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담당 의원 발언

지은영 작년에도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행정심판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를 낼 때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대외적 요건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상황이나 지방세 수입들 상황이 많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치로 잡았을 때 그 자금이 수급되지 않았을 경우도 예상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세칙을 너무 많이 적극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다각적인 측면이 세입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유로 생각됩니다. 다만, 270억도 세입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출 부분도 코로나가 하반기되면 좋아질 거라는 예측들도 나올 수 있고, 그때의 상황으로는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될수록 코로나가 더 나빠지면 그런 부분들은 집행잔액으로 잡혀서 결산에서는 순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