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다양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분담금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거든요. 분담금을 담보할 수 있냐, 본인이 직접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100%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들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갈현 지역도 결국에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100%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봐서도 사실은 그거를 감당하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은 걸로 본위원은 지역구 다니면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거기 안쪽은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요.

집을 짓고 싶어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기하자면 뭐였냐면 원주민 정착률은 상당히 낮을 거다. 또 그리고 지형적 특성 위치적 특성에 의해서 외부인들의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투자는 가능한 지역이고, 이게 소위 말해서 개발에 따르는 이익이 지역 주민한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다 그게 쉽게 말하면 개발에 따른 효과들은 다른 데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적 환경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불광역 인근에 있으면서도 주거 환경 전제 조건이 상당히 안 좋고, 또 지역에 따르는 같이 개발 환경도 도로도 넓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는 하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사업 초기에 이게 피를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주를 어차피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봐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의한 내용들이 좀 현 주민들한테 확실히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분담금 자체가 이미 외부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이나 평가 시점의 출발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조금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주민이 맞췄는데 나중에 가서는 분담금 비율이 확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상세히 본위원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행정에서 글쎄요, 행정에서 이게 뭐 100% 하라!

뭐 120% 하라 해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불광동 329-32 예정 지구 지정 2월 27일 되셨는데 이게 조금 사업 진행 속도가 어떨까요?

다음번 단계로는. 지금 내부적 문제들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려 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