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명희
유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명희
유명희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먼저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환기획전략실장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16일 제29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동환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종오입니다. 의안번호 08305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손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기획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저희가 본예산 일전에 본예산에 사무비나 다른 기타비용으로 뭐 1억 정도 책정했던 세목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랑 이거 공통구입경비 지원비랑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책정을 했잖습니까, 본예산에?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1억 정도가 어떤 거지? 아, 공통경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근우부위원장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부서공통경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경비는 보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부분을 크게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번에 했던 공통경비 중에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예산이 이제 그때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번에 이제 교통행정과에 TF팀이 이번에 시설사업개선해서 생기면서 거기에 저희가 그 사무용품비가 TF팀 구성에서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에 우암동하고 대연5동 거기에 이제 1월에 동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선거를 앞두고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공통경비에서 구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코로나19센터 거기 사무용품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억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1월에 그러니까 작년 사업 중에 어린이 집이 있었습니다. 경성어린이집이라고 거기 공립 어린이집인데 거기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당초에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갑자기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이, 발생이 됐어 그 석면 제거 공사를 해야 그 다음 공사 진행이 되는데 3월에 어린이집을 개소를하려고 하면 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석면 제거에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5월 다음달부터 직원들 의견 수렴이 됐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당직제도 개선해서 여직원 남자직원 같이 숙직함에 따라서 당직실 개선공사 지금 하는 부분에 저희가 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됐어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됐어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부족한 부분은 그 예산 편성한 뒤에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가 지금 그때 당시 예산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또 많은 일들이 생길 걸로 생각 되는데…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 아직 연말까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했고 대신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인데 1,590만원 현재 1,600만원 집행이 되고 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2,000만원 요청을 증액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1분기 이제 지난 시점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특수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들이 이제 예기치 못하는 각 부서에 물품이 취득부분 특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복사기 같은 경우 요즘은 복사기 700만원 가까이 합니다. 670만원 정도 하는데, 동에 예산 사정으로 볼 때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사무용품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업무나 처리나 민원처리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보건소랑도 또 연계는 안 됩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속도가 다른 구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2, 3배 정도 속도를 엄청 진행을 빨리하더라고요. 예비비 지출이 안 될 경우에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에서 또 보충 가능한 사안인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난번에 이번에 지금 보건소 TF팀 구성할 때 지금 접종센터에 있는 큰 건에 금액들 예를 들어서 엊그제 보건소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는데 그 이외에 소소하게 사무용품이 뭐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는 예비비에서 풀 사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기 공통경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아,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이제 구입도 해 드리고 비품인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물품취득비 이 비용으로 예산 올린 이 비용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충당 까지는 아닌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자산취득비는 일단 2,000만원 정도 한번 또 추가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다음 또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지금 1분기인데 2분기 지날 때쯤에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이제 또 다음 추경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 더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반갑습니다. 대연1,4,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체육행사가 적은 대신에 다른 걸로 고생 많으셨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종교시설 점검을 가고 있고 그 다음 PC방하고 노래방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활동이 적어져서 체육대회에 관련 돼서 행사지원이나 좀 더 부족한 부분 없나 챙기시느라고 바쁘셨다면 올해는 학원가도 마찬가지고 PC방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 지침 때문에 안내 다니시느라고 담당부서에서 진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서 작년에 본 예산할 때 저희가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을 준비는 하였으나 감액했거나 혹은 정황을 보고 예산 편성을 하자는 얘기가 제 기억에는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오륙도여성합창단하고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예산은 이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건데 이 예산 편성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뭐 과거랑 비교해서 과다한 예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지금 공연장 대관 이런데도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도 있으실 건데 계획이 있으셔서 예산을 올리셨을 건데요. 연주회는 준비를 하시나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원래 연습공간이 구청 1층 대강당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도 지금 물품 지급 때문에 또 적재가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동골문화센터에서 토요일하고 월요일날 하고 있고 지난 주 부터는 저희들이 줌(Zum)으로 지휘자하고 발성트레이너하고 연주자들만 1층 대강당에 와서 학생들하고 줌(Zum)으로 이렇게 해서 연습을 지금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면 연습을 하고 또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1년 동안 거의 쉬다시피 하다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여성합창단의 단원들도 그렇고 많이 조금 활동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꼭 연습을 해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해서 좀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공연장에서 우려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그 상황에 함께한다면 우려되는 부분은 상당히 큰데요. 지금도 각종 공연은 지금 조금씩 진행은 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걱정스러운게 연습 과정에서 혹시나 대면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소리를 지르고 침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이제 그렇게 단원들이 좀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트별로 또 시간을 나눠서 연습을 해 왔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줌으로 하니까 아마 조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봐 가면서 코로나의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또 대면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어서 대동골문화센터에 환경개선공사도 혹시 이 분들 연습하시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상황인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1층 무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층 무대 옆에 있는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대기실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 사무실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3층에 독서실 이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독서실을 사무실로 옮기고 대기실은 다시 이제 좀…
박구슬위원
대기실 공간으로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른 문화원이나 문화센터에 보면 전시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동골에는 전시실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없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1층, 그러니까 1층에…
박구슬위원
카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주차장인데, 2층이지요, 지금 카페하고 같이 있는. 그 로비 쪽에 저희들이 임시로, 임시는 아니지만 전시공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수강생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작가들의 어떤 전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개조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거기에 휴카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휴카페 있는 그 앞쪽으로 해서 벽면, 벽면 쪽하고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그 계단 쪽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 이제 이동하면서도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박구슬위원
별도의 방으로 나누기 보다는 게시를 할 수 있는 가벽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리고 벽면에 저희들이 이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금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대동골문화센터가 그냥 비어 있기보다는 함창단원들의 연습장소로 쓰이는 것도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저희들 대동골문화센터가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연장이? 그러다보니까 그 공간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면적당 인원을 잘 계산하셔서 연습하셨으면 합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공간이 환기도 안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실내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연습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걱정거리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악기대여 지원사업이 부산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200만원이 있던데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저희가 시비가 예산이 편성돼서 오는데 이걸 안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참, 담당부서에서도 좀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인 걸 떠나서 악기를 대여하는 거는 또 어떻게 관리하며 혹시나 코로나 시국이라서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지를 좀 질의 드립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이 악기대여 지원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냥 악기만 대여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과나 안 그러면 관련 아이들을 교육프로그램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악기강좌를 또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금 대여하고 있는 이 악기가 실제로 이제 뭐 학생들이 선호하는 통기타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이제 악기를 대여를 해가지고 실제는 드림스타트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지금 대부분 악기 대여 금액이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산출기초로 8개월 정도 이제 대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여하는 가격이나 실제로 구입해서 줘서 아이들이 운영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거나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그런 가격이라서 저희들이 악기 대여하는 그 악기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냥 그 대여비로 제공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
박구슬위원
어떤 악기를 대여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바이올린하고 통기타하고…
박구슬위원
바이올린을 3만원에 살 수 있나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가격은 이제 3만원이 아니고…
박구슬위원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8개월동안 대여하는 걸로 가격을 하니까 실제로 그 가격보다는 좀…
박구슬위원
연습용 바이올린은 30만원 정도면 살 수는 있으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가격 수준에서 맞춰서 아이들 인원수하고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좀 이렇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그냥 제공하는 쪽으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이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생겼는데요. 대연6동 한누리어린이집 앞하고 용당동 옥정빌라 앞에 저희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공간들이 사용료를 이제 부산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건은 저희가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아직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지속적으로 좀 케어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부산시에서 더 이상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관련부서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면담을 했는데 무상대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무상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여료를 지급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박구슬위원
이 면적이 저희가 대연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금액이 거의 용당동에 반정돈되데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대연6동 같은 경우에는 한 83평 정도 되고요.
박구슬위원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다음 용당은 453평이니까 한 1,500㎡정도 됩니다. 용당은 1,500㎡정도 되고 대연6동 274㎡ 한 83평 조금㎡…
박구슬위원
용당동은 공간이 상당하네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굉장히 넓고 위치도 그 옆에 있는 빌라하고 같이 이렇게, 거주지하고 조금 이렇게 주거지하고 주거지 가운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박구슬위원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이건 사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2개 동에 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이야길하고 저희들이 대부료를 주더라도 꼭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연6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좀 열악하거든요. 사실 철봉하고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조금 체육 기구를 좀 더 보강해 달라.”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상황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이제 대부료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연간 사용료면 이번에 편성을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되나요? 아니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이 기간은 아마 매년, 매년 1년, 1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구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동골문화센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대게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을 많이 이렇게 호소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공간을 좀 확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굳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개편해서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 보다 증축을 제가 한, 한 층이라든지 좀 더 두 층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대동골문화센터가 뭐 이제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 이제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양한 계층에 어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시설 자체도 이제 지금 개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용이 될지 조금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향후에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어떻게 이용할지 조금 면밀히 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많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새로 방음장치도 새로 하고 또 지금 안에 그 전시실이라든지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도 하고도 있는가하면 또 지금 3층에 도서관도 있는데 그 도서관 안에도 어떻게 이제 좀 개조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까 이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시설 안에서 어떻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주민들한테도 인지도를 조금 높이는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거든요. 홍보를 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힘을 쏟아 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요가 더 많다. 수요가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 시설이 사무실이 도서관 쪽으로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은 어디로 갑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 아니 도서관 독서실요?
김근우부위원장
독서실. 예, 예.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독서실은 사실 저희들 문화센터하고 성격이 조금, 물론 이제 주민들이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문화센터에 전시공간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일단 사무실 환경을 조금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 어떤 그런 옆에 대기실 그것도 좀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독서실은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일단 폐지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위에 보면 독서실 그리고 도서관이 따로 두 개 다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독서실만 폐쇄를 하는 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도서관은 저희들이 지금 이용자들이 짬짬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코로나가 진행이 된 그 시기에도 도서관은 계속 열고 주민들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은 저희들이 폐쇄 했었지만 도서관은 계속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 차원에서라도 도서관은 그대로 두고 이제 독서실을 사무실로 개조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자투리, 어째보면 자투리 공간을 독서실로 쓰고 있다가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기신다는 거잖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에 대한 다른 우려는 생각 안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뭐 그렇게, 사무실 옮기면 저희들 용호동에 있는 남구문화원에 사무국장님하고 의논했는데 용호동에 지금 공연장이 없거든요, 남구문화원에. 그래서 이제 그 공연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동골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와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연구를 하라고 제가 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 그 사무실은 지금 현재 있는 직원 3명뿐만 아니고 문화원의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놔 놓고 이쪽 용호동하고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금 일단 해보고, 병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차후에 이제 그런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연장에 있는 의자들 개석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완전히 뭐 매일, 매일 공연하는 게 아니고 또 매일 또 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하게 이용자들 이렇게 시간을 좀 미리 짜며는 스케줄을 짜며는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복합 형태로 그렇게 생각은 없으신 거죠? 예를 들어 공연이 없는 경우에 연습하는 공간을 또 파티션이나 이런 걸로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도, 현재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한테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주차장 문제도 발생할 텐데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제 제일 고민이 사실 주차장인데 현재는 뭐 지금 현재 있는 면수를 활용하고 있는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대게 다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제일 고민은 주차장 문제는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이 하나 움직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고 하신다는 건 참 좋은 거 같기도 하고요.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에 좀 더 활기나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 이 한 가지 문제가 다른 것까지 다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복합센터가 문화센터가 만들어질 때 있어서 조금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재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하나만 바꿀게 아니라 바꿀 때 한 번에 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누구나 연습하는 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면 이때 공사를 한 번에 하시는 게 좋지 야금야금 조금씩 하시다보면 누구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불편함이 주민들한테는 또 스트레스로 와 닿을 수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하실 때 좀 더 많은 다양하게 검토를 한 번에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 더는 악기 대여 아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박구슬위원님께서도 이야길 하셨는데 지금 요즘 세대는 렌탈세댄 걸 아십니까? 렌터를 하거나,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소유하게 되면 1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악기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김근우부위원장
트렌드가 바뀌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부위원장
지금 원하는 친구들이 바이올린 말고도…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종류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걸로 원하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이제 들어왔고 내년에 또 이 프로그램을 시에서 예산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치가 나오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사실은 내년에 만약에 악기대여 지원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면 구비를 이제 투여를 해야 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원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게 맞춤이 돼야 되는데 맞춤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새롭게 만약에 렌탈을 안하고 사게 되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걸 악기를 이제, 물론 이제 계속 렌탈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배우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기간 자체가 대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짧거든요, 이제 연습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한 내년이든 어쨌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드림스타트에서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만 계속 개설이 된다면 악기는 그대로 있고, 계속 개설된다면 프로그램비만 조금 더 보태면 계속 연습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점에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고 만약에 그 외에 악기들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또 수요조사를 또 해서 악기를 또 악기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악기를 이제 또 구비를 한 다음에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계속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강사비나 프로그램비로만 제공하면 그 악기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계속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8개월만에 이걸 마스터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없고, 내년에라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비가 지금 지원 안 되는 상황에서 구비 이제 프로그램비 그러니까 강사비만 저희들이 제공해 주면 그 악기를 계속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 1,200만원의 예산이 없더라도 이 프로그램만은 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 악기 말고라도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인원수 관계없이 짬짬이 강사 초빙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거는 또 별도의 어떤 구비가 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 본예산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구비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너무 일률적으로만 가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물품 하나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 해 가지고 그 친구가 바이올린을 배운다 치면 졸업할 때까지 그것 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딴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그거를 하지 못하고 다른 악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뭐…
김근우부위원장
소유 기간이 지나면 또 기회를 놓칠 테고, 여러 가지 장담점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것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이래 보시면 오륙도여성합창단 지원과 정기연주회, 소년소녀합창단 지원과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건우위원
아, 이게 우리가 정기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추가 연습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인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이 예산이 지금 문제가 정기연주를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단원들의 추가 연습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넣었는데 산출근거를 보시면 12회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12회 정도면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 안 됐다를 어떻게 정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오륙도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매주 토요일 또 매주 월요일 날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 12회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의 쭉 정기연주회를 소년소녀합창단은 매년 여성합창단은 격년으로 해가지고 진행해왔던 그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추가로 연습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다음에 연습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주중에 더 하면 좋겠는지를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횟수를 조금 정해서 저희들한테 이 정도 더 연습을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쭉 기본적으로 추가로 연습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저희들이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연습을 정기연주회 앞을 두고는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럼 지휘자가 내가 연습을 해보니 최소한 기준의 연습 말고 한 열 번에서 한 열다섯 번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면 그 와중에 12회라는 거는 그러면 최소가 10회가 최대는 45회쯤 된다면 우리 집행부 협의를 볼 때 그러면 한 12회 정도면 안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전부터 쭉 그렇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냐면 이게 지휘자의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해야 이 예산을 책정할 때도 정당한 사유로 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요 정기연주회에 올릴 수 있는 곡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한정되어 있는 곡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이제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횟수가 우리가 대략으로 뭐 10에서 15회 이런 거보다도 이제 12회 정도를 미리 딱 픽스(fix)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정해 가지고 해주면 그 시간대에는 이제 그렇게 횟수 맞춰 가지고 발성 트레이너들하고 다 와서 연습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지휘자라면 사실은 공연단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걸 바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더 많은 연습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연습을 하면 할수록 아마 숙련도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우리가 뭐…
강건우위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기본적으로 최소한 아마 이 정도는 연습을 더 해야 된다 하고 정한 횟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이게 매년 12회 정기연주회 할 때마다 추가 연습이 매년 12회 갖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그 앞에 횟수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지금 기본적으로 필요한 횟수는 12회다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앞에 거는 기억 안 나시는 거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앞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자료 한번 확인해 줘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남구체육회 운영 지원 보시겠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앞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이라서 좀 다른 부분보다 요거 한 가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무실 이전 비용이 이게 증액된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이전 비용은 저희들이 실제로 거기에 우리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가건물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전산망이라든지 요런 걸 쓰고 있는데 실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또 옮겨서 또 인터넷이 되도록 또 장비도 설치해야 되고…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왔을 때도 똑같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비교할 때 보면 임대료 증액 분까지 사무실 이전비에 들어가 있어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처음에 본예산에는 사무실 수선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들어가 있고 임대로만 사실 책정이 돼 있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구하고자 하던 그 사무실 자체가 옛날에 헬스장으로 쓰고 있다가 이제 바뀌, 안에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다 보니까 그런 장비라든지 안 그러면 미리 가서 수선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 추가로 된 겁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사무실 수선이 보면 제법 많은 예산이 들어가던데 바닥, 타일, 도배, 에어컨은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하지만 거기에 현장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그래 오래되지 않은 건물인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동안에 그게 아마 지금 바로 우리가, 헬스장 쓰다가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몇 달 동안은 또 그게 공실이 돼 있었다 보니까 조금 방치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강건우위원
청소만 하면 안 돼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건우위원
헬스장 건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에가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이렇게 장비를 그전에 설치했던 그런 장소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밑에 바닥도 조금 훼손돼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강건우위원
그냥 간단하게 청소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 2년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무실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수선은 하긴 해야 됩니다.
강건우위원
헬스장 바닥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는, 더럽고 싶어도 그렇게 더러워질 수가 없는데?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헬스장으로 계속 쓰다가 우리가 옮긴 게 아니고 몇 달은 또 그게 공실이 돼 있었거든요.
강건우위원
공실이 돼 있다고 해서 청소만 하면 깔끔해지거든요.
웃음
강건우위원
아니,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어차피 우리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2년 동안 잠깐 있을 거, 평생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요 금액을 정한 거는 저희들이 현장에 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올린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임의로 이렇게 금액을 올린 건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혹시 현장 사진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저희들 그 저 뭐고?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써는 제가 또 헬스장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헬스장에서는 바닥이 그렇게 더러워질래야 더러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바닥비용 같은 거에 청소비만 살짝 하면 되는 거고, 그 와중에 타일이라는 거는 화장실을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사무실 지금 쓰고 있는 그 형태로만 가지고는 지금 이제 지도자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용으로도 쓰고 또 옆에 또 사무국장하고 이제 다른 사무실, 회의실 같은 것도 또 구조도 해야 되고 또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또 체육회에서 또 이제 또 사무실로 써야 되는 그런 영상 찍는 그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모로 이제 그걸 밑에 바닥도 정비하고 또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강건우위원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존에 사무실에서 쓰고 있던 사무비품들이 많이 바꿔야 되나요? 지금 파티션, 보조테이블, 의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그 지금 체육회 사무실 쓰고 있는 가건물처럼 되어 있는 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책상이나 이런 기구들을 다시 재배치했을 때 지금 현재에 있는 사무실 구조로 이렇게 바꿨을 때 구조하고 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고 대개 한 번 쓰고 나서는 별로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노후 된 것도 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냐면 2년 뒤면 어차피 또 새 건물에 들어가야 되다보니 오히려 그럼 그 건물에 또 들어갈 때는 요 있는 부분들이 또 쓸데없는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웬만하게 비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입하면 사용가능한 부분들은 전부 다 또 들고 가서 또 사용,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2년 잠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고 위치가 나쁘지도 않고 좋은 환경이고 자체가, 그 건물 자체가 좋은 환경이라서 이렇게 거의 올수리에 가까운 수리를 해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곤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고 사람들 왔다갔다하시면서 좋은 환경에 하시면 더 좋겠지만 2년 있다가 어차피 새 건물에 들어가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상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과 안전총괄과 모든 직원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6페이지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 통신요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지금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지역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부산형플러스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위주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아직 얼마나 할지 몰라서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그 대상 수가 보면 우리 구에 4,376개 소상공인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시작한 지, 초반이라서 아직 가입도 100%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추이를 보고 또 대상을 확대하는 거를 다시 추가로 검토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전화 걸면 바로 인증이 돼서 끊어지면서 따로 기재를 안 해도 되고 QR마크 찾지 않아도 되고 해서 조금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건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총괄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또 시설별로…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한 달, 한 달 정도 됐는데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4,376개를 대상으로 하면 지금 현재 한 1,550개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1,500개 정도.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현재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한 35% 조금 넘는 정도 돼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럼 여기는 지금 아까 그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로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뭐 소규모 분식가게라든지 그런 데는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그냥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혜택은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이제 소상공인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플러스지원금 신청대상자는 보통 사업자등록이 다 돼 있는 사업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안 되어 있는 업체도 지금 하려고 지금 동에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도 그렇게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안내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처음 이제 결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전파가 안 됐는데 저희들 그렇게 점차 점차 확대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떻게 그렇게 무등록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그쪽에도 예산을 지원을 지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동에서든 우리 담당부서에서든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도 같이 응모를 해서 같이 접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게 그러면 그 250만원이 그 회선이 몇 개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통합이 되는 건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회선 위주가 아니고 통화량을 가지고 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통화량.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평균 한 550만 회선, 50만회를 기준을 잡아서…
미순
박미순위원
550만회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아니요, 50만.
미순
박미순위원
아, 50만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월 50만 회선을 기준 잡아서 한 통당 5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게 하면 4.73원인데 5원 기준을 잡으면 한 50만원 정도, 55만원 사이 그 정도 해서 예산을 그리 잡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이게 1,000개 업소든 4,000개 업소든 동일하게 이 250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동일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그러면 250만원에 대한 거는 우리 이 4,376개 업소를 다 그 한 건가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거기에서 그 업소 당 몇 회씩 곱하시면 총 누계가 나오면 그 누계를 기준으로 잡아서, 50만원 정도를 잡아서 산정을 한 내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1,500개 업소가 됐으면 한 2, 3개월 안에는 거의 뭐 신청이 다 들어오겠네요?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좀 부서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황령대로 오일뱅크 앞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총 사업비가 1억4,000만원입니다. 물론 국비, 시비인데 여기 위치가 황령대로 오일뱅크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 봐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장백 아파트에서 합류되는 지점과 거기서 또 다시 도시고속도로로 또 올라가는 거라든지 여기서 또 급격하게 차선을 좀 많이 변경해야 되는 그런 좀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많아서 이제 교통공단과 경찰하고 한 번 그걸 해서 이번에 또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사업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교통사고 어느, 몇 건 정도 났는데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사고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교통공단하고 시에서 이렇게 사업이 돼서 우리 구로 내려온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제 선정을 갖다가 저희 뭐 구청 그다음에 공단 그다음에 경찰, 시하고 이렇게 같이 현장합동점검을 수시로 지역별로 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아, 여기는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최종 판단은 어떤 공단 쪽에서 먼저 판단을 하고 또 그래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대상지로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여기 공사비가 1억3,000만원이고 설계비가 1,000만원인데 이 개선사업에 공사는 어떤 식으로 되나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현장 가 보셨, 현장이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선은 필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또 실시설계를 할 때 또 공단과 또 뭐 경찰과 합동 또 현장도 점검을 하고 또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1억4,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공단에서 대충 지금 뭐냐면 차선 변경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사업이 되겠다, 우리가 들 것이다라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런 사업이 예를 묶어 가지고 일반 예산을 그냥 잡은 거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온 게 아니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 대충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림은 그려집니다. 그럼 그려지면 그 그림대로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한 이 정도 그러니까 1억4,000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들어가야지 되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설계는 언제부터, 여기에 지금 아, 5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는 3월에 국시비기 때문에 추경 사용승인 해 가지고 설계는 지금 착수가 된 상태고요. 설계를 하면서 지금 경찰하고 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과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십니까? 일단 설계가 나와야지 어떤 개선사업을 할지가 결정이 나는 거네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일단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건 제가 아직까지 제가 가진 지식이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설계 들어갈 때 공단하고 우리 교통과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웃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시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거 다 공사라든지 이런 거 시행 주체는 연대고 실제로 설계 과정에서 공단과 경찰하고 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과품이 완성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나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문현동 이안아파트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부분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2억8,000만원이고요. 지금 뒤에 21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면 이 도로가 몇 차선 도로인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거의 그냥 왕복 2차선 도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또 폭이 넓은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왕복 2차로로 아파트가 지금 세 군데 쪽으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왕복 2차선입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요번에 용당 현대아이파크 내려오는 쪽에 회전교차로가 신설이 되면서 SK 용호동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그쪽 내려오는 것보다는 저 밑에서 올라오는 쪽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내려오는 분들도 그렇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는데 거기는 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었는데도 회전교차로가 들어오면서 도로 폭이 그렇게 급격히 줄어 들면서에 대한 민원이었는데 여기는 왕복 2차선 도로에 회전교차로가 들어오면 도로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가 되려면 내접원, 기본적인 내접원 반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반경이 나오고 지금 여기 보시면 도면이 보시면 삼성힐타워 쪽에서 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는 주차장 쪽으로도 들어가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가 지금 문현이안하고 삼성힐타워하고 그 일대 아파트 차량들이 조금 많이 섞여 가지고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저희들하고 또 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하고 경찰하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회전교차로가 타당하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도 내나 똑같이 국시비 2억8,000이 확보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회전교차로가 그 용당에 설치되어 있던 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거죠, 사업비가?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닙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용당은 작년 사업비로 내려왔었고…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 사업비고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고?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런 교통영향에, 영향을, 교통체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수렴이 돼서 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그런 주민 수렴, 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그 추후에도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조건 이제 부산시에서도 각 지역마다 회전교차로의 필요성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을 선정했지만, 물론 선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불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사업들은 굳이 우리가 받아서 할 이유는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피셔서 이런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교행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부산시와 의논을 해서 뭐 반납을 하더라도 이걸 이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현장에서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조금을 결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측에서 지속적인 어떤 개선요구라든지…
미순
박미순위원
음,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어떤 방법을 찾아 달라, 찾아 달라라고 계속 했었던 지역 중에 한 곳이고 그렇고 하다 보니까 최적의 안이 좁지만 회전교차로는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라고 해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물론 전문가 분들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결정을 하셔 가지고 작업을 하시겠지만 회전교차로의 그 비율 있지 않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넓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교통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께서 아까 안심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도 좀 추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총 4,300종류의 가게들에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토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고민되는 게 제가 저는 플러스지원금에 대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가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다 일일이 한 번씩 전단지를 제가 만들어서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못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지원금에 대해서 바운더리 자체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 그 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을 아예 자체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랑 저희랑 같이 해 가지고 등록하는 업체 비율이 아마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면 예를 하나 드리면 애완동물을 털 깎는 거나 미용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테이블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대기하는 공간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데다가 어떤 가게는 커피숍이 같이 옆에 붙어 있어서 그런 커피숍이 있다 보니 지원금을 받는 데도 있고, 커피숍이 없어서 그냥 쉴 공간만 있다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게 왜 차이가 다르냐고 봤더니 저희가 구청에서 신고를 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아닌 업체가 또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말씀 이해 좀 하셨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총 토털 비율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잘 봐주셔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형태가 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려고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당초에는 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제한을 했지마는 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도 판단을 좀 바꿔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신청 원하는 데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리고 그냥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마 동네서포터즈나 여러 가지 서포터즈를 활용을 많이, 예산도 추경에 반영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니까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어느 정도 그 업체들에서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부서에 협력을 좀 잘 하셔가지고 소외받는 가게가 없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고 해 가지고 많은 업소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이제 수기나 소상공인 출입할 때 수기나 QR코드를 이용해서 출입등록을 관리해왔는데 이제 수기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 볼펜 이런 거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감염 위험도 있고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업소에서 QR코드를 설치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 게 다른 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안심콜 서비스 해가지고 간편한 전화로 해 가지고 등록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제 본위원이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한번 이런 사업이 있더라라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을 때 우리도 계획하고 있다 해서 제가 그때 그 의견을 접었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랬던, 그렇게 했었었고 그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우리 남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1층 출입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1층 출입구를 통해서 통과를 하고 있는데 안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내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책상 가장자리에 붙여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상 가장자리에 붙어 있죠. 그런데 우리 민원인이 또 출입하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정면에 불펜과 기록장이 바로 정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오면 열 체크함과 동시에 거기 펜을 잡고 기록을 하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한다면 홍보를 해서, 많이 와서 밀리거나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할 경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화하는 데 있어서?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많은 분이 오셔 가지고 동시에 할 경우 아니면 특별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앞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남구청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그 부분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위원이 우리 남구가 하기 전에 수영구에 갔을 때 안심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식당 테이블마다 이렇게 다 벨이, 아,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스티커 작업을 해서. 그랬는데 그걸 만약에 온 손님들이 그걸 놓치게 되면 그걸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지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제 결국 식당 업주가 좀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손님은 많고 또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에 몰리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또는 그 식당 주인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내방하시는 손님들이 반드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걱정은 되지만 기록장에 본인의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 예산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일단은 요 사업은 없어질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는 동안에는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웅
김상웅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과장님!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고선화위원
예, 투자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화위원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친데 28개소가 지금 이제 지정이 됐나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동하고, 그 동에서 추천을 받고 또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28개소 그리고 또 예산도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 28개소 정도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었나요, 그 전에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작년에 첫 번째로 용호동 현대비치 들어가는 쪽 해서 네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더 7개소를 더 설치해서 지금 11개소 지금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음, 시범운행하고 나서 사고현황이나 이런 건 조금 준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뭐 그전에 사고가 꼭 있었다기보다는 좀 신호등도 없고 주로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그런 횡단보도 주변에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뭐 그전에 사고가 있어서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한 거는 아니고 운전자나 걷는 사람들이 더 시인성 확보를 그리고 안전성 활동을 위해서 설치를…
고선화위원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또 뭐 초보운전이나 아니면 초행길을 위해서 이게 보면은 표시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게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야도 확보되고 이런데 지금 설치비용하고 이거는 설치하는 건 그건데 나중에 유지보수비용이라든지 이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나요?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거의 하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가는데 전기요금이 조금 들어갑니다.
고선화위원
아, 전기료만…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고선화위원
저희가 구청에서 이렇게 부담을…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하고는 지금 협의 중인데 가로등에 쓰는 전기, 이게 전기를 얼마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할지 지금, 이제 많이 하니까 지금까지 11개소 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번에 28개소가 되면 총 이제 39개소가 되면은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전기요금 그리고 크게 파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거의.
고선화위원
음,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질의 드렸고 차후에 또 우리가 개소가 계속 늘면은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병구
김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예, 소통담당관님!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최재식입니다.
강건우위원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강건우위원
상급기관 수감물품 구입인데요, 이게 5개년도를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왜 이렇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18년 같은 경우에는 시 종합감사가 와서 이제 다 썼고요. 아마 그 이후로는 조금씩 절약을 한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시 종합감사 아니면 실질적으로 많이 나갈 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뭐 감사원이나 또 시 감사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적게 올 때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는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이렇게 높이 잡아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그래서 아마, 이번 년도는 사실은 시 감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돈으로 이제 절약해서 쓰려고 했는데 아마 타 구 어떤 견적서라든지 요 근래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한, 금액이 많이 나와서 추가로 좀 해서 요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가격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닌데 문제는 5개년도 계획에서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심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하여튼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식
최재식소통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용호1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 연안1지구가 어디를, 위치가 어디인가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 이거는 저희들이 그 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용호동 선착장. 예, 오륙도 이기대, 이기대 아니고 용호동 오륙도하고 선착장 그 일대를 지금 저희들이 1지구로 잡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2016년도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이제 호안이 파손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2016년도에 파손이 돼서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실적에는 18년도 수요조사, 뭐 현장조사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간이 길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고는 태풍 16년도 차바 때 사고가 나가지고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가 항만보호구역이고 해안지구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손댈 수 없어서 해양수산부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줘라 해서 반영을 하고 거기에서 해수부에서 현장조사 나와서 그 예산이 이제 이번에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사업 착수하기까지 참, 2년이란,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네요, 그죠?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기간이 참,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이게 국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최소 국가 기본계획은 5년, 재정비가 5년 정도 걸리니까 18년도에 반영을 해줘라 해서 그때 반영된 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국가기본계획이 기간이 5년이면 5년 전까지는 파손된 채로 그냥 있어야 됩니까?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저희들이 별도,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관할구간이 돼놓으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임의대로 손을 댈 수는 없어도 저희, 우리 남구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기본계획이 5년이라고는 하지만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면 뭐 국회의원을 통해서든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물론 그런 뭐 기간이 있고 우리 여기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될 때까지 손 놓지 마시고 이런 언제 또, 작년에도 굉장히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국지성호우라든지 태풍이 올 연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또 손 놓고 또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가지고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표
박천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예,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홍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원은 다 시비 100%네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게 지금 금회 요구액이 얼맙니까, 이게? 185만9,000원입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아니, 요게 작년에 해가지고 남은 잔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반납 부분입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예산이, 이게, 이 사업은 예산이, 어느?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1,300만원이었거든요.
미순
박미순위원
1,300만원요? 1,300만원으로 이게 지원사업이 그러면 몇 가구가 혜택이 됐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아파트 대성주택하고 일성맨션 두 군데 혜택을 받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두 군데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두 군데에 보수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가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대성주택에는 급경사 계단 안전 핸들링, 핸들 설치하는 거였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 손잡이, 난간 손잡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성맨션은 옹벽 위에 낙석 방지 시설망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 낙석 방지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일성맨션은 옹벽 위에, 그 위에서 뭐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낙석 방지망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뭐 한 이게 1,300만원이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대성주택에 800만원 예산 잡혀 있었고요. 일성맨션에는 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실제 공사하니까요. 잔금이 조금씩 100, 몇 십만원 남고 몇 십만원 남아 가지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시에다가.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 사업 그 예산이 해마다 1,300만원입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면 예산이 얼마, 어떻게 되나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시의 총 예산이 2억으로 보통 하거든요. 한 군데 최고 해 줄 수 있는 게 보통 2,00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한 구에 2,000만원?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보통 한 군데서 신청해가지고 시에 올리거든요. 올해는 문현동에 문현동 한성주택을 올렸는데 2,000만원 신청을 했거든요. 그 계단들이 너무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문에 온 거 보니까 1,500만원 해가지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걸 보면 최대 2,000만원을 배부한 내에서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서 접수 받아서 거기 접수에 들어온 사업을 시로 올려서 시에서 선정이 된 거를 예산을 받아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안전에 관계되는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구마다 몇 개 사업이라든 딱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구별로 1건씩만 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건씩만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꼴랑 예산이 2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 총괄 예산이. 최대 한 군데 2,000만원이다 보니까 16개 구군이면 1건씩만 올라와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3억2,000이 돼버리니까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시에서 이 노후 공동주택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 사업 하나인가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시에서는 요거만 하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거 하나고 예산도 얼마 안 되겠네요, 그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
한 군데만 선정이 되면 최대 2,000만원이면…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커뮤니티사업이라 해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얼마 안 잡힌 5,000만원 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시는 예산 뭐 증액은 없습니까, 그거는?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올해가 하여튼 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2억? 우리 구청에도 노후주택 공동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이 얼마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올해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000만원이시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5,000만원이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몇 군데 올해 선정이 됐습니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선정이 아홉 군데 됐는데 신청은 이십여 군데 들어 왔거든요. 그래 최대 시에서, 구청에서 해준 거는 자기 드는 비용에 아파트…
미순
박미순위원
자부담금…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예. 반 범위 내에서도 이번에 신청이 너무 많다 보니까 9개인데도 반은 못 해주고 30에서 35%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높은 점수는 좀 35%, 좀 낮은 거는 30% 정도 나눠 가지고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년 전하고 2년 전부터는 뭐 네 군데, 다섯 군데 그렇게 들어와서 이 5,000만원에서 이제 예산이 나가니까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좀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도 배나 많이 스물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올해는 우리 건축과 내에 관리지원팀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돼놓으니까 너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신청이…
미순
박미순위원
홍보 많이 하시면 잘하신 거죠.
웃음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미순
박미순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노후주택이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오래된 주택들도 많고 지금 이번에 스물두 군데 들어온 데도 보니까 44년, 45년, 뭐 30년은 기본이더라고요. 그런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한 주택당 뭐 700, 800 정도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5,000만원 예산을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하셔서 조금 더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제가 예산서 보면서 10억이 예산이 줄어들고 그 10억만큼 특별교부금인가요? 예산을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뭐 부처,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일일이를 이 자리에서 듣기는 힘들겠지만 한 사람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 예산팀하고 저희 미래전략1팀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미리 대처를 했던 게 주요하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10억이라는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또 예산을 줄이고 배정을 받은 게 또 저희가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언급하시기 조금 애매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비를 80% 받고 매칭이 20%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단체별로 이제 사업장에서 접수를 이미 다 마치고 공모 신청을 구에서 시로 하셨더라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참여기관은 이미 다 결정이 다 난 거네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당초에 시 공고 이후에 저희가 따로 관내의 대학교라든가 공고를 하니까 총 6개 단체에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체 선정 결과 4개소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시로 이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올 3월12일 날에 최종 결과가 난 게 4개 중에 1개 프로그램만 선정이 돼 가지고 시비지원하고 같이, 우리 구 구비하고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부산시 공모에 지금 몇 개 구가 선정이 된 거라고 발표가 났을까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구별로 보통 평균 1개 내지 2개 정도는 다 선정이 된 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골고루 아마 각, 저희 부산에 많은 구군에서 신청하신 사업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개씩이 이제 공모가 됐다는 거는 각 구군에서 모든 구에서 청년프로그램이 이제 가동이 된다는 말로 봐야 되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부산시에서 더 열심히 움직여주신 덕에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솔직히 넉넉하진 않으시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넉넉하지는 않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 수행기관에서 예산을 공모할 때부터 그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대로 가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고 하면 뭐 8개월밖에 진행을 못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구 차원에서 사실은 청년들 관련된 지원사업이나 창업이나 사회의 참여를 늘려주는 이런 기회를 여는 프로그램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처음부터 좀 반영하기는 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힘드신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도전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 마치시고 나시면 그다음에 또 다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시 차원에서의 사업이 또 계속 연계가 되면 좋겠지만 부산시 재정이 또 다소 어려워져서 진행을 뭇 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잘 운영하시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실 지를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청년 소셜리빙랩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행정체험 인턴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청년 대상 공모 컨설팅 지원사업도 지금 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아이디어도 지금 공모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정책이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저희들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청년정책팀에서 각종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정책자문단도 지금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과도 같이 협업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분들하고도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진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 중인 그 사업에도 우리 청년정책 그 위원회를, 위원회 중에 위원 분들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 그다음에 청년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좀 시작이 기간도 좀 짧고 사실은 8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담당관님께서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고요. 이 다음 프로그램이 구 차원에서도 좀 병행될 수 있게 준비가 향후에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시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한마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4페이지에 저희 유엔평화특구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른 건 전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뭐 이런 사업들이 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유동인구도 확인도 되고 뭐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됐는데 스마트횡단보도에 있어서 차량보행감지알리미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각 골목, 골목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바닥에 센서가 달려있고, LED가 설치돼 있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런 거하고는 다르고요. 이거는 스마트폰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운전자한테도 스마트폰에도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유의하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이제 요즈음 보면 대개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폰에도 그런 주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뜨는 그런 장치입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뭐 다른 소리가 심하게 오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기존에 있는 것들은 빛이나 소리 때문에 다들 무용지물이 되고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아, 소리는 지금 저희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차량속도알림판 LED보드 그거는 지금 설치를 계획 중이고 투광기도 지금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다른 민원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지금 요 스마트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우리 경기도나 서울 쪽에 스마트 실증을 거쳐서 솔루션을 나온 결과물들이라서 어느 정도 민원을 다 해소한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라서 큰 민원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그럼 바닥 신호등도 딱히 같이 설치를 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LED 형태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제가 지금 감지알리미가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이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더군다나 골목에서 그런 조금 의문점이 들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거랑 좀 다르다 하니 우선 한 번 더 설치나 하실 때 그런 거 민원 사안이라든지나 한 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좀 더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아마 이 하나 설치하는 데 있어서 또 민원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면 오히려 안 하니 못하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김근우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차가 지나갈 때 위험 감지가 되면 운전자에게 문자로 안내문자가 간다고 하고 지나가다가 위험이 발생하면 거기 뭐 지나가는 분, 보행자한테도 문자가 간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문자, 그 전화번호가 인식이 돼서 문자가 가나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횡단보도 양쪽에 약간 센서 바가 설치됩니다. 그 센서 바를 통과하는 핸드폰에는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뜨도록 그리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그 센스에는 내 정보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된다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는 핸드폰에는 자동으로 뜨도록 그리 될 계획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아무리 안전을, 어떤 식으로 안전이 그냥 단지 보행의 위험 경고문자가 뜬다고 하지만 거기에 지나가면서 내 전화번호가 노출이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뭐 괜찮은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그거는 어플을 설치하고 자기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한 핸드폰에 대해서만 메시지가 뜹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플을 설치한?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어플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를 어떻게 구민들이 압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타지에서도 왔다갔다할 건데…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일단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 어플을 설치를 해서 다니세요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지나가는 사람에 문자가 그 전화번호가 다 인식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전략실, 행정자치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대상으로 공개질의 후 토론을 거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사업도 많고 사업에 따른 민원인이 많아서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80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삭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삭감이 얼마 됐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남구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지요?
김현미위원
그렇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4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작년에 올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예산 중에서 지류상품권 제작하고 그 다음 지류상품권을 판매하고 환전하는 대행수수료로 각 1억3,000하고, 각 1억3,000씩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50억원어치를 일단 인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류상품권 판매액이 한 9억 정도해서 20% 정도 소진이 됐고 올해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지금까지 추이로 봐서 지류상품권이 20억 정도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올해까지는 추가로 지류상품권을 제작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작비용을 추경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고 더불어서 판매 및 환전수수료도 처음에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본예산하고 지금 지난,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월부터 본예산 예산을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4월, 오늘이 20일이니까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원래 우리가 남구사랑상품권 조례가 올라 왔을 때부터 이게 문제점이 많다 해서 많은 기간을 요하고 그리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본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 과장님과 제 방에서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대단했었거든요. 꼭 필요하다, 이 지류에 대한 예산이. 그랬는데 불과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좀 더 연구가 필요했었고 심각히, 이 뭐라 그러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중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가 통과될 때부터 진통을 겪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상인회 회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로 계신 분께서 위원분이 “지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상인회 어떤 회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김현미위원
박기홍 회장님이 상품권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자리 계셨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우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잡고 또 이게 삭감되는 부분을 보면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함을 고려해서 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아시다시피 지류상품권을 처음에 저희 구에서 지류와 카드형으로 검토를 할 때 사실은 주는 카드형으로 발행을 했고 지류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발행을 했는데 지류를 발행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라든지 그리고 영세한 업체 카드 가맹점이 없는 업체를 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그걸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지류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위원
어떤 점들이 불편한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환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필요가 없고 그냥 신용카드처럼 똑같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지류 같은 경우에는 지류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가서 그걸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혼자서…
김현미위원
상인회를 통해서 환전을 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할 수도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금융기관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환전하는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남구에 있는 금융기간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환전 대행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 금융기관은 9시부터 4시까지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가기가 좀 힘들고 그런 걸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 상인들이 남구사랑상품권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또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소득이 잡히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카드랑 지류랑 똑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지류도 그렇고 카드도 그렇고 소득이 잡히게 됐어 이제 그러면 그게 세금에, 나중에 소득세 내는데 이제, 예, 어떤 그런 관여가 된다, 그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매출액으로 잡히겠죠.
김현미위원
예, 매출이 잡히고. 그러면 지금 무등록 상인 있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등록 안 돼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지요?
김현미위원
그렇죠,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류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든지 하시는 분은 이 지류를 상인회에서 환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무등록 사업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오륙도페이를 받았을 때 환전을 금융기관에 가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안 돼 있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상인회를 통해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환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현미위원
그러면 조금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김현미위원
얼마 전에, 누구는 그걸 소득으로 잡히고 그러면 무등록 상인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러니까 뭐죠? 사업자등록이 없으신 분들은…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소득이 안 잡히는…
김현미위원
그렇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오륙도페이로 인한 불균형이라기보다는 현금으로 받아도 어차피 무등록 상인들은 매출액이 안 잡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안 냈다는 거는 어차피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지류를 안 받는 거죠. 차라리 현금 받는 게 낫고 그리고 또 형평에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용호골목시장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던데 그 우리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어떤 내용의 플랜카든지 좀…
김현미위원
그 불법유통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불법유통, 예, 예. 저희들 그,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서 타 지역에서 조금 조직적으로 지류와 지역화폐 불법유통 문제가 조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우리 각 지방단체하고 통합해서 단속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단속결과 저희들 일제단속을 해가지고 한 10개소 정도 저희들이 적발을 했고 지금 주의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인들 입장에서는 경각심 고치를 위해서 지역화폐 불법유통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지금 우리 오륙도상품권, 남구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하겠다라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오륙도페이 가맹점을 4,825개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상업소는 1만247개소니까 한 47%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뭐 어떻게 저조…
김현미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구사랑상품권을 가맹점 등록한 그 업체가 지금 우리 전체 우리 남구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홍보가 더 필요하다 말씀이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욕심은 좀 더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을 확보하다보면 지금 업종별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데 오륙도페이를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이 숙박하고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이고 도소매업인데 사실 음식점과 도소매업은 67%하고 50%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퍼센트를 깍아 먹는 업종이 서비스업이라든지 보건업이라든지 그런 쪽인데 전체로 봐서 47%라는 거고 사실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오륙도페이를 써 보면 가맹점이 안 되서 못 쓰는 거는 많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요 수치에는 약간 허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륙도페이 가맹점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조금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욕심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가맹점을 많이 가입하고자합니다.
김현미위원
오륙도페이, 오륙도페이가 뭐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역화폐. 남구사랑상품권 오륙도페이.
김현미위원
아, 예. 갑자기 동백하고 착각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현재로 가맹점이 많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 지금 현재는 좀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대부분 가맹이 되어 있고 철물점이라든지 조금 조금만한 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미위원
과장님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류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성이나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신중성이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걱정 우려 섞인 이야기들을 잘 반영했다면 이런 일들이 좀 없었지 않았겠나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지류에 대해서는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이고 들어가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강신우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과장님과 많은 미팅을 핸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수차례에 거쳐서 우리 과장님과 미팅하면서 우리 환경관리원 휴게시설관련해서 의논을 했고 그리고 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 못된 부분 그래서 1차 추경에 넣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한 3월쯤에 설명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그걸 3월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됐는데 그게 예산에서 1차 추경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했는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됐어 지금 이렇게 애로사항이 겪게 돼서 이렇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 좀 이유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3월 한 중순경에 의회에 제가 내려가서 보고회 때 말씀을 위원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환경관리원 휴게시설이 용호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지금 대연동하고 그 다음 우암동에는 감만동에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2개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만들어도 지역별로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는 용호지역에 그리고 또 문현지역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 용호지역에는 그때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장소를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보시면 용호1동 청년회에서 쓰는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딱 커브 돌아가는 지점인데. 거기에, 장소를 찾다 안 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용호1동하고 협의를 거쳐서, 용호1동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고 같이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 전후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청년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시설을 그대로 쓰면 별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 시설이 워낙 낡아서 그 시설을 떼 내고 다시 그 자리에 그 사이즈로 다른 시설을 휴게시설을 하나 넣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추진 하다보니까 그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유지고 도로가 약간 물려 있고 대다수는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구거부지를 담당하는 부서, 우리 부서에다가 건설과에다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그 시설을 종전에 써 왔던 시설이니까 옛날에 수십년 전에는 이렇게 맞지 않아도 써 왔는데 새로 그 시설을 설치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니다 해서 해 줄 수 없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민이 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기는 무리였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 과장님, 일단 애초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앞에 있는 거기에 그 청년회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초소 거기를 청년회에서 사용하는 사무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하기로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쓰는 걸로…
김현미위원
예, 우리 주무님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가 지금 청년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옆에 자투리땅입니다. 그냥 담과 컨테이너 박스 사이에 남는 자투리땅에 다가 그냥 위에 뚜껑만 덮었습니다. 덮어서 지금, 지금 나무판자로 되어 있는 것이 문입니다. 그리고 저 문에 손잡이는 그냥 이렇게 철고리로 그냥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밖에 지금 도구가 보입니까? 저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옆에 저기 앉아서, 길거리입니다, 저기가. 길거리에 앉아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주실랍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 의자 두 개가 보입니까? 낡은 캐비닛이 하나 있고 의자 두 개가 보이는데 저 의자 각각 하나 하나 한사람씩 딱 두 사람 앉으면 딱 맞습니다, 공간이. 그 자투리, 저거는 그 뭐 휴게공간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길거리에다가 옆에 골목과 담 사이에 뚜껑만 덮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열악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지금 낮 기온에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나가면 더욱 덥다라고 느낄 정돈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불편한 사항을 보고 또 제가 예산을 좀 편성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해서 지난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김현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고 일단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기다렸는데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으로 넣기로 했고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하고 예산에서 왜 빠졌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왜 과장님이 의원님들하고도 다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에서 빠졌는지?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장소가 안 맞아서 새 장소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부서에서 작업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하려는 장소가 안 맞아서 정상적으로 설치하기엔 안 맞아서 새 장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올라와 있다고 생각 하고 계속 다른 장소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많이, 한 8군데 이상을 계속 검토하고 또 안 돼서 또 협의하고 이렇게 쭉 다녔는데 지난 주 그러다가 장소를 최종적으로 섭자리 지금 환경공단 부지입니다. 섶자리 들어가는 옛날 옛길이 있습니다, 옛길. 지금 거의 차가 안 다니는 그 길인데 거기에 이렇게 시하고 공단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장소를 사용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확보를 해서 제가 그렇게 지난 주에, 지난 주 촙니다. 지난 주에 확인을 했더니 예산이 그때 빠진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뭐 의회에 다 서류들이 다 와 있고 의원님들께서 다 검토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 됐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하여튼 그 부지 선정에 있어서 애초에 선정한 부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부실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도 뭐 없잖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부분을 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나마 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부지 선정을 위해서 뭐 백방으로 뛰어 다녔다는 건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계속 중간 중간에 과장님께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정된 부지하고는 이미 이제 시하고는 다 협의가 됐다, 그죠?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최종 협의 됐고 공단하고 협의 돼서 부지사용 승인 공문까지 가서 지금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공문 상으로는 협의는 저희들은 보냈고 협의는 유선이라든지 구두 상으로 협의는 이미 다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함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부지선정한다고 백방으로 뛰어 다녀도 의회 지금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기온은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우리 환경관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절실하다. 시급하다. 그런 의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위원님들이 돌아설 수도 안 있겠습까?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한 번 정말,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로 이게 꼭 올라 왔어야 되는 사업요구액인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위원
이 지금 관리원들 아까 우리 화면상에 보셨지만 채 두 평도 두 평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거는 휴게실이라 할 수는 없고 그 뒤에 낡은 컨테이너 뒷부분이 옛날에 도구 창고입니다. 삽이나 괭이 어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도구 창고 맞습니다. 장비 창곤데 필요에 의해서 한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걸 환경관리원 필요에 의해서 이 장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옷도 갈아입고 잠깐 들어갔다 쉬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쉴 수 있는 공간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현장에 보시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 꼭 6월 전에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을 꼭 완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3월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착오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제고를 해 주신다면 이번에 5월달에는 이 부분을 준비를 6월 초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현미위원
그래 지금 6월 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이번 1추 때 이거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예. 꼭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꼭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책에 대해서 쉽게 넘어 가면 또 추후에 또 그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또 어떤 회초리의 개념으로 안 해 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우리가 지금 길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관리원을 생각한다면 본 위원 이번에 꼭 1추 때 예산 편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절실하면 그 절실함을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라고 제가 발언대로 모신 겁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예, 관련들이 사실 지금 이제 곧 바로 여름철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번 추경 때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번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3개월 이상 4개월 이상 한 여름을 그냥 지금 똑 같은 공간에서 다시 이런 좀 어렵고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다시 여름을 보내야 되는…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뭐 의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들고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원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애착을 가지시고 절실함을 특히 예산 편성할 때 해당 의원들에게 가까이 가서 협의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자원순환과장
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자린데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룰려면 상임위 방에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 질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우리 상임위가 좀 많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인생후반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인생후반전지원센터는 현재 그 지금 착공은 시작이 안 됐는데 한 4월 중에 4월이나 5월 경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인생후반전지원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공사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기관을 이제 위탁 운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탁운영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용역을 맡기시려고 필요한 부분 그 다음 인력 예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맡기신단 얘기시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에 지금 용역을 맡기지 않아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운영 방향은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의회 지난번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그때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설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5060, 50세에서 60세, 64세까지 신중년세대가 지금 노인도 아닌 청년도 아닌 그 어떤 약간에 중간에 있는 세대라서 사각지대 있습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 현직에 있을 때 경력을 좀 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년세대로 진입하기 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시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건물만 뚝딱 만들었다고 이제 운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안에 이제 위탁을 맡길 또 공고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이 돼서 운영 위탁을 맡길 건데 그 분들도, 우리가 이 인생후반전은 부산에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는 조금 활발하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처음인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060세대가 분포가 지금 우리 남구도 몇 프로 정도 되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한 25%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5% 정도 되고 앞으로 더 많아지는 추세고 이 분들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그 분들의 능력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후반전지원센터 부분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센터가 우리 남구에 들어선다는 부분은. 그런데 이거를 우리 남구청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탁을 맡긴다하더라도 그 업체가 어떻게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후반전지원센터에서는 뭐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창업 부분이라든지 설계 부분이라든지 상담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컨설턴트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분이라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미순
박미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이 위탁을 이제, 물론 위탁업체에서 그 인원을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그런 인적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야지 우리가 이제 입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채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운영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생설계에 대한 상담 그 다음 일자리 창업에 대한 상담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은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운영 인력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맞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드릴, 제가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서울에 있는 인생후반전지원센터를 지금 견학을 많이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업체 선정 전에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갖추고 조금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맡을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업체를 저희 알아본 건 아니고 현재까지 이 원가 계산을 하는 업체…
미순
박미순위원
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보신다 말씀이시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원가가 나와야…
미순
박미순위원
이 업체는 그럼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서울업쳅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들어온 업체는 서울인지 부산이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견적을 다 받았는데, 일단은. 세 개 업체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원가계산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원가계산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인력이 들어가는지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가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5060세대에 대한 후반전 지원센터잖아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컨설턴트를 하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이 5060세대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분들의 노하우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강사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대가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제가 생각했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남구에도 그렇고 지금 5060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고령화 사회가 지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령화되는 그 인력 활용부분이 그냥 그 분들이 단순히 그냥 마 운동하고 경로당에 가시고 좀 더 연세 있으시면, 지금은 연세 있으신 분들도 경로당을 잘 안가시지만 활용할 수 있는 내 경험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사실 내년 후반에 완공될 시설이지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올리고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분들도 만약에 이제 채용될 수 있는 지원센터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 분들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마스터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럴려고 하면 지금부터 교육이 만약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운영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말씀대로 좀 전문적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 슈퍼 육성사업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개소 선정에 지금 8,000만원 예산인데요. 이게 스마트 슈퍼의 주목적이 무인…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무인화, 예.
미순
박미순위원
무인화죠?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탠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지난 4월16일까지 사실은 1차 접수 기간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좀 접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접수기간을 지금 2주 정도 연장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는 한데 접수율이 사실은 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 저조할까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분들이 사실 이것 무인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아, 이걸하면 좋겠다."는 사실 이게 이제 국비 50%와 구비 4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 아주 이번 기회에 하면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정말 무인으로 했을 때 안전할까?"하는 그런 우려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사업을 이렇게 무인화를 해서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야간에 우리가 이렇게 가계를 오픈을 해서 하는 데가 편의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 외에 또 어떤 가계가 있나요? 거의 편의점이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거의 편의점인데 지금 여기 스마트 슈퍼는 야간만이 아니라도 낮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혼자서 하루 종일 손님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무인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꼭 굳이 야간 아니더라도 무인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미순
박미순위원
주목적인 야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슈퍼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미순
박미순위원
주요 목적이 야간인 것 같아서…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목적이…
미순
박미순위원
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를 통해…
미순
박미순위원
“기존 골목 슈퍼를 야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슈퍼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 제가 안 보이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참고자료에…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참고자료를 보시는 구나.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만들 때 조금 그 주야간이라는 말을 조금 뺀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주간도 포함 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24시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무인으로 운영하려면 슈퍼나 편의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걸 보니까 대기업 직영점형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형 편의점에는 또 포함이 안 되요. 그런데 이런 편의점이나 직영점 슈퍼에서 무인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개인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무인 잘 활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안사항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인화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접수율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접수율이 낮으면 낮은대로 사업은 진행을 하는 건가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선정된 점포는 5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호1동에 지금 청춘열차 청년사업으로 해서 기차모양으로 해서 다섯 개를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창기에 좋은 목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오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하시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섯 개 점포에서 두 개가 겨우 명목상 이어서 가다가 거기서도 또 매달 20만원씩 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나가기 때문에 유지를 못하시고 나가고 지금 몇 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런 분들도 나가실 때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가실 때 자기가 500만원 건거를 못 받으시고 또 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또 그 500만원도 받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았었는데 이 점포를 운영을 하시다가 내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슈퍼를 못하게 될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5년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5년간 사전 협의 없이 폐업이나 승계를 할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게 처음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나는 5년 이상 5년간 이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 자기가 이것 설치만 하고 한 몇 개월만에 이 사업을 접는다하면 사실은 그 국비나 구비 세금을 투입하는 어떤 효과성이 없다고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치 못할, 이게 공단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어떤 구제 장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거는 좀 알아보고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것 한 번, 여긴 지금 거기 대한 예외사항은 없는 상태거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외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대로 그냥 임의처분이 불가하다라는 상태에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 또 가입을 못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가계를 그만 둘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 분도 또 재산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치를 하시는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또 모르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전 계약하기 전에 홍보 시에도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하고 계약할 때 좀 철저히 주지시켜서 본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모든 업체들이 힘들어서 무인으로 하는 가게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또 아직까지 무인으로 하기에는 또 머뭇거리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해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인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접수하시는 분들한테도…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향후에는 조금 무인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향후에는 무인시스템으로 가야된다.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환경이 되겠죠. 환경이 되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뭐 어떻게 될지는…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할려고 하는…
미순
박미순위원
자꾸 무인으로 가게 되면 또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줄어듭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못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자꾸 무인으로 가면 어쩌겠습니까, 이걸? 학생들이 돈을 벌수가 없다.
웃음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야 되는 업종도 있고 또 사람이 없어도 되는 업종은 또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찾으셔서 한번…
미정
강미정일자리경제과장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일하는 차상위계층이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일을 하고 근로소득을 신고를 하면 대상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아르바이트하면서 근로소득을 신고를 해야 되네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근로소득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소급자인 경우에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산정할 때 소득을 본인 소득이 얼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돼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럼 지금 유지자가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리스트를 뽑아서 그 분들한테 이런 걸 안내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동에서 접수를 받고 올해 2월달에 수급자 약 850명 정도에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우리 관내 850명이 대상잡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중에서 나이가 19세에서 39세 청년에 해당 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64명이 선택이 된 건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니 올해 아니 작년에 해 오던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작년에부터 해 오던 겁니다. 해 오던 게 64명이고 또 보냈으니까 추가로 더 들어오면 저희들 받아서 추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64명이 작년에 선정되신 분들이시라는 얘기신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작년 올해 합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 올해 합쳐서. 그럼 850명인데 64명이면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은 건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본인들이, 850명 보냈는데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일을 해야지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본인이 10만원을 적립하면 30만원을 다시 매칭을 해준다는 거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30만원이면 큰데…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1대 3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1대 3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10만원할 때 30만원을 지원을 받으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하고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들 안내문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내고 동에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접수된 분들은 몇 분이 계시는 데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3세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명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3명밖에 안 됩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2월달에 보냈는데 지금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올라오고 있고 또 이미 신청이 작년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64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많이 된 겁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많이 된 겁니다, 이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64명이 많이 된 거에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전체 대상은 그래 되도 그 중에서 뭡니까?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19세니까 고등학생도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39세니까 일반인들도 있을 거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니 저는 이게 다른 분들, 이 당사자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10만원을 내고 3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하면 30만원 내가 같이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64명만 대상자가 850명인데 대상자가 64명이고 올해 지금 접수가 3명밖에 안됐다 하는 거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이게 3월말인데 지금은 조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월에는 조금 더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3월까지 받은 인원이고 4월달에 조금 더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월까지 3명이면 정말 접수율이 적다, 그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가입을 약 71세대 정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 하고 본인이 다니고 있어도 소득신고를 본인이 또 도움이 안 될 경우 다른 또 소득이 높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급비가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미순
박미순위원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니까 이 분들의 소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돼서 우리가 이제 850명이라는 분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차상위…
미순
박미순위원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직원 분들도 그렇고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 안내문도 보내고 최대한 하고 있고 누락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미순
박미순위원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개별우편으로 구청에서 바로 보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가정으로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가정으로.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계속해서 30만원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3년입니다. 3년하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3년 지원해줍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만기되면 한 1,440만원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1,440만원 지원이 가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1,442만원 정도,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30만원이면 큰데, 그죠? 예. 조금 더 담당부서에서 더 접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강건우위원 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강건우위원의 발의와 박미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강건우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건우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비품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건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건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명희
유명희출석위원
김근우 박미순 김현미 강건우 박구슬 고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