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소관인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의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보고 후에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호선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3분기 동안 시장 현대화 사업과 문화 행사 개최 등 지역 상권 회복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산세 부과 등 세정 업무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 중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행정 효능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이호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미경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미경입니다.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문미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ESG 행정 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의해서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디까지 했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ESG 행정이나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 분야에서 중점 과제를 발굴을 하고 과제에 대한 집행 여부나 관리를 점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또 지표도 은평형 지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병호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 된 게 2019년 10월 달인데 그러면 이게 5년 로드맵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결정을 하는 것인지? 하면 이게 좀 꽤 많이 와 있었을 텐데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저희 조례 제정이 되면서 시행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2022년 정도부터 시행을 본격적으로 했고, 조례에 맞춰서 이제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201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22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다시 시작을 했는지 이게 몇 년으로 잡고 ESG 행정을 하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ESG 행정은 이제 지속 가능성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나 이런 거는 이제 조례에 의거해서 2년마다 기본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친환경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정병호위원
이 친환경보다도 또 사회적, 행정적 이런 거를 다 목표로 삼고 5년 로드맵으로 한다 그러면은 기초서부터 또 그리고 시범도 해야 되고 확산도 해야 되고 고도화 정착, 이게 이제 지금 2019년도부터 했다면 거의 그래도 5년 로드맵으로 해서 하면은 정착도 되었을 텐데 다시 개정을 해서 22년부터 했으니까 아직 5년이 안 돼서 그런지 조금 미숙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중점 과제 17개하고 지속가능 발전지표 41개를 저에게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환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요. 일단 은평형 ESG 지표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제 환경뿐만이 아니고 환경, 사회, 협업 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환경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나 복지, 재정 건전성이나 행정 책임성에 대한 것들도 함께 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 업무 성과 관리 및 평가 부분인데요. 저희 과장님께서 2025년 2분기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 추진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전략 목표, 그다음에 28개 대상 사업, 그다음에 73개의 성과 지표를 이번에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 평가 관련돼서 다 완료된 건가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28개의 대상 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 사업별로 성과 지표가 이제 몇 개씩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저희가 점검을 실시했을 때 대체로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1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표에 달성을 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저희 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건이죠?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저희 성과 관련은 28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28개의 사업은 따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 선정 기준이 뭔가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성과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선정을 하는 그 기준, 누가 봤을 때 그런 성과인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 28개의 대상 사업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각 부서에서 추천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곳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은 좀 특별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누군가 추천을 했다든가 이제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주요 사업이라고 이제 보고 또 부서하고 협업도 좀 필요한 사업들을 추렸고요. 저희가 이거를 평가를 할 때는 그 사업의 어떤 성과 지표를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어서 그 성과를 지표별로 달성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가 매년 이제 성과 지표를 보면 늘 똑같은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아닌 좀 더 저희가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 사업이 아닌 좀 다른 사업들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하게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에라도 그런 선정 기준이나 아니면 추천받는 거를 도입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소외되는 사업들이 없게끔 그래서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이 기준이 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총 6건의 사업 중에 1건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5건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좀 많은 직원분들께서 수해 복구 현장에서도 일을 하셨고 거기에 축제도 많았고 정말 사건 사고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 나머지 5개 사업들이 혹시 중도 포기하거나 이제 이러지 않을까, 라고 좀 약간 염려가 됩니다. 그런 염려를 잘 극복을 하고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은 사실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이 용역을 함께 수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제 현안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사 기간을 올해는 연장을 해서 연구 기간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학습 시간도 저희가 이제 20시간이었는데 25시간으로 좀 상향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 용역을 시행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요즘에 일도 많고 하는데 정말 직원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직원분들께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직접 수행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아닙니까? 연구 용역이니까 직원분들 지치지 않게끔 좀 옆에서 잘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중도에 혹시 포기를 하거나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중간 점검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구산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에 좀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서울시에서 그게 빨리 조속한 이전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현재 혁신파크에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일단은 거기에 저희도 있지만 세무서도 같이 이제 그 곳에 있어서 일단 저희 건립을 완료할 때까지는 그 장소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연순위원
26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되나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공사는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 발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공사는 진행 여부가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최대한 2026년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공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집행률도 지금 43%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여태까지 나쁜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좀 지연이 약간 됐잖아요, 공기가. 이번에도 좀 사실은 그랬으면 해서요. 약간 조금 더 하반기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의미는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알았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신현일 입니다. 아까 말씀 주셔서 답변 주신 것 때문에 넘어갈까 하다가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거기에 세무서랑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녹번파출소까지 3개가 다 몰려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나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까지도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근데 이제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저희한테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이나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별다른 논의나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일단은 현재 혁신파크가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사용 연장을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잘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끼리 그렇게 좀 서로 이렇게 협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좀 잘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문미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민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박정민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박정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민생 안정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박정민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이 부재라 팀장님 나오셨는데 팀장님한테 부담 안 주겠습니다.
정민
박정민재산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준 팀이 있어요. 지출팀에 구 직원 봉급 수당 및 지급 관리, 봉급 압류 지급 관리를 개인 정보를 빼고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서 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개인 정보 빼고 내용이 뭔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자료를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느 직원 누구누구가 아니고 압류되는 내용을 한번 보고 싶다,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제가 좀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이거 좀 끝나는 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정민
박정민재산관리팀장
네.
최락의위원
재산관리팀에서 그것도 지금 안 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도로를 우리가 미지급으로 관리하고 이래야 됩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불광동 320-42 대지 34㎡인데 시도로예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보상팀에 보면 미지급 용지 보상 자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시도로예요, 이게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미 보상을 시 도로로 돼 있는데 그럼 등기 이전을 시 도로로 해 놓고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유지긴 하지만 공공용지로 해서 관리하는 것 중에 도로가 한 1,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업무적으로도 또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지급 용지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 도로를 쓰겠다, 라고 해서 했던 내용들의 결정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일부 면적이 좀 작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상이 안 됐다, 라고 해서 이의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 갖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10건 정도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지급된 건수는 그중에서 일부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나 또 저희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후 사정의 내용을 파악해 갖고 하고 있고,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시에서 예산을 확정해 갖고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평구가 이런 게 몇 천 건 돼요. 우리 은평구가 그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행정 소송을 해서 100%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금 시로 돼 있는 게 1,30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만이 우리 은평구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일전에 제가 구청장한테 물어봤더니 20억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20억 정도의 예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 천 건이 있는데 그걸 사용료를 행정소송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주민참여감독제 팀장님이 자기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제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에 3건뿐이 없어요. 그런데 3천만원 이상을 주민참여감독제로 했는데 대상을 보면 이제 보통 진입로 포장 공사, 보안등 이렇게 돼 있는데 배수로 설치 공사도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3천만원 이상이면 연간 단가 책임 빼고는 3건뿐이 없는 거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3건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미리
정미리계약팀장
지금 주민참여감독 공사를 실시한 것은 현재 3건인데 포함되는 대상 공사는 좀 더 많은 편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서에 독려 공문은 보냈었는데...
최락의위원
할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리
정미리계약팀장
좀 더 재차 반복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리가
관리가최락의위원
철저히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진관동 여기 보도블록도 3천만원 이상이면 진관동 까는데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니...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연간 단가 계약으로.
연간
연간최락의위원
단가를 제외, 여기 나와 있어요, 대상 공사가. 그런데 3건뿐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여기 또 보니까 배수로 설치 공사 이것도 돼 있는데 이거 갈현동 재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공사 실시한 겁니까? 그건 모르죠? 해당 과에서 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배수로 공사 설치 공사 그거 어디냐고 그랬더니 갈현동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재무과에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업무는 분장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내 과가 아니라고 해놓고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안 되시잖아요. 지금 그 연간 단가 빼놓고 3천만원 이상 공사가요,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정미리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이런 문제들이 자기의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런 결과가 와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은평구에 지금까지 금년도에 3천만원 이상 여기 보면 연간 단가 제외하고 3건뿐이 없습니까? 자기 동네에 다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각 과에 한번 점검을 해서 1년에 이거 점검 몇 번씩 합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좀 파악을 하고 이제 규모나 내용 말씀하신 거에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락의위원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계약행정 구현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팀장님. 좀 그러네, 이게 지금 팀장님한테 여쭤보기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여기 보면 물품하고 공사 용역이 있습니다. 219건인데 천억이 넘는 거죠, 국장님?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 몇 사람이 이 공사를 따서 누구한테 하도급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은평구에 사업자가 있으면 당연히 주는 거 마땅합니다, 은평구에 살지 않아도. 근데 사업자도 없고 은평구에 안 살아도 조금의 관계가 있다면 그거를 받아서 하청을 주고, 진짜 목을 매고 있어. 은평구에 사시는 사업자 낸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못 하니까 그 또한도 하청을 받아서 하니까 거기 세금 몇 프로 주고 또 몇 프로 주고 하니까 맨날 부실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 갖고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이제 한 과에서 3개 업체 구 전체는 이제 10개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예외로 할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가 했는데 그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절차나 그거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말씀하신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부서에 전체적으로 지금 확인했을 때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 이렇게 딱 나오지 않아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저희는 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병호위원
국장님이 어차피 재무과에 수장으로 계시니까 이게 보면 서류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서류 사업자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4대보험, 가입 내역서, 또 나라장터, 조달청 이런 데 하면은 그 서류는 그 사람이 다 떼어서 주니까 서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서류는 그렇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저희 재무과는 사실은 그런 계약 절차를 전체적으로 대신해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는 관리 부서에서 더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좀 더 관리 강화나 그런 것들을 강화해 갖고 다시 공문이라는 걸 내 보낸 상황이고요. 그 말씀하신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병호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재무과에서 다 모든 것을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전체 과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계속 그 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고쳐지면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전체 과에다가 전달하는 방법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도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0페이지에 있는 구 홈페이지 우리 업체 자랑하기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혹시 계약 건으로, 계약으로 발전한 성과가 좀 있을까요? 이 등록한 업체 중에서 혹시 등록하고 나서 실제 계약으로 성사가 됐다거나 아니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성도위원장
하기 전에 자기 직책하고 성함을 밝히고 해주세요.
미리
정미리계약팀장
재무과 계약팀장 정미리입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게시판에 등록한 업체가 70개 있었고, 저희가 5월부터 했을 때 등록 이후에 등록한 업체가 계약한 업체 건수로 10개 업체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14% 정도 업체가 해당했고, 전체 상반기 관내 수의계약 건수 220건 대비해서 그 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수는 한 14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기존에 계속 계약을 진행했던 업체가 등록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성과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책자에 보면 등록 현황이 32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32개는 6월달 숫자거든요. 6월 17일자 등록이 32번째 업체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3분기 실적 보고라고 하시면 조금 더 숫자가 달라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조금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 보면 사진을 이렇게 그때도 첨부를 업체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주셔서 사진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하나씩 다 따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홈페이지 연결하는 부분은 서비스 개선 중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사진도 한꺼번에, 이거는 실제 업무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연속으로 눌렀을 때 사진이 이제 바뀌면서 보면 편할 텐데 하나 보고 나가서 또 다른 거 눌러야 또 보이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요. 시스템 개선이랑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여기가 풍성해지고 그다음에 잘 가꿔지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어야 이제 구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 게시판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거랑 조금 더 포괄 자료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업체들한테도 얘기 한 번씩만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정미리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잘해
잘해신현일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정미리계약팀장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하려던 걸 신현일 위원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겹치지 않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업체 자랑하기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리
정미리계약팀장
알림톡과 은평구 소식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들 현황을 가지고 유선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전자게시대도 있고 유선 전화 끊으면 나오는 그 홍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지역 신문에 혹시 내신 적 있나요?
미리
정미리계약팀장
아직 지역신문에 낸 적은 없습니다.
장연순위원
지역신문도 한 번 좀 내주시고 헬로비전도 가능하면 내주시고 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은 업체들이 더 많이 등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정미리계약팀장
네, 감사합니다.
장연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종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총 280개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280개 이상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유지되고 있는 업체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혹시 해산이나 폐업한 그런 업체의 개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조금 폐업한 곳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협동조합에서 조금 변동이 많이 있었던 걸로.
김윤희부위원장
협동조합에서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윤희부위원장
폐업률이 점점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사회적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국가 지원이 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법 제정도 지금 계속 보류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저희 은평구에서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저희 집행률이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기업 자립 및 성장 지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은평구에 있는 280여 개의 그런 사회적경제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45% 정도 집행이 됐다, 라고 한다면 혹시 후에 저희가 진행할 사업이나 아니면 여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만한 계획들이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 주에 은평꽃장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판매가 연신내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10월경에는 사회적경제의 어울림 한마당이 또 롯데몰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지금 행사 부분이 상반기 선거 때문에 많이 늦춰져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사회적경제 제품에 인식을 개선하고 판로라도 조금 개척을 더 하려고 여러 가지 제품 개발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중요한 거는 행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홍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우리 은평구에서 계속 원활하게 다른 지역은 몰라요. 저희 은평구에서만큼은 좀 잘 진행된다, 라고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나머지 행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제조업체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지금 4개 업체가 9월 중에 지원이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 사업비가 4,820만원인데요. 혹시 저희 9월 중에 지원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추가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9월 중에 지원을 다 하고 나면 한 940여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집행 잔액이 최대한 남지 않게끔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업체 발굴을 하고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면 1개 부서가 자진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김윤희부위원장
그 자진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처음에 본인들이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포기하셔 가지고.
김윤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저는 그 자진 포기했다 라고 해서 집행 잔액이 940여만원 정도면 적게는 2개 업체 많게는 3개 업체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으시고 최대한 집행 잔액이 없게끔 사업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신현일위원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그냥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24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 실현 관련해서 계속해서 팀장님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 건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부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보통 보면 다들 이제 외부 업체에서 이제 받아서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전에는 은평여성인력센터가 있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 시설이나 아니면 조건이나 자격 등이 여러 가지가 보시다 보니까 깐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업무 프로그램들도 개발이나 여러 가지 봐주시고 만약에 은평구내 업체가 만약에 그런 조건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런 업체들도 좀 찾아서 같이 상생해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좀 한 번 더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신현일위원
너무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주시는 분들도 만족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신현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2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한 구매 내역에 누적 46억 3,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공공 구매한 내역을 누적을 해서 46억 정도 나왔고요.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그러니까 누적 기간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장연순위원
. 그럼 이 경제 기업이 몇 개의 기업이에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98개 기업에서 46억 3,700만원이 지금...
이거
이거장연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지난번에 연서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하는 거 예산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세종빌딩에 주차면 수가 125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1일 우리가 1시간 무료로 해서 20면씩 해서 지금 추경까지 해서 예산 지원받은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여기 현재 이용 현황은 어떻게 돼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용 내역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라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장연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아쉬운기노만위원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그 은평구의 전통시장이 9개인가요? 골목형 상가가 3개가 아마 그런 걸로 아는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등록된 건 10개고, 골목형 상점가 지금 추가로 8개가 됐습니다.
목형
골목형기노만위원
상가가?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전통시장은?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10개입니다.
고생
고생기노만위원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지금 그 대조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조시장의 현대화 시설 어떻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간계획과에서 노점에 지금 일부 정비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도 연계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그걸 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에요
내년에요기노만위원
. 지난 여름엔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나온다고 했다가 준비 부족이 해가지고 안 나온다고 했다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예전 거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현장 점검을 지난주에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현대화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준비를 해 갖고 또 2차로 신청을 한 상태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일날 현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시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에 교부될 예정인데요. 사실은 여기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 시에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응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이 대조시장이 늘 아케이드에 대해서 말씀이 많고 지금 이 노점 상점도 지금 몇 개 폐업됐죠? 지금 몇 개가 없어졌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일부 없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아케이드를 하면 일부는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되는 여건들이 있어 갖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좀 면밀하게 시장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이제 우리 대조시장의 숙원 사업이 아케이드도 아케이드지만 화장실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늘 그런 얘기했었는데 화장실에 대한 생각은 있으십니까? 화장실이 사실 저도 이게 질문하기가 미안한데.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현재는 아케이드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 앞에 있는 NC 백화점 쪽에 협조가 돼서 주차장 사용이나 화장실 사용은 조금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아케이드 먼저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10개 시장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우리 대조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그 특정한 회장님을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 대조시장 회장님 이하 임원들이 시장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시 예산 받아다가 지난 1, 2월, 3월달인가는 어린이집을 초대해 가지고 시장 행사도 해 가지고 천 몇백 명이 와서 시장도 보시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별별달달 대야시장" 축제인가 또 이런 것도 시에서 갖다 냈는데 우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그 현대건설 지금 그 대조1구역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길을 내야 된단 말이죠. 현대건설에서 들어오는 길이 뭐냐 하면 대조 1, 2, 3구역이 3구역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뚫어져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건설 측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합측이 건설해서 그 길로 길을 내라, 길을.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같이 그 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길을 좀 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부서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대조시장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국장님. 국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언제쯤 할 계획이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오프라인 박람회는 이제 서북3구하고 서부고용노동청과 해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5주간 진행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박람회는 사실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직이라든지 구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프라인은 지금 올해는 안 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자료를 보니까 무차별대로 축제에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딱 보니까 거기 나와 있네. 우리가 28일날 할 거거든요, 토요일 날. 근데 여기 무차별대로 축제에서 이걸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건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무차별대로 축제 때 우리 일자리센터가 부스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지금 일자리 홍보라든지 구직 상담이라든지 해 주겠다는 겁니다.
렇게
이렇게최락의위원
할 계획에 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이 상담은 누가 합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 센터의 직원들이 할 예정입니다.
센터
센터최락의위원
직원들이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 이게 효율적으로 이걸 움직이려고 하면 은평구 기업들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은평구 기업하고의 유대 관계를 가져서 직접적인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대상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광장은 계획이 없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같은 장소에서 설명회 같은 걸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은 없는데 지난번에 이제 50플러스라든지 여러 일자리 관련 기업을 통해서 그런 정보라든지 같이 해서 저희가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렇게 그 체험박람회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은평구의 실업자를 위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정말 실업자하고 같이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만남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제도를 한번, 우리 5층 광장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번 우리 기업들 불러다가 또 홍보를 해서 실업자하고 같이 상담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그런최락의위원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최락의위원
미디어 시대라고 해 가지고 자꾸 그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걸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한번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자료를 내가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게 노동자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진관동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처음 와 가지고 그쪽 가봤는데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공인노무사 같은 분들이 무료로 와서 상담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인권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보니까 여기 예산은 많지 않은데 거기 지금 직원이 센터장까지 3명이네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3명입니다.
최락의위원
3명인데 그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여기도 분기별로 근무 내역이라든지 보조금 정산 내역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장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최락의위원
아주 좋은데요. 점검한 내용 2023, 2024 금년도에 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점검
점검최락의위원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은평구 노동조합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노동조합 업무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은평구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3개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3개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자료 내용에 보니까 시설공단의 노동조합이 2개가 설치돼 있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복수노조로 있습니다.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보니까 복수노조로 돼 있는데 이거 은평구청에서 이거 하나로 만들던가 이런 뭐라고 할까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싸우게 하지 말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법상으로 복수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으로
법상으로최락의위원
가능하더라도 한 시설공단에 2개가 있으면 2개의 업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공단에 전달하겠습니다.
그걸
그걸최락의위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의원이 이야기하면 노력한다고 그러세요. 그 말 못 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장터 운영 내용을 보니까 자매결연하고 전라남도 26개 시군 총 60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매결연은 우리가 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왜 전라남도 26개만 해요? 전국적으로 이걸 뭔가 평준화를 시켜야지 전라남도만 한 이유는 뭐예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봐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작년에 전라남도랑 최초로 자매결연 도시랑 같이 한 것 같고요. 이제 전라남도 측에서 서울시 내에 직거래 장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평구도 같이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로 올해도 이제 김장철 맞이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 부분도 가상적으로 서울시에서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한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은평구에서 왜 딴 데서 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라남도만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사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대서 전라남도를 초청한 형태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본인들이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나 그런 것들을 부담하면서 저희와 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거기서 응한 거고요. 전라남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큰 광역 시도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 여건을 봐서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비가 한 440만원 들어갔고 전라남도에서 한 2,600만원 규모로 했고, 올해는 작년에 좀 성과가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또 5천 규모로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구는 일부만 부담하고 직거래가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게 연락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최락의위원
보니까 집행 예산이 전남 5천만원 그게 그 예산입니까?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전라남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편성된 800만원을 이제 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저희최락의위원
예산은 적은데 전라남도에서 5천만원을 기부한 것 같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작년에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지출했어요?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저희한테 예산을 준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 정도 규모로 해 갖고 전체적인 필요한 경비나 그런 것들을 전라남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자기네들이?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네, 올해도 진행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서 행사 내용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5천만원을 기부한다고 그래서 법적근거를...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직접 사업 집행 규모가 그 정도입니다.
최락의위원
5천만원 규모로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네.
그건
그건최락의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은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관리를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장연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조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주체자가 계약이 잘 됐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1년 계약으로, 단위로 하겠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락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100만원입니다.
최락의위원
2,100만원이요? 그러면 이걸 주차하는데 몇 시간 정도 무료를 주는 겁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1시간이나 이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는
시간대는최락의위원
아무 때가 아니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아마도 그 출퇴근 시간은 좀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근
출퇴근최락의위원
시간은 제외하고. 그러면 그 주차장에 가서 연서시장에서 왔다는 확인을 하는 거는 영수증으로 확인한 겁니까? 뭘로 하는 겁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그럼
그럼최락의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최락의위원
금년부터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
그거최락의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들이 전부 주차장이 없어요, 은평구에. 그래서 전통시장에 차를 가지고 가서 구매하고 싶어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연서시장 같은 경우는 세종예식장 주차장을 이용을 한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놓고 홍보도 안 하고 이용을 별로 안 하면 그거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홍보 좀 해 주시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가
홍보가최락의위원
제일 좋은 건요, 상인들한테 홍보지를 나눠줘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물건 사람마다 주면 이제 그 사람이 다음부터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 전통시장은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매니저는 서울시에서도 봉급이 나가고 은평구에서도 나가고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서 배송 센터도 배송원도 이게 은평구청에서 예산이 나가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최락의위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10건 정도뿐이 배송이 안 돼요. 1일에 10건이면 한 300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인건비 대비해서 배송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보가 저조해서 10건뿐이 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 큰 전통시장이 10건뿐이 안 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 웃을 일이거든요. 그럼 바로 뭐냐 임대료 주죠, 임대료에도 우리가 나가죠?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락의위원
사무실 임대료도 우리가 나가고, 또 배송원도 우리가 봉급 주고, 인건비, 임차료, 운영비까지 전부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건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에요. 과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활성화 한번 시켜보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신내 먹자골목 상가를 위해서 지금 갈현 초등학교에 공용주차장 150면 지금 하고 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하
지하최락의위원
1층, 지하 2층, 지금 현재 공사가 몇 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공사 진행은 지금 거의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몇 프로 진행된 것도 없고.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실시 설계 끝나고 올 7월경부터 이제 공사가 개시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GTX가 갈현초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전 행정 절차가 또 발생한 게 있어서 그거를 진행하면서 지금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거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이제 또 자료를 내가 요청을 해서 보면 너무 부실한 게 뭐냐하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이게 1월부터 지금까지 정비,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정비하고 말아버렸어요. 이거 대림시장하고 신응암시장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시설 현대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은 지금 신응암시장은 아케이드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림 골목시장은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9월달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대림시장은 이제 방송 시설 보수가 하반기 9월달에 그것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런최락의위원
자료를 주려면 지금 몇 프로 진행이 돼 있고 준공은 언제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내역이랑 드리겠습니다.
시설
시설최락의위원
개선 정비 실시는 지금 어떤 과정이 돼 있고, 그렇게 좀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시설해 놓고 이렇게 노후 시설 환경 개선 재정비 실시하고 없어요. 다 공란이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최락의위원
자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 무시하지 마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것뿐이 더 돼요.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불광1,2동 신봉규 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두 가지 좀 상세 내역 좀 여쭐게요. 그 각각의 사업에 얼마 얼마씩 사업 예산이 들어갔었나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3가지 과정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1억 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시스템 에어컨 유지 관리 양성 과정과 하반기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 과정하고 산업안전기사.
신봉규위원
총 3가지 하셨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3가지입니다. 3가지 부분별 사업비가 보면 시스템 에어컨이 4,700, 병원 동행이 1,400, 그다음에 산업안전기사가 5천 정도 됐습니다.
사업
사업신봉규위원
진행에 있어서 상세 내용 중에 주민 참여자 분들의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업체를 통해서, 기술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만족도는 7,80% 좋은 걸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보면 집행하신 일정이 단기 교육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산업안전기사 인력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과정이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과정 같은 경우는 단기 과정인데 저 역시도 그 현장 모니터링을 좀 해봤어요. 해 봤는데 과정 내에서의 절차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같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체계하고 조금 시기를 맞추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8월달 안에 다 끝내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근데
근데신봉규위원
몇몇 진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단순히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 내에 구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접근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만 일단은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병행해서 가는 일들에 대해서 같은 일정들이 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춰지니까 그냥 그 사업만 집행하는 게 있어서 또 내용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년 연도에는 계획이 어떠세요? 지금 상반기 다 집행하셨는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도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전문교육 훈련기관 공고를 통해서 어떤 과정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과정까지 같이 검토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에는
이번에는신봉규위원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쪽에서 들어와서 선정이 된건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호선
이호선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조금 말씀하신 사항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상반기에 사실은 이 연간 계획에 대한 공고를 냈었는데 1개 기관이 저희 여러 가지 일정이나 취업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교육 과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상반기 심의하는 과정에 사실은 한 업체만 되고 한 업체는 저희 과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해서 나온 게 병원 동행하고 산업안전기사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일정이 좀 타이트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과정들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좀 더 그런 과정들은 면밀하게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는 매년 같은 과정을 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수요나 그런 취업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선정하면 좋을지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말씀
말씀신봉규위원
잘 주셨어요. 거기 보면 모니터링 해 보니까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실제 교육받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 바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제가 봐서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교육을 담당하고 실제 직업으로 일자리로 연계시켜주는 노하우나 아니면 그런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이런 시스템에 적합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넣는 것만큼 이분들은 은평구민들을 직접적으로 취업까지 연계를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사실 사회적 요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기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기는 하겠으나 그 인기 프로그램이 단순 교육만 끝나고 그다음 취업으로 연계가 힘들다면 사실은 절반의 성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더군다나 이번에 같이 진행한 곳이 서울시 산하 기관이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래도
아무래도신봉규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네트워킹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급하게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면서 교육을 먼저 끝내야 된다는 이런 교류가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기관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지금 사실 연말까지 보더라도 일정이 제가 봤을 때는 그리 타이트한 일정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셨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주 사업 집행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도 그런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이 좀 많으셨어요, 실제 참여하신 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제가 봐서는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나 내용들로 해서 전담 기관을 아예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게 선정도 공정해야겠지만 그래도 내부 평가를 통해서 이어 갈 수 있고, 이어가야지 이분들도 지속해서 거기에 연계를 하시고 또 기존의 인프라 교육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교육 과정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 일자리가 있다면 연계도 시켜 줄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꼭 매 사업별로 업체를 따로 선정해서 하시면 부서도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적게는 한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기관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아예 MOU를 맺으셔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하셔 가지고 평가도 진행해 보고 또 지속적으로, 직접적 취업을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저희 은평구청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실제 산업박람회 통해 가지고 민간 기업에 취업하시는 취업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보장, 이런 것들 사실은 담보하기가 좀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일회성 하루 행사에서 취업이 얼마나 많이 될 것이며 거기에 질적인 요인까지 따진다면 사실 담보하기가 힘든데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어떤 기술적, 기능적 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로 왜냐하면 그런 기관들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투입되고 활용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많이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예산은 구청에서는 오히려 이런 예산이 그냥 공공 일자리 사업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단기 일자리 3개월 길어봐야 6개월 내에 끝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거기서 이제 쭉 이어갈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예산들은 좀 적극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은 다 드렸는데요. 제가 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올해 4분기까지는 어차피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으로 하니까. 그런데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 포맷이 똑같아요. 몇 회, 몇 분기째 지금 다 똑같은데 이 분기 안에 반드시 할 펀딩에 관련된 사업 추진 내역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
검토하지신봉규위원
마시고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똑같은 추진 실적에 이게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 앞 분기 것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이게 못한다 이런 내용보다도 뭔가 하나씩 더 늘어가고 또 변화되고 하는 게 보여야지 사실 부서에서도 업무 보고하실 때 바뀐 걸 보고하시는 건데 업무 보고서 만드시기는 쉬우실 것 같아요, 날마다 날짜만 바뀌니까.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변화돼서 추가되는 사업들, 그리고 또 성과를 내서 또 변화된 사업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주셔야 창업지원센터가 또 역촌동에 마련되는 곳에 있어서의 또 당위성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꼭 내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하실 때는 좀 변화된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기노만위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연신내 공원에 전자 게시판 있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그게기노만위원
일자리경제과 맞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5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경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행정과장 윤미경입니다. 2025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윤미경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32쪽에 보면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채권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거를 그냥 확보만 해 놓는 건지 아니면 공매를 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물론 이제 압류만 해 놓는 건 아니고 그거에 따라 체납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공매도 하고 그런데 부동산 공매한 실적은 올해 상반기 중에 는 없고요. 자동차 공매는 지금 13대 했습니다.
장연순위원
13대. 그러면 지금 여기 463억이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다 환수가 되나요?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게
못하게장연순위원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잡아놓은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이제 52억 되는 거죠.
여기
여기장연순위원
52억.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만 압류를 하고 그 외 부동산 안에 있는 동산 같은 것은 안하고.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물건들. 그거는 이제 가택 수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택 수색을 저희가 올해 지방 출장 나가서 고액 법인들, 또 고액 체납자들 해 갖고 나갔었습니다. 그때 나가서 이제 가택 수색도 같이 겸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TV나 그런 데서 보는 국세청에서 나가고 서울시에서 나가는 그런 만큼의 그 물건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장연순위원
좀 아쉬운 게 항상 이게 목표액이 좀 작아서요. 그 사업 대비 목표액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미경
윤미경세무행정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2024년도 결산을 했을 때 저희 자주재원이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하고 이렇게 있는데 징수율이 그 재산세인 경우에는 99.3%, 등록면허세도 이제 99.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 안 되는 그 금액이 체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징수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구세 목표를 3억 9천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5% 정도 인상을 해서 4억 300 잡고 이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계현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육계현입니다. 재산세과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산세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육계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쉬운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이제 진관동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진관동의 요양원 준공이 얼마 전에 됐어요. 근데 거기 문제점이 건축과에서, 세무과에서 세법에 의해서 1년 이상 착공을 안 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려다가 면제 대상이 취소돼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진관동 391번지 요양원이 지금 은평구에서 4억 8,500인가 부과를 했죠?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네.
과를
부과를최락의위원
했는데 지금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그 업자 측에서 지금 서울시에 조세심판 청구권을 냈죠?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네.
는데
냈는데최락의위원
지금 그게 한 1년 됐죠?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제 조세심판 쪽에다가 문의를 했는데 9월까지는 답변을 준다고 해서 저희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가
시기가최락의위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조세심판 청구는 1년에 서울시에서 몇 번씩이나 합니까?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사실 저희도 조세심판 들어오는 건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저희가 올려보낸 건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
이거최락의위원
몇 건이나 돼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저희가 올려보낸 건이요?
최락의위원
네.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제가 와서도 최근에 저희가 조세심판으로 하는 게 취득세 프리미엄 그 부분에서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중과 유예했다가 부과하는 경우에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건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여러 건이 지금 해서 취득세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답변이 바로 오는데 이런 건은 이쪽에서도 두 차례의 항변서를 내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네, 저희도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과가
결과가최락의위원
궁금하고요. 그래서 결과 나오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네.
법인
법인최락의위원
지방세 세원 발굴 추진에 보면 3분기 예산이 2건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 실적이 2건 뿐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몇 건이나 되나요? 이게 금년도에.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저희가 목표액 대비 현재 이제 상반기에 1억 800만원까지 실적이 있고요. 이번 분기에는 지금 과세 예고한 건이 10건에 3억 6,300만원이 있어서 목표액 대비 진도율 이제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세
지방세최락의위원
세원 발굴이 추진이 부진한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진도율도 22.4%뿐이 안 되네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분발해 주세요.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가
은평구가최락의위원
자립도가 가난하다 보니까 이런 거 신경 쓰게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계현
육계현재산세과장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산세과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규마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마
왕규마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왕규마입니다.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왕규마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43쪽이요, 부과액보다 어떻게 목표액이 더 크죠?
규마
왕규마지방소득세과장
부과액은 이게 지금 1기분 자동차세까지만 부과된 거고 2기분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부과액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장연순위원
원 목표가 A인 거예요?
규마
왕규마지방소득세과장
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교통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 업무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종필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정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최현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 신사1동 구의원 김윤희 입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픽시드 기어 바이크[Fixed Gear Bike]라고 해서 일명 픽시라고 하는 자전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악구에서는 좀 큰 사고도 한 번 발생을 했었죠. 저희 지금 은평구에서도 이 픽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 픽시 자전거는 자체적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치대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우리 청소년들 이용 시설에 자전거 거치대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근데 지금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지금 집행률이 23.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거치대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여유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해서 아직 거치대가 설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그 새절역 보도 공사를 하면서 거기 거치대 정비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월 준공을 지금 보도 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어서 그렇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같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역촌뿐만 아니고 저희 청소년 이용 시설, 그다음에 청년 이용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하고 좀 집행 잔액이 여유가 된다면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 번 전수조사하시고 거치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좀 고민이 가능하실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2,700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은 거치대 1,800 나가고 나면 한 900 정도에서 나머지 유지비 빼고 나면 사실은 얼마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치대를 설치할 만한 아직 예산은 올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좀 시급한 곳이라도 먼저 설치를 하시고, 내년에는 저희 지금 자전거 이용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저희 의원님들 보시면 오영열 의원님도 계시고 신현일 의원님도 계시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지금 자전거를 많이 이분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자전거가 좀 방치되어 있거나 널브러져 있으면 오히려 더 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확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독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올해 제대로 설치해 주시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평형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면 정말 열심히 집행을 하셨네요. 91.7% 지금 집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2025년이 끝나려면 아직 몇 개월 더 있잖아요. 한 3, 4개월 정도 더 있는데 혹시 나중에 도로 정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충분히 이 나머지로 충당이 가능할까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근데 지금 이 집행 잔액은 폐기물 처리비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구비 매칭 82:18 비율로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이 선정된 이 길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미리 정해져 있는 길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아무튼 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요일만 지나면 조금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왜냐면 맥도날드 아시죠? 연신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신호등 체계에서 교행을 해야 돼, 차들이. 거기에 이렇게 신호등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거의 20년차 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서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될까 언제쯤 될까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도로에 그냥 서 있어, 그 건널목 신호가 있으면.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신호 체계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좌회전 가고 우회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건널목 신호에 움직여야 돼,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할 것인가? 과장님, 국장님.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그럼 잘 됐네. 저도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미 인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널목 앞에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이게 다 나갔다고. 그렇죠? 앞에 그거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갈현동 길을 한번 저기서부터 통일로까지 걸어갔더니 거기도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에 있는 데를 전부 전수조사해 갖고 한번 다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는 좋기는 한데 없으면 그 또한도 그렇죠? 있는 건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 과장님 그렇게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근데 바닥 신호등은 사실 지금 유지 보수 기간이 지나서 3년이 넘은 것들은 저희 구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원래정병호위원
그러면은 이 비용이 어디였어? 시 거였었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원래 시비로.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 업체에서 이제 유지보수로 그냥 무상으로 해줬다가 3년이었거든요. 그 3년이 지난 바닥 신호등은 구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시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3년이 돼서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났구나, 그게. 그렇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그게 이렇게 많이 망가질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중간중간 보수를 하고 점검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 또한 좀 아쉽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면 우리 구청 앞에도 그렇고 서부병원도 그렇고 이마트 앞에 지금 거의 한 80%가 바닥 보행신호등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제가 지켜보고 있는 지금 서부병원 앞 사거리에 보면 거의 절반이 고장이 났던데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그 신호동 우리 서부병원 앞에 그 설치비만 해도 8,500만원 들었다고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큰 금액을 들여서 한 사업이 3년도 못 가서 저렇게 고장이 난다는 거는 참 저도 아쉽고, 그래서 보수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고장이 나도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두는 게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도 우리도 옆에 지나갈 때도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안 좋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전수조사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우리도 며칠 전에 또 얘기했지만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신현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말고요,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이게 시간대별로 조절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24시간 계속인 거죠? 지금 보면은 절약형이라고 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긴 하던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거는 요즘 나온 거고 20년도부터 이제 나온 거는 유지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절약형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부분부분 지금 나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전수조사에서 이 빠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 기존에 설치한 것은 24시간 계속 불이 켜져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신현일위원
그 중간이라도 불이 안 들어오면 일단은 as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구정 질의 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이 있는데요. 연서로 자전거 도로 보수를 물론 서울시랑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직 이렇게 보수나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전거 도로는 북한산로 확충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입곡 삼거리 부분하고 건너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정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관동 쪽이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쪽이 지금 훼손이 심해서 우선 그쪽부터 지금 하고 있어서 아직 연서로는 지금...
서로
연서로신현일위원
자전거 도로는 어쨌든 서울시랑 같이 하셔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 잘 좀 진행해 주셔서 보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차없는 무차별대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도와주시는 모든 관계 부서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되면 웃는 얼굴로 다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우리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장연순위원
입니다. 일단 우선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전거 보험 지급 내역하고 그 자전거 약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등하교 교통보행 안전지도 사업에서 보면 보행안전지도사는 동행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 4,500여만원의 이 사업비는 그 교통안전지도사를 위한 예산인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이거 상세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상세 내역.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이제 제가 무엇보다도 궁금한 건 전자게시대예요, 연신내 새로 생긴 거. 그게 이제 민원이 좀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얘기를 들어보신 게 있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솔직히 저희 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과로 제가 민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1건이 들어왔더라고요.
분은
그분은장연순위원
이제 아주 적극적이신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크기인 것 같아요. 크기가 너무 크고, 너무 거의 중앙에 있고 앞길을 막아서 지난번에 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쪽 맥도날드 쪽에서 보면 북한산을 너무 가리고, 그리고 반대편 연서시장에서 넘어오면 앞을 너무 탁 가로막고 있어서, 가까이서 한번 그 주변을 많이 걸어보셨나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매일장연순위원
가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느끼고 많이 얘기를 해줘서 이게 예전에 원래 처음 취지는 그 출구 지붕에다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가 좀 안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저는 고려해 봤을 때 지붕 있는 그 출구 쪽이 가장 위치가 적당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양쪽에서 다 보이고 그 통행에, 운전에 방해 안 되는 위치인 것 같은데 왜 거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땅 위치를 잡을 때 원래 환풍기 쪽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어요.
거리
사거리장연순위원
쪽 환풍기?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땅을 팔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을 파면 콘크리트가 나오고 또 다른 데를 파면 통신선이 나오고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밑에 지하철 공사도 같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고 지금 어디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니까
그러니까장연순위원
저는 출구 쪽이 훨씬 낫더라고요. 출구 쪽을 해야 그 통일로 쪽도 보고 이쪽에 연서로 쪽도 볼 수 있고 그 광장에 있는 사람도 그 게시대 보는 데 무리가 없고 북한산 조망권도 가리지 않고 딱 좋은 위치인데 그 위치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 봐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파보면 저희도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파보니까 그게 있어서 지하철을 건드리다가 혹시 이게 지금 밑에 3호선, 6호선, GTX까지 있는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그 미디어를 위해서 그 밑에 선을 한 번 잘못 건드리면 이게 지금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장연순위원
? 그쪽은 출구 쪽이라 그닥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무대 같은 경우도 일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쪽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하실 거면 좀 크게 하시던가 계속 행사 몇 번 했는데 거기서 못하고 다시 비용을 들여가면서 무대를 설치해서 이 반대쪽에 하잖아요, 옆쪽으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이왕 하는 거면 이쪽에다 차라리 하든가 처음부터 너무 빨리 하려고, 사실 빨리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무대는 너무 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벤치 정도로만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그 무대는 주로 우리가 콘서트를 하거나 어떤 대형 행사를 하는 무대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버스킹용이나 주로 거기서 그냥 전부 잠깐 앉아서 그냥 그 버스킹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옆에 플랜트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조화롭게 한다고 저희가 이제 다 그 디자인까지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붕도
지붕도장연순위원
더 이상은 다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붕은 예산이 있으면 이제 추후 상황을 봐서 그거는 이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장연순위원
지금 현재 있는 무대에다가 지붕을 다는 거는 그것도 별 효용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보다 좀 작았는데 광장이, 그 지금 전에 행사하던 가로 그러니까 무대 설치했던 그쪽에 원래 있었고 지붕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행사하기에도 좋고 남들이 이용하기에도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다 다시 무대를 설치하면 또 가능한가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어쨌든 은평의 예산이 들어가진 않았다고 하지만 무대도 좀 쓸모없게 됐고 전자게시대는 민원 계속 쏟아지고,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에서는 흡족하신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너무
너무장연순위원
속상합니다, 이거. 뭐 옮기기가 쉽지 않겠죠?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조금 더 여론 수렴을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물론 밑에 지장물이 있다는 건 다 감안하고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우리 장연순 위원님이 그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무대 설치할 때부터 계속 녹지과하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높이도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한 7cm, 10cm 올라가서 앉는 거 하고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또 일반인하고 조금 틀리니까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설치할 때부터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완성이 된 다음에는 옮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계속 받고 저는 지금도 거의 매일 나가요, 거기를 집이 거기 쪽이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참 아쉽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게 오래도록 있다가 이제 다시 개장을 해서 사용하게 돼서 진기 명기 풍경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거 설치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하고 했었으면 괜찮았을걸,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무대 지금 장연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치 하는 것도 예산이 녹지과에 있다는 거 해서 아마도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무대 건, 또 거기 아직도 조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경도 이제 9월달에 한다 그래서 계속 했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나도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도 안 들고 다 안 드는 거야. 그렇죠? 쉽지 않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또한도 흡족하지 않으니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근데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밑에 선이 있고 뭐가 있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대가 이쪽에 있었고 맥도날드인데 그다음에는 이렇게 있었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세 번째라고 했을 때 민원이 저는 혼자 생각에 민원이 다 많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냥 혼자. 너무 거기 행사가 많고 아까 말씀대로 버스킹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계속 싸웠던 게 무대를 조금 더 넓게 조금 무대답게 해달라고 그 요청 때문에 계속 해서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무대가. 그래서 나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까 그거 하고 무대하고 이런 게 조금 잘 맞고, 이게 또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쉽지 않으니까, 지붕이. 그래서 그 또한도 한번 녹지과랑 과장님 해서 좋은 다시 뭔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현정
최현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경집입니다.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김경집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마을감탄사” 네이버밴드 개설 및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개설을 하셨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밴드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한 250여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얼마 되지는 않아서 계속 홍보하고 가입 독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밴드에서는 어떤 취지, 어떤 목표로 개설이 됐는지?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우리 감탄 행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민실천단을 한 860여명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자체가 온라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좋은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고,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네이버밴드가 통상 편하고 하니까 먼저 개설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이런 홍보 사항들이나 또 이제 우리 쌍방향으로 그쪽에서 또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사업들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확산을 위해서 생활 실천 이벤트들 해서 선물도 좀 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마을감탄사”는 일반 주민들이 아닌 저희 실천단 860여명의 참여 유도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우선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또 주민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유도를 많이 할 작정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런 플랫폼이 그냥 단지 이런 성과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단순한 보여주기식 그런 밴드가 아니고 실제로 소통을 통해서 우리 탄소 중립 실천 마을이 되기 위해 우리 주민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수시로 소통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밴드로 활용이 되기를 좀 바래 보고요.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 추진에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17.7%고요, 3분기 집행액은 아예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은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면서 경진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집계를 해서 포상금이 연말에 편성이 돼 있고 그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지급을 다 100%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자체 점검표 배부를 8월달에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 거죠? 자체 점검을 하는 기간.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사업 기간은 이제 꽤 긴데 저희들이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24개 공동 단지에다가 이 자체 점검표를 줘 가지고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체크도 좀 하고 독려를 하는 사업이어서 특별한 기간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체크리스트처럼 그런 지침을 같이 보내서 안내를 한 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일정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 점검을 하기 위한 일정 기간.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일단 실천하는 기간은 그렇고, 나머지 11월, 12월이 평가와 관련된 집계를 하고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전체 대상인가요? 아니면 관리사무실에서 따로 자체 점검표를 기록하는 건가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참여 의사가 있는 아파트들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소에서 주도적으로 신청도 하고 하긴 하지만 주민들의 이런 동의나 협조가 있어서 그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전체 다 참여하는 걸로?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쉽지 않겠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돼서 또 이게 습관화가 되면, 저희는 지금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 주민분들에게 자체 점검표 제작 기록을 같이 독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은 환경 교육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 도시 조성에서요. 지금 은평구 하천 거점 환경 교육이 지금 집행이 아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되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민간단체에서 용역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물푸레 교육센터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일시에 아마 다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3분기잖아요. 근데 집행률이 정말 제로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물푸레 쪽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부서에서는 중간 점검하고 확인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전기차 충전 시설 264곳 안전점검 실시하셨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약간 시설 정비도 다시 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결과 자료 다 끝났죠? 점검은.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요,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은평형 2050 탄소 중립 추진에 대해서요. 거기 지금 추진 실적에 나오는 사업들에 대한 자료랑 그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저희가 이제 태양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공시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학교는 이제 구청하고는 좀 별개인데 혹시 교육부라든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 옥상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는 걸 같이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 장소가.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태양광 설치 부지가 적정한 곳을 많이 찾아보고 있고 한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쪽으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순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락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안녕하세요. 최락의 위원입니다. 먼저 에너지관리팀이 누구죠?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줘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딴 데는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갈 것 같죠? 자료 요청을 해서 내가 체크를 다 해놨어요. 그 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신속하게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테
나한테최락의위원
온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하면 어영부영해서 넘어갈 생각 마세요. 탄소 중립 실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소해 가지고 템플스테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절하고 사찰하고 관계가 돼 있네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최락의위원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하는 사업들이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관내에 있는 사찰들에서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우리 구민들한테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아이디어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내서 초반에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 사찰들을 조금 조사했는데 굳이 참여하는 그런 사찰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대표되는 우리 진관사도 있고 이런 쪽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그중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곳이 심택사에서 나서주셨거든요. 그래서 심택사에서 지금 한 4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진관사에서도 한 번은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
계획최락의위원
내용을 보고 이 추진 과정을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찰음식 체험 및 공양 이런 거 했는데 프로그램 일정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게 있습니까? 이런 사찰음식 체험.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일단 가면 오전에 한 10시 정도에 들어가서 한 3시 정도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의 돼 있기 때문에요. 점심 식사를 이제 그쪽에서 절에서 제공해 주는 사찰 음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야채 위주로 절 음식을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근데최락의위원
아까 그 과장님이 사찰이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찰은 그 전통 자체가 탄소 중립이에요. 사찰에서 탄소 중립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사찰 음식 같은 경우도 다 탄소 중립이에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이런 걸 왜 하려고 이렇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의도했던 것들은 오히려 그런 청정 지역에서, 우리 밖에서 이런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이런 환경을 좀 떠나서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저희들이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한번 해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정말 해야 될 부분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찰 음식이나 사찰에 관계된 것은 옛부터 해온 그런 절차인데 이것을 하나마나한 그런 곳에다가 탄소 중립을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 또 정말 해야 될 것,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계획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좀 잘 보시고 이 계획서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할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변동 사항에 보면 2024년에 탄소 중립 도시 생태계 조성 사업 선정을 시비에서 3천만원을 선정을 해서 집행을 했네요, 3천만원. 이거는 집행을 어디다 한 거예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이제 2024년도에 받았던 거고요. 시에서 받아서...
행은
집행은최락의위원
25년도에 했는데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감탄행동 프로젝트를 처음 초기에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그 사업으로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비 3천만원은.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탄” 같은 거 탄소 중립에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헛된 곳에 이런 계획서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탄소 중립 추진 사업으로서 2050에서 보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네.
박성도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지금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을 올해 설치할 곳이 어디 어디 잡혀 있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올해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이 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도 살펴보고 있고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안전 점검과 고장 난 곳이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동사무소 세 군데인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수를 했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지금 보수를 앞두고 있고,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는 진행을 하고 또 비용이 조금 더 나오는 문제들이 간혹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게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박성도위원장
as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치했으면.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보증 기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설비들이 어느 정도 많이 경과가 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요.
박성도위원장
이것도 지금 우리 일반 주택에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그거는 21년도까지 사업 진행이 되다가 그 이후에는 아마 시에서도 아예 그 사업 지원이 없어져 버렸고요. 일단은 있는 거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태양광을 우리 관공서 지금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41개소.
박성도위원장
41개소가 돼 있는데 태양광 발전이 그 정도 되면 우리 전기 절감 효과가 왔을 거 아니에요?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일부 절감되는 대로 사용 전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박성도위원장
그럼 이것도 예산 절감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 절감도 됐습니까? 사실은.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것들 때문에 절감량이나 이런 것들도 매월 집계를 더 꼼꼼하게 요즘 하고 있는데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철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3분기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최두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처음 신청합니다.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발언을 처음 신청을 드리고, 저는 일단은 이 자리는 불편한 자리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업무보고에서 저번 달이죠, 8월에 있던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업무 보고가 굉장히 딱 한 줄만 들어간 것은 저는 조금 적절치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구민들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이런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의 투명성이 재발 방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번 8월에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론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사고 당일날 그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 은평서에서 경찰이 당일날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은평환경, 그리고 저희 은평구청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양기열위원
언제 시점에 조사 결과가 나올지도 예측이 안 되시는 건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지금 수사가 종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게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기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족에
유가족에양기열위원
대한 위로나 여러 가지 보상 문제는 결국엔 조사가 끝나고 그것에 대한 은평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소임은 재발 방지와 지금 과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특히나 쟁점은 2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자료 요청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수탁업체가 어디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주식회사 은평환경입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수색재활용센터를 운영했던 위탁업체가 아니었나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양기열위원
구민들과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올해에만 제가 기억하기로만 벌써 두 세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5년 4월 12일날 수색재활용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4월 23일날 큰 화재는 아니었습니다만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저번 달에 이어서 인사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저는 다른 걸 떠나서요, 공무원들께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이나 설비에 대해서 위탁을 맡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탁, 수탁업체는 법과 규정 그리고 계약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은평환경 위탁업체죠, 위탁업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별도의 무슨 조사나 별도의 소통하는 과정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도급인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 지도 점검을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협의체 운영, 그리고 합동 점검, 이렇게 반기 보고, 뭐 이런 등등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뉴얼대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지금 수탁업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가동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광역자원순환센터가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양기열위원
계획이나 계획서 같은 것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평환경으로부터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위탁 시작 시점에 운영 계획서는 저희들이 다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고 관련해서는 수탁업체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지금 수립을 했고, 그리고 안전 계약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작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출 예정인 것과 제출이 된 서류를 저희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은평구청에서 사고 이후에 구청장 직속 안전점검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몇 번이나 진행을 하셨나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회의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방침을 받고요.
양기열위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약 700여개 장소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지금 시행하고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해서 안전관리과에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 모든 회의 자료에 대해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단순하게 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한 안전점검 TF에서 거론된 회의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위탁 운영 공고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고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요, 그냥 위탁업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대표가 은평구청의 입장을 전달한 회의문을 제가 회의록을 읽어 드릴게요, 회의록을.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위탁을 받기 전에 심사를 받는 단계에서 이 위탁업체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맞습니다. 센터장 직속 기관으로 컨트롤타워 팀장과 함께 효율적으로 인적 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전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대비를 하겠다.” 지켜진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CCTV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추가로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한 20개 정도 처음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지켜졌냐고 여쭤봤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지켜졌습니다.
켜져
지켜져양기열위원
가지고 지금 원인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다만 그게 그 부분에 지하 4층에서도 1.5m가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던 겁니다.
무슨
무슨양기열위원
말씀이세요? 여기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전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저희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본인들께서 이렇게 어필하셔 가지고 위탁 받아 가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1년 운영금으로 얼마 지금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40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양기열위원
80억이 작은 돈입니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 20억은 순수하게 재활용품이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거기가 20억, 그리고 자체 본인들이 유가품 판매해서 나오는 그 비용 40억원은 예산에 반영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양기열위원
그 이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재활용 그 폐기물을 선별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거는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께서 다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근데 그런 비용에 있어서 CCTV 추가 설치는 아주 작은 비용의 불가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시를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위탁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전 공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 라고 확언을 해 놓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은평구청을 떠나서 위탁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의정 활동에 제가 영향을 미치겠지만요. 그리고 올해만 벌써 화재 사고 발생한, 저희 지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로 재활용 선별 사업이 이전하기 이전에도 사실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는 공문서로 어떤 협조 요청과 문서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혹시나 없으면 안 주셔도 돼요, 있으면 은평환경이요, 은평환경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업체를 말씀을 해 주셔서 은평환경과 우리 자원순환과가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한 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서류 일체를 모두 다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아마 위원님들께서 뿐만 아니라 행정 복지를 넘어서 앞으로 이 사고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면서 우리 은평구청이 과연 시설물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꾸준하게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업무 보고니까요. 그 자료 요청 드린 것만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실 겁니까? 못 주시겠으면 못 주시겠다고 답변을 주세요, 거기서. 또 구민들께서는 오해를 하세요. 왜, 양기열 의원은 자료 요청 다 해서 받아놓고 왜 모르는 척하냐, 아니 저는 자료 요청을 벌써 두 달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받은 게 없는데.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주시겠다는 거죠? 저 못 받으면 다음 회의록 할 때는 회의록에 남깁니다, 못 받았다고요. 저는 일단 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런 지도 점검 이런 것들은 다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유를 해야죠, 당연히.
양기열위원
과장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오해를 받아서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부러 있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료 요청드리는 게 사고 이후에 은평구청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재발 방지를 준비하셨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요. 거기에서 미비된 어느 정도의 준비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피드백을 드려 가지고 더 완벽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위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려고 했다면 그 이전부터 벌써 제가 한참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거든요. 계속 저희가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뒷짐지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동 중지가 떴지만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가
사고가양기열위원
났다고 저희가 가동 중지로 1년이고 2년이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이면 은평구청 그리고 은평구에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은평구의회가 할 일이라고 하면 저는 재발 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조금 면밀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어떤 사고 이후에 지금 조치된 건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신봉규위원
위원께서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여쭐게요. 이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 형태가 정확하게 민간 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신봉규위원
도급, 수급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도급 사업으로도 봐지는 거죠? 이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도급 사업으로 봐졌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이거
이거신봉규위원
구청하고 민간 위탁업체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그걸 운영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시설 위탁하고 운영에 관한 위탁이 두 가지가 지금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저희 건물에 와서 하는데, 그럼 이게 안전과 관련된 협의체 도급, 수급 관련해서 협의체 회의가 혹시 존재하나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그건 산업안전보건법의 매뉴얼상에 도급인의 책무로 해 가지고 그 지도 점검, 협의체 운영, 합동 점검, 방지 점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포함해 가지고.
번에
이번에신봉규위원
많이 아셨겠어요 그렇죠? 하시면서. 그런데 그 운영은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시범 운영부터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수색에 있을 때 그때도 운영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다 했어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기
저기신봉규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넘어와서도 하셨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신봉규위원
절차적 내용에서 그 업체에서 아까 발언을 했던 내용처럼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얘기한 부분을 확인한 사항은 따로 없으세요? 그 사이에. 시작을 사업 초기에 이제 시범 운영하시면서, 업체에서 아까 약속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CCTV 같은 경우에는...
신봉규위원
CCTV를 포함해서 이제 세부 사항은 나중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부 사항 말고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셨을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서에서 점검하신 내역이 따로 있으세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계 설치가 3월달에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시운전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가졌고요. 4월부터 저희 은평구 일부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해서 시 운전을 좀 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시 운전이든 운영이 됐으니까...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다가 멈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벨트에 그 이물질 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리고 보완해야 될 것,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거는 아까 그 업체에서 이 업체가 수탁을 자기가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위험 시설물이고 운영에 따른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진행 과정이나 부서에서 따로 체크하는 걸 가지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신 게 있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항목에.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있죠. 그게 이제 위험성 평가를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데 도급자도 해야 되고 수급인도 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정해 놓은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운전하기 전부터 예비 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본 조사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과정을 거쳤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이 시간에 말씀 주신 거는 모든 절차와 내용 중에서는 다 준수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고용노동부 얘기를 지금 꺼낸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매뉴얼 다 있고 그 사항만 다 지켰다면 사실 부서에서 크게 하실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다 지켜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차 여쭙는 거예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다 했다고 이렇게...
신봉규위원
다 하셨다고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예.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거는 지금 자원이 안 들어오죠? 재활용이 안 들어오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네,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장
지금 앞으로 이제 마포구하고 서대문구, 은평구가 그 많은 물량이 들어가면 처리할 때도 보면 엄청나게, 지금도 가 보니까 제가 혼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더니 진짜 너무 심각하더라고, 입구에 그 자재를 붓는 곳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이 뒤처리가 너무 안 되고 위험한, 우리 은평구에서 최고로 위험한 시설이 자원순환센터하고 우리 은평환경플랜트 2개가 우리 은평구에서 최고로 위험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더 위험한 시설이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사고가 나서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보완을 했죠? 시설 보완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죠?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해야 되고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몇 개 건에 대해서는 더 했고요. 지금 위험성 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요.
박성도위원장
저도 처음 봤을 때도 진짜 위험한 시설인 걸 느꼈는데 저도 그 우리 대형폐기물 부수는 곳 있죠, 파쇄하는 곳. 옆에 이렇게 추락 방지턱이 없고 하길래 그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보내면서 여기도 위험하니까 진짜 거기 파쇄 지역에는 사람이나 누구든 뭐 차라도 빠지면은 그냥 파쇄되는, 사람도 진짜 파쇄되잖아요, 거기 시설을 멈추지 않고 하면. 거기도 센서를 다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쓰레기가 오물이 묻으면 센서도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은 추가적인 센서 같은 설치도 많이 해 주시고 센서 설치 얼마 안 돼요, 가격 얼마 안 해요. 우리 시중에 가서 센서 하나 설치하는데 1만 2천원만 하면 돼요. 얼마든지 달아도 돼요.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 차단이 탁탁 되면서 바로 가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센서 설치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 우리 보완 설치한 자료 있죠? 그 자료를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 자료요.
두철
최두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강다연입니다. 주차관리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장
강다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인사 안 드렸구나,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두 가지만 여쭐게요. 녹번동에 28-50번지가 올 초만 해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인 걸로 아는데 이게 최근에 변동 사항이 있나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
신봉규위원
여울초등학교 건너편 골목 안쪽 두 번째 집.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공동주차장으로 저희가 자투리 땅으로 조성한 주차장인데요. 거기가 본인들의 개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 9월쯤에 없애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네, 지금 터파기 공사 다 했던데.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조성을 해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지금은 그 집 주인이 소유자가 신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거
이거신봉규위원
조성비는 누가 조성을 했나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나대지인 경우에 조성은 저희가 하고요, 그거를 이제 2년 운영할 그런 계약을 맺고요.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언제 계약하셔서 조성하셨어요? 이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2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3년 몇 월이었어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월까지는 정확하게는...
이게
이게신봉규위원
2년 다 채우고 지금 만료돼서 이거 뺀 건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료가
만료가신봉규위원
돼서?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렇게
이렇게신봉규위원
2년까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기준으로는 지금 1년을 저희가 유지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 은평구는 조금 그 기간을 확대해 가지고 2년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2년으로? 근데 최근 거 그 자료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주차면이 없어진 거라서 주민들도 요구 사항이 있었을 건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저도 이게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금방 없어졌어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저희가 그 통일로 주변에 지금 주차장 20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집도...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썼던 그런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거신봉규위원
정확하게 예산 투입 계약해서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쪽 새로 신규 조성된 데도 저희가 돈 들여서 한 거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철거비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예산이 그거는 철거는 본인들이 한 땅인데 뭐 철거비가 들어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철거가 거의 다 돼 있었지만 노면을 고르게 하거나.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조성비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조성비입니다.
에는
결국에는신봉규위원
조성비인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예산이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성이나 유효성은 있어야 되는데 짧은 기간 이렇게 하고 다시 걷어내는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과연 이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행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땅도 결국에는 이게 공사가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땅을 장기간 놀리느니 그냥 일단 그동안에라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토지주들이 내어놓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부분은 환영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단기로 이렇게 운영되고 없어지고 한 다음에 결국에는 매번 주민들의 불편이지 않나, 그리고 예산의 낭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 두 건과 그 건과 관련해서 신규로 옆에 건들 상세 내역을 해서 일단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애초에 그러면은 당초 이 부분이 토지주와 계약을 하실 때 언제 정도에 개발을 할 예정이다, 어느 정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20면에 대해서 말씀...
신봉규위원
20면 말고요, 지금 제가 언급 드린 거. 여울초등학교 맞은편 골목 안쪽 두 번째 집 거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1년 이상 지금 유휴지로 있는 그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소유자들하고 같이 얘기는 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이분하고 이거하고 얘기하실 때 어느 정도 본인이 예상하셨는지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게 지금 23년도에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자료를 찾아봐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봉규위원
최근에 하신 거 20면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최근에 한 20면은 최소한 2년 이상을 나대지로 활용할 목적에 두지 않아서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아마
아마신봉규위원
거기는 집안 싸움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보니까 쭉 갈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조성한 시점에 의해서 투입된 금액 대비해서 저희가 장기간으로 조금 사전에 할 수 있는 거 한 그래도 1, 2년 하고 말 거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성비가 오히려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녹번동 28-50번지 내역은 상세 내역으로 하셔 가지고, 과장님 다시 또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이 주차 단속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제일 처음 예전에 의원 됐을 때 그때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게 당직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그 주차단속 당직 팀 말고요. 그 상황실 근무라든지 당직 부서에서 같이 업무 협조가 돼 가지고 단속 나가는 팀들이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업무 프로세스가 좀 원활했는데 지금은 단속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내부 처리를 하고 또 단속하러 다시 나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지금 있어 갖고 업무가 지금 과중되는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지금 당직할 때는요, 저희가 지금 휴일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실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직 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4시간 근무인데 야간에 야간 근무를 할 때 야간 근무하는 조가 이제 당직 상황실이죠. 상황실 쪽에서 이제 직원분들께서 같이 민원을 취합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속 현장 단속 나가시는 분이 또 들어와서 모든 걸 다시 취합해서 다시 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가 늦어지고 또 업무 과중이 생기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저희 일단 한 명은 안에서 내부 민원을 하는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지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업무를 예전에는 구청에 당직 업무 보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이제 좀 나눠서 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질의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부 다 전량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하신다면서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업무가 가중된 게 아닌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 명을 지금 채용할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그게 야간에 어떤 엄청 힘든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지금 기존에 매번 당직 쓰던 분들이 같이 해 주던 업무가 전담으로 아예 한쪽으로 넘어왔으면 당연히 업무가 과중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야간 주차 민원을 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야간에 낮 시간처럼 여러 군데 다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대가 너무 늦은 게 몇 번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 왜 그런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 게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초반에 이제 내부적 문제가 심할 때 그때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제가 보고를 받고 또 그때 또 질의도 하고 하면서 전체 프로세스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걸 좀 알아보니까 프로세스가 완전히 좀 전담으로 이쪽으로 아예 그냥 하고 있는데 인원은 오히려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보다 명수가.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되면 과중될 거다, 라는 예상을 갖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그 인원은 그때에 비해서 그때 정원이 몇 명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명이 결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살펴보고 결원을...
뿐만
결원뿐만신봉규위원
아니라 그 업무가 매번 왜냐하면 사실 야간의 업무가 낮에 업무보다는 더 힘들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더 충원을 하셔서 민원 응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어야 될 거고요. 부족한 인원은 당연히 충원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업무가 완전히 이제 구분해 가지고 넘어왔다면 그 부분도 전담할 인력을 추가적으로 더 제가 봐서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몇몇 민원을 알아보고 상황을 좀 알아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게 좀 과중돼 있기는 과중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건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야간 민원 응대 업무가 사실은 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인데 현장 하고 와서 사무실에서 다 처리하고 그걸 다시 들어온 걸 취합을 해서 다시 갖고 나가고 이거를 저녁부터 해가지고 아침 때까지 계속 동일 인물이 반복하고 있으면 이거는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더 충원할 수 있으면 좀 충원하셔 가지고 직원분들 업무도 조금 분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통환경국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일단은 저희 CCTV 관련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신 김재현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짜 적극적으로 잘 응대해 주시고 민원인 분들 만나셔서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CCTV 같은 경우에 지금 신규 설치가 2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추가
추가신현일위원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가 요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상반기 3분기에는 신규를 2개를 설치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그 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 교통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하려고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신현일위원
CCTV를 설치를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계도를 해도 그 주변에 뭔가 교통 소통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계도를 해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CCTV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어쨌든 반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없다가 갑자기 생겨서 이제 단속 건수 올리려고 하냐라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세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이제 그쪽에 민원이 계속 제기됐을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여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과정에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어떤 교통 소통에 방해라든지 주민 안전에 방해가 된다면 CCTV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사항,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그 사전에 예고문이 아니라 그냥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다 나가서 안내도 하고 계도도 직접적으로 한 기간을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일위원
네, 그럼 저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CCTV 설치는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CCTV 다시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으시잖아요?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현일위원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결정하시는지?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일단 CCTV가 설치를 하지 않아 달라고 하는 그 민원은...
되어
설치되어신현일위원
있는 거를 없애달라고.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없애달라고 하거나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그쪽이 개발이 됐거나 아니면 필요 없어졌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이전을 할 텐데 단순히 어떤 자기의 편의 때문에 이전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 이제 실제적으로 개선이 됐는지, 주차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는지 내지는 소통이 이게 없어도 원활하게 될 것인지가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도 이후에 어쨌든 설치를 해서 좀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없애는 경우에는 기존에 민원 했던 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겠네요.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손해를 좀 없애려고 하시거나 단속을 좀 줄여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항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CCTV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어쨌든 민원인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상황 잘 살펴서 신중하게 잘 설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현
강다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일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