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장 공석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09%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952억 8,068만 2,000원 되겠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95%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786억 7,81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6억 252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9%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952억 8,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68%인 7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8.29%인 35억 9,334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22%인 358억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41%인 4억 6,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84%인 161억 8,28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11%인 72억 2,083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은 14.23%인 89억 6,200만 4,000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25.18%인 118억 1,481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5%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786억 7,8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68%인 7억 7,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1.17%인 35억 9,33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2.22%인 358억 1,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41%인 4억 6,100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06%인 161억 8,28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7.38%인 72억 2,083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은 14.24%인 89억 6,200만 4,000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31.87%인 118억 1,481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216억 252만 3,000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09%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952억 8,068만 2,000원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4억 5,382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9,202만원, 교육 분야에 1억 5,487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6억 8,63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7억 2,210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67억 7,979만원, 보건 분야에 13억 1,10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4억 3,154만 3,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36억 610만 7,000원, 국토 및 물류 분야에 209억 4,65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1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억 1,2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로 82억 6,6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95%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한 4,736억 7,8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4억 5,382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9,202만원, 교육 분야에 1억 5,487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에 76억 8,63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7억 2,210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67억 7,979만원, 보건 분야에 13억 1,10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7억 8,154만 3,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6억 610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9억 4,65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1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 6,2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로 82억 6,6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16억 2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나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9쪽부터 49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8기 첫 예산 편성으로써 군수 공약사항 이행, 지역 현안 해결 사업, 주민 안전 및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과 재난복구 예방 사업, 지방인구 소멸 대응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감분 및 반납금 의무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석입니다. 김원식 전문위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 검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등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22년도 하반기 집행 가능한 예산 및 민선8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의 예산 규모는 4,952억 8,06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9%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4,736억 7,81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95%인 686억 4,000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16억 25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358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이 161억 8,2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의 주요 증액 요인으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인건비 7억 5,240만원, 영흥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 10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2억 3,500만원, 옹진군 지중화 사업 7억 800만원 등이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증액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입니다. 미래협력실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인천시 주도로 인천지역 소멸 위기 지자체인 옹진, 강화, 동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 수행하여 인천 평균 27.9%에 크게 미달되는 옹진군 청년인구 비중을 높이고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실의 영흥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영흥면 복지 수요에 맞는 시설 규모 및 장소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 부지 및 시설 규모 결정 사업비 산정 사업 시행 방안 등 과업 범위에 비해 용역 기간 3개월은 기간이 짧은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부서에서는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의 영흥 목섬 관광명소화 사업은 선재리 108-50 인근 공유수면에 데크 설치 및 보수 전망대 1동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담당 부서의 시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비 10억을 금번에 확보하여 추경에 2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인 목섬이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진입로 주차장 미연계 사유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문제가 이 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의 계남분교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영화 섬마을 선생 촬영지이지만 1992년 2월 폐교되어 방치되어 있는 계남분교 부지를 복원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작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토지주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용 등 행정 절차를 통해서라도 계남분교 복원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덕적자도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은 덕적자도에 정기 화물선 부재로 연료 및 생필품 운반 수단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3년 12월부터 연료운반선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옹진군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연료비 인건비 등 연 10억 이상 관리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직영 운영과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관리 방향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21년 5월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90억으로 생태관광체험센터 에코촌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 장기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증액하여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부지 매입 군부대 협의 설계 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백령도가 생태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의 옹진군 지하 공동조사 용역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군 군도 내 매설되어 있는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도로 침하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 등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기타 공공시설물 등에도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자동 제설장비 설치 및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겨울철 설해 예방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각각 2억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동절기 전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취약 지역에 우선으로 염수 분사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항 이행 및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안전 및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감분 및 반납금 의무적 경비 등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항과 주민 소득 증대 및 쾌적한 도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과 추진해야 될 시급성을 감안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예산이 편성된 분야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협력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별로다가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앞으로는 뭐 국ㆍ과ㆍ소로 바뀌겠지만 전체 과장님들 이하 국장님들이 되실 분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실 때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본예산을 비롯한 특별 예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등 1년에 예산의 대략 한 4회 내지 5회 정도의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예산안에 보면 7개 면에 좀 균형성 있는 그리고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늘 보면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이런 예산안들이 그동안 계속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수렴 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국ㆍ과ㆍ소에서만 편성안에 대한 계획안을 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책자로 받아보기 전까지 계획안에 대한 이런 저런 논의가 그동안 계속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부서의 계획안이 형성이 되고 저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의 시간 그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의 소득 증대나 주민의 도서 주민들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시급한 현안을 요하는 이런 부분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향후 국ㆍ과ㆍ소에서 각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재차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 시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 및 조례 심사 때 사전 협의를 제대로 통하지 않은 국ㆍ과ㆍ소는 원안대로 의결해달라는 이러한 주문조차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끝마무리에 꼭 원안대로 의결을 해달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다 계획안에 대한 소통도 없고 단지 여기서 뭐 주어지는 시간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안에 간략한 설명으로 해서 의안대로 의결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사전 계획 의견 제시 후 논의를 많이 통한 후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주문해 주시는 이런 국ㆍ과ㆍ소가 앞으로 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주문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도 되고 국가 차원의 인구 소멸 대응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역 단체들도 보면 인구 유입이나 증가 정책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엄청나게 지금 제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F팀도 가동을 하고 있고 또 투자유치 자문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거기에 수반돼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투자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제안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광역단체들도. 그런데 저희 옹진군도 군수님 공약사항이 인구 3만 시대 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지방소멸기금이 전체가 1조 7,500억이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지자체별로 아마 사업을 신청도 하고 집계를 해 봤나 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인구 유입 정책과 맞물린 투자를 적정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약간 졸속으로 이렇게 전국적인 계획을 취합해서 보면 그렇다 언론에서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옹진군도 단발성이나 중복성 투자라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까 총괄적인 보고도 했고 우리 검토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보면 우리 옹진군도 이번 예산을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게 이것을 총괄하는 인구 증가 유입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좀 있어줘서 거기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인구 소멸 대응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어떤 그런 총괄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서 집계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1조 7,500억인데 우리 인천은 얼마 배정됐는지 아세요 인천시가?

이게 그러니까 올해가 7,000억이고요 내년이 1조원인데요. 89개의 소멸 지역이 있어요. 사실상 거기서 빠지는 데는 광역으로 보면 세종하고 서울 정도가 빠지고 나머지는 전국이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특히 강원, 전라, 경상 이쪽으로 비중이 포지션이 높아서 저희 인천은 또 더군다나 강화, 옹진인데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 옹진하고 강화는 동일하게 올해 각각 45억씩 배정을 받았어요. 원래는 평균으로 하면 1조원 기준이었을 경우 평균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7,000억이니까 약 한 48억 정도를 강화, 옹진에 각각 배정을 해줬고 특히 인천광역시가 시ㆍ도 중에 가장 적게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제가 알기로는 28억인가 받아요 다른 지자체는 거의 100억 이상 받았는데 광역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수도권 차별 정도로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서지역 여기만 대체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그렇게 되지 거의 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보면 중소 도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섬이나 시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육지의 중소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고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옹진군은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7,000억에서 45억 받았는데 또 1조원 해봐야 그냥 50억, 60억 정도. 아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약 한 다 합쳐서 100억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인구 소멸 대응 사업을 과연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게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옹진군 예산으로 이것을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업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투자도 해야 되고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 부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 유치 지금 이게 예산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예산이 좀 미약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유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또 교통 문제 뭐 해상으로 물류 유통 문제 이런 것들이 육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융화시켜서 유치를 해야 되는가 인구 정책을.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복지 혜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옹진군이 그래도 시내보다는 복지 혜택을 좀 늘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령 인구들만 많이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니까 그런 점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인구 유입 정책에 로드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민선8기 공약 사업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 보고를 듣겠습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획조정실, 미래협력실, 복지지원실, 행정자치과, 문화진흥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상준 전략기획담당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총 예산액은 53억 4,55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8억 54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등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54만 9,000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비로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4,68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389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사업은 인구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위하여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건의서 제안서 등의 제작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군정 홍보를 위한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신문매체를 통한 군정 광고에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감 추가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촬영 등에 따른 출장 횟수 증가와 홍보 업무를 위한 국내여비에 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내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옹암해변 부지 내 위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기기 임대료 240만원과 국내여비 58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개최된 전국 섬의 날 행사 출장 여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2021년 제2회 섬의 날 행사 전시관 운영 반납금으로 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반납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6억 4,149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금액에 대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은 영흥은 개인 정화조 폐쇄 사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합산하여 편성했던 예산을 교부 내역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분리하여 9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미래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미래협력실이 인구정책 주관 부서죠?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의 민선8기 목표가 3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관 부서인 미래협력실이 이게 비록 추경이지만 민선8기 군수께서 세우시는 첫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인구 정책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소규모적이고 사업이 적어서 인구 유입이나 출생 기타 해 갖고 인구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8월이다 보니까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된 소멸대응기금 48억분에 대해서 우선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와 분야 등에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추가적으로는 별도로 우리가 향후에 용역비나 이런 사항은 본예산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임하신 지. 인구 3만을 향해 간다는 로드맵 같은 것은 세우셨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본 게 있는데 재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을 준비하신 것은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 개편이 돼야 됩니까?

일단은 외형적으로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이런 기본 방향은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공약 사항에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은 옹진군의 한 3만에 대한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편성을 해서 그러한 로드맵을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의 복지가 거의 대부분이 노령층을 향한 복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인구 규모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옹진군이 노인 천국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지역이 없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해서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은 별로 없잖아요. 청년도 없기도 없지만 그나마 없는 청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입책을 써도 모자를 판인데 청년에 대한 복지 정책이라든가 지원책 같은 것은 전혀 갖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옹진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인구 문제로 인해서. 한 지역 예를 들게요. 대청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을 시키려도 사람이 없어요. 다 공공근로로 빠지고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나마 젊은 사람이 없고 좀 더 제가 질의를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이니까 여기서 제가 질의를 끝내고 본예산 때는 본예산일 때는요 내년도 본예산 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3만 캐치프레이즈에 걸맞는 인구 정책 안, 로드맵, 예산 또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로 옹암해변 위반 건축물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옹암해변 공유재산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9,000만원 예산 잡힌 옹암해변 위반 건축물 철거 사업비로 책정이 된 9,000만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 사항은 장봉 옹암해변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개인이 장기간 점유한 건물이 있어요 옹암해변에.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44억을 들여서 장봉해변을 전체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등기 완료가 됐고 이것에 따라서 개인이 점유한 것은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옹진군 관광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물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진 철거를 그동안 저희가 공문도 지시를 하고 가서 만나서 사정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본인은 자진 철거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 또 완강한 입장이라 어차피 저희는 그렇다면 강제 철거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법원에 위탁을 줘서 집행관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물건까지도 같이 철거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내가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따른 사전에 접촉을 해 가지고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법 집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가 날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 주셔 가지고 집행하는 데서 대단히 신경을 쓰시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옹진군에서 그동안 장기간 방치된 거라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우리는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땅을 파는 입장이니까 정리를 좀 하고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왕 하는 것 자기들이 철거 소송까지 승소한 마당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찾아가서 수차 사정도 했는데요. 그 사람들도 겁난다고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예산은 쓰지만 참 걱정이에요 저도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금 생각해서 접점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저는 옹암해변에 건축물을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산공사로부터 땅 매입할 때도 전에 계셨던 신영희 의원님께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후 정리를 한 다음에 옹암해변을 북도에서 장봉에서 제일 좋은 해변으로써의 가치를 상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동의를 찬성들을 해드린 입장인데 하면서도 제일 걸림돌이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옹진군 자체 내에서 그리고 자산공사에서 이 부분을 수년 차를 계속 점용하고 계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율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래협력실에서 주관해서 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향후 이게 해당 부서로 내려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갖고 있는 대집행의 건에 대한 부분은 소유를 또 책임지고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해 두 해 뭐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2023년도 우리 해수욕장 개장식을 비롯한 부분이 한 7월경쯤에 들어갈 텐데 못해도 4월까지는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3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옹암해변에 물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사용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공간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나머지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 그 공간 또한도 저희가 사용을 못 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을 넘어온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각각의 해수욕장과 함께 부대로다가 들어가야 될 이런 시설들조차도 들어갈 여유 공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부지를 매입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철거 업체한테 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 그러면 전문 철거 업체들은 이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처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찰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마찰 또한도 저희들을 손은 떠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집행하는 이런 부분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 지금은 미래협력실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지만 조직 개편이 돼서 9월 1일자로다가 과 형성이 돼서 움직이게 되면 이것 시설하는 팀 이것 관리하는 팀에다가는 지금 미래 실장님께서 제청 주문을 넣어주셔서 꼭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복지지원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지원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세입 예산 총액은 381억 8,78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714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이 381억 5,93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4,683만 5,000원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83억 7,27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7,645만원 증가되어 그 중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 3억 144만 6,000원이 증액,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억 2,646만 3,000원 증액, 하단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기금 성립전예산으로 3억 3,74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97억 8,658만 3,000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8억 7,0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시비 지원도 중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8,277만 2,000원 증액하였고 15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금 성립전예산으로 2억 2,473만 8,000원을, 하단에 내1리 경로당 주변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내7리 경로당 주변 마을 환경 개선 사업에 각각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 세출 예산 총액은 604억 9,635만 3,000원으로 기정액 536억 2,940만 9,000원 대비 68억 6,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면 세탁방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옹진복지재단 운영 사무실 임차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153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주변 정비 및 도색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일반 보조금 사회보장금 수혜금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성립전으로 4억 2,1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시설비 영흥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그리고 저소득 주민 복지서비스 지원에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 지원에 155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6억 4,922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억 2,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억 435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6억 289만 2,000원을 증액,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금으로 성립전 사업으로 6억 7,489만원을 신규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주차구역 정비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기정액 2,5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64억 2,972만원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5억 9,11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57억 3,639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6억 9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 개선에 328억 6,987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3억 3,3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초연금 141억 8,729만 4,000원을 편성해서 1억 5,9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공익형 사업으로 52억 3,868만 5,000원 편성해서 인건비 등 활동비를 추가하여 군비로 기정액 대비 9억 2,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경로당 유지보수 시설비로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에 4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억원을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에 1억 3,9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백령면 가을2리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은 12억원을 편성해서 예산 변동은 없으나 특별교부세를 군비와 치환해서 군비를 1억을 삭감하였고 소청2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시설비로 소청2리 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 대청5리 경로당 재정비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부지 확보에 경로당 신축 부지 감정 및 측량 수수료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내1리 경로당 주변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을, 내7리 마을환경 개선사업도 역시 3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적면 북2리 경로당 재정비 사업에 북2리 경로당 재정비 실시설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에 시설비로 공설묘지 유지보수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성립된 예산으로 1억 2,431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억 1,312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여성 사회화 교육 및 지도자 역량 강화에 행사 운영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 지도자 워크숍의 각 사업에 7,376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놀이터 유지보수 사업에 내5리 어린이 놀이터 신규 조성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7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사업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출산장려금으로 2억 2,568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억 429만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0억 8,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7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억 1,104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5억 6,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실 소관 추경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저희가 직접비 요금이라서요. 과거에 과거에는 경로당 노인회장님들한테 요금을 예산을 배정해 줘서 노인회장님들이 전기요금을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직접비로써 취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장님들이 전기요금이 비싸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면에서 다 노인회에서는 전기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변경한 데가 조금 몇 년 됐는데요.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대답 좀 해주세요. 어차피 설명할 때 자세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던 거라 부연설명이 별로 없으셔서 영흥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 또 얘기가 올라온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영흥면 청사 부지에 대한 용역비가 별도로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좀 관이나 그리고 뭐 그것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왕이면 청사와 가까운 쪽에 모든 게 같이 있어야 일관하게 행정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실행이 된다면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도 같으시겠죠?

면사무소 면 청사와.

네.

그것은 저희가 좀 담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종합복지관에 대한 게 저희 지금 구)내리초등학교에 건립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나머지 저희가 아직 매입은 다 하지 않았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땅의 잔여 공간이 제법 좀 많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난방 지원 2억 2,00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뭐 유류비 증감인가요 아니면 저희들 하반기 금액으로다가 ’20년 뭐 ’21년 진행됐던 분 이번 들어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서 하신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 하는 부분 161페이지입니다. 어차피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계속 청구를 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 노후화되고 한 부분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연간 굉장히 좀 소규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저희가 신축 건물을 지어주지 않을 거면 이게 뭐 77개 경로당을 조금 조금씩 해서 그때그때 노인회장님들이 주문하는 이런 내용만 개선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한번 싹 하시고 그 부분에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더 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데서 휴식 공간으로써의 활용도가 높아질지 물론 또 경로당의 개념이 요즘은 마을회관하고도 같이 겸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시설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데 금액이 저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가 복지국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내년 본예산을 또 다루시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예산안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에 8,900 정도 계산돼서 주로 뭐 이번에 지원해 주세요?

생활지원 집기는 새로이 만들어지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노후된 어떠한 집기들 뭐 노래방 시설도 있고 이런 것 전부 다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소청2리하고 대청5리 이번에 경로당 재정비하고 신축 설계 올라오셨는데 군수님 초도방문 때 덕적도 가셨을 때 백아도에 마을회관이 전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께서 제안을 하나 주셨던 부지 옛날 해경 자리 파출소 앞에 잔여부지와 우리 백아발전소 넘어가다가 우측에 있는 군 소유의 땅하고 우리 풍력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그 위쪽에 군부대 올라가는 쪽에 그 땅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거랑 맞교환에서 부지 선정을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옆에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이번 추경안에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고 나름대로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 사항은 164페이지 경로당 신축 부지 확보라고 해서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적 사전 조치를 하려고 일단 우선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우선 측량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율을 해서 측량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얼마나 감정평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백아도 신축 부지 설정의 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목 지명해도 되죠?

네.

이게 설명 때 좀 있으셨으면.

일단 측량을 해야 되니까.

질문 안 드렸을 텐데 저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저희 9월 1일부터 조직 개편으로 실행되는 복지국 자체 내에서 7개 면 자도를 포함한 모든 군민들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꼭 국ㆍ시비가 아닌 저희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과에서 조금 더 경제국이나 경제관광국이나 건설국 자체 내에서도 시비 보조금액으로다 매칭을 더 노력을 한다면 그 부분에 남는 일반회계가 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저희 2만 3,000여 군민들이 다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재량을 좀 많이 펼쳐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161페이지요 경로당 자산 취득 있지 않습니까 생활집기 주로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품목이 뭡니까.

뭐 새로이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교환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경로당들도 보면 식탁을 사달라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몇 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각종 전자집기도 하물며 굳이 표현한다면 노래방 기기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 그릇, 자재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환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우리가 이런 집기들도 내구연수를 갖고 있습니까 사용연수를 갖고 있습니까?

내구연수라고 하면……. (담당팀장을 향해) “10년?” 가전제품은 지금 10년이라고 그렇게.

일반집기나 여기 있는 뭐 소파라든가.

그것은 보관 상태를 저희가 보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 신청을 저희가 받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축이나 없는 데는 충분히 지원을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한데 이게 회장 노인회장이나 기타 첫째는 관리가 잘못돼서 얼마 안 됐는데도 관리가 잘못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유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회장이나 기타 등등의 임원들이 가실 때 바뀔 때마다 없어지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멀쩡하니까 없어지겠죠.

뭐 그릇 같은 경우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집기들도 운반이 용이한 집기들은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없어졌다고 이유 불문을 따지지 않고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재구매를 해 주거나 그런 것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면 백령에 17개 경로당이 있고 대청에만 7개가 있지 않습니까 소청까지 하면 9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옹진군에 경로당이 전부 다 몇 개 있습니까?

7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각기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관리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훼손되는 부분도 단기간에 훼손되는 부분도 적지 않고요 다른 경로당에 비해 견주어서 불필요한 부분을 사달라는 부분도 적지 않고요 또 없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망실되는 것도 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옹진군이 언제까지 재정적으로 이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준점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둘째 요즘은 복지 부분 보니까 대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지가 노인 복지 저소득 복지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라든가 그런 쪽의 복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웬만큼 갖고 있죠.

일종의 한부모 가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 가정 한데 그 한부모 가정이 대개 모자 가정을 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기는 그렇죠?

이제는 부자 가정도 있어 가지고요 양성평등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은 추세가 모자 가정보다도 부자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한데 이 사람들이 대개 모자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부자 가정은 귀향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식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한테 맡기고 일자리를 갖는 고향에서 일자리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이 이혼하거나 그랬을 때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가정에 대해서 특히 아시다시피 모자 가정은 자식 애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웬만큼 부자 가정에 비해서요. 그 부분 특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눈에 띄게 부자 가정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귀향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게 복지실과는 조금 연관이 없지만 좋든 싫든 좋은 바람직하든 안 바람직하든 간에 우리가 추구하는 인구 정책과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둘째는 대개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지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대한 복지가 사각이 되지 않도록 지침이나 관리 규정이 없다 그러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잠깐만요. 제가 하나 까먹었습니다. 대청에 한 예로 제가 대책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에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부지 매입은 못 했지만. 부지 매입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령에는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보고받을 때 아주 많이 남아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임대를 해서 관사로 쓰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관사도 좋지만 만약에 원하는 있으면 부자 가정이나 모자 가정에도 특히 부자 가정 같은 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대청에 LH 공공임대를 지으면 분명히 남아 돌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모자 가정은 혜택이 많으니까 부자 가정에 대해서도 혹시나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재 임대를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마 입주하는 기준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은 당연히 조건이 있죠. 그런데 이게 장기간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백령면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임대해서 관사로 쓰려고 하겠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의하는 바고요. 다만 아까 부자 가정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아마 기준 소득에 그런 부분에 거기에 부합한다면 아마 입주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입니다. 혹시 157쪽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런 게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것은 이게 이용객이 줄다 보니까.

이용자가.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잔액 발생 대비해서 좀 감액해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면 추후에 국비, 시비, 군비를 나중에 받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죠?

이것은 수요조사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됐다고 해서 다음에 다시 또 패널티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171페이지 보면 반환금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반환금에 대한 분류를 좀 보면 이자 반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좀 많이 줄어든 게 아예 없나요 아니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아까 우려하셨던 우리가 잔액을 줄여서 그런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여기에 보면 한 16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 범위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인가요? 이렇게 많이 풀어놓으니까 보조금 반납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이면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16억에 대한 반납 비율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는데요. 혹시 옹진군 내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발달장애가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200명 중에서 어떤 장애가 주로 많이 있나요?

지적하고 발달장애인 자폐 정도.

그러면 ASD랑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방과 후 활동 서비스라고 하면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자폐 같이 ASD를 가진 아동들 같은 경우는 ABA 프로그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저희도 그런 지원이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허락하시면 팀장이 좀 답변 드리도록.

네.

이향기 발달장애인 방과후 서비스 말씀하시는.

네.

이향기 저희 발달장애인들에 한해서 언어나 미술심리나 행동이나 놀이심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학생들은 제공 기관이 있어야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체는 저희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제공 기관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도나 영흥이나 좀 육지하고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일부 학생들이 조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ASD 그러니까 자폐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 ABA 프로그램이 되게 효과가 많이 있고 꼭 필요하거든요.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그리고 또 저희 발달장애와 중증 장애 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수행이 될까요.

아까 담당 팀장이 보고드렸지 드렸다시피 제공 기관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다음 의회 때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 즉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이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교육을 받아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그냥 일부러 임의적으로 지원하면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돼서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조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장애를 돌보는 가족들 사이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1명이라도 장애가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장애 가족이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족원들은 모두 다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거나 특히 저희는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중간에 조금 드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입니다. 잠깐만 아까 질의 드린 것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령면에 임대주택 30가구를 저희 군에서 임대 해서 관사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대청면에도 공공임대를 지으면 남을 거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임대해서 모자 가정이든 부자 가정이든 재임대를 주는 형식을 택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분들이 당연히 공공임대 조건에 맞으면 우리 군이 개입할 필요가 없겠죠 LH에서 직접 임대를 받으면 되겠죠. 한데 그 조건이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어차피 공실이라 그 사람 LH에서는 소진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백령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70몇 세대인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서 모자 가정이든 부자 가정이든 제가 지금 두 분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재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대청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백령은 지금 공실이 많습니다. 혹시나 오죽했으면 공공임대를 지어 갖고 군에다가 관사 용도로 재 임대를 주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관사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까.

도서주거과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사로까지 전환이 가능해서 한다면 그것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처음부터 기존에 일단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LH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160쪽에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9억 2,200만원 증액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시간이나 날짜를 더 늘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기존의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금회 예산이 나오는 게 맞고요.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부서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잔여분을 남겨놨다 이번에 다시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다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일정을 늘려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에 공설묘지 유지보수인데요. 이것은 뭐 어디 어디 정해져 있나요?

공설묘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재도에 공동묘지는 어떻게 됐어요. 공설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선재도가……. (담당팀장을 향해) “공설 묘지가 들어갔나?” 조금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담당팀장을 향해) “하세요 답변해요.”

그런데 내7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를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1억 2,400이 와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 외에는 군비나 지방비는 투입되는 게 없습니까?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무슨 지침이나 뭐가 내려와 있어요?

국가 지방비에서.

지방비 투입은 제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억 1,292만 7,000원 증액된 9억 8,641만 6,000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8,927만 5,000원 증액된 9,659만 4,000원 되겠고요 보조금은 2,365만 2,000원 증액된 3억 8,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32억 6,538만 8,000원 증액된 525억 947만 5,000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원 이상 증감 사항에 대해서만 시간관계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자치행정 역량 강화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2,89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위원 능력배양 워크숍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190만원을 감액하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90만원을 예산 과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박람회 및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행사 운영비로 2,76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덕적면 초소 설치 및 창고 철거 등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청사 환경 조성에서 청사 출입문 LED 전광판 설치에 2,200만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 대비해서 청사 환경 조성 사업에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서 행사 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각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공정한 선거 관리에서 2,227만 3,000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양대 선거 선거 업무 정산 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인사 관리에서 2023년 업무수첩 제작에 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국제도시 교류증진에서 2,0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에 학교교육 지원에서 무상급식 지원 초ㆍ중ㆍ고ㆍ유치원 해서 1억 2,0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지원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해 갖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인력 운영에서 인건비로 19억 2,1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연금부담금 해서 8억 1,3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해서 3,184만 8,000원을 감액했고요. 그 아래 군 소음 보상업무 수행 인건비 해서 5,2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그 아래 근조기 구입비로 500만원, 국내여비로 1,2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조금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4,33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금 관련해서 업무 강도하고 임금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보도나 이런 것들을 접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퇴직이나 이직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우리 군의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 수가 어떻게 돼요? 일부 면사무소 근무하던 분들이 퇴직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직률이나 퇴직률이?

일부.

휴가로 이렇게 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일부 뭐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서 공무원 임용하는 게 어렵지 않냐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서 벽지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중간에 임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벽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여건이 좀 잘 안 맞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한 9월에 결원율이 좀 있어 갖고 지난해 금년에 초에 신규 임용 공무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한 30여명이 다 등록까지 됐는데 그런 직원들이 발령 받고 나가기 전에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2박 3일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직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래서 그런 이직이나 퇴직에 의해서 공백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결국은 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퇴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잘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관광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백동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22억 9,500만원 증가한 165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6억 5,000만원 증액된 461억 1,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해설사들이 안내소가 비치되지 않은 북도 지역과 대청면 지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관광해설사분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분야에서 7억 1,800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관광지라든가 해수욕장 위주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역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42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운영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자원화 사업 분야에서 소야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를 완료하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각종 건설자재비가 단가가 또 상승되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한 15억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15억을 투자해서 총사업비가 한 43억 7,000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단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월도 달빛바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망카페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또 실내인테리어 비용 해서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장경리 짚라인파크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진입도로가 일부 기재부 땅이 있는데 기재부 땅을 5년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가 연간 한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감정가로 기재부 땅을 매입하려면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돼서 당분간 5년 동안은 대부료 9억까지면 1,0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 일단 5년 동안 대부기간 동안은 대부를 납부하고 향후 5년이 경과되면 기재부랑 협의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면 목섬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5년 동안 인천시하고 같이 합작하는 투자 사업인데 5년 동안 매년 10억씩 50억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시ㆍ군비 매칭해서 2억을 편성해서 50억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자 용역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은 인근에 기존 설계 중에 있는데 데크사업을 일단 1차적으로 8억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업비가 20억이 필요가 한데 이번 인천시 추경에 시 10억, 우리 옹진군 10억 해서 20억을 요구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천시 회의를 가서 또 다시 한번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더니 지난주에 인천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10억을 편성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내년도에 10억이 예산 책정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매칭하는 총사업비 20억을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연평면 해안데크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는 당초 우리가 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능동 자갈마당 관광 명소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법적으로 관리계획 해수욕장별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옹진군에서 강제조항은 아니라 그래서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옹진군 관내 해수욕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6,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크시설 우리가 각종 데크시설이 관리하는 게 많은데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해서 올해도 당초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했는데 너무나도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7,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십리포 해안데크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2억을 가지고 십리포 해안데크를 정비하고 있는데 하부가 너무 부식이 심해서 도저히 기초가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대두가 돼서 추가로 하부를 보강하는 사업비로 해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 대청 망향비 소공원 조성 확충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이것은 김규성 위원님께서 토지를 사용승락 해 주셔 갖고 당초 본예산에 1차 공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부지를 더 시사할 테니 추가로 마저 확장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사항이 있어 갖고 1,500만원의 예산을 일단 실시설계비를 세워놓고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대청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쉼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월2리 목섬 보행교 보수 및 정비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월2리에 목섬이 데크시설한 지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용역을 해서 설계비가 나오면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십리포 해안데크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하는 구간 150미터를 빼고 잔여구간 전체적으로 미비한 350미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십리포 해안데크 보수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축제 육성 분야에서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를 다 취소했는데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이 거의 준공 완료됨에 따라서 관리하는 신시모도 협동조합 측에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해서 오픈식을 하겠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보조금 심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금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관내 종교시설이 75개소가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3,750만원을 내시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인력을 채용해서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그러한 인력을 1명 채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모도 문화예술마을을 조성하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전기요금이 약간 부족해서 추가로 1,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옹진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운영비인데 이것은 4,000만원을 가지고 찾아가는 힐링 문화생활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종 판소리라든가 이런 힐링할 수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문화원에서 7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이 건의가 와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계남분교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계남분교 토지소유자가 우리 옹진군에서 10년 동안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토지소유자하고 절충을 했었는데 계속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토지소유자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조건 하에 일단 구두로다가 계남분교를 일부 매각하겠다 하는 구두 합의를 이뤄내서 우리가 기본밑그림은 그린 다음에 토지도 분할하고 해서 어떠한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토지소유자하고 감정가로 이렇게 매입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이것은 나중에 토지 기본용역이 나오면 기본 그림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 절차를 들어가서 계남분교를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월 국사봉 봉수대 복원계획 수립 용역은 이것은 자월은 국사봉에 예전에 봉수대가 있는데 이 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연구하는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분야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직급보조비 각종 수당이 다른 군ㆍ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1월달부터 저희가 소급을 해서 다른 군ㆍ구 체육회장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옹진군 체육회장 선거가 금년도 12월 22일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이라 선거비용비 3,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 해서 저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4억 2,000 아니, 4억 3,500만원을 아니, 죄송합니다. 2억 8,400만원을 편성해서 체육시설을 유지하다 보니까 일부 보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1억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 테니스장 보수보강공사는 의회에다가 예산을 2억 9,000만원 요구하기 전에 문체부에다가 체육시설 개보수하는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했더니 의회 예산이 요구되고 지난주에 내시가 내려와서 국비 7,8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문체부에서 주겠다는 확정 내시가 와서 이 예산을 우리 군비로 2억 9,000을 투자하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 국비 7,800만원을 지원받아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도 전액 삭감을 해서 없는 살림에 국비 7,800이라도 보태 갖고 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은 맥시멈이 문체부에서 30%가 상한가라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30% 7,800만원을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월면 이작리 족구장 조성공사입니다.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억 5,000이 나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실내게이트볼장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덕적, 자월, 영흥면에 최근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었는데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경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덥고 환경이 열악해서 냉난방시설을 해서 더 쾌적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3개소에 1억 9,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청면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옛날 재래식,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셔 갖고 어르신들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1억 1,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광문화진흥과에 각종 출장이 많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1,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은 해마다 집행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입니다. 206쪽에 실내게이트볼 환경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예 체육시설이 지을 때 에어컨이나 이런 것은 같이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야외스포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설계할 때 야외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비가림을 하는 수준으로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은 당초 설계부터 빠졌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준공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진짜 너무 온도가 40도까지 실내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어르신들 그 안에서 게임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도저히 그래서 3개소에 냉난방시설을 구축해서 해서 저희가 7월달에 급하게 뭐죠 에어, 이동식 에어컨이라고 하나요 해서 4대를 구입해서 사주고 또 대형선풍기 8개를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너무 폭염에 힘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선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까지 또 냉난방시설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지나면 소방시설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9,000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을 예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가 두 번, 세 번 들어가다 보면.

맞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추후에는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말씀 중에 연평면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다가 딴짓을 했는지 잘 얘기를 못 들어서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다음으로 미룬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7,800만원 예산을 추가로다 이렇게 확보가 됐다는데 그것을 더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초에 2억 9,000만원 설계비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는 끝났는데 2억 9,000을 문체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게 문체부에서 확정 내시가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이 안 내려와서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이 예산안이 올라간 후에 문체부에서 7,800만원이 내년도 확정됐다고 문서가 쉽게 얘기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문서가 와서 그게 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비 2억 9,000을 투자하지 말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문체부 국비 7,800을 플러스 해서 2억 9,000을 다시 편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택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계남분교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다가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땅 지주하고는 얘기가 끝나신 거예요?

네.

어떻게 결정됐어요. 지상권 문제라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땅 주인이 안 팔고 또 소유권이 한 두 번 넘어갔습니다 10년 동안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최종에 모 종교 활동하시는 분에서 일반사업자로 광명에 사시는 분한테 소유권이 작년도에 넘어갔는데 그 사업자도 이 땅을 어떤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맹지인데 우리가 정철호 이장님네 앞에 해안가에 도로를 어차피 계남분교를 복원하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를 우리 땅 일부 분할해서 주면 우리가 그 땅 소유자까지 길을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입구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땅까지만 진입도로 4미터가 됐든 6미터가 됐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4미터 이상은 도로를 내주겠다 그런 조건 그래야 땅 주인도 맹지가 어떠한 길이 있어야 그 땅의 활용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죽어도 안 팔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세세하게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옹진군에서 진입도로를 내주면 팔 의향이 있냐 그렇게 타협을 했더니 이 양반도 여기저기 수소문하더니 맹지가 도로가 생기면 땅값도 올라가고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귀가 쫑긋해서 이 양반도 콜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남분교 복원사업 하는 그 필지하고 그 앞에 정면 운동장 썼던 부지만 저희가 매입조건에 도로 내주고 하는 것으로다가 일단은 구두로다가는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면적도 구하면 그때 감정평가도 하고 또 진입도로를 4미터로 할 것인가 6미터로 할 것인가 그것은 설계하면서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 왜 일단은 우리 계남분교를 복원하려면 건축법상에 도로가 4미터가 필요한지 6미터가 필요한지 이것은 그래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토지소유자하고 감정가로다가 그때는 다시 이전절차를 밟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명시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7월 6일인가요 7월 6일인가 정확히 그때 토지소유자 광명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직접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조건부를 제시했더니 이 양반도 팔 의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정확한 면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절차가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203페이지에 보면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축제에서 3,000만원 계상해 주셨잖아요.

네.

이것 실질적인 계획안은 다 만들어지신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 신시모도 협동조합이라고 단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30% 해서 협동조합에서 900만원 부담하고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하면 3,900만원 가지고 신시모도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6월이었나 6월 말이었나 7월달 초였나 아마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해 가지고 옛날 폐교 자리에서 아나바다 축제처럼 뭐 한번 한 적 있었죠.

갯마켓이라고 해서.

갯마켓 그것하고 연결돼서 간다고 봐야 돼요?

아니, 이것은.

아니면.

신시모도 협동조합에서 주말마다 갯마켓 식으로다가 자체적으로 마켓을 여는 마켓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도 갯마켓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마켓사업이고 축제는 오픈식 개념으로 아직 준공식을 못 했기 때문에 오픈식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작은 음악회라든가.

준공식.

준공식이 오픈 축제라 할까 작은 음악회 정도 구상하고 있는 아마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9월 말이나 한 10월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안 정확히 수정되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시모도 협동조합이라는 게 행사하는 게 시도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여기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성원들이 시도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장소는 시도에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없어 그래 갖고 왜 없냐를 따져보니 전에 있던 부녀회장님이 시도분인데 당연직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부녀회장 임기가 끝나니까 관두다 보면 새로운 부녀회장이 채용되거나 거기에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이런 얘기하기에는 아이러니한데 하여튼 지역 의원으로서 시도 출신이라고 그래서 편 들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 한번 집어서 보세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 학교도 있고 다 지역에 있는데 지역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해요.

제가 이것 협동조합 대표를 한번 만나서 앞으로도 그 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어떤 단체장님들 개입을 해서 같이 어울려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조합장님을 한번 관련된 위원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목섬 관광사업 20억 삭감해 달라고 그러셨죠 200페이지.

맞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시비 10억, 옹진 군비 10억 해서 인천시 추경에 신영희 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인천시에 요구를 했는데 인천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제외된 거죠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인천시에 회의가 있는 좌석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지난번에 박남춘 시장님이 백동현 의원님 그때 계셨나 모르겠지만 박남춘 시장님께서 목섬사업비는 꼭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는데 지방선거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바뀐다 하더라도 인천시에서 주겠다고 그런 거지 개인이 주겠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 해양친수과라는 부서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10억을 부담하면 또 우리 옹진군이 10억을 부담할 테니 명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인천시에 해서 이번에 추경에 누락이 됐는데 엊그저께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는 지금 추경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이 입력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인천시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 입력을 했으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신영희 의원님께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 20억이 예산은 성립될 것 같다 인천시 저희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20억을 시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것은 예산은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인천시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년에는 시비 20억 주겠다는 얘기.

시비 10억, 군비 10억입니다.

그것 똑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306억 3,40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6,2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선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590만 2,000원과 대연평 하수관로 정비공사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21억 3,95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백령, 대청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수수료를 대상 주민 68명으로부터 8,9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백령면 연화리 지역 군부대 대형화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1,112만 6,000원과 해당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5,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9억 8,000만원과 시비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대연평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써 한강유역청 및 인천시 예산집행 상황 점검 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국ㆍ시비 부분 조정감액을 추진함에 따라 국비 2억 1,000만원과 매칭 시비 4,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국ㆍ시비는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으로써 향후 사업 기간 내에 다시 교부 받을 예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설계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총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시비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군ㆍ구 자원순환 홍보사업 지원사업비 2,000만원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성립전 경비로 폐페트병 리사이클 장바구니 및 홍보판 등을 구입하여 각 면에 설치 및 배부 완료한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 예산은 총 520억 17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1억 9,742만 7,000원 대비 38억 4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연화리 지역 군부대 대형화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피해보상금 185명분 1,11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30페이지 중단에 생태관광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중단에 백령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는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는 이번 달에 발주하였으나 자재비 증액 등에 따른 기계설비 제작설치 부족분 1억 6,500만원은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시설 유지관리비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하여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 지역의 생활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수수료로써 반입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가연성폐기물 처분부담금은 당초에 백령, 연평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환장 폐기물 반출시 폐합성수지 등을 400톤가량 소각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중간 가공을 통한 재활용으로 반출 처리함에 따라 소각에 따른 처분부담금이 미부과되어 관련 예산 423만 6,000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환경미화원 운영관리비는 금년 연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및 부상품 구입비로 1,2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영흥면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운영은 기존 음식물 수거 방식인 거점 수거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불법 음식물 투기 및 미관저해와 악취 등을 해소하고자 문전수거제를 시범 실시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자월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환장 계근대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검사 수수료 등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대청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사업은 당초 전액 국비로 예산 편성된 사항을 금년 5월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 받음에 따라 이를 변경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대연평 하수처리장 예산 감액 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 중으로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국ㆍ시비 및 군비를 조정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향후 사업 기간 내에 다시 교부 받을 계획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중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은 백령면 가을, 대청면 소청지역 일원 공공 하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리대행 업체로부터 일부 개선사항을 조치 완료하고 남은 개선사항도 자체 조치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대청2리와 5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및 지도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용역비는 주민불편 건의사항에 따라 각각 5,000만원과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비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미편성된 국ㆍ시비 매칭된 군비 부담금 9억 3,7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요율 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비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전액 국ㆍ시비로써 4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분 1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자월면 야생화 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장봉 수목원 조성사업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비는 인천시에서 말문고개 일원에 대한 수목원 지정을 산림 훼손 우려 등에 따라 부적합으로 판단함에 따라 관련 용역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영흥도와 문갑도 일원에 대한 둘레길 조성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소연평도 얼굴바위 일원의 관광화를 위한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 둘레길 조성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산불 예방사업으로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홍보물품구입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 도서별 자체 임업기능인 육성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 41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 10월에서 11월 사이 2회 교육 기간이 남아 있어 불용이 예상되는 3,000만원을 사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식목일 행사추진비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행사 미추진에 따라 예산액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임업기능인 운영비는 10월 말까지 임업기능인 58명을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 부족분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 필요예산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아래쪽 보조금 반환금은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5억 1,517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입니다. 임업기능인 교육 계획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임업기능인들이 홍보가 잘 된 데는 면 단위로 홍보가 들쑥날쑥해 갖고 어느 면은 홍보가 잘 돼서 임업기능인이 많고 어느 면은 홍보가 잘 됐는지 아니면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임업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약간 홍보 좀 적절히 해 줘 가지고 모두 작업하고 그래서 임업기능자격증이라든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도라든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꼭 자기하고 생계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우리 관에서 산림조합에서 위탁해 갖고 산림조합에서 했죠.

산림조합 중앙산림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임업기계연구원이라고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도 보내고 옹진산림조합에서 그쪽으로 신청자 같이 보내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요 앞번에 상반기에는 옹진부천산림조합에서 힘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5도서 쪽하고 특히 5도서 쪽하고 덕적까지는 이렇게 홍보가 잘 돼 갖고 입업기능인이 많은 것 같고 북도 쪽 이쪽은 참여도가 떨어지는지 임업기능인들이 좀 적어요. 그리고 작년도서 이쪽 산림 환경녹지과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앞에 몰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약간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른 몇 명이 갔어요 작년에.

올해 갔습니다.

올해 갔다가 하반기에 교육비랄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올 상반기 때 작년에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톱질도 하시고 임금도 많이 받으시니까 기존에 산불감시원이나 예전에 산림보호강화요원이라고 있었던 분들이 거기 교육을 갔다 오시고 하면 톱질하는 법도 배우고 오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채용하게 된 건데 오래되니까 호응도가 높아져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면별로 취합을 해 보니까 한 육십 분 정도가 원하시는 거예요 가는 게.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니, 수도권에 모아서 하고 지역별로 하는데 교육은 조합이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서에서 합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면 우리는 지역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그분한테 보내 교육 신청을 대신해 드리고 그것을 조합을 통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교육비, 국비를 신청을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을 통해서 가되 저희 군에서는 기본적인 경비 있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3주 동안 합숙을 해야 되니까 숙박비하고 식사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한 1인당 50만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비는 올 초에 저희도 많이 보낼 거라고 넉넉하게 세워놨었는데 알아보니까 중간에 7월달 이야기 나오다가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 교육도.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하던 교육 기간이 10월달, 11월달 해 가지고 2회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주로 가는 게 강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교육이 확인해 보니까 인터넷상에는 돼 있는데 교육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방에 다른 쪽에 보니까 교육이 두 군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연계해서 한 2회는 보낼 예정인데 한 교육당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20명, 30명 이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 군데서 모으면 솔직히 옹진사람이 가면 많이 가도 2명, 3명 이 정도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옹진조합에서 중앙에 말씀을 잘해 가지고 옹진군 거의 특별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 30 몇 명을 한꺼번에 교육시키다 보니까 많이 된 건데요. 하여튼 내년에도 조합이랑 잘 상의해 가지고 교육 부분은 교육 부분대로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북도나 이렇게 홍보가 안 된 부분은 더 잘 홍보해서 균형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금년에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직도 2회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회 교육은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 갈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 교육기관에서 교육 인원을 정하면 옹진에서도 받을 것이고 강화에도 여러 군데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인원생을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옹진에서 정확하게 몇 명 갈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 교육은 원래는 조합이 산림조합이 대개 관련 있는 교육이거든요. 원래는 그 교육을 갔다 오면 산림조합이 작업단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일단 조합하고 잘 통해서 최대한 이번에 원하시는 분들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일단 우리가 보내면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교육을 가르쳐주더라고요.

임업기계연구원.

중앙에서 가르쳐주는데 올해 내가 거기를 방문했더랬어요. 방문해 갖고 옹진사람들은 몇 분이 있나 이렇게 확인해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러고 왔는데 거기서 특히 북도 사람들은 이번에 많이 간 게 세 분이 갔어요.

세 분 갔다 오셨더라고요.

세 분이 갔는데 타 면은 많더라고요. 그래 갖고 올해는 예산이 없다 소진돼 갖고 교육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갖고 한 말씀 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231페이지요.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이게 무슨 예산인가요 설계 예산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당초에 1억 6,000 예산이 서 있었는데 총액이 90억이지 않습니까 90억에 대해서 설계를 공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BF인증도 받아야 되고 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추가로 시비를 총액 예산에서 시비를 미리 받고 우리도 매칭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물범들 환경적으로 지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 용역은 저희가 1억 6,000 가지고 일단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은 하나는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담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왜 설계 이것 지적하는지 아시죠.

아직 조감도나 그것은 저번에 말씀하신 하여튼 지금은 백지상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고 환경 영향에 대한 것만 용역을 서울시립대에 하나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게 물범사랑회인가 있죠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담당팀장을 향해) “물범 뭐지 백령도에 있잖아 물사모인가”

점사모.

점사모 점박이물범사랑을 사랑하는 모임.

그분들의 우려가 많아요. 특히 개체수도 점점 많이 감소하는 것 같다는 부분에서 이게 되려 말은 생태관광체험센터인데 생태를 파괴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많으니까 설계단계부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랑 자주 교감을 하시고 공청회 같은 것 잘 해서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백령도 생태협의체를 만들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체험센터가 지어지면 같이 고민을 할 민간단체를 만들었는데 대표자께서 어차피 점사모 회장이시고요. 점사모에 계신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진행할 때 어차피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나갈 거니까 그런 우려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환경미화원 군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총 정원은 45명이고요.

45명이요.

그런데 대청에 그때 한 분 사고 나서 결원자가 있어 지금 마흔네 분 있습니다.

그렇죠. 되려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수거 및 저기도 하죠 소각장.

분뇨도 하고 소각장 운영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빡빡하게 일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근무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근무지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근무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신규 채용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인원 관리, 직원 관리가 쉽지 않은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면사무소가 있다 하지만 그렇죠.

총괄 일단 미화원 관리는 면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면 인력관리는 면사무소 면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또 채용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같이 저희가 잘 지도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관리 어느 한 지역만의 우려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인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용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택선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영흥면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제 시범 운영하신다고 예산 3,500만원 편성하셨어요.

네.

거점 배출하고 문전 배출하고 서로 상향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문전 배출 방식으로다가 하려고 하시는지 시범 운행을 왜 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거죠?

거점으로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을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기존에 음식물 통도 있고 다시 디자인해 갖고 만든 통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는 종량제 봉투만 담아 가지고 해야 배출이 되는 건데 실제는 운영을 저희가 계속해 보니까 관광객도 일부 영향도 있겠지만 그냥 까만 봉투에 해 가지고 버리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기를 CCTV로 잡는다고 그래도 일반 주민이 버리는 것은 솔직히 사람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솔직히 막 버리다 보니까 터지기도 하고 노출이 돼 가지고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영흥에 계시는 이장님도 그렇고 일부 저희한테 민원 아닌 민원도 내시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시내 같은 경우 이렇게 다세대 주택 많고 빌라 밀집촌에는 조그마한 3리터짜리 사 가지고 두면 그것을 수거해 갖고 칩이 있더라고요. 칩만 수거하고 칩 가격을 어차피 종량제 봉투 가격하고 3리터짜리 똑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예전에는 통 있는 데까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문 앞에만 두면 수거를 해 가니까 저희는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그것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영흥이고 해서 일단 영흥 전체 세대를 저희가 다 추계를 해 보니까 통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통 하나 사주는 것하고 통에 칩을 꽂는 것 이게 부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세트는 기본적으로 하나 사드리고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꽂는 것은 봉투 가격으로 하면 칩 가격이 봉투 제작하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거기서도 경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산 절감까지는 아닌데 조금 싸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에 대행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업체한테도 그러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 세대 영흥지역만 하면 1톤 트럭을 또 하나 구입을 해야 골목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보고 또 주민들도 어느 정도 원하시고 해서 일단은 문전 영흥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북도도 음식물하고 있으니까 북도도 한번 해 볼까 해서 그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문전 배출 방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령층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방식의 차원에서는 주민들한테 다가가기는 굉장히 좋은 방식 중의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이행되면 좋은데 한 가지 저희가 특수지역이다 보니 김포 매립지하고도 거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말 배출 어차피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중에 선택된 날을 컨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절별에 대한 유용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도래돼서 만들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문전배출에 대한 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가구 수도 많지만 그 안에 인구수도 많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5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집단부락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현재 아파트형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방식 아시죠.

RFID 방식으로.

ID 넣어 가지고 가서 오픈해서 내 양, 배출량 그램 수, 킬로 수 다 나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과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도 향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공공실버주택 백령도에 만들어 놓고 아직 뭐 5호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LH나 등등 해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군락 집단으로다 계시는 곳들이 있거든요 각 면별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에 시범 운행 차원에서 그런 것 또한 하면 나눠지는 역할이 돼서 관리하기도 어떻게 보면 이원화 돼서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제안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문전 배출하시는 것은 잘 실행을 먼저 해 보시고요. 여기서 또 도래될 수 있는 부분 아까 계절별 그것도 한번 잘 체크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형식의 ID형식으로다가 배출하는 방법 그것도 향후에는 할 수 있는지 검토의견도 나중에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3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납한 것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건설사업 국비 정산하고 남은 금액 반납했다 이랬잖아요.

반납할 거라는 겁니다.

할 거라.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당초에 설계에서 나온 공사대금만 정산해요 그 공사.

완료하고 이게 우리 450톤 만든 것 있잖아요 1차 사업한 것 그 사업에 대해서 종료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환경공단에 다 줬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면 공단 애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국비 부분 우리 군비, 시비 그것을 우리한테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당초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존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공사 요인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설계변경 계속 설계변경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다 포함된 겁니다.

같이 포함해서 준공했어요?

준공 그러니까 설계변경 다 되고 나서 막판에 최종 준공금을 따져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그것은 정산 요령에 의해서 다했겠지만 이번에 선재 가옥 침수 두 가옥 침수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맨홀에서 역류를 해 가지고 집이 침수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오늘 아니, 이번 기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일전에 그런 일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집은 두 번 그랬습니다.

맨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맨홀 덮개 그것이 그렇게 수압에 의해서 열리도록 시설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맨홀 덮개 뚜껑이 다 열려 버리면 온 길바닥에 역류해서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딱 잠겨지면 인위적으로 열기 전에 그게 열리면 안 된다 안 되도록 돼 있다는데 지난번에도 열리고 지금도 덜컥덜컥하면서 열리면서 역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것 그런 부분에 하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하자처리는 안 하고 정산을 했을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하자 부분은 엊그제 그런 일도 마찬가지고 발생을 하면 진두도 마찬가지고 선재도 마찬가지고 계속 저희가 하자는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이때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오수에 우수가 섞이면 안 되는데 우수가 많이 섞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압이 높아지니까 맨홀이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선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준공하기 전에도 계속 불명수 그러니까 우수라든지 다른 물이 안 들어오게 우리가 송연 시험도 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도 수시로 다른 집하고 접합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 올 때마다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계속 잡아가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같은 일이 발생 안 하게 위원님 지적하신 시공에 대한 부분은 이 금액하고 별도로 우리가 계속 하자는 시키고 있고요. 이번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맨홀을 이렇게 다시 쪼아는 놨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쪼이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속 일이 생겼으니까 다시 위에 추가로 쪼아놓은 상태고 하여튼 말씀하신 가옥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시 저희가 시공한 애들이 하자 기간에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하자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것 끝나고 하수 관련하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잠깐 별도로 미팅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뻘다방 앞에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데 수거하는 데 있죠. 그것은 그런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기나 하여튼 마대나 쓰레기 정규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도 있고 거기에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갖다버리는 것도 있고 포장 용기에 담지를 않고 그냥 버리고 그런데 특히 뭐가 있냐면 스티로폼 있잖아요. 부의통 같은 것 이게 얼마나 됐는지 계속 거기에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치고 또 굴러다니고 하다 보니까 부스러져 가지고 그런 게 바람에 지하터널을 통해서 막 농지로 유입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 하여튼 그런 게 한두 건은 아니지만 쓰레기를 차가 와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터져서 분산되어 있는 것 이런 쓰레기는 그냥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잘 치워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그렇게 돼 있으면 저희가 치워야죠 부서진 것도 다 마대에 담아 가든지 치워야 되니까.

거기 청소 하여튼 그것을 제가 자꾸 아까 김규성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것 얘기하면 안 하던 것을 하라고 그러면 누가 왜 안 하던 것을 하라고 그랬냐 그것 의회에서 하라고 그랬다 의회 누가 하라고 그랬냐 그것 백동현 의원이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공무원들 욕먹기 싫으니까.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꼭 영흥뿐만이 아니라 잔재처리 어차피 저희도 한번씩 가면 우리가 동네마당 만들어 놨는데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간에 그러면 관에서 이것을 청소를 뭐야 이것 수거를 할 수뿐이 더 있냐 그러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유연성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것 다 답변하기 곤란하고 욕먹기 싫으니까 물론 민원에 우리 공무원분들 엄청 시달리고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업무 강도가 그런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욕도 많이 먹고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냥 대략 위기모면 차원에서 하기는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 그런 것들이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버스정류장 얘기도 제가 좀 했거든요.

네.

그렇게 막 방치돼서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이미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잔여 쓰레기봉투가 찢어져 훼손됐다거나 이래서 나온 쓰레기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당연히 깨끗하게 치워야죠.

그렇게 좀 해 그래야 또 추가로 갖다 놓지를 않거든요.

그것 당연한 당연히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미관상 그런 안 좋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다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각 면에 보면 많게는 8인 적게는 4인 이렇게 미화 담당하시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무단투기를 해 놓은 곳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한번 하기는 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잘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그래도 또 어떤 불법 투기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미화원분들이 치우시고도 잔여 제품들이 남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한 가루가 된 플라스틱 가루라든지 아니면 스티로폼 가루들 결국은 농경지에 들어와서 또 제2, 제3의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소득에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발생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 각 면에서 한번씩 다 이렇게 쓱 치우고 오면 주변에 말들이 생기고 그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성에서 운영, 부녀회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각 사회단체들 해서 정화사업도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각 면에서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같이 모듈 형식으로다 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꼭 공공근로하시고 마을안길 청소하시는 분들 가서 나머지 잔여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마지막까지 다 정리하고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이것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이것은 각 면하고 해서 한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청소가 미화원도 있고 자원관리사라 그래 가지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동네마당을 정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매번 주문하는 것은 쓰레기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다음 사람도 잘 놓는데 막 패대기쳐 놓으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리를 일단 미관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주문을 많이 하고요. 아까 백동현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잔재는 습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왕 치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치울 때 깨끗이 치워주는 게 좋고 만약에 잔재물이 남아 있으면 그 다음 날 자원관리사가 또 오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마대에 담아도 되고 그것은 면하고 잘 진행해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하고 하는 부분은 면사무소하고 잘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마무리 짓기 전에 내년도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늘 얘기가 돼 오던 이런 거예요. 그런 쓰레기집하장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숫자에 사람을 그냥 n분의1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집하장도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지역하고 그냥 동네분들 지역분들이 갖다 이렇게 집하를 하는데 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내년도에는 화장실 쓰레기 물량하고요. 물량하고 그런 분들의 노동 강도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 인근의 화장실이나 쓰레기집하장에는 인원을 추가로 더 배치를 하는 그래서 그것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마을 원래 관광객은 따지지 않고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한다 그래서 동네마다 했는데 사실 뻘다방도 그래요. 뻘다방 앞에인데 그것은 뻘다방을 위한 집하장이라고 사실은. 저 위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쓰레기를 다 갖고 와야 되고 그 동네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추가로 하겠지만 그렇게 뭐죠 쓰레기 처리나 화장실 청소에 투입되는 종사자들을 이것을 구도를 다시 짜서 그것을 배치 인원을 조정해 줘야 된다 늘리든가 조정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은 꼭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셔요.

연 초에 배치할 때 면사무소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과, 농업정책과, 수산과, 건설과, 해양시설과, 도서주거개선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