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담당팀장을 향해) “안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청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먼저 제9대 옹진군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신 이의명 의장님과 김영진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관광문화진흥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창욱 관광개발팀장입니다. 한규석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남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진흥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장을 포함해서 총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기능이나 뒤에 보시면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한 100억 정도가 투자되는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자월면에 자월리 1521-1번지인데 이 부지는 당초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자리인데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군부대 땅을 매수하게 되고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도 우리가 감정가로 지난해에 다 부지가 매입이 완료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다 나눠서 시설을 하는데 먼저 공원시설에는 전망공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천문대는 천체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 체험관, 관측실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대시설은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의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시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드론특별자유구역이라 해서 생소한 얘기지만 파브라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 중의 하나인데 이 사업은 사람이 무인 드론을 타고 이동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자가 개인사업자가 숨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개인 투자 40억을 투자하고 인천시 20억, 옹진군 20억 해서 추가로 80억이 더 추가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1단계 당초에는 진입로가 협소해서 2차선으로 지난해 진입하는 도로를 완료했고 현재는 금년도에 2차산업 천문대라든가 카페가 올라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제점이 뭐냐면 천문대사업비가 국비를 확보 못 했는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에 작은 소멸되는 지역을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여기다가 국비 40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천문대시설이 들어가면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용기포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중장기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21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초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항에 친수공원과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고 두 번째는 신항에 인공폭포하고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 세 번째로 용기포 거의 한 100년이 다 돼 가는 등대가 있는데 그 주변에 경치가 좋습니다. 해서 해안가를 투어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세웠고 마지막으로 용기포마을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마을 일대를 마을경관조성사업하는 것을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여기에서 국비 확보가 다 확보되지 못해서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사업 용기포 신항에 쉼터 조성을 하는 것을 국비 30억을 확보를 받아서 이 사업은 별도로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소야도 문화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문체부에서 폐교라든가 이런 폐공장이라든가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문화재생사업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선정이 돼서 국비 매칭해서 4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건축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진단도 다 했고 리모델링해서 일부 운동장시설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소야 여행자센터를 조성해서 카페라든가 체험교육실, 갤러리 등 이런 것을 조성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시설 도입은 주민들이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사랑방, 공동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구비하고 기타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8월달 정도면 용역이 끝나면 한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시모도 폐교랑 비슷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개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영흥 목섬 관광 명소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선재에 보면 선재대교가 있는데 대교 밑에 목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사업은 기존에 좌측에 아니, 우측에 보면 200미터 기존 탐방로가 있는데 그 탐방로가 노후돼서 보행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면서 탐방로를 조성하고 뻘다방 쪽에 한 180미터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박속낙지 가운데 부분에 목섬을 바로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망시설을 하면 영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유수면을 이용하다 보니까 해수청에 공유수면 해역이용협의라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빠르면 한 7월말 정도에 해수청이랑 협의가 완료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한 8월이나 해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9월달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아마 12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스마트관광지도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네이버라든가 들어가서 옹진관광 아니면 옹진 전자지도 치면 7개 면의 관광지도가 앱으로 다 뜨게끔 시스템을 구비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 가면 지난해 옥외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정홍보라든가 관광 홍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휴게실이라든가 대합실 해서 관광 안내지도, 책자를 발간해서 비치해서 전국에 국민들이 우리 옹진군을 홍보하는 책자를 어디서나 구비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군정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연안부두에 있는 그런 LED 전광판하고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 백령도하고 영흥도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당초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18억을 계상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실시를 못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사업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지원시설 정비공사는 관리사무소를 새로이 노후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비 10억이 계상됐고요. 십리포 해수욕장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장이 노후돼서 인테리어사업비 2억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경리 해수욕장에 가면 통신선로라든가 전기선로가 무자비하게 야영장에 있었는데 이것을 지하로 지중화사업하는 사업비 1억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수욕장 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장경리하고 아니, 십리포하고 수기해수욕장에 2개소를 설치하고 옹암 해수욕장은 금년도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옹암은 포기를 했습니다. 해서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수기하고 십리포만 올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및 트랙터 지원은 저희가 지난해 장경리 지역에 비치클리너를 구입을 해 줬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십리포 지역도 건의가 들어와서 비치클리너는 뭐냐면 모래백사장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 장경리 지역은 트랙터를 지원하고 십리포 지역은 트랙터하고 비치클리너를 구매하는 인천시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 관광편의 데크시설 8,000, 수기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 5,000, 장골 해수욕장 편의시설 용역하는 게 5,000, 십리포 수경시설 부지 조성하는 데 4억 9,000 그 다음에 옹암 해수욕장 야영장 조성하는 데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8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바다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저희가 30억을 확보해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혹시 백령도를 가보셨으면 신항에 딱 입도하자마자 백령도라는 그러한 사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면 어느 섬을 알리는 이런 사인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 백령도는 없어 갖고 지난해 했더니 그 앞에서 특히 안개 대기할 때 관광객들이 많이 사진도 찍고 내가 백령도를 왔다 갔구나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올해 대청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청도도 백령도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섬에다가 확대를 해서 우리 옹진군 섬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인물 설치를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는 쉼터 대합실 뒤쪽에 공유수면이 있는데 저희가 해수청이랑 협의가 다 끝나서 금년도에는 데크시설하고 쉼터를 조성하는데 기초 하부작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상판 작업 데크를 깐다든가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내년에는 2차 공사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30억 사업을 완료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해수욕장을 개장 못 했는데 최근에 언론을 보시다 보면 제주도도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또 부산에 유명한 해수욕장들 많은데 동해안도 다 개방한다고 그래서 우리 서해안도 개방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올해는 개방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해서 해수욕장 수상 안전요원들도 86명 다 채용이 완료됐고요. 해서 금년도에는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0페이지 관광개발사업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대청 농여해변 주차장 설치공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부대 부지가 군부대하고 기재부에 있다 보니까 또 군부대도 군사시설이 있어서 군사시설도 이전하고 또 국유지를 매수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수용절차가 많이 기간에 대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튼 금년도에 착공토록 할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해서 두 번째로 도우 해안길 조성사업은 시에서 22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공사는 이것은 인천시 부시장님이 연평 갔을 때 주민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사업비는 없고 일단 용역비를 태워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평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5,000만원, 대청 해안데크 철거 폐기물 처리용역은 대청도 검은낭에 해안데크가 있었는데 노후화되고 태풍이나 강풍으로 다 유실돼 갖고 폐기물, 철거는 했지만 폐기물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는 못 했었는데 이것은 5,000만원을 세워서 상반기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청도 사이니지 설치 설계를 이것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 사업비가 완료되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늦어지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예산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령도처럼 대청도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 갯티길 아니, 대청도 상징조형물은 각 면에 상징조형물을 용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기본 그림을 한번 브리핑으로 해서 더 좋은 안건이 반영토록 해서 같이 협의해서 각 면에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공사는 이것은 용역비라 생략하고 대청도 망향비 소공원이 있는데 대청도에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의 쉼터가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억 십리포 해안데크가 노후화돼서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영흥도하고 연평도에 국방부에서 대여한 참수리호가 있는데 참수리호 2척이 너무 노후돼서 도색이라든가 기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문화예술 융성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원에서 각 면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지역축제 개발 및 추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까지 3년 동안 축제다운 축제를 한 번도 거행을 못 했고 또 아시다시피 금년 9월에 코로나가 변수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은 안 했는데 만약에 면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0월달에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축제를 한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접수됐고 연말에 해넘이와 해맞이를 동시에 하는 행사를 이것도 3년 동안 행사를 못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예산이 상정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백령 근대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백령도 교회가 한 12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현재 기존에 있는 중화동교회가 노후화되고 다 쓰러져갈 정도로다가 파손이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군비를 들여서 예산을 아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60억 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에 100억, 200억 달라면 주지도 않으니까 저희는 연차로 한 20억씩만 달라고 그래서 3개년 사업에 걸쳐서 중화동교회 일원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독교 말로는 12제자를 형상화해서 순례길이라든가 그러한 동산을 만들려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는 중화동교회를 복원하고 두 번째는 배후지라는 것은 동산이 있는데 토지 그 땅이 교회 땅이라 하고 거의 토지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 일대가 장로님들 땅이라 토지협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12제자의 순례길이라든가 그러한 또 전망대, 산책로를 조성하고 3단계는 앞에 광장을 주차장을 확대해서 관광객들이 대형버스가 오면 지장 없도록 해서 3단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중간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옹진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은 이것은 U-도서관 서비스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도서를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무인 시스템으로 기계가 자동으로 내가 어떠한 책을 고르면 바로바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안부두터미널 2층에 지난주에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혹시 다음 주부터 섬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2층에 올라가서 책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원하는 책이 자동으로 대여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해서 꼭 가실 때는 반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장봉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을 반다비 체육센터라고 그러는데 반다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각 면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확충됐습니다. 한데 유독 북도를 개설하려면 신시모도 인구하고 장봉도 인구하고 거의 세이브가 되는데 장봉도에는 하다못해 족구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장봉지역에 체육시설이 너무 전무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장애인 수하고 주민 수가 너무 작다. 그런데 저희 반론은 섬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러면 운동도 못 하고 맨날 섬에서만 살아야 되냐 이러한 논리이고 하고 어떤 체육시설이 없어서 하다못해 운동을 하려면 인천까지 나오냐 이러한 도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것 아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장봉도 지역에 운동 시설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 내용을 넣었고요. 부지는 옹암 해수욕장 좌측에 보면 장봉도 지역에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을 금년도에 아니, 지난해 연말에 미래협력실에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한데 문제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안 나가고 버틴다는 얘기죠. 해서 이게 정비가 되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장봉도 지역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할 계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7페이지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청와대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생활SOC학교복합화사업이라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전국에 뿌렸었는데 옹진군에서 백령도하고 자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부득이하게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가 지난주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관에서 건물 지으려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평수, 건물이 크고 예산이 크면 행정절차가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라야 한 8월 말 정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백령도하고 자월은 설계가 다 끝나서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면 8월 말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백령종합운동장 인조잔디가 노후돼서 금년도에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또 육상트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땅인데 육상트랙을 탄성포장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16억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끝났고 이달 말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서 금년 안에 동 공사는 끝날 것이고 연평도 종합운동장 트랙 설치공사는 지난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1차 인조잔디는 벌써 다 사업이 진행됐는데 주민들께서 육상트랙 백령도는 아니, 연평도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을운동장이 연평도 지역하고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해서 트랙을 설치하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군비를 들여서 탄성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라서 공사중지인데 이것은 9월 말 정도면 사업이 끝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보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 그전에 일반인으로서 옹진군의 관광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관광문화과는 옹진군의 미래를 짊어진 곳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산업, 농업은 거의 쇠퇴할 만큼 쇠퇴했고 관광산업 자체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먹거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옹진군 자체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역으로써는 탁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결국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먹고 보고 즐기고 사 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돈 쓰고 그것으로 지역경제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관광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과연 옹진군은 이렇게 관광산업으로 돈 벌 준비가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추후 정책에 참고하시고 그러시라고 또 신임군수님께서 관광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배후, 수도권에 배후가 3,000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자원들을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것 첫째 원인은 저는 예를 들어서 기안자요. 이 사업을 기안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일단 그렇게 하고 담당자 입장에서 민원이 없어서 만들기 편하고 이런 쪽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관광객한테는 필요하고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는 보여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대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단발성 인프라입니다. 대청에 관광객이 오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제가 그렇게 하고 그 이유 중의 하나 또 다른 것은 선거기간 중에 이렇게 관광객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백령, 대청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가 자연환경은 우수하나 시설이 미비하고 시설이 연계성이 없고 딱딱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만 타다 간다는 느낌.

맞습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한데 자연환경은 아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인프라라는 인프라도 그렇지만 모든 시설물이 한번 하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더라도 단기간에 철수할 수는 없, 철거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청 대합실이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위치를 잘못 잡고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게 짓다 보니까 지금은 편리의 대상이 아니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면 연차사업을 해서라도 또는 담당자가 민원 해결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광객한테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니, 저하다가 말았잖아요 의장님.

개인들이 하는 특산물 판매장은 몇 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무진에.

두무진도 있습니다.

두무진에 위탁판매장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영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산물 판매는 그러니까 유통업무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장사 안 됩니다. 물건만 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버스 기사들한테 커미션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관광여행사에서 그 집을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백령에서 거의 장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장 만드셨다고 만든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두무진 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매시장이나 시설이나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 주민들한테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있을까 그 점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분명히 특산물위탁판매장 용기포에 지으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용두사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제가 두무진에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세세한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딱 더하겠습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서요. 180페이지 망향비 대청도 망향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청도 선착장 부근에 쉼터 없죠. 전혀 식당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쉼터 만들 수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죠.

맞습니다.

한데 3억 이 정도면 얼마 정도 그 면적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의 얼마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한 반할 수 있습니까.

동산의 3분의2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각종 편의시설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당초 목적하는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갑자기 의원님께서 대청도 대합실을 관광객들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 하면 그런 작은 예산을 갖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총괄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없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대청도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데 즉시즉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는 3억 갖고 세운 예산 갖고는 그 시설을 채울 수가 없고.

다는 못 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수용할 수가 없는 시설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조감도도 보여드리고 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장님도 지역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인데요. 제가 소야도 쪽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궁금했던 게 생겼는데요. 문경시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인력지원을 받고 가마에 대한 기술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지원을 받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옹진군에 계신 분들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경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예를 들어 도자기를 구우려면 일단 가마가 필요하고 또 흙도 필요하고 전문가가 기술을 배워줘야 도자기를 체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시설 가마라든가 소야도에 흙이 없어요. 흙은 다른 지역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맞아야 도자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전수받기까지 문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고요. 만약에 나중에 시설물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야지역에 전문가가 생겨서 향후에는 그러면 그 양반이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것은 향후 문제이고 문경하고 MOU를 체결한 것은 어떠한 가마시설부터 기술지원까지 가는 것으로만 현재 체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어차피 지역주민이 하는 거지 문경 사람들이 그 기술까지만 배워줄 때만 상주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도자기도 굽고 흙도 사 오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제안드리는 건데 181페이지 문화예술 융성사업 지원 쪽에서요. 문화예술진흥사업 쪽에 혹시 장애인문화예술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첨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입니다. 우선 관광문화진흥과 사업을 보니 매칭 사업을 많이 하시고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군비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니까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축제 진행 시 혹시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을 더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불만점과 좋았던 점을 관광객들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추후에 축제 진행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여름철 시즌이 돌아오는데 관내 전광판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영상 같은 것을 상시 틀게 되면 주민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도 그것을 보고 숙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안전요원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 많은 관광객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우니까 영상을 수시로 이렇게 틀어놓게 되면 그것 또한 교육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관광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할 때 혹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티맵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앱에다가 혹시 판매소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러면 도서지역에 들어와도 길을 잘 모르고 전광판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 관광객들은 그것을 틀어놓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령, 대청 심지어 북도, 연평, 영흥 전부 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티맵이 어필을 할 수 있거나 설명 부연이 되게 되면 관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드릴까요.

네.

축제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3년 동안 축제를 못 해서 설문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욕장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각종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에 시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금년도에 관광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몰라서 이번 달에 플래카드도 제작하고 해서 각 섬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앱이 있으면 연계가 된다든가 프로그램 개발업체랑 한번 협조해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앱 가입이나 신청을 할 때 매표를 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들리잖아요. 거기다가 앱에 대한 홍보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확인하거나 가입하는 절차가 쉬울 것 같고요. 거기에 별도로 개인 동의를 얻어서 활용하게끔 만들면 앱이 실행되는 순간 관광객에 대한 위치나 아니면 활동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하게 되면 첫째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관광객이 활용되는 않는 부분이 있을 건데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쪽 지역에다가는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물이나 아니면 광고지를 더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거기다가 좌판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7개 면에 조형물디자인을 해서 ’19년도였나요.

조형물 지금 저희가 아니, 예전에요?

’19년도 디자인 전체적으로다 해 가지고 스몰책자로다가 하나 만든 것 있었죠.

네.

그것 저희 7명 의원님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경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홍익대 설치미술학과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거기에 장경리에 앞에 음운 자만 따 가지고 ‘ㄱ’, ‘ㄹ’, ‘ㅈ’ 이런 식으로다가 놓고 포토존이 돼 버렸어요 그게 영흥도라는 ‘ㅇ’, ‘ㅎ’, ‘ㄷ’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장경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거기서 사진을 무조건 찍고 가세요. 그리고 SNS나 이런 데 보면 홍보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게 또 태그가 걸리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흥도 같은 경우에 하늘고래 만들어 놓은 데도 굉장한 또 포토존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보건소에서 계속 연평도에 상징조형물 꽃게를 해 달라 해 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캔슬을 놨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그때 한 것에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고 여기 이런 게 맞을까 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서 저희들이 관광인프라를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으로 포토존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곳에 상징조형물이 있으면 관광객이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보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 MZ세대 친구들이 무엇 하나 때문에 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제도에 무슨 뭐 하나가 있으면 브런치 카페가 유명한 곳이 있다 그냥 내려갑니다 5시간, 6시간 걸리는데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설치미술 쪽으로다가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릴게요. 저희 짚라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짚라인은 인수위원회 측에서도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짚라인을 설치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런데 또 특히 영흥지역에 군수님도 새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 짚라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업체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해서 할 수가 있냐 없냐를 O, X를 따져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융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업체하고 우리 옹진군하고 협약서도 있고 해서 제가 업체랑 구두로다가 무슨 얘기를 미팅했냐면 7월 말까지 착공을 안 하고 삽, 착공ㆍ기공식을 안 하면 우리 옹진군하고 MOU 체결을 파기하겠다.

파기하겠다.

옹진군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또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지역구 가시면 그런 소리를 듣겠지만 그래서 저희 입장은 우리 옹진군하고 협약한 자체를 다 파기하고 다시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업체에서는 7월 말까지 죽어도 착공을 착공식을 한다고 하니 일단 7월 말까지는 지켜보고 7월 말까지 안 하면 제가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다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른 업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 업체가 작년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가지고 120억을 뭐 유치해 놨다는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사업 건에 대한 것을 양도한다는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 군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양도를 해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용납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 사업자가 진행을 하기로 했으면 그 사업자가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양도매매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말까지에 기공ㆍ착공식이 들어간다고 치면 그냥 날짜만 연장하기 위한 기ㆍ착공식이 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자신 있는 게 뭐냐면 그 땅을 갖고 양도한다 뭐 한다 그런 잡음이 들리는데 제 판단은 그 앞에가 기재부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산 땅은 주차시설로 조성되면 그 땅은 옹진군 땅을 밟지 않, 기재부하고는 올해 다 협의가 거의 다 매칭이 돼 가는데 하면 기재부 땅이지 옹진군이 추경에 예산 세워서 사게 되면 그 땅은 옹진군 땅을 밟지 않으면 맹지가 돼요.

그렇죠 그것은.

그래서 제가 아무튼 퇴직하기 전까지 끝까지 내가 절대 매매가 된다든가 옹진군 땅을 밟지 못하게끔 할 테니까 그것은 그 땅은 무용지물이니까 그 사람이 14억 주고 샀는데 그 땅이 1,400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옹진군 땅을 밟아야 들어가니까 그것은 해서 아무튼 7월 말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까지 이 업체가 안 하면 제가 그 업체 사장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옹진군하고 MOU를 파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업체를 도와줄 일이 없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 말 전제조건이 보면 저희 해수욕장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수기를 벗어나서 해야겠다 라고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핑계죠.

알겠습니다. 일단 추후 일정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삽을 뜨고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삽은 떠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제9대 옹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혁철 일자리경제담당입니다. 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재준 해상교통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동은 육상교통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철주 유통판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주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3쪽 경제교통과 직원은 5팀, 21명이고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194쪽부터 198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일자리로 총 92억을 투입해서 943명의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6개 사업에 6억원의 예산으로 약 62명을 채용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약 86억원을 투입해서 880여명에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변경사항은 재정 일자리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 임금을 금년도에 인천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마을 일자리를 당초에는 7월달에 운영을 안 했었는데 7월, 8월달에 안 했는데 7월, 8월 때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일자리 재산 기준을 당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을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62명 중에서 약 56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군비 사업은 약 881명 중에서 767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피서철 주민일자리사업으로 원래 100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약 현재 42명만 채용이 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재공모를 통해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현재 다양한 일자리가 추진되다 보니까 피서철 주민일자리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더 채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저희 군에는 15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8개소, 사회적기업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약 2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2개 업체에 전문인력 인건비와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월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에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재정 예비마을 재정 예비마을기업 선정이 진행되는데요. 그에 따른 준비를 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마을기업들이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소상공을 위해서 약 4억원의 예산으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특례보증은 현재 최대 7,0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편성해서 출연한 바 있고요. 이차보전으로써는 현재 코로나 사항에 맞춰서 전액 당초에는 3%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 관련해서 6월 말까지 전액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옹진e음 카드 활성화사업인데 이것 인천시에서 인천e음 카드하고 연계한 사업으로 관내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천시에서 옹진e음 아니, 인천e음 카드 대상자가 아니,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쯤이나 대상자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은 금년도에는 컨설팅 비용만 책정이 돼서 약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 네 번째 옹진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 내에 구인,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컨설팅과 맞춤형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주면서 구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 208쪽에서 보시면 다양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면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찾아가는 일자리 지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객선 준공영제 대중교통화 도입 지원인데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에 여객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준공영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백령~인천항로와 인천~덕적항로 두 곳만 받고 있고요. 나머지 항로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당초에 받고 있었던 데는 인천~연평 간 인천~이작, 삼목~장봉, 대부~이작 항로를 받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수부에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와 군과 합동 예산 지원을 통해서 못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유류비와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2항차 운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아니,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연료 운반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약 55억을 예산으로 해서 현재 건조 중에 있고요. 약 톤수는 490톤급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68미터에 폭은 15미터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은 한 200명에 차량은 42대 정도에 14노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로는 약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선체 블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조립은 거의 다 끝났고요. 큰 블록 공사는 조립에 들어가 있고요. 이에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약 11월달쯤이면 완공이 돼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늦어도 11월, 12월 또는 조금 늦어진다 하면 내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단 문제점으로는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군의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일곱 번째 인천~덕적 자도 직항선 연료 운반선인데 이 또한 덕적 자도에 인천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직항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90톤급에 정원 350에 차량 20대 정도 17노트의 규모로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정은 약 47% 정도 진행이 됐고요. 기본도면 설계는 거의 끝났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진행하면 올 하반기 입찰을 통해서 2023년도 11월 중에 10월이나 11월 중 늦으면 12월 때쯤에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백령노선보다는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또한 군의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216쪽 도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객운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임 지원사업은 약 1년 동안에 173억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옹진군 그래서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못 하고 있는 사업은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사업이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중단된 상태고요. 이것은 상황을 봐서 더 추진하거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약 47만명이 이용을 했고요. 아쉬운 것은 예산이 도서민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시비 사업이 조금 타 시ㆍ도민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예산 추가 지원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해서 조기 사업이 중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사업은 행복버스하고 행복택시가 있는데 행복버스는 공영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원하지 못한 지역은 백아도, 굴업도, 지도가 있는데 굴업도와 지도는 인구밀집도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백아도는 금년 또는 내년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택시는 도서 내 택시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행복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흥만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덕적, 대청, 백령은 아직 시행을 백령은 아예 시행을 못 했었고 덕적과 대청은 시행을 하다가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영에 따른 이용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택시 운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선재 뱃말항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75면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재착공이 들어갔고요. 늦어도 12월쯤에 11월, 12월쯤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이에 선재를 찾아오는 뱃말항이라든지 선재 주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인근 지역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확보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농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예산은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과 수산물 그 다음 그것에 대한 물류비 그 다음에 포장 용기 그 다음에 옹진자연 쇼핑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점 업체에 대한 포장재 고급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산물 진공포장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원되지 못한 부분은 더 받아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는 안 했지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한테 더 제공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수특산물 온라인몰 및 직거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옹진자연이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관리와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택배비라든지 포인트제라든지 사은품 제작을 통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 직거래장터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진행을 못 하고 금년도에도 수요조사라든지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면 금년에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판매장들인데 5개를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판매장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판매장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LPG 배관망 사항은 8개소에 약 80억원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설치를 요구해서 예산 확보는 했지만 사실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탱크 설치부지가 적절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마을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 선정을 해서 그게 설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도 금년 연말 안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은 내년도 이월이 되겠지만 금년 안에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LPG 집단공급시설 안전관리 용역인데요. 집단공급 시설에 대해서 설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 내 가스업체들이 안전관리가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기 설치돼 있는 집단공급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안전관리를 통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풍향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남동발전하고 오스테드코리아가 있는데 두 군데가 설치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연장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온 상태인데 현재 남동발전은 연장 불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오스테드 또한 연장을 불허가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해상풍력단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주민 수용성 부분이라든지 어족, 어장감소라든지 어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추진하는데 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다양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인천시하고 옹진군이 인천 해상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풍력단지가 어느 정도 입지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사업 단지개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금년도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인천시가 주가 되고 저희는 협조부서로 협조기관으로 통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자료가 나중에 풍력발전단지개발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덕적도 에코아일랜드와 융복합지원사업 그 다음에 다양한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방치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파손이라든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용역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철거라든지 개선을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에너지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인천~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백령 항로 대형카페리 에이치해운이 운영하고 있는 배가 내년 2023년 5월에 선령이 만료가 돼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사한 배라든지 배가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게 추진해 왔었는데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10년간 약 120억원을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2차에 걸쳤고 100억에서 120억 이렇게 늘려가면서 공모를 했었는데 두 번의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돼서 마지막 3차 때 그나마 에이치해운이 120억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다양한 협상을 통해서 작년 12월 6일날 에이치하고 협상자 선정하고 실시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10년간 119억 9,000만원으로 해서 15년 이상 의무 운항을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진행했는데 에이치해운이 조선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12월 30일날 계약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 마련을 현재까지도 마련을 못 해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하게 에이치해운이 한국해양진흥공사라든지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출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대형여객선에 대한 건조 진행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에 3월달에 에이치해운이 너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부채가 많다 보니 그에 대한 에이치해운에서 대표자 변경해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대아해운, 항운해운이라고 에이치해운의 모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경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에이치해운이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연장 기간이 길어지고 보니까 그에 따른 연장요청이 있어서 현재 8월 20일까지 저희 군에서 일단 유예를 했고 8월 20일까지 마지막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협약 관계에 대한 내용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협약이 파기되는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해서 보냈고 그에 대한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잘 이루어져서 신조 건조가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공백기는 있겠지만 진행은 될 거고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대형여객선 도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되고 다양한 방법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형여객선에서도 어려움이 많지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할 게 많은데요. 일단 이것 먼저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게 다 경제교통과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어쨌든 현업부서고 해당 부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처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치해운이랑 맺은 협정서 있죠.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언제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 요청 공문이 오면 바로.

협약서를 보자고 그러는 이유를 아시죠.

네.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2023년 5월이면 선령이 만기 되는 회사를 만기 되는 선박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 그 이후에 아무 대안 없이 어떻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중간에 우리 주민들은요 전부 다 이게 건조 중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중국에서. 우리가 허깨비한테 들은 겁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정을 디테일하게 안 알린 것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으면 해명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PF가 안 돼서 설계계약이나 선조 계약조차도 못 했다는 것 얘기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그게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의무 아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신문 나올 때까지 배 짓는 줄 알았어요 그 배가 작니 크니 하고 있었지 배 짓는 줄 알고 이렇게 PF조차도 안 돼서 계약이 이행되니 마니 하고 있을 줄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아시죠 하모니플라워 걸핏하면 고장 나는 것.

네.

다음이요. 8월 20일까지라고 그러셨죠.

네.

대안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8월 20일까지 에이치가 유예를 해 달라고 그래서 유예가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 자기네들도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임 과장님 잠깐만요. 2021년 12월 30일날 벌써 선조 계약 계약건 미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금.

계약금 미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안 된 거죠. 계약하고서 계약금 안 주는 게 계약입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금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오늘부로 얼마입니까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7개월 됐죠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됐죠.

네.

그동안에 우리 통상적인 관례나 상례를 보면 한번 계약을 불이행한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까. 더구나 이것은 한 7,000명 정도의 발이 묶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플랜B 갖고 계십니까 대안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얘네들 8월 20일까지 기한 준 날까지 잔금처리 못 하면 PF 못 일으키면 처음부터 다시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걸립니까. 최소한 선박 건조서부터 다시 들어오는 데까지 업체 선정하고 그러려면 한 3년 안 걸리겠습니까 한 2년, 3년 걸리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조일 경우에.

그러면요. 에이치해운이 항로면허는 살죠 저기가 없어도.

네?

하모니플라워호가 없어도 항로면허는 에이치해운한테 있는 거니까 살죠.

면허 반납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겠죠.

에이치해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로면허를 반납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전제하에 선령이 다 됐으니까 다른 배를 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한 배는 아니어도 자기네들이 더 항로를 유지하겠다 하면 낮은.

이렇게 버티는 것 보니까 아직도 손 안 들고 있는 것 보니까 항로를 유지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주민들한테 말 많았던 옹진훼미리 같은 배 갖고 들어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것은 뭐.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수청에서 승인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나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계약도 8월 20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놈들이 계약불이행 했을 때 다음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로면허가 있으니까 어떤 배를 갖고 들어와도 제지할 수 없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청에 이런 회사하고 평상시에도 우리 의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에이치해운이 불친절하다고 소문이 높았어요. 전화 안 받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런 회사 해수청에 항로면허 취소를 요청하거나 건의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할 방법 할 생각 없습니까.

민원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취소보다는 그런 배가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해수청에다 더 요청을 해야 할 부분이지 그것을 취소해서.

잠깐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항로가 취소가 돼야 이 항로가 살아있다면 경쟁력 때문에 다른 선박이 들어, 다른 해운회사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다른 회사가 들어오려면 항로면허를 또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청에서.

그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도 죽니 사니 하는 판국인데 관광객이 없으면 그러면 이 회사를 항로면허를 취소 요청하고 요청을 하든지 건의든지 그것은 용어의 차이니까요.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항로가 비었을 때 새 해운회사가 선박회사가 들어오는 게 훨씬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도 아시다시피 대형여객선 도입을 위해서 거의 2018년부터 작업을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것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다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한데.

잠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수청한테 이것을 선사를 빼라 항로를 빼라 하기는 어렵고.

그때 공모업체가 없었던 조건이 신 선박이었, 신규 선박이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신규 선박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재정 능력이 있는 조선소라 하면 참여할 의지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만 현재 기존에 2개 항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항로들은 재정 유동인구라든지 자기네들의 경영수지에 따졌을 때 거기에 안 맞기 때문에 못 들어왔고.

아니, 설사 그렇더라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계약불이행을 한 회사에 항로면허 취소 요청조차 못 한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고려고속훼리가 고려고속해운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니들 에이치해운한테도 이렇게 해 주지 않았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일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해수청한테 니네들 문제가 있으니까 항로를 폐지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행정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무튼.

이게 누가 봐도 해운회사 코딱지만 한지 큰지는 모르겠지만 해운회사 하나에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모회사는 대아해운이라는데 울릉도 다니는 회사인데 굉장히 돈도 많다는데 이것 옹진 결국은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백령~인천 백령 항로 버리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는 것 보면 저기도 주체도 변경해 줬더고만요 그런데도 계약서를 안 하고 계약체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김택선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7개 면에 마을 공영버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내구연수가 버스도 7년인가요 똑같이.

8년.

8년.

네.

킬로수는요.

킬로수는 제가 잘 기억은 못.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두 가지 중 하나에 만족을 하면.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엊그저께 차를 이동하다가 삼목에서 동인천 다니는 버스 한번 봤어요 옆에 지나가면서 엄청 삭았더라고요 버스가. 녹도 많이 나 있고 제가 본 것은 탑승하는 쪽 라인을 본 건데 바퀴 근처 후렌다 부분이라고 그러죠. 완전 거의 부식이 많이 돼서 곧 그냥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데 차량을 수리하고 그럴 때보면 그 부분만 안 갈아주는 것은 아시죠. 이렇게 띠장블록이라 그래 가지고 틀 전체를 바꿔야 되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수나 킬로수 둘 중의 하나를 만족 못 하더라도 견적 상에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바꿀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구연수가 버스 우리 장봉에도 하나 넣어줄 때도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봐야 되는 이러한 거잖아요.

생산이 잘 안 돼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인천시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5대5 매칭사업이시잖아요.

네.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런 버스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먼저 처리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바깥에가 그 정도면 아마 타시는 그러니까 승객분들이 타셔야 되는 발판이나 이런 데도 엄청 부식이 많이 됐을 거예요. 승객분들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것은 안전에 굉장히 민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경제교통과에서 어떻게 향후 처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일단은 시에서는 그런 규정을 따져서 재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각 면을 통해서 노후가 심하다 하면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어차피 12억에서 15억으로다가 올랐지만 그 안에서도 수리비 다 포함되는 거잖아죠 그렇죠.

운영비요.

네.

아니, 운영비는 15억원은 순수운영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차량비는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시에 또 요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해 주려고 그게 문제죠.

수리비가 과하게 우리가 책정할 수는 없지만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전체적인 어떤 형식에 의해서 정식적으로다가 수리비가 나온 금액이 내구연수가 만약에 6개월이나 킬로 도 저희가 섬이니까 킬로수는 그렇게 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구연수는 채운다고 봐도. 그럴 때는 약간의 형평성에 유도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방식적으로다 가야 되는지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3페이지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좀 이게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 갖고 자립경제라든가 그럴 생각이 있어서 의도를 갖고 의욕 차게 준비를 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교육,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홍보가 안 돼서 교육서부터 또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질의를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서 열성적으로 설명도 해 주다가 한 해가 지나든가 두 해가 지나가면 그런 게 싹 말이 없어져.

네.

그런 부분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없고 그런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사실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컨설팅은 안 하고 있어요. 인천시에서 중간사업자 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인천 시내에 있는 권역별로 나눠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개 단체가 여러 개 마을기업이라든지 신규 예비마을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 마을기업에다 집중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한테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까 오전에는 여객선 문제 때문에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 목소리는 더 높습니다. 순환선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용역보고서가 어쨌든 간에 그 용역보고서를 기본으로 이게 지금 건조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은 순환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타당성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그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 책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아닐 거라고 맞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이라는 그 목적 하나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더라도 좀 추진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이 아닙니다. 백령, 대청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구석이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현 주민이 아니니까요.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 보고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와 그러면 용역을 왜 했냐는 얘기죠. 그냥 짓지 왜 돈 들여서 용역 보고서 만들어 갖고 용역 보고서와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냐는 얘기죠. 자, 용역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주목적이 아니, 이 순환선의 주목적이 주민ㆍ관광객의 도서 이동 편의 도모죠?

원래 목적은 연료 운반.

유류 운반선.

네, 연료 운반선이 주목적이고.

한데 그 연료 유류 운반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도도 똑같은 지금 덕적 자도 다니는 선도 똑같이 연료 운반선을 주목적으로 만들었죠?

네, 원래 취지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연료 운반선을 갖다 붙인 이유는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지 연료 운반선이 그게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후에도 말씀드릴,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료 운반선이 백령 특히 백령, 대청 같은 경우에는 연료 운반선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화물선이 주 카페리가 아니, 대형 화물선이 주 3회씩 왕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류선 오잖아요 주 2회, 3회. 소청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한데 제가 소청의 유류 주유를 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3개월, 6개월치를 한 번에 다 받아버려요 백령에서 유조차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연료 운반선이라는 개념은 맞지가 않아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덕적에 덕적 자도 다니는 인천 자도선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데 자, 주민 청취 의견 보겠습니다. 이것 용역 보고서입니다. 대청 아니, 소청 대청 백령보다는 인천 용무가 훨씬 많다 즉 갈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여객 화물선의 운항 거부가 우려된다 지금도 가끔은 여객선이 소청을 들르지 않고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으로 인해서 해산물의 불법 채취 및 자연훼손이 우려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관광객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효과가 없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청취할 때. 대청 이동 편리성은 인정한다 백령 갈 때. 그런데 일일 관광 코스로 전락해서 지역경제에 타격이 심하다 백령, 백령만 찬성했습니다. 관광 상업 수요가 증가가 기대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백령으로 다 모일 테니까. 그 다음에 도입 요건에 사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를 비교했냐 덕적 자도선 나래호를 비교를 했어요. 진리~울도 노선이죠. 여기는 여객 항로가 없잖아요. 대청은 여객 항로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왕복으로.

네.

더군, 또 붙이면 화물선이 주 3회 왕복하는 화물선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의 전천후입니다. 큰 태풍이 불지 않으면 다닙니다. 셋째 경제성 편익비용 비율 말도 안 되죠 우리 흔히 B/C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B/C 0.1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건조비까지 했을 때 0.1 나옵니다. 1 이상이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네, 1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선박 비용 비포함 시 0.128 나옵니다. 백령공항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점영.

2.13 나옵니다.

네,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이상 적자 예상하죠?

지금 추측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거의 확실한 것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년은 군에서 운영하고 그 이후에 공단이나 그 다음에 위탁을 고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 항로가 있기 때문에 순환선이 보조 항로가 될 확률은 없죠?

국가 보조항로로 2년을 운영해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보조항로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선정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항로가 3개씩 있고 여객선 항로가 또 2개나 있는데 이게 보조 항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육지하고 직접 연결하는 항로가 아니고 도서 내 항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수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원의 범위에 넣어달라고 요구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청은 해보겠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는 거죠.

2019년 용역 보고 당시에 2019년이면 코로나 전이라 관광이 피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여객 수요를 어떻게 봤냐면 백령, 대청, 소청 도서 이동 여객선 이용객 수가 3만 3,000명이었어요 백령, 대청, 소청만. 여기에 50% 1만 7,000명 정도 되죠. 50%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비 요건은 그렇게 해서 위탁 운영하겠다고 얘기하고 보조 항로가 안 되면 서해5도 특별사업비 지원 요청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네, 뭐 관련 법이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것은 될지 안 될지 전혀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군비가 군비로 지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죠 주민들의 우려는 이렇다고. 한데 결과에서 이것 결과값을 어떻게 뺐냐면 대청 소, 관광객 유입 증가로 도입 타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버렸어요. 몇 페이지인지 알려드릴 아, 제가 갖고 왔구나. 나중에 페이지 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 배는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이 경제교통과장께서 거기에 계신 이유가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다 일 터진 다음에 뒤처리하자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추정해서 추측해서 예측해서 데이터를 갖고 예측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정 못 막을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는 막을 수 있으면 막아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들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대ㆍ소청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용역보고서 어디를 봐도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고려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경제적 피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교통을 도서 간의 교통 여건을 먼저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외적인 관광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못 다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통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현재의 교통과 앞으로 미래에 발생되는 예상되는 그런 수요에 좀 반영하다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신 데가 경제교통과죠?

네.

경제가 들어가죠?

네.

교통만 담당하시는 것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도 좀 상충되는데 주민 의견 청취할 때 분명히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할 때 수정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죠.

일단은.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순환선에 그래서 지금 대청이나 소청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겁니다. 최소 2회 이상 왕복할 것이고 최소 그랬을 때 최소 5시간 이상 대청이든 소청이든 백령에서 내려오는 관광객이 체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순환선에 버스 2대랑 미니버스 5대, 기타 승용차를 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일 관광 코스로 변할 우려가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대청 여행객 중에서요. 백령여행사에서 오는 관광객이 전체의 85% 이상입니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또 피해 우려되는 것은 대청, 소청에 민박ㆍ펜션이 27개 있습니다. 식당이 스물셋 식당 외 식당과 유사한 업종까지 따지면 23개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백령ㆍ대청에 17개가 있어요. 이 중에 대청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85%라는 85% 이상을 대청서 보낸다 아니, 백령서 보낸다는 게 이래저래 따져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엄살이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다 드렸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생각은 일단은 교통 여건은 항상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서 그 발생되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관광 사업이라든지 여행 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실 부분은 공감합니다 사실. 그게 왜냐하면 서해5도서 소청, 대청, 백령. 아니, 소청, 대청. 소청, 백령, 대청 이 구간이 거의 대청 아니, 백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청과 소청은 소외됨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통 순환선이라는 처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인천에서 백령 그 다음에 백령에서 인천 교통이라든지 화물선이 다니고 있지만 섬 간의 섬 간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교통 여건이 생김으로써 또 더 크게 발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로써 해결할 수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또 부차적인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민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선박을 운영하시는 주민들한테 의뢰한 바로는 이 배가 14노트죠?

지금 14노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노트죠?

네.

14노트를 풀로 다닐 일은 풀로 다니지는 거의 다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12노트 정도로 다닐 것 같은데 역류나 그때 했을 때 지금 14시간 1시간 40분 예상하셨죠?

소청까지 가는 데 40분 잡고 있습니다.

해서 백령까지 왕복 하는 데 1시간 40분 정도 예상하셨죠?

네.

택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려오든 올라가든 한 번은 역류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10노트 이상이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이 배가 속도를 내기 위한 배가 아니잖아요 속력을 낼 수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선체 자체가.

아니, 어느 정도 지금 내에서 근해도서에 있는 차도선하고는 형태가 틀리고 파도를 가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북도에 다니고 있는 세종이나 한림해운의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는 거의 14 노트 정도는 제 물을 차면 그 정도 나올 거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처럼 역수나 그런 파도가 좀 크다 그러면 그 노트는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제가 자꾸 대청, 소청을 지역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의장님도 지역구세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모든 환경이 백령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제 사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 백령에서 선거운동 한 열흘 하다가 대청 내려오니까요. 이게 시골이에요. 대청 있다가 소청을 가니까 전원마을 온 것 같아요. 동네에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백령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배가 취항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도 세워놓지 않으면 여기 대청도 식당, 펜션, 민박 뭐 소청은 없으니까요. 이것 한번 무너지면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겪어 갖고 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인데 이제 코로나는 끝난다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것은 있었어요. 한데 이것은 순환선이 당기는 한은 지속될 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지금 경제교통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소청에서 건의한 것 맞습니다.

네, 소청에서.

그때 건의할 때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용역 보고서 내용에 다룬 것처럼 뭐.

없습니다 용역 보고서에. 기항지를 소청으로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고 기항지를 소청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순환선을 도입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여건상 아직 소청에 기항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소청에 기항지를 하려고 준비도 안 하셨잖아요. 여건도 안 되지만 준비 자체도 안 하셨잖아요 취항이 내일 모레인데.

일단은 여건이 항해 여건이 안 된 것은 사실 맞고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된다 그러면 항로 변경 고시를 통해서라도 지역에 더 좋은 장점으로 유도가 된다면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선입니다. 혹시 삼목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혹시 노약자분들을 위한 수단이 없을까요. 거기가 오르막길도 있고 계단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선착장에 해당되는 다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금 거기가 차량들이 들어가기 위해 서 있고 나오면서 이게 교차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무튼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중간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버스 노선을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중간 사이가 아니라 거기서 왕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뭐가 있으면 아니면 노약자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되게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다양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한번 나오실 때 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오고요. 저 역시도 뭔가 짐을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하면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주차장을 거쳐서 가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에는 아니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관할이 중구청이다 보니까 중구하고도 어떤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동 수단 그런 부분들까지 하려면 거기도 관할청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인력 부분 도우미 정도는 저희가 지역 주민의 일자리 형태로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이 삼목까지 와 가지고 일을 하고 가는데 시간적인 부분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아무튼 그것은 한번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시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방법을 찾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작은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먼저 제9대 옹진군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근 수산정책팀장입니다. 박순철 지도선박팀장입니다. 이창수 수산증식팀장입니다. 최윤석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송형태 수산종자연구육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쪽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03쪽 수산과 조직현황입니다. 수산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61명이나 현재 55명 재직 중으로 연구사 1명과 선박직 5명 총 6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304쪽부터 307쪽까지 수산과 소관 주요 통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쪽 수산물 생산ㆍ공급체계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200만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저온 냉동냉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어획한 수산물들의 장기간 선도 유지를 위해서 소형 냉동ㆍ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며 북도 2대, 백령 3대, 대청 8대, 자월 2대, 영흥 4대, 덕적 1대 총 20대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연평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대연평 1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소연평 1개소는 당초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며 백령도 연화리에 미역, 다시마 및 까나리 등을 건조할 수 있는 자연 건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연지어촌계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8,200만원이며 수산물의 원활한 건조를 위해 건조장 및 냉풍, 온풍, 소형 건조기 등 각종 건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30개소 중에 6개소는 준공 완료하였고 24개소는 현재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물 활어집하장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이고 백령면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전까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활어집하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달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쪽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어촌관광 활성화와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덕적도에 해상낚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충분한 주민설명회 및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덕적 해상낚시공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3쪽 어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 지원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1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사업비는 9억 2,600만원이며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어업소득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가 약 1,140어가에 가구당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대청도 선진어촌계 어업인들의 편의 제공 및 안전시설 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6억 7,700만원이며 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촌계 사무실 2개소 소청도와 승봉도 그 다음에 어업인 복지회관 1개소는 자월,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은 소야ㆍ소이작도 총 5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소청어촌계 사무실은 현재 착공해서 금년 내 준공 예정이며 승봉어촌계 사무실, 자월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소야 및 소이작어촌계 안전쉼터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14쪽 어선어업 안전조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1,200만원이며 먼저 노후 낚시어선 현대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선체에 대한 대체건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억원이며 현재 4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기관ㆍ장비 개량 사업입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어선의 기관대체 및 레이더, 플로터 등 어선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며 현재 기관 13대와 장비 15대 총 28척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1억 1,600만원이며 방금 설명해 드린 사업하고 같이 노후 기관대체 및 장비를 개량하는 사업이고 기관 2대와 장비 1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어선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등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400만원이며 V-PASS나 구명조끼, 자동소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9척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각 면에 어획물 등의 운반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크레인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백령면, 덕적면에 있는 고정식 크레인 5개에 대하여 점검 및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조업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 및 어선원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200만원이며 상반기에 보험료 지급을 완료하였고 12월에 하반기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5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이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 중인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어구를 어선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며 현재 연평 어업인 1명을 선정하여 생분해성 통발에 대해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재원으로 편성해서 추진 중인 친환경어구 보급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군비 1억원이고 덕적에 2명과 자월 5명, 영흥 1명 총 8명을 선정해서 생분해성 통발 및 자망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구실명제 깃발 제작 지원 사업되겠습니다. 관내 어장에서 무분별한 어구설치를 방지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어선별 어구실명제 깃발을 제작ㆍ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7개 면에 66명이 신청해서 현재 깃발을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6쪽 관공선 관리ㆍ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3,600만원이며 어업지도선 7척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시비 보조로 20억원, 어업지도선 포함 행정선 4척 연평, 대청, 덕적, 자월 행정선의 운영비는 전액 군비로 7억 3,600만원입니다. 관공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류비 및 선박검사에 필요한 수리비 등으로 도서간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공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7쪽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이며 3개 사업으로 먼저 백령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령 어업지도선 승무원 숙소가 노후돼서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며 금년 5월에 본 공사가 착수되어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령 어업지도선 승무원 임시 숙소 임차료입니다.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신축 공사기간 동안 지도선 승무원들의 임시숙소를 임차하여 사용코자 임차료 7,500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2개소 업체를 민박업체를 선정해서 임시 숙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며 공동생활시설 백령, 대청, 연평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및 난방,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서 편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8쪽 옹진군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특화 양식산업인 해삼, 해조류, 갑각류, 패류 등을 지원해서 수산물의 고품질화 및 생산량 증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식환경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1억원이며 양식환경 조성사업과 해삼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식환경 조성사업 사업비는 15억원이며 현재 덕적ㆍ자월해역 11개소를 대상으로 인공어초와 자연석 등 어장 내 양식기반 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준공은 내년 6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는 6억원이며 해삼의 초기 생존률 향상 및 단계별 양식을 위한 인공어초 조성사업으로 백령, 대청면 해역 5개소에 추진 중에 있고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 양식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1,000만원이며 김 양식 기자재 지원 2억 5,000만원과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 1억원, 물김종자 지원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김 종자와 김 양식어가에 필요한 로프, 백관, 그물 등 소모성 기자재 및 유기산을 북도와 영흥면 김 양식 어가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식장 수질안정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양식장 수질개선을 위해 EM활성제와 수질 안정제, 소독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도면과 영흥면 새우 양식어가 5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해조류 다시마 서식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원이며 어촌계 면허어장 및 주변해역에 해조류 군락지를 조성코자 다시마 포자를 이식하는 사업으로 백령면 진촌 어촌계 면허어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고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고품질 굴 양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황폐화 된 패류어장에 산란기 직전의 굴 준성체 약 5에서 7㎝ 정도를 포설해서 산란을 통한 굴 개체수 증가 유도 및 서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흥면 내리 어촌계에서 생산한 굴 22.5t을 덕적면에 백아ㆍ울도, 자월면에 자월ㆍ승봉, 영흥면에 영암어촌계 총 5개 어장에 각 4.5t씩 포설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사업효과가 확보될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9쪽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어장환경, 서식환경 조성 등을 통해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원이며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된 면허어장 및 그 주변 해역에 자연석 정비, 폐기물 수거, 모래포설 등 양식장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의 생산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도면, 연평면, 덕적, 자월, 영흥면 등 21개 면허어장 내 폐기물 수거, 어장 경운, 모래 살포, 자연석 정리 등 현재 추진 중에 있고 9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이며 면허어장에 자연석 시설을 통해서 수산생물의 서식지를 조성하고 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백령 진촌어촌계와 남3리 어촌계 면허어장에 전복ㆍ해삼용 서식지 조성을 추진코자 6월에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해생물 쏙 구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며 영흥면 어촌계 바지락 면허어장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쏙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영흥면 선재어촌계 면허어장 내 어장경운과 자갈포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어장 및 굴양식장 갯닦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백령면, 덕적면, 자월면 3개 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고용해서 면허어장 내 큰 돌에 붙어있는 따개비, 잡조류 등을 제거해서 양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3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바지락 특성화 단지 조성은 사업비 2억원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영흥면 3개 어촌계 선재, 외리, 영암어촌계를 대상으로 면허어장 내에 게르마늄 분말 약 0.7에서 1.㎝ 정도 되는 분말을 포설해서 바지락 서식 환경을 개선시키고 상품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20쪽 양식장 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여름철 고수온 등 재난피해 사전 예방 및 면허어장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600만원입니다. 먼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관내 어류 및 갑각류 등의 양식어가에 해수열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어촌공사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6,300만원이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북도면과 영흥면 양식어가 2개소에 산소 공급장치 등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수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면허어장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면허어장 내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해루질로부터 인명사고 예방 및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코자 영흥면 내리 십리포 해변 및 내리어촌계 사무실 인근 주요 면허어장에 CCTV 5개소 및 관제시설 2개소를 설치코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며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1쪽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5,000만원이며 먼저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3,000만원입니다. 상반기 23개소 해역에 전복, 점농어, 해삼 등 약 170만미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약 30개소 해역에 넙치, 조피볼락, 꽃게, 해삼 등 약 320만미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패류종자 살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어촌계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 가무락, 말백합 등을 살포해서 패류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바지락 약 54t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바지락, 동죽, 말백합, 가무락 등 약 128t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패류 종자 살포사업 효과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패류 즉 바지락에 대한 살포사업에 대한 효과검증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바지락에 대한 유전자 마커가 개발 완료되어서 유전자 분석 및 조사 중에 있고 방류사업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향후 패류 살포사업에 대한 기준 자료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2쪽 수산자원 공간 회복 및 자원조성 기반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덕적ㆍ자월해역 내 유용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 등 맞춤형 바다목장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3년간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5개소에 대한 해역 환경 조사가 완료되어서 세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3년간 연안바다 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꾸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꾸미 어족자원 남획에 따라 주꾸미 자원을 보호하고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자월면 3개 해역 이작, 소이작, 승봉 해역에 추진하는 사업은 금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확대 추진 중에 있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 주꾸미의 산란 습성을 활용해서 자연산 소라 패각을 주꾸미 금어기 기간인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치해서 어미주꾸미를 보호하고 종자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5개 해역에 소라 패각 37만 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물 관리 및 주꾸미 인입률 조사 등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26년까지 5년간 산란 서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 수산종자연구소 종자 생산ㆍ방류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시설 운영사업비는 총 4억 2,000만원이며 대청면에 수산종자연구소 시설공사가 금년 2월달에 준공되어서 금년도에 꽃게 종자 약 200만미를 생산해서 방류할 계획이며 점농어 종자는 금년 11월경에 부화를 시켜서 내년 4월 중에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 연안해역의 자원 증강 및 지역 토착 어종의 연구ㆍ생산과 양식기술 개발 보급을 목표로 시설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수산종자연구소 관사 신축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산종자연구소 관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접근성을 고려해서 현재 연구소 부지와 동일 부지 내에 연면적 316㎡에 1개 동 2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 7월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어촌계 지도감독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촌계는 수협법에 따른 수협 조직 기관 산하 기관입니다. 저희한테 어촌계를 감독ㆍ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도ㆍ감독 감사 권한이 없다는 얘기시죠?

네, 어촌계 정관 승인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어떤 집행에 대한.

어촌계 승인은 자치단체장이 인가하고.

네.

인가하고 수산업법 아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0조 보시면요. 보조사업을 한 지자체는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어촌계 한 번도 감사 안 했다는 얘기네요? 어촌계가 27개 있죠?

네.

어촌계들 말 좀 많은 것 아시죠?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촌계 ’21년, ’22년 사업 보조 규모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 분명히 지도 감독 감사권 있습니다 시행령 10조 보십시오. 한데 지금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백령, 대청, 소청 현안 사업인데 인수위는 보고하고 왜 저희한테는 빼놓으셨어요? 어장 위치 일부 조정 있지 않습니까 D구역.

어장 조정.

D구역 하단을 상단으로 옮기는 것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지금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업시간 연장 우리한테는 어민들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고 그것 때문에 군청으로 시위하게 나왔다는데 왜 그것 빼놓으셨습니까?

저희도 굉장히 현안 사항이고요.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희도 국회의원실이나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있잖아요. 민원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명의 변경이 변경 시 2년간은 보조금이나 융자가 제한됩니까?

네? 어떤.

선박 명의 변경 시 2년간은 보조금이나 용자가 제한됩니까?

명의 변경 시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사업을 시행할 때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최소한의 어떤 본인 소유라는 것을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2년 이상 소유한 어선에 한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선박을 교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A라는 선박을 갖고 있다가 선박을 B라고 교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제한이 됩니까?

그러면 그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A라는 선박이 있을 때 보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B라는 배를 또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A를 팔면서 A에 대한 보조금이나 대출금도 상환했겠죠.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환 했어도요?

상환이요?

네.

상환이라는 게 보조금을.

보조금은 배가 바뀌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시 지원은 가능하다고요 2년이 안 돼도요?

보조금을 반납했을 경우에.

상환했을 경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입니다. 대청 종자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이 부족하죠?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고를 내도?

네.

한데 그게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을 배양해서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또 먹이로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겠지만 원래 현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5명이 처음에 배정은 다 돼 있었고요 그중에 1명이 행정직 한 분이 퇴직을 해서 그만뒀고 또 연구사 두 분을 채용을 했는데 2월 말에 한 분이 사직을 했습니다. 현재 1명밖에 없고 추가 1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기제로 우선 급하니까.

저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에는 일반직 연구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은 인천시 소속.

시 직으로는 임명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인천시 소속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공무원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옹진군 직으로는 안 오려고 하니까 여기가 임기제죠?

아닙니다. 저희는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내일모레 산란하고 뭐 하고 한다는데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도.

그 다음에 동일한 규모의 종자연구소가 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8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6명이죠 기간제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은 맞춰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인천시 연구소하고 옹진군 연구소하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 비교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지금 역사가 20년, 30년 됐고.

그러면 최소한 정원은 빨리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기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만드시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덕적도 덕적 해상낚시공원 만드시죠?

네.

아까 설명하신 것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 거의 다 완료됐죠?

아닙니다 설계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저기하고.

설계하다가 공유수면 관련해서 해역 협의를 한 4개월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지 상태입니다 지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절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해수부에 상정을 했고 해수부 평가위원들이.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옹진군의회 이의명 의장님과 김영진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 소관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태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한기설 녹지조성팀장입니다. 박정목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김형란 환경시설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녹지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는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는 환경업무와 생활폐기물과 육상에 적치된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업무, 다양한 산림녹지사업을 추진하는 녹지업무와 산지전용을 다루는 산지 인허가 업무, 공공하수도 건설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의 환경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1번 국가지질공원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ㆍ관리입니다.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백령면 점박이물범 하늬해변과 진촌리의 생태관광지역 선정에 따른 생태관광 체험센터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조성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대청면 농여해변과 서풍받이에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백령도 두무진 등에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90억원의 예산으로 생태관광센터, 생태공원,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당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및 인천시와 잘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2번 배출업소 효과적 규제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현재 총 163개소로써 배출업소의 종별, 등급별로 우수ㆍ일반ㆍ중점 3단계로 구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배출 신고 사업장인 레미콘, 아스콘 공장 등 공모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령도 소재 아스콘 공장 2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1페이지 미세먼지 측정ㆍ감시 강화 및 경보제 신속 추진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우리 군에서는 도서별로 10개소의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노후 경유차량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인천시 대기보전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3번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조망, 철선울타리 등의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으로 총 50농가에 대하여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기준 총 13회 출동하여 유해동물 65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적재적소 파견을 통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4번 깨끗한 도서 가꾸기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북도, 영흥지역의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환장 쓰레기는 연평ㆍ백령면에 대하여 8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폐기물 3,700t을 전량 반출 처리하였고,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선별 잔재 폐기물 반출처리는 6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백령면 환경관리팀 사무실 주변에 산재된 폐기물 2,500t을 전량 반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용역은 백령면과 대청면 일원에 장기간 적치되어 악취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까나리액젓 부산물을 개인부담금 징수를 통하여 처리계획에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철거 94동, 지붕개량 9동 등 총 103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마을 곳곳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개소에 대하여 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재활용 수집 유가보상제 추진은 지역 주민들이 수거해오는 병, 종이, 캔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1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면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 설치공사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12개소에 대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5번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등 확충입니다. 기존 노후된 소각시설의 증설, 교체 및 재활용선별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평, 소연평, 소청 소각시설은 현재 기본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백령, 대청 소각시설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동시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령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환경부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재원협의가 지난 4월에 승인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선별장 등 건축공사는 현재 낙찰업체 적격심사 중입니다. 휴게시설 및 컨베이어 시설 등은 추후 국ㆍ시비와 군비 등 사업비 추가 편성 후 별도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청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6번 하천하구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안가 취약지와 바닷가 주변에 산재한 하천하구 및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전액 국ㆍ시비 사업으로 43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과 수거된 폐기물의 반출 처리를 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폐어구 등 폐기물의 반출 처리비로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차도선 100t 규모로 예산지원을 받았으나 해수부 기본설계안으로는 적재량이 부족하고 항행구역 제한 등에 따라 옹진군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해수부와 협의 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비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주요장비 선정 등 행정사항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액 국ㆍ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인천시와 협업하여 탄소중립 오션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으로 7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 예정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인천 연안의 바다쓰레기를 위성, 소나, 드론 등으로 관측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바다 쓰레기의 유형이라든지 흐름, 발생지 등을 분석ㆍ예측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향후 효율적인 바다쓰레기 처리방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환경정화선과 더불어 해당 사업을 잘 연계하여 해양쓰레기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7번 산림자원육성 및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8억 5,900만원으로 덩굴제거 480㏊, 간벌 50㏊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호응도가 높은 임업기능인은 각 면별로 58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도로변 고사목 제거, 풀베기, 가로수 전지 등의 산림 녹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운영 및 조림, 가로수, 꽃길조성 등의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1페이지 8번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입니다. 백령ㆍ대청ㆍ영흥면 지역의 솔잎혹파리 방제와 백령ㆍ대청지역의 소나무 가루깍지벌레, 덕적면 소나무림의 솔나방 방제 및 7개 면의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10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덕적도 및 문갑도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산림청의 협조를 통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홍보 및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9번 산림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위치는 덕적면 진리 산 354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12㏊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장, 산책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인천시에 조성계획 승인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봉도 무장애 숲길 2차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의 예산으로 장봉도 말문고개 일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2020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의 데크로드와 산책로를 기 조성한 바 있으며 금번 사업은 정상부까지 무장애 숲길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및 유지관리사업은 4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숲길 노면정비 및 안전시설물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사업은 자월면 떡바위 구간 1.2㎞ 길이의 임도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도면과 덕적면의 기존 개설 임도의 노면정비 및 사면보강 구조물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10번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290건의 허가처리와 41건의 불허가 및 취하 건을 업무처리하였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획부동산의 근절 등 산림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4페이지 11번 산지전용허가지 불법행위 관리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불법행위 2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복구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순과실과 고의성, 훼손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12번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위수탁사업 5건,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 2건,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장봉2, 서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 위수탁사업으로 작년 11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023년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장봉1ㆍ시도ㆍ승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한국환경공단 위수탁사업으로 금주 중에 입찰공고하여 8월초에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진리ㆍ남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와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 이행 후 금년 말에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268페이지 대연평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인허가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대연평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흥 하수관로 누락지역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69페이지 대연평 하수관로, 백령 진촌 우ㆍ오수 분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존 소청1리만 하수처리되든 것을 소청2리까지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자월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13번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하수관로 100㎞, 중계펌프장 69개소에 대하여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관리업무 대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14번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덕적면 지도선착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시비 지원 등을 받아 화장실을 신축 또는 개축 중에 있으며 기존 관내 137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각 면에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유지관리 및 소규모 시설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및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249페이지 보면 백령 생태관광 체험센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조금 말이 좀 있죠?

네?

말이 좀 있죠?

말이 좀 있냐고요?

네,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과에 뭐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은 아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범센터 앞에 하늬해변에다가 짓죠?

네.

설계 끝났나요?

아니, 아직 예산도 안 내려왔습니다. 설계 예산은 1억 6,0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가 90억에 대한 설계를 하자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인수위 할 때 전문 교수님이 환경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지음으로써 물범의 생태 환경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용역을 포괄적으로 먼저 선행을 하는 게 좋지 않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설계가 나왔다고 얘기를.

아니, 아니요.

아닙니까?

그것은 공모할 때.

설계를 공모 중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대상지로 지정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모 신청이 있는 것이고 공모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이런 시설을 할 건데 예산 규모는 90억원 정도로 환경부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한 4억 이상이 드는데 저희가 내려온 게 1억 6,000밖에 없어 가지고 설계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본 게 조감도인가요 그러면?

네?

제가 그 건물을 본 것은 조감도인가요?

그러니까 그것 올릴 때 그냥 다른 지역이랑 있는 조감도 그냥 올린 겁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생태환경 생태체험관을 지었을 때 주변 환경이나 물범에 대한 영향 평가는 하셨나요?

그것을 용역 발주하려고.

아직 안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1억 6,000 가지고 잘라서 그것 먼저 발주하려고 지금 계획서 세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물범 개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한 300마리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300마리 못 된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서북 쪽에서 물개가 잘 안 내려오고요. 둘째는 그 밑에 백화 현상이 있대요. 진촌 어촌계에서 몇 년 전에 그 밑에를 다시마를 채취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쪽 바위들이 백화 현상이 많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범 개체수가 사실 저도 몇 번 갔는데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건물을 지을 때 여기 백령은 생태관광지잖아요 전체가. 그것에 맞게 또 물범한테 인간이 동물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뭐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진행될 때 또 보고드리고 말씀하신.

저는 그 조감도를 보고.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 도면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까나리액젓 백령, 대청 까나리액젓 부산물이요 실태 조사 하셨잖아요?

엊그제 완료했습니다.

대청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상은 200만리터였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상호, 관계관과 협의 중)

우리가 이번에 조사했을 때 총 한 1,420t 정도 나왔고요.

리터수는요?

네?

리터수.

리터는 그러니까……. (담당팀장을 향해) “줘봐”

말씀하세요.

톤으로 그냥 리터니까 1,000을 1,000 곱하면 되니까.

저한테 그때 설명해 줄 때는 리터로 설명해 줬거든요.

142만 4,881ℓ가 나왔고요.

백령, 대청 합쳐서죠?

네, 토털 합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예상은 250만ℓ 예상했잖아요. 백령, 대청이 200만.

그때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현장 조사는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분담금이 63원 나오죠 리터당?

분담금이 이번에 그러니까 142만 4,881ℓ로 하니까 분담금이 한 8,776만 7,000원 정도 일단 나오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리터당 63원은 동일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발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한 79명 아홉 분이 한다 그랬다가 지금 한 육십일곱 분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반발하시는 분은 물량이 너무 많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원 나오는 부분.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대청 같은 경우에는 1,000 한 600만원 나온다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상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지금 이게 적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군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최소한의.

그러면 분담금은 부과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분담금 부과 안 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강제이행금 부과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여러 분이 많은 물량이 있으니까 도로변이나 공한지나 우리 땅이나 막 이렇게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 처음에 이게 치울 때도 이분들까지도 저희가 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사전에 1차적으로는 그리고.

그런데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돈이 나오니까 곱하기 하니까 돈이 나오니까 거부를 하시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지역에서 특히 대청은 앞으로는 까나리를 거의 안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도 어찌되면 좀 부담을 하셔도 해야 될.

말씀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행정이 너무 강압적이고 행정 편의주의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는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해와 설득 이게 치우는 것은 100%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제 생각도 수익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4원은 진짜 미비하거든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값으로 이번에 처리하려고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도 옛날에 시에도 감사를 받고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최대한.

잘 좀 설득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설득을 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처리하면 다시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이제는 치울, 솔직히 치울.

예전에도 한 8년인가 10년 만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리할 때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최대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소각시설은 어떤 경우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나요? 타 면 여기서 지금 지리상으로 먼 지역은 소각시설이 돼 있는데 가까운 북도 같은 일례로는 북도 같은 데는 소각시설이 없는데 필요가.

어떤 지역에 설치해라 이런 기준은 없고요. 일단은 소각시설 설치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 평가라든지 쓰레기 나오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최소 기준이 100t, 100㎏입니다 시간당 100㎏을 태울 수 있는 기준인데 그게 한 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득이 별로 없다 판단이 되면 승인을 안 해주면 국비를 못 받으니까 국비가 지금은 한 70% 받고 내년부터인가는 60%로 줄어들기는 하는데 국비를 받아야 시비까지 받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해5도나 기존에 이쪽에는 옛날부터 소각로가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 이상 돼 가지고 다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표 보시면 연평, 소연평, 소청, 백령, 대청은 있던 것을 증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이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덕적하고 자월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도는 북도나 장봉도 저희가 대상지나 이런 것을 좀 확인을 했는데 연륙교 계획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흥이나 이쪽은 일단은 이어져 있으니까 반출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북도는 계획을 세웠다가 약간 후순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군수님이 옹진군 인구가 감소 추세니 3만 시대를 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산지 전용할 때 허가를 받을 때 유입이 되려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면 산지 쪽에서 허가가 너무 까다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군수님.

저희도 어찌 보면 산지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다 준보전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지가 거의 대부분 나갈 수 있는 지역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옛날에 보면 기획 부동산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허가만 득하고 진행이 안 된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법하고 우리하고 좀 상이 되는 게 여기는 착공할 때 일단 나무라도 베 놔야 건축 허가가 멸실이 안 되니까 그것을 진행해 놓고 노출된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니까 비 오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우리 산지 쪽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개인이 이렇게 집 짓고 들어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빨리빨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처리 좀 잘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물론 기획 부동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현장 가서 판단하고 해 가지고 일부러 개인 사유 재산인데 저희가 못 하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관이라는 게 보는 사람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처리 좀 해 주시죠.

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입니다. 혹시 덕적 소나무 피해가 점점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방지나 아니면 예방할 계획이 있는지 올해도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늦었는 건지 아니면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솔나방이 창궐을 했는데 저희가 좀 시기를 놓쳐 가지고 덕적에 소나무 피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한 번 항공방제하고 또……. (담당팀장을 향해) “8월에 했나?” 두 번 방제를 하고 올해도 방제를 5월달에 한 번 했거든요. 방제 그래서 일단 방제는 됐는데 기존에 솔잎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다시 뭐라고 해야지 생육이 좋아지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올해 덕적 같은 경우 병해충 관련된 것은 한 4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서포리나 이렇게 우량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나무 주사나 이런 것을 다 줬는데 서포리 쪽 펜션 뒤쪽하고 그쪽에는 좀 아직 심한 상태라서 그쪽은 저희가 산림청하고 계속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그때 피해 받았을 때 청장님도 오시고 산림청장님도 그 당시에 오시고 산림청에 관련 박사님도 오시고 해 가지고 지금도 피해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제일 빨리 하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조금 번거로운 게 있는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산림청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산림청으로 그냥 전화만 하면 그것을 바로.

원래는 면사무소에 저희가 관련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해충 같은 경우는 순찰원이 따로 있거든요 다니면서 병해충 예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그런 관계가 매끄럽게 소통이 저희 군하고 면하고 좀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뒤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피해를 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찰원도 산림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각 면마다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것에 대한 신고 절차 같은 것도 간편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면사무소도 빨리 말씀을 드렸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적 방법이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

작년에는 좀 대처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다이렉트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체계가 좀 잡혀 있으면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방하는 게 우선인 거지 이것에 대한 사건 터지고 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금 구축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찰원을 2명씩 해 가지고 그분들은 병해충만 보면서 다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더 빨리 전달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찰원은 발생 시기에 저희 군에서 작년에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계속 통화를 하면서 상태가 어떤지 계속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년에 그것 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 현장하고 연결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지역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빨리 연락 올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 여름 시즌 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 수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쓰레기를 다양하게 곳곳에 많이 버리시는데 CCTV 설치된 개수가 좀 작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CCTV가 전봇대나 이런 데 붙어 있는 방식이 아닌 이동식이나 소형으로 개수를 늘리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CCTV를 작년 4년 동안 엄청 많이 설치했습니다. 매년 10개 이상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한 147개 정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이동식이 좀 싸고 해 가지고 이동식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또 단점이 실시간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하에 관제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관제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하게 면사무소도 보고 군에서도 보게 그것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경고성이나 홍보성으로 설치할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동식 줘 가지고 설치했다가 옮겼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CCTV 기능이 없는 모형도 조금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 양도 배정을 받았고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북도 쪽에 실예로 북도 쪽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 기회를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랬는지.

이게 이제.

잠깐만요.

네.

기존에 숲길가꾸기 사업 하던 사람들이 임업기능인 자격이라든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에 투입이 못 돼서 그런 볼멘소리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임업기능인은 군 차원에서 활성화를 계속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솔직히 좀 많이 드리고 톱질을 하시는 분들은 한 13만원 정도 드리고 일반 예초기나 기계 돌리시는 분들은 한 10만원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는 임업기능인은 6주를 갔다 와야 자격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3주씩 원래 두 번을 갔다 오거든요. 북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기존에는 3주 갔다 온 분이 한 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업의 특성상 기계를 돌려고 하면 최소한 한 3인 1조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전이 담보가 되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두 분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3주를. 그래서 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3주 교육 받으신 분만 세 분이 있는데 저게 교육은 신청이 오면 그런데 교육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산림조합을 통해 가지고 임업기계 연구원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명단을 받고 조합에도 요청을 하고 그쪽에도 요청을 하는데 이게 한 기수당 교육인원이 뭐 4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안 열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는 가지 못하는데 제가 그래서 요 앞번에는 조합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 기수를 한 30몇명을 그냥 옹진 사람만 받아 가지고 3월달에 교육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다녀왔어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잘 협조해 가지고 가급적 교육을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원하시면 저희가 계속 예산 때문에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2월달이나 내년에 한다 그러던데.

예전에는 1년 치 예산을 막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신속집행 때문에 이게 상반기 예산만 잡고 추경 때도 이렇게 잡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추경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올리면 의원님들이 적극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그냥 하나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900킬로인데 군부대 것을 받으면 한 1.2에서 1.3t 정도로 올라가더라고요.

톤이 넘으면.

그러니까 이게 톤이 넘으면 TMS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늘려 가지고 할지 그러니까 지금은 미화원이 하다 보니까 아침에 오면 태우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주든가 어떻게 하면 24시간 태우면 900㎏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97페이지 보시면 귀농인 지원 세 농가에 3,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승복 네.

297페이지 보면 귀농인 지원 세 농가에 30 아니, 3,1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승복 네.

이게 규정에 묶여서 3,100만원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3,100만원입니까 아니면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3,100만원입니까?

이승복 매년 저희 군비로 책정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자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1인당 1,330만원 꼴인데 이게 귀농인한테 귀향 귀농인한테 효력이 있을까요.

이승복 정착장려금으로 일단 옹진군에 전입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착장려금을 일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귀농인이라는 조건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1,300만원 정도를 주는 겁니까?

이승복 신청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조건은 없습니까?

이승복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조건을 맞는 선정, 맞는 자에 대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살다가 나가도 3,300만원 아니, 1,300만원 주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승복 그러니까 선정 기준에 조건이 다 붙게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인을 유인하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농어촌 민박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추진 실적으로 보면 여기 내용대로 보면 이게 다 진행이 된 거네 지원 사업은.

이승복 민박 사업은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1개 동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만 남고 거의 뭐 다 지원자가 아니라 지원된 사업을 끝낸 사업을 갖고 보고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승복 그동안에는 2018년도까지는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단위로 지원해 줬는데요. 옹진군 자체에 민박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500 저희가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고 지원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을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지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기존에 추진 실적하고 이렇게 이렇게 완료 정산 이것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승복 계속 이게 모든 게 새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언제서부터 언제라는 말이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지원 완료하고 정산 그리고 교육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승복 교육 같은 경우는 1년에 연 1회의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연중 그리고 위생 점검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를 하게 돼 있고요. 시설 환경 사업은 매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후 간판이라든가 노후 소방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그러면 매년 몇 월 달에 이것을 받나요?

이승복 지금 우리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이 수요조사를 7월, 8월에 하고요 당해연도에. 그리고 내년 1월달에 다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7월, 8월달에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이승복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수요조사를 하고.

이승복 7월, 8월달에.

1월달에 받는다고요.

이승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선입니다. 농업자재에서 저온저장고 지원 AS 있잖아요. 업체 선정할 때 AS가 신속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전의 사례를 좀 보면 저온저장고가 고장이 나 가지고 AS를 할 때 한 3일 뒤에 4일 뒤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일정이 아니면 관할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AS를 신청했을 경우 3일, 4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저온저장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3일, 4일 동안 안 되면 다 손실로 볼 건데 업체 선정할 때 그런 AS 조항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기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승복 AS 문제는 저희가 설치해서 1년 안에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다지 기간을 둬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가 매년 그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할 때 그런 조항이 강하게 조금 어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서지역은 안 그래도 외부업체를 이용해서라도 빨리 고쳐야 되는 신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업체 입장에서는 3일, 4일 뒤에 와서 수리를 하겠다고 이런 답변이 오다 보니까 여기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편의를 불편함을 좀 줄이는 게 중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계약 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승복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할게요.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승복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