라든지 법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안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써는 만 13세 이상 되면은 중학생 이상부터는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지금 우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위탁해가지고 강사 수당을 주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용환경 조성 사업은 보면은 별도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걸로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로 개인 단체가 아니라 공단이라든지 이런 단체 쪽으로 하시는 거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검증된 단체의 어떤 개인 단체의 교육을 위탁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산이 이렇게 확장되게 지원할 수 있게끔 많은 단체들 중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추진한다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립을, 개인 사업을 설립을 해서 한 분의 교통관련된 박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교육을 한다치면 그 업체한테도 저희가 맡길 수 있는 사항까지 확장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구청에서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제가 했었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제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관련되는 법률이 현재 국회에 지금 2건이 지금 상정되어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법이 이제 그래가지고 제정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그리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비를 해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조금 너무 빠른 대처 아닌가 싶은데?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이 조례가 고선화위원님 발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작년에 29개 지자체에서 현재 지금 발의된 조례와 내용이 유사한 상태로 현재 지금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냥 사업을 안전장치 관련되어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 실태조사, 이게 다일 거 같은데 그리고 행안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들만 가지고 본위원이 좀 생각하기에 그렇게만 시행이 될 거 같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법률이 제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된다면은 그 법률로 교체한 시행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나중에 조금 빨리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보다 더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시행령에서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추가, 나중에 추가해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법률이 제정된다면은 아마 이 조례를 보완해가지고 아마 전부개정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저도 예산의 지원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요. 우리 자전거를 방금 예를 들신 거는, 자전거에서 우리가 공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 자전거…
강건우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공유사업 말씀하십니까?
강건우위원
공유. 예.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공유사업은 현재 우리 옛날에 한 10년 전에 조금 시행이 됐다가 요즘에는 조금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거 치운다고 우리 정말로 고생 했잖아요, 그 자전거 치운다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근데 지금은 킥보드 같은 경우는 100% 전부 다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공유 사업하는 거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난전이라든지, 의무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가 규정하고 저희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사업이라든지 그런 시행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거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왜 나라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 교육을 받게 또 하는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봉사단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수거 한 몇 번 해주고도 협력업체라고 협력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또 지원해줘야 될 명분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빼고 위에서 법령이 제정이 된다면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따라간다고 해도 괜찮지만은 밑에서는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선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마련된 게 도로교통법의 일부 분류라든지, 또 이용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지만은 그걸 하기 위한 우리 남구만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니까 남구만을 위해서 그거 하시는 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취지는 좋은데 왜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 거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냐는 거죠? 그 회사에서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자기들이 광고로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안전하게 타주십시오.’ 판매할 때도 이런 이런 주지사항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보험을 넣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대안점을 마련해서 들어와야지, 왜 우리나라 세금으로 해서 예산이 위에서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거를 미리 우리가 만들어 낼 이유가 저는 과연 합당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 말이에요. 난중에 이 핑계를 대고 예산을 넣었을 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개인업자지만은 그 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자전거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들어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듯이 이 또…
강건우위원
그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는 주민들이 건강하라고 열심히 타면 건강하니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도 건강에 좋아지면 국민연금도 낮아지고 하니까, 근데 얘는 명분이 없잖아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개인의 요즘, 개인의 개인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사고만 나지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또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남구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오히려 사실은 이거는 이번에 법 제정 때, 왜 나도 나이대가 낮아졌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사실이 어른이 몰아도 위험합니다. 어른이 몰아도 그런데 그거를 혹시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이상부터 중학생까지 자전거 얼마나 동네에 위험하게 타고 가시는지 아세요? 엄청 위험하게 타고 가요. 근데 그거 보다 더 빠르고 브레이크도 훨씬 더 안전, 브레이크가 킥보드가 자전거보다 안 잡힙니다. 전 다 타봐서 알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낮은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거 이 부분은 저는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라는 거는 솔직히 취지는 정말 좋은데, 예산 지원은 저는 조금 차라리 위에서 어차피 계류 중이니까, 거기서 하는 거 봐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답변이 제가 쏙 좋은 답변이 있었으면 또 다를 건데, 예산 지원 이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과장님 거기에서 추가 답변 안 하실랍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근거지, 이거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근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으면은 아예 못 해버리지만 이 근거가 있으면 난중에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흔히 말해서 한 10년쯤 있다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폐지하는 게 몇 개나 되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각 지자체에 폐지하는 조례들도 엄청 많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못 살피고 있는 저희 의원들도 조금 우리도 반성을 좀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실제 보면 폐지되어야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만큼 우리가 또 세월이 흘러가다보면 또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취지는 정말 좋으니까, 9번까지는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예산까지 우리가 가뜩이나 지자체 돈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미리 집어넣을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육하는데 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은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서성부위원장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고, 한다고 해서 또 예산이 다 편성되고 이렇게는 안 하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추가 질의…
서성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추가 질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그 교육을 맡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더군다나 저희가 지원함에 있어서는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안전을 위해서,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그거를 다 이수하게 되면 이제 뭐 타는데 있어서 안전할 수 있게끔 우리 헬멧이나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에 있는 거나, 저희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지원한다 거나 그런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개인 단체나 법인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번에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솔직히 이 안전에 대해 교육을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다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강건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사업, 개인사업을 한다해서 누가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모양이 되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저희가 사실은 발의한 조례들이 좀 상징성을 가지는 내용들이 좀 큽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사실 앞서서 5분자유발언이나 저희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이 되었던,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의성을 가졌지만 안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기억은 어떠세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현재 연령도 13세로 낮아지고 어떤 보면은 법개정 자체가 안전하고는 영 거리가 멀게끔 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 제가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법령의 치적으로 어떻게 조례에 위임을 해가지고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상위 법령에 어떤 조례로 위임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재 지금 상위법령에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시의 쪽에 안전 그쪽만 지금 된 거고, 다음에 정확하게 법률이 제정된다면은 그때는 이 조례를 갖다가 확실하게 안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추가로 해가지고 아마 조례를 한번 더 개정을 해야되지…
박구슬위원
그러면 다음에 개정될 조례를 저희가 왜 무리해서 발의를 합니까? 제가 너무 핵심을 찔렀나요?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한 지금 대표발의하신 분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아마 더 해주실 말씀이 많을 건데 저희가 지금 듣지 못 하는 거 같은데요. 이 조례가 잘됐다, 좋은 조례다, 나쁜 조례다 이런 말은 저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취지가 너무 좋은 조례입니다. 이왕 많이 타고 있는 거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걸 우리 지자체에서부터 먼저 마련해서 상위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공감되고 잘 제정되서 하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례가 아마 나왔을 건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아까 말씀도 해주셨고요. 전 사실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지자체 차원에서 좀 어렵다고 봐요. 저희가 학교에 일일이 교육을 갈 수도 없고요. 대학생들한테 이거 잘 타야 된다고 애들한테 지도를 하기도 힘들고요. 말을 들을까요? 헬멧 써야 되는데 헬멧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 남이 쓰던 헬멧을 쓰고 싶지 않을 거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약간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복합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우선 큰 틀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제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6조에 5항 보시면, 1항에 5번 보시면, 보험가입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지금 구청에서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저는 크다고 봐요. 구민안전보험으로 넣기에는 남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남구에서 타고 있을 때의 부분, 구상권 청구, 구청에서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거 마련하겠다 해놓고 막상 나에 대한 보험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취지로 우선 조례가 만들어질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구청에서 이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상위법령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건을 다 읽어보면은 사업자가 다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박구슬위원
준비를 해야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를 이제 너무나 PM, 개인 이동장치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또 이 조례 제정 후에 법령이 제정이 된다면은 그때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보험가입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반영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혹은 사업자도 부담을 하고 저희도 부담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앞서서 시범 지역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남구에 시범 사업을 할 만한 공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전용도로보다는 대부분 보도와 혼용도로이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런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준비가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저희 남구 실정에는 맞지 않은 사업은 사실은 조례에 지금 반영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향후에 이런 환경이 갖춰졌을 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하는데요. 우선 과장님께서 아마 큰 그림을 그려서 이런 조례가 발의될 때 의견을 아마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담당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시면서. 저는 사실은 시범지역 선정이나 보험가입 부분은 이번에는 이 조례가 만약에,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하더라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데가 저기 LG메트로씨티 외곽 단지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기대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은 굳이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뿐이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실은 도심 안에서 타고요. 예를 들어서 경성대 일대라든지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대학차량 이용, 차량이 없는 그렇지만 좀 편의성을 두고 이동을 하고 싶은 많은 세대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중심으로 시범이 되어야 될 거고요. 한다면 그리고 이기대 순환도로는 누가 개인형 이동장치 타고 가겠습니까? 거기 두고 가면 안돼요. 그쪽에서도 이제 ‘이 지역에서만 좀 타주세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도.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조례가 나올 때 발의가 되면 담당부서에서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서성부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해야 될 거 같다는 발언을 아까 해주셨는데요. 저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표기보다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단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좀 모호하기보다는 아예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가 어렵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민간에 지원해주는 뉘앙스의 내용을 조금 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런 저희 이 자리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는데 저희가 발의를 할 때도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검토하실 때 꼭 한 번씩 더 신중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걸 지금 이 조례안을 다음에 개정할 때 같이 해가지고 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해 5분자유발언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난해 이제 2건의 관련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을 갖다가 제가 받아서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조례로 정하는 상황도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그게 되면은 저희들이 우리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있고 하니까, 큰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서성부위원장
예, 과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김근우 부위원장님이나 강건우위원님이나 박구슬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지금 다 메모를 하셨다 아닙니까? 이거를 다 메모를 하셨으니 다음에 그거 할 때 삽입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법률이 제정이 되면은 그때 전반적으로 수정해가지고 다시 조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구슬위원 발의)(강건우위원 찬성)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구슬위원의 발의와 강건우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구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반갑습니다. 박구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인의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5호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제7조 시범사업 실시 조항을 삭제하며, 제8조 기준마련 조항을 제7조로 하고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제8조로 변경하고 법인 단체를 공공기관 등으로 수정하고, 제10조 예산의 지원을 제9조로 변경합니다. 또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를 ‘공공기관에’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박구슬의원의 요청으로 다음 임시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8278호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미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조례가 참 좋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좋은 취지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정의 부분에서 조금 연령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우선 유엔 같은 경우에는 66세부터 79세까지 중년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유엔, 유엔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복지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을 시켰어요, 상향시키기로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보면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66세에서 69세까지 연령층들은 지금 현재 생산가능 인구로서 저희가 계속 보자고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계속 노력 중일 거고, 아마 복지도 그렇게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려고 이제 고령은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법을 정의를 했지만 66세부터 69세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려는 해보셨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정의하는 데 있어서 신중년을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라고는 이제 선정은 하였지만 이 상황은 지금 현재의 노인이 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생후반전지원센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 연령대인 신중년을 사실 지금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아주 조금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65세를 잘 맞이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에 미만으로 잡았지만 나중에 이 시설을 실제로 운영할 때 꼭 65세, 66세라해서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 이용 세대가 이 세대라는 차원에서 정의를 했다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우선 대상에 대해서 우선 규정은 한 거는 아닌 거네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나중에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66세부터 69세에 대한 이제 연령대도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60세가 되면 대부분이 퇴직을 많이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60세부터 70사이, 그러니까 65세 됐을 때는 더 이상 앞으로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만큼 사회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65세가 됐다고 해서 다음을 그냥 노후를 즐기고, 여가만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도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설계하고 시행할 때 좀 고려를 해주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폭 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인생후반지원센터 위탁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탁상행정이 될까 싶어서 위탁도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연령층에 맞는 나이 또래의 사람들한테 어떤 직업이 사실 그분들의 취업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여유있는 분들은 개인 창업이고, 근데 개인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보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시려고 애쓰는 분들이 90% 정도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과연 인생후반전취업센터, 지원센터에서 그분들은 과연 취직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할련지 사실 정말 걱정스러워요. 흔히 워크넷이나 되어 있는데 그냥 땡겨와가지고 이쪽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게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 강사를 전문기술자를 둬서, 그분들한테 전문기술을 가르치지도 잘 못하잖아요. 매일마다 지금하고 있는 기술들 가르치는 게 제과제빵 이런 수준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과제빵 업계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밖에 안 남아가고 있는 판국에 취업할 때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쪽에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가 되어야지만 진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50대 중반쯤 되시거나 60대 초반만 해도요. 흔히 말하는 노가다도 좋아라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잘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가르쳐주는 데도 사실 없어요. 그런 식으로 좀 폭 넓게 좀 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마련해주십시오. 그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당초 우리 인생후반전지원센터를 이제 건립하기 전에도 작년 초에 저희들 서울에 관련 기관을 좀 청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인생후반지원센터를 지금 건립 중, 곧 착공이 이제 시작되겠지만 하기 전에라도 올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은 저희들 그 관련기관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많은 효율성,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을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정말 탁상행정이 안 되게끔 거기 좀 신경을 조금 많이 써주십시오. 사실은 진짜 그 나이대 분들이 제일 힘듭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9분
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성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08280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성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