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무혐의로 이제 판결이 나서 지금 이제 우리 직원상에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는 하지만 적극행정과 법 위반은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났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법」, 「의료법」 위반이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도 이 법적인 부분에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라든지 모든 우리 국,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자 직원분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이 적극행정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